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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경쟁정책, 경제개발

저자 이상현 발간번호 07-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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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볼리비아의 원주민 출신 사회주의자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는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유화를 선언하였다. 볼리비아 에너지산업의 국유화는 같은 해 10월 볼리비아 정부와 볼리비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과의 탐사 및 생산 재계약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본 연구는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분석을 통하여 제3세계 자원민족주의의 실제적, 그리고 이론적 시사점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볼리비아 자원산업의 역사는 최근의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오랜 시간에 걸쳐 시도된 다양한 정치적·정책적 행위의 반복과 진화를 통하여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볼리비아의 천연가스산업 재편 사례를 비추어볼 때 최근에 등장한 자원민족주의적 경향은 소유권의 향방이 초점이 되어 이념적 목표에 주력하였던 과거와 달리 이익극대화에 주력하는 실용적인 접근을 주된 정책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몰수 또는 수용을 통한 기존의 완전국유화와는 달리 모랄레스 정권의 에너지산업 국유화는 볼리비아에 투자한 외국계 에너지기업들과의 기존 계약조건 변경을 통한 로열티와 세금 확대, 그리고 국영에너지회사 YPFB의 역할 확대에 기반을 둔 에너지산업에 대한 통제권 회복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실용적 형태의 볼리비아 자원민족주의 정책은 과거 급진적 형태의 완전국유화가 초래한 부정적 결과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 투자자와 소비자가 중첩되어 있는 볼리비아의 천연가스산업 구조의 특징, 그리고 헌법 개정 및 소유권 이전을 동반하지 않았던 기존 에너지산업 개방정책 등에 그 원인이 있다. (생략)
In May 2006, president Evo Morales announced the "nationalization" of the country's oil and gas industry. The "nationalization" of Bolivia's oil and gas industry came realized in October 2006 when the Bolivian government signed new exploration and development contracts with the companies operating in Bolivia.
By analyzing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Bolivia's natural gas industry,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practical and theoretical meanings of the recent emergence of resource nationalism around the world. First, the Bolivian case shows that the recent emergence of resource nationalism in Bolivia is not an impromptu policy but a historical product. That is, the resource nationalism in Bolivia has evolved with various historical experiences. Also, the case of Bolivia's natural gas industry confirms that emerging resource nationalism in Bolivia tends to emphasize practical goals while the past form of resource nationalism focused more on ideological goals. The main contents of Bolivia's gas "nationalization" in 2006 are expanding role of the state energy company, YPFB, in the industry and raising tax and royalty contribution imposed to the existing companies. In this sense, the restructuring of Bolivia's gas industry aims at maximizing profits without adamantly trying to change its ownership. According to the evidences presented in this study, several conditions created the present form of practical resource nationalism; 1)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negative consequences from the past form of radical resource nationalism, 2)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Bolivian gas industry where investor turned out to be major consumers, and 3) the previous energy industry liberalization policies that achieved neither the Constitutional revision nor the transfer of its ownership from the state to the private. (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볼리비아 자원민족주의의 역사적 고찰
1. 1937년 스탠더드 석유회사 국유화
2. 1952년 볼리비아 혁명과 주석산업 국유화
3. 1969년 걸프 석유회사 국유화

제3장.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의 변화
1. 자본화
2. 국영화
가. 2003년 가스전쟁과 산체스 데 로사다 정권의 붕괴
나. 메사 정권과 과도기의 혼란
다. 모랄레스 정권과 석유 및 가스 산업의 국영화

제4장.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의미와 과제
1. 자원민족주의와 볼리비아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의미
2. 볼리비아 자원산업의 과제와 정책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볼리비아 국가 개요
2. Timeline
3. 최고법령 28701(Decreto Supremo No. 28701)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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