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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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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과 혁신: 미국 디지털플랫폼과 경쟁정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

강구상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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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구성

제2장 기업결합과 혁신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고찰
1. 디지털플랫폼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3. 디지털플랫폼 혁신
4. 기업결합과 혁신

제3장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및 혁신 현황과 경쟁정책 동향
1.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유형 및 특징
2.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현황
3.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현황
4. 글로벌 경쟁정책 동향
5. 소결

제4장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분석의 배경
2.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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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위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지난 20년간 많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했던 기업결합 행위가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혁신 및 수익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많은 기업결합 거래건들 중에서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대형 디지털플랫폼이 인수함으로써 미래 시장경쟁을 완화하고자 수행하는 이른바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를 식별하고, 킬러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혁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의 경쟁 관련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플랫폼 관련 기업결합 심사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격적인 실증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는 기업결합과 혁신의 관계를 살펴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성사 가능성을 다룬 다양한 이론 및 실증 문헌을 검토하였다. 여러 문헌에 공통으로 나오는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실현, 특수한 기술 또는 새로운 유통 채널의 확보, 시장지배력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반면에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동기는 디지털플랫폼 자체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 전통적 기업결합의 동기와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Øverby and Audestad (2021)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 중 하나로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기술, 프로세스, 지식재산권 등 핵심 자산의 확보를 꼽고 있으며, 유사한 맥락에서 Gautier and Lamesch (2021)는 유망한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조기에 시장 리더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기업결합의 동기로 제시하였다. 상기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동기가 인수기업의 내적 성장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또 다른 동기는 디지털플랫폼의 외적 성장 전략으로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유통 채널을 획득함으로써 시장을 확장하려는 목적이다.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 발생 가능성을 다룬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플랫폼 기업결합이 미래의 잠재적 경쟁을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킬러 인수에서 문제가 되는 ‘경쟁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미래 경쟁업체’의 정의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경쟁규제 당국에 의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한적 합병 정책이 기업의 혁신 동기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는 등 킬러 인수 규제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3장에서는 미국의 대형 디지털플랫폼인 GAFAM 위주로 5대 빅테크 기업이 그간 수행한 기업결합의 유형, 특징, 현황을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이 실시하는 기업결합의 유형은 시장 경쟁력 확보 및 통제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직결합, 동일한 시장 내 점유율 제고를 위한 수평결합, 디지털 경제하에서의 상호 보완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혼합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 산업이 전통적인 산업과는 다른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간의 인수합병(M&A)을 대부분 승인하였다. 심지어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건들에 대해 반독점 관련 사전심사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인수 대상 기업의 규모가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경쟁당국은 디지털플랫폼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심각한 시장집중 현상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네트워크 효과 특성을 고려하여 M&A의 경쟁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데이터의 특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와 관련된 분석모형을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3장에서는 GAFAM이 비교적 최근 시점에 성사시킨 M&A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구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0건, 832억 달러 규모의 M&A를 실시하였는데, 2016년 이후 M&A 거래규모 및 거래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인수기업 업종별로는 기술(technology) 관련 기업이 54%로 압도적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애플은 동 기간에 총 60건, 89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M&A 추진 시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고급 기술 인력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피인수기업의 98.8%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을 취급하는 기술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동 기간에 총 69건, 290억 달러 규모의 M&A를 성사시켰는데, 상기 애플과 유사하게 기술기업이 피인수기업의 96.5%를 차지하였으며, M&A를 통해 가상현실, 온라인 쇼핑 등의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아마존은 동 기간에 총 171건, 494.4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는 만큼 피인수기업의 43.2%가 경기민감 소비재 업종에 속했으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기업도 12개나 넘게 인수하였다.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같은 기간에 총 244건, 1,418억 달러 규모의 M&A를 수행하였는데,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술 관련 기업 위주로 M&A를 성사시켰으며, 최근에는 게임 위주의 메타버스(Metaverse) 개발, 금융 기업 데이터 플랫폼 및 핵심기술 인프라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이전 등의 분야에서 M&A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GAFAM이 지난 20년간 수행한 M&A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해당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행위가 기업 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에서의 ‘킬러 인수’가 디지털플랫폼의 기업결합 이후 혁신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디지털플랫폼에 의한 M&A 성사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고, 그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디지털플랫폼과 피인수기업 간 기술 유사성을 핵심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한 결과, M&A에 참여하는 기업 간 기술이 유사할수록 M&A 성사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는데, 두 기업 간 기술이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오히려 M&A 성사 확률이 감소하는 역U자형 관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기업의 혁신 성과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특허출원건수, 특허피인용건수 등을 피설명변수로, 앞서 언급한 인수 거래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를 활용하여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인 디지털플랫폼 M&A 건들을 ‘킬러 인수’와 ‘비킬러 인수’로 구분한 후, 각각의 인수 거래 유형별로 혁신 성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킬러 인수는 디지털플랫폼의 특허출원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킬러 인수’의 경우에는 기업결합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인 혁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이 자사의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의 킬러 인수가 적어도 기업의 혁신 산출 총량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M&A가 피인수기업 및 인수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먼저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기업을 인수한 이후 피인수기업의 사업 활동을 위축시켜 해당 기업의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디지털플랫폼 M&A 이후 피인수기업의 매출 증감에 대한 계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당 인수 거래가 일어난 지 2년 후부터 피인수기업의 매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디지털플랫폼 M&A가 서비스 부문별 매출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M&A 건들 위주로 분석하고, 해당 M&A가 인수 거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및 서비스 부문별 매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추정한 결과, M&A로 인수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증가하였는데, 피인수기업의 기존 매출액보다 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A 이후 서비스 부문별로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웨어 매출은 소프트웨어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증가 폭이 적었는데, 이를 통해 M&A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문별로 매출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제5장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 심사 또는 평가 시 기업 성과 지표의 후보군으로서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성과 지표나 매출액 등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산업에서 경쟁을 제한할 잠재성이 높은 ‘킬러 인수’를 식별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M&A 참여 기업 간 기술 유사성 지표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론을 검토하고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이 기업결합으로 긍정적인 혁신 및 재무 성과를 얻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규제보다는 정교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내 경쟁제한 여부의 입증책임을 경쟁당국에서 인수 거래 주체인 디지털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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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ism and Political Stability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

정민현 외 발간일 2023.12.29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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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Empirical Findings on Individualism

3. Theoretical Framework

4. Empirical Analysis

5.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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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고에서는 문화적 특질로서 개인주의와 정치적 특질로서 정치적 불안정성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의 직관은 문화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부는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특정한 신념에 대한 정치적 선호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이른바 친시장주의(pro-free-market) 또는 친분배주의(pro-redistribution)와 같은 보다 확장된 정치적 신념과 연관된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개인주의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에 비해 ‘강한 사유 재산권 보호’를 배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러한 제도적 특질이 사회 구성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이는 개인주의 문화를 내재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사유 재산권 보호 정도(혹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친시장주의 대 친분배주의)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정치적 선호는 그들이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특질에 따라 어느 정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직관을 담은 정치경제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심도 있게 분석했는데, 이론 분석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 친시장주의 또는 친분배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선호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한다. 둘째, 이러한 정치적 선호의 대립은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므로 개인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우세한 사회보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정치적으로 더욱 불안정하다. 본고에서는 실증 분석을 통해 이론 분석 결과로 도출된 두 가설을 모두 검증하였고, 이론 분석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본고에서 도출한 문화적 특질과 정치적 선호,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성의 관계는 문화적 특질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의 시사점을 함의한다: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특질이 매우 이질적인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정치적 선호의 대립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여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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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주별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산업별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

노윤재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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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론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인구구조
1. 인도의 인구구조와 변화
2. 인도의 인구 관련 정책
3.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비교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
1. 기존 문헌에서 나타난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
2. 데이터
3. 인도 노동시장의 특성
4.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
5. 주별 노동시장 특성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및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1. 분석 대상과 방법
2. 분석 모형과 데이터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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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도는 2023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도 인도는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인도의 거대한 인구수를 바탕으로 한 젊은 노동력과 이로 인한 내수경제 활성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 공장이 기존의 중국에서 인도로 많이 이전되고 있는 배경에도 인도의 젊은 노동력에 대한 기대감을 꼽을 수 있다. 경제성장 이론에 따르면 자본 축적, 인구 증가, 기술 진보가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인구 증가가 둔화되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아직 폭발적인 인구증가율에서 성장의 동력을 찾고 있다. 인도 역시 높은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 모두 충족하는 국가이므로 인도의 인구수와 젊은 노동력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나, 인도의 인구구조에 대한 전망과 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그 변화의 배경이 되는 정책, 그리고 그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야기하는 경제 전반의 여러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인구정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인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도의 인구는 2022년 UN 조사 기준 14억 1,200만 명으로 세계 2위의 규모이나, 2022년 발표된 UN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을 넘어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의 10년 단위 인구증가율은 1970~80년대 평균 2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인도의 인구를 구성하는 연령구조도 변화하고 있는데,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을 다루는 데 살펴보아야 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인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00년 60.91%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2021년 67.45%까지 증가하였다. 인도는 꾸준한 인구정책 시행으로 2019년 목표였던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를 달성하였다. 인도의 인구정책은 인구 안정화에 더해 보건 및 교육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을 포함한다. 2020년 이후에도 인도정부와 주정부는 인구 관련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인구정책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인도의 산업별 고용 변화, 주별 노동시장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인도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무역 자유화, 규제 철폐, 공공부문의 사유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본 장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을 재확인하고 미시 데이터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특성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을 꼽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가 채 되지 않는데, 이는 세계 평균(60.7%)을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둘째, 인도의 노동시장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인도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 연령층에서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에는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96%에 육박하는 특성을 보였다. 넷째, 카스트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여성은 하위 카스트에서 참가율이 더 높았다. 이는 소외계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는 다른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이다. 다섯째, 산업별 고용 변화 추이를 보면, 인도는 농업 부문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업의 고용이 줄어들었다.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전체 고용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으며,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대로 건설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령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동력 공급 자체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 산업별 고용구조, 나아가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및 산업별 고용구조 사이의 연결 고리를 이해하기 위해, 제4장에서는 인도의 가구 단위 미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생산가능인구의 비율 변화는 1인당 총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도의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농업 및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를 불러왔다. 또한 대학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용 측면에서 산업별로 다르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제 내 총고용에서 산업별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에 관해 추가로 실증분석한 결과 핵심연령인구 비율의 증가가 서비스업의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인도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의 인도는 인구배당효과를 누렸던 국가이다. 그러나 이제 인도의 인구 증가 속도는 둔화하였으며,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인 숫자의 증가만으로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생산가능인구의 증가가 인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분명하나, 그와 동시에 교육의 기회와 고용 기회 제공 면에서 국가적 차원의 여러 도전 과제를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인도와의 협력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중국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 투자 등도 필요하지만 인도의 가용한 노동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인도의 생산가능인구는 일정 기간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핵심연령층은 앞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진출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즉 전체 생산가능인구뿐만 아니라 핵심연령층 비율, 더 나아가 고급 인력의 분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둘째, 인도는 주별로 인구 구성부터 노동시장 내 고용형태, 경제성장, 산업별 부가가치 등이 매우 다르다. 한국기업이 인도에 진출할 때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우선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협력 형태 및 방법, 진출 업종 등을 주별로 차별화해야 한다. 주별 핵심 산업이 다르므로 핵심 산업별 고용 연령구조도 다르다. 이러한 주별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해당 주의 중장기 발전 및 성장 계획 등에 부합하는 진출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미 경제성장률이 높은 주뿐만 아니라, 인구증가율 등 고성장 주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선제적인 진출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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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불평등 측정 방법 분석과 시사점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

오지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개발,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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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경제적 불평등
1. 경제적 불평등 측정방법
2. 경제적 불평등 현황

제3장 성별 불평등
1. 성과 지표를 활용한 지수
2. 투입 지표를 활용한 지수

제4장 디지털 불평등
1. 가계 및 개인 간 디지털 불평등 척도
2. 기업에서의 디지털 불평등
3. 국가 내 계층 간 디지털 불평등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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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불평등 악화로 인해 포용적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의 다차원성이 부각되는 요즘,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별 불평등 정도의 정확한 측정(measure) 방법과 이를 기반으로 한 현황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팬데믹으로 화두가 된 성별(性別) 불평등 및 디지털 불평등에 대한 주요 측정방법별 수립목적, 활용지표, 산출방식, 장단점, 활용 현황 등을 비교하고, 추후 불평등 관련 정책 수립 및 심층 연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 대상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거나 관심 요소에 따라 특수 목적을 가진 방법들을 위주로 선별하였다.

장별 내용을 요약하면, 우선 제1장에서는 그동안의 불평등 현황,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의 세 가지 차원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제2~4장에서 각각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에 초점을 둔 배경을 설명하고, 나아가 각 장의 연구 차별성을 명시한다.

제2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중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측정방법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소득 외 소비나 자산 불평등 측정방법은 활용 데이터만 다를 뿐 소득불평등 측정과 그 방법론이 같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이 된 소득불평등 측정방법은 현재 한국의 정부부처 및 국제기구에서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을 기반으로 한 지니계수, 후버지수, 소득점유율(income share)을 기반으로 한 팔마비율, 5분위·10분위 배율, 후생을 중점으로수립된 앳킨슨 지수, 그리고 최근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공동번영 지수이다. 본 장에서는 위 지수들의 산출방법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 중 지니계수와 팔마비율을 활용하여 국가별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할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본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측정방법인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의 소득불평등 현황을 알아보며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제3장에서는 성별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들을 소개하고, 각 방법을 활용한 범세계적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수를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합적 지수, 지역 특수 지수, 주제 특수 지수, 그리고 성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는 지수로 분류하여 알아보았다. 통합적 지수에 집중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와 달리 제3장에서는 통합, 분야·지역 특수, 성과·투입지표 활용 등 다양한 특징을 지닌 지수를 소개하여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수별로 바라본 세계의 성별 불평등 현황을 파악하여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 이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디지털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지표들을 소개한다. 특히 국가 간, 기업 간, 국가 내 계층 간 차이를 보여주는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하여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구조적 사회변화에 의한 불평등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였다.

나아가 제5장에서는 각 장에서 다룬 세 가지 불평등 차원, 즉 경제적·성별·디지털 불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그 결과 세 차원 간의 상관관계가 국가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불평등의 다차원성을 한 번 더 강조하고, 다양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점을 도출한다.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이해는 불평등 완화정책 수립 시 현황 파악, 정책의 목표설정, 성과평가 등 정책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본 자료는 경제적, 성별, 그리고 디지털 불평등 측정방법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 방법들을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등 그 활용예시를 제공하였다. 앞으로도 기후변화, 무역전쟁 등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불평등의 양상 또한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불평등 측정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면적으로 발생할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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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

이현진 발간일 2022.09.08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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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글로벌 경제 이슈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2. 보호무역주의와 대미 갈등

Ⅲ 국제 정치 이슈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2.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 EU의 회원국 지키기

Ⅳ 환경·안보 이슈
1. 독일 원전 전략의 변화와 환경정책
2. EU 난민사태
3.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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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공동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기 동안 좁게는 유럽, 넓게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굵직한 이슈들이 다수 발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유로존과 EU가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를 맞은 회원국들을 지원하면서 EU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독일 및 EU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EU 확대 역사상 최초의 역주행이 된 브렉시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독일의 경우 대러 에너지원 의존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대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략적으로 길게 끌어 대응하자는 국내 정치권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유럽 내 자유와 평화를 깨뜨린 러시아에 대해 조속한 경제제재를 추진했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자 이로 인한 EU의 균열을 우려한 메르켈 총리는 EU 잔류의 이점을 적극 홍보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노딜로 끝나더라도 영국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오히려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경·안보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촉진한 독일의 원전 폐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EU 유입사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 내 반원전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반영하여 조속한 원전 폐쇄 결정을 강행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특히 독일로 물밀듯이 유입되었을 때는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으며,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이들의 유입 수준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유럽 차원에서 백신 확보 등 독일과 유럽 전체의 방역을 추진했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서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대로 ‘천천히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EU 정책에도 투영하여 EU의 통합을 꾀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EU 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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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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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

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
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
3. 소결

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이론적 배경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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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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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농업 및 분쟁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수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보고서는..

강문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환경정책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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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 현황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추세와 대응
1. 기후 변화 추세
2. 국제사회 및 아프리카의 적응 논의
3. 기후 변화 적응 개발원조 현황

제3장 기후 변화와 농업 생산성 변화
1. 실증 분석 방법
2. 자료
3. 아프리카 농업 생산 변동 추이
4. 소결

제4장 기후 변화와 분쟁
1. 권역별 주요 분쟁 발생 현황
2. 기후 변화와 분쟁
3. 이론적 배경
4. 실증 분석 방법
5. 분석 결과와 시사점
6. 소결

제5장 한·아프리카 협력 시사점 및 결론
1. 한국의 기후 변화 협력 전략
2.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
3. 결론

참고 문헌

부록
1.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우기
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별 연간 기온대별 일수
3.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별 분쟁 발생 추이
4. 인구대비 분쟁 발생
5. 어젠다 2063의 일곱 가지 염원 및 세부목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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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산업화 이후 인류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 역시 개선되었다. 그러나 기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수량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기후 변화는 국제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IPCC(2021)의 제6차 보고서는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시기와 비교해 21세기에만 1℃ 이상 증가했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대응이 더 늦어질 경우, 인류는 기후에 대한 예측력을 상실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업 생산성 하락, 수자원 부족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공동의 자원이 희소해지면서 기후 분쟁이 점차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농업활동은 식량안보 및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산업이며 특히 국민의 5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국가도 다수 분포해 있다. 그러나 기온 증가와 강수량 감소는 농업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농민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과 기술 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농업 실패 확률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Schlenker and Lobell(2010)은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옥수수, 조, 수수, 땅콩과 같은 주요 작물 생산성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농업 생산성의 하락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식량 수급 계획이 미비할 경우 특히 취약계층이 식량안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특히 Bellemare(2015)는 농산물 가격 급등이 정세 불안정을 야기했다고 밝히고 있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은 농업 생산성의 문제를 넘어 역내 평화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기후 변화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다. 첫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농업 생산성 저하가 식량 가격 상승을 촉진하고 이는 빈곤 인구 증가에 기인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둘째, 자연재해가 발생하면서 생산기반이 붕괴될 경우 지역민이 대규모 이주를 감행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 부족이 목초지 면적 감소에 영향을 주면서 유목민이 농경민의 토지를 침범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분쟁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 기폭제로 작용한 사례가 많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가 분쟁 발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추후 기온 증가 혹은 강수량 감소가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 변화 추세를 알아보고 주요 공여국의 기후 변화 적응 공여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UC 산타바바라 Climate hazards center에서 발간한 CHIRTS와 CHIR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연평균 기온은 1960년대 후반 24℃를 기록했으나 2010년 25℃를 넘어서면서 불과 50여년 만에 기온이 1℃ 이상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사하라 사막 근처에 위치한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남수단의 기온 증가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컸다. 서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는 기온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평균 기온이 27.5℃를 초과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기온 상승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폭염 일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한편 강수량은 1950년 1,180mm에서 2017년 1,048mm로 100mm 이상 감소했으며 권역별로는 서아프리카와 중부아프리카의 증가폭이 특히 컸다. 그러나 특히 우려되는 사항은 연간 강수량 변동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강수량 변동성이 커지면 강우 예측력이 약해지고 농민들은 파종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이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기후는 중장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제7차 기후 변화 당사국총회(COP7)에서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마라케시 합의문은 특히 기후 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최빈국, 군소도서국 지원 방안을 담고 있으며 2006년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계획이 구체화되었다.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발표를 통해 13번째 목표로서 기후 변화 의제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Shukla et al.(2019)가 밝히고 있듯이 기후 변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계획은 식량안보 및 빈곤 목표인 SDG2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행동과 상충되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층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도 기후 변화 전략 2020을 수립하고 아프리카 내 기후 회복탄력성 구축에 합의하였다.
국제사회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감축보다는 적응에 맞춰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를 하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 대륙이 남아공을 제외하고는 탄소배출량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사회는 특히 농업 등의 생산 부문, 수자원 공급 및 위생과 같은 사회 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기후 위기를 겪는 지역에 대한 식량 원조도 기후 변화와 관련된 공여금 총액의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농업교육 및 훈련 부문에 대한 원조 규모를 증액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기후적응을 위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수자원 공급 서비스이다. 이렇듯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완화 전략보다는 기후적응을 위한 지원 규모가 훨씬 크며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제3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각국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식량농업기구(FAO)의 국별 농업 생산성 자료와 미국 농무부(USDA)의 국별 농업 생산성 자료를 혼용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생산 규모가 가장 큰 작물은 옥수수, 수수, 조 등이 있으며 쌀의 생산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뿌리작물인 카사바에 대한 수요도 높아 재배 면적으로만 따지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네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다.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최고 기온 증가가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 최고 기온이 1℃ 증가하면 옥수수 단수(yield)는 약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 기온이 2℃, 4℃ 증가할 시 옥수수 단수는 각각 13%, 26%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조 단수도 기온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쌀과 수수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단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옥수수 생산성은 특히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에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서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 평균 기온이 높은 데 반해 옥수수가 고온에 취약한 데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특히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 옥수수 단수 감소에 따른 적응 전략이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쌀 단수는 기온이 증가할 시 특히 중부아프리카와 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쌀 소비가 많은 서아프리카는 평균 생산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ippke et al. (2016)은 기온 증가에 따라 지역별 대체 작물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를 예측했는데 콩, 옥수수 등은 다른 작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아프리카는 바나나, 얌과 같은 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작물로 대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아프리카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 전반부는 교전, 민간인 대상 공격과 같은 무력 충돌과 비폭력 시위, 폭동과 같은 집회(Demonstrations) 등 네 가지 형태의 분쟁 분포를 살펴보았다.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는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DR콩고, 남아공 등 4개국이나 분쟁 형태나 양상은 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0년대 들어 분쟁이 증가한 국가는 앞서 언급한 4개국 외에도 수단, 부룬디, 케냐, 남수단, 에티오피아, 앙골라 등이 있으며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분쟁이 특정 지역의 특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교전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은 과거에 비해 발생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으나 비폭력 시위나 폭동은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분쟁 간 관계를 파악하였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분쟁 발생 빈도가 더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 발생이 분쟁 빈도 증가에 기인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하였다.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헤게모니가 아프리카 분쟁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수단 다르푸르, 동아프리카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발생한 분쟁 중에서 농민과 목축민 간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한다는 점, 또한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표면화된 사례가 점차 늘어난다는 점 등 경제적 이유로 민간에서의 충돌이 빈번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4장 후반부는 기후 변화가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평균 기온 증가에 따른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경향은 위로 볼록한 형태의 비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온이 증가하면서 교전 및 민간인 대상 공격 발생 빈도가 높아지다가 기온이 어느 시점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교전과 민간인 대상 공격 빈도도 감소한다. 반면 시위나 폭동은 온난한 기온 조건이 지속될수록 감소하다가 특정 온도 임계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기온의 증가가 농경민과 목축민 간 갈등,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을 촉발하고 한정된 자원에 대한 경쟁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면 정부에 대한 시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강수량 증감 및 변동성이 분쟁에 경제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5장에서는 기후 변화가 농업 생산성과 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對)아프리카 기후 변화 대응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후적응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를 늘려왔으며 최근 그린 ODA 확대 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농업 분야 적응 전략에 대해 Shukla et al.(2019)는 전략별로 잠재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적응 전략의 도입 시에 잠재 효과가 크면서도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제언을 하였다. 첫째, 기후 변화에 따라 농업 분야 위험이 가중되면서 농업 실패를 경험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인덱스 보험제도 지원을 제안하였다. 인덱스 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크며 강수량 혹은 기온 수준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주는 지수형 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농산물 손실 피해를 농민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농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요구되며 인덱스 보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물-에너지-식량 넥서스(Nexus) 구축을 염두에 둔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역개발 전략 차원에서 종합적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였으며, 기후적응 분야에서도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린 ODA 확대와 기후 변화 적응 지원을 위해서는 물-에너지-식량을 아우르는 넥서스 접근법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농업 가치 사슬 및 품종 개량을 위한 R&D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품종 개량 및 선발에 관한 협력을 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농촌진흥청이 있으나 씨감자, 쌀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작물뿐만 아니라 옥수수 종자 개량 협력을 위해서도 국제기구, 아프리카 내 농업연구소와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다. 넷째, 재해경보시스템, 기후스마트 농업과 같은 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그린 ODA 확대를 위해서 기술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평화 구축을 위해 갈등 및 충돌 중재를 위한 협력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후 변화는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빈곤, 식량안보와 같은 기초적인 개발 이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아프리카 기후 분쟁 완화 및 농업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해 그린 ODA 협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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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對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한형민 외 발간일 2022.05.27
경제개발, 경제협력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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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

제2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1. 수출 현황
2. 투자 현황
3. 개발협력 현황
4. 소결

제3장 인도의 대아프리카 주요 협력 정책 및 특징
1. 협력 개요
2. 주요 정책 및 협력 수단
3. 협력 특징
4. 소결

제4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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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프리카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다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아프리카의 대인도 수입액은 2010년 187억 달러에서 2019년 302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비중 또한 동 기간 3.7%에서 5.4%로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는 GDP 규모 및 아프리카의 신흥 협력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아프리카의 대한국 수입액은 2010년 168억 달러에서 2019년 100억 달러 규모로 감소하였으며, 동 기간 수입국 순위는 8위에서 17위로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주요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의 대아프리카 전략 및 정책을 살펴보고, 정량적 분석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협력 현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현황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근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9.2%를 차지하며, 아시아태평양, 유럽, 북미, 중동 다음으로 그 비중이 높다. 기존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은 영연방에 속한 국가가 많은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들을 중심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등 서북부 아프리카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인도의 대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상위 수출국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 인도의 대아프리카 수출 집중화가 소폭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화학, 기계, 전자 등의 고부가가치 상품과 신발, 석재, 유리 등의 저부가가치 상품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를 살펴보면 2020년의 투자 규모는 35억 7천만 달러로, 아프리카는 유럽과 남아시아에 이은 인도의 주요 투자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인도의 대아프리카 투자 대부분은 조세 피난처로 평가되는 모리셔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공에 대한 투자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도의 대모리셔스 투자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인도의 대모잠비크 투자는 농업과 광업 중심으로, 대나이지리아 투자는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남아공의 경우 수출 규모에 비해 투자 규모는 작은 편으로, 연평균 4천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아공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아프리카 산업별 투자 추이와 달리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케냐의 경우에는 모디 총리 집권 이후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현황을 차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도는 아프리카에 지난 10년간 연평균 8억 달러, 총금액 약 80억 달러 규모를 제공하고 있다. 모디 정권 이후 인도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차관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이외의 기간에는 대부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는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에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은 총 34개국에 제공되었다. 인도의 개발협력 사업은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일부 안보 목적을 가진 특수한 개발협력 사업이 포함되어 진행 중이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은 농업, 에너지, 보건, IT 등의 분야에서 인도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인되며,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을 아프리카와 개발협력 파트너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경제 및 개발협력 정책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와 아프리카는 식민지 경험과 제3세계 형성, 시장 다변화 등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이념적·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도의 대아프리카 진출 배경에는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인도계 인구에 대한 고려가 자리하고 있다.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는 영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통해 성장하였는데, 현재 아프리카 내 인도계 인구는 대략 285만 명으로 집계된다.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국가는 남아공, 모리셔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 이들 국가는 인도의 주요 교역 및 투자 지역이며, 인도의 대아프리카 정책 수혜국이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전략은 만모한 싱 총리에 의해서 구체화되었는데, 정부 차원의 협력은 2008년 시작된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기업 차원의 협력은 2005년 출범한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진행된다.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크게 차관, 특혜관세제도와 같은 경제 차원의 지원과 역량 개발 중심의 개발협력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 차원의 지원을 살펴보면, 인도는 2005년 인도경제개발지원제도(IDEAS)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차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인도의 대아프리카 차관 규모는 125억 달러로 추산된다. 인도의 차관은 이자율과 상환 기간 측면에서 한국의 차관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이지만, 인도 차관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인도는 대아프리카 협력에 있어 수요 기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인프라 개발과 역량 강화 이외에 군수물자 지원과 군사훈련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지원은 크게 인도기술경제협력(ITEC)과 범아프리카 e-네트워크(PAEN)로 구성된다. ITEC는 협력국의 공무원 역량 제고에 초점을 둔 제도로 1964년 시작되었으며, 약 160개 국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ITEC는 교육 수료를 위한 대부분의 경비를 인도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까지 인도 기술경제협력 참여인원의 약 40%가 아프리카 출신으로 추산된다. ITEC는 한 해에 300개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금융, IT,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군사훈련이라는 특수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2018년부터는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가와 명상 교육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인도는 중국의 부상과 쿼드 출범 등을 배경으로 인도·태평양의 안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ITEC를 통한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강화가 확인된다.
한편 아프리카연합(AU)과 협력하여 시작한 PAEN은 아프리카 내 ICT 인프라를 구축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도정부는 본 제도를 통하여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무선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도 내 고등교육기관 및 의료교육기관으로부터 아프리카에 비대면 교육과 의료 상담을 제공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정책은 △ 현지 수요 기반 경제 및 개발협력 지원 △ 역사적 토대 아래 선진국 혹은 중국과 차별화된 ‘남남 협력’ 모델 제시 △ 개발 경험 기반 제도 및 업무 역량 제고 지원 △ 아프리카 내 인도계 디아스포라 배경 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우선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체계를 지역, 분야 차원에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인도계 디아스포라가 협력 기반이 된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과 함께 최근 서부 및 북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국가별 수요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PAEN을 기반으로 AU가 추구하는 연결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민간의 수요와 부합하는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인도는 IT 강국의 강점을 살려 대아프리카 협력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정부 역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 각기 고위급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나 범아프리카 차원에서의 논의가 중심으로, 권역별 또는 분야별로 특화된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프리카 권역별로 시장의 특성이나 사회적인 규범 등이 매우 상이하기에,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COMESA),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등 권역별 역내 경제공동체와 각기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한다면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인도가 강점을 지닌 IT를 활용하여 범분야적으로 가시적인 협력을 이끌어나가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도 과거의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이 앞서고 있는 IT 또는 문화 콘텐츠 산업 등을 활용한 협력 정책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민간시장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한-아프리카 협력 가치사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대아프리카 협력은 지리적 거리로 인하여 경제적 협력보다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자원 및 시장 잠재력을 고려할 때, 민간 차원에서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도정부는 인도-아프리카 정상회담과 인도산업연합회-수출입은행 비즈니스 포럼이라는 창구를 통하여 아프리카 정부와 민간의 수요를 파악하고, IDEAS와 ITEC 등의 제도를 통하여 인도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으로 원조 규범에 기반한 원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인도의 대아프리카 협력 수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유통망 구축, 개선 사업’과 같이 아프리카와 우리 민간의 수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시스템 연계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참여와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지 유관기관인 KOICA, KOTRA, KITA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도를 활용한 한국-인도-아프리카 간 삼각 협력을 제안한다. 최근 인도는 글로벌 생산기지이자 공급망 주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시장적 가치와 인도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한-인도 생산 네트워크 연계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한국기업이 생산과 수출 목적으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다. 인도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협정(AfCFTA)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고, 생산연계 인센티브(PLI)와 같은 국내 생산과 수출 확대 목적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한-인도-아프리카를 연계한 가치사슬 형성을 구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한-인도 CEPA 개선 협상과 한-인도 공동 이니셔티브 등을 통하여 한국과 인도의 생산 연계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인도-아프리카 통관 자동화 협력 지원 등을 통하여 인도-아프리카의 무역 연계성 제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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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27
경쟁정책,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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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1.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요
2.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의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제3장 주요 해외 사례
1. 영국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제4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결정요인 분석
1. 실증분석 개요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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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비교에서는 OECD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값과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OECD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수치인 2019년 값을 비교하였다. 사례분석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사회복지체제 분류의 유형별 대표 국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 사회민주주의의 스웨덴, 동아시아의 일본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참고가 될 정보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라는 판단 아래 사례별로 상술한 네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적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을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제2장의 국제비교에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ISIC Rev. 4)의 대분류(Section)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의 일자리 수를 보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 연도인 2016년에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용 자료인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7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의 증가 폭은 6.3개로 가장 컸다.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실수요층인 고령(6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 보면, 한국은 고령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 일자리가 2016년에는 275.4개로 OECD 평균인 282.2개보다 낮았으나, 2019년에는 287.1개로 OECD 평균인 284.3개보다 높아졌다.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1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상회하여 11.6개 증가하였다. 이처럼 빠른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제4장)의 예측과 유사하다.
사례분석(제3장)의 첫 번째 사례인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서비스에서 돌봄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영국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방정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출과 일자리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잉글랜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성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는 약 197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성인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성인 1인당 실질 지출액은 450파운드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도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 약 165만 개를 기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민간(비영리단체 포함) 소속이고, 신규 일자리도 민간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시설 돌봄서비스와 재가 돌봄서비스이다.
두 번째 사례인 일본에서는 사회서비스 대신 ‘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는 복지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본의 정의는 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일본의 특징으로는 장기 불황을 겪던 1990년대에 실시한 개혁의 결과로 민영화와 시장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실시한 지방분권화의 결과로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예산 분류 중 사회서비스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민생비(연금 관계 제외, 아동복지, 개호 등 노인복지, 생활보호 등)’로, 2019년 정부 지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재원의 약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일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약 117만 개를 기록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자리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료양로원, 장애인지원시설 순이다.
세 번째 사례인 스웨덴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유형(고령자, 장애인, 아동)별로 사회서비스가 정의된다. 예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재가 활동 지원, 주거시설 제공 등이 대표적이고, 아동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허용은 되지만,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그친다. 스웨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사회부는 부처 중 영향력과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방향 결정, 지방정부 관리감독 등을 맡고, 제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초중등 교육, 주거, 재택돌봄서비스 등을 주로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스웨덴 정부 예산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항목의 비율은 약 30%이다. 특히 ‘건강, 의료 및 사회서비스’ 항목의 지출은 2020년 약 1,018억 스웨덴 크로나(SEK)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한다. ISIC 대분류 Q 기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약 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5%에 달한다.
네 번째 사례인 독일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공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인서비스(예: 돌봄서비스) 중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경우를 가리킨다(즉 의무교육, 예방 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제외). 이는 국제표준산업분류 상으로는 중분류(Division) 87(Residential care activities) 및 88(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에 가깝다. 독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특징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체계가 분산형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은 지방의 행정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는 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예: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의 재원은 정부 보조금, 사회서비스 이용료, 기부, 모금, 복권기금의 후원 등이다.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이들에 대한 보조금은 약 2,100만 유로이다. 최근 독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년 약 246만 개를 기록하였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시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다른 EU 회원국 국적의 인력 공급이 제한되어 전년대비 관련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Q를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를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지목되는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 회원국의 1991~2020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국가 고정효과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1인당 GDP로 측정한 소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GDP에서 정부의 최종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고연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연령(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용률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대비 2019년(실증분석의 표본에 한국의 자료가 포함된 가장 최근 연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을 예측하면 약 18.4%이다. 이는 관측값, 즉 해당 기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실제 변화율인 16.1%를 소폭 상회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대부분은 사회서비스를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다. 관련 양적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 또는 중분류 87과 88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은 사회서비스를 매우 추상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추상적 정의가 정책의 자유도를 높인다는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현행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또한 정책 간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데다 관련 학술연구와도 사용하는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나 일관된 평가가 어렵고, 학계에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지도 못할 우려가 있다. 정책 설계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계의 연구가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려면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6년 대비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확대 속도는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한국의 실제 확대 속도는 실증분석 결과의 예측을 소폭 하회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유력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유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보다도 훨씬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정치적 공감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국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문헌의 주요 관심사가 최근에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목표에서 일자리의 질에 가중치를 더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반면에 사회서비스 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수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령 인구 비율 등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본 실증분석 모형을 최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할 경우, 본 결과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보다는 소득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장기불황기에는 고용 증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였던 적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된 후에는 정책 방향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다루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구조(전일제 대 시간제)와 코로나19 확산 간 관계이다. 예를 들어 한 요양시설에서 총 8시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갑)을 8시간 고용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2인(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자. 갑과 을이 요양시설 외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같다면, 종사자가 바이러스를 요양시설로 전파할 가능성은 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가 더 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감염병 발생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고용 구조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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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특성 분석 및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

박영호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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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현황 및 특성
1. 아프리카 보건의료 현황
2. 보건의료 거버넌스
3. 보건의료 전략
4. 소결

제3장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평가: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1.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 ODA 전략
2.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3.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 사업 기획 평가: KOICA 사업을 중심으로
4.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ODA 수요 분석
1. 수요 분석 방법론
2. 보건 ODA 수요 분석 1: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의 적용
3. 보건 ODA 수요 분석 2: 텍스트 마이닝 방법의 적용
4. 소결: 향후 아프리카의 보건 ODA 수요

제5장 對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전략적 추진 방향 도출
2. 협력 분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3. ICT 기반 보건의료 개발협력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어젠다 2063의 세부 목표
2. 기획 평가 질문지
3.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세부 분야별 서비스 붕괴 비율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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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 중 하나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비중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0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개발원조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머물렀으나, 국제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019년에는 그 비중이 25%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개발원조 확대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조의 연대 등이 결부되면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ODA의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이 그동안 제공한 ODA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국이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발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본 연구의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빈곤을 대변하는 5대 질병을 살펴보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의료보건 분야에서의 인프라, 행정 시스템, 거버넌스, 정책 등 제반 환경을 살펴보았다. 주요 질병을 살펴보면, 신생아 질환, HIV/AIDS, 하기도 감염, 설사질환, 말라리아 등이 주요 질병부담 및 사망원인이었으며 5개 중점협력국(에티오피아, 가나, 세네갈, 우간다, 탄자니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개국의 특징적인 부분은 HIV/AIDS, 말라리아 등 국제사회의 재원이 많이 투입된 질병은 빠른 감소세를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신생아 질환, 심장질환 등은 감소세가 더디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신생아 질환의 경우 출생과 생후 신생아를 관리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 구축이 필수적이나 전문인력 부족으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심장질환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등 혈관질환과 과체중 및 비만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질병부담이 증가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낙후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기술 등의 원인으로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 대부분이 진단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수만이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

아프리카와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행정체계는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감염관리 실천도 및 의료장비 사용 가능성,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종사자 의사소통, 1차 의료기관ㆍ병원ㆍ지역사회 의료서비스 보건 역량 등이 열악하였다. 또한 5개국은 검역 의무사항 이행 및 정기적 검역 수행, 검역 감지ㆍ대응체계 등의 검역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구축되어 있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한편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거버넌스는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5개국은 △ 국가 공약 △ IHR 보고서 작성 △ 비상사태 대비 재정지원 등이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추가적으로 보건의료 거버넌스 중 실험실 진단체계와 공중보건 대비 계획 및 이행 관련 거버넌스는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국제사회의 SDGs 보건의료 전략은 △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 HIV/ AIDS,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퇴치 △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 △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남용, 교통사고, 공해 및 오염 등의 외부요인 감소 △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 보장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였다. WHO의 경우 감염병 종식, 건강보장, 복지증진 등을 위해 HIV/AIDS, 바이러스성 간염, 성 매개 질환 등 감염병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프리카 지역전략인 아프리카 어젠다 2063, 아프리카 보건전략 등은 SDGs와 유사하게 아동 및 모성사망률 감소, 감염병 및 비감염병 질환 감소, 보건체계 개선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건 전문인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지원, 연구개발 등이 추가되었다. 5개 중점협력국의 보건의료 전략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요 공여국 및 공여기관인 미국과 글로벌펀드의 보건전략은 감염병 질환을 퇴치하기 위한 예방ㆍ감지ㆍ대응이 중심이었다면 영국의 보건전략은 공중보건 개선 및 보건의료 위협요인 대응 중심이었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보건의료 전략과 그동안의 보건 분야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제공한 ODA를 ‘기획의 관점’에서 종합평가하였다. 한국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최상위 ODA 전략으로 수립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규모를 점진적으로 증대해왔다. 원조 규모 확대와 더불어 MDGs 달성을 목표로 제한되었던 지난 10년간과 달리 더 다변화되고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한 아프리카 협력전략을 제시하는 변화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만큼 원조기관별로도 보건의료 협력전략을 확대하는 추이를 보였는데, KOICA는 ‘ABC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ㆍ탐지ㆍ대응 역량 및 감염병 대응 연구, 연대 네트워크 강화 등 중기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또한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을 통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질병관리 체계 지원, 병원 건축, 의료 기자재 공급 등의 인프라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저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응급차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 총 6억 7,00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2011년 1,200만 달러에서 2019년 4,700만 달러로 약 4배 증가하였다. 주요 지원 분야는 중점협력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서부 해안국인 가나와 세네갈은 식수위생을 중심으로, 동부에 위치한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의 경우에는 일반보건을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CRS 목적코드로 분리하여 보았을 때, 한국은 일반보건과 기초보건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사례가 미국, 영국, 스위스 등 타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반보건의 경우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이 9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비중이 58.8%로 나타나 전략적으로 보건연구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자보건 및 인구정책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NGO나 다자기구를 통한 협력 비중도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기관이나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 절반의 사업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원조 규모가 4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수원국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NGO, 민간기구, 연구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조사업을 하는 주체가 정부의 원조기관인 미국 개발원조청(USAID) 외에도 다수의 민관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처나 지역자치구 등 공공기관의 역할이 큼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국가들의 보건위생환경 및 대응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원조 수요와 그에 따른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단순 사업 단위의 운영에서 종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의 사업 경험을 평가하고 변화하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의 개발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특히 ODA 사업의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획은 사업의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작업이자 동시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수원국과 기타 공여기관에 시그널을 주어 기관 간 사업 연계를 통해 개발원조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평가 대상은 자료의 접근성과 공개 여부를 고려하여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협력전략(CPS)상 보건의료가 포함된 아프리카 5개 중점협력국(가나, 세네갈,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에서 KOICA가 시행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평가기준은 OECD DAC의 평가기준을 준수하되, 효과적인 사업 기획을 위해 연구진이 이상점으로 여기는 부분들을 반영하여 평가항목을 조정하였다. 또한 보건의료에는 재정, 인프라, 인력, 제도 등 다층적인 요소들이 포함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이 다르게 상호작용함을 고려하여 유사한 사업들을 클러스터링하여 클러스터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평가 결과 현지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시행기관의 전략에 대한 적절성 지표는 모든 클러스터에 걸쳐 기획 단계에서 많이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측면은 클러스터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수행한 협력사업 클러스터의 경우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사업보다 대체적으로 전 항목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효율성의 경우 사전에 사업효용성 분석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의도가 보였다. KOICA에서 직접 수행한 인구정책ㆍ시책 및 생식보건 클러스터나 일반보건 클러스터의 경우 효율성과 효과성,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위험관리나 행정적 규제, 일관된 기획 절차 등의 고려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미 KOICA 내부에서도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사업 기획을 체계화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기획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 수요와 공급 간에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제4장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decision tree analysis)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개발협력 수요 분석을 실시했다. 전자의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아프리카 국가 유형별 보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 분야의 ODA 사업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들은 기대수명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국가경쟁력이나 1인당 GDP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5개 중점협력국의 경우 기대수명이 64세이나 영아사망률을 1,000명당 28명으로 낮춘다면 기대수명 수준이 지금보다 약 9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하여 5개 중점협력국에 다양한 보건 ODA 사업이 필요하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를 의사결정나무 분석에 따라 구분할 때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국가의 그룹은 기대수명이 54세에 그치고 있다. 이 국가 그룹은 영아사망자 수가 1,000명당 56.5명보다 많고, 산모사망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723명보다 높은 국가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영아사망자 수 및 산모사망자 수를 낮추기 위한 보건의료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후자의 텍스트 마이닝 분석은 세부영역별 보건 ODA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아프리카 보건 수요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영아 및 어린이 사망과 산모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수요이다. 영아 및 어린이 사망률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산모들의 임신 과정과도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되어온 항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건 ODA 사업이 늘어나야 함을 말해 준다. 둘째, HIV/AIDS 감염에 대한 예방책과 관련된 수요이다. 아프리카의 HIV/AIDS 환자가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HIV/AIDS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ODA 보건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물(water)과 관련된 위험성으로서 특히 집단(마을, 학교 등)적 차원의 위험성을 시사해 준다. 물 분야에 대한 수요에는 아프리카 내 상하수도 시설 미비,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어려운 환경 등의 요소가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도 식수위생에 대해 꾸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넷째,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도 사례 관리 등의 정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간호사 교육과 관련된 수요이다. 이는 간호 인력의 역량 강화 문제로서 특히 지역 수준에서의 병원이 주요 대상이다. 여섯째,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과 인력 양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곱째, 보건의료 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수요로서 건강관리 관련 예산 및 보건 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요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일곱 가지 수요 중 영유아, 3대 주요 질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식수위생 분야는 아프리카 각국과 국제사회가 이미 오랜 기간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 인력 교육,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시설 개선 및 인력 양성, 보건의료 거버넌스 분야는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다.

제5장에서는 제2장, 제3장, 제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은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질병부담이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보건의료 거버넌스 체계에서 한계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개선에 대한 수요가 확연히 증가했다. 미국 개발원조청(USAID), 호주 개발원조청(AusAID) 등은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협력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파악하고 위험관리계획 측면에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초보건, 모자성생식 보건 등에 대한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기존에 지원하는 분야뿐 아니라 현지의 보건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건강보장, 응급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개선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은 1974년 부카레스트 콘퍼런스 이래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아프리카연합은 2006년 아부자 선언을 통해 말라리아, 에이즈, 결핵 등의 3대 질병 퇴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파트너십을 통한 보건의료 개선 전략을 구체화했다. 또한 최근 들어 감염병 퇴치, 보편적 건강보장과 같이 3대 질병과 모자성생식 보건 외의 분야에 대한 공동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연합은 SDGs 보건의료 목표와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마푸토 행동계획, 아프리카 에이즈ㆍ결핵ㆍ말라리아 종식 촉진 프레임워크, 아프리카 보건 전략 등 주요 정책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WHO를 중심으로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효율성 강화, 공중보건 위기로부터의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 가지 10억(Triple Billion)’과 같은 목표가 수립되었다. 또한 질병 간 분절화 방지를 위해 표적화, 생애주기 접근법,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질병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주요 분야에 대한 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영양 및 보건 서비스, 감염병 및 비감염성 질환, 노년층을 위한 사회 서비스 등 부수적으로 여겨졌던 분야에 대한 협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나 등 일부 국가에서 성인병, 교통사고 등에 의한 질병부담과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대 감염병과 모자성생식 보건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공여전략에도 다소간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 ODA 규모 확대, 민관협력 규모 확대,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 체계 구축, 기초위생 인프라 구축과 같은 분야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더욱 통합적이고 분절화되지 않은 원조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프로그램 접근과 함께 맞춤형 목표 제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KOICA는 Thaddeus and Maine(1994)의 모성사망 지연 모형을 이용해서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데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요인에 대한 개입(intervention)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모성사망뿐만 아니라 기초보건, 일반보건, 식수위생, 감염병, 영유아 사망과 같은 분야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 공여사업의 프로그램화를 통해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공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USAID는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목표를 수립해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단위로 접근하되 보건의료 분야 핵심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사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 대상지의 수혜자 파악을 위해서 현지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사 기간, 예산 등과 같은 물리적 제약조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주로 협력국 담당자들과 소통해 현지의 수요를 파악하는 등 대안적인 자료수집이 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가 사전 혹은 기획조사에 참여하는 방법, 인구 및 보건조사(DHS)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중점협력국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에 대한 위기관리 종합체계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다. 반면 아프리카 중점협력국들은 디지털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보건의료 협력 시 전달체계 수립에 대한 협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5개국의 2~3차 병원은 주로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소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보건소 내 지역보건인력(Community Health Worker)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ICT를 활용할 경우 보건소 등의 의료 및 제약물품에 대한 준실시간 관리가 가능해지고 의약품 부족으로 인한 치료 지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ICT를 활용한 제약공급망 관리도 유망한 협력 분야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한국의 감염병 진단ㆍ추적ㆍ감시체계 전수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도 예외는 아니다. 감염병 검사소 역량 강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와 같이 중점협력국 5개국의 감염병 진단 및 추적체계 형성을 위한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열대성 질환의 모바일 진단 장비를 개발 및 시험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 진단체계 구축은 특히 아프리카 농촌 지역민들의 질병 진단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를 연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5개국에서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여기에는 국가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 비용이 비싸게 책정되며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고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자체가 매우 낮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기반 건강보험과 같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체계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병원 건립 등에서 민관협력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레소토의 퀸 엘리자베스 2세 병원 건립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비를 조달했으며 민간의 수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환자들이 적절한 비용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민관협력사업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나, 각국의 실정에 맞게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병원 건립 등과 같은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융합적 접근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융합적 접근은 사업 또는 클러스터(일반보건, 기초보건, 인구정책ㆍ생식보건, 식수위생) 연계, 유상과 무상원조의 연계, 분야(sector) 간 연계를 포함한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연계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사업과 KOICA의 물 관련 교육사업의 연계, 그리고 분야별 연계로는 식수위생사업과 또 다른 중점협력분야인 지역개발사업의 연계를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이는 보건의료 ODA 사업에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접근 방식의 하나로, 이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사업 형성, 사업 발굴, 사업 기획)에서부터 공통의 성과관리 체제를 마련하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자성 양자(멀티바이) 원조사업의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보건의료 ODA에서 멀티바이 원조 비중이 30%를 넘는데, 이는 아프리카라는 지역적 특성과 한국의 원조 역량을 감안한 원조전략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리적 접근성 제약 등을 감안할 때 멀티바이 원조 방식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양자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사업 수행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와 멀티바이 원조 형태로 사업을 재구성하거나, 또는 일부 사업만을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반대로 기존의 멀티바이 원조사업 가운데 타당성은 높지만 국제기구와 공조하기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양자원조나 다자원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멀티바이 원조사업은 국제기구 측에서 먼저 기획하고 이를 한국 측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KOICA 등 한국 원조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여기에 적합한 국제기구를 골라서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구의 원조 역량과 공조 적합성은 현지 사무소나 담당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점협력국별로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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