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에 정식으로 출범한 國際經濟環境의 變化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반영하고 있다. 종전까지의 多者間 貿易協商에서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交易, 知的財産權 保護 등 새로운 議題를 포함함으로써 多者間 貿易體制의 관장범위를 질적, 양적으로 심화시켰다. 이와 함께 환경, 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WTO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WTO하의 新交易體制는 더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서 각국의 정책에 매우 직접적인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多者間 貿易體制가 기존의 貿易障壁을 적극적으로 낮추고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하여 관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貿易障壁, 특히 개도국에 대한 貿易障壁의 획기적인 완화조치가 별달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반덤핑조치,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WTO협정은 현저한 개선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의 국가에서는 여전히 恣意的인 적용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紛爭解決制度의 개선을 통하여 WTO의 분쟁조정기능이 향상되었으나 301조로 대표되는 一方的 貿易規制措置의 존재는 다자간 무역체제의 안정성을 상당폭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다자체제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關稅, 通關節次 등 전통적인 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은 여전히 높은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향후 신통상이슈와 관련한 다자규범의 제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서 개도국의 협력을 유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本 資料는 주요 先進國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역규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의 성격과 운영과정의 不公正性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이 주요 先進國의 시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本 資料는 國際通商環境의 현황과 그 방향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향후 國際通商과 관련한 政策方向을 설정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本 資料는 漢陽大學校의 韓弘烈 敎授에 의하여 집필되었으며, 硏究過程에서 對韓貿易振興公社의 송유황 씨가 각종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本 資料가 政策當局, 學界, 硏究機關, 그리고 各界의 관심있는 많은 분에게 일조가 되기를 바라며,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筆者 個人의 意見이며 硏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柳莊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