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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유재원, 이홍구 발간번호 98-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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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에서는 APEC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증대효과와 수출입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조기무역자유화의 이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기무역자유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9개 우선 추진분야와 6개 후속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패턴과 조기자유화의 수출입유발효과, 후생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조기자유화 대상부문의 비교우위패턴을 보면 비료, 자동차, 수산물, 보석 등은 수 입보다 수출이 많고, 화학, 임산물, 의료장비, 식품, 유지종자, 에너지와 고무는 수 입이 수출보다 큰 편으로 나타났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수입유발효과를 보면 규모 면에서는 자동차, 에너지, 화학 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자동차, 식품, 수산물 등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역내에 소재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과 역내 개도국의 관세율을 고려할 때 조기무역자유화는 상당한 수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관련 부문의 수출신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효과 뿐만 아니라, 무역제한지수 값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자원배분개선효과는 식품, 자동차 분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물, 보석, 비료, 고무 등의 후생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는 화학, 식품, 자동차, 고무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분야별 무역제한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자유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4-5년간 이루어진 자유화효과에 비하면 조기자유화에 따르는 자유화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수산물, 자동차 등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Economic Effects of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on the Korean Economy Jai-Won Ryou, Honggue Lee
We examined the merits of the proposals for early voluntary sectoral liberalization (EVSL) as applied to Korea by considering their potential effects on welfare and trade flows. For that purpose, we took up 15 commodity sectors for analysis. (For nine of them, the liberalization plan is supposed to be implemented immediately, and, for the remaining six, their liberalization is to be carried out later.)

We first looked at the patterns of comparative advantage of these sectors. According to the revealed comparative indices calculated for the sectors considered, Korea has comparative advantage in fertilizers, automotive, fish and fish products, gems and jewellery. On the other hand, Korea has comparative disadvantage in chemicals, forest products, medical equipment and instruments, food, oilseeds and oilseed products.

Second, we considered the effects of EVSL on trade flows. By eliminating tariffs, EVSL is expected to increase imports in Korea. Our analysis shows that the increase in imports in terms of volume will be greater in automotive, energy, and chemicals sectors than any others, while automotive, food, fish and fish products sectors will experience a most rapid change in imports in terms of growth rates. At the same time, EVSL is likely to increase Korea's chances for more exports to the member countries as many of them constitute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and some still have substantial tariff barriers. We anticipate a substantial increase in automotive exports among other items.

Third, we made use of both the conventional surplus measures and the trade restrictiveness indexes in our welfare analysis. In our estimation of the positive effects on resource allocation of EVSL, food and automotive sectors turned out to have the greatest improvement. Yet the resource allocation improvement is relatively meager in the sectors such as forest products, gems and jewellery, fertilizers, natural and synthetic rubber. Scale and pro-competitive effects are substantial in chemicals, food, automotive, natural and synthetic rubber, whose importance is decreasing in that order.
We also examined the merits of EVSL by comparing the changes in trade restrictiveness indexes during the period between the time (dating back to 4-5 years ago) when the APEC process started and the hypothetical time of implementing the proposals for EVSL. According to our estimation, EVSL is likely to enhance welfare far more substantially than did the liberalization efforts for the past 4-5 years. It will be particularly so in food, fish and fish products, and automotive.
서언
요약

I. 서론

Ⅱ.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 및 자유화 현황
1.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부문
2. 한국의 대상부문별 관세율 및 비교우위 현황

III. 조기무역자유화의 무역수지 효과
1. 수입증대효과
2. 수출증대효과

IV.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일반적 효과
2. 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3. 불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V. 무역제한지수의 분석
1. 무역제한지수의 개념
2. 무역제한지수 試算 및 分析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조기무역자유화 대상품목의 관세율 및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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