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Summary

Ⅰ. Introduction

Ⅱ. Tariff Reductions

Ⅲ. Political Economy of the IAPs
1. Theoretical Underpinnings
2. Empirical Analysis

Ⅳ. Discussion and Implications

V.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Korean Abstract

APEC 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중 관세인하노력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우선 개별실행계획서의 내용을 분석 정리해보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관세인하 실행계획의 성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나라마다 개선의 범위와 내용에 있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둘째, 몇몇 회원국의 경우 UR 이행계획을 IAP에 갈음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소위 WTO Plus 의 실행성과가 미미하였다. 셋째, 역내 소지역통합이 IAP 에 긍적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EVSL의 잠정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향후 Bogor 목표달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지지와 이와 관련된 자유화조치가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정책조치의 투명성과 관련 자료의 제공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고에서는 세계은행의 148개국 횡단면 자료를 가지고 내생적 무역정책이론에 기초한 관세결정모형을 추정하여 모형이 예측하는 결과와 회원국이 실제로 제시한 개별실행계획과 비교하였다. 관세인하가 내생적 정책과정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전제하에 제시된 IAP 가 회원국의 진지한 의도와 능력에 부합된 것인지를 점검하여 보았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서 평균관세율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밖에 없었지만, IAP 성과 검증지표로 제시되었던 야마자와(1998)의 평가지표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현재의 관세수준과 향후 야마자와에 의하면 현재의 관세수준과 Bogor 목표달성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할 때는 홍콩,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주, 브루네이,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말레이지아,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칠레, 태국, 멕시코, 중국, 파푸아 뉴기니의 순으로 실행계획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전체의 능력과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실증적으로 반영한 본고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파푸아 뉴기니, 싱가포르 등의 성과가 가장 컸으며, 태국, 필리핀, 중국, 한국,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칠레, 일본,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의 순서로 성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역내 선진국이 IAP 실행에 있어서 개도국들보다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자료가 갖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이론적 정합성과 현실성에서 Yamazawa 지표보다 설명력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서언
요약

I. 서론

Ⅱ.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 및 자유화 현황
1.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부문
2. 한국의 대상부문별 관세율 및 비교우위 현황

III. 조기무역자유화의 무역수지 효과
1. 수입증대효과
2. 수출증대효과

IV.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일반적 효과
2. 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3. 불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V. 무역제한지수의 분석
1. 무역제한지수의 개념
2. 무역제한지수 試算 및 分析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조기무역자유화 대상품목의 관세율 및 수출입 현황

本稿에서는 APEC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증대효과와 수출입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조기무역자유화의 이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기무역자유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9개 우선 추진분야와 6개 후속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패턴과 조기자유화의 수출입유발효과, 후생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조기자유화 대상부문의 비교우위패턴을 보면 비료, 자동차, 수산물, 보석 등은 수 입보다 수출이 많고, 화학, 임산물, 의료장비, 식품, 유지종자, 에너지와 고무는 수 입이 수출보다 큰 편으로 나타났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수입유발효과를 보면 규모 면에서는 자동차, 에너지, 화학 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자동차, 식품, 수산물 등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역내에 소재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과 역내 개도국의 관세율을 고려할 때 조기무역자유화는 상당한 수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관련 부문의 수출신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효과 뿐만 아니라, 무역제한지수 값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자원배분개선효과는 식품, 자동차 분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물, 보석, 비료, 고무 등의 후생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는 화학, 식품, 자동차, 고무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분야별 무역제한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자유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4-5년간 이루어진 자유화효과에 비하면 조기자유화에 따르는 자유화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수산물, 자동차 등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Contents

I. Introduction

II. Issues i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Compatibility of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2. Political Economy of RTAs
3. Desirability of Open Regionalism

III. Patterns of Trade Flows in the APEC Region
1. Trade Flow Matrix
2. Specialization Structure
3. Export Similarities
4. Services Trade

IV. Trends and Patterns of FDI Activities in the APEC Region
1. Regional FDI Flows
2. FDI by the EU, Japan and the U.S.
3. FDI and Industrial Adjustment

V. Welfare Effects of Liberalization
1. Resource Allocation Effects
2. The Pro-competitive Effect and the Scale Effect
3. 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s on Savings and Investment
4. Total Effects of Liberalization
5. Implications for Income Convergence

VI. Barriers to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Assessment of Barriers
2. Trade-Restrictiveness Indexes
3. Distortionary Effects of Investment Impediments

VI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亞·太지역의 경제통합: 최근 APEC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접투자 증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분업을 촉진시키고 있음. 일부 아시아 개도국간 수출경합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역내 서비스교역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은 추가적 자유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경제통합의 이득: 지역경제통합은 무역량의 증대, 무역비용의 감소,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장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자원배분의 동태적 효율성제고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및 韓國의 경우 전반적 통합효과가 큰 반면, 인도네시아, 日本, 캐나다, 濠洲, 홍콩, 美國 및 필리핀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지역무역협정과 개방적 지역주의: 지역무역자유화가 회원국들의 소득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는 상이한 투자패턴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확치 않으며, 성장촉진이 소비증가로 이어질 경우 일부 회원국들의 후생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유화의 긍정적 소득효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역내무역장벽과 자유화: APEC 회원국들의 다자간 또는 일방적 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이 아직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음. 1993년과 1995년의 무역제약지표(Trade Restrictive Index)를 비교한 결과, 濠洲, 中國, 뉴질랜드 및 필리핀은 상당한 정도의 자발적 자유화를 성취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臺灣 및 泰國은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남. 한편 대부분 회원국들이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형태의 지역투자협정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