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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Regional Inter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경제통합, 자유무역

저자 유재원, 이홍구 발간번호 97-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8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亞·太지역의 경제통합: 최근 APEC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접투자 증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분업을 촉진시키고 있음. 일부 아시아 개도국간 수출경합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역내 서비스교역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은 추가적 자유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경제통합의 이득: 지역경제통합은 무역량의 증대, 무역비용의 감소,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장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자원배분의 동태적 효율성제고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및 韓國의 경우 전반적 통합효과가 큰 반면, 인도네시아, 日本, 캐나다, 濠洲, 홍콩, 美國 및 필리핀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지역무역협정과 개방적 지역주의: 지역무역자유화가 회원국들의 소득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는 상이한 투자패턴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확치 않으며, 성장촉진이 소비증가로 이어질 경우 일부 회원국들의 후생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유화의 긍정적 소득효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역내무역장벽과 자유화: APEC 회원국들의 다자간 또는 일방적 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이 아직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음. 1993년과 1995년의 무역제약지표(Trade Restrictive Index)를 비교한 결과, 濠洲, 中國, 뉴질랜드 및 필리핀은 상당한 정도의 자발적 자유화를 성취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臺灣 및 泰國은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남. 한편 대부분 회원국들이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형태의 지역투자협정이 요구됨.
This study examines how strongly the Asia-Pacific region is interconnected through trade and investment, and analyzes the welfare implications of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in the APEC process. It is shown in this study that intra-regional trade and FDI in the APEC region actually work to strengthen interdependence among its member economies. In spite of unilateral as well as multilateral liberalization efforts of the APEC member economies, however, there still exist substantial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welfare effects of regional trade liberalization implies that Singapore, Malaysia, Chile and Korea belong to the group that would benefit greatly from liberalization. However, the overall effects of regional trade liberalization are substantially affected by the relative size of scale effects. Meanwhile,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regional liberalization in the APEC would bring about convergence of income levels of member economies.
Contents

I. Introduction

II. Issues i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Compatibility of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2. Political Economy of RTAs
3. Desirability of Open Regionalism

III. Patterns of Trade Flows in the APEC Region
1. Trade Flow Matrix
2. Specialization Structure
3. Export Similarities
4. Services Trade

IV. Trends and Patterns of FDI Activities in the APEC Region
1. Regional FDI Flows
2. FDI by the EU, Japan and the U.S.
3. FDI and Industrial Adjustment

V. Welfare Effects of Liberalization
1. Resource Allocation Effects
2. The Pro-competitive Effect and the Scale Effect
3. 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s on Savings and Investment
4. Total Effects of Liberalization
5. Implications for Income Convergence

VI. Barriers to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Assessment of Barriers
2. Trade-Restrictiveness Indexes
3. Distortionary Effects of Investment Impediments

VI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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