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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 정책연구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경제협력

저자 한홍렬, 이호생, 이시욱 발간번호 11-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다운로드:6,22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한국은 무역 분야 원조(Aid for Trade, 이하 AfT)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원조효과성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AfT 범주에 들어가는 협력사업들이 원조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고안 및 실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이다. 주요 선진공여국 내에서는 AfT가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거나 다양한 원조사업의 주요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AfT의 정책방향과 원칙을 확립하고 AfT 추진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의 확립에는 무역의 주류화, 친빈곤층 원조,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무역의 주류화는 수원국의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무역이 주된 전략으로 채택되어야 하는 동시에 공여국 역시 수원국의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위하여 무역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역의 주류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AfT 추진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한국의 대외원조에서 친빈곤층 원조의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AfT의 확대과정에서 친빈곤층 원조라는 국제적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용하는지 여부는 원조철학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AfT 사업의 구체적 형태를 규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경우, KOICA를 중심으로 선진공여국의 원조방법론 및 사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PBA 등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발견하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원조효과성 제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일정한 수준의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의 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준비를 위해서는 역시 AfT 정책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의 AfT 추진체제는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을 절충한 복합형 모형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복합형은 범분야형과 중점 분야형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구비하는 방식이다. 즉 기본적으로 AfT를 원조정책의 독립적인 중점 분야로 다룰 뿐만 아니라 기존 중점 분야의 원조 프로그램에서도 무역이 우선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 있도록 AfT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의 채택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기능이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로 분절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AfT 추진체제 수립을 이유로 해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감안할 때, 유상원조기관과 무상원조기관을 모두 아우르는 추진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분절화되어 있는 한국의 대외원조체제가 AfT의 경우에는 장점으로 발휘될 여지가 있다. 즉 무역제도의 개선 지원 등 단발적이고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되는 무역 분야 지원은 무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한편, 경제 인프라 구축 등 큰 규모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은 유상원조 사업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KOICA의 8대 중점 분야에 무역 분야를 추가하여 9대 중점 분야로 확대하거나 현재 중점 분야 중 산업 등 일부 분야를 무역을 포함하는 분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유상원조의 경우, 무역을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여 각종 사업에서 무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이 원조체제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유무상 원조가 통합된 원조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도 복합형 AfT 추진체제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국이 복합형 AfT 추진체제를 갖추고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조정책에 대한 기본 지침에서 AfT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역 분야의 유상 및 무상원조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전략지침은 일반적으로 AfT를 추진하는 정책주체가 작성하고 관련 사업의 구상 및 실시,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이 복합형의 무역 분야 추진체제를 갖출 경우, 전략지침의 작성에 양 기관이 동시에 참여해야 한다. 한국은 국무총리실이 대외원조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제도적 현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국무총리실이 유ㆍ무상 AfT를 통할하는 전략지침의 작성 책임을 담당함으로써 복합형 원조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피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의 정책기능이 미약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전략지침의 작성은 실행부서의 정책기능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통합원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통합원조기관이 AfT 전략지침을 관할해야 할 것이다.
Aid for trade takes the lion’s share of Korea’s ODA, ranking highest among the DAC countries. Neverthless, it is believed that Korea’s ODA policy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AfT faces major challenges in order to secure aid effectiveness. Major criticism includes that most of AfT programmes are designed from supplier's perspectives. Also, Korea’s AfT policy lacks adequate overall policy framework. In most major donor countries, AfT is either conducted as a specific sector or considered as a cross-cutting issue.
There are two major policy areas of AfT in establishing an efficient policy framework; basic principl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e former includes mainstreaming of trade, pro-poor Aft and strategy for aid effectiveness such as program based approach. The latter is about setting up institutional framework of AfT. As far as mainstreaming of trade is concerned, Korea has not shown any systematic efforts even though it emphasizes trade as an important area of aid policy. Also, Korea’s ODA policy puts less weights on the principle of pro-poor AfT. Considering these two principles are well regarded international norm of AfT, it is high time for Korea to introduce them into its AfT policy.
Preparation of institutional framework of AfT seems to be the requisite for establishing right AfT policy. This study recommends a hybrid model of AfT policy framework. The hybrid model simultaneously considers AfT as a specific sector and a cross-cutting issue. The rationale for this approach is to incorporate Korea’s current fragmented ODA policy structure, that is MOFAT(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d MOSF(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ake responsibilities for non-concessional and concessional aid respectively.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 needs to include trade in the list of specific sectors of non-concessional aid. At the same time, trade needs to be considered as a cross-cutting issue in many large concessional aid projects. Also, it is suggested that AfT strategic guideline needs to be formulated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hybrid model. In this context, this study encourages an active role of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is important to coordinate the funtions of MOFAT and MOSF.
국문요약


제1장 서론: 한국의 ODA 정책과 무역 분야 원조의 의의

제2장 무역 분야 원조의 세계적 추세 및 평가
1. 무역 분야 원조의 추세 및 특징
2. 주요 공여국 무역 분야 원조의 분야별 현황과 평가

제3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및 지원 현황
1. 국제 비교를 통해 본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특징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세부 지원 현황

제4장 주요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1.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중요성
2. 주요국의 정책체계
가. 독일
나. 영국
다. 일본
라. 미국
마. 스웨덴
3. 시사점
가. AfT의 정책방향 및 원칙
나. AfT 추진체제

제5장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 구축방안
1.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의 문제점
2.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의 현황 및 평가
가. 정책방향 및 원칙
나. 추진체제
3. 한국의 무역 분야 원조 정책체계에 대한 구상
가. 국제 규범과 일관된 정책방향 및 원칙의 채택
나. 복합형 AfT 추진체제 구축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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