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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NAFTA 원산지규정의 의의와 정책시사점 자유무역

저자 한홍렬 발간번호 94-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4.01.31

원문보기(다운로드:56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지난 1990년 이래 활발해지고 있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현지의 유리한 노동비용과 원자재 조달 면에서의 이점을 누리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NAFTA가 갖는 역내의 자유무역효과를 적극적으로 누리기 위하여 멕시코 또는 캐나다 그리고 미국 현지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얼마나 활발해질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지 않아 원산지규정의 보호주의적 성격이 우리나라의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적으로 결론짓는 것은 매우 성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전반적인 품질 및 가격경쟁력의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지 시장을 목표로 한 현지 진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고려해볼 때,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은 우리 기업이 역내의 자유무역효과를 동시에 누림으로써 역내 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원산지규정의 엄격성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내외 기업의 투자 및 조달 형태의 변화로 인하여 관련국에 있어서의 자원배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NAFTA 원산지규정은 매우 잠재적인 효과를 갖고 있는데 대체로 특혜 원산지규정은 이 같은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반 무역제도에 부속되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경우에는 무역 및 투자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및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는 비특혜분야에 있어서 통일 원산지규정의 작성을 합의하였는데 통일 원산지규정이 작성되어 모든 국가가 준수될 경우 최소한 원산지규정의 불명료성으로 인한 폐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원산지규정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여전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This report assesses how NAFTA's rules of origin policy has affected Korea exports and investment toward Mexico, Canada and America.

Since 1990,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has been active, mostly due to the advantages to be found in labor cost and the procurement of raw materials.However, it is expected NAFTA's rules of origin policy will result in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companies in the NAFTA region.

Nevertheless, this report says that it would be too hasty to conclude that NAFTA's rules of origin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advance of Korean companies into Mexico, Canada and America.
It points out that the level of the rules of origin would change the formation of investment and procurement of foreign companies, and that it has influenced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within the area substantially.
Ⅰ. 貿易과 原産地規程
1. 原産地規程의 槪要
2. 貿易制度와 原産地規程
3. 原産地規程의 經濟的 效果

Ⅱ. NAFTA 原産地規程의 槪觀
1. 主要 原産地 關聯 規程
2. HS와 原産地 判定基準
3. 原産地 判定基準의 類型

Ⅲ. 主要 品目別 原産地 判定基準의 分析
1. 纖維
2. 신발, 모자, 가발 등
3. 鐵鋼 및 鐵鋼製品
4. 機械類
5. 電氣機器 및 音響機械
6. 自動車

Ⅳ. NAFTA 原産地規程의 效果와 政策示唆點
1. NAFTA 原産地規程의 效果
2. 主要 製品別 效果
3. 要約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 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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