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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 경제개방

저자 한홍렬 발간번호 93-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1.01

원문보기(다운로드:96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경제의 자율화 및 개방화라는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만 시장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의도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없거나 국내산업기반이 미미한 산업에 대하여서는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부문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의 속도를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내의 각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는 1980년을 기준으로 당시에 존재하던 수입자유화율의 산업별 격차가 1980년대 후반 거의 동일한 수준(100%)에 이르기까지 그 진행속도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 급격한 자유화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 같은 추이는 수입개방정책의 전약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뿐만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한 실질수입자유화율과 명목수입자유화율의 차이가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개방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상대적 수입자유화율 또한 이 같은 성격과 일관성 있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이상과 같은 수입자유화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인하는 전 산업에 걸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산업별 관세율의 편차도 많이 해소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정책적 의도하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관세율의 균등화는 비록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비효율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review of Korean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shows how trade policy, which began by effectively utiliz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evolved into an industrial policy that encouraged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Korea began fundamentally reorienting its economic liberalization policies in the early 1980s. Through a variety of internal and external reforms, it attempted to link trade policy with industrial policy, reflecting the timing and speed of liberalization by industry. Second, another significant aspect of the market liberalization program was import liberalization, widening the gap between industries in the middle of the 1980s. Even though they were liberalized in terms of trade law, tariff levels for manufactured goods fell substantially during this period. In theory, it was seen to narrow economic inefficiency.
序 言

Ⅰ. 序 論
1. 市場開放의 意義
2. 市場開放의 一般的 效果

Ⅱ. 우리나라의 輸入開放政策
1. 槪要
2. 市場開放의 國際的 比較

Ⅲ.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
1. 關稅率의 變化
2. 輸入自由化率의 變化
3. 相對的 輸入自由化率

Ⅳ. 市場開放政策의 經濟的效果
1. 市場開放과 主要 經濟指標의 變化
2. 規模別 雇傭比率의 變化
3. 市場開放과 規模의 經濟

Ⅴ.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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