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특징과 효과 경제개방

저자 한홍렬 발간번호 93-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1.01

원문보기(다운로드:71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 시장개방정책의 추진과정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개방정책은 1980년대에 들어 경제의 자율화 및 개방화라는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지만 시장개방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내산업 여건을 고려하여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의도는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없거나 국내산업기반이 미미한 산업에 대하여서는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의 보호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부문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개방의 속도를 정책적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제조업내의 각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는 1980년을 기준으로 당시에 존재하던 수입자유화율의 산업별 격차가 1980년대 후반 거의 동일한 수준(100%)에 이르기까지 그 진행속도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 급격한 자유화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 같은 추이는 수입개방정책의 전약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산업별 수입자유화율의 추이뿐만 아니라 수입선 다변화를 고려하여 산출한 실질수입자유화율과 명목수입자유화율의 차이가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높게 나타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또한 미개방품목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된 상대적 수입자유화율 또한 이 같은 성격과 일관성 있는 추이를 나타내었다.

셋째, 이상과 같은 수입자유화의 패턴에도 불구하고 관세율의 인하는 전 산업에 걸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산업별 관세율의 편차도 많이 해소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과연 정책적 의도하에서 이루어졌는지는 판단하기 힘들지만 관세율의 균등화는 비록 실증적인 측면에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비효율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review of Korean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shows how trade policy, which began by effectively utilizing international competition, evolved into an industrial policy that encouraged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major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Korea began fundamentally reorienting its economic liberalization policies in the early 1980s. Through a variety of internal and external reforms, it attempted to link trade policy with industrial policy, reflecting the timing and speed of liberalization by industry. Second, another significant aspect of the market liberalization program was import liberalization, widening the gap between industries in the middle of the 1980s. Even though they were liberalized in terms of trade law, tariff levels for manufactured goods fell substantially during this period. In theory, it was seen to narrow economic inefficiency.
序 言

Ⅰ. 序 論
1. 市場開放의 意義
2. 市場開放의 一般的 效果

Ⅱ. 우리나라의 輸入開放政策
1. 槪要
2. 市場開放의 國際的 比較

Ⅲ.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
1. 關稅率의 變化
2. 輸入自由化率의 變化
3. 相對的 輸入自由化率

Ⅳ. 市場開放政策의 經濟的效果
1. 市場開放과 主要 經濟指標의 變化
2. 規模別 雇傭比率의 變化
3. 市場開放과 規模의 經濟

Ⅴ. 要約 및 政策示唆點
1. 要約
2.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2020-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체제전환국의 민간기업 및 기업가 육성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연구: 러시아,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2020-08-31 연구보고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2019-12-30 Working paper The Effects of US Sectoral Shocks through the World Input-Output Network 2019-12-30 연구자료 미얀마의 대외관계 정상화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2019-09-06 중국종합연구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망 2018-12-31 Working paper Investment Puzzle: Deeper Roots 2017-05-04 전략지역심층연구 21세기 한국·쿠바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외교·문화·경제·환경 부문을 중심으로 2015-12-30 연구보고서 TPP 주요국 투자·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분석을 중심으로 2014-12-30 연구보고서 개방경제하에서의 소득분위별 후생수준 변화 2013-12-30 연구자료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2013-12-30 연구보고서 경제개방과 R&D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12-12-31 전략지역심층연구 신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 개혁·개방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과 시사점 2012-12-31 전략지역심층연구 미얀마 외교정책의 변화와 주요국과의 관계 2012-12-31 연구보고서 한·중 인력이동과 전문외국인력 활용 및 여성관리인력 활용비교 2012-12-31 연구보고서 무역자유화 효과의 실증분석과 정책 대응: 소비자후생을 중심으로 2012-12-31 연구자료 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경제의 변화와 정책 시사점 2012-09-28 연구보고서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과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2011-12-30 연구보고서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생산성 분석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