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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과 활성화방안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김남두, 유재원 발간번호 92-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2.03.09

원문보기(다운로드:56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序言

I. 外國人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製造業投資의 減少와 서비스業投資의 增加
2. 勞動集約的 業種의 比重 下落과 裝置産業의 比重 上昇
3. 美國과 日本의 投資 急減
4. 合作投資의 比重 減少
5. 外國人直接投資의 撤收 增加
6. 外國技術導入의 減少

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投資環境의 惡化
(1) 巨視經濟의 不安定性
(2) 勞動費用의 上昇
(3) 高金利 持續
2. 國際投資環境의 變化
(1) 最近 外國人直接投資의 全般的 鈍化
(2) 東南亞 및 EC地域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 增大
3. 外國人投資制度 및 營業環境改善의 未洽
(1) 外國人投資 認許可上의 規制
(2) 技術導入 規制 및 技術保護 未洽
(3)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의 縮小
(4) 外國企業의 營業活動上 制約

III.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國際比較
1. 主要 先進國
2. 臺灣
3. 싱가폴

IV.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方案
1. 活性化의 必要性
2. 活性化方案
(1) 國內 巨視經濟環境의 改善
(2) 外國人直接投資制度의 整備
(3) 外國人投資企業의 營業環境 改善
(4) 尖端工業團地의 設置
(5) 弘報活動의 强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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