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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GATT 최혜국대우 원칙과 남북한 물자교류 경제관계, 북한경제

저자 한홍렬 발간번호 93-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7.23

원문보기(다운로드:519)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目次

I. 序論

II. 最惠國待遇 原則과 例外規定
1. 槪要
2. 例外規定의 主要 內容 및 特徵
(1) 地域間 協定 : GATT 24條
(2) 웨이버 : GATT 25條

III. 南北韓 物資交流와 GATT
1. 南北韓 物資交流에 대한 主要 立場
(1) 內國間 去來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2) 國際貿易으로서의 南北韓 物資交流
(3) 各 立場에 따른 對應方案
(4) 段階的 戰略의 必要性과 南北韓間의 自由貿易協定
2. 自由貿易地帶를 위한 暫定協定으로서의 南北合意書 : 그 可能性에 대하여
(1) 24條 5項과 GATT 非締約國
(2) 非체약국과의 地域間 協定에 관한 例
(3) 方法論으로서의 暫定協定

IV.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附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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