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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경제협력, 무역정책

저자 안형도, 성극제, 한홍렬 발간번호 99-28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46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관세조치와 투자분야에 특히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였고, 서비스, 표준 및 적합, 정부조달, 기업인이동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Korea made a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the OAA(Osaka Action Agenda) objectives and Bogor goal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IAPs(Individual Action Plan) 1996 to 1998. Korea removed its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 various areas, enhanced transparency, took policy reforms, and amended the laws and regulations to achieve the OAA Objectives and Bogor Goals. Korea's performances in non-tariff measures and investment are outstanding.
Performances in Services, Standard and Conformance, Government Procurement, and Mobility of Business People are also noteworthy. However, Korea needs to do better in the area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regulation, and Rules of Origin.
Executive Summary

A. General Review

B. Review by Issue Area

Ⅰ. Tariffs / In-Kyo Cheong
Ⅱ. Non-Tariff Measures / Hyungdo Ahn
Ⅲ. Services / Keuk-Je Sung
Ⅳ. Investment / Hongyul Han
Ⅴ. Standards and Conformance / Hyo-Sung Yim
Ⅵ. Customs Procedures / Kyung Hee LeeㅗIn-Kyo Cheong
Ⅶ.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e-Ri Kim
Ⅷ. Competition Policy / Mikyung Yun
Ⅸ. Government Procurement / Jun-Sok Yang
Ⅹ. Deregulation / June-Mo Jeon
XI. Rules of Origin / Hongyul Han
XII. Dispute Mediation / Wook Chae
XIII. Mobility of Business People / Hyungdo Ahn
XIV.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 Keuk-Je 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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