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러의 협력 방향
1. 북한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역할
2. 김정은 시대 이후 경제 정책과 지역산업개발

제3장 한국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1. 개요
2. 경제자유구역(FEZ: Free Economic Zone) 현황
3. 남북러 산업협력 관련 시사점

제4장 러시아 지역산업개발 정책: 극동을 중심으로
1. 배경 및 개요
2. 극동지역의 경제 현황
3. 연해주 지역 선도개발구역
4. 하바롭스크지역 선도개발구역
5. 러시아 극동개발 정책과 산업협력 측면의 수요

제5장 북한의 지역산업개발 정책
1.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배경
2.제조업 중심으로 본 북한의 지역별 산업 및 기업 분포 현황
3. 북한 공업개발구 현황
4. 동해안 벨트 중심으로 본 주요 공업도시 청진과 라진
5. 동북지역 산업협력의 특징과 산업협력의 수요

제6장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3각 협력 방안
1. 남북러 정책 연계의 수요와 잠재력
2. 남북러 지역산업협력 연계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남북한과 러시아가 극동지역에서 적극적인 지역산업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 정책들간의 접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남북러 지역개발 정책과 산업 정책 간의 연계 방안과 이를 통한 산업협력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남북한 및 러시아, 특히 극동지역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현황을 평가 및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러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상호 연계성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초점은 남북러 각각의 지역개발 정책 연계와 동북아의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남북러간 연계 방안 마련은 산업클러스터 구축의 기초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북한 동북부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과 한국의 산업경쟁력 상승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정권 변화에 따라 지역발전 정책도 변경되면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은 변함없이 유지되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와서 지역산업발전 정책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 육성과 지자체 중심의 정책 수행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구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지역산업발전 정책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바탕으로 중점 유치업종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별 경제구역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전국의 경제자유구역들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중앙지역에 비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소외된 곳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0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의 다양한 제조업 발전을 통한 동북아시아 경제권 편입 및 통합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극동지역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제도로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외국계 기업의 극동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혜택 제공을 위주로 조성된 것이다. 선도사회경제개발구역 가운데 나제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은 블라디보스토크 시 인근에 조성된 것으로 18개 구역 가운데 기업들의 입주가 가장 활발한 곳이다. 하바롭스크 시 인근의 하바롭스크 선도개발구역 역시 뛰어난 입지로 인해 물류 및 제조업 기업의 입주 비중이 높다. 다만 이러한 선도개발구역의 혜택이 주로 세제혜택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입주 결정 시 다양한 주변 환경과 여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선도개발구역 중에서 조선산업 중심으로 조성된 발쇼이 카멘은 극동지역 최대 규모인 즈베즈다 조선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협력의 여지가 크다. 러시아는 조선산업 육성을 국가 차원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기업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북러간 지역산업개발 정책의 연계 필요성은 최근 한국, 북한 및 러시아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 정권 들어 경제건설 중심 및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민생활 향상은 경공업 부문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경공업 발전은 북한의 공업 배치 구조상 지방공업과 맞물려 움직인다. 또한 본 보고서는 남ㆍ북ㆍ러 3각 협력을 고려하여 북한의 공업개발구 중에서도 라진과 청진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청진은 최근 수산업 및 선박 제조업과 관련하여 높은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라선은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인 만큼 상당한 개방성을 가지고 중국기업들이 적지 않게 진출해 있다. 뿐 아니라 과거 한국과의 교역 루트를 통해 북한 최대의 천 도매시장이 소재할 뿐 아니라 의류 임가공업에서 선두에 있다. 따라서 청진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한국의 기술과 자본,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을 통해 남북러 3각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라진은 남북러 물류 유통망 형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체적 정책수단 발굴보다는 협력 방향 또는 모형 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이유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 수단과 소요자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대외적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 외적 제약요인이 해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남북러 산업협력 추진 관련 정책 시사점 및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러 산업협력모형은 북한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구-청진ㆍ나선-한국을 잇는 산업클러스터 개발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남북러 3국의 산업협력은 전반적인 경제협력 초기 단계부터 우선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중소제조업 중심 산업협력을 통한 한반도 동북부 공급가치사슬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화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천이 약한 북한의 지방공업개발구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구체적 정책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은 생산지원, 시장지원 그리고 정책역량 강화 등의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울러 이상과 같은 산업협력의 기본 방향은 구체적 산업 부문에서의 실천 방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 연구는 강조하고 있다.

| 서언 |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의 함의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과 러시아의 시각에서 본 남북러 3각협력 |
한국의 시각 ❚

01 남북러 3각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접근법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02 남북러 3각협력의 핵심 과제와 실천 방안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러시아의 시각 ❚

03 북ㆍ러 관계와 남북러 3각협력의 분야별 전망
파벨 미나키르
러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 명예원장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

04 북ㆍ러 협력과 남북러 협력의 상호 연계성
바실리 미헤예프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05 북핵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
러 고등경제대 세계경제·국제정치학부 학장
나탈리아 김
러 고등경제대 한국학과장

| 결어 |
남북러 3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참고문헌 |

| 부록 |
남북러 3각협력 사업 추진 동향 

  2017년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첨예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전쟁 위험성이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정세는 급변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논의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ㆍ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2018년 5월 27일 전격적으로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6월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개성공업지구) 등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 2018년 6월 7일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변화다. 남한은 2015년부터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가입이 무산된 바 있다.
  남북과 북미의 선순환 관계는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형태의 양자 관계 수립,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이후 북한은 일련의 조치들(3명의 미국인 석방과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핵 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작업 진행 등)을 취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처로서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처가 시작되고 제재 해제는 중요한 비핵화 조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핵시설 목록의 제출 등 폐기를 위한 절차를 내세우며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 작업을 병행하는 중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미묘한 정세 변화들을 고려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협 등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은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핵심적인 말로 강조하고 있듯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 재인식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이 진정한 광복’이며,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9월로 합의된 남북정상회담, 북미 핵 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 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남북 경제협력이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듯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의 협력을 넘어 대외경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북방경제권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증진함으로써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경제공동체 구상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남북 간 경협이 재개될 경우 러시아 극동 지역은 북방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연계한 북ㆍ러, 한ㆍ러 그리고 남북러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한반도와의 전략적 연결지대이며, 남북러 경제협력의 시발점이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부 축을 이루는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북극항로 개발에서도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주지하듯이,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은 물론이고 한ㆍ러 관계의 발전에도 유용한 도움이 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협력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 강화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미래 국가비전인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가교국가(Bridge Country)’건설에,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논의에서만 본다면 러시아의 존재감이 작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해법을 외교안보 협상의 틀에서 찾으려는 접근법이 갖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남북러 3자 협력의 의미는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4월 29일 푸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협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3각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까지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하여 남북러 협력이 미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소중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 간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며,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토대로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 기반을 공고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러 협력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인식과 입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남북러 협력의 기본 방향과 과제,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 전략적 접점을 찾고, 한ㆍ러 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특별한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의성이 있으며, 학술적 의의 또한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가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ㆍ러 간 극동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1. EAEU의 형성과 현황
2. EAEU의 전략적 가치
3. EAEU의 시장 특성

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무역분야
2. 투자분야
3. 평가 및 전망

제4장 EAEU의 투자환경

1. 투자정책
    가. 투자정책 개관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3. 투자환경 평가
    가. 외부 투자환경
    나. 내부 투자환경

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2016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1조 4,800억 달러의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역내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가능성이 높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에 이어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신북방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한 EA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지면서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EAEU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된 ‘도서화’ 상태를 탈피,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북방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EAEU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 자무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기업의 구체적 진출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으며, 향후 한·EAEU 간 FTA 협상을 대비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현지 1차 자료를 포함한 문헌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AEU의 형성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2010년 이후 최근까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의 경제 현황과 시장 특성에 대해 투자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EAEU의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개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지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AEU의 확장과 아태지역 진출확대는 우리의 북방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EAEU는 한국 신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및 기타 여러 종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EAEU 투자여건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역개방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한국은 이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여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류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안정성에 따른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지표인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EAEU 간의 무역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EAEU 투자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EAEU 무역 및 투자협력은 양측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나마 한국의 대EAEU 경제협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협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EAEU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EAEU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한국과 EAEU 간 무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종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외부 투자환경 요인 중 EAEU 시장 투자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이었다. EAEU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부 투자환경 요인 중에는 EAEU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이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요한 약점 요인은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이었다. EAEU 시장 진출에서 우리 기업들의 내부적인 능력은 약점이 강점보다 약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 능력이 EAEU 시장 진출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EAEU 기 진출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자평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EAEU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조성과 산업협력의 확대가 긴요하다. 특히 교역·투자를 포함한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혹은 환경적 기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첫째, 한·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한·EAEU FTA 체결은 러시아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EAEU로의 확대가 중요하다. 2013년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EAEU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 측과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투융자 플랫폼 자금의 협력지역, 협력범위, 지원분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EAEU 투융자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그 활용률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요와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과제로서 한국의 중소기업 고도화 및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구축이 시급한바, ‘유라시아정책대학원’의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분야의 소수 정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EA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방안과 정부 차원의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현 상황에서 한·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앞당기는 것이다.
   EAEU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FTA의 한계를 넘어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은 EAEU 회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내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대러 및 대유라시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EAEU 투자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점차 정례화함으로써 한·EAEU FTA가 상호간 투자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AEU 각국별 유망 산업단지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이 요구된다. 한국기업이 EAEU 회원국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EAEU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산업단지 설치 유망지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특화산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할 만한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

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

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

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 

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 
1. 몽골경제의 주요 현황 
2. 몽골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3.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 

제3장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 
1.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2. 인프라환경 
3. 노동환경 
4. 외국인투자 관련법 및 인센티브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 
1.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최근 추세 
2. 주요 투자국가별 분석 
3. 국별 진출전략 비교 분석 

제5장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1. 한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2. 투자기업의 투자동기 및 경영성과 분석 
3. 현지 경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4.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 
1. 투자 확대의 필요성 
2.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 진출분야 
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최근 전 세계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몽골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사회·경제적 진통을 경험하였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면서 2000년대 중반 연평균 약 9%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신속하게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1년에는 17.4%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몽골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 및 평가기관들은 몽골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몽골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일본, 캐나다, 미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몽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몽골정부 역시 기존의 광물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투자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몽골경제에 대한 연구는 국제기구의 통계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광물자원의 개발 현황 및 잠재력 평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몽골의 투자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실태와 애로점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현지에 진출한 59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현지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규정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연구방법과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에서는 몽골경제의 주요 현황과 정책과제를 개관하고 중장기 성장 전망을 제시하였다. 몽골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목축업, 제조업(캐시미어 및 섬유 가공), 도소매업, 관광산업 등으로, 이 중 광업이 GDP의 약 20%, 산업총생산의 약 60%, 총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며 성장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농·목축업은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종사자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아직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몽골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광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의 효과, 즉 지출효과(spending effect)에 따라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몽골정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정부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공공부채규모도 감소되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적자규모가 GDP의 5%를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정책입안자 재량으로 정부지출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을 제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몽골은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 금융 전문인력의 부족, 금융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금융시스템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또한 여러 평가기관에 따르면 몽골의 실물경제 규모는 2016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몽골의 대외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및 두 국가의 경제상황 변동이 몽골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불안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몽골정부는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몽골경제의 주요 정책과제는 자원기반경제의 장점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발전 및 다변화, 물가안정, 실업률 감소 및 빈곤 해결, 효율적 경제정책 운용, 산업정책 수행 및 거시경제 관리 등이다. 몽골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국가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착실히 수행된다면 몽골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3장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에서는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물론, 인프라환경, 노동환경, 법·제도적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몽골은 국토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내륙국으로 교통 및 운송(철도, 도로, 항공), 전력, 통신, 통관 등의 인프라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중기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철도 및 도로의 확장, 항공서비스 증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제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몽골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노동인구가 적다는 점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노동인구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왔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모든 부문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생산 및 영업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외국인투자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안정협정(Stability Agreement) 체결, 자유무역지대 설정, 토지 사용 허가, 낮은 관세율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현황 및 최근 추세를 검토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 국가들의 투자 현황 및 전략과 이 국가들의 진출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은 현재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내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양국간 철도 및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은 타 기업과의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개발한 광산 및 광물가공공장과 관련 기반시설들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중국기업들과 달리 몽골·러시아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방식인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몽골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조업, 요식업, 정보통신 부문에 투자해왔는데, 최근에는 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2011년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6위를 기록한 주요 투자국으로서 광물자원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광업의 특성상 단독투자, 몽골기업과의 합작투자, 제3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1년까지 총투자액 기준 8위를 차지한 미국도 광물자원 개발에 대부분 투자해왔지만, 최근에는 무역 및 요식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제5장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에서는 한국의 투자 현황을 개관하고, 59개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들의 투자 동기, 현지 경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경영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투자 동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들의 현지 진출형태, 주요 업종, 현지 종업원 수, 매출액, 현지 영업 개시연도, 진출 동기, 진출 시 유용정보 입수 출처 등과 같은 기본정보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요 업종은 광업, 서비스업, 도소매유통업, 숙박 및 요식업 등이며, 제조업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 1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액 규모는 다양하며, 주로 몽골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던 2000년대 말에 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지 경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법인 설립 이전 과정 중 애로사항,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시 애로사항, 매출의 지역별 구성, 현지 판매제품의 수준과 브랜드 인지도, 내수판매의 유통경로와 장애요인, 판매대금의 결제방식, 임금수준 결정방식, 현지 임금상승속도, 고용인원의 평균 급여수준과 노동생산성 평가, 임금관리 및 고용관리의 애로사항, 노사 갈등의 원인과 정도, 인사관리의 애로사항 등 현지 비즈니스 환경 전반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 개시 이전에는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투자 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행동변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지의 제조업 미발달과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해 원부자재 및 물품과 운영자금을 주로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대부분 현지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품질은 중급 이상이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현지 내수판매는 몽골의 열악한 유통망 및 물류망을 고려하여 직영매장 또는 현지 협력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저렴한 중국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가격불리 등이었다. 임금관리와 고용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상승률과 이직률로 기업 대표들은 심층인터뷰에서 현지에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또는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인프라부문이 가장 열악하며, 원자재․부품 조달, 고용 및 인사관리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노사 갈등․분규, 부가세 환급 지연, 현지 행정당국의 경영 간섭 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찾기 위해 최근 3년간 성과지표, 현지 사업 운영 방향 및 전략, 향후 주력 제품의 수준 변경 계획,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 비관세장벽의 강도,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지원희망 서비스,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상유지 또는 사업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들은 향후 마케팅 강화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 주력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험한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및 임금, 세무와 관련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금융 및 외환, 투자 장벽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지 않다.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지 영사기능 강화,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금융지원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비자 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물류부문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에서는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진출분야를 소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현지의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광업, 플랜트산업, 인프라 개발, 농·축산업, 관광, 금융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유망하여 이를 위해 정부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지 영사서비스 강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현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몽골의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확대 전망, 그리고 몽골정부의 경제 및 투자 관련 법·제도 안정성 강화 노력, 대몽골 투자의 질적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진출 확대 및 다변화는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특징 
1.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현황 
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 
나. 해외직접투자의 시기별 변화와 내용 
다.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 러시아의 부상과 배경 
2.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 
가.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구조와 ‘이웃효과’ 
나. CIS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정치·문화적 특징 
3.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조와 특징 
가. 석유가스 및 금속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나. 기타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제3장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 
1.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실행 기업 및 유형 
가. 주요 다국적기업과 ‘두 번째 대열(2군)’ 투자기업 
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유형 
2.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동기 및 투자의향 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동기 
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의향 조사 
3.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전략 분석 
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진출전략 
나. 러시아 투자자들의 초국경 생산·판매 사슬 구축전략 
다. 러시아의 해외 M&A 특징과 전략 
라. 해외투자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전략 

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현황 및 정책 평가 
1.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과 특징 
가. 최근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추세 
나.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현황 및 부진요인 분석 
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 분석 
나.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유치 부진요인 분석 
3.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 평가 
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제도적 접근 
나.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 

제5장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방안 
1.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유치방안 
가. 러시아 방산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유치 
나. 러시아 시장 지향형 양국 합작투자 추진을 통한 투자 유치 
다. 러시아 에너지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라.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협력증진을 통한 투자 유치 
마.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2.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 확대 
나. 러시아 전체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기존 투자 유치 제도 정비 
다.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홍보 
라. 러시아 사업가들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제공 
마. 러시아의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 창출 
바. 제3국 공동 투자진출 모색 
사.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지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러시아 기업 대상 설문지 
1. 한글본 
2. 러시아어본 
부록 2. 러시아 30개 주요 다국적기업 소개 
1. 에너지, 전기, 철강 부문 
2.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 부문 
3. 유통 및 운송 부문 
4. 은행, 투자 및 자산관리 부문 
5. 제조업 부문 
6. 기타 부문 

Executive Summary

 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러시아 기업들에 의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약 76억 달러였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528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에 러시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8위 해외투자국으로 올라섰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총액은 3,621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하였는바, 이는 2000년에 비해 18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것은 주로 러시아가 2000년 이후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제유가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축한 풍부한 자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5,457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누적금액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아직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대상지로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일방적인 대러시아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러시아 투자 유치 확대는 비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투자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러시아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외에도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면담 및 정성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의 시기별 변화와 내용을 파악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전통적인 동기와 더불어 러시아적인 특수한 동기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이미 수십 년 전에 국제화를 위한 경제잠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개도국들에 비해 늦게 세계경제에 편입된 주된 이유는 계획경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강력한 다국적기업들이 출현한 것은 큰 내수시장과 함께 구소련지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2007~11년 동안 러시아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그 외 27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2/5가 키프로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버진아일랜드(영국령), 룩셈부르크, 버뮤다군도, 바하마제도 등의 조세피난처들도 주요 투자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 투자지가 아니며 러시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환승지점(trans-shipping)’으로, 바로 이 점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왕복투자(round-tripping)’를 설명해준다.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실질적인 투자지역을 분석하면, ‘이웃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투자지가 러시아의 문화․민족적 친밀성, 역사적 연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해외투자에서 특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CIS 지역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몬테네그로가 10%를 상회한다. 이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단연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지리 및 문화적 근접성, 생산네트워크 잠재력 등이 러시아 기업들에 투자하기 편한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의 석유가스기업들이 가장 활발한 해외직접투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속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시작된 초기인 1990년대부터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한편 러시아 다국적기업들 중에서 금속기업들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다국적기업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다른 국가에서 가공작업을 거치는 실질적인 국경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생산된 반제품은 그다음 제3국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제조기업들은 해외에서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기술을 통해 러시아의 생산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R&D를 통해 러시아와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합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 경제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서비스부문은 타국에 비해 낙후되었기 때문에 ‘따라잡기식’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서비스기업들은 구소련지역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전환기 경제에서 비즈니스 특징 노하우, 소련시절부터 물려받은 비즈니스 관계, 언어장벽 부재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웃국가에서부터 국제화를 시작함으로써 서구의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러시아 기업들과 잠재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8월 동안 3단계로 실시되었다. 총 150개 러시아 기업들에 설문지를 발송했으나 러시아의 폐쇄적인 기업 특성으로 인해 응답률은 약 15%(22건)에 그쳤다.
우선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크게 천연자원, 시장진출 확대, 노동비 절감 등의 전통적 동기와 해외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신기술 획득, 자금조달 최적화, 자산보험 등의 비전통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들 중에서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CIS 지역, 비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EU와 북미 지역 진출과 관련이 있었다. 이외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이력과 관련된 지역 또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외관계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들은 향후 우선적인 투자진출 대상지로 CIS 지역과 EU를 꼽았다. 러시아 기업인들이 과거 구소련국가였던 CIS 지역에 대해서는 언어장벽을 거의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및 관습 등에 익숙해 있고, EU는 사업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진출 계획을 밝힌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아직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원으로 주로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의 주요 대규모 해외투자자들 가운데 명백한 지역적인 특색을 갖는 다국적기업들은 많지 않지만, 해외투자 규모 면에서 ‘두 번째 대열(중형 규모)’에 속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 이들은 주로 CIS 국가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종종 EU 국가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 해외자산의 지리적 분포에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러시아 해외자산의 전부가 다국적기업들의 완전한 초국경적 생산․판매 사슬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러시아의 거대 석유가스 및 금속 부문 다국적기업이 수직적 통합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기상황에 민감한 원자재가격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외부충격을 줄이기 위함이며, 자원개발부터 최종 제품 단계까지 기업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M&A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러시아의 전체 M&A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M&A의 비중은 10%를 차지하였다. 아직까지 러시아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에너지, 채굴 및 시설 등 원자재 관련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M&A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아직까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그들이 국가로부터 금융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 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펼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해외투자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세 및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특히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러시아 대한국 직접투자의 부진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00억~120억 달러의 수준을 횡보하다 최근 2년 동안 13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90% 이상은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연간 100억~11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연간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건수 면에서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가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보다 많은데, 이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주로 개인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1년 5건에 20만 달러가 투자신고된 것을 처음으로 2011년까지 총 520건의 투자신고가 있었으며, 총신고 누적금액은 5,457만 8,000달러이다. 이는 2011년 말까지 한국이 유치한 총외국인직접투자신고 누적금액인 1,872억 5,400만 달러의 0.03%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규모는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건당 투자금액도 평균 약 10만 5,0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2000~10년 동안 도소매업 분야는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금액 가운데 약 절반(49.4%)인 816만 달러를 차지하였고, 운송용 기계부문의 투자금액은 413만 달러로 25%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창고업이 각각 약 7% 수준, 음식숙박업 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장에서는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타가즈코리아의 투자사례는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녹다운형태로 러시아에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조립․판매하는 성공적인 비스니스모델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러시아 측은 해외직접투자의 핵심 성공요인인 기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했고 이를 기술유출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실패모델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2010년 서울시가 러시아 사이언스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소는 첨단의료영상, 우주항공 전기전자, 나노․전자 물리, 물리․전자공학, Solar Cell, 선진임상연구, 연기물리, 메커트로닉스, 전력전자, 기계제어, 전자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부진요인으로 크게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자원·자산추구형(resource-seeking or created- asset-seek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시장추구형에서 판단하면, 러시아 기업 중에서 자원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또는 동아시아 시장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공략을 위해서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효율추구형 해외직접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추구 이전에 본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된 본원적인 기술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타가즈가 한국에서 자동차부품분야에서 효율추구형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설계기술, 자동차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과 노하우 등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기업 특유의 이점(ownership specific advantage)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기업 특유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을 활용하여 효율을 추구하려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의 M&A를 통한 전략적 자산추구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요인은 동아시아에서의 사업경험 부족과 문화적 이질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러시아 기업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경험이 많지 않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질성이 많은 아시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망분야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유망분야로 첫째, 러시아 방산업체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 기업 중에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어 해외투자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방산업체와의 기술 및 투자 협력을 위해서는 러시아 기술관리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지향형 합작투자를 통한 투자 유치이다. 이를 위해서 Invest Korea 등 한국의 투자 유치기관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하여 이러한 양국 기업간 양국 내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협력 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기업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양국 에너지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후 제3국에서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양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업이 갖고 있는 에너지효율분야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양국간 공동 투자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다. 의료부문의 경우 러시아의 의료분야 원천 과학기술을 응용, 이를 의료기기로 상용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러 합작기업을 한국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양국의 유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의 실행 등을 통한 투자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양국 대학간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수출신용투자보험청, 상공회의소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한국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채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러시아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 기존 투자 유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러시아에 있는 KOTRA의 업무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는 업무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2011년 한국의 투자 유치기관인 Invest Korea와 러시아 모스크바투자청 간 체결된 ‘한·러 투자협력 MOU’를 발전시켜 양국간 투자정보의 실질적인 교환 및 양국 기업간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시회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홍보하고, 국가비교연구 작업의 출판을 통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대사관 혹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련 기관, 협의회 등 전문적인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어로 보다 풍부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망과 출판되는 대중매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러시아 사업가들에게 한국의 투자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한․러 기업인 간의 교류채널을 확대하고,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기업의 유치에 관심 있는 한국기업들이 자사 소개 또는 협력방안을 담은 기고문을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월간지 󰡔러시아 비즈니스 안내서󰡕에 게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포럼,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보다 활성화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유치문제도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적어도 하나의 대규모 러시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실행될 경우, 러시아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제3국으로 공동 투자진출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인접한 CIS 지역과 구소련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공동 진출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가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는 양국 관계의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몽골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의 역사 
1. 사회주의 혁명 이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00~21년) 
2. 사회주의 혁명 이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21~57년) 
3. 사회주의 건설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57~90년) 

제3장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 정책 
1.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 
2. 몽골 광물법의 주요 내용 분석 
3. 몽골의 대외전략과 광물자원 개발정책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1. 외국의 대몽골 광물부문 투자 개관 
2.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현황과 전략 
가. 중국 
나. 유럽 
다. 미국 
라. 캐나다 
마. 러시아 
바. 일본 
3. 국별 진출전략 비교분석 

제5장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과 해외자원개발 정책 
가.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 
나.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몽골 진출의 필요성 
2.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 
가. 정부간 협력 
나. 기업 진출 현황 
3.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참여 확대방안 
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2.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개발의 연계 
3.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4. 광물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을 연계한 진출 
5.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6.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구 
7.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시 유의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3. 연구의 대상과 내용 
4. 연구 주제의 독창성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 
1. 소련 해체와 함께 온 새로운 국경 획정의 문제 
2. 소련의 해체와 국경선 문제 
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마. 키르기스스탄-중국 
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사. 타지키스탄-중국 
아. 중앙아시아 3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자. 카자흐스탄-러시아 및 주변 국가와의 국경 문제 
3.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과 협력의 길인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길인가? 

제3장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 
1. 중앙아시아 역사, 민족, 사회, 전통성에 나타난 통합적 요소 
가.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 요소와 통합 
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문화 변동을 통한 민족 통합성 
다. 민족정체성 강화를 통해서 본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역사 문화 논쟁을 통해서 본 균열 요소 
가. 소비에트 체제 지배와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나.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논쟁과 균열 요소 
3.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통합 요소 
가. 이슬람의 전통적 특성과 통합성 
나. 생활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민족 통합적 요소 
다. 국내 정치 동학과 이슬람 통합성 
4. 원리주의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 
가.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와 사회적 불안정성 
나. 이슬람 원리주의와 국내 정치 동학 

제4장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 침투, 복원력, 구심력의 방정식 
1.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과 중앙아시아 
2.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국제관계 동학 
3.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주요 강대국들의 정책 비교 
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4.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의 미래 전망 

제5장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를 중심으로 
1.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객관적 필요성 
2.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태동: SCO와 CSTO 
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성립과 전개 
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성립과 전개 
3. SCOㆍCSTO 비교와 상호관계 
가. SCO와 CSTO의 비교: 상이성과 유사성 
나. SCOㆍCSTO의 경쟁과 상호의존의 역학: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 
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과 SCOㆍCSTO 
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 
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SCO와 CSTO에 대한 시각 

제6장 중앙아시아 철도 인프라: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1. 중앙아시아 철도에 대한 문제제기: 철길은 ‘제국의 통로’인가 ‘공존공영의 통로’인가
2.중앙아시아 철도망의 탄생과 성장: 19세기 말 러시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대 
가. 카스피 해 횡단철도(Trans-Casipan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나. 카자린스크 철도(Kazalinsk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다. 투르케스탄-시베리아 철도(Turkestan-Siberia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3.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고민과 갈등: 포스트소비에트 20년 
가. 카자흐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나.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다.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라. 타지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마. 키르기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바.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문제와 분열적 요소 
4.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은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제7장 결론: 정책제언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제통합 추진과정 분석 
1. CIS의 형성 배경과 진행과정 
  가. CIS의 탄생 배경과 주요 조직 
  나. CIS의 전개과정과 한계 
2. CIS 내의 경제통합그룹 현황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다. 공동경제구역 

제3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1. 관세동맹의 지위 
  가. 관세동맹의 개념 
  나. 설립 배경 
  다. 법적 근거 
  라. 조직 
2.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 
  가. 역내 무역자유화 
  나. 제3국에 대한 공동무역정책 
3. 관세동맹의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국과 3국 관세동맹의 무역 현황 
2.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나. 데이터와 국가 및 산업 분류 
  다. 관세동맹의 공동대외관세 
  라. 분석 결과 
3.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가.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확대 
  나. 한국의 대관세동맹 투자진출 확대 
  다.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과 시사점 
  라.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과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 전략 분석 
1. 극동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 
나.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민 소득 
다. 외국인투자 
라. 극동지역 경제 현황 
마. 종합 평가 및 전망 
2. ‘극동발전전략 2013’ 
가. ‘극동발전전략 2013’의 내용과 특징 
나. ‘극동발전전략 2013’의 성과와 한계 
3. ‘극동발전전략 2025’ 분석 
가. ‘극동발전전략 2025’의 수립 배경과 의미  
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전략적 목표와 내용  
다. ‘극동발전전략 2025’의 기대효과  
4.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 
1.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투자협력 
2.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투자협력 
3.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투자협력 
4.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투자협력 
5.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비교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1. 극동지역 진출기업 개요 및 진출 동기 
가. 설문기업 개요 
나. 진출 동기 및 만족도 
2. 현지 비즈니스 환경 평가
가. 영업개시 이전단계 환경
나.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환경
다. 매출‧영업‧마케팅 환경
라. 임금 및 고용 관리 
마. 노무 및 인사 관리 
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종합
3. 현지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가. 경영성과 
나. 향후 현지사업 운영 전망 
4. 향후 비즈니스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가. 정치적 환경 
나. 경제적 환경 
다. 비즈니스 활동 장애요인 및 대응 방안 

제5장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
1.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가.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의 성과 
나.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 
2.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 분석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 도출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 추진된 경제협력의 20년을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트공화국, 자바이칼 지방, 이르쿠츠크 주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극동발전전략 2013’과 앞으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는 과거 프로그램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거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높은 편이어서 극동‧자바이칼 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09~20년 기간 동안 3단계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에 발맞추어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의 1단계로 2015년까지 러시아는 유망 경제성장 지역의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함께 주요 교통망 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이 전략의 2단계(2016~20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3단계(2020~25년)에서 한국은 연료에너지 가공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12개 연방구성 주체별로 계획하고 있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교육, 보건, 문화‧생활체육‧스포츠, 주거환경 분야의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극동‧자바이칼 지역 연방 주체별 발전 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중장기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일본, 미국, EU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대외교역 파트너는 동북아 국가들인 반면, 주요 투자국은 EU 국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간 협력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채널 제도화와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민간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극동지역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용광물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및 개발권 획득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보다 많이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발전전략 2025’의 중점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동지역 내 가스수송망 구축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국제항공 노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우주기지 개발,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적 지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의 서부해안 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EU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장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진출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향후 현지사업 운영 방안을 살펴본 뒤,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산코스트 상승속도가 가장 열악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 인프라, 판매대금 회수 등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이 최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지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관료주의 등에 의한 행정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입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람이나 회사 등 브로커를 물색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러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교역, 투자, 에너지자원 및 기타 협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전략(2장),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3장),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4장),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5장 1절) 등을 기반으로 향후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분석에는 요인의 도출은 물론 각 요인별 중요도 및 평가 부여에 있어서도 2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의로는 한국이라는 국가며, 협의로는 한국 정부 및 기업으로 상정하였다.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점수는 평균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내부요인은 총 가중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평균 이상의 내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충분한 강점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즉, 한국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첫째, S-O 전략은 외부 기회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W-O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W-T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S-O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으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산업협력,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패키지 협력 추진, IT 등 첨단기술 적용, 상하류 교차투자 수용, 산업화 경험 및 제조업 경쟁력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중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보완 전략으로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의 추진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즉, 2009년 말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가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우선 이에 발맞추어 극동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원칙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단계에서 연해지방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한‧러 FTA는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권 진출 전략의 중심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리아투자기금(Korea Investment Fun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극동개발전략 2025’에 부응하여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진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러시아 측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아의 특성상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또는 한‧러 전략대화(KRD)의 내실을 기해 양국 관계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 
1. 권력 엘리트  
2. 신세습주의 
3.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진화 과정
4.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작동 원리 
5. 대통령 일가, 측근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사적 도구화 

제3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 및 형성과정 
1.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및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  
가. 우즈베키스탄의 형성과 특징  
나. 우즈베키스탄 구성 주들의 지리 역사적 특성
2.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  
가.엘리트 탄생의 역사적 배경 및 원주민 혁명가들과 이주민 혁명가들의 갈등  
나. 타슈켄트파와 사마르칸트파의 경쟁 
다. 타슈켄트 파벌의 1차 전성기 
라. 타슈켄트파의 몰락과 사마르칸트파의 부상 
마. 사마르칸트파 전성시대의 개막 
3. 부패 사건과 우즈베키스탄 내 파벌 정치의 변화 
가. 안드로포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쇠락의 시작
나. 타슈켄트파의 사마르칸트파에 대한 복수의 시작 
다. 타슈켄트파 및 중앙정치에 대한 역풍 
라. 이슬람 카리모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파의 재집권 
마. 국가 건설(state-building)과 파벌 세력 

제4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형성 및 분화 과정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정 
나. 소비에트 농업 엘리트로서의 고려인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과 발전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 배경  
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구성 
3.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위축과 엘리트 지도층의 변화 
가. 독립 이후 우즈베크 민족주의의 부상과 고려인 사회의 위기 
나.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와 발전 
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도 기지개를 펴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新) 실크로드 시대에 편승하기 위해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중앙아시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의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002~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대의 인구대국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권력 엘리트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을 지칭한다. 이렇듯 통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수 권력엘리트에 대한 고찰은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결정과 국가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였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지 엘리트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의 역사ㆍ문화적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 연구의 이론적 접근으로 ‘신세습주의(Neopatrimonialism)’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문화는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요소인 법과 제도, 관료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습적 관행과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구조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신세습주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신세습주의적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한 통치 시스템이다. 국가권력이나 공공기관이 외형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나 특정 엘리트 파벌의 이익 또는 권력유지를 위해 사적 도구화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성된 신세습주의 체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은 제도화와 법치의 원칙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목격되고, 파벌과 후원주의 관계로 얽힌 엘리트 집단이 정부기구(대통령 행정실, 내무부, 정보기관 등)를 둘러싸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구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엘리트 파벌들의 영역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네트워크는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정점으로 개인적 충성과 친분이라는 원칙에 의해 재편성된 친위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구조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첫째, 공식적 접촉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엘리트 파벌의 핵심들과 비공식적, 사적 접촉창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기업 간의 공식적이고 공무적인 접근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여 비공식적 막후 접촉에서 일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은 권력 엘리트 핵심 세력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절충해낼 줄 아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주요 권력 엘리트 파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접촉, 협상 매뉴얼과 노하우를 축적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보와 협상 노하우가 개별 사안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관리되지 않고 사장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양국의 핵심 기업인, 전문가,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교류 네트워크 또는 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 접촉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채널에서 보다 밀도 있게 접촉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의 차관급이 중심이 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핵심 권력 엘리트들과 광범위한 민간전문가, 기업인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관료, 실무자들의 모임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의 진단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세습주의 체제 국가들과 협력 시 핵심 엘리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감과 신뢰구축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지역적, 영토적 경계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ㆍ역사, 문화, 종교, 인종적 구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몇 개의 역사적 지리, 정치적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엘리트 형성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파벌 간 경쟁은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사회정치적 변동에 따른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 간의 경쟁과 협력,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엘리트 파벌 정치의 변화와 분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했을 때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비민주적 정책 및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저항운동이 없어 정국은 비교적 안정되어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내외의 극소수 인권운동가 및 서방 인권단체의 비판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완벽한 통제와 우즈베키스탄 인권단체의 미성숙으로 인해 별다른 반향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권력들이 무한정 중앙에 복속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지방의 권력 엘리트들과 이들의 이익을 중앙정부가 과연 어떻게 만족시켜주며 합의점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노령화에 따라 건강 문제가 거론되면서 차기 권력 후계자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다양한 파벌들을 중화시키면서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과 국민건설을 동시에 추진했던 카리모프 대통령만큼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역 내 정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변국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 간 융합 및 지역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와 접근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엘리트에 주목하고 이들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성장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엘리트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21세기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데 소중한 잠재적 자산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과 활용 노력은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고려인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 활용에만 비중을 두었던 접근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 외교를 넘어 미래의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려인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활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의 대두와 경제적 침체라는 전환기적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고려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상이 하락하고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고려인 사회의 내분에 따른 리더의 부재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대거 공직과 전문직에서 배제되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돼 개별적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거나 소규모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고려인 사회의 위상하락을 복구할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 차세대 고려인들의 소질과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대학교나 전문기술 훈련센터, 그리고 한민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넷째,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ODA 중점대상국에 선정되어 향후 지원이 보다 확대되는 만큼 한국정부도 최소한 고려인이 현지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한국의 대외협력 창구가 정부 독점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협력과 민족 네트워크 구축, 유지 업무는 이미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접촉이 갖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진정성이 강한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실질적이고 풍부한 협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접촉은 물론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도 정부나 산하기구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하여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21세기형 대외협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신아시아 시대 몽골의 전략환경 분석
1. 신아시아 외교구상과 몽골의 전략적 가치
2. 몽골의 정치발전 과정과 전망

제3장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1. 개혁 이후 몽골의 경제발전 과정
2. 몽골의 산업구조와 특징
가. 산업구조 개황
나. 부문별 현황과 특징
3. 몽골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가. 대외무역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다. 대외원조 수원 현황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4.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가. 주요 내용
나. 대규모 우선 실행 프로젝트
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평가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현황
1. 러시아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러 관계
나. 몽‧러 경제협력
2. 중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중 관계
나. 몽‧중 경제협력
3. 미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미 관계
나. 몽‧미 경제협력
4. 일본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일 관계
나. 몽‧일 경제협력

제5장 한‧몽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몽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협력
라. 국가 프로젝트 및 인프라 개발 참여 현황
마. 대외원조
바. 인적교류
2. 한‧몽 경제협력 평가

제6장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방안
1. 중소기업 진출 확대
2. 광물자원 및 에너지 협력 확대
가. 광물자원
나. 석유자원
3. 플랜트 산업 진출
가. 정유공장 건설 참여
나. 소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다. 발전소 건설 참여
4. 인프라 개발 참여
가. 철도 및 도로 건설 참여
나. 첨단기술생산단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다. 건설 협력 확대
라. 도시개발계획 참여
5. 농업 및 축산업 협력 확대
6. ODA 협력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기업의 다각화와 경쟁력
1. 서론
2. 선행연구
3. 데이터의 구성과 성격
4. 다각화 현황
5. 소결

제3장 중국 국내외 특허와 산업 경쟁력 분석
1. 서론
2. 중국 혁신주체의 특허 출원 보유 증가와 산업경쟁력
3. 중국 ICT 산업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4. 소결

제4장 중국의 과학 역량 분석
1. 서론
2. 연구설계와 방법론
3. 중국의 과학대국화
4. 국제 과학 연구 협력 네트워크 속 중국의 위상
5. 미중연계 현황과 스트레스 테스트
6. 소결

제5장 중국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1. 서론
2. 중국의 산업 클러스터 정책
3.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지속가능성 평가
4. 소결

제6장 중국특색의 당국가 체제와 기업가정신
1. 서론
2.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발전
3. 중국 특색 기업가 정신의 평가
4.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본 보고서는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기술력이 과연 미국의 우려를 야기할 만큼 위협적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한 실상을 좀 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다양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저자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미시적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거시 자료에 비해 미시 자료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각 장별로 저자들은 연구 목적에 맞게 열과 성의를 다하여 미시 자료를 발굴하고, 가공·활용하였다. 본 보고서의 각 장은 독립적으로 완성된 논문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에 각 장의 저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제2장은 세종대 최필수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이 기업의 경쟁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소유제 유형별로 다각화 현상이 시점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지,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종은 무엇이며, 다각화에 따른 수익률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다.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전문화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다각화가 바람직한지는 기업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중국기업도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글로벌화 과정에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전략을 전개하여왔다. 이러한 다각화 사업전략을 기술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기업의 표본을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으로 구분하여 관련 및 비관련 다각화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기업의 다각화 현상만을 놓고 보면 산업 차원에서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업전략으로 다각화를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고수익 서비스업과 첨단기술 분야였다. 이들 기업에 있어 다각화는 핵심적인 사업 플랫폼을 개발한 후 그것과 관련되는 연관 산업을 묶어서 큰 매출을 창출하는 수익 모델 수립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장은 세종대 노성호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 지도(map)를 분석하여 기술경쟁력의 추이를 추적한다. 특히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기업의 특허 수 증가가 산업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또한 ICT 산업 분야에서 중국 주요 기업의 특허전략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진단하였다. 화웨이가 특허 출원에 있어서 양적 측면에서는 단연 독보적이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인텔, 퀄컴 등 미국기업에 비해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 확대가 상당 기간 진행되면 일정 시점에서 질적 변환이 가능할 것이다.
   노성호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내 특허 출원 증가 추세는 중국 혁신주체의 산업경쟁력 성장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각종 지원과 장려정책하에 지방에 소재한 혁신주체들의 특허활동은 다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특허활동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 확산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다만 특정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혁신역량이 제고되고 있음은 추세적으로 분명히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혁신주체들이 외자기업과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지식·기술을 생산하고, 해외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공격적으로 특허와 지식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4장은 국민대 은종학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법을 활용하여 중국이 과학 분야에서 확보하고 있는 역량을 분석한다. 계량서지학적 연구는 대단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최근 경제학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저자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2018년까지 포함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8년 한 해에만 147만여 편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연구논문이 출판되었다. SCIE 논문 등재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특히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중국의 과학 연구가 미국과의 연계 없이 자기 완결성을 갖고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추론하였다.
   은종학 교수는 계량서지학적 연구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대국화 흐름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못한 최신 자료까지 망라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이 2018년 사상 처음으로 SCIE 학술지 발표 논문 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중국의 과학대국화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점차 강해지는 미국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국이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만만치 않은 경쟁국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협력 연구에 있어서도 종래보다 강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과학자들을 미국 중심의 국제적 협력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유학생의 입학을 제한하고 있기까지 하다.
   제5장은 국민대 문익준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클러스터의 경쟁력을 2013년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클러스터의 외부효과를 마샬-애로우-로머(Marshall-Arrow-Romer) 효과와 제이콥-포터(Jacobs-Porter) 효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한다. 또한 선전 차세대 인터넷 기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베이징 중관촌 모바일 인터넷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주요 성과를 소개한다.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를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신고신기술개발구)와 구별하여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중국 산업기술정책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중국의 혁신형 산업클러스터와 기존의 하이테크 산업개발구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추가적인 성과를 면밀히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혁신형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으며, 과거 일본이나 한국의 클러스터처럼 점차 동력을 잃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리적인 개념을 강조한 마샬-애로우-로머 외부효과를 통해서 특정 산업의 혁신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지역·산업의 경계를 넘어 제이콥-포터 외부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산학연의 집적화, 창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역의 혁신 동력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산업클러스터를 장기적인 전략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6장은 경기대 오대원 교수가 집필했다. 저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한다. 개혁개방 초기 맹아기에 발현된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집체소유제, 사영소유제, 그리고 외자소유제 유형의 독특한 기업가 정신 발전 모형이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였는지 추적하였다. 또한 이후 디지털 경제의 출현과 함께 민영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창업하여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 정신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특히 중국정부의 정책과 알리바바 등 민영기업이 생성한 창업 생태계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사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 현재 중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며, 창업과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들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다. 그러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진화·발전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모형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혁과 진화의 과정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홍색자본가들이 정치적 무대에 등장하는 현상을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부패한 국가자본주의의 변종으로 볼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오대원 교수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기업가 정신을 역사적 맥락과 흐름 속에서 짚어보고 있다.
   중국 특색의 기업가 정신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의 ‘선개혁 후제도화’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중국식 실험주의, 실용주의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 시작 단계에서 제도화를 서두르지 않는다. 먼저 시작해보는 것이다. 이후 문제점을 고치면서 제도화를 통해 정비해나간다. 따라서 규제가 없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가 정신이 쉽게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방정부간 경쟁을 펼치는 ‘민관 협력형 국가자본주의’에 기반한다. 전국 단위의 발전 모델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지역발전 모델이 형성되었고, 중앙의 통제를 받지만 지방정부간 상호 경쟁체제를 형성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각 지방마다 그 지방을 대표하는 국유기업뿐 아니라 민영기업도 출현하게 되었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의 형성 과정에서 중국의 기업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당-국가 기관 및 관료 집단과 밀착하였다. 물론 이러한 밀착 관계가 부정부패를 낳는 고리로도 작용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자본주의와 중국식 기업가 정신의 꽌시 네트워크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통해 구축된 중국 특색의 국가자본주의라는 지배적인 조정 양식이 되어, 경제의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을 떠받치는 기둥 역할을 했다. 셋째, 인적자본 조달을 위한 중앙정부의 대대적 정책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은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 고급인재 육성 및 지원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혁신을 주도하는 고급 인적자원의 발굴과 인재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선진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우수인력과 화교 및 글로벌 우수인재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우선 한중간 산업경쟁력을 비교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발전시키지 못했다. 이는 연구의 초점이 중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후속 연구를 통해 5개 연구 주제에 대한 한중간 비교가 수행된다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훨씬 클 것이다. 대부분의 지역연구도 비슷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잘 분석해 놓고서도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는 연구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전문가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에 참여한 저자들은 지역 전문가이면서 아울러 담당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꾸준히 축적하고 있다. 이들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5개의 연구 주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했다. 각각의 주제가 독립적인 연구 주제이지만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산업경쟁력이다. 산업경쟁력의 미시적 기초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사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기업의 다각화 전략, 특허, 기초과학, 혁신 클러스터, 기업가 정신은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미시적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 역시 후속 연구에 기대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현태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제2장 남ㆍ북ㆍ중 협력의 여건 변화와 각국의 입장｜최유정, 림금숙, 안국산
1. 한반도 여건 변화와 다자협력에 대한 남ㆍ북ㆍ중의 입장
     가. 한반도 여건 변화와 남ㆍ북ㆍ중 다자협력의 필요성
     나. 남한의 입장
     다. 중국의 입장
     라. 북한의 입장
2. 남ㆍ북ㆍ중의 한반도와 주변지역 경제개발 전략
     가. 남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
     나.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동북진흥계획
     다.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과 경제개발구 정책
     라. 남ㆍ북ㆍ중 경제개발 정책의 연계성 

3. 남ㆍ북ㆍ중 협력의 주요 과제와 전망

제3장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1. 교통ㆍ물류｜원동욱
     가. 중국의 일대일로와 新동북진흥전략(N-China)
     나. 교통물류 분야 남ㆍ북ㆍ중 협력: 한반도-중국 국제운송회랑 구축
     다. 소결
 2. 에너지｜이왕휘
     가.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
     나.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다. 소결: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 
3. 산업단지｜최필수
     가.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조성의 의의
     나. 과거의 경험과 최근 현황
     다. 중국의 변경 산업단지 사례
     라. 남ㆍ북ㆍ중 산업단지 협력방안
     마. 소결
 4. 환경｜이현우
     가. 남ㆍ북ㆍ중 환경협력 여건
     나.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수요
     다. 남ㆍ북ㆍ중 환경 분야 협력방안
     라. 소결
 5. 교육ㆍ과학기술｜백지운
     가. 북한 대외 지식교류의 배경
     나. 북한과 해외기관의 지식교류협력(Knowledge Partnership)
     다.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의 현황
     라. 남ㆍ북ㆍ중 지식교류협력 방안 및 전망 
6. 문화예술ㆍ관광｜김태만
     가. 남북협력 여건과 현황
     나. 북중협력 여건과 현황
     다. 남ㆍ북ㆍ중 협력방안
     라. 소결

제4장 결론｜이현태, 이현주, 최재희, 서봉교
   1. 정책 요약
     가. 교통물류
     나. 에너지
     다. 산업단지
     라. 환경
     마. 교육ㆍ과학기술
     바. 문화예술ㆍ관광
   2. 단계별 정책 로드맵
   3. 거점지역 협력(훈춘-나선, 단둥-신의주)
     가.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의 필요성과 의미
     나.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 여건
     다. 남ㆍ북ㆍ중 거점지역 협력방안
   4. 연구의 한계와 제언
     가. 연구의 한계
     나. 기타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인 연구이다.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남ㆍ북ㆍ중 경제협력에 대한 당사국의 입장을 한국, 중국, 북한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3장은 분야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산업단지, 환경, 교육과학기술, 문화 관광을 다루는 6개 절로 이루어져 있다. 각 절은 분야별 협력의 당위성, 과거ㆍ현재 협력 현황, 협력 가능 사업, 향후 과제와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제4장은 결론으로,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절,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거점 지역에서의 남ㆍ북ㆍ중 협력을 분석한 절,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 절로 구성되었다. 특히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대북제재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남ㆍ북ㆍ중 협력 정책들을 제재 유지 단계와 제재 완화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우선 제재 유지 단계에서는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국과의 다양한 양자협력을 통해 한중협력 경험과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① 동북 3성에서의 협력(일대일로-신북방정책)과 ② 대북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3자협력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동북 3성은 중국의 국가급 발전계획인 일대일로 구상(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장길도) 개발계획, 신동북진흥계획, 랴오닝 자유무역시험구 등이 교차되는 지역이나, 최근 신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경기가 악화된 상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국 동북지역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한반도와 일대일로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이 연결되는 접점이며, 다수의 중국 동포가 존재하고 역사적 유적을 공유하면서 이미 단동, 훈춘 등에서 대북 사업을 위한 플랫폼이 형성되어왔던 지역으로, 향후 북한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의 교두보를 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듯 동북과 한국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일치하기에 전략적으로 양자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북한 개발과 남ㆍ북ㆍ중 협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재와 무관한 남ㆍ북ㆍ중 사업으로 환경, 의료(위생), 교육, 관광 분야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동북아의 미세먼지 확산, 북한의 국내 환경 파괴 등 초국경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실태조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춘 광견병 백신 등의 위생(의료, 방역) 문제가 심각한데, 특히 유행성 질병이 국경을 통해 전파될 경우 방역, 의료 시설이 열악한 북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에 남한과 중국은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동 방역, 국경 검역, 의료시설 확충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북한 인재들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 과학기술 교육 등 지식교류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에 시장경제 운용에 필요한 지식을 전수하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준다면 개혁 개방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본격적인 경협 이전에 민생, 교육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상호 신뢰와 마음을 얻는 방안이다. 그리고 두만강, 압록강 등 초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루트 개발에 대해 남ㆍ북ㆍ중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한반도-중국을 가로지르는 두만강-압록강 벨트는 백두산을 비롯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항일 유적 등 풍부한 역사적 유산이 많아 북한 개방 시 엄청난 관광 수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교통물류 분야에 있어서도 제한적 협력이 가능하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축을 대비한 남ㆍ북ㆍ중 철도 및 도로협의체의 창설과 공동 조사 및 연구가 가능하다. 철도 및 도로 시설의 수준 및 표준화 논의,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한중 협력하에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물류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산업단지 협력은 제재 유지 상황에서는 본격적 협력이 불가능하나, 제한적이나마 협력 사업과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제재가 완화되면 제재와 유관한 남ㆍ북ㆍ중 삼각협력, 기타 다자협력 사업을 다방면으로 전개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남ㆍ북ㆍ중 삼각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신북방정책+일대일로 구상), 기타 다자협력(GTI 및 남ㆍ북ㆍ중ㆍ러 협력 등)을 통해 한반도 북부와 동북아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교통ㆍ물류ㆍ에너지 인프라 구축(운영), 산업단지, 농림수산, 경제특구 개발, 관광,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여러 협력 사업들이 단둥-신의주, 훈춘-나선 등 북중 초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구상의 교통ㆍ물류 인프라 연결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으로 한반도가 동북지역-몽골-러시아-유럽(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결되면 남ㆍ북ㆍ중을 포함하는 다자협력이 시작되면서 다른 분야의 협력을 위한 핵심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단계로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제된다면 전면적인 양자, 다자 경제협력이 제한 없이 가능한 단계가 도래한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한국의 환황해 종축 벨트와 중국의 종축 벨트(중몽러 경제회랑, 창지투 선도구)를 잇는 ‘동북아 경제회랑’이 구축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면 동북아시아가 교통ㆍ물류ㆍ에너지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산업별 가치사슬과 공동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을 시험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남ㆍ북ㆍ중 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고 기본적인 협력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실제로 남ㆍ북ㆍ중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한 여러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우선 이에 대한 남ㆍ북ㆍ중 3자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야 하고, 대북협력을 막고 있는 제재가 비핵화 진전과 함께 완화 혹은 해제되어야 하며, 남ㆍ북ㆍ중 추진 사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기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협력 모델과 사업을 도출해야 하는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후속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 및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몽골

1.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과 중·몽 경제협력
가.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중·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2.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과 러·몽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유라시아 전략에서 몽골의 의미
나. 러·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

제3장 중·몽·러 경제회랑의 현황과 발전전망

1. 중·몽·러 경제회랑의 추진계획
가.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의 제기배경
나. 몽골의 주요 국가개발정책과 경제회랑
다. 중·몽·러 3자 협력 발전과 경제회랑 계획
2.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전망
가.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나. 산업 발전
다. 평가와 전망

제4장 중·몽·러 경제회랑과 한국의 연계방안

1. 기본구상
2.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
가.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나.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다.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라.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마. 초국경(cross-border)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바. 한·몽 공동연구센터 설립
3. 산업협력 방안
가. 정유시설 건설
나.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다.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라. 몽골의 축산물 공급 선대응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6년 6월 중국, 몽골, 러시아는 32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발전 차원에서 TMGR을 비롯한 몽골 교통 인프라 현대화, 국경 물류 통과지점 현대화, 세관 업무·검역 관리 개선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 발전 차원에서는 3국간 산업협력협정 체결, 중국의 변경경제협력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간 경제협력 활성화, 몽골 전력 인프라 개선, 몽골의 축산물 수출 확대, 환경보호 협력, 초국경 관광 아이템 개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 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3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이다. 실제로 중국은 자국 주도의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대일로’ 전략을 수행하고 있고,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동방정책 가속화와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EAEU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지리적 위치를 활용하는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를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3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이상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몽·러 경제회랑의 실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2개 프로젝트의 층위가 너무 다양하여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제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참여국간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넓은 영토에 비해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해당 지역의 특징으로 인해 교통·물류 인프라 협력의 투자 대비 효율이 아직 낮고 이를 산업협력과 결합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다.
  한편 현재 한국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한 민간의 투자 리스크 증대,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와 러시아 경제상황의 악화, 남북관계 악화와 이로 인한 남·북·러 3자 협력사업의 중단 등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몽·러 경제회랑과의 연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유라시아 협력 로드맵’의 기본 구상을 실현하는 대안적 협력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몽·러 경제회랑은 한국의 유라시아 협력 중점협력 대상 및 협력국인 러시아, 몽골, 중국이 추진하고 있고, 리스크가 적은 소다자협력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에 제시된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계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방안으로 한국에 유리한 교통·물류 노선 개발 유도, 투먼 교통회랑과 연계한 중·몽·러 교통 인프라 개발, 동몽골 철도 네트워크와 나진항 연계, 국제물류정보시스템 공동개발 지원, 초국경 국제물류단지 개발 참여 등을 제안한다. 둘째, 산업협력 방안으로 정유시설 건설, 초국경 경제협력지대 활용, 전력 인프라 구축 대응, 몽골 축산물 공급 선대응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계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협력기반 조성이 긴요하다. 첫째, 중국, 몽골, 러시아 정부와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참여의지 표명과 함께 프로젝트별 기여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3국간 협력이 구체화된 상황에서 한국은 명확한 참여논리, 확실한 재원 조달방안,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의 주요 무대이자, 중국, 러시아에 대해 협력 및 견제를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몽골과의 연대는 필수적이다. 둘째, 단기적인 경제적 타당성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도 고려하는 행동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장 경제적 타당성이 큰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가능성, 남북관계 개선 시 확장성 등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한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몽 및 한·EAEU FTA/EPA 협상에 중·몽·러 경제회랑 관련 협력을 포함시키고, 체결 후에는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1. 중국의 부상과 그 배경
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위치
나. IMF 체제의 개혁 요구
다. ADB 독점체제와 AIIB 설립
라. 위안화 국제화
2.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성과와 한계
가. IMF 지분개혁과 위안화의 SDR 편입
나.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설립
다.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상황
3. 중국 내부의 개혁과제와 신금융질서 형성의 장애물
가. 금융의 국제적 부상을 위한 내부 개혁의 필연성
나. 금융 개혁과 개방의 성과
다. 추가적인 개혁의 장애물
4.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의 전망

제3장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와 운영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진행상황
라. 기존 MDB와의 차별성
2. 신개발은행(ND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현황
3.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지배구조
나. 사업 투자방식
다. 사업 현황
4.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발전 전망

제4장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1. 위안화 국제화 평가
2. 위안화 국제화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과제
나. 향후 전망
3.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가. 위안화 통화블록 논의
나. 평가 및 전망

제5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대응방안
2. AIIB 체제에의 대응
가. 인프라 건설기업 참여방안
나. 민간 금융기관 참여방안
다.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2.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운영과 발전 전망
3.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4. 한국의 대응전략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6년 구조개혁안 발효로 3위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역시 3위로 포함되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 또한 중국은 ADB의 독점지대였던 아시아에 AIIB를 설립함으로써 대안적 다자개발은행(MDB)의 창설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라는 대외목표와 물가안정과 내부개혁의 동력이라는 대내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은 2015년 말 전 세계의 2% 내외, 투자 비중은 16.6%를 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 비중은 아직도 0.6%, 비축통화 비중은 세계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비교하면 빠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 개방, 환율 시장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 중국은 추가적인 개혁 · 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개방이 초래할 경제위기 전이현상 우려, 둘째,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사라질 때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이윤율 저하, 그림자금융 만연, 셋째, 투자와 저가 수출 같은 구시대적 성장방식과의 완전한 결별 곤란, 넷째, 국유부문 지배 향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관리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자본개방도 실험적으로만 허용하려는 만큼 국제금융 위상 및 위안화의 영향력이 단시일에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위안화의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 · NDB 및 실크로드 기금 등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IIB와 NDB는 적정수익률 추구, 표준화된 조달 절차, 세이프가드 등에서 기존 MDB와 유사하다. 그러나 설립목표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 위안화로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대출절차가 기존 MDB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은 기존의 MDB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AIIB는 초기 사업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교통 · 전력 등 인프라 투자에, NDB는 BRICs 국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새로 창설될 SCODB는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크로드 기금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투자한 중국의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제기구 운영 노하우와 국제 인프라 시장 이해 등의 내부역량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일대일로의 금융 지원은 당분간 실크로드 기금이 주도하고 AIIB와 NDB가 보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기구는 유라시아에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발굴하기 어렵고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해 국제금융기구로 안착하고 일대일로 건설 지원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는다면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질서도 점차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발달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안화의 무역결제 기능과 투자통화 기능도 제고되고 있으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환율안정보다는 가치절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수출에의 기여를 우선시해 왔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환율시장화 추진으로 환율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중국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한 개혁개방 차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금융 건전성 감독과 국제부동자금의 유출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하튼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13 · 5 규획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 ·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지역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 홍콩 ·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3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중국 금융의 지향 목표 및 내부 역량, AIIB의 사업 진행속도, 서구의 견제 등에 비추어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주도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와 위안화 국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금융질서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금융부실과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할 역량 불충분 등의 국내 문제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서의 견제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편승전략(bandwagon policy)이 필요하다. 가령 한국은 중국이 주창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였듯이 중국이 선도하는 제도와 기구에 대해 선제적인 평가와 발 빠른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가 확산될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으로 홍콩 · 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된 위안화 역외허브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 선도하여 한국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AIIB 출범은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인프라 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은 재원조달 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고 수주 이해도 미흡하여 MDB를 활용한 사업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주 확대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기업의 역량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능력 제고,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등으로 보강하고, AIIB 사업은 본 사업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MDB 사업 참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료 및 수수료 인하, MDB 조달시장 및 수주 정보 제공, 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설문조사(ECA · 금융기관 등 152명 대상) 결과 영미계에 비해 금융자문 · 주선 능력, 딜소싱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실적 및 시장평판 등 인프라 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 금융기업의 AII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IB 초기 발행 채권 인수, AIIB의 초기 사업 협조융자를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축적, 6대 경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K-ECA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 리스크 축소,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 해외 인프라 금융에 적합한 내부 원가금리 부여, 건설기업 · K- ECA와의 해외 인프라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딜소싱 채널 구축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해외 금융협력 강화, 금융주재관 파견,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지원센터 산하에 AIIB 센터 설립, 다원화된 해외 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및 특화 펀드 설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AIIB 비회원국인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신질서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 개발과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개발금융기구(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 후 이 개발금융기구가 동북아 및 북한 개발이슈와 연계하여 AIIB 등과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개발주도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는 아직 태동 단계에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서남아 등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국경 분쟁 등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주도의 AIIB · NDB 등 새로운 개발금융기구 역시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원 없이는 순항하기 어렵다. 위안화 국제화도 아직은 발전단계이며 위안화 통화블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통화질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질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의 AIIB 가입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익을 바라보고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 주도 역량 부족과 주변국의 경계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 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이 인프라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용평가,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선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신금융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발 빠른 협력을 강화하여 조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북한 금융시스템의 현황과 주요 과제

1. 기존 금융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현황
2. 금융여건의 변화와 과제
3. 소결

제3장 중국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인민은행의 개혁
4. 상업은행의 개혁
5. 자본시장의 형성
6. 외환관리와 환율
7. 금융감독기구
8. 평가

제4장 베트남 금융시스템의 전환과정과 평가

1. 개혁 당시 경제여건
2. 금융개혁과정
3. 베트남국가은행(SBV)
4. 국영상업은행
5. 민간은행
6. 증권시장
7. 환율과 외환시장
8. 국제금융기구와의 관계 정상화
9. 평가

제5장 중국·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1. 북한의 최근 상황과 중국·베트남의 개혁 초기 여건
2.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
3. 은행부문의 자금 조달과 운용
4. 자본시장의 단계적 발전
5. 환율의 현실화와 외환시장 구축
6. 해외자본 유입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중국 금융개혁 과정 연표

Executive Summary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중앙은행 중심의 일원적 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에 기초하고 있다. 조선중앙은행은 재정활동과 더불어 중앙은행 기능과 상업은행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틀은 고난의 행군, 화폐개혁 등을 거치면서 국가통제력의 약화, 시장경제영역의 확대와 함께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중앙은행의 자금공급기능은 약화되었으며, 그 틈새로 사금융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2009년의 화폐개혁에 이은 물가와 환율 급등으로 북한 원화와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였으며 외화통용현상 즉,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민간부문의 저축이 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의 투자재원으로 공급되는 금융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는 데다 핵문제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접근도 불가능하여 경제발전을 위한 내 · 외자 동원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최근 들어 내자동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 예금 증대와 외화 흡수수단 강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등을 제정하여 이원적 은행제도로의 이행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상황은 일부 금융운용방식 변경이나 제도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금융이 경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금융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현 금융상황 파악과 함께 중국·베트남의 금융개혁 과정을 개혁 이전부터 초기 제도정비기까지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은 1980년대 개혁 초기 대체로 안정된 물가와 성장률, 높은 저축률 등 양호한 경제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정부의 통제력도 지속되었다. 개혁 이전에는 중국인민은행이 상업은행 업무를 겸하고 있었으나 이원적 금융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중앙은행법이 제정되고 정책은행, 상업은행 및 여타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저축률은 개혁 이전부터 높았으며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도 높은 물가상승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실질금리를 보장하였다. 아울러 급여의 개인계좌 입금 등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예금인출문제가 야기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금융개혁 초기 엄격한 심사 없이 대규모 저리대출이 국영기업에 공급된 결과 부실채권이 급증했으며, 1999년 국유상업은행의 상장을 앞두고 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누적된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채권시장은 1981년 장기국채 발행을 시작으로 만기의 다양화, 판매창구의 다변화와 재거래 허용 등으로 채권시장이 활성화되었다. 주식거래소는 1990년대 초에 소수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개설되었으며, 설립 초기에 주가급등과 버블붕괴 등을 경험하면서 증권감독기관이 설립되었다.
환율은 무역거래와 무역외거래에 대한 환율을 달리하는 복수환율제가 운용되었으며, 공식환율은 시장환율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그러나 1994년 단일환율제로 바뀌고 공식환율도 시장환율로 수렴하였으며, 이 시점에 은행간 외환시장을 개설하였다. 사금융의 경우 개혁 초기 일부 지역에서 출현했다가 조기 통제되고 제도권에 흡수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퍼진 사례는 없었으며, 달러라이제이션도 특히 언급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중국과 달리 개혁 초기 낮은 성장률, 대외고립, 1985년 화폐개혁의 실패에 따른 초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이의 타개를 위해 베트남 정부는 1986년 개혁 · 개방을 위한 도이모이 정책을 채택하였고 그 일환으로 금융개혁이 시행되었다. 개혁과 함께 이원적 금융제도로 전환되면서 합작은행을 포함한 상업은행, 정책은행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밖에 많은 수의 신용조합도 개설되었다.
베트남은 개혁 초기에 저축률이 낮았다. 이는 물가급등, 난립한 신용조합 파산(1991년) 등의 경험으로 자국화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았기 때문이다. 국제금융기구와 관계 정상화 이후 이들의 금융지원과 외국인직접투자 확대가 투자재원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물가안정, 신용조합을 대신한 농촌 · 지방의 금융시스템 개선, 점진적인 금리자유화 조치를 통한 실질금리 보장,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개혁 초기에는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되었으나 이후 물가와 환율의 안정화, 공식환율과 시장환율의 수렴, 자국화 예금과 외화예금 간의 금리 차등화 등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상당폭 완화되었다.
베트남에서도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이 문제됨에 따라 2013년에는 자산운용공사를 설립해 부실채권 정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채권은 1992년에 1~3년 만기의 자국통화표시 및 외화표시 국채가 처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어 만기 다양화, 유통시장 개설(1995년)이 이루어졌다. 주식거래소는 2000년에 5개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개설되었다. 공식환율은 개혁 직전인 1985년 시장환율의 1/8 수준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현실화되어 1992년에는 시장환율 수준으로 수렴했으며, 1991년에는 외화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금융시스템이 완비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 내용을 통해 북한에 주는 시사점들을 정리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은 이미 중앙은행법, 상업은행법 제정 등 금융개혁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는 마련해놓은 상태이다. 관건은 구체적인 시행안 마련과 실행,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건 조성, 그리고 지속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자금 공급의 명시적 차단, 상업은행의 원활한 가동,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단의 구비,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활성화가 긴요한 것이다.
둘째, 은행제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된 자금조달원인 예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실질금리와 예금인출의 보장, 축적된 금융자산이 노출되는 데 대한 불안 해소, 향후 화폐개혁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 확립, 급여의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외화예금 흡수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외화예금의 원화예금 전환은 그 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개혁 초기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처음부터 엄격한 대출심사, 담보제도 마련, 감독제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채 발행과 관련하여 북한의 재정상황, 통화증발을 통한 재정자금 충당의 차단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초기부터 국채 발행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표시채권도 함께 발행한다면 유효한 외화 흡수 · 유입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북한의 시장 · 공식 환율 간 괴리는 과거 중국 · 베트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중환율의 빠른 해소가 긴요하며, 모든 외환전문은행이 참가하는 외환시장이 설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금융시장에의 접근은 외화자금 확보,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을 통한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제고, 선진금융기법의 학습, 회계제도 투명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현 금융상황은 어느 한 부문의 접근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시스템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화 진전에 걸맞은 금융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은행부문의 예금과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금융이 제도권으로 흡수되어야 하며, 금융기관 운용에서 돈주의 경험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달러라이제이션의 극복에는 신뢰회복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과 정책의 일관성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통화증발 금지, 물자 및 외화의 안정적인 공급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형 금융제도로의 개편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방을 통해 외국자본과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압축성장 못지않게 짧은 기간에 금융발전을 이루어낸 한국의 경험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부문에 대한 이러한 권고안은 북한당국에 대한 신뢰 확립과 대북제재 해소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UNSCR: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929를 채택하면서 국제사회는 강도 높게 이란 경제를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란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은 UNSCR 1929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는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초래했다. 한국을 비롯하여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이란 내 사업은 철수 직전에 놓인 반면, 중국은 기존 경쟁국들의 공백을 활용하여 이란 내 입지를 굳히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양국의 경제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 관계까지 전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이란 경제제재에 참여한 한국이 향후 이란과 어떤 전략적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중·이란 무역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다소 주춤하였으나 UNSCR 1929가 채택된 2010년과 그 여파가 있던 2011년 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 무역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란의 최대 수출대상국, 제2의 수입대상국을 기록하여, 이란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이란 수출 관점에서 보면 독일을 비롯한 EU 기업이 이란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중국이 중공업, 자동차 산업에서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었다. 방위산업에서도 중국은 서방의 대이란 경제제재라는 변수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이란에 무기 수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대이란 수입 관점에서 보면 일본, 인도, 한국 등 이란의 주요 수출대상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폭 축소하면서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대이란 수입의 대부분은 유류이며 그 외에 철광석, 석탄, 석유화학상품을 수입하고 있다.

중·이란 투자 추이는 경제제재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에너지, 건설 및 인프라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란 경제의 최대 투자자였던 서방기업이 철수하자 중국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그 공백을 메우며 실적을 쌓고 있다. 이란에 투자한 중국회사는 2002년 1개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투자 업종은 제조업에서 채굴업, 서비스업 등에 걸쳐 있으나 그중에서도 에너지와 인프라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국은 대이란 결제창구인 쿤룬 은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이란 금융제재가 강화된 이후에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이란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양국 관계의 내·외부 환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 내부요인은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이는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커졌기 때문에 원유수출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란 내부요인으로는 이슬람 법치주의에서 기인하는 반서방적 정치 이니셔티브가 있다. 또한 30년 이상 지속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난 역시 이란이 서방을 대체할 경제력을 확보한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양국 관계 내부요인으로는 이란과 중국은 반서구·반제국주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동 지역의 분쟁에서 적절한 협력을 유지해온 외교관계를 들 수 있다. 양국은 최근 시리아 분쟁과 같은 제3국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한편 양국 관계의 완급을 조절하는 외부요인인 중·미 관계를 살펴보았다. 중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대미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를 손상하면서까지 대이란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은 낮다.

향후 이란의 대중국 정책은 현재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 이란과 국제사회의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제재 완화 이후 이란과의 경제 협력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 등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이란 경제제재에 따른 제약을 상대적으로 제도는 취약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신흥국가와의 협력 환경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원이 풍부한 일부 신흥국가들은 정상적인 국제 통상·투자 질서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이 그때마다 외부조건에 밀려 접근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자원 조달처를 개척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가. 중국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나. 북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2. 북‧중 관광협력과 연계된 주요 법률 및 행정기구
가. 정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나. 주요 행정기구

제3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황 분석
1. 관광 시기와 종류
2. 중국 내 북한 여행상품 취급 도시 및 여행사 현황
3. 주요 여행상품 정보: 일정, 지역,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4.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 및 특성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제4장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1.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2. 남·북 경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 간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가. 개성공단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나. 금강산,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제5장 주요 특징과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에 북ㆍ중 관광협력을 전개해왔다. 반면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ㆍ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관광객의 상호 왕래보다는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이 거의 대부분인 편중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인 반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수는 베이징, 옌지ㆍ훈춘ㆍ투먼, 선양ㆍ단둥 출발지만 기준으로 할 때 약 5만~6만 명이었다.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광객의 대북 관광은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다. 이처럼 대북 관광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통행증을 갖고 여행하는 변경관광과 비자를 받고 여행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ㆍ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칠보산 등 북ㆍ중 접경지역이 중심이며, 일반관광은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륙지역이 중심이 된다.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700~2,500위안이다. 일반관광은 비행기,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그 범위는 약 1,700~6,500위안이다. 셋째, 중국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 등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이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지역이다. 단 중국 관광객을 출국시키고 북한에서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여행사는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북한이 지정한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여행사들로 한정된다. 국제여행사로 허가받은 여행사는 중국에 모두 1,864개가 존재하며, 이들 중 중국인들을 출국시키고 북한 내에서 관광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여행사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로 한정된다. 양국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사는 옌지, 훈춘, 투먼에 12~15곳이 존재하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존재한다. 넷째, 2012년 주요 도시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옌지를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훈춘과 투먼을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해 선양과 단둥을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할 시 그 규모는 약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2012년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다. 같은해 북한이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과 비교할 때 이는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25.2~40.3% 수준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중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은 금강산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보다 약 1.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성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추정치는 개성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4~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對)북한 관광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대(對)북한 관광은 대부분 노년층의 전쟁이나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기 위한 추억여행이거나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여행단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여행 인프라 및 제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통행 간소화 등의 노력은 있었으나 관광지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정치외교적으로 대외정책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소폭의 개선이 근본적인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 측 여행사들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對)북한 여행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의 對북 여행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관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종합적 조사사례로서 전반적인 여건 및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내 관광산업 기반여건 및 관광수요 등 특정주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남북 관광협력계획 등의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도시화로 인해 벌어지는 제반현상, 즉 토지문제와 관련하여 그 현황을 살펴보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문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의 공급이다. 과연 도시화를 위한 중국의 토지공급은 충분하며, 그렇지 않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아울러 최근 도시화와 시장경제개혁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중국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토지사용권 배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제도화된 개혁과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개혁과제들을 정리한다. 이어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인 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동향을 제시한 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중국에서는 도시화를 위한 토지공급을 위해서 농촌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건설용지로 투입해야 한다. 이 국유화는 여타 국가에서처럼 ‘징용(徵地)’ 과정을 따르게 되며, 징용된 토지는 정지(整地) 작업을 거쳐 부동산 개발상(developer) 혹은 기타 수요자에게 배분된다.

중국 건설용지 공급원의 대부분은 농지징용으로 2003년 이후 매년 60~99%의 건설용지 공급이 농지징용을 통해 충당됐다. 현재 토지징용의 보상기준은 농작물 가치이다. 토지징용보상금은 해당 농경지 징용 전 3년 평균 연작물의 6~10배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수준은 농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개발된 토지의 가치, 즉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 토지출양금이 토지징용보상비의 10배가 넘는 상황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농민들의 불만이 집단적인 시위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최근 5년간 매년 수만 건 내지 십여만 건의 집단시위사건(群體性事件)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절반가량이 토지 징용 및 재개발로 인한 것이었다.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토지사용권 배분방식은 행정배정(劃撥), 출양(出讓), 연조(年租·租賃), 기업출자, 수탁경영의 다섯 가지이다. 이 중 가장 보편적인 방식인 출양은 국가의 토지소유권을 대표하는 현·시의 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토지사용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사용자는 지방정부에 ‘일시불’로 토지출양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시국유토지사용권 출양과 재양도 임시조례｣는 토지사용권 출양의 최고기한을 용도별로 정하고 있다. 주거용지는 70년, 공업용지 50년, 교육·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 용지 50년, 상업·여행·오락 용지 40년, 종합 혹은 기타 용지는 50년이다.

이러한 현행 토지공급체계의 문제점으로 먼저 농지공급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중국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해 절대 보호 농경지 면적을 121.1만㎢로 설정했다. 2011년 현재 농경지 면적은 121.72만㎢로 제한선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년 2,000~4,000㎢씩 농용지 징용이 이뤄진다면 향후 몇 년 사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파국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는 매년 징용되는 것과 비슷한 면적의 농경지를 개발하고 있으나 그조차도 조만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토지자원의 고갈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는 토지출양금의 감소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2011년 이후 지방정부 토지출양금 수입총액의 본 재정수입 대비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보면 베이징, 톈진, 상하이 등 발달한 지역일수록 토지출양 수입의 비중이 적다. 한편 지방정부가 실적주의 및 재정확대를 위해 개발구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지의 위법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 내부 및 인근에는 국유지가 아닌 집체토지와 거기에 형성된 마을이 존재한다. 그 마을을 ‘성중촌(城中村)’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런 곳에 지어진 건축물류를 ‘소산권방(小産權房)’이라고 부른다. 중국부동산상회연합의 추산에 따르면, 1995~2010년 사이 지어진 소산권방의 총건축면적은 7.6억㎡로 총도시주택 준공면적의 8%에 달한다. 급속한 도시화가 이뤄진 선전(深圳)의 경우 성중촌의 면적이 전체 건설용지의 42%에 달한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 적법한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거주지 등기에 따른 각종 혜택에서도 소외돼 있고, 재개발 시 무자비한 철거라는 국가폭력에 노출돼 있다.

중국정부는 효율적인 경제운영을 뒷받침할 토지제도 정비를 위해 주택의 사유화 및 상품화를 실시하고 토지임대료를 매년 납부하는 연조제를 도입하며, 공장용지 사용권을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경매방식으로 분배하게 하는 등의 개혁을 실시했다. 또한 재산권의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사용권 기한을 만기 70년 후 자동연장한다는 물권법(物權法)을 제정했다. 또한 모든 토지를 징용하여 투입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농촌의 집체 소유 토지를 직접 유통시키도록 허용하기도 했다.

한편 점진주의적인 개혁을 실행해온 중국 당국은 여러 가지 실험적인 변화들을 제도화시키지 않고 일단 지켜보고 있다. 먼저 2012년 말 현재, 중국 국토자원부는 도시 건설용지 개발에 집체토지의 原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규화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좀 더 효율적인 도시 건설용지 공급이 가능해진다. 둘째, 톈진 빈하이 신구와 같은 ‘종합연계개혁시험구’에서 징용보상 현실화와 다양한 토지공급모델 실험이 진행 중이다. 셋째, 집체토지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 지역별·사안별로 점진적인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다. 넷째, 징용보상액 상한선을 정한 토지관리법을 개정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다섯째, 토지사용권 만기에 따른 처리방안을 위해 재출양금을 설정하는 등의 구상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처리방침은 알려지지 않았다.

토지제도 개혁의 중점과제는 부동산세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2011년 1월 28일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 본격적인 개인 보유세인 부동산세(房産稅)를 시범 도입했다. 현행 부동산세 시범 도입의 모습을 보면 그 목적이 투기 억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재정부는 좀 더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즉 현재 지방정부의 중요한 세원인 토지출양금 수익이 토지자원 고갈과 징용 보상금의 증가로 조만간 사라지는 만큼 이미 출양된 기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징수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밖에도 연구자들에 따르면, 부동산세는 투자에 따라 수입이 발생하는 선순환구조를 발생시키고 수익자 과세 원칙에도 부합하며 불합리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수립한 이론적 모형은 토지가 더 많이 개발될수록, 즉 미래에 일시불로 팔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할수록 부동산세 도입이 더 유리함을 입증한다. 아울러 부동산세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출양금 수입과 연동시킨 시범 도입 리스트가 작성돼야 하고, 세율이 충분히 높아야 하며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해 전체 세제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동산세의 징수주체인 지방정부들은 단기적으로 재정수입 축소를 우려한 나머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전망을 할 수 있다. 첫째, 토지공급방식 중 출양의 비중이 워낙 크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대체할 다른 제도는 나타나기 어렵다. 둘째, 성중촌의 개발이라든지 집체토지의 자체개발과 같은, 非국유화 토지개발방법이 광둥성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되어 중국 전역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셋째, 이미 상당 부분의 농촌 토지가 도시화된 동부 연안의 도시들에서는 토지 징용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이나 고속개발단계를 밟고 있는 지역의 도시들에서는 토지 징용 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넷째, 시진핑·리커창 체제가 이어질 향후 10년 동안 부동산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출양계약기간 만료 토지의 처리문제는 향후 10년간 본격으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점차 그것이 지니는 함의에 대해 시장(市場)이 깨닫게 되면서 명확한 처리방안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이상의 분석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중국을 모니터링하는 정책 개발자들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첫째, 출양이 가장 보편적인 토지공급방식인 만큼 그 성격을 잘 이해하고 용도별 연한과 출양가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둘째, 집체토지의 자체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이러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현재 중국에서는 토지관리법 개정 등 토지징용 보상문제가 한창 진행 중이므로 계약하려는 토지가 그런 면에서 깨끗한지 주의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세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만큼 그 성질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 다섯째, 출양연한 만료를 염두에 둔 기업회계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수도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가. 국제 연구기관 
   나. 중국 내 연구기관 
   다. 국내 및 기타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도시화 과정 및 정책 
1. 중국의 도시화 과정 
   가. 개혁개방 이전 시기 
   나. 개혁개방 이후 시기 
2. 중국 도시화 관련 주요 정책 
   가. 소성진(小城鎭) 정책 
   나. 10차 5개년 계획(2001~05년) 
   다. 11차 5개년 계획(2006~10년) 
   라. 12차 5개년 계획(2011~15년)  
3. 평가와 전망 
   가. 도시화 정책 비교 
   나. 도시화율 장기 전망 

제3장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1.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도시화와 집적의 경제 
   나. 도시화와 경제성장 
   다. 중국의 도시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기초통계 
   나. 분석방법 
3. 실증 분석결과 
   가. 횡단면분석(Cross-section analysis) 
   나. 동태모형(Dynamic Panel) 
   다. 공간계량경제모형(Spatial Econometrics) 
4.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도시 소비시장 
1. 중국 소비시장의 현황 
   가. 중국의 소비시장과 도시ㆍ농촌의 소비시장 비교 
   나. 소비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2. 도시화와 소비시장 
   가. 소득계층별 소비 비중의 변화 
   나. 소비구조의 변화 
   다. 지역별 소비시장의 특징 
3. 2020년 도시 소비시장 
   가. 중국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 
   나. 소비항목별 시장의 확대 
   다. 내구소비재의 잠재시장 규모 
4. 도시 소비시장 확대의 제약요인 
   가. 노동소득 분배율의 감소 
   나. 소득 격차의 심화 
   다.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라.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5. 소결 

제5장 도시 건설시장 
1. 도시 관련 건설 현황 
   가. 도시 건설투자 
   나. 도시개발 투자 
   다. 건설업계 현황 
2. 도시개발 수요 전망 
   가. 도시 인구의 증가 
   나. 도시개발 면적의 증가 
   다. 공공 인프라 보급 및 투자 현황 
3. 소결 

제6장 도시화의 리스크:  생산환경 변화와 재원 조달 
1. 노동력 공급 변화 및 임금 상승 
   가. 도시지역 노동력 공급의 변화 
   나. 임금상승 
   다. 평가 및 전망 
2. 도시화에 따른 토지 공급 환경의 변화 
   가. 도시 토지 관리 현황 
   나. 최근 나타나는 변화 
   다. 향후 전망 
3.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 조달 능력 
   가. 도시 인프라 건설 
   나. 호구개혁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증가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도시 소비시장 진출 방안 
   가. 핵심소비계층 
   나. 소비항목별 시장 
   다. 지역별 시장 
2. 외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현황 및 시사점 
   가. 진출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3. 도시화에 따른 생산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직후 중공업 중심의 공업화정책 추진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역방향 도시화가 발생함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는 1970년대 말까지 정체되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향진기업의 발전을 통한 농촌 공업화, 토지개혁 등의 요인에 힘입어 중국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2000년대 들어 개혁개방의 심화와 함께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의 팽창이 급속한 도시 지역 개발 확대와 도시인구 급증을 주도하였다.
개혁개방 직후 중국의 도시화는 소도시(小城鎭)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에 들어 도시화가 국가전략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경제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화를 강조하였다. 11차 5개년 계획부터 도시화 정책의 초점을 ‘도시군’ 전략에 두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 ‘양횡삼종(兩橫三縱)’, ‘주체기능구 전략’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향후 중국의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나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이다. 각종 기관의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0년에는 60%대, 2030년에는 70% 가까이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별 자료를 이용해서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거대도시로의 집적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수준의 소득을 초과한 국가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월리암스 가설(The Williamson Hypothesis)을 검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횡단면분석, 동태모형, 공간계량경제모형의 세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다. 계량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세 가지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지역 내 가장 큰 도시는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정부는 향후 하나의 거대 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여러 개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둘째, 도시화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뚜렷이 나타났다. 횡단면분석과 공간계량경제모형의 경우에는 전체 도시화율이, 동태모형의 경우에는 75만 명 이상의 도시화율이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제성장률 간의 이전효과(spillover)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중심도시와 위성도시 시나리오가 최선이고, 이전효과를 고려하면 전체적인 도시화율을 제고하는 것이 경제성장을 높이는 방법이다.
4장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중국의 소비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1년 소비시장의 규모는 2000년에 비해 4.7배 확대되었으나 소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같은 기간 중국의 소비시장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도시지역이 중국 소비시장의 발전을 주도했음이 드러났다. 한편 소득계층별 소비수준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소득분위 상위 40%가 핵심소비계층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비구조를 비교한 결과 도시에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기초소비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소비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서비스소비에 대한 비중은 비슷한 소득수준을 보였던 한국의 1990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도시지역 소비항목별 시장의 비중과 규모를 추산한 결과, 기초소비와 관련된 소비시장의 규모가 더 컸지만 향후 새롭게 창출되는 시장의 규모는 서비스소비와 관련된 시장이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아울러 중국 평균과 상하이의 내구소비재 보급률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가전에서는 에어컨과 컬러TV, IT 제품에서는 컴퓨터와 핸드폰 그리고 승용차의 잠재시장이 향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지역 소비시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노동소득 분배율 감소, 소득격차 심화, 사회보장제도 미비, 높은 주택가격과 교육비 등이 있다.
5장에서는 도시화 관련 건설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도시건설 투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2011년 총액이 19조 위안을 넘어 GDP의 41%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이 43%, 교통운수가 21%, 수리ㆍ환경ㆍ공공인프라 부문이 16%, 전기ㆍ가스ㆍ물 부문이 10.7%를 각각 차지했다. 이 중 홍콩ㆍ대만을 포함한 외국자본의 비중은 평균 4.7%이며, 부동산에서는 9%를 차지했다.
인구 측면에서 중국의 도시화율이 2030년에 70% 정도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수준의 일인당 도시 부동산개발 투자액이 지속된다면 2020년까지는 앞으로도 연 5조 위안 이상의 부동산 투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간 측면에서 도시 면적은 현재 471만㎢로 전체 국토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더이상 면적은 확장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0년 현재 시가지(市區) 면적은 전체 도시면적의 13.4%이며,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건설용지당 부동산 투자액은 2010년 현재 1만㎢당 1조 2천억 위안 가량이나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각종 도시 인프라 보급률에 따른 지역별 건설 시장 접근이 필요함이 드러났다. 상수도와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각각 96.7%와 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일인당 도로면적이나 도로밀도도 국제적 기준에서 낮지 않았다. 한편 하수처리율은 82.3%에 머물고 있어 향후 더 많은 투자가 예상되며 생활쓰레기 처리율은 90.7%로 그리 낮지는 않으나 향후 개선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수한 인프라 수준에 도달한 지역이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역설적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이는 신규 건설 못지않게 유지ㆍ보수 및 업그레이드 관련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장에서는 도시화가 초래하는 리스크를 인구, 토지, 도시재정, 농민공의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첫째, 인구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인구구조는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농촌의 잉여노동력이 계속해서 도시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도시지역의 2ㆍ3차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이는 지역 간 또는 업종 간 노동력 수급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점과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의 증가를 감안하면 단기간 내에 전반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보장비용의 기업부담률 확대와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인 임금인상 기조 등 도시화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전가할 경우 생산환경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둘째, 토지 측면에서 보면 도시 건설용지 공급을 위해서 ‘수용-출양(出讓)’ 방식이 현재 대세이나 토지 면적 자체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 기반 재정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도시 인프라 건설 재정 수입의 절반 가량이 출양 수입이었으며 그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토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재정 압박을 조만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조에서 토지 피수용민은 과소한 보상을 받고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상은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어 지방정부 관료들의 근시안적인 출양금 수입 극대화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상 역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 및 별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한 손쉬운 도시 공간이 과도하게 개발되어 중국의 도시 건설용지 확장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세 시범 도입, 집체소유 농지 개발, 공업용지 입찰경매, 소산권방(小産權房) 합법화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토지 피수용 주민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 사용 원가도 상승하고, 공업용지에 대한 입찰경매의 확산으로 토지 사용비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출양 방식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부동산세를 확대하려고 하나 지방정부의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들의 자체 토지 개발 사례가 확대되면서 토지 관리 주체가 다원화될 것이다.
셋째, 지방정부의 도시화 재원조달 능력 면에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관련 예산 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제한된 토지를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의 비중이 크다는 점과, 이른바 융자 플랫폼을 통한 불투명한 대출이 존재한다는 두 가지 리스크가 지적된다. 앞으로 지역별 토지출양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 비중이 베이징이나 톈진, 상하이와 같은 낮은 수준으로 수렴되는 한편, 저개발 지역의 토지출양금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불투명한 재정 수입원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농민공 문제에 있어, 2011년 현재 20여 개 성에서 호구의 도농 일체화 관리를 천명하고 있으나, 농민 출신에 대한 완전 평등 대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가장 발달한 도시들은 아직 도농 일체화 관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농민공 2억 5천만 명의 시민화 비용을 추산하면 그 값은 대략 20조 위안으로, 2010년 중국 GDP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향후 중국 당국은 농민공의 시민화라는 과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농민공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려는 시도를 동시에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중국 소비시장의 ‘핵심소비계층’은 소득분위 상위 40%에 해당하는 소비층이므로 이를 우선적인 마케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소비항목별로 보면 2020년까지 식품․의복․주거와 관련된 기초소비시장은 약 2.4배, 서비스소비시장은 3.6배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품시장 못지않게 서비스시장을 적극 개척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대규모 소비시장’은 큰 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소비계층과 소비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잠재된 소비시장’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내륙의 주요 거점지역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중점 진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는 해외 선진 기술로 도시를 디자인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 도시 개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요청된다. 현재 한국계 업체들은 중국 도시건설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정부간 합의 채널을 심도 깊게 구축하고 다원화하고 한ㆍ중 FTA를 중국 건설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친환경이나 스마트 그리드, 행정수도 건설 등을 테마로 한국형 도시 건설 모델을 창출해야 한다. 한편 앞으로 하수처리 부문에 신규 건설 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각종 도시 인프라 건설 시장은 현재 유지보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부 연안 지역과 신규 건설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부 지역, 미래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내륙 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도시화 및 소득 증가에 따라 중국의 생산 요소 가격은 증가할 것이나 이것이 곧 제조업의 중국 이탈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중서부 지역 등 중국 내에서 대안적인 생산 기지를 찾는 한편, 전문 공업단지를 찾거나 우호적인 토지 사용권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 재중국 생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고 도시화 속도가 둔화되는 2020년경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가. 국가의 선정 
나.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정치변동에 따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3장 정치변동에 따른 리비아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의 변화 
가. 경제동향 및 특징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4장 정치변동에 따른 이집트의 경제협력환경 변화 
1. 정치변동 
가. 동향 
나. 주요 불안요인 
2. 경제정책 변화 
가. 경제동향 
나. 기본 경제정책 방향 
다. 정치변동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 
3. 주요국의 대응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일본 
라. 중국 

제5장 우리나라와의 협력 평가 및 유망 분야 
1. 사우디아라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2. 리비아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3. 이집트 
가. 상품교역부문 
나. 투자  
다. 개발협력 
라. 소결 

제6장 결론: 정세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협력방안 
1. 대사우디아라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2. 대리비아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3. 대이집트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4. 대중동 협력 
가. 협력환경 진단 
나. 경제협력 확대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1년 우리는 전 세계적 경기 불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빈곤 심화, 세계 최고수준의 인구 및 학력 증가에 따른 높은 청년 실업률, 부패와 독재 등에 기인한 전례 없는 정치 변동을 중동에서 목도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에서는 장기 독재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시리아에서는 반정부 유혈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종파간 갈등과 고실업 및 정치적 억압에 반발하는 소규모 시위가 발발하였다.

 중동의 정치변동으로 인해 우리나라 역시 원유 수입과 해외건설시장 부문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11년 역내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상승하자 우리나라의 대중동 무역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프로젝트 발주액이 급격히 감소해 우리 해외건설시장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내외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2011년 역내 민주화 혁명 발발을 기점으로 중동지역 경제협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존 협력 현황과 최근 변화된 환경에 비추어 향후 협력 확대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 이집트의 사례 연구 결과, 우리는 2012년 현재 중동 지역 전반의 경제협력 환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현재 중동 지역은 국내 세력의 다원화로 인해 지속적 갈등이 예상되며, 둘째, 산업정책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공공부문 지출증가 추세에 있다. 셋째, 민주화 이후에도 실업과 부패 등 불안요소가 산재하고 있고, 넷째, 중동 전반적으로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세력이 다원화됨에 따라 우리는 협력 채널을 다원화하고 대상국의 산업계-학계-정부-시민사회와 우리 쪽 대응 개체들 간의 연계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신정부가 출범한 만큼,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개발협력 등을 통해 현지의 경제발전을 돕고 향후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 도시개발 시장 현황 
1. 도시개발 투자 
2. 건설업계 현황 
3. 도시개발 수요 전망 
4. 외국 및 한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개황 

제3장 정부간 협력 사례 
1. 중국·싱가포르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2. 중국·싱가포르 톈진(天津)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3. 중국·싱가포르 광저우(廣州) 지식도시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4. 중국·스웨덴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주요 내용 
라. 주요 협력 프로젝트 
마. 문제점  
5.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제4장 민간부문 진출 사례 
1. 일본 구로카와 설계사무소: 정동신구(鄭東新區)종합설계 
  가. 기업 소개 
나. 정동신구 진출 배경 및 경과 
다. 정동신구 개발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2. 싱가포르 SCP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3. 한국 세양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사업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4. 한국 한라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가. 필요성 
나. 사례연구를 통해 본 기대효과 
다. 정부 간 협의체 및 사업 추진체 마련 
2. 재원조달 방식 다원화 
3. 기업 지원 방안 
가. 인적 교류의 장 마련 
나. 진출지원 전담기구 마련 
다. 적극적인 홍보지원 
라.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1,700만 명씩 도시인구가 증가하여 총 3억 명이 신규 도시인구로 편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각 성(省)별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건설, 농촌 및 중소도시 인프라 건설 강화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의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도시개발 및 해외건설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개발 분야에 진출할 경우, 국내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비롯하여 IT, 환경 등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의료, 문화 등 연관기업까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중국 도시개발사업은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에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종합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희소한 중국 도시개발 분야 진출에 대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기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진출 유형을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과 민간기업의 개별 진출로 구분하였다. 정부 간 협력 사례는 싱가포르와 협력 개발 중인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톈진(天津) 에코시티, 광저우(廣州) 지식도시를 비롯하여, 스웨덴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추진 중인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와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등을, 민간부문 진출 사례는 일본·싱가포르·한국 등의 건설 및 설계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정부는 중국 도시개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기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도시개발 분야의 특징을 감안한 인적 교류 확대의 장 마련, 진출지원 전담기구 설립, 적극적인 홍보 지원,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 및 불평등 요인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중 FTA 협상 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 
1. 중국의 수입시장 현황 
2.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가. 한국과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가공단계별 주요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다. 한국의 중국 중간재,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3. 주요국별 내수용 수입시장 경합 현황 
가. 중간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나. 중간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다. 최종재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경합 현황 
라. 최종재 주요 세부품목별 경쟁 현황 
4. 중국 내수용 수출품목군 분류 
가. 품목군 분류의 기준 
나. 내수용 중간재 품목군 분류 
다. 내수용 최종재 품목군 분류 및 대응방안 

제3장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나. 주요 FDI 투자국의 대중 투자 추이 
다. 기업 유형별 대중국 투자 현황 
라. 업종별 대중국 투자 현황 
마. 지역별 대중국 투자 현황 
2.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감소 실태 
가. 대중 투자 감소 시점과 현황 
나. 대중 투자 감소의 원인 
3. 경영실적 및 향후 투자 전망 
가. 이윤창출 현황 
나. 성장 현황 
다. 현지화 현황 
라. 향후 투자 전망 

제4장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외국기업 진출사례 
1. 중국 투자환경의 변화 
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인식 
나. 중국의 투자 관련 생산요소가격과 제도ㆍ정책 분석 
2.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 
가. 기회 요인 
나. 소비재 내수시장 분류 
3. 외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사례 
가. 진출사례 
나. 시사점 

제5장 결 론 
1. 요약 
가. 한국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나.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 현황 및 특징 
2.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전략 
나. 대중국 투자 진출전략 
3. 시사점 
가. 한국 주요 목표시장은 중간재 및 자본재 내수시장 
나. 중장기적 주요 공략시장은 소비재 내수시장 
다. 중국의 정책변화 상시 점검 및 대응전략 수립 
라. 한ㆍ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1. 산업별 중간재 무역코드 분류 
2. 산업별 최종재 무역코드 분류 
3. 대중국 투자 진출기업 사례 
4.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약사(略史)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