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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도 기지개를 펴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新) 실크로드 시대에 편승하기 위해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중앙아시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의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002~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대의 인구대국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권력 엘리트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을 지칭한다. 이렇듯 통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수 권력엘리트에 대한 고찰은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결정과 국가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였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지 엘리트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의 역사ㆍ문화적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 연구의 이론적 접근으로 ‘신세습주의(Neopatrimonialism)’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문화는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요소인 법과 제도, 관료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습적 관행과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구조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신세습주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신세습주의적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한 통치 시스템이다. 국가권력이나 공공기관이 외형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나 특정 엘리트 파벌의 이익 또는 권력유지를 위해 사적 도구화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성된 신세습주의 체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은 제도화와 법치의 원칙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목격되고, 파벌과 후원주의 관계로 얽힌 엘리트 집단이 정부기구(대통령 행정실, 내무부, 정보기관 등)를 둘러싸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구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엘리트 파벌들의 영역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네트워크는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정점으로 개인적 충성과 친분이라는 원칙에 의해 재편성된 친위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구조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첫째, 공식적 접촉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엘리트 파벌의 핵심들과 비공식적, 사적 접촉창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기업 간의 공식적이고 공무적인 접근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여 비공식적 막후 접촉에서 일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은 권력 엘리트 핵심 세력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절충해낼 줄 아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주요 권력 엘리트 파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접촉, 협상 매뉴얼과 노하우를 축적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보와 협상 노하우가 개별 사안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관리되지 않고 사장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양국의 핵심 기업인, 전문가,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교류 네트워크 또는 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 접촉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채널에서 보다 밀도 있게 접촉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의 차관급이 중심이 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핵심 권력 엘리트들과 광범위한 민간전문가, 기업인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관료, 실무자들의 모임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의 진단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세습주의 체제 국가들과 협력 시 핵심 엘리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감과 신뢰구축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지역적, 영토적 경계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ㆍ역사, 문화, 종교, 인종적 구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몇 개의 역사적 지리, 정치적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엘리트 형성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파벌 간 경쟁은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사회정치적 변동에 따른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 간의 경쟁과 협력,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엘리트 파벌 정치의 변화와 분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했을 때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비민주적 정책 및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저항운동이 없어 정국은 비교적 안정되어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내외의 극소수 인권운동가 및 서방 인권단체의 비판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완벽한 통제와 우즈베키스탄 인권단체의 미성숙으로 인해 별다른 반향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권력들이 무한정 중앙에 복속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지방의 권력 엘리트들과 이들의 이익을 중앙정부가 과연 어떻게 만족시켜주며 합의점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노령화에 따라 건강 문제가 거론되면서 차기 권력 후계자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다양한 파벌들을 중화시키면서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과 국민건설을 동시에 추진했던 카리모프 대통령만큼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역 내 정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변국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 간 융합 및 지역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와 접근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엘리트에 주목하고 이들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성장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엘리트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21세기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데 소중한 잠재적 자산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과 활용 노력은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고려인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 활용에만 비중을 두었던 접근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 외교를 넘어 미래의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려인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활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의 대두와 경제적 침체라는 전환기적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고려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상이 하락하고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고려인 사회의 내분에 따른 리더의 부재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대거 공직과 전문직에서 배제되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돼 개별적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거나 소규모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고려인 사회의 위상하락을 복구할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 차세대 고려인들의 소질과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대학교나 전문기술 훈련센터, 그리고 한민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넷째,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ODA 중점대상국에 선정되어 향후 지원이 보다 확대되는 만큼 한국정부도 최소한 고려인이 현지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한국의 대외협력 창구가 정부 독점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협력과 민족 네트워크 구축, 유지 업무는 이미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접촉이 갖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진정성이 강한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실질적이고 풍부한 협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접촉은 물론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도 정부나 산하기구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하여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21세기형 대외협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e hub of history and culture of Central Asia, has experienced remarkably high economic growth at an annual rate of 7.1% from 2002 through 2009. Uzbekistan also has the largest population among Central Asian countries, and as such, good potential for further growth. The Republic of Korea can also contribute more to the development of Uzbek Economy and is expected to have more of its private enterprises establish branches and offices in Uzbekistan. In this regard, there is a high expectation of substantial expansion of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in future.
Korea should, however, acquire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uling elites in Uzbekistan to further promote this mutu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Relatively few studies devoted to Uzbek ruling elites have been conducted by Korean scholars, though these elites exert a huge influence on policy-making and administration in Uzbekistan. As a consequence, Korean policy makers cannot help but remain poorly informed about Uzbek elites whose influence is rather extensive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led by Islam Karimov, which subsequently hinders establishing a useful network with local power elites that would be vital for bolstering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The present study provides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mechanism and characteristics of the Uzbek elite system with an eye toward its historical and cultural roots.
The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Chapter 2 applies the concept of ‘Neo-patrimonialism’ to the analysis of the Uzbek elite system. This concept is deemed especially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mechanism and characteristics of Uzbek ruling elites, since its political culture possesses both traditional and modern components and patrimonial power is still a dominant factor in national politics.
Chapter 3 traces Uzbek elites concerning their historical origins and formation processes. The Uzbek territorial boundaries presently encompass various geographical, historical, cultural, religious and ethnic segments; and hence, it is necessary that we divide the country into several major historical and geopolitical regions. First of all, we present an historical overview of the state-building process of Uzbekistan and its peculiarities; and then investigate how elite cliques were formed, competed with each other, and evolved into their present form. The rivalry among Uzbek elites was closely connected to various worldwide conflicts, a dynamic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mong various socialist groups set in motion by the fall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its aftermath. In this regard, analysis of major scandals over political corruption sheds light on the important aspects of factional strife and diversification in the elite cliques.
Chapter 4 gives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Koryo-in (Korean diaspora living in the former Soviet Union) elites. We examine how the Koryo-in came to settle in Uzbekistan and how the elite groups were formed among them and have evolved over time to achieve influence over the contemporary political arena in Uzbekistan. This will provide very useful information, as Koryo-in elites are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political intermediaries in expediting creation of a construct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lite network of Uzbekistan is formed around President Islam Karimov and his family, and the elite guard shows strong loyalty to the President while maintaining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him and his family. On the other hand, elites also pursue their own personal interests on the side. Korea, therefore, should put more emphasis o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when they plan to establish any long-term relationship with Uzbekistan. First, Korea should engage in diverse efforts to form unofficial, personal contacts with Uzbek elites to back up their official relations. Second, there is a need for more accurate information about major elite cliques and attempts to accumulate knowhow and experience in detailed negotiation procedures. Third, we need to construct a personal network of businessmen, experts and elites of both countries for long-term and lasting relationships. It is important to have various private channels that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official contact when it comes to confidence-building and mediation of disputes.
There is currently no visible resistance against the authoritarian rule of President Islam Karimov and Uzbekistan appears politically stable. However, the country also has potential risk factors. Local powers are unlikely to show absolute obedience even if centralization of power is enhanced in the near future. The central government must find ways to satisfy the wants of local elites in order to assure their loyalty. As President Islam Karimov ages and his health deteriorates, finding his political heir will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However, Uzbekistan requires a charismatic leader who can check and balance various elite factions while simultaneously succeeding Karimov and continuing the aging leader’s work of building the nation-state of Uzbekistan. Considering the possible change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Uzbekistan, Korea should keep an eye out for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as well. Korea must cooperate with neighboring Central Asian countries to prevent drastic changes in Uzbek politics from affecting adversely the potential conflict between the local powers and ethnic groups; and above all, it must pay close attention to and take care of the several million Koryo-in population in the region.
Finally, the status of Koryo-in is falling as they failed to respond actively to social changes in the country, such as emergence of strong nationalism coupled with economic hardships in Uzbekistan since its independence. The efforts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businessmen turned out to be largely unsuccessful in supporting the Korean diaspora in Uzbekistan and rebuilding the network with them after the fall of the former Soviet Union. The main reason for the failure is that the approach was mainly based on trying to make use of the existing network to make inroads into the country rather than giving them support for the mid and long-term with serious consideration for their mutual well-being. Korea, therefore, should help the Koryo-in population regain their social status and political influence in Uzbek society if it wants a genuine strategic partnership beyond the level of 'resource diplomacy’. In this regard, Korea can contribute to establishing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such as Korea-Uzbek universities, professional training centers, and schools for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diaspora to help them develop skills and incorporate themselves into the mainstream of Uzbek society. Second, it is urgently necessary to construct and maintain up-to-date database of Koryo-in individuals actively involved in various professional areas in Uzbekistan. Thir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every possible step lest the Koryo-in be discriminated against by the local population, by selecting Uzbekistan as a beneficiary country of the Korean ODA project in 2010.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
1. 권력 엘리트
2. 신세습주의
3.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진화 과정
4.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작동 원리
5. 대통령 일가, 측근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사적 도구화
제3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 및 형성과정
1.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및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
가. 우즈베키스탄의 형성과 특징
나. 우즈베키스탄 구성 주들의 지리 역사적 특성
2.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
가.엘리트 탄생의 역사적 배경 및 원주민 혁명가들과 이주민 혁명가들의 갈등
나. 타슈켄트파와 사마르칸트파의 경쟁
다. 타슈켄트 파벌의 1차 전성기
라. 타슈켄트파의 몰락과 사마르칸트파의 부상
마. 사마르칸트파 전성시대의 개막
3. 부패 사건과 우즈베키스탄 내 파벌 정치의 변화
가. 안드로포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쇠락의 시작
나. 타슈켄트파의 사마르칸트파에 대한 복수의 시작
다. 타슈켄트파 및 중앙정치에 대한 역풍
라. 이슬람 카리모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파의 재집권
마. 국가 건설(state-building)과 파벌 세력
제4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형성 및 분화 과정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정
나. 소비에트 농업 엘리트로서의 고려인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과 발전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 배경
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구성
3.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위축과 엘리트 지도층의 변화
가. 독립 이후 우즈베크 민족주의의 부상과 고려인 사회의 위기
나.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와 발전
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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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7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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