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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경제통합, 경제협력

저자 이재영 발간번호 11-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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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제국이 붕괴한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제 질서의 재편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은 매우 중요한 지구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동양과 서양, 이슬람과 기독교, 유라시아주의와 대서양주의 등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9ㆍ11 사태와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카스피 해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이 지구촌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서 지경학적 가치가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21세기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면서부터 이 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 간 세력 경쟁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미래가 탈소비에트 공간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패권 변동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포스트소비에트 2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기반을 넓혀 줄 다각도의 분석과 종합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거나 민간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때 필수적인 점검사항이며, 한국정부가 보다 정교한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변화와 국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근본 문제들을 추적해보는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합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과 유라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아시아외교의 지평 확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신화 vs 현실,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이라는 주제 아래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선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망하였다. 소비에트 시대에 강제로 획정된 국경선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이다. 199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독립 후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받고 이를 지켜내는 일이었다. 보다 큰 차원에서 볼 때, 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사회는 소련 해체 이후 더 이상의 갑작스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하고 유지한다는 데 동의한 상태였고, 지난 20년 동안 몇 차례 격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선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남쪽 국경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통한 급진주의 이슬람의 북진 위협 또한 더욱 증대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체첸 전쟁과 2008년 그루지야ㆍ러시아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기존의 국경선을 변경해 새롭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련 시절에 획정되었던 행정선(administrative line)이 국경선으로 갑작스럽게 성격이 바뀌면서 인접한 국가와 생활권이 붕괴되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자칫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 사안이다. 그런 이유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화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3장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 문화와 생활 이슬람,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개별 민족들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건설 과정,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의 통합과 균열 요인 등을 다뤘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적 요소로는 먼저 역사적 전통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아시아는 사회 내부적으로 공통된 역사와 전통 의식을 배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두 번째 통합성으로 강조된 것은 생활 이슬람 또는 민속 이슬람으로 명명되는 수피 이슬람이다. 전통적 이슬람은 문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전통성을 가진 이슬람 요소는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적 기제에 부합한다. 이는 향후 중앙아시아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사안이다. 이슬람은 일종의 생활관습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부흥은 어떤 의미로는 전통문화의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생활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 요소가 될 수 있었고, 전통적 입장에서 자디드운동과 바스마치 무슬림저항운동을 통해 중앙아시아 사회의 역사적 통합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로는 국가건설과 관련한 민족 정체성 확립 작업을 들 수 있다.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논쟁이 단적인 사례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과 분열의 문화적 요인으로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의와 관련이 있다. 중앙아시아 원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이념적 요소이다. 중앙아시아 정치 엘리트들은 역내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확산을 지역 안보 및 지역 통합의 중대 위협으로 간주면서 경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와 미ㆍ중․러의 각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강대국들과 역내 국가들 간에 이해관계를 연결 고리로 하는 전략적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신 거대 게임과 지정학적 다원주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세력 경쟁의 각축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제관계의 주요한 특징은 관련 국가들 간 협력 관계의 다면성과 복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가 크고, 역내 행위자들의 수가 많아졌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탈소비에트 공간 및 유라시아 대륙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9ㆍ11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하는 일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공통 관심사이다.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으며, 지역 갈등과 국경분쟁이 발발하여 역내 안보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졌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강대국들도 역내 안보 확립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는 인접한 러시아, 중국, 중동 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차대한 사안인 데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은 인접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다층적인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지, 미국 주도의 NATO, 러시아 주도의 CSTO, 중국 주도의 SCO 등이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미국의 침투력, 러시아의 복원력, 중국의 구심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 협력 구도의 이중성 덕분에 역내 세력 균형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5장에서는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라는 제목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기구의 통합과 균열의 가능성 및 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역량의 한계로 인해 자신들이 직면한 역내 전통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CSTO와 SCO에 참여해 자신들의 안보 위협에 대처해나가야 했다. 두 기구는 역내 및 역외를 포괄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안보기제이다. CSTO와 SCO는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해오면서 상호간 경쟁과 협력의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역내에서 SCO를 매개로 한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꾸준히 견제하고 있어 역내에서 SCO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러시아는 향후 SCO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SCO가 CIS의 보조 역할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SCO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통합 노력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역내 맹주를 향한 헤게모니 다툼과 국가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라는 제목 아래, 중앙아시아 철도망이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자인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조장자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19세기 말 러시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중앙아시아 철도망은 지정학적 패권과 국제관계 동학 속에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동안 중앙아시아 철도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건설(state building)과 국민건설(nation building) 과정을 거치면서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의 영향으로 많은 갈등과 분열적 요소를 함유하게 된다. 소비에트 연방과 중앙아시아의 전통적 경제사슬이 붕괴되면서 역내 운송산업의 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왜곡된 구조와 철도 노후화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회랑을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경쟁과 각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새로운 국경선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대립과 갈등은 중앙아시아 전체 교통물류 체계의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하지만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발전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주변 강대국들이 세계의 심장부이자 대륙교인 중앙아시아 국제 철도망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역내ㆍ외를 막론하고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이 ‘균열의 길’이 아닌 ‘통합의 길’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철도망의 발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 새로운 국경선에 대한 통행 및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과거 행정선 수준의 지역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철도운송협정 및 중앙아시아 철도 협의체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협력의 다원화를 위하여 UNDP와 UNESCAP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과거ㆍ현재ㆍ미래 및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동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논거이자 시의적 과제이다. 둘째, 탈소비에트 20년 동안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문화적 변동을 고찰하는 작업은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발전적 협력 관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지역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입체적 분석 작업은 한국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중앙아시아 진출 기회 및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중앙아시아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2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For the last 20 years, former Soviet countries were subject to turbulent rearrangement of international order. In particular, geopolitical changes in the Central Asia region emerged a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acing the global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strategic value of Central Asia is increasing and this region has invited the competition among the world powers: US, Russia, and China. Therefore, in the future, Central Asia is very likely be a key variable in the shifting geopolitical hegemony in the former Soviet bloc and the Eurasian continent.
This offers us a perspective for assessing not only nation-building strategies, including transition to market economies and but also synthesizing external factors that impacted this process that has lasted 20th years following the Soviet collapse. This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cooperating with governments of Central Asia, for private Korean companies in managing investment risks, and also very important for establishing Korea’s entry strategy for the region.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factors for integration and faultlines in Central Asia that can spur change in the region or country. This research is especiall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 changing international trends in Eurasia by taking into account geopolitical change and regional cooperation in Central Asia during the post-Soviet era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Also, it can provide a major impetus for the Korean government in promoting its “New Asia” diplomatic policy.
This study comprises of 7 sections. After the introduction, second and third sections identify whether nation building efforts by each state is actually self-strengthening or genuine movements toward regional integration. We closely examine two factors - the causes behind of unsettled border issues and Islam, which can intensify instability among countries in Central Asia. And then, we consider how these factors can impact integration or disintegration in Central Asia. This helps understand a number of political fissures visible in Central Asia related to social change.
In fourth and fifth sections, we study the geopolitical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region. Penetration of the US, efforts of Russia to regain its influence, and Centripetal force of China in Central Asia with respect to establishment of regional security of Central Asia are included. The characteristics, role, and interests and position of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z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and cooperation in Central Asia, a lead taken in CSTO by Russia and China’s lead in the SCO, are analyzed. By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shif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 Central Asia, we can grasp the key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and foreign strategy of the relevant countries. 
In the sixth section, we attempt a detailed study on certain standout cases to assess the situ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in Central Asia. Especially, we outline the situation of railway infrastructure in Central Asia, and consider the strategic value and geo-economic implication of those railways, and development potential connected to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This will help us predict the economic situation of Central Asia in the future.
In the seventh section, we conclude by delineating possibilities for regional integration or cracks in Central Asia. Then, we provide implications for policies regarding strategies for into Central Asia.
This study analyzes methodically all regional conditions in Central Asia,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future of Central Asia. Therefore, this research can help readers understand the geopolitical value of Central Asia within the context of the Eurasian Continent and in connection with strategic maneuvers among the former Soviet countries. Secondly, this study can help the Korea government formulate foreign policy and establish a more encompassing Central Asia policy by understanding in depth both side of the issues related to forces of integration and disintegration of Central Asia. Finally, it provides a picture of outcomes of the transition and the process of regional change in Central Asia after the Soviet collapse, and will contribute to the formulation of entry/investment strategie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enterprises concerning Central Asia.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3. 연구의 대상과 내용 
4. 연구 주제의 독창성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 
1. 소련 해체와 함께 온 새로운 국경 획정의 문제 
2. 소련의 해체와 국경선 문제 
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마. 키르기스스탄-중국 
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사. 타지키스탄-중국 
아. 중앙아시아 3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자. 카자흐스탄-러시아 및 주변 국가와의 국경 문제 
3.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과 협력의 길인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길인가? 


제3장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 
1. 중앙아시아 역사, 민족, 사회, 전통성에 나타난 통합적 요소 
가.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 요소와 통합 
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문화 변동을 통한 민족 통합성 
다. 민족정체성 강화를 통해서 본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역사 문화 논쟁을 통해서 본 균열 요소 
가. 소비에트 체제 지배와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나.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논쟁과 균열 요소 
3.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통합 요소 
가. 이슬람의 전통적 특성과 통합성 
나. 생활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민족 통합적 요소 
다. 국내 정치 동학과 이슬람 통합성 
4. 원리주의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 
가.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와 사회적 불안정성 
나. 이슬람 원리주의와 국내 정치 동학 


제4장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 침투, 복원력, 구심력의 방정식 
1.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과 중앙아시아 
2.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국제관계 동학 
3.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주요 강대국들의 정책 비교 
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4.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의 미래 전망 


제5장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를 중심으로 
1.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객관적 필요성 
2.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태동: SCO와 CSTO 
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성립과 전개 
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성립과 전개 
3. SCOㆍCSTO 비교와 상호관계 
가. SCO와 CSTO의 비교: 상이성과 유사성 
나. SCOㆍCSTO의 경쟁과 상호의존의 역학: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 
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과 SCOㆍCSTO 
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 
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SCO와 CSTO에 대한 시각 


제6장 중앙아시아 철도 인프라: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1. 중앙아시아 철도에 대한 문제제기: 철길은 ‘제국의 통로’인가 ‘공존공영의 통로’인가
2.중앙아시아 철도망의 탄생과 성장: 19세기 말 러시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대 
가. 카스피 해 횡단철도(Trans-Casipan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나. 카자린스크 철도(Kazalinsk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다. 투르케스탄-시베리아 철도(Turkestan-Siberia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3.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고민과 갈등: 포스트소비에트 20년 
가. 카자흐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나.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다.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라. 타지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마. 키르기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바.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문제와 분열적 요소 
4.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은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제7장 결론: 정책제언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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