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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저자 이재영 발간번호 11-1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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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국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종적으로도 유사한 몽골의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다. 이는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가로서 운송 인프라가 취약하여 자원을 개발하더라도 한국으로 운송하는 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광물자원개발 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 초에 이미 몽골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몽골의 자원개발에 앞다투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와 중국 등 외국기업들은 몽골의 대규모 광산들을 대거 발견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미 외국기업들은 몽골 정부와 함께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타반톨고이 광산 개발 및 기타 전략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 몽골 정부는 자금력 부족으로 탐사되지 않은 부분과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광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광물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즉 모든 국가와 기업들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초과 이윤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은 전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뒤늦게 몽골에 진출, 탐사권 및 개발권을 획득하여 참여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연간 160억 달러 이상의 광물자원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광물자원 확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 몽골과의 광물자원 개발협력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990년 3월 한ㆍ몽 수교 이후 21년여 동안 몽골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역사ㆍ문화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정치ㆍ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의 광물자원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에 수행된 연구마저 대부분은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에 관한 부분적인 조명에 그치고 있어 몽골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정책 및 진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도 여러 가지 정보 제약 및 몽골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광물자원의 시급한 확보가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의 정책 및 제도와 더불어 외국 투자기업들의 진출현황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정부 정책, 각국의 진출 현황 및 전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기업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몽골이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시작한 1990년대 이전까지 몽골에서 추진된 광물자원 개발사를 몇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몽골의 대외전략에서 광물자원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몽골 정부의 광물자원 개발정책 및 관련 법안을 조사ㆍ분석하고자 한다. 4장은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으로서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몽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거나 한국기업들이 몽골 현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및 방향을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②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개발의 연계, ③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④ 광물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을 연계한 진출, ⑤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⑥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구, ⑦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시 유의사항 등이 그것이다. 상기의 각 정책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While the rising international price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 increase since 2000, Korea promotes forward a national project lik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with great interest targeting resource-rich countries. However, Korea has short history to enter and invest into Mongolia for mineral development, which is the ten major mineral resource rich country in the world, is near from Korea geographically, and is very similar racially with Korea. Because Mongolia is land locked country surrounding China and Russia, Korea has a big problem to transport the mineral resources that Korean corporations invested and developed by land.
Global major mineral development corporations started to invest into Mongolia in the early 2000s when international price of raw materials are rising, and they thought that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of Mongolia have great potentials. As a result, companies from China and Canada achieved substantial success to develop minerals as the first discoverers of a great mine in Mongolia. Foreign companies already begin to develop the mine of Oyu Tolgoi with government of Mongolia, and they try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of one of strategic mine, Tavan Tolgoi which Mongolia selects bidders to invest Tavan Tolgoi in the near future. 
At the same time, Mongolia attracts foreign investors for development of mines, which it can not develop because of funding, and for jumping up to be a industrial country based on development of mineral industry. In other words, Mongolia implements a policy that gives equal rights to foreign investors and deregulate foreign investment or exempts from corporate tax, windfall profits tax, and value added tax.
However, entry situation of Korea into Mongolia is not reach their potential to cooperate between two countries. Korea entered into Mongolia much later that major countries, and participate in develop the mines, but it can not get a profitable outcome yet. Because Korea imports mineral resources amount 16 billion dollars from Australia annually, i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to secure mineral resources for the future of Korea. In this point, Korea has to expand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Mongolia.
Since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ties with Mongolia on March, 1990, researches about history and culture of Mongolia were progressed actively while researches about economy and political issues of Mongolia were not. Especially, methodical researches of mineral resources of Mongolia that is representative mineral-rich country were barely in Korea. The existing researches covered only situation of mineral development, so they could provide a limited implication for understanding and analyzing all about mineral policy of Mongolia and entry strategies synthetically. Therefore, more Korea corporations could not invest into Mongolia because of lack of information about mineral resources investment, and social recognition of Mongolia. Because Korea needs to secure mineral resources at national level, Korea really has to expand research about mineral resource of Mongolia.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synthetically policy and institution of mineral resources and situation of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Mongolia, and then it will be us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and new strategies for expanding entry of Korean companies that consider to invest into Mongolia. In other words, this study covers situation of mineral resources in Mongolia, minerals and related foreign investment policy of Mongolia, and entry situation and strategies of major countries into Mongolia, so it can contribute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olicy of Korea to invest and participate in the mining development of Mongolia actively.
This research composes with 6 sections. After introduction, section 2 provides history, classified three periods, of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in Mongolia in the period before 1990 when Mongolia started economic system reform. Section 3 analyzes synthetically situation of mineral resources and related policy of Mongolia including regulation and law, especially importance of mineral resource of international strategy of Mongolia is also analyzed. Topic of section 4 is major countries' such as Canada, Australia, Russia, China, US, Japan, and Europe development situation of mineral resource and entry strategies into Mongolia, so it and its comparative analysis can provide implications for Korea to invest into Mongolia. Section 5 examines miner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Mongolia and assesses their results, and also provides cases of success and failure that Korea companies invested into Mongolia for twenty years, then it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Korea corporations consider to enter into Mongolia. Finally, section 6 provides an effective counterplan to expand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 Mongolia.
In short, this study suggests 7 ways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mining of Mongolia for Korea companies and contributes to establish investment policy of Korea government. The 7 ways are ① establishing a active support system of Korea government, ② linking entry of financial companies to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of Mongolia, ③ accompanying with mineral service and promising sectors, ④ linking constructing factories to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of Mongolia, ⑤ investment of package strategy that covers development of minerals and environment restoration, ⑥ analysis of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strategies of major countries, ⑦ giving attention to enter into Mongolia for Korean companies. These also include concrete ways and detailed strategies.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몽골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의 역사 
1. 사회주의 혁명 이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00~21년) 
2. 사회주의 혁명 이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21~57년) 
3. 사회주의 건설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57~90년) 


제3장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 정책 
1.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 
2. 몽골 광물법의 주요 내용 분석 
3. 몽골의 대외전략과 광물자원 개발정책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1. 외국의 대몽골 광물부문 투자 개관 
2.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현황과 전략 
가. 중국 
나. 유럽 
다. 미국 
라. 캐나다 
마. 러시아 
바. 일본 
3. 국별 진출전략 비교분석 


제5장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과 해외자원개발 정책 
가.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 
나.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몽골 진출의 필요성 
2.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 
가. 정부간 협력 
나. 기업 진출 현황 
3.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참여 확대방안 
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2.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개발의 연계 
3.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4. 광물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을 연계한 진출 
5.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6.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구 
7.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시 유의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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