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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Analysis 러시아의 APEC가입배경과 對APEC 정책 경제협력

저자 이재유, 이재영 발간번호 98-0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8.11.01

원문보기(다운로드:53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금년부터 러시아가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대 APEC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 러시아 정책 및 대 APEC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 속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러시아와 APEC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교류 현황을 검토한 후에 러시아의 구체적인 대 APEC 정책 방향을 고찰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이 갖는 의의와 향후 APEC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과거 구소련은 태평양지역의 통합과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으나, 93년 말부터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한 주 요인들로는 ① 아태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적 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의 증대, ② APEC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무역,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의 확대, ③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리한 전제조건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구소련/러시아는 이미 1988년에 소련 아태협력국가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PECC와 PBEC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은 APEC 관련 업무를 수행할 APEC 업무담당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와 APEC 회원국들과의 무역 및 투자협력은 APEC의 잠재력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러시아는 APEC의 활동이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무역 및 투자자유화, 경제 및 기술협력 등 사실상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APEC을 실질적으로 다각적인 협력의 전개를 위한 효율적인 메카니즘으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는 APEC 내에서 가장 유망한 상호협력 분야들로 ① 에너지, ② 운송, 통신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③ 투자협력, ④ 인적자원, ⑤ 경제 및 기술협력 분야 등을 꼽고 있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군사 정치적 상황의 안정을 강화시켜줄 것이고, APEC의 무게중심을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APEC의 과제를 무역자유화에만 귀착시키려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입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술이전에 관심이 높은 APEC내 개도국들의 입지가 다소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PEC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APEC 가입은 아직까지 단순히 APEC에 참여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분간 APEC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러시아와의 양자간 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이제 APEC내에서의 다자간 수준에서도 경제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은 러시아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과 기술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The Background of Russia's Joining the APEC and Russian Policy toward the APEC Jae-You Lee, Jae-Young Lee As Russia has joined the APEC this year, it would have an important effect not only on the APEC itself but also on Ko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make a contribution for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the desirable policy toward both Russia and the APEC in the future, by examining the background of Russia's joining the APEC and its policy toward APEC.

For this purpose, w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Russia's joining the APEC in terms of change of Russian foreign economic policies in Chapter 2. In Chapter 3, first, we will examine what kinds of organizations the former Soviet Union/Russia had operated in order to join the APEC before it became a member of the APEC. The situation of Russ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other member nations of the APEC will also be examined, focussing on the size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s cooperation of Russia in the APEC forum. And then, we will examine the direction of Russian policy toward the APEC in various aspects since its entry to the APEC. Finally, the significance of Russia's admission to the APEC will be contemplated and the prospects of its effect on the APEC will be presented in Chapter 4.

The major motivations of Russia's joining the to APEC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increase Russia's role and influences for overall political, economic processes in the Asia-Pacific area. Second, in order to increase Russia's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nations of the Asia-Pacific area in terms of mutually beneficial trade, investments and cooperation in scientific technology. Third, in order to create a favorable precondition for Russia to solve the socio-economic problems in Siberia and the Far-Eastern area.

Evaluating the APEC highly since activities of its member nations are fairly open and voluntary and it covers broad range of activities such as Liberalization of trade and investments, econo-technological cooperation, Russia looks upon the APEC as a very efficient mechanism for actu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is area. Russia regards energy,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investments cooperation, human resources and economic, technological cooperation as the major promising field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through the APEC.
Russia's entry to the APEC can help to strengthen the military, political security in the Asia-Pacific area and move the center of activities of the APEC to Asia, especially North East Asia. Furthermore, it can offer a more favorable situation to the developing nations in the APEC that are more interested in technological cooperation, controlling the advanced nations such as the U. S. A. that intend to put priority on trade liberalization among the major objectives of the APEC.
However, despite Russia's firm declaration that it would be faithful to the basic principles of the APEC, it seems that Russia's joining the APEC has been significant only in a political aspect, not in an economic aspect, so far. So, Russia's entry to the APEC cannot have fundamental influences on the APEC economically for a while.

In the future, Korea should make more aggressive efforts to produce favorable conditions for economic cooperation with Russia at multilateral levels through the APEC as well as to increase mutual cooperation with Russia at a bilateral level. Korea should not neglect the cooperation in natural resources and energy to which Russia gives priority, and should give more attention to get technology transfer from Russia.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
1. 대외정책의 변화
2. 아태지역 협력의 중요성
3. APEC의 가입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입장

Ⅲ.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1.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구도 및 활동
2. APEC 회원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3.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방향

Ⅳ. 결론: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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