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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저자 이재영, 채욱 발간번호 07-1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7.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676)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WTO 미가입국 가운데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무역대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 6월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금까지 러시아는 WTO 가입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다양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무역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 산업다각화, 소비자 후생증대 등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2006년 11월 미국과 양자협상을 타결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10월 현재 그루지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상을 남겨두고 있어, 이르면 2008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투자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WTO 가입 이후 가시화될 러시아의 무역투자환경 변화가 한․러 경제협력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생략)
The Russian government is trying to enter the WTO by enhancing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aining pace in participating in the superpower circle. Russia applied for membership in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 in 1993, and since then it has undertaken various institutional reforms. Russia's WTO accession is expected to provide many economic benefits in mid- and long-term perspectives: trade facilitation, enhancement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dustrial diversification, growth in consumers' welfare, and so on. By signing the bilateral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n 2006, Russia became close to joining the WTO. As of October 2007, Russia now has to complete bilateral talks with Georgia and Saudi Arabia, and is expected to enter the WTO officially in 2008. Russia's accession to the WTO will lead to the changes of the trade and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Thus,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hanges of the trade and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fter Russia's accession to the WTO will influence Korea-Russia economic relations, and suggests appropriate Korea's trade and investment policies. (The rest is omitted.)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의 WTO 가입 배경 및 추진 현황 1. WTO 가입 추진배경 2.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3. WTO 가입 진행과정과 러시아 국내의 반응 4. WTO 가입 관련 제도 개혁 제3장 러시아의 무역 및 투자 장벽 1. 경제 및 무역 현황 2. 무역장벽 가. 관세 나. 관세 이외의 조세 다. 비관세장벽 3. 서비스 및 투자 장벽 가. 서비스장벽 나. 투자장벽 제4장 WTO 가입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부문별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상품시장 접근 나. 서비스시장 접근 다. 농산물시장 접근 라. 지식재산권 2. 러시아 시장개방계획의 평가 가. MFN 관세율 구조 나. 주요 품목별 관세율 구조 및 평가 다. 서비스시장 제5장 한국의 대러 무역투자 현황 및 러시아 무역투자환경 평가 1. 한국의 대러 무역투자 현황 가. 한ㆍ러 교역 현황 나. 한ㆍ러 교역의 산업별 특징 다. 한국과 러시아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 라.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현황 2. 러시아의 무역투자환경 평가: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평가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투자 증진방안 1.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가. 통상협력의 확대 나. 현지 기업활동의 지원 강화 다. 국내 통상인프라의 강화 라.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2.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가. 현지투자의 활성화 나. R&D 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 다. 민간 통상네트워크의 구축 참고문헌 부록: 러시아의 WTO 가입 관련 무역투자환경 평가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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