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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조동희

  •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Entry Restrictions and Immigration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국제이주,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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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Framework

    3. Data and Methods  

    4. Results  

    5. Policy Implications 

    6.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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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입국 제한조치와 이민자에 대한 의존도 사이 상관관계를 이론적 틀과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감염원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해외여행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입국 제한의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치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했는데, 특히 이민자 감소와 함께 그에 따른 이민자 인력에 의존하는 부문의 인력 부족이 두드러졌다. 각 국가들은 입국 제한정책의 보건상 이익과 경제적 피해를 동시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본 논문이 구축한 이론적 틀에 잘 나타난다.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이민자 노동력 감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덜 엄격한 국경 통제’를 채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입국 제한의 강도는 입국 금지 이외의 수단을 통해 감염병 유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졌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민자 감소로 인한 비용과 이민자 개인에게 부과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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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

    조동희 외 발간일 2023.12.26

    경제안보, 국제무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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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
    1. 배경
    2.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
    3. 주요국의 정책 대응
        
    제3장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현황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제4장 기업의 대응
    1. 반도체
    2. 전기차 배터리    
    3. 실증분석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보고서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공급망 결정요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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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난 상황에서 2021년에 출범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미국의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외,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무성한 데 비해, 공급망을 직접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의 대응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그런데 기업이 기존에 구축한 공급망은 해당 기업이 해당 시점에 최적화를 한 결과이고, 공급망 재편 정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 따라서 공급망을 결정하는 주체인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대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용한 양적자료를 활용하여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해당 분야 주요 기업들의 반응을 실증분석하였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은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이자, 한국이 포함된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에 있어 해외 주요 기업의 의사결정은 중요한 고려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경제안보 정책 수립과 한국기업의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지는 제2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개괄한다. 제3장은 반도체(1절) 및 전기차 배터리(2절) 산업의 공급망 현황을 각 산업의 공급망 단계별로 분석한다. 제4장은 미국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분석한다. 끝으로 제5장은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핵심 분야에서 미국의 대외 의존도를 점검하고 해당 분야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추진하였다. 취임 직후 발효한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에 따라 100일 공급망 검토보고서와 6대 산업에 대한 부처별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포함된 반도체 및 과학법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이 포함된 IRA가 2022년 8월에 발효되었다.

    100일 공급망 보고서와 6대 산업 보고서는 반도체와 관련하여 미국이 연구개발과 설계에는 강하지만, 제조는 해외, 특히 아시아 의존도가 높다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진단 아래 반도체법은 미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약 542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인 가드레일 조항은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군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를 금지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 내외의 주요 이해당사자들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은 동 조항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첨단반도체, 슈퍼컴퓨터 등을 제조하는 중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수출통제와 미국인의 중국 내 활동 제한도 실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하여 100일 공급망 보고서는 상류에 해당하는 원재료 생산에서 미국 공급망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이 대부분 미국 밖, 특히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하류인 배터리 셀, 모듈 및 팩 제조는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고 분석하였는데, 이는 배터리 셀 생산부터 그 이후 단계가 최종소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 아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친환경 자동차에 세액공제를 제공할 때 공급망과 관련된 조건을 달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포함되는 핵심광물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되거나 가공되어야 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부가가치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024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해외 우려대상기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과 공급망 상류에서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핵심광물의 채굴 및 가공, 기존 배터리의 대체재 개발 등에 재정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주요국들도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역량 강화를 대규모로 추진 중이고, 미국 및 미국의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에 대하여 수출통제로 맞대응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주요국인 대만은 자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EU는 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규모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기업들이 가장 높고, 한국, 일본, 유럽, 대만 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산업은 제조 및 이후 단계를 해외, 특히 동아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단일 국가 중 반도체 수요가 가장 큰 중국은 자국 기업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기업들이 후공정, 제조, 소재 등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집약적이거나 부가가치가 낮은 단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 현황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중에서 대부분을 아시아가 차지하고, 특히 중국(홍콩 포함)과 한국의 비중이 매우 크다. 반면에 미국의 수출액은 최근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은 한국, 대만, 중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는 일부 종합반도체기업을 제외하면 설계에 특화된 팹리스가 담당한다.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적재산권과 전자설계자동화는 영미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계 자체도 미국기업들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는 대만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유럽의 기업들이 따르는 상황이다. 중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제조역량이 부족해 낮은 수준의 반도체만 제조하고 있으나, 정부 주도로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를 추진 중이다. 최신의 반도체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속하게 오름에 따라,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분업 형태가 널리 채택되고 있다. 후공정 시장에서는 대만과 미국 기업들이 선두에 서서 그 뒤를 중국, 한국, 일본, 유럽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패키징이 각광을 받고 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첨단패키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첨단패키징의 기반 물질 제조도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반도체의 기반 물질인 초고순도 다결정실리콘 생산은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첨단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은 일본기업들이 선두이고, 그 뒤를 대만, 독일, 한국 기업들이 따르고 있다.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화합물반도체의 경우, 관련 기술에서는 미국기업들이 선두이지만, 원료 제조는 모두 해외에서 하고 있다. 중국도 이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포토마스크를 자신의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직접 생산하지만, 팹리스들은 포토마스크 생산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포토마스크 공급은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포토레지스트도 일본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화학물질, 가스, 습식화공약품 등은 미국, 일본, 유럽,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장비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기업들이 주로 공급한다. 후공정의 패키징, 검사 장비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크다. 네덜란드와 일본 기업들은 리소그래피를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교역 현황에도 반영되어서,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에서는 일본, 미국, 네덜란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 단계에서 자국의 점유율이 높은 분야(특히 후공정)와 관련된 장비는 자급률이 높은 편이지만, 그 외의 분야는 자급률이 매우 낮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공급망의 첫 단계인 채굴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굴 단계에서도 채굴국에서 이루어지는 채굴의 상당 부분을 현지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에서 일찍부터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화석연료 기반 자동차 산업에서는 기존의 주요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가 차원에서 일찍부터 전기차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지원(보조금 등)을 한 결과이다. 중국정부의 지원은 외국 기업에도 적용되어 해외투자 유입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정부조달, 통행 제한 등에서 전기차에 큰 혜택을 제공하였고, 배터리 연구개발에도 큰 투자를 하였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광물 채굴 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코발트), 인도네시아(니켈), 호주(리튬), 칠레(리튬) 등 소수이다. 중국기업들은 이러한 핵심광물의 가공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 칠레의 경우 자국에서 채굴된 리튬을 가공 전 상태로 수출하기보다는 대부분 자국에서 가공한 후 수출한다. 이처럼 전기차 핵심광물의 채굴과 가공에서 중국의 비중이 압도적인 데 반해, 자원 부국인 미국의 비중은 미미하다. 여기에는 엄격한 환경법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이는 친환경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방향과도 충돌한다. 배터리 셀, 모듈, 팩 제조에서도 중국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은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국이다. 최대 수입국인 독일, 미국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최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으로 대중국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을 예상하여 수입이 늘어난 결과이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이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 이미 급등하기 시작하였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하향 추세를 보여왔고, 그러한 추세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기존에 중국에 크게 투자하던 종합반도체기업이 중국 대신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유럽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향한 사례도 있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미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2021년부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투자의 주체는 대부분이 아시아인데, 중국기업의 투자도 2022년부터 급증하였다. 중국기업의 투자상대국이 기존에는 아시아와 서유럽 위주였으나, 2022년에는 북미의 비중이 급증하였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서유럽발 투자의 비중도 커졌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미국기업의 자국 내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하며, 미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과 합작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전통의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위치한‘Manufacturing Belt’ 지역(미시간, 오하이오, 인디애나 등)에 집중되었고, 한국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조지아 등 동남부 지역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들의 2019~23년 2/4분기까지 분기별 공시자료로 구축한 패널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최근 반도체 주요 기업의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국 외 지역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중국 외 지역 매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통제가 공식화되기 전부터 발생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수출통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고, 중국 매출 비중 변화가 미국 매출 비중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최근 반도체 기업 매출의 지역 및 국가 간 분포 변화가 바이든 행정부 수출통제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유의한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고, 수요측 요인(중국의 경기침체, 미국의 반도체 수요 증가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도체 산업의 경우 최근 투자, 매출 등의 지역 분포 변화, 특히 중국 비중 감소와 미국 비중 증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재편 정책이 실시되기 전에 생겨난 추이가 최근 유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역별 경기변동 상황, 지역별 반도체 수요의 변화 등 수요측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설령 정책의 영향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전체가 바이든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은 기업들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러한 방향의 정책이 펼쳐지리라고 예상하고 미리 대응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원인들은 갑작스럽게 외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외생적 변화를 우려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흐름에 대응하면서 그러한 흐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생산설비의 이전 및 신규투자는 되돌리는 비용이 매우 크므로, 기업들은 미국정부 정책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도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향후 공급망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요지를 중심으로 권역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 일본 등 동맹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소재-배터리 전지 및 팩-최종제품-폐기 단계의 생산공정에 대한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특히 2024년 부터는 우려대상기관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이 포함된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이들에 의해 채굴되거나 가공된 핵심광물이 포함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제외될 예정인데, 중국이 우려대상기관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한국 포함)에서 배터리의 핵심광물이 생산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중국기업들이 한국기업들과 합작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투자 유입 증대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한 투자를 받아 생산된 배터리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끝으로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바이든 현 대통령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은 두 후보간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 부흥에도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그동안의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한국기업들과 한국정부는 의사결정 시 이러한 중대한 정치적 요인을 주요 변수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 중국 견제 및 자국 산업 부흥은 둘의 지향점이 큰 틀에서 같다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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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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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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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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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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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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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

    장영욱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장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4. 소결

    제3장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현황과 특징
    1.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구 규모
    2.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징
    3.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에 따른 유럽 내국인의 인식변화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4. 소결

    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1. 연구 배경 및 동기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3.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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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유럽 학계,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이민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노동이민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동이민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사용된 입국제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유입이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노동시장을 경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시도로서 의의를 지니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제2장은 우선 EU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EU 내 이민자 분포는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역외 노동자의 수가 EU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나 산업별 분포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1/3을 상회하며, 프랑스의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벨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이나 전체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의 편차가 별로 없고,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농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내 이주민 중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식민지 배경이 있는 나라 출신이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 구성을 볼 때,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은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15세 미만 비중이 크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출생 내국인 또는 여타 이주민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저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기본적으로 노동 목적의 이민이 많지만 실제 근로현장에 없는 이주민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업 분포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중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 보인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성은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장에서 문헌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결과, 학교, 직장,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오히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EU 역내 출신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했다. 국내에도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장에서 유럽 내 노동이민 사례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면, 마지막 제5장에서는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입국제한 강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가로막아 이주 행위 자체를 저해했으며, 해당 조치에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주민 또는 이주민을 매개로 특정국 경제에 부과되는 부담은 해당 국가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을 소극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입국제한 외에 다양한 정책 조합이 활용 가능한 고소득국가에서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을, 또 다른 편으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의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 유익에도 불구하고 차별, 갈등,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서 검토했듯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생 인구 감소 경향을 봤을 때 외국 인구의 유입 자체를 막을 유인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미리부터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는 저숙련, 저학력 등의 인적자본 구성과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단순노무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은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검토한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원인의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럽 내 이민자의 민족적 특성과 송출국ㆍ유입국 간 역사적 배경, 이민에 대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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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석 및 정책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27

    경쟁정책,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1.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요  
    2.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의 일자리 규모 국제비교
     
    제3장 주요 해외 사례  
    1. 영국
    2. 일본
    3. 스웨덴  
    4. 독일

    제4장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결정요인 분석  
    1. 실증분석 개요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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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제비교하고, 주요국의 사례를 심층분석하며,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제비교에서는 OECD의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를 국가 간에 비교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정책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값과 보고서 작성 시점에서 OECD가 제공하는 가장 최근 수치인 2019년 값을 비교하였다. 사례분석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사회복지체제 분류의 유형별 대표 국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 사회민주주의의 스웨덴, 동아시아의 일본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에 참고가 될 정보가 사회서비스의 정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징,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출 규모,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라는 판단 아래 사례별로 상술한 네 가지 측면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관련 문헌에서 적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제시된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인구 대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의 결정요인을 OECD 회원국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제2장의 국제비교에서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ISIC Rev. 4)의 대분류(Section)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를 사회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의 일자리 수를 보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 연도인 2016년에 36.3개로 OECD 평균인 47.2개보다 약 11개 적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가장 최근의 가용 자료인 2019년에는 42.7개로 OECD 평균인 49.8개 대비 격차가 약 7개로 줄어들었다. 특히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7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의 증가 폭은 6.3개로 가장 컸다. 사회서비스의 대표적 실수요층인 고령(65세 이상) 인구에 대비해 보면, 한국은 고령 인구 천 명당 대분류 Q 일자리가 2016년에는 275.4개로 OECD 평균인 282.2개보다 낮았으나, 2019년에는 287.1개로 OECD 평균인 284.3개보다 높아졌다. 두 시점 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2.1개 증가하였는데, 한국은 이를 크게 상회하여 11.6개 증가하였다. 이처럼 빠른 증가는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 속도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제4장)의 예측과 유사하다.
       사례분석(제3장)의 첫 번째 사례인 영국에서 사회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돌봄서비스(social care service)’를 지칭하는 협의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사회서비스에서 돌봄서비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영국의 특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민간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지방정부의 세부 사항에 대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영국의 사회서비스 관련 정부지출과 일자리는 가용 자료의 한계를 고려하여 잉글랜드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잉글랜드 지방정부의 성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는 약 197억 파운드에 이르렀다.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성인 1인당으로 환산하면, 성인 1인당 실질 지출액은 450파운드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도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20 회계연도에 약 165만 개를 기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은 민간(비영리단체 포함) 소속이고, 신규 일자리도 민간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성인 돌봄서비스 일자리 중 대부분은 시설 돌봄서비스와 재가 돌봄서비스이다.
       두 번째 사례인 일본에서는 사회서비스 대신 ‘복지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 이는 복지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본의 정의는 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일본의 특징으로는 장기 불황을 겪던 1990년대에 실시한 개혁의 결과로 민영화와 시장화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실시한 지방분권화의 결과로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제 전반의 고용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 왔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예산 분류 중 사회서비스와 관계가 가장 높은 것은 ‘민생비(연금 관계 제외, 아동복지, 개호 등 노인복지, 생활보호 등)’로, 2019년 정부 지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재원의 약 70%를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일본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약 117만 개를 기록하였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의 일자리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료양로원, 장애인지원시설 순이다.
       세 번째 사례인 스웨덴에서는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유형(고령자, 장애인, 아동)별로 사회서비스가 정의된다. 예를 들어 고령자와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는 재가 활동 지원, 주거시설 제공 등이 대표적이고, 아동은 보육 및 교육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라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 민간의 참여가 허용은 되지만, 민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그친다. 스웨덴 정부에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보건사회부는 부처 중 영향력과 예산 규모가 가장 크다.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방향 결정, 지방정부 관리감독 등을 맡고, 제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초중등 교육, 주거, 재택돌봄서비스 등을 주로 담당한다. 지방정부의 재원은 광역 및 기초 단위의 지방세와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스웨덴 정부 예산에서 사회서비스 관련 항목의 비율은 약 30%이다. 특히 ‘건강, 의료 및 사회서비스’ 항목의 지출은 2020년 약 1,018억 스웨덴 크로나(SEK)로,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한다. ISIC 대분류 Q 기준 스웨덴의 사회서비스 취업자는 약 7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15%에 달한다.
       네 번째 사례인 독일에서는 사회서비스는 공공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대인서비스(예: 돌봄서비스) 중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개별화된 경우를 가리킨다(즉 의무교육, 예방 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 등 제외). 이는 국제표준산업분류 상으로는 중분류(Division) 87(Residential care activities) 및 88(Social work activities without accommodation)에 가깝다. 독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의 특징은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적 체계가 분산형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에도 독일의 사회서비스 공급 책임은 지방의 행정부인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는 주로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들(예: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다. 이들의 재원은 정부 보조금, 사회서비스 이용료, 기부, 모금, 복권기금의 후원 등이다. 연방정부의 예산에서 이들에 대한 보조금은 약 2,100만 유로이다. 최근 독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2019년 약 246만 개를 기록하였고,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8%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시설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다른 EU 회원국 국적의 인력 공급이 제한되어 전년대비 관련 일자리 수가 감소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Q를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를 사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지목되는 변수들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OECD 회원국의 1991~2020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였고, 국가 고정효과 및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한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1인당 GDP로 측정한 소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GDP에서 정부의 최종소비가 차지하는 비율, 고연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저연령(15세 미만) 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고용률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대비 2019년(실증분석의 표본에 한국의 자료가 포함된 가장 최근 연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변화율을 예측하면 약 18.4%이다. 이는 관측값, 즉 해당 기간 한국의 인구 천 명당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 실제 변화율인 16.1%를 소폭 상회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대부분은 사회서비스를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다. 관련 양적연구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국제표준산업분류 대분류 Q 또는 중분류 87과 88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은 사회서비스를 매우 추상적으로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추상적 정의가 정책의 자유도를 높인다는 장점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한국의 현행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또한 정책 간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는 데다 관련 학술연구와도 사용하는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대한 비교나 일관된 평가가 어렵고, 학계에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가능성을 최대한 살리지도 못할 우려가 있다. 정책 설계와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학계의 연구가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려면 사회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을 실시하기 직전인 2016년 대비 한국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확대 속도는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한국의 실제 확대 속도는 실증분석 결과의 예측을 소폭 하회한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실증적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유력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유력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목표보다도 훨씬 큰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은 정치적 공감대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향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국내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문헌의 주요 관심사가 최근에는 일자리의 양보다 질로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목표에서 일자리의 질에 가중치를 더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용률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반면에 사회서비스 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소득수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고령 인구 비율 등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본 실증분석 모형을 최적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에 대한 모형으로 해석할 경우, 본 결과는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서보다는 소득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더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노동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던 장기불황기에는 고용 증진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였던 적이 있지만, 노동시장이 개선된 후에는 정책 방향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보다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는 다루지 않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하여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구조(전일제 대 시간제)와 코로나19 확산 간 관계이다. 예를 들어 한 요양시설에서 총 8시간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인(갑)을 8시간 고용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2인(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를 비교하자. 갑과 을이 요양시설 외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같다면, 종사자가 바이러스를 요양시설로 전파할 가능성은 갑과 을을 각각 4시간씩 고용하는 경우가 더 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감염병 발생 상황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고용 구조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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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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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
    1. 개괄
    2. 영국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영국 녹색당 선거 결과 부진의 원인
    4. 소결

    제3장 독일
    1. 개괄
    2. 독일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4. 소결

    제4장 유럽연합
    1. 개괄
    2. EU의 의사결정 구조
    3. 유럽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4. 유럽녹색당의 성공 원인
    5.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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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지지가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통칭 녹색당)의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에서 녹색당의 성공 또는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녹색당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극히 저조한 지지를 받아온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영국, 독일, EU에서 환경 관련 주요 정당의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고, 제도권 정치에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은 한국에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의 선거 결과가 극히 부진한 원인으로 세 가지 가능성, 즉 국민의 인식, 선거제도, 기존 주요 정당들의 대응을 꼽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을 겪으며 일찍부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도 이미 19세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자연스럽게 유럽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녹색당이 1973년에 창당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찍부터 대중이 환경 문제를 크게 각성하고 있던 점은 오히려 창당 초기에 녹색당이 입지를 넓히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환경문제는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 문제였고, 신생 정당보다 역량과 인지도가 더 큰 주요 정당들도 이미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총선의 선거제도 또한 초기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영국 총선은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선거로 치러지는데, 이 조합은 소수 정당의 당선에 부정적이다. 영국의 정당보조금 제도 또한 원내 진출 정당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기의 녹색당에 불리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초기 녹색당이 ‘반정당의 정당(Anti-party party)’을 지향하며 조직화에 소극적이던 점도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친환경 전환, 내연기관 퇴출, 탈화석연료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결과로 주류 정치계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녹색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당 내부의 조직화도 더 발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녹색당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녹색당은 영국보다 늦은 1980년대에 창당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세계적인 녹색당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는 사민당과 함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존재감을 높였고,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21년 총선에서는 제3당에 올라 다시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성공에는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독일의 정치제도가 기여한 바가 크다. 독일 연방하원은 비례대표제와 지역구가 결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고, 이는 지역구에서 3석 이상 얻었거나 비례대표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들에 배분된다. 정당보조금 수급자격도 유럽의회 선거나 총선에서 0.5%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주 하원선거에서 1% 이상 획득한 정당에 주어진다. 이처럼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선거제도가 녹색당의 초기 정치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연방하원 진출 후 제3당으로까지 성장한 데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독일 연방정부 구성에는 연정이 빈번하고, 소규모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녹색당은 1998~2002년과 2002~05년에 연정에 참여하여 원자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에 앞장섬으로써 존재감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키웠다.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이미 1990년대에 의회 진출을 목표로 조직화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 같은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고 고학력, 고소득에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녹색당이 2021년 총선에서 다시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주요 연방부처의 장관직을 맡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녹색당의 존재감과 역량은 더 커질 전망이다.

    끝으로 EU의 의회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녹색당은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 현재는 전체 의석의 약 10%를 차지한다. 녹색당의 존재감 확대는 EU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EU의 행정부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 현 EU 집행위원회의 6대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지지가 급증한 데 영향을 받았다.

    유럽녹색당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EU 자체적 요인보다 개별 회원국의 국내 정치에서 녹색 계열 정당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과 유사하다. 이는 EU의 환경 관련 정책이 회원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럽의회 의원 선출도 환경정책에 대한 회원국 국내의 관심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U 자체의 특징 중에는 유럽의회의 정당 지원금이 유럽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유럽의회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특히 연간 총지원금 중 10%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균분된다(고정지원금). 고정지원금의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15%로, 유럽녹색당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국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제도권 정치 내 존재감이 작더라도 주류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권 정치에서 녹색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한국에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을 빠르게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였다. 기후변화법을 근거로 발족된 독립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논의 대상으로 확립시켰다. 또한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의 중간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이러한 제도화의 결과로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정부의 성향이 바뀌거나 다른 대형 쟁점의 등장으로 관심사에서 밀리더라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화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녹색당의 정책 제안을 주류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다. 2019년에 녹색당은 203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녹색전환이 가속화되며 주요 정당들도 녹색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해온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관련 정책 개발 역량도 클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그러한 집단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그것이 주류 정당의 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추진에 앞서 그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제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은 장기적인 투자 방향 설정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기후변화법이 입법될 때 BP 등 동법의 주요 규제 대상 기업들이 오히려 입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한국 또한 녹색전환 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과 제도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향성이 기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녹색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일의 사례는 녹색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나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중 독일정치의 고유한 특성, 즉 선거제도, 연정 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이다. 반면에 독일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독일 녹색당은 초기에는 ‘반정당의 정당’이어서 진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을 거치며 세력 확대를 위해 정당을 개혁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립정부의 유지를 위하여 일부 주장을 희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녹색당은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전문층 정당, 중산층 정당으로 변하였고, 양대 정당인 기민당, 자민당과 주요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운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일 녹색당과 같은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EU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민간 참여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유럽환경조약과 같이 개인, 시민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녹색전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또한 공정전환을 추진 중이나,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고 홍보도 부족하다. EU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둔 것처럼, 한국정부도 소외 산업과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참여 기회 보장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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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1.12

    경제관계, 환율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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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
    1. 스위스 경제 개괄
    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
    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

    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
    1. 환율보고서 개요
    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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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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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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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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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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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Status, Prospects and Lessons for Other Countrie..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주상영 외 발간일 2020.10.08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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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Executive Summary

    Contributors

    Chapter 1. Introduction
    1. The Birth of the Income-led Growth in Korea
    2. About this Report

    Chapter 2. Is the Korean Economy in a Wage-led or Profit-led Growth Regime?
    1. Introduction
    2. Measuring Labor Income Share
    3. Effects of Labor Income Share on Aggregate Demand
    4. Labor Income Share and Consumption
    5. Labor Income Share and Investment
    6. Labor Income Share and Net Exports
    7. Labor Income Share and Aggregate Demand
    8. Concluding Remarks

    Chapter 3. The Structure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ies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1. Basic Scheme
    2. Policy Composition and the Three Pillars
    3. Additional Discussions

    Chapter 4. Economic Performances of the Income-led Growth
    1. GDP and Its Main Components
    2. Employment
    3. Income Distribution
    4. Fiscal Expansion

    Chapter 5. The Minimum Wage Debates in Korea
    1. Introduction
    2. Initial Criticisms and Some Evidences Against Them
    3. Employment Effects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4. Impact of the Minimum Wage Raises in 2018 and 2019 on Wages and Income
    5. Change of Direction
    6. Conclusion

    Chapter 6. Assessment of the Social Safety Net Policies
    1. Background
    2. Reforms of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3. Reinforcement of the Basic Pension
    4. Child Benefits, Youth Welfare, Unemployment Assistance and Housing Welfare
    5. Social Services and Welfare Delivery System
    6. The Mooncare

    Chapter 7. Transition to an Inclusive Regime of Industrial Relations

    1. Introduction
    2. Economic Impact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3. Labor Unions and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4. System of Extending Collective Agreements
    5.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Korean Labor Market
    6. Alternative Labor Policies for Income-led Growt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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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시장실패와 소득분배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은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총수요 증가는 다시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한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가 일본경제의 행보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면에서, 소득주도성장 옹호론자들은 소득주도성장이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적절한 성장전략이라고 주장한다. 본 보고서는 2019년 말까지 소득주도성장이 이룩한 것과 이룩하지 못한 것들을 검토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현실에서 집행된 것은 드문 일이므로, 본 보고서는 이 경험을 해외의 정책연구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포용성장과 같이 소득주도성장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학계와 정책 연구계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한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도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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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 근로장려금 제도의 영향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노동시장,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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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4. 보고서 개요


    제2장 한국, 미국, 영국의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 개요 
    2. 한국 
    3. 미국 
    4. 영국 


    제3장 분석방법 및 모수 설정 
    1. TaxBEN 개괄 
    2. 개념정의 
    3. 모수 설정: 공통 사항
    4. 모수 설정: 한국 
    5. 모수 설정: 미국 
    6. 모수 설정: 영국 


    제4장 분석 결과 
    1. 소득지원효과 
    2. 근로유인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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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 근로장려세제의 제도적 특성과 효과를,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가장 오래 실시해온 미국 및 영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근로ㆍ자녀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소득지원효과와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근로장려세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은 근로장려세제 외에도 저소득가구를 위해 다양한 현금성 복지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이러한 다른 정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기 위해 TaxBEN의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였다. 한 국가 내에서 총소득이 같더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복지급여, 소득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근로장려금 수급가구를 대표하는 4가지 가구유형(단독가구, 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 한자녀한부모가구, 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을 고려하였다. 또한 마찬가지의 이유로 성인의 나이는 40살, 부양자녀는 6살, 주거비 지출액은 평균소득 대비 20%로 설정하였다. 실업상태에 있거나 총소득이 매우 낮아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 편의상 기여기반 실업급여가 아닌 사회부조를 받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이 있어서, 시간당 임금이 충분히 낮지 않으면 근로시간이 하한을 넘는 순간 소득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은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평균임금의 41%)인 경우를 고려하였다. 소득지원효과는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하였고, 근로유인효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근로소득을 얻을 때 근로장려세제의 유무에 따른 순소득 증가분의 차이와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근로장려세제가 METR에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한국과 비교할 때 미국 제도의 특징은 근로장려금이 물가변동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한국도 근로ㆍ자녀장려금에 물가변동을 반영하면 실질 지급액이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부 지방정부(주로 주정부)도 자체적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지방정부 근로장려금은 주로 연방 근로장려금 산정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한국의 지방정부도 이를 참고할 만하다. 영국 제도의 특징은 수급자격에 근로시간 하한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해야만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할증금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불연속은 소득재분배 및 근로유인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근로ㆍ자녀장려금의 비중은 매우 낮다.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생계급여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드는 대신 근로장려금의 비중은 증가한다. 같은 총소득 수준에서 근로장려금의 소득지원효과를 비교하면 ‘단독가구<무자녀홑벌이가족가구<한자녀한부모가구<한자녀홑벌이가족가구’ 순이다.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한 근로ㆍ자녀장려금 확대로 소득지원효과가 상당히 커졌는데, 특히 유자녀가구의 경우 증가 폭이 더 크다. 한편 주거급여는 총소득이 소득상한 미만일 경우 급여액이 총소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산정되므로 저소득가구의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소득상한 인근에서 소득재분배에 왜곡을 일으킨다. 2018년 세법개정은 이러한 왜곡을 다소 완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무자녀가구의 순소득은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SNAP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EITC의 비중은 한국의 동일한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낮다.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매우 낮을 때는 SNAP과 TANF가 순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총소득이 증가할수록 EITC와 CTC의 비중이 커지고 SNAP과 TANF의 비중은 줄어든다. 특징적인 것은 CTC뿐만 아니라 EITC의 비중도 무자녀가구보다 한자녀가구에서 더 크다는 점이다.
       영국의 경우, 근로시간이 WTC의 근로시간 하한 미만일 때는 순소득이 주로 HB, 소득기반 JSA, (자녀가 있는 경우) CTC로 구성된다. WTC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순소득 중 WTC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자녀한부모가구에서 가장 크다. CTC가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한국, 미국보다 크고 안정적이다. 한편 HB의 소득재분배 왜곡 현상은 한국의 주거급여보다 약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저소득가구의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한국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의 근로유인은 확실하게 증진시킨다. 반면에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점증구간에서는 근로유인을 증진시키지만, 점감구간에서는 약화시킨다. 특히 주거급여가 종료되는 총소득 수준이 근로장려금의 평탄구간 또는 점감구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근로장려금이 초래하는 노동공급 축소 유인이 주거급여 종료에 의해 더 악화된다. 불연속적인 주거급여(및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한부모 복지급여) 산정방식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이러한 현상은 미약하게나마 개선되었다. 또한 세법개정 후, 유자녀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0에 가까울 때 METR이 음수이다. 이는 개정 전에는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총소득이 매우 낮은 수준(개정 후 점증구간)에서는 개정 후 METR이 개정 전보다 낮지만, 개정 후에는 평탄구간이 시작되는 총소득 수준이 더 낮아서, ‘개정 후 평탄구간 시작점~개정 전 평탄구간 시작점’에서는 개정 후 METR이 더 높다.
       미국의 경우, 우선 한국의 생계급여와 달리 SNAP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총소득이 증가하면 순소득이 증가하므로 CTC와 EITC가 없더라도 비경제활동인구가 노동공급을 할 유인이 있다. 이는 한국의 경우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비경제활동가구가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이 없는 것과 대비된다. CTC 및 EITC가 METR에 미치는 영향은 유자녀가구의 경우가 무자녀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이는 유자녀가구만 CTC를 받을 뿐만 아니라, EITC 산정방식도 유자녀가구에 더 후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조건과 30시간 할증금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인 가구가 노동공급을 적게 할 금전적 유인은 전혀 주지 않으나, WTC의 근로시간 하한 이상 또는 30시간 이상으로 노동공급을 할 금전적 유인은 크게 제공한다. 이미 노동공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WTC의 근로시간 하한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 METR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에 해당하는 총소득 수준에서도 METR이 하락한다. 즉 영국의 WTC는 근로시간 하한 및 30시간 할증금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노동공급을 증가시킬 금전적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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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청-하청 간 거래관행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독일ㆍ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

    조동희 외 발간일 2019.12.30

    산업구조,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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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보고서 개요


    제2장 선행연구
    1. 원청-하청 거래관계의 유형
    2. 관계특수성(relation-specificity)
    3.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4. 신뢰


    제3장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에 대한 이론적 틀
    1. 기본모형: 시장거래(arm’s length trade)ㆍ일회성 거래(one-shot transaction)
    2. 관계계약(relational contract)ㆍ반복거래(repeated transaction)
    3.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


    제4장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및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의 해외 사례
    1.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 현황
    2. 독일 사례
    3. 미국 사례


    제5장 완성차기업과의 거래관계가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한국과 미국
    2. 한국에 대한 추가 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횡단면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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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자동차산업에서 완성차기업과 부품기업 간 원-하청 거래관행이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따라 자동차산업 내 원-하청 간 거래관계를 크게 시장거래, 관계계약, 수직통합으로 구분하였다. 이 세 가지 유형은 하청 부품기업이 실시하는 관계특수 투자의 정도, 원-하청 간 정보교류의 정도, 신뢰 수준, 협상력 분포 등에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제3장에서 각 거래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게임이론 모형을 개발하고, 이어질 사례분석과 실증분석의 지침이 될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 자동차 부품산업의 주요국인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거래관계가 특정 유형을 취하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원-하청 간 거래관행, 특히 하청 부품기업의 매출분산도가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끝으로 제6장은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산업 내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관계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고안한 이론모형의 주요 예측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일회성 거래(즉 시장거래)에서는,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에 납품할 부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꺼리게 되는 과소투자문제가 발생한다. 과소투자문제의 심각성은 △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완화되고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심해진다. 둘째,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거래관계가 반복적일 경우(즉 관계계약의 경우) 과소투자문제가 완화될 수 있다. 반복거래를 통해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 부품기업이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해 실시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에 전용하는 것이 더 수월할수록 △ 부품기업의 투자가 해당 완성차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 투자비용이 적을수록 커진다. 셋째, 수직통합도 과소투자문제를 완화시킨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부품기업과 완성차기업이 공통으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우, 이들이 분리되어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경우보다 과소투자문제가 덜 심각하다. 수직통합으로 과소투자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특정 완성차기업을 위한 투자를 다른 완성차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커진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우선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현황을 경영성과와 연구개발투자에 집중하여 살펴보았다. 경영성과 면에서는 독일, 미국, 일본을 세계 자동차 부품산업의 3대 주요국으로 꼽을 수 있고, 한국은 이들보다 규모가 현저히 작다. 주요 3개국의 경영성과는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한 바와 같이 매출액의 지역 간 분산도가 낮을수록, 즉 매출이 특정 지역에 더 의존하고 있을수록 경영성과가 저조한 경향이 있다.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독일, 미국, 일본을 주요 3개국으로 꼽을 수 있고, 이들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은 경영성과와 마찬가지로 ‘독일>일본>미국’ 순이다. 또한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예측했듯이 매출의 지역 간 분산도가 클수록 연구개발투자가 더 활발할 뿐만 아니라 설비투자와 비교할 때, 즉 상대적으로도 더 활발한 경향이 있다.
       독일은 자동차 부품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편이고, 경영성과와 혁신성과가 가장 뛰어나며 연구개발투자도 가장 활발하다. 또한 완성차기업보다 부품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경우가 더 많다. 독일 자동차 부품산업의 뛰어난 경영성과와 혁신활동의 배경으로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관계에서 부품기업이 높은 협상력을 가지는 점과 부품기업-완성차기업 간 높은 신뢰수준을 꼽을 수 있다.
       미국 또한 세계 100대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강국인데,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관계가 독일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발전과정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거래형태를 모두 보여주는데, 특히 ‘시장거래 및 수직통합→관계계약’으로 변해왔다. 자동차산업의 초기에는 다수의 영세 완성차기업들이 난립하였다가 Ford, GM, Chrysler의 3대 기업으로 정리되었다. 이들은 1970년대까지는 시장거래와 수직통합을 병행하며 하청 부품기업에 대한 높은 협상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일본 완성차기업들의 진출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었고, 전기ㆍ전자 산업의 혁신이 자동차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완성차기업-부품기업 간 정보교류를 통한 혁신의 필요가 높아졌고, 그 결과 관계계약이 보편화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매출분산도가 클수록 혁신성과가 좋아진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발견하였다. 즉 다수의 원청 완성차기업으로부터 고르게 매출을 발생시키는 하청 부품기업일수록 혁신성과가 더 좋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하청기업이 특정 원청기업을 위해 실시한 관계특수적 투자를 다른 원청기업을 위해 전용하는 것이 수월할수록 하청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따라서 혁신성과가좋아질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을 뒷받침한다. 또한 한국의 관측자료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외상결제비율, 계열사 여부 등 한국 자동차산업의 특성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상결제는 하청 부품기업의 혁신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정책당국이 하도급거래의 주요 문제로 외상결제를 꼽고 있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원-하청 간 거래관행이 하청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하청기업의 자산규모, 계열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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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주도 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

    조동희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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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거비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영국
       나. 프랑스
    3. 미국 사례
       가. 오바마 행정부 이전
       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4. 정책 시사점
    부록. 통신비 지원 정책
       가. 유럽 사례
       나. 미국 사례


    제3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1. 현황 비교
    2. 유럽 사례
       가. 스웨덴의 의료서비스 인력 고용
       나. 영국의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추이
    3. 미국 사례
       가. 1970년대 고물가·저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
       나.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4. 정책 시사점


    제4장 최저임금
    1. OECD 회원국의 최저임금 현황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결과
       가. 연령별 고용효과
       나. 산업별 고용효과
       다. 기업이윤 효과
       라. 소득분배 효과
    4. 정책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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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의 설계, 집행, 평가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계획·집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중 주거비 경감(2장),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확대(3장), 최저임금 인상(4장)을 다루었다.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은 주제의 중요성에 비해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낮고 알려진 바도 적다고 판단하였다. 이 분야에서는 복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유럽과, 대공황부터 2008년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위기 시기에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미국으로부터 참고할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주거비와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에 대해서는 유럽 및 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 현황 비교에서 눈에 띄는 국가 및 특징적인 역사적 사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은 앞의 두 가지 주제들에 비해 이미 언론, 학계, 대중의 관심이 충분히 높으므로 현황 비교나 개별 사례 분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현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OECD 회원국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국가 단위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수준이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2016년 한국의 GDP 대비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의 비중은 약 0.06%로, 미국(0.11%)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1.35%) 및 프랑스(0.8%)와는 비교할 수 없이 낮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주거급여의 수급가구가 전체 가구의 19%에 이를 정도로 수급 층이 넓다. 영국은 월 평균 급여액이 56만 원이 넘고 수급액 결정의 지역 단위를 152개로 나누어서 지역별 주택임대료 현실을 급여액에 반영하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주거지원 정책 초기에 정부가 개발·운영하는 공공주택 위주에서 민간이 개발·운영하는 정책으로 중요성이 옮겨진 후, 보다 최근에는 주거급여 형태의 정책으로 중점이 이동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의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는 유럽 및 미국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다고 알려진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중동부유럽 국가들보다도 낮다. 인구가 너무 적지 않은 유럽 국가 중 인구 대비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 규모가 가장 큰 곳인 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고용을 비교할 때, 한국은 의료인력 수 자체가 훨씬 적을 뿐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다. 이는 스웨덴에 비해 한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의 경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고용이 감소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고용은 꾸준히 빠르게 증가하였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고물가-고실업(stagflation)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대폭 늘렸는데, 연방정부는 예산 및 지침만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방에 일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침체 시에 경기부양책으로 공공·사회 서비스 고용을 늘린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본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연령별 고용률, 산업별 고용률, 산업별 이윤율, 임금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자료는 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불균형패널을 사용하였고, 필요한 자료의 가용 여부에 따라 추정모형마다 포함된 국가 및 연도가 다르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에 가까울수록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노동자들의 비중이 클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을 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고, 추정모형별로 선형모형과 이차항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중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차항모형에서 이차 항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크기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방향도 긍정에서 부정으로, 또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반면에 임금불평등은 전반적으로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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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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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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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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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현

  • 중동부유럽으로의 EU 확대 평가와 향후 전망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

    김윤정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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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EU 확대 절차 및 과정

    1. EU 확대 절차

    2. 가입 협상 시 주요 쟁점

    3. 러-우 전쟁 전후 EU 확대 전략 변화


    제3장 EU 확대에 대한 평가

    1. EU 가입 전후의 경제적 변화

    2. EU 가입 전후의 정치적 변화


    제4장 가입 후보국 협상 전망 및 평가

    1. 주요 가입 후보국의 경제 및 산업
    2. 주요 가입 후보국의 협상 현황 검토
    3. 주요 가입 후보국의 EU 가입 전망


    제5장 한국과 중동부유럽 및 가입 후보국 간의 경제협력
    1. EU 가입 후 중동부유럽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2. 주요 가입 후보국과의 경제협력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EU 확대 평가 및 전망
    2.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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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EU 확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한다. EU는 명실공히 유럽 지역의 정치 및 경제 통합 공동체로 확고히 자리매김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최근 20년간 EU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로의 EU 확대’는 2004년 중동부유럽 8개국이 동시에 EU에 가입하며 이루어졌다. 이후 정체되어 있던 EU 확대 논의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활기를 되찾는 듯 보인다. 이처럼 EU의 추가적인 변화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진출 전략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 EU의 확대 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에 대한 경제적ㆍ정치적 평가를 통해 추후 전망 도출을 위한 기반을 쌓는다. 여기에 더해 제4장에서는 현재 가입 후보국들의 경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입 전망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기존 가입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협력 관계 및 가입 후보국들과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제6장에서 EU의 추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전망 및 추후 우리나라의 협력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제2장에서는 먼저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EU 가입 절차와 함께 EU 입장에서의 EU 확대 유인 및 회원국 입장에서의 가입 유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EU 가입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코펜하겐 기준(Copenhagen Criteria) 충족 여부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는지 알아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EU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및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소수자들에 대한 존중과 보호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경제와 함께 EU 내부에서의 경쟁을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EU의 회원국으로서 정치, 경제, 화폐 공동체의 목표를 포함하는 EU의 법(acquis) 규정 및 기준,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코펜하겐 조건의 충족 여부는 실질적으로 35개 정책 분야(chapters)에 대한 가입 후보국과 EU의 협상 과정을 통해 평가되는데, 협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이에 대한 예시, 그리고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확대 전략 변화 양상 분석을 통해 EU 확대와 관련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3장에서는 기존 가입국들을 중심으로 EU 확대 이후의 경제적 및 정치적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에 대해 주로 거시변수들을 위주로, 특히 GDP, 대EU 무역 비중,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경상수지 변화 및 산업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그 추이를 살펴본다. 국가별 수렴을 살펴보는 베타수렴 분석 결과 중동부유럽은 EU 가입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추격 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EU 가입을 계기로 두드러지게 증가한 FDI 유입 및 제조업 분야 육성과 경제성장 간의 개연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반면 개별 국가 내 수렴의 경우 각 국가의 경제 중심지역 위주로 나타나 개별국 내에서는 소득불평등 심화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EU 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중동부유럽의 EU 가입을 전후한 정치적 성과의 경우, World Governance Indicator 자료를 위주로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수준 향상이 EU 가입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로바로미터 자료를 이용한 미시계량적 분석을 통해서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국내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EU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U를 가치 혹은 정치적 연대를 위한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 EU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경향성 또한 발견하였다. 중동부유럽과 서유럽에서 EU에 대한 평가에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해볼 만한 주제이다.


    제4장에서는 가입 후보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산업 특징을 거시지표 위주로 파악하여 후보국들의 향후 가입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EU 가입 협상 과정에서 난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EU 가입 협상을 진행할 때 경제 규모 및 소득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준은 없지만, 핵심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 코펜하겐 기준 중에서 경제적 기준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낮은 소득 수준은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기존 가입국들의 사례에서도 협상 개시 당시의 소득 수준과 EU 가입까지 걸린 기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드러났던 바 있다. 가입 후보국들의 현재 소득 수준을 생각하였을 때, 이런 사례는 후보국들이 EU에 최종적으로 가입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EU 가입 당시 중동부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거버넌스 수준 역시 코펜하겐 기준 달성 및 EU법 체계 적용이 후보국들에 큰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협상 진행 상황 및 제4장의 분석을 통해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 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또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자세히 다루었다. 다만 현재 상황에 서 후보국들의 가입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EU 입장에서 통합 약화 및 거버넌스 문제 심화와 직결될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 또한 최종적으로 만장일치를 통해 가입 후보국의 가입이 결정되는 만큼, EU 차원에서 지원되는 결속기금의 기존 수혜국인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한 수혜 축소 가능성 또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가입 후보국 입장에서도 경제 수준 및 거버넌스 수준이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EU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역사적 문제 등에서 기인한 영토 분쟁, 길어지는 가입 협상 논의로 인한 회원국들의 가입 의지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EU 가입을 위한 체질 개선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이후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 변화를 살펴보고, 가입 후보국들과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 상황을 분석하였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전후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로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상대적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EU 역내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 또한 EU 확대 이후 거버넌스에 문제가 없었던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위주로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제조업에서 투자와 교역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및 건설 관련 업종이 주로 진출한 것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였다. 주요 가입 후보국들의 경우 현재 무역이나 투자 규모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경제협력 규모가 크지 않지만, 세르비아의 경우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세르비아의 경우 중동부유럽에 비해서도 임금 수준이 낮고 법인세율도 낮아 이러한 이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몬테네그로의 경우는 아직 한국과의 교역이 미미하지만 가입 협상이 가장 많이 진전된 후보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폴란드와의 협력, 또는 우크라이나 기업과 합작 법인을 설립한 유럽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 장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향후 EU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망해보고,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현시점에서 가입 후보국들이 EU에 가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EU 차원의 의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중장기적인 한국기업의 가입 후보국 진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몬테네그로와 세르비아의 우호적인 관계를 생각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한 진출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몬테네그로는 인접국인 크로아티아가 2023년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을 완료한 데 따른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유로존 및 솅겐 협약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가 기존에 슬로베니아에서 소화 하던 해운 물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파급효과가 접경국인 몬테네그로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회의 창출을 예상할 수 있다. 세르비아의 경우 한국과의 교역이 비교적 활성화된 국가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증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국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세 후보국 중 세르비아가 추후 중동부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이어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독일 및 일본의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동향 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진출 및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후보국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사업의 경우 시작 시점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으며, 안보 위협으로 인해 EU 가입도 여타 후보국에 비해 훨씬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재건사업 참여를 염두에 두고 기존 폴란드와의 협력 기반 활용을 통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 등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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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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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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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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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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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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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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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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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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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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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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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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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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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

    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   
    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
    3. 소결

    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이론적 배경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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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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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1.12

    경제관계, 환율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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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
    1. 스위스 경제 개괄
    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
    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

    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
    1. 환율보고서 개요
    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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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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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

    양평섭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중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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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
    3. 연구 구성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개관 및 특징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및 특징
    2.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유럽 투자전략

    제3장 중국의 대유럽 M&A 현황 및 특징
    1. M&A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 형태별 중국의 대유럽 M&A
    3. 업종별 중국의 대유럽 M&A
    4. 유럽 주요국별 중국의 M&A

    제4장 중국의 대유럽 투자 결정요인
    1. 문헌연구
    2.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제5장 유럽의 중국 투자에 대한 대응
    1. EU와 중국의 포괄적 투자협정
    2. EU와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3. EU와 미국의 중국 투자 대응정책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의 대유럽 투자 주요 특징
    2. 코로나19 이후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전망
    3. 글로벌 투자 규제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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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주요 글로벌 투자국인 중국의 대EU 투자는 유럽 재정위기 기간 중 급증하여 EU의 핵심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나,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가 증가하면서 EU 내에서는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별 기업 및 EU 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최대 경제권인 EU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본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고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과 함께 대유럽 투자 및 M&A의 특징, 양측간 주요 정책현안 및 EU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EU의 대중국 투자정책 방향과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을 전망함은 물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EU 역내 M&A 시장과 중국의 M&A 투자 확대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홍콩 등을 경유하거나 이미 유럽 현지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의 자회사 등을 경유하는 M&A 통계를 측정하여 기존 분석과 더욱 차별화하였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국제투자 컨설팅사에서 수행한 중국의 해외 M&A 관련 분석은 데이터의 한계로 중국기업의 직접적인 M&A 현황에 국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인 M&A와 경유 M&A의 특징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동안 추측에만 그쳤던 제3국 경유 M&A를 포함함으로써 중국의 대유럽 M&A를 보다 실체에 가깝게 조명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핵심 이슈와 쟁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 현황 전반과 대유럽 M&A 특징, 둘째 중국과 EU의 주요 투자 현안 및 정책 대응, 셋째 중국의 대유럽 투자결정요인 분석과 우리와의 비교 및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등이다. 
       상기한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EU와 미국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특징을 비교하고, 중국의 대유럽 투자전략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중국의 미국 및 EU에 대한 M&A 투자 급증에 따라 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의 대미, 대EU 투자전략의 특징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 중국의 대중동부 유럽 투자 움직임을 주시하여, 향후 전략 변화 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으로 연결하기 위해 투자결정요인 분석 등 정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대유럽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우리의 투자요인과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중국의 대유럽 투자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둘째, 중국의 대EU 투자 상위국인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 5개국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동부 유럽으로의 투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EU 투자는 제조업 혁신 추구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Thomson Reuters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2000~19년 사이 EU에서 실시된 중국의 M&A 1,172건을 수집·분석하여 살펴본 중국의 대EU M&A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대EU M&A는 2016년 206건으로 최대를 기록한 후 2019년 113건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전반적인 해외투자 증감과 대체로 일치한다. 둘째, 중국의 M&A는 EU 전체 M&A 사례와 비교하여 중국으로부터 직접 투자되는 비중보다 해외를 경유하여 투자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의 투자가 서유럽 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독일, 프랑스, 영국 3개국에 대한 투자는 건수 기준 49.5%, 금액 기준으로는 74.3%로 나타났다. 넷째, 중동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10년 이후 투자가 본격화된 후 항만, 공항 등 교통인프라와 건설자재업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의 일대일로(BRI) 진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동부 유럽에는 첨단 부문이나 전략기술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바, 향후 중국기업이 서유럽 주요국의 투자규제를 우회하여 중동부 유럽에 대한 M&A 투자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서유럽 주요국의 규제 강화로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국이 대중동부 유럽 투자를 본격화하였다고 진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국 M&A의 대중동부 유럽 우회 가능성에 대한 근거가 있다. 첫째, 중동부 유럽 국가 중 가장 선진화되어 있고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체코에 대한 중국의 M&A 투자가 최근 가장 많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중동부 유럽 국가는 서유럽 주요국에 비해 중국의 M&A 투자에 대한 경계심이 덜하며, 전반적으로 중국의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EU 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국의 투자는 전략적 자산추구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적 수준 및 규제 관련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예상과는 반대의 영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EU 투자가 중국정부의 성장전략에 따른 것이며, 국가자본주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투자에 있어 세제 및 개방의 정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영기업이 투자를 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대EU 투자를 한국의 대EU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보다 명확해진다. 중국의 대EU 투자가 서유럽의 선진국 중심이며, M&A 비중이 압도적인 데 비해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동부 유럽 중심이며, 제조업에 대한 그린필드 투자 비중이 압도적이다.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한국의 대EU 투자는 중국의 투자결정요인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핵심 기술 취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럽 GVC 일부에 편입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최근 GVC 재편에 대한 전망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GVC 재편의 방향은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외국인투자 자본에 대한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그 변화의 폭이 더욱 클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유럽은 GVC에서 RVC 참여 비중을 점차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망의 다양화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또는 공장자동화(automation)와 같은 스마트제조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존의 단일 공급망이 아닌 공급망이 다변화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첨단기술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외국인투자 규제가 미국·EU의 강화 조치로 국제적인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기업도 투자 규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철저하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이와 같은 규제가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한국이 미국, EU와 외교 안보 및 경제적으로 전통적 우방관계에 있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들의 중점 규제 대상에 오를 우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이 첨단기술 분야를 미래 전략적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분야 자국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고, 국가안보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한국기업 M&A 확대로 인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 EU와 같이 외국인투자 규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을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의 규제 근거와 실효성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가안보를 내세운 외국인투자 규제는 미국과 EU의 주도로 중요한 통상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가안보의 검토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새로운 통상이슈에 보다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국, EU 등의 관련 법제 변화를 감안하여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개정법의 실제 집행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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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간 융·복합 시대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분석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

    강구상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경쟁정책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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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구성

     

    제2장 미국과 EU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1.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2. 미국과 EU의 경쟁법 집행상의 규제 차이

     

    제3장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1. 미국과 EU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
    2. 미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 규제

     

    제4장 디지털경제와 경쟁정책
    1.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쟁정책과의 관계
    2. 미국과 EU의 경쟁당국 심결사례 분석
    3.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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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산업간 융ㆍ복합 시대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변화한 경쟁환경하에서 우리나라 경쟁당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ICT 산업에서 일어나는 기업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이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존의 경쟁정책 틀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 경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이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동일한 기업행위에 대해서도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집행 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미국과 EU의 경쟁법 수립 배경, 규제이념, 경쟁정책 집행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미국과 EU의 경쟁정책 현황 및 특징, 그리고 경쟁법 집행상 규제 차이의 원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경쟁정책은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FTC)법을 법적 근거로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 경쟁당국은 ICT 기업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빅 테크(Big Tech)’ 기업들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2월 DOJ와 FTC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경쟁, 혁신,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DOJ는 구글과 애플을, FTC는 페이스북과 아마존을 맡아서 조사하기로 하였다. 또한 FTC는 2020년 2월에 특별조사법을 근거로 5대 거대 기술기업(알파벳(구글의 모회사),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을 대상으로 과거에 해당 기업들이 수행한 인수합병 행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한편 EU의 경쟁정책은 EU 운영에 관한 조약(TFEU)과 규정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EC)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 특히 EU의 경쟁정책은 EU 통합의 목표인 단일시장에서의 경쟁 보호를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U 역시 최근 디지털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경쟁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규제이념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은 특정 기업이 정당한 경쟁수단을 통해 독점사업자의 지위를 차지하였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해당 기업의 독점화 또는 독점화 시도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경쟁법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반면에 EU는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기업이 정당한 방식을 통해 그와 같은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 ‘특별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자사의 지배적지위를 활용하여 경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 미국 경쟁당국은 ‘당연위법’을 적용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해당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경제적 효과를 근거로 판단하는 데 반해, EU 경쟁당국은 법위반 유형 중심의 접근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EU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심사 규제 유형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유형으로는 크게 착취남용과 배제남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착취남용에 대해서는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EU 운영에 관한 조약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첫째 유형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가격 또는 판매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부당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EC는 General Motors Continental N.V.(GMC) 사건에서 벨기에 수입자동차 시장 내에서 지배적지위를 가진 GMC가 자동차를 병행수입하는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기술표준 인증서 발급대가를 책정하고 청구한 행위에 대해 앞서 언급한 착취남용을 적용하여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미국 경쟁법에는 착취남용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이용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이하 가격남용)으로 의심되는 시장의 경쟁가격 역시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시장지배력 남용에 기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배제남용의 유형으로는 약탈적 가격설정, 조건부 리베이트, 끼워팔기,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약탈적 가격설정 규제의 경우, 미국은 경쟁법 집행 초기에 비해 위법성 판단을 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엄밀히 요구함으로써 소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에 EU 경쟁당국은 Areeda-Turner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법집행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약탈적 가격설정 의심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건부 리베이트의 경우, 미국에서는 직접적인 위법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반면에 EU는 리베이트나 가격할인을 통해 유럽 단일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경쟁상의 불이익’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위법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배제남용의 셋째 유형인 끼워팔기에 대해 미국과 EU 경쟁법은 해당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윈도우즈 OS와 인터넷익스플로러 끼워팔기 사건에서와 같이 미국은 요건을 완화하여 기능 및 제품의 결합을 통한 기술적 끼워팔기에 대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연위법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EU 사법당국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ICT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 경쟁법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진입장벽 설정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거래거절 유형에서 미국과 EU 경쟁법적 접근 방식의 큰 차이점은 필수설비이론의 적용 여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 사법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필수설비 공급을 거절한 행위가 ① 당해 설비가 사업영위에 필수불가결할 것 ② 당해 설비에 대한 접근이 거절된 전후방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배제될 것 ③ 거래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을 것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미국 사법당국은 독점화를 인정하기 위해 필수설비이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소극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끝으로 기업결합심사 규제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경쟁법상 절차적 요건 차이는 존재하나 실체법적 측면에서 법집행상의 규제 차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제4장 1절에서는 최근 산업간 융ㆍ복합 현상 심화와 디지털경제의 발달로 인해 산업별ㆍ지역별로 시장통합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 차이가 ICT 산업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제품간 또는 기술간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 각종 디지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집중 등과 같은 디지털경제의 특징이 경쟁정책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가진 ‘0’의 가격(무료) 또는 ‘음(-)’의 가격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가격 특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각 경쟁당국의 착취적 가격남용행위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 수집이나 광고 시청 요구와 같은 비가격적 요소 측면에서의 착취남용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능 또는 제품의 결합(bundling)을 통한 끼워팔기 유형인 ‘기술적 끼워팔기(technological tying)’의 경우 전통산업에 비해 관련 시장을 보다 엄밀히 확정하고 동 시장에서의 소비자후생 저해 및 경쟁제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동태적 경쟁 측면에서 진입장벽의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의 경우 산업간 제품 및 서비스의 융ㆍ복합, 규모 및 범위의 경제라는 특징을 보이는 디지털경제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는 혼합기업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하나의 디지털플랫폼이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시장지배력이 기업결합을 통해 인접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적극 수용하는 반면, 미국 경쟁당국은 해당 이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혼합결합에 대한 판이한 인식 차이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GE-Honeywell 기업결합 사건, Boeing-McDonnell Douglas 기업결합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제4장 2절에서는 미국과 EU 내 ICT 산업에서 일어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 행위에 대한 양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퀄컴 사건, 구글 검색엔진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화웨이 vs. ZTE 사건을 선정하였다. 우선 미국에서 이슈가 불거진 퀄컴 사건에서 FTC는 퀄컴의 ‘no license, no chips’ 정책, FRAND 확약 위반, 애플과 체결한 배타적 거래계약이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함으로써 경쟁 및 소비자후생을 저해하였다며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센스 특허 계약행위를 인정하면서 앞서 FTC가 제기한 퀄컴의 행위들이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사건은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을 비교할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미국 DOJ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우즈 운영체제 가격을 할인해 준 행위를 배타적 거래행위로 판단하였다. 또한 DOJ는 윈도우즈 운영체제(OS)에 인터넷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끼워팔기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자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DOJ의 주장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행위가 경쟁기업이었던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며 그와 같은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윈도우즈 OS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 간 결합행위는 인정되지만, 이와 같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 결합’은 셔먼법 제1조에서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동 건의 위법성을 당연위법의 논리가 아닌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기존 연방지법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편 EU에서는 미국과 동일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끼워팔기 건에 대해 PC 제조업체들의 웹브라우저 선택 자유 보장, 인터넷 익스플로러 미선택에 따른 불이익 제공 금지, 소비자들의 웹브라우저 변경 자유 보장 등 마이크로소프트 사가 제공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다음으로 기업결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한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결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 FTC는 해당 인수 건 이후에도 왓츠앱이 기존의 사용자들과 체결한 개인정보보호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동 건을 승인하였다. 마찬가지로 EC 역시 동 건이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경쟁사들에 대한 진입장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왓츠앱이 페이스북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라는 판단하에 해당 기업결합 건을 승인하였다.
       제4장 3절에서는 디지털플랫폼 기업행위가 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2014년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건을 선정하였다. 분석자료(data)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15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application)별 특성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분석 방법론으로는 Berry, Levinson, and Pakes(1995)에서 사용된 일반화적률법과 도구변수법을 결합한 구조모형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앱 파일 크기는 앱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특정 플랫폼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는 앱 수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요 추정 계수를 활용하여 앱 특성 변화에 따른 자기 및 교차수요탄력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특히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이후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앱의 총 개수가 1% 증가했을 때 경쟁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플랫폼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해당 플랫폼으로 쏠림현상(tipping effect)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전과 후의 마크업을 모의실험을 통해 비교한 결과, 기업결합으로 인한 페이스북 계열 앱들의 마크업 증가폭이 경쟁 앱들에 비해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행위로 인해 모바일 SNS 앱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융ㆍ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ICT 산업에서 벌어지는 기업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기업결합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기존 경쟁정책의 틀 안에서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과 미국과 EU 경쟁당국의 정책 대응 및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국과 EU 경쟁당국 및 사법당국의 대응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경쟁법 체계 안에서는 독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행위라 하더라도 경쟁과 혁신의 역동성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특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효과가 친경쟁적 효과보다 명백히 크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율을 통해 효율성 증대 및 혁신 촉진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력 확충을 통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거대 디지털플랫폼 기업의 중소 규모 스타트업에 대한 인수합병 건들을 보다 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하에서는 혁신이 성장을 위한 주요 핵심동력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제 수준을 찾는 등 경쟁정책과 혁신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결합 분야에서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력을 거대 디지털플랫폼 또는 벤처캐피털에 제공하는 출구전략을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기업결합 불승인보다는 사안별로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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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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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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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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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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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
        나. 금융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라. 조세
        마. Green Action Plan(GAP)
        바. EU SME Envoys Network
        사. 표준화 조화 
        아. 기타 지원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2. 프랑스
        가. 개관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다. 평가
    3. 이탈리아
        가. 개관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다. 평가
    4. 네덜란드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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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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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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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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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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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

    강유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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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국내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시장의 변화
    나. 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다. 고용률 제고정책의 방향
    라.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

    1. 유럽의 고용환경과 현황
    가. EU 고용환경 변화와 도전요인
    나. EU 고용현황
    2. EU의 고용정책
    가. EU 고용관련 전략 개관
    나. 주요 고용정책
    3. 소결: 유럽 고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결정 요인
    가. 청년실업의 국가간 비교
    나. 청년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3.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가. 모델 및 변수설명
    나.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시기
    다. 분석결과
    4. 청년고용정책의 사례
    가. 독일의 이원화제도
    나.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5. 소결


    제4장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1. 여성고용 현황
    2. 여성 고용률 결정 요인
    3.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프랑스
    4. 소결


    제5장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2. 고령고용의 결정 요인
    3. 고령고용 확대정책
    가. 핀란드
    나. 영국
    4. 소결


    제6장 결론

    1.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2.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
    3. 고령고용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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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이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고용개혁과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률을 대폭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의 선진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4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늘리는데, 이 중 38%인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 증설 등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EU의 고용률 제고전략과 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EU 차원에서 제시하는 고용정책과 전략이 EU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청년,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제고정책에 앞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강조하는 고용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성장시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EUR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EU는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그 부모, 노동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견습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제고는 단순히 고용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즉 상이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법체제 등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에 관한 비교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고용률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직업교육의 효과성이 지적되며, 이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근로의 ‘이원화’ 병행교육 기간에 관한 변수는 모든 분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고용의 경우, OECD에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가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정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 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족복지 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져 청년층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다.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고령고용 확대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 및 추진하에 외부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령층 자신도 노동시장에 복귀 혹은 잔류해야 함을 인식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밖에 노동위생 관리서비스나 교육, 의사소통 확대 등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도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연령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후에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 범위를 집중해가고 있다.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본집단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조심스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 및 연금 제도 변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지양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 잔류 시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퇴직을 지양하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시장 잔류방안으로 핀란드의 사례처럼 고령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머무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사례와 같이 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가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영국 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청년고용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대학진학률의 변화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 증가했고, 교육이 충분한 요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청년고용의 취약성을 지적함에 있어 청년고용의 형태가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장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다소 유연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고용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해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한 세부요소를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갔다. 또한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고령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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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강유덕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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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1. EU 경제와 제조업 
       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나. EU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 변화 
       다. EU 경제와 제조업의 변화 
    2. 유럽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배경 
       나. EU의 역내외 글로벌 가치사슬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3. 거시지표를 통해 본 국가별 제조업 현황 
       가. 상품수지의 변화 
       나. 국가별 비교 
    4.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가. 기술분야에 따른 비교 
       나.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다. 생산성의 변화 
    5. 소결 


    제3장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EU의 성장전략과 산업경쟁력 
       가.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나. 청년이동(Youth on Move)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마.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사.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 EU의 산업정책 
       가. 2010년 - 세계화 시대 통합산업정책 
       나. 2011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다. 2012년 -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더 강한 유럽산업 
       라. 2014년 - 유럽산업르네상스 
    3. EU 산업경쟁력 지원정책 
       가. R&D 정책: Horizon 2020 
       나. EU 중소기업법 
       다. 금융지원 정책 
    4. 소결 


    제4장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주요국 선정 
    2. 국가별 사례 
       가. 독일 
       나. 스웨덴 
       다. 이탈리아 
       라. 폴란드 
    3. 국가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장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1. 자동차 부문 
       가. 자동차 산업의 현황 
       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계획 
       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특징 
    2. 정보통신(ICT) 
       가. EU의 ICT 산업 현황 
       나. EU의 ICT 산업정책 
       다. ICT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3. 제약 부문 
       가. 산업 현황 
       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 
       다.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4. 에너지 
       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정책 
       다. 에너지 정책의 평가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한 평가 
       가. Europe 2020 전략의 추진력 
       나. Europe 2020 전략의 달성 현황 
       다. 향후 Europe 2020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나.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연계성 강화 
       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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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응해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의 공급사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십수 년간 유럽 각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탈제조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 현상은 고용 및 성장동력의 감소, 혁신경쟁에서의 퇴보 등과 연계되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탈제조업화 경향은 체제전환과 EU 가입 이후 유럽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중동부유럽국가와 서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에서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반영되어 경상ㆍ무역수지 흑자국 및 적자국으로 양분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재편이 발생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기술 분야산업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제조업화 현상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운영전략의 변화, 경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의 일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EU 및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탈제조업화 현상 자체보다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EU 및 회원국의 산업정책은 개별 산업 차원의 경쟁력 유지정책 외에도 EU 역내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통상 및 산업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U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 이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금융, 조세, R&D, 교육과 같은 가격/비가격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rope 2020으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R&D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시너지를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Europe 2020은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ㆍ에너지ㆍ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혁신과 교육, 디지털, 경쟁력, 고용 및 기술이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는데, 특히 경쟁력 부문의 경우 2010년 이후 4건의 중요한 EU 산업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기술분야인 친환경생산기술, 유용기술, 바이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ㆍ건설ㆍ원자재, 친환경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그리드가 강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4~20년에 걸쳐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정책인 Horizon 2020을 추진 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지원, 파산한 기업가의 신속한 재기 지원,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공공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금융시장의 분절화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년 기간 중 약 23억 유로의 예산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강국으로서 지속적인 R&D 지출 확대와 기업-학계 간 R&D 협력을 통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이테크전략과 이후 신(新)하이테크전략을 비롯하여 인더스트리 4.0 등의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ㆍ관ㆍ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독일기업의 만족도 평가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독일의 선두적인 지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산업경쟁력 제고의 저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R&D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R&D 지출과 수행은 대부분 기업 및 대학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R&D 지출 규모 및 수행 비중이 모두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국가 혁신 전략(The Swedish Innovation Strategy, Sweden 2020)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포함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기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정책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 기업, 학계와 같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및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통해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장수기업이 많다는 점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기업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Made in Italy’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Destination Italy’는 각각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탈리아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금은 정부 차원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창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FDI 유입정책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의 산업정책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체제전환 초기 민영화 정책과 연관된 FDI 유입은 자본의 높은 한계생산성으로 고용증대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기술이전 효과에 의해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초기조건의 차별성으로 인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이처럼 공통적으로 FDI 유입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후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있어 FDI 유입정책은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었다. 폴란드가 이처럼 FDI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 루마니아를 비롯한 후발국 또한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질적인 추진 방법과 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물론 인근 CIS 국가들도 최근 들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산업별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ICT, 제약, 에너지ㆍ환경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EU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아온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및 기업 차원의 대응 외에도 EU 차원의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2008년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다. 독일의 일부 업체들은 역외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 부분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자동차 관련 자문기구인 CARS21을 설립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계획, 정책, 규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EU는 환경부문의 우위를 살려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역점을 둠으로써 동 부문에서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꾀하고 있으며, 표준 및 규제설정(rule making)에서의 우위를 십분활용하여 역내는 물론 역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EU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3국이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규제압력 또는 규범수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EU 자동차 산업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EU의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ICT 산업정책은 ICT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ICT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적 산업구분을 통한 EU ICT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융복합 중심 ICT 정책은 ICT를 사회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U는 제약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주요 수출지역으로 특히 서유럽에 위치한 EU 회원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비록 유럽 제약부문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EU 차원에서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한바, 2005~09년에 유럽혁신의약품(InnoMed)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후 2008~13년 동안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조직ㆍ운영되어 제약부문의 대표적인 PPP사업이 되었으며, IMI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계기로 2014~24년까지 제2차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2)가 진행될 예정이다. EU는 제약부문에서의 시장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홀로 이러한 PPP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제약산업 및 협회 연맹(EFPIA)을 비롯하여 개별 기업의 R&D 재원 공동부담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PPP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비해 최근 들어 EU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에너지비용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야기된 전력가격을 비롯한 비용 상승이 에너지 소비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EU의 산업경쟁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쟁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너지 비용 측면 외에도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서는 약 25%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EU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집약도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집약도 개선은 향후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이제 ‘추격하는 경제’에서 ‘추격 당하는 경제’로 그 위치가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신흥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건실한 제조업 없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전체 경제의 성장이 어렵다. 개도국의 성장은 새로운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이나 기술추격이 아닌,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둘째,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셋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넷째, 불균형적인 국제연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R&D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결과물을 특허와 상표권을 통한 수익창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의 기술무역수지(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흑자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2020이나 신하이테크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민ㆍ관ㆍ학의 협력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강한 서비스 산업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칠 수 있는 연계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IT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경영지원서비스 등 비즈니스/금융서비스 분야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생산을 위해서는 점점 많은 서비스 중간재가 투입되고, 가치사슬 형성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경우 장기적이고 큰 범주의 정책목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성장전략 → 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순서로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수단의 목표와 원칙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R&D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혜택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중 감소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산업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들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생산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중 해외생산 중간재가 고기술 분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경쟁력 소실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에 중간재로 공급함으로써 GVC상의 전방참여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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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오태현 외 발간일 2014.12.26

    금융위기,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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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구성 


    제2장 유럽 은행산업 현황: 대차대조표 분석을 통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동향 분석 중심으로 
    1. 유로존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나.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다. 특징 및 배경 
    2. 영국 
    가. 자산부문(Assets Side) 및 부채부문(Liabilities Side) 
    나. 특징 및 배경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1. 경영환경 변화 
    가. 경영성과 분석 
    나. 은행산업의 도전요인 
    2. 주요 금융규제 
    가. 효율적인 감독: 단일은행감독기구(SSM) 
    나. 은행정리 및 회생과 단일은행정리기구(SRM) 
    다. 은행자본 및 유동성 기준 강화(Prudential Requirements)
    라.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 
    마. 은행구조개혁안(Banking Structural Reforms) 
    바. 은행임직원 보수 규정 
    사. 안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아. 예금자보호 강화 


    제4장 유럽 은행 사례 분석 
    1. 은행 선정기준 
    2. 주요 은행의 사례 분석
    가. HSBC Holdings 
    나. Royal Bank of Scotland(RBS) 
    다. BNP Paribas 
    라. Crédit Agricole 
    마. Deutsche Bank 
    바. Commerzbank 
    3. 소결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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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의 은행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전후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유럽 주요 은행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강화는 물론 기술진보에 따른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금융 소비자․투자자의 경영 투명성 제고 요구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유럽 은행들이 어떤 대응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유럽 주요 은행들의 대응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즉 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축되었던 경영활동을 본격화하는 전략 ② 기존의 사업을 재정비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전략 그리고 ③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기존의 핵심 사업 영역에 집중하는 소극적 전략 등이 그것이다.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활동 본격화 전략은 대표적으로 Deutsche Bank와 BNP Paribas에서 추진되고 있다. Deutsche Bank는 “Strategy 2015+”를 수립하고, 적극적인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은행 내 문화 개선 등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다. 또한 BNP Paribas는 2014~16년 기간 중 지점간 네트워크 강화,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HSBC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기보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법인 간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시장에서의 소매영업을 강화하여 전체적인 수익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RBS와 Commerzbank는 경영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특히 Commerzbank의 경우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 예방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해 외부의 중소기업 평가 전문가를 영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금융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은행이 컴플라이언스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집단소송 및 벌금과 같은 잠재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NP Paribas는 은행 내 컴플라이언스 인력 확대와 더불어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또한 RBS는 법률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일부 상품의 판매 중단을 포함한 금융상품 단순화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편 금융 소비자 및 투자자의 행태변화에 대한 대응은 주로 특정 고객과 지역에 대한 은행의 역량 집중 및 고객 중심의 조직개편 추진(Deutsche Bank), 또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비즈니스 확대(HSBC, BNP Pariba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진보에 따른 디지털 뱅킹은 주로 경영 효율성 및 금융 서비스 강화(BNP Paribias, RBS), 온라인 뱅킹시스템 구축을 통한 신규 수익 창출(Commerzbank)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상이다.
    한국 금융산업의 발전 차원에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유럽 은행산업의 대내외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주요 은행들의 경영전략 — ‘고객중심․역량집중․비용효율성 제고․디지털화’ — 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다만 금융산업의 규모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구체적인 전략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규제 완화 요구다. 유럽 주요 은행 관계자들은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금융규제에 대해 규제의 파급력과 효율성을 감안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준법감시(Compliance)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한국의 금융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오히려 장기적인 금융산업 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그러므로 자산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강화를 축으로 추진되는 유럽 금융규제의 방향성을 고려할 때 규제강화가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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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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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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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능한 성장을 유인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평가와 개혁사례는 앞으로 한국 복지모델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내실화를 추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방법과 조세부담률 조정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정치적 선택과 집권정당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과세율이 가장 높으나, 높은 과세율에도 불구, 사업 및 규제환경 만큼은 한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고령인력의 퇴직을 늦추고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가급적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4개국은 집권정당에 관계없이 기존 복지체계가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 속에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복지제도 정착의 역사가 깊은 복지선진국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은 현재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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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정지선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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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연구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및 현황
    1. 개발원조평가의 변화과정
    가. 개발원조평가의 시대별 변화
    나. 개발원조평가의 이론 및 접근법
    2.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체제
    가. 국별 평가와 성과관리의 대두
    나. DAC 공여국의 평가 현황: 국별 평가 중심
    3. 주요 쟁점
    가. 국별 평가기준
    나. 성과 측정
    다. 평가결과 환류

    제3장 주요 공여국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영국
    가. ODA 체제 및 예산프레임워크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예산편성
    다. 국별 평가: DFID, ICAI
    2. 아일랜드
    가. ODA 체제 및 전략
    나. 국별 성과관리체제
    다. 국별 평가: 방법론 및 환류

    제4장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
    1. ODA 전략 및 예산수립체계
    2. 국별 평가 및 성과관리 현황
    가. 주요 원조시행기관 국별 평가: KOICA, EDCF
    나. 통합평가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평가소위
    3. 향후 개선과제
    가.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나.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다.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라.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마. 국별 평가 접근법 및 방법론 다양화
    바.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155
    부록 1. 평가이론 분류도
    부록 2. EC 로그프레임 기본구조
    부록 3. DAC 공여국 평가예산 및 인원 비교
    부록 4. DFID 중점협력국별 중점지원분야
    부록 5. DFID 성과관리틀 제1단계 MDG 달성 측정지표
    부록 6. DFID 성과관리틀 제2단계 중점지원분야별 측정지표
    부록 7. DFID 국가별 중점지원분야 목표 이행성과 결과
    부록 8. EDCF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 Evaluation Matrix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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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공여국인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한 이후 원조효과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원조의 분절화를 해결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된 ODA 지원을 위해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26개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한편 각 국가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3년 말 현재, 26개 중점협력국에 대한 CPS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그러나 CPS는 수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에 따라 해당 국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모니터링, 평가하여 다음 단계의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다시 반영할 수 있는 ODA 성과관리의 수단이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통합 CPS를 위한 국별 성과관리와 국별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통합 CPS 수립과 함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는 유무상 통합 국별 성과관리 및 국별 평가체제 구축을 위해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과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2장에서는 개발사업의 관리도구로서 처음 대두한 개발원조 평가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활용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 평가에 대한 이론과 접근방법을 검토하였다. 개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국별 평가가 대두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별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배경을 정리하였다. 이어 최근 프로젝트 평가에서 국별 평가, 프로그램, 주제별 평가로 평가대상이 변화하는 추세를 점검하고, 국별 평가기준과 성과측정, 평가결과 환류 등 국별 평가 관련 주요 쟁점을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영국 DFID가 국별 성과관리ㆍ국별 평가의 결과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원배분과 연계하는 근거기반 예산편성 사례를 점검하고,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원조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상국가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적절히 활용하고 국별 평가의 초기단계부터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환류 모범사례를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ODA 전략과 예산수립체제를 간략히 점검한 후, 유무상 시행기관 차원의 국별 평가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유무상통합 CPS 성과관리 논의를 알아보았다. 이어 우리나라의 향후 개선과제로 i) 통합 국별 평가체제 개선 및 국별 성과관리 강화, ii) 현장중심 국별 성과관리 기반 조성, iii) ODA 종합 성과관리체제 구축, iv) 근거기반(evidence-based) 국별예산 편성, v) 국별 평가 접근 및 방법론 다양화, vi) 국별 평가 결과 환류 및 공유 등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명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필요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별 성과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먼저 국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ODA 예산과 운영체제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CPS 성과관리틀이 본부와 현지 사무소 등 시행기관 인력의 행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추가적 문서 생산이 아닌, 효율적으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예산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성과관리 예산과 담당인력 보완을 통해 각 시행기관 현지 사무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26개 중점협력국 CPS에 대한 성과관리틀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와 국별 평가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시의적절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ODA 예산의 비용대비 효과를 제고하고, 근거기반 예산편성을 통한 공공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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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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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나. 구조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1. 재정규율의 부족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나. 재정규율의 강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나. 재정건전화 전망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가. 양자간 관계 개요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제5장 개혁과제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2. 재정통합의 강화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다. 은행동맹의 형성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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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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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 개발: ODA정책 개선 과제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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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UN 차원의 논의 
       가. 논의 배경 
       나. 환경과 개발 통합의 장애요인 
       다. 환경과 개발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논의 
       가. 환경과 원조효과성 
       나. DAC의 활동 
       다. DAC 가이드라인 


    제3장 DAC 회원국의 추진 현황 
    1. DAC 정책마커 
       가. DAC 정책마커의 정의와 유형 
       나. DAC 환경마커 
    2.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문제점 


    제4장 주요 공여기관 사례 
    1. 호주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관리 시스템
    2. 캐나다 
       가. 환경원조 현황 
       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적 환경평가 
       다. CIDA 산업협력 프로그램 
    3. 세계은행 
       가. 추진 배경 
       나. 세계은행의 환경전략 
       다. 환경주류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4. 유엔개발계획(UNDP) 
       가. 추진 배경 
       나. 환경적 역량의 정의 
       다. 환경적 역량의 개발 


    제5장 ODA 정책개선 과제 
    1.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적 고려 현황 
    2. ODA 정책개선 과제 
       가.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나. 사업 단계별 접근 
       다.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라. 수원국 역량개발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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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악영향은 개발단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환경과의 조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의 직접적 해결 없이는 인류의 발전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개발 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에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고려는 환경자원의 제약하에서 경제효율을 추구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경계하며 이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환경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는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ODA 정책의 주요 이슈로 언급하였으나, 그 접근방식은 환경 관련 ODA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며, ODA 전반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공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개발 관련 논의 동향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DAC의 정책마커를 활용하여 DAC 회원국들의 ‘환경원조’, 즉 환경적 고려를 포함하는 ODA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환경원조의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 차원에서 환경전략을 수립하고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환경역량개발을 지원하는 UNDP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환경적 고려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추세와 기준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개별 원조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ODA 정책 결정단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녹색 ODA 실무위원회가 모든 개발협력에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성격을 수정하는 등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접근,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수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등의 ODA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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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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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 


    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 


    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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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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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과 EU의 환경 분야 대외협력 전략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

    정성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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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범위 
    3. 주요 내용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일본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일본의 환경 ODA 
    가. 일본 ODA 추진체제 개요 
    나. 환경 ODA 개관 
    다. 환경 ODA 전략  
    라. 주요 주체별 환경협력
    3. 환경협력 이니셔티브 
    가. 21세기를 향한 환경개발 지원구상(ISD, 1997년 발표) 
    나. 교토 이니셔티브(1997년 발표)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보전 이니셔티브(EcoISD, 2002년 발표) 
    라. Cool Earth Partnership 
    마. 하토야마 이니셔티브 
    바. 신성장전략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3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 에너지 효율화 
    1. 머리말 
    2.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분야 국제협력 개요 
    가. 일본 국내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나. 국제협력의 필요성 및 방향 
    3.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국제협력 
    가. 추진체계 
    나. 주요 협력활동 
    4. 주요 국가ㆍ지역별 에너지 효율화 분야 협력 현황 
    가. 일ㆍASEAN 에너지ㆍ환경협력 
    나. 일ㆍ중 에너지ㆍ환경협력 
    5.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4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기본전략과 추진체제 
    가. 일본 물 공급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나. 물 분야 국제협력 전략 
    다. 추진체제 
    3. 일본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일본 지자체의 국제협력 사례 
    나. 민간기업의 국제협력 사례 
    4.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5장 일본의 환경협력 사례III: 폐기물관리 
    1. 머리말 
    2. 개도국의 폐기물관리 문제와 국제지원 
    가. 폐기물의 정의와 종류 
    나.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관련된 과제 
    다. 폐기물관리에 대한 국제 및 일본의 원조체제 
    3.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지원 전략과 성과 
    가. 폐기물관리에 대한 지원 전략 
    나. 국제협력의 방향성 
    다. 일본의 폐기물관리 국제협력 성과 
    4. 개도국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일본의 협력 사례
    가. JICA의 지역별 협력방침 
    나. 국별 사례: 베트남 
    5. 소결 
    가. 요약과 평가 
    나. 시사점 


    제6장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1. 머리말 
    2. EU의 환경 ODA 
    가. EU ODA 추진체제의 개요 
    나. EU의 대외원조 현황 
    다. EU의 환경 ODA 
    3. EU의 국제환경협력 전략 
    가. EU ODA 정책의 역사와 주요 특징
    나. 개발원조에 있어서 환경협력 전략
    다. 대외원조정책의 재원 
    4. EU의 환경주류화 
    가. 환경주류화(Environmental Mainstreaming)의 의미 
    나. 환경영향평가 및 전략환경평가 
    다. EU의 개도국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주류화의 적용 
    5. 소결 


    제7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 기후변화 
    1. 머리말 
    가. 연구내용 및 범위 
    나. 최근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2. 기후변화 관련 EU의 역내정책 
    3. EU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가. 국제협력의 필요성  
    나. 기후변화 관련 대(對)개도국 국제협력  
    다. 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EU의 환경협력 사례II: 수자원 
    1. 머리말 
    2. EU의 물 분야 원조 동향 및 역내 물관리 정책 
    가. 물 분야 원조 동향 
    나. EU의 역내 물관리 정책 
    3.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추진체계 및 전략  
    가. 개요 
    나. 추진체계
    다. 추진전략
    4. EU의 물 분야 국제협력 사례 
    가. ACP-EU Water Facility 개관   
    나. 프로젝트별 사례 
    5. EU 전문 물기업의 해외협력 전략 및 현황 
    가. 개요 
    나. EU의 물기업 현황 및 특징 
    다. 해외진출 전략 
    라. 해외진출 사례 
    6. 소결 
    가. 요약 및 평가 
    나. 시사점 


    제9장 결  론 
    1. 우리나라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2. 일본과 EU 환경협력의 비교 분석 
    가. 비교의 기준 
    나. 환경협력의 중요도 
    다. 환경협력의 목적 
    라. 환경협력의 주체 
    마. 환경협력의 대상 
    바. 환경협력 추진체제의 특성 
    사. 종합 
    3. 시사점 및 정책제안 
    가. 환경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나. 개도국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환경주류화 도입 
    다. 프로그램지원 또는 일반예산지원을 활용한 원조효과성 제고 노력 
    라. 효율적인 협력 안건 발굴 시스템 구축 
    마. 공공기관의 해외협력사업 관련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메커니즘 도입 
    바.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협력 
    사. 개도국의 환경의식 향상 및 우리나라 제도 보급 확대 
    아. 정부 이외의 환경협력 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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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일본과 EU의 환경협력에 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환경협력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2009년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었고 향후 녹색분야에 대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해 간다는 국가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일본과 EU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환경협력을 위해 많은 자금을 지원해 온 국가ㆍ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ㆍ지역의 환경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협력 전략의 진전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일본의 국제환경협력을 다루고 있다. 제2장은 일본 환경협력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본 관련 장들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다. 제2장에서 중점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일본의 환경 ODA 전략과 일본정부가 발표해 온 환경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일본의 환경 ODA는 주로 유상으로 제공되며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환경 ODA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 「ODA 대강」(2003년), 「ODA 중기정책」, 「국별원조계획」도 자세히 고찰하였다. 또한 일본정부가 1990년대 초반부터 5년 단위로 발표해 온 각종 환경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각 에너지 효율화 분야, 수자원 분야, 폐기물 분야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먼저 제3장 에너지 효율화 분야에서는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국내정책과 일본의 ASEAN 및 중국과의 에너지ㆍ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히 일본정부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일본이 보유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해외 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일본의 ODA 집행기관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하는 폐기물 분야의 대개도국 지원 정책을 고찰하였다. 개별국가의 사례로서 일본의 베트남에 대한 폐기물 분야 지원 사례도 소개하였다.
    제6장부터 제8장까지는 EU의 환경협력을 다루었다. 제6장에서는 EU의 환경협력을 개괄하고 있으며 이어지는 제7장과 제8장의 서론에 해당한다. 제6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EU의 환경협력의 주요한 특징은 개발원조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여국 중심이 아닌 수원국 중심의 개발원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7장에서는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고찰하였다.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4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는 등 역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는 개도국 지원을 위해 EU의 글로벌 기후변화동맹 및 기후변화 관련 대개도국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개도국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8장에서는 수자원 분야에서의 환경협력을 소개하였다. EU는 세계적인 물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하다. 이 장에서는 ODA를 활용한 EU의 개도국 지원 정책을 먼저 고찰한 후 EU의 물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전략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상의 고찰을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우리나라 환경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는 국제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국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과 EU의 사례에서 나타난 사실은 이들 국가ㆍ지역은 환경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성을 축적해 온 인재와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인재, 조직,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대개도국 환경협력에서 환경주류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U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EU는 환경을 별도의 독립된 분야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정책의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다수준ㆍ다분야에 추진해야 하는 접근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환경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환경협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원국 중심의 개발정책, 프로젝트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일반예산지원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EU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예산에 직접적으로 원조예산을 지원하고 원조예산의 용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같은 지원방식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넷째, 환경협력 안건을 발굴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협력 대상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주재하는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데 일본과 EU는 이 점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일본은 각 정부부처가 상대국 정부부처와 정기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환경 관련 안건을 발굴하고 있다. EU도 역내 회원국 정부, 기업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와 관련 기업,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협력 안건을 발굴한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현지의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체제를 잘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협력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에서도 지자체가 상하수도 건설 및 운영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 때 지자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해외출장, 해외근무, 사업성공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관에 의한 환경협력이 향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환경협력의 실제 담당자에게 성과를 내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환경협력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환경협력 정책과 기업의 환경 관련 제품, 기술, 노하우를 잘 접목시키기 위한 민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의 관련 부처와 민간업계의 협회, 단체, 그리고 대표적인 기업들로 구성되는 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교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 구상 등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 이외에 우리나라의 환경제도를 개도국에 이식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에너지관리사 제도를 태국에 성공적으로 이식한 사례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제도를 전파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개도국에 대한 환경협력에서도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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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

    김흥종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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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로존의 성립과정
    1.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한 논의 
    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EMU 구상 
    나. 베르너 보고서 
    다. EMS의 구축 
    2. 통화통합의 발전 
    가. 들로어 보고서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 ERM의 위기와 극복 
    3. 유로존의 확대과정 
    가. 유로존의 출범 
    나. 출범 이후의 유로존 확대  
    다.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제3장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1.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 
    가.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 
    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 
    2. EMU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 
    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구성
    나.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한계와 내생성 
    3.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이 EMU에서 갖는 의의
    가. EMU는 최적통화지대인가? 
    나. OCA 이론이 EMU 형성에 갖는 의의


    제4장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거시경제적 성과 
    가. 물가, 환율 및 금리 
    나. 경기 동조화 
    2. 교역 및 FDI 부문 
    가. 교역부문 
    나. 해외직접투자(FDI) 부문
    3. 노동부문 
    가. 노동개혁
    나. 노동생산성
    다. 노동이동성
    4. EU 금융시장 통합 
    가. 단기금융시장의 통합
    나. 채권시장의 활성화 
    다. 은행시장 통합화 
    5.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6. 소결 


    제5장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 
    가. 글로벌 경제위기 
    나. 재정건전성의 악화 
    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2.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가. 공통적인 원인 
    나. 국가별 원인 
    3.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가. 단일환율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다.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4. 소결 


    제6장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유럽 학기’의 도입 
    나. EU 집행위원회의 신설‧강화된 규범제정 추진 
    다. EU 정상회의의 지원 
    2. 유로존 확대 전망 
    가. 유로화 사용국 확대계획
    나. 국가별 준비사례 검토
    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3.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최근 동향 
    나. 유로존 형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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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단시켜 유로존의 경제안정성이 크게 개선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001년을 전후한 전 세계 경제침체기에도 유로존 지역은 금융부문에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으며, 유로화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시작 시점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해 겨울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래 가장 심한 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2009년부터 유로존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다. 2009년 상반기 아일랜드에서 금융 및 재정위기가 위험수위까지 올라갔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문제가 유로존을 와해시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결국 2010년 5월 그리스는 유로존 회원국으로서는 첫 번째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첫 사례가 되었고, 이어 ‘셀틱 타이거’로 칭송받던 아일랜드 또한 11월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통해, 유럽과 세계에는 경제체질과 성장능력이 상이한 경제간의 화폐통합은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퍼지고 있다.
    본고는 현재 진행 중인 유로존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함으로써 그 동안 간과하거나 과소평가했던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또한 유로존 일부 국가의 경제위기를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유로존의 미래와 유로존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유로존의 형성과정을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존은 30년 이상 지속된 유럽통합의 산물이며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통화’를 향해 발전해 온 다양한 정책조합 속에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역내단일시장을 통한 무역통합의 완성 이후 역내통화 간의 환율안정성 확보와 이를 위한 통화통합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귀결로 볼 수 있다. 1970년 베르너 보고서와 1972년 스네이크 체제의 도입을 통해 구체화된 유럽의 통화통합은 성공과 위기, 국가 간의 첨예한 대립과 극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진 장고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유로화 도입까지의 로드맵과 지원장치, 핵심 논의들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로화 도입을 위한 조건들과 유로화 가입국들의 조건준수 여부, 가입유보국들의 정치적 입장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경제통화공동체(EMU) 형성 시 그 적합성의 여부를 판명하고자 하는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기 이론은 OCA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실질적으로 유럽의 통화통합에 크게 반영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OCA 이론은 통화동맹의 형성에 의한 편익과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 보다 정책적 함의를 띠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활성화된 OCA의 내생성 논의는 EMU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비록 유로존은 성립 시 OCA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향후 유로존 회원국들의 정책목표는 OCA 기준을 수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4장에서는 유로화 도입 이후 10년(1999~2008년)의 성과를 거시경제적 부문과 무역‧투자, 노동, 금융시장, 국제적 위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로화 출범 이후 10년을 평가하는 시점에서 유로화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된다.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단일통화의 사용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되었고, 저금리로의 전환은 투자촉진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유로화 도입 이후 유로화 사용국 간에는 교역과 투자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화 사용국과의 교역과 투자 또한 증가하여 무역창출의 효과를 유발하였다. 금융시장에서는 통합이 심화되면서 이전과 달리 외부충격을 일정부문 관리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양호한 거시경제적 성과와 역내교역 및 투자의 증가, 금융시장의 통합은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에 경쟁하는 통화로까지 성장하였다.
    제5장에서는 2010년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부각된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과도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등 개별국가에 위기의 원인을 돌릴 수 있으나, 이 위기가 유로존의 구조적인 결함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화의 사용으로 인해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자국 경제의 기초여건을 넘어서는 자금조달이 가능해져 거품경제와 과대채무의 원인이 되어 왔다. 또한 안정‧성장협약(SGP)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통화통합의 유지를 위한 안정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SGP가 위반되는 사례가 속출했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진 경우는 전무하여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결국 통화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유로존 회원국은 2010년 5월부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마련하여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유로존 위기론 이후 등장한 EU의 공동대응방향을 분석하고 동아시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재정위기 이후 EU가 추진하고 있는 개선책은 공동기금의 확대와 같은 재정통합보다는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방향이었음을 미루어 볼 때, 획기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통화통합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회원국 간의 대외불균형 격차 문제가 공식적으로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교정방안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향후 경제 거버넌스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여파와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중‧동구유럽의 유로존 가입시기는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유럽의 통화통합 사례를 동아시아에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상이한 경제구조와 정책지향성을 갖춘 국가들간에는 거시경제의 수렴이 쉽지 않으며, 이 경우 통화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비용이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동향을 감안할 때, 유로존 경제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는 회원국간의 대외불균형 축소를 위한 노력의 강화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학기의 도입과 신설 법안을 통한 SGP의 강화는 EU 차원의 재정 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치이다. 둘째는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유로존 국가에 대한 첫 IMF 구제금융 사례를 유발함으로써 유로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EU의 자체 해결능력 결여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럽통합의 발전과정을 돌아보면, EU의 제도적 발전은 정치‧경제적 위기에 의해 표면화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는 통합을 더 공고히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론과 같은 비관론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논의방향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기금 마련 및 SGP의 실효성 강화 등 현재의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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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터키 FTA와 경제협력 증진방안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

    정철 외 발간일 2010.04.26

    경제협력,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의 정치․경제 현황 
    1. 정치 개황 
    가. 국내 정치 
    나. 대외관계 
    2. 터키 경제의 잠재력 
    가. 지정학적 중요성 
    나. 시장잠재력 
    다. EU 시장 진출 교두보 
    3. 경제 현황 
    가. 최근 경제 현황 
    나. 터키의 관세구조 
    다. 주요 통상장벽 
    라. 터키 경제의 성장요인과 위험요소 
    마. 향후 전망 


    제3장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 
    1. 양국간 경제관계 
    가. 양국간 교역 현황 
    나. 양국간 투자 현황 
    2.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분석 
    가. 모형 설정 
    나. 거시경제효과 
    다. 산업별 효과 
    3. 산업별 경쟁력 분석 
    가. 현시비교우위(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나. 시장별 비교우위(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다.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 변화 분석 


    제4장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 
    1. 한․터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양국간 교역활성화 방안 
    3. 대터키 투자진출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대터키 투자활성화 방안  
    1. 천연가스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투자 및 협력 
    2. 교통인프라 개선사업 투자 확대 
    3. 정보통신(ICT) 도입․확산 및 낙후지역 개발사업 참여 확대 
    4. 자동차부품 등 주요 산업의 EU 진출거점으로 활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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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터키 FTA는 양국간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중대한 계기가 됨은 물론 대터키 투자 확대에 의한 현지기업의 수출여력 제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국간 무역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터키 FTA를 관세철폐 관점에서만 고려한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터키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신흥시장으로서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FTA의 경제적 효과는 양국의 투자 증진, 비관세장벽 철폐, 그리고 양국간 경제관계 개선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한·터키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상품관세의 양허만이 아니라 비관세장벽과 서비스,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이며 높은 수준의 FTA를 추구하고 양국간 관계 증진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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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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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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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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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

    오태현 발간일 2008.11.10

    경제개발,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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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Post-2012: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rogramme)
    1. EU와 교토의정서
    2. Post-2012에 대한 EU 정책
    가. 2012년 이후 국제기후체제 발전을 위한 EU 목표
    나. Post-2012: 발리행동계획

    제3장 CO2 배출 감축을 위한 EU의 주요 정책
    1.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가.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강제규정안
    나. 동 규정안이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
    2. EU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 Emissions Trading Scheme)
    가. EU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EU 배출권거래제(EU ETS)
    다. 항공 부문 EU 배출권거래제 편입

    제4장 EU의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정책
    1.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지침 제안
    가. 재생에너지 사용 회원국별 목표
    나. 재생에너지 인증서(GO: Guarantee of Origin) 거래 허용
    다. 교통 부문 바이오연료 사용비중 확대
    2. EU의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 제안
    가. 배출시설 및 배출가스 정의(definition) 확대
    나. 국가별 할당방안, 할당량 및 유상화(auctioning) 비율 개정
    다. 감독·보고·검증 강화
    3. 회원국별 EU ETS 제외부문의 감축부담 방안 결정 제안
    4. 탄소포집 및 저장(CCS) 관련 지침 제안

    제5장 EU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사점
    1.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
    2. 정책적 시사점
    가. 정부차원
    나. 기업차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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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EU는 직접규제 대신 가격을 통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으로 EU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EU는 향후 기후보호와 관련하여, 그리고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EU의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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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

    김박수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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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과 한계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EU의 경제 현황과 전망
    1. EU 경제의 현황과 중장기 전망
    가. 거시경제의 변화와 전망
    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다. 경제정책의 추이와 전망
    2. EU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현황과 전망
    나. 직접투자 추이와 전망
    다. 과학기술협력의 현황과 전망
    라. 대외통상정책의 추이와 전망

    제3장 한ㆍEU 경제교류 및 통상이슈 현황과 전망
    1. 경제교류
    가. 무역
    나. 직접투자
    다. 과학기술
    2. 주요 통상이슈 추이
    가. 양자 이슈
    나. 다자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1.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미국ㆍEU의 경제관계
    나. 미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미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2.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중국ㆍEU의 경제관계
    나. 중국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중국의 대EU 통상전략의 중장기 전망
    3. 일본의 대EU 통상전략의 추이와 중장기 전망
    가. 일본ㆍEU의 경제관계
    나. 일본의 대EU 통상정책 추이
    다. 일본의 대EU 통상전략 중장기 전망

    제5장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EU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2. 분야별 통상전략
    가. 시장확대
    나. 투자확대
    다. 과학기술협력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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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의 확대와 심화, 글로벌화의 급진전과 FTA 체결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의 확산,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른 세계경제ㆍ무역구조의 판도변화, 이러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대한 EU의 대응 등 EU 역내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대EU 중장기 통상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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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과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안보,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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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
    1. 글로벌 환경 변화와 대중국 전략 변화 추이
    2. 대중국 인식 변화 추이 및 주요 요인 분석

    제3장 EU 차원의 대중국 정책 분석
    1. 공급망 강화
    2. 역외보조금규정
    3. 경제적 강압 대응 조치
    4. 미국과의 공동 대응

    제4장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전략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폴란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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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EU 및 유럽 주요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안보 분야 의 대중국 전략을 문헌조사, 통계분석, 현지조사, 전문가간담회를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유럽의 대중국 전략 및 인식 변화의 배경을 살펴본다. 중국 경제의 장기 고도성장,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유럽 내 대중국 전략 변화의 요인들이다.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위상 이 높아지면서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중 갈등이 본격화되었고, 이는 점차 체제 논쟁으로 전환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주, 자유, 인권 등 체제 논쟁으로 미·중 갈등이 전환되었으며, 미·중 기술패권을 둘러싼 대립과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와 함께 서방은 중국의 인권 문제, 언론 통제 등 이슈를 제기하며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비난을 본격화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유럽의 대중국 인식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가별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등 그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하였다.

    이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유럽 주요국의 대중국 인식 추이 및 그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앞서 설명한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유럽 주요국 대부분에서 최근 10년간 반중 정서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을 Eurobarometer, Pew Research Center, YouGov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중 Pew Research Center의 Global Attitudes Survey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대중 무역적자가 대중국 인식을 악화시키는 유의한 요인이나, 중국과의 교역 자체는 오히려 대중국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치 수준 등 제도적 요인은 전체 표본에서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중국과의 체제경쟁이 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는 대중국 인식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생성을 교정한 이후에도 대중 교역액 증가가 여전히 대중 부정 인식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 경제 교류가 지정학적 위험을 다소나마 낮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어 제3장에서는 EU에서 추진하는 경제안보 분야 대응조치를 살펴보았다. EU는 2019년 말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대중국 전략을 전환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공급망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마련하였다. EU의 다양한 규정과 조치 의 성격은 미국과 다르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 행정부처의 강력한 집행력·초당적 의회에 의한 입법화를 기본으로 하는 중국기업 제재에 중점을 두는 반면 EU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에 입각해 유럽의 가치 보호·역내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궁극적으로 EU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딜 산업 계획 및 디지털 전환 계획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EU는 역내 시장에서 공정한 규칙에 근거한 경쟁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규범·제도 마련을 중요시한다. 결론적으로 현재 EU가 추진하는 주요 경제안보 관련 조치는 ‘위험 완화(de-risking)’ 전략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 즉 EU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공급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 새로운 규범으로 대응함으로써 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는 중국과의 관계에 서 매우 다양한 정책 대응을 하고 있다. 즉 확고한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부터 대중국 전략이 전혀 없는 국가까지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 중국과 가장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 △ EU와 가장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프랑스, △ EU 비회원국이지만 자타공인 유럽 주요국인 영국, △ 중동부유럽의 신흥국가를 대표하는 폴란드 등 4개국의 대중국 전략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국가 차원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여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하고 있는 데 비해 프랑스와 폴란드는 그렇지 않다. 즉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공식적 언급은 없으며, 국가 차원의 명확한 대중국 전략도 없다. 폴란드는 공식적으로 반중 노선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EU 비회원국인 영국은 '외교안보전략 통합보고서' 2023년 개정판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유럽의 주요 4개국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비롯해 각각 자국의 이해에 따라 중국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상기 4개국은 국제사회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이 자국경제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유사하게 평가하며, 이는 EU 차원 혹은 글로벌 차원의 대중국 대응에 잘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유럽의 대중국 전략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기업 공급망 실사지침에서 요구하는 인권·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무적 실사 요건, 역외보조금규정에 따른 재정적 기여에 관한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 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이는 EU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EU의 대응 조치나 규제 시행을 계기로 투명 경영과 공정 경쟁을 위해 노력한다면 EU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한편 EU의 정책이 우리 기업에 주는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식별하여 분야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경제안보 분야 대중국 전략은 우리나라가 향후 대중국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필수 첨단산업 분야의 위험 완화나 규범 기반의 무역질서 확립 측면에서는 유럽 주요국과 발맞춰 나아가되,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외교적·정치적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전략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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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대에 미친 영향: 에..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

    장영욱 외 발간일 202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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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전쟁 전후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추진 동향
    1.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
    2. 전쟁 전후 EU의 공급망 관련 정책 동향

    제3장 EU의 에너지 전략 변화 동향 및 전망
    1. EU의 에너지 전략
    2. 국가별 에너지 전략
    3. 소결: EU의 에너지 정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4장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을 통한 인적 교류 현황과 특성
    1. 우크라이나 난민 발생 현황

    2. 문헌조사
    3. 난민의 노동시장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4. 소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과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제5장 전쟁 전후 EU의 안보정책 동향 및 전망
    1. 전쟁과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2. 유럽의 안보ㆍ방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3. 전쟁 발발 후 EU의 안보ㆍ방위력 강화 전략
    4. EU 안보 통합의 한계와 도전 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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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EU가 내세운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기조가 최근 공급망,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안보 통합 등의 분야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고찰하였다. ‘개방’과 ‘자율’이라는 일견 상충되는 목표는 다양한 EU 정책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제시됐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러-우 전 쟁) 등을 통해 가시화된 세계 경제의 진영화, 블록화에 대응하여 EU 역시 역내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역외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고 있다(전략적 자율 성). 한편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와 이 익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은 지속하고자 한다(개방형).


    제2장은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을 더 구체적으로 정의한 후 공급망 분야에 어 떻게 구현되는지 고찰한다. 2019년 현 EU 집행위 출범 이후 연달아 발표된 산 업 및 통상 정책은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EU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역내 경쟁력을 강화하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와의 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정의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EU는 전략전망보고서를 통해 EU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일별하 고 공급망을 역내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전략변화는 유 럽반도체법, 핵심원자재법, 기후중립산업법, 공급망실사법 등 구체적인 공급 망 입법안에 반영되었다. EU는 상기한 법안을 통해 역내 산업 비중의 목표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조금, 세제혜택,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입법안에 양자ㆍ다자 간 전략 파트너십을 강조하여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한다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의 기조를 담았다.


    제3장은 EU 및 EU 회원국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을 다루었다. 러-우 전쟁 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EU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에너지 위기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EU는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여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축소 또 는 중단, 에너지 수입국 다변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수요 절감을 모색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어 사례연구로서 독일,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의 에너지 정책을 고찰하였다. 최근 독일 에너지 정책은 재 생에너지원의 활용 확대,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 그 반대급부로 화력발전 비 중 확대가 특징이다. 프랑스는 독일과 반대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다만 프랑스가 원전에 의지하는 것도 결국 2050년 기후변화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원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기 저에 깔려 있다. 핀란드는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이 높은 저탄소 국가이지만 에 너지 집약도와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높고 화석연료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하 는 특징이 있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주변국을 통 한 에너지 수입 조치로 위기를 타개하는 중이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가운데 화석연료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이며, 이로 인해 EU 차원의 녹색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따라서 폴란드는 원전사업 추진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시도하면서도 원전과 수소발 전 등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4개국 모두의 공통점이다. 대체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의 향상은 에너지 분야에서 EU의 전 략적 자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제4장은 유럽 국가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와 그로 인한 수용국 노동 시장이 받은 영향을 문헌조사, 현지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러-우 전쟁 발발 직후부터 유럽 국가로 우크라이나 난민이 대거 유입되었고 EU 회원국은 임시보호지침 발동을 통해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유럽에 유입 된 난민 중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학력, 고숙련 노동자가 많다는 특징이 관찰된다. UNHCR의 미시자료를 활용해 수행한 본 장의 실증분석에서 는 언어교육에 대한 접근도와 난민의 고용 가능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난민 유입이 수용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추가적 연구가 필요 하지만, 현재까지 노동인구 증가 정도의 영향만 관찰되며 내국인과 기존 이민 자의 임금, 실업률 등 노동시장 조건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 인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반면, 시리아를 비롯한 중 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ㆍ난민에 대해서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이는 러-우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유사입장국에 처한 우크라이나와의 연대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EU가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이민자ㆍ난민을 받아들인다는 경향의 한 단 면을 보여주며, EU의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 확보 노력이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5장은 러-우 전쟁 이후 EU의 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 변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EU의 방위력 강화 필요성이 강해졌지만,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급증하면서 도리어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달성이 어려운 목표로 남아있다. 전통적 중립국이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NATO에 가입한 것은 미국에 의존한 방위력 확대를 선호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EU는 NATO와는 별개로 자체 안보 및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우크라이나 무기, 군수품 지원과 우크라이나군 훈련 임무 시행 등이 움직임의 그러한 단적인 예다. EU 차원의 군수품 조달 시장 구축 노력 역시 유럽방위산업강화 공동조달법 통과로 일정정도 실현된 것으로 평가한다. EU의 안보 분야 전략적 자율성 확보는 미국 및 NATO와의 관계 설 정, 역내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전후 우크라이나 방위력 구축 지원,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안보 협력 등의 진척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제6장은 상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 다. EU가 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기업 또는 현지 진출 기업에 장벽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이를 기회로 활 용해 볼 수도 있다. 반도체법, 기후중립산업법, 핵심원자재법 등에는 EU 입장 에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와의 양자ㆍ다자 간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빠짐없 이 포함된다. 또한 EU의 최근 공급망 입법안은 지리적 차별 요소가 약한 특징 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EU 기업들과 유사한 혜택을 누 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제시한 대외경제정책 중 우리나라에 유리한 부분을 일별하여 이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면 우리 기업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질서 재편, 공급망 압력, 기후변화 대응, 노동공급 부족 등 국제공조가 필요 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소에 EU와 우리가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6장에서 에너지 분야, 인적 교류 분야, 안보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EU가 직면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우리나라도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므로 EU의 대응을 참고삼아 우리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도출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구체적 대외경제 및 경제안보 전략 수립은 본 보고서 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본 보고서가 분석한 EU 사례가 그 전략 수립에 중 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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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에 관한 연구: EU,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

    김규판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성장, 환경정책 미국 중국 일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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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목적
    3. 연구 구성
    4.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특징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
    1. EU   
    2. 미국
    3. 중국    
    4. 일본   
    5. 소결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1.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     
    2. 차세대 원자력 개발    
    3. 소결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1. 주요국의 수소전략   
    2. 주요 수소밸리: 실증실험   
    3. 수소기술력의 국제경쟁력 분석: 특허 분석
    4. 소결
        
    제5장 녹색금융
    1.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개관
    2. 주요국의 녹색금융 정책
    3. 소결

    제6장 탄소가격제
    1. 탄소가격제의 개념과 의의
    2. 탄소세
    3. 배출권거래제
    4. 카본크레디트 시장
    5. 소결
       
    제7장 정책적 시사점
    1. 에너지전환  
    2. 녹색금융
    3. 탄소가격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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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및 주요 지역의 그린성장전략을 개관하고, 핵심정책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및 수소에너지), 녹색금융, 탄소가격제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및 제도 운용을 분석한 후 우리 정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그린성장전략: 총론’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여 주요 정책분야를 도출하였다. 먼저 EU가 유럽그린딜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Fit for 55’에 초점을 맞춰, 그린성장전략의 주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강화, 에너지전환, 투자, 금융, 연구개발 및 혁신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2021년 2월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혁신계획’과 2021년 7월 민주당이 발의한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안’, 그리고 2022년 8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세 가지 그린성장전략 관련 시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국무원에서 2021년 5월 발표한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과 2021년 10월 발표한 ‘탄소중립 업무 의견’(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린성장전략’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12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그린성장전략을 바탕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로드맵, 14대 중점분야, 주요 정책수단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제개혁ㆍ표준화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3장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에서는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차세대 원자력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1절에서는 EU,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살펴보았다. EU의 경우는 EU 집행위원회의 ‘재생에너지지침(RED)’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고, 일본은 「재생에너지특별조치법」 개정(2022년 4월)을 통한 FIP(Feed-in Premium) 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주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의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시스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 편에서는 2005년 「재생에너지법」 재정 이후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그 동력이라 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의 운용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절에서는 차세대 원자력기술로서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기술개발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4장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에서는 주요국의 수소전략, 글로벌 수소밸리, 수소기술 국제경쟁력 비교 분석 순으로 보고서를 구성하였다. 먼저 EU, 독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수소전략을 살펴본 후, 주요 22개국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미션 이노베이션(MI: Mission Innovation)’이 추진하고 있는 수소실증 프로젝트를 개관하였다. 수소기술에 관한 국제경쟁력 분석은 수소기술 유형을 그레이수소ㆍ블루수소ㆍ청록수소ㆍ그린수소 등 네 가지로 구분한 후, 국가별ㆍ기관별 특허의 후방인용 및 전방인용 집중도 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여 각 수소기술별로 원천기술에 대한 의존도 및 기술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제5장 ‘녹색금융’은 그린성장전략에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제도적 측면에서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의 현황 및 EU와 일본의 녹색금융정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녹색금융에 대한 단일화된 정의가 부재한 만큼 다양한 녹색금융의 정의를 살펴보고, 녹색금융의 시장활성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금융기관 등에서 발표한 글로벌 녹색금융 이니셔티브를 정리하였다. 이후 녹색채권을 포함한 지속가능채권의 글로벌 발행 추이를 채권 유형별ㆍ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녹색금융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EU와 최근 몇 년 사이 지속가능채권 발행이 크게 증가한 일본에서 발표한 정부 차원의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제6장 ‘탄소가격제’에서는 세계 주요국ㆍ주요 지역의 탄소가격제 제도를 직접적 카본프라이싱과 간접적 카본프라이싱으로 대별하고 있는 World Bank (2022)의 제도 분류를 원용한 후, 탄소세, ETS, 카본크레디트 메커니즘 등 세 종류의 직접적 카본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히 최근 카본프라이싱 제도의 핵심이자 우리나라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와 관련해서는 EU와 중국, 미국 캘리포니아의 제도를 분석하였고, EU 집행위원회가 보호무역주의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장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전환(1): 재생에너지ㆍ차세대 원자력 분야에서는 EU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PDCA(Plan-Do-Check-Act) 사이클 확립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최근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시장 경쟁요소를 도입한 일본 사례에 비춰 우리나라의 RPS 제도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2022년 8월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of 20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 세제혜택을 활용한 대미(對美) 진출방안 검토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대중(對中) 의존도 축소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만 에너지전환 중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한ㆍ미 원자력협력체계를 활용한 미국과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및 제3국 협력사업 추진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에너지전환(2): 수소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관련 국제표준화 논의에 우리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였고, 국가별 정책 시사점으로는 현재 세계 최대의 수소시장을 자랑하는 중국과 관련하여 그린수소 생산 경쟁력 확보를 통한 대중(對中) 수소시장 진출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지적한 다음, 그 전제로서 국내 산학연 협력 강화를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자급률이 낮고 1차 에너지 공급의 약 94%를 해외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해외 수소에너지의 국내조달 관점에서 일본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지적하였다.

    셋째, 녹색금융 분야에서는 우선 EU가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한 점,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정보 공시를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한 점에 비춰 위장친환경행위(일명 ‘그린워싱’)나 원자력의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쟁점사항에 대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지속가능ㆍ녹색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행금융(transition finance)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가격제 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제도로 자리 잡은 배출권제도(ETS) 개선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배출권제도의 경우 제도운용상 불확실성 해소와 탄소저감노력의 배출권할당 반영, 경매수입의 활용방안 재고 등 시장 친화적 제도운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아직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EU와의 협상 시 우리나라의 배출권제도 운용 성과를 인정받고, EU와 같은 맥락에서 독자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영국과 캐나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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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EU 협력 방안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공급망 재편
    1. EU 공급망 특징
    2. 공급망 관련 EU의 주요 정책
    3. 공급망 관련 한-EU 협력 유망 분야
    제3장 디지털 무역
    1. EU의 디지털 경제 및 무역 현황
    2. EU의 디지털 경제 정책
    3. 한-EU 디지털 협력 유망 분야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2. 기후변화 대응 관련 EU의 주요 현안
    3. 한-EU 기후변화 대응 협력 유망 분야

    제5장 에너지 안보
    1. 유럽의 에너지 수급 현황
    2. EU의 에너지 안보 정책
    3. 한-EU 에너지 협력 유망 분야

    제6장 보건협력
    1. EU의 코로나19 대응
    2. EU의 국제 보건협력 참여 동향
    3. 한-EU 보건 협력 유망 분야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내용 요약
    2.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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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최근 중장기 통상전략의 변화에 주목한다. 다자주의 약화, 미-중 전략 갈등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통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EU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전략을 발표해 왔다. 특히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현재 EU가 내부적인 동기에 의해 주력하고 있는 정책 분야와 에너지 위기, 팬데믹 대응 등 EU가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책 분야를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EU의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제2장은 EU의 공급망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EU는 전략산업에서의 역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단일시장긴급조치,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 핵심원자재법 등을 조사하여 소개하였다. EU의 역외 공급망 재편이 한국의 비중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 되는 기회가 되도록, 한국이 역외국이지만 신뢰할 만한 상대임을 적극적으로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반도체의 경우,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 기업의 EU 투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며, EU가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터리 국제표준 설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평소 EU의 관련 기관 및 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만하다. 핵심광물 또한 양측의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꼽을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공동의 과제 앞에서, 양측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핵심광물 매장량이 부족하다. EU 현지의 전문가에 따르면 한국과 EU는 핵심광물에 대한 각자의 조기경보체계, 모니터링 등을 연계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구매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제3장에서는 EU의 주요 디지털 정책과 EU가 체결한 디지털 협정을 통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양국의 우선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 가능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과 EU의 디지털 협력은 한- EU 디지털파트너십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EU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한-EU 디지털파트너십에는 EU가 2022년 5월 일본과 체결한 디지털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인 5G/6G 기술, 고성능컴퓨팅, 양자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 이동 등 디지털 규제 분야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국과 EU 간 디지털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 전자상거래 조항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규범 제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요구된다. 셋째, 각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장이 적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한-EU 간 협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EU와의 협력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EU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육성·추진하고 있는 6G 등 미래 네트워크, 고성능컴퓨팅,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ICT 공급망, 전자정부, 연구개발 등을 협력 유망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연혁 및 최근 현황을 주요 이슈 위주로 고찰한 후, 한국과 EU의 협력 가능 영역을 제시하였다. EU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며 전향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최근 ‘Fit-for-55’ 입법안 발표로 2030년까지 90년 대비 탄소배출량 55% 감축,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출시 금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상향조정, 배출권 거래제 항목 확대 및 무상할당의 단계적 폐지, 역외국 대상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친환경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4장은 상기한 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영역의 협력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친환경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둘째, 다자차원 기후변화 대응 논의 공동 참여, 셋째, 개발도상국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지원에의 공동 참여다. 주지했듯 기후변화는 단일국가 정부 또는 양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협력을 통해서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한국과 EU 역시 각국의 장점을 살려 국제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편입되려는 노력을 통해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제5장에서는 EU 및 주요 회원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본 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안보 정책을 고찰하였다. 유럽 주요국들은 제4장에서 고찰한 친환경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에 관한 입장은 회원국별로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후로 시행된 정책을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가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단기적인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LNG 수입을 확대하고 원전 추가 가동 또는 폐지 시한 연장을 통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당분간 높게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EU 주요 회원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지속해나가되, 각 국가의 정책 방향과 맞는 협력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적극적인 독일과는 기술 공유나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프랑스·폴란드와는 원자력 관련 공동 연구개발 또는 투자 유치 등의 협력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제6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중심으로 EU의 보건협력 현황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피해를 가장 많이 본 대륙으로, 감염이나 사망 발생 등 보건의료 상의 피해가 컸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도 가장 많이 하락하였다. 이에 EU는 회원국 간 공동 대응을 위한 절차 마련, 백신 공동구매 및 분배, EU 차원의 재정 지원, 다자협력 적극 참여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왔다. 향후 팬데믹 위기가 다시 왔을 때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 신설, 재원조달 수단 마련, WTO TRIPs 유예기준의 선제적 확립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EU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 첫째, 미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양자협력 증진, 둘째, 유사입장국으로서 다자기구 협력 공동참여, 셋째, 의약품 분야 기술 협력이다. 한-EU FTA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고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EU와 한국은 보건 협력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

    본 보고서는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보건협력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들에 대한 EU의 전략 변화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의 협력 가능 분야를 제시하였다. 상기한 분야는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 공급망 재편이 집중되는 산업에는 디지털 전환, 친환경 전환 등 경제구조의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이 포함된다. 또한 보건 위기에 대한 대응을 계기로 의료용품, 생명공학 분야의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기후변화 대응과 맞물려서 진행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제에 대한 각개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상호간의 연결성을 파악하고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추진 체계 안에서 EU와의 협력을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정책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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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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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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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켈 정권 16년: 주요 국제 이슈와 정책 평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

    이현진 발간일 2022.09.08

    경쟁정책,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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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글로벌 경제 이슈
     1.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2. 보호무역주의와 대미 갈등

    Ⅲ  국제 정치 이슈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2.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와 EU의 회원국 지키기

    Ⅳ  환경·안보 이슈
     1. 독일 원전 전략의 변화와 환경정책
     2. EU 난민사태
     3.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보급을 위한 범유럽 차원의 대응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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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했던 200511월부터 202112월까지의 약 16년간 독일과 EU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다. 한때 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이 경제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이룩했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정치·경제 전 방면에서 입지를 굳건하게 했다. 한편 EU 차원에서는 공동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공동체로서 역내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다. 메르켈 총리의 집권기 동안 좁게는 유럽, 넓게는 전 세계에 영향을 준 굵직한 이슈들이 다수 발생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갈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당시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유럽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강조하면서도, 유로존과 EU가 해체되지 않도록 위기를 맞은 회원국들을 지원하면서 EU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독일 및 EU도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었지만, 메르켈 총리는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정치 분야에서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EU 확대 역사상 최초의 역주행이 된 브렉시트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거센 비난이 일었다. 독일의 경우 대러 에너지원 의존도를 고려할 때, 러시아와 대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전략적으로 길게 끌어 대응하자는 국내 정치권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유럽 내 자유와 평화를 깨뜨린 러시아에 대해 조속한 경제제재를 추진했고, 주변국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대러 제재를 강화했다. 한편 브렉시트가 현실이 되자 이로 인한 EU의 균열을 우려한 메르켈 총리는 EU 잔류의 이점을 적극 홍보했고, 영국과의 협상에서는 노딜로 끝나더라도 영국의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오히려 극적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환경·안보 분야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촉진한 독일의 원전 폐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EU 유입사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들 수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독일 내 반원전 여론이 거세지자 메르켈 총리는 이를 반영하여 조속한 원전 폐쇄 결정을 강행했다. 시리아 난민들이 유럽, 특히 독일로 물밀듯이 유입되었을 때는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받아들였으며, 터키와의 협상을 통해 이들의 유입 수준을 감소시키는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유럽 차원에서 백신 확보 등 독일과 유럽 전체의 방역을 추진했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독일기업들을 빠르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였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언급한 이슈들에 대한 대처에서 결국 유권자들의 지지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대로 천천히 차근차근접근하면서 독일에서 실시하는 정책들을 EU 정책에도 투영하여 EU의 통합을 꾀하는 정책 방향을 선택했으며, 궁극적으로는 독일과 EU 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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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유럽 내 아프리카 이민자 사례 및코로나19 대응을..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

    장영욱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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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용어 정의 및 한국의 이민 제도 현황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제2장 유럽의 이주노동자 현황
    1. 유럽의 외국인 고용 현황
    2. 유럽의 산업별, 지역별 이주노동자 의존도 현황
    3. 유럽의 노동이민 정책
    4. 소결

    제3장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현황과 특징
    1. EU 거주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인구 규모
    2. EU 거주 아프리카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징
    3. 소결

    제4장 아프리카 이주민 유입에 따른 유럽 내국인의 인식변화
    1.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 관련 연구
    2. 아프리카 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사회경제적 배경
    3. 아프리카 출신 및 EU 역내 이주민에 대한 인식 차이
    4. 소결

    제5장 외국인력 의존도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변화
    1. 연구 배경 및 동기
    2. 실증분석 방법론 및 결과
    3. 정책 시사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한국의 이민 과제 현황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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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사례 조사와 코로나19 입국제한 정책대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경제, 사회 및 정책대응에 미치는 직ㆍ간접적 영향을 다각도로 고찰하였다. 유럽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민자 유입을 허용해 왔으며 현재 외국인 인구 비중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유럽 학계, 정치권 및 시민사회는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통해 이민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노동이민 사례 검토를 통해 현재 외국인력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노동이민에 대한 의존도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해 사용된 입국제한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외국인력 유입이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노동시장을 경로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한 독창적인 시도로서 의의를 지니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이주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구체적으로, 본 보고서의 제2장은 우선 EU 내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고찰하는 데 주력한다. EU 내 이민자 분포는 독일 등 경제규모가 큰 회원국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역외 노동자의 수가 EU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역내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각 회원국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비중이나 산업별 분포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산업 부문에서의 외국인 고용 비중이 1/3을 상회하며, 프랑스의 경우 서비스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벨기에는 외국인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이나 전체 고용에서의 산업별 비중의 편차가 별로 없고, 핀란드는 다른 EU 회원국들에 비해 농업에서의 외국인 고용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제3장에서는 유럽 내 이주민 중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의 특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존 식민지 배경이 있는 나라 출신이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적자본 구성을 볼 때, 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은 경제활동 인구 비중과 15세 미만 비중이 크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 출생 내국인 또는 여타 이주민에 비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저학력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높은 반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아, 기본적으로 노동 목적의 이민이 많지만 실제 근로현장에 없는 이주민의 비중도 높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직업 분포도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 중 저숙련 노동자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3장에서 보인 이주민의 인적자본 특성은 사회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제4장에서 문헌 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검토한 결과, 학교, 직장, 미디어 등을 통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차별하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숙련 노동자에 대한 유입은 오히려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 중에서도 EU 역내 출신과 아프리카 출신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도 확인했다. 국내에도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은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두 장에서 유럽 내 노동이민 사례를 통해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면, 마지막 제5장에서는 코로나19 사례를 통해 정책 대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입국제한 강도가 달라지는 점을 확인했다. 코로나19 유행과 그에 따른 각종 방역 조치는 인적 교류를 가로막아 이주 행위 자체를 저해했으며, 해당 조치에 이민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제한과 국경봉쇄로 인해 노동력 공급에 애로를 겪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주민 또는 이주민을 매개로 특정국 경제에 부과되는 부담은 해당 국가의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비중이 높은 경우 코로나19 유행에도 불구하고 입국제한을 소극적으로 했을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증분석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특히 입국제한 외에 다양한 정책 조합이 활용 가능한 고소득국가에서 이 경향이 더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재난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편으로 이민 및 이민자 피해를 경감하는 정책을, 또 다른 편으로 입국제한 강도를 높일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역 목적의 정책 대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상기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한국의 이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민자 또는 이주노동자 유입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며 그 유익에도 불구하고 차별, 갈등,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장에서 검토했듯이 한국의 외국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출생 인구 감소 경향을 봤을 때 외국 인구의 유입 자체를 막을 유인은 매우 낮다. 따라서 외국 인력 유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미리부터 개발해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이 가지는 저숙련, 저학력 등의 인적자본 구성과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며 특히 단순노무 종사 비중이 높은 특징은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민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 검토한 유럽 내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사회갈등은 우리나라에서 이민자 인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이 관찰될 가능성이 높다. 제4장에서 다각도로 검토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의 요인은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그로부터 원인의 진단과 해결책 제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유럽 내 이민자의 민족적 특성과 송출국ㆍ유입국 간 역사적 배경, 이민에 대한 태도 등은 우리나라 맥락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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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 녹색당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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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
    1. 개괄
    2. 영국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영국 녹색당 선거 결과 부진의 원인
    4. 소결

    제3장 독일
    1. 개괄
    2. 독일 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3.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4. 소결

    제4장 유럽연합
    1. 개괄
    2. EU의 의사결정 구조
    3. 유럽녹색당의 역사와 선거 결과
    4. 유럽녹색당의 성공 원인
    5.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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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시작된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주요국들의 주된 경제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녹색전환은 유럽 주요국, 특히 영국과 독일, 그리고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이 앞장서왔고, 그 배경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적 지지가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세우는 정당(통칭 녹색당)의 선거 결과로 이어지는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러한 유럽의 사례에서 녹색당의 성공 또는 부진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녹색당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극히 저조한 지지를 받아온 한국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영국, 독일, EU에서 환경 관련 주요 정당의 현황과 역사를 살펴보고, 제도권 정치에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관련 문헌은 한국에서 환경을 전면에 내세운 정당의 선거 결과가 극히 부진한 원인으로 세 가지 가능성, 즉 국민의 인식, 선거제도, 기존 주요 정당들의 대응을 꼽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측면에 집중하여 개별 사례를 분석하였다.

    우선 영국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빠른 18세기 중반에 산업혁명을 겪으며 일찍부터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개입도 이미 19세기부터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자연스럽게 유럽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녹색당이 1973년에 창당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일찍부터 대중이 환경 문제를 크게 각성하고 있던 점은 오히려 창당 초기에 녹색당이 입지를 넓히는 데 부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환경문제는 이미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 문제였고, 신생 정당보다 역량과 인지도가 더 큰 주요 정당들도 이미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 총선의 선거제도 또한 초기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다. 영국 총선은 소선거구 단순다수결 선거로 치러지는데, 이 조합은 소수 정당의 당선에 부정적이다. 영국의 정당보조금 제도 또한 원내 진출 정당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초기의 녹색당에 불리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더해 초기 녹색당이 ‘반정당의 정당(Anti-party party)’을 지향하며 조직화에 소극적이던 점도 녹색당의 영향력 확대에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색당은 친환경 전환, 내연기관 퇴출, 탈화석연료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그 결과로 주류 정치계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진지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녹색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고, 당 내부의 조직화도 더 발달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녹색당의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간접적인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녹색당은 영국보다 늦은 1980년대에 창당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현재 세계적인 녹색당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1998년과 2002년 총선에서는 사민당과 함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존재감을 높였고, 환경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2021년 총선에서는 제3당에 올라 다시 연립정부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성공에는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독일의 정치제도가 기여한 바가 크다. 독일 연방하원은 비례대표제와 지역구가 결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례대표 의석이 더 많고, 이는 지역구에서 3석 이상 얻었거나 비례대표 득표율이 5% 이상인 정당들에 배분된다. 정당보조금 수급자격도 유럽의회 선거나 총선에서 0.5% 이상을 획득하였거나 주 하원선거에서 1% 이상 획득한 정당에 주어진다. 이처럼 소수 정당에 우호적인 선거제도가 녹색당의 초기 정치활동에 큰 기여를 하였다. 연방하원 진출 후 제3당으로까지 성장한 데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독일 연방정부 구성에는 연정이 빈번하고, 소규모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녹색당은 1998~2002년과 2002~05년에 연정에 참여하여 원자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원 사용 확대 등에 앞장섬으로써 존재감을 높이고 정책 역량을 키웠다.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 또한 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독일 녹색당은 이미 1990년대에 의회 진출을 목표로 조직화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 같은 기존의 인식을 탈피하고 고학력, 고소득에 문화적 다양성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변모하였다. 녹색당이 2021년 총선에서 다시 연립정부에 참여하여 주요 연방부처의 장관직을 맡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녹색당의 존재감과 역량은 더 커질 전망이다.

    끝으로 EU의 의회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녹색당은 꾸준히 존재감을 키워 현재는 전체 의석의 약 10%를 차지한다. 녹색당의 존재감 확대는 EU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EU의 행정부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 현 EU 집행위원회의 6대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지지가 급증한 데 영향을 받았다.

    유럽녹색당 지지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EU 자체적 요인보다 개별 회원국의 국내 정치에서 녹색 계열 정당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과 유사하다. 이는 EU의 환경 관련 정책이 회원국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럽의회 의원 선출도 환경정책에 대한 회원국 국내의 관심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U 자체의 특징 중에는 유럽의회의 정당 지원금이 유럽녹색당의 성공에 기여하였다. 유럽의회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특히 연간 총지원금 중 10%는 의석을 보유한 모든 정당에 균분된다(고정지원금). 고정지원금의 비중은 2018년 이전에는 15%로, 유럽녹색당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영국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건 정당이 제도권 정치 내 존재감이 작더라도 주류 정당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권 정치에서 녹색당의 존재감이 미미한 한국에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초당적인 관심을 빠르게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였다. 기후변화법을 근거로 발족된 독립 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CC: Climate Change Committee)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닌,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한 논의 대상으로 확립시켰다. 또한 영국정부는 기후변화법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의 중간 목표인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이러한 제도화의 결과로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정부의 성향이 바뀌거나 다른 대형 쟁점의 등장으로 관심사에서 밀리더라도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한국 또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도화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녹색당의 정책 제안을 주류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흡수하였다. 2019년에 녹색당은 2030년 탄소중립 실현 목표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녹색전환이 가속화되며 주요 정당들도 녹색당의 제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전면에 내걸고 활동해온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관련 정책 개발 역량도 클 것이므로, 한국에서도 그러한 집단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그것이 주류 정당의 공약과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통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추진에 앞서 그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영국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업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제약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은 장기적인 투자 방향 설정과 기업활동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기후변화법이 입법될 때 BP 등 동법의 주요 규제 대상 기업들이 오히려 입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였다. 한국 또한 녹색전환 시대에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과 제도로 기업의 녹색전환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향성이 기업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녹색전환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독일의 사례는 녹색당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이나 독일 녹색당의 성공 원인 중 독일정치의 고유한 특성, 즉 선거제도, 연정 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제한적이다. 반면에 독일 녹색당의 자체적인 노력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독일 녹색당은 초기에는 ‘반정당의 정당’이어서 진지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통일을 거치며 세력 확대를 위해 정당을 개혁하였고,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다방면의 의제를 다루는 정당으로 성장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연립정부의 유지를 위하여 일부 주장을 희생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녹색당은 히피 정당, 운동권 정당에서 전문층 정당, 중산층 정당으로 변하였고, 양대 정당인 기민당, 자민당과 주요 지지층이 상당히 겹치는 수준까지 성장하였다. 한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운 정당이 제도권 정치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독일 녹색당과 같은 자체적인 역량 강화와 외연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EU의 사례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민간 참여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유럽환경조약과 같이 개인, 시민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또한 녹색전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 또한 공정전환을 추진 중이나,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고 홍보도 부족하다. EU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데 역점을 둔 것처럼, 한국정부도 소외 산업과 소외 지역에 대한 지원, 참여 기회 보장 등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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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원인 분석 및 평가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1.12

    경제관계, 환율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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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스위스 경제의 특징: 수출경쟁력과 스위스 프랑화
    1. 스위스 경제 개괄
    2. 기술경쟁력 중심의 스위스 수출
    3. 국제적인 안전자산 스위스 프랑화

    제3장 미국 재무부의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분석
    1. 환율보고서 개요
    2. 스위스에 대한 환율보고서의 평가

    제4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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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 재무부는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에서 스위스를 베트남과 함께 ‘환율조작국(currency manipulator)’으로 지정하였다. 환율보고서는 재무부가 반년마다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이다. 특히 환율보고서는 대(對)미국 무역수지, 경상수지,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국가에 대하여 ‘심층분석(enhanced analysis)’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도 조사 대상 기간(2019년 3/4분기~2020년 2/4분기) 중 스위스가 상기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고, 이에 따라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의 금리와 물가상승률은 모두 음(陰)이었고,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급증하여 스위스 프랑화의 평가절상 압력이 급증하고 있었다. 환율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적정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 중 적어도 일부는 자국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본 연구는 현황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환율보고서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위스의 수출이 스위스 프랑화 환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지, 즉 스위스 수출의 주된 경쟁력이 가격경쟁력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스위스가 자국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였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가늠해보았다. 또한 외생적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이 스위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스위스의 외환시장 개입이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늠해보았다.
    스위스의 상품 수출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HS 4단위를 기준으로 볼 때 원자재인 금을 제외하면 의약품, 화학품, 정밀기기(시계), 의료기기 등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제1차 세계화기(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스위스가 전략적으로 실시한 정책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수출구조 덕분에 스위스 프랑화 환율이 스위스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으며, 특히 주요 수출품인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상품, 그중에서도 총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의약품과 시계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한 스위스 프랑화의 급격한 평가절상은 스위스의 수입가격을 떨어뜨려서 물가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수입품에 의한 가격경쟁으로 국산품의 가격에도 하방압력을 가중시키며, 스위스 경제주체들의 국산품 대 수입품 간 선택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러한 스위스 프랑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할 때, 최근 스위스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급격한 자국 화폐 평가절상이 국내 물가에 하방압력을 높이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스위스 중앙은행의 의무가 물가안정이므로, 물가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대응이 시급하였고, 2014년 말부터 정책금리를 음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에 정책금리 하향 조정은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가 나온 이후 스위스 중앙은행은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면 자국의 외환시장 개입이 외생적인 평가절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2021년 4월)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스위스가 3가지 조건을 여전히 충족시켰음에도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해당 환율보고서는 스위스뿐만 아니라, 스위스와 함께 심층분석 대상이었던 대만과 베트남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로 볼 때, 2020년 12월 환율보고서의 결정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의 발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둔 때였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실시한 환율조작국 정책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을 지정함으로써 환율조작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스위스 경제의 특성상 앞으로도 스위스가 환율보고서의 심층분석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에 대하여 스위스 정부 및 중앙은행은 일관되게 항변해왔고,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의 스위스에 대한 평가도 그러한 항변과 일치한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환율보고서가 스위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는 2021년 4월 환율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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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분석과 시사점: E-모빌리티를 중심으로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

    이현진 외 발간일 2021.05.17

    산업정책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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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1. EU 자동차산업 및 시장 현황
    2. EU 친환경자동차산업 현황 및 특징

    제3장 EU 친환경자동차 정책
    1. EU의 정책목표 및 전략
    2. 정부 및 산업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
    3. 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
    4. EU의 직·간접적인 재원 투자

    제4장 EU 회원국들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책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비세그라드 4국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친환경자동차 지원정책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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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는 2050년까지 기후중립 채택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근 친환경자동차산업 개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용 배터리팩이나 수소연료 등에서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EU 및 유럽 주요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R&D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EU 및 유럽 주요국은 친환경자동차 주요 부품의 역내 자체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확보하고 핵심 부품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부단히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EU 및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핵심역량 개발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이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특히 EU 차원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정책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EU 차원과 유럽 주요국의 e-모빌리티 정책과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 지원정책을 분석, 한국정부의 유관정책 및 한국기업의 EU 진출 관련 시사점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결정 및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동차는 EU의 주요 핵심 수출품목이며, 자동차산업이 EU 경제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2017년 기준 6.2%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EU 전체에서 자동차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사자는 258만 명에 이르고 간접부문을 포함하면 이는 약 2배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자동차산업은 매우 중요하며,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미국, 중국 등과 함께 EU가 선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장 선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유럽 친환경자동차 브랜드의 시장점유율 합은 12%대에 그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는 개발 여지가 아직 충분하다. EU 역내 내연기관의 점유율이 현재 9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친환경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보급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비록 현재 친환경자동차의 배터리 생산 물량이나 기술이 동북아에 집중되어 있지만 EU의 자동차산업 R&D 투자는 전 세계 R&D 투자의 50%에 이르고 있어 향후 예상보다 빠른 유럽 e-모빌리티의 기술력 향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 정책을 발표하고 ‘유럽 신산업전략’을 채택하여 EU 친환경자동차산업 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EU 차원에서 배터리 전략, 수소 전략과 e-모빌리티 전략을 통해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한편 EU 내 유럽배터리연맹(EBA), 기술혁신 플랫폼인 BatteRIes Europe, 배터리 2030+ 이니셔티브 등 배터리 관련 협력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와 함께 수소와 관련하여 유럽 청정수소연맹이 형성되었으며, EU집행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게다가 EU는 배출 규제, 폐기물 규제, 표준 설정 규제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역내 e-모빌리티 산업을 보호 및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EU 차원에서 Horizon Europe, InnovFin, 유럽전략투자기금(EFSI) 등 연구혁신을 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연결장치(CEF)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브랜드 보유 여부, 해당 국가에서의 자동차산업 부가가치 비중, 산업 내 고용 정도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독일, 프랑스, 스웨덴, 그리고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각국의 e-모빌리티 산업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모두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e-모빌리티 법」을 통해 친환경자동차 이용 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독일의 친환경자동차산업 지원정책에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되고 있으며, 배터리셀 연구ㆍ생산 지원, 수소 연구지원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정책은 주요 제조업체의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에 적극 관여하고 일자리 보호와 친환경자동차 산업을 육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은 정부의 소비장려 정책으로 친환경자동차 판매량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충전소 확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은 최근 유럽 자동차산업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였으며, 글로벌 기업 및 1~2차 협력업체와 부품업체가 대거 진출해 있다. 폴란드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헝가리 역시 전기차 생산설비를 갖출 예정이고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체코는 스코다사를 중심으로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체코전력공사 등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슬로바키아는 수소기술연구소 등 R&D 위주로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공장 설립지로도 예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럽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표준 설정 참여이고, 둘째, 보조금 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이며, 마지막으로 비세그라드 4국(V4)을 활용한 유럽 내 거점 형성이다.
       한국기업들은 EU 기업 및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배터리 기술표준 설정에 대한 의견개진 및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EU 기업 및 기관들과 공동기술개발 및 참여를 통해 표준설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적극적인 개입 기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럽 내 친환경자동차 관련 수소기술 사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한국기업, 학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미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수소기술이 유럽 수소기술보다 상대적으로 앞선 단계에 있을 때 적절한 수준에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유럽시장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보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환경 리스 차량, 중고차 등으로 보조금 제도 수혜대상의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나라의 현행 폐차지원금 제도를 폐차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자동차로 전환 구매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준 변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 산정방식에 CO2 배출량 기준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세그라드 4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거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세그라드 4국과 미래차 개발을 위한 단계별 협력 프레임워크를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전기차 및 배터리 개발 R&D 센터를 비세그라드 4국V4과 공동 운영하고, 비세그라드 4국에서 우리가 수소차 및 충전시설 분야 글로벌 컨소시엄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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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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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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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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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

    김규판 외 발간일 2019.12.31

    규제개혁,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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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제6장 정책 시사점
    1. 혁신성장 패러다임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3. 스타트업 정책
    4. 핀테크 정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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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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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서비스산업 분석과 한ㆍ터키 협력방안 모색

       최근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터키와 같은 유망 신흥국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

    이철원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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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영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터키 서비스산업 개관
    1. 서비스 부문의 중요성
    2. 서비스 부문의 지식집약도
    3. 서비스 무역


    제3장 터키 건설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4장 터키 문화콘텐츠 산업
    1. 산업 개황
    2. 관련 산업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4. 성장잠재력 및 진출 가능성


    제5장 한ㆍ터키 서비스산업 협력방안
    1. 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 논의
    2. 터키의 서비스 무역자유화와 진출 가능성
    3.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방안
    4.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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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상이 중국, 미국, 일본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터키와 같은 유망 신흥국으로의 시장다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정부는 2022년까지 서비스 수출은 1,5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서비스 수지는 흑자로 개선한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첫째, 서비스 기업의 수출 생태계 조성, 둘째, 서비스 지원시스템 전면 개편, 셋째, FTA를 통한 해외 진입장벽 제거, 넷째 분야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무역비용은 서비스 강국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반면,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비스 교역 분야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이 발효된바, 향후 양국간 서비스 부문의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 2013년 5월 한ㆍ터키 FTA가 발효되었으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대한 협상은 이후로도 제7차까지 진행되는 등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로 업그레이드되기까지는 보다 많은 시일이 걸렸다. 열거주의(positive) 방식의 상기 서비스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터키는 모두 자국의 WTO 체제하의 GATS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에서 향후 한ㆍ터키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데 반해, 터키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ㆍ터키 양국의 유망 분야를 종합적, 심층적으로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 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 부문 협력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양측의 입장에서 협력 유망 분야를 모색하고 협력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특히 터키 측 FTA 및 산업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국의 실효성 있는 서비스산업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터키 서비스산업 전반을 개관하고, 양국 서비스산업 협력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양국의 서비스 부문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터키의 서비스산업을 터키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지식집약도 및 서비스 무역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협력 유망 분야로 터키의 건설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 개황과 관련 정책은 물론 산업 세부 부문별 현황과 성장잠재력을 점검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한ㆍ터키 FTA 서비스협정 활용 방안을 비롯한 양국의 서비스산업 협력 기본 방향과 주요 산업별 협력방안 및 터키 유망 서비스산업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이 협정은 분명 GATS 양허에 비해 진보한 것으로 한국과 터키 양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시장접근을 보장하며 서비스 부문 투자자에게는 규정 중심의 안정적 환경을 제공한다. 이 협정은 양국이 상대국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 및 파급효과(spillover effects)로 인한 이점을 누리도록 할 뿐 아니라 여러 서비스 부문에서의 협력 기회를 통해 한국과 터키 서비스 부문 기업의 지리적, 문화적 지평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협정은 다양한 서비스 부문에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ㆍ터키 FTA가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된 것은 양국에 매우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보 서비스 활동, 컴퓨터 프로그래밍, 컨설팅 및 관련 활동, 연구개발 서비스, 방송및 영상, 음향 서비스, 영화 및 문화 콘텐츠 등 지식집약 서비스 분야의 한국기업은 터키에서 잠재력이 높은 거대한 시장뿐 아니라 탄탄한 기반을 갖춘 현지 기업과의 협력 기회, 역량 있는 노동인구, 훌륭한 기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부문의 무역장벽 철폐는 단기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으로 예측되나 주변 지역의 시장진입을 위한 교두보가 됨으로써 양국 모두에 장기적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 무역장벽의 철폐와 상호 협력은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기술과 지식, 경험의 이전을 촉진하며, 다른 시장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건설 부문에서의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해당 부문 잠재력이 높은 주변 지역, 즉 한국기업의 경우 중동 및 중앙아시아 투르크 국가, 터키 기업의 경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서비스 부문에서 한ㆍ터키 FTA가 바람직하게 활용된다면 양 당사국의 서비스 무역을 증대하고 관련 상품 무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무역 증가로 인한 이익은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터키 간의 사회적, 문화적 관계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터키 건설사는 특히 2000년대 이후 해외건설 수주에서 매우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또한 2018년 8월 발효된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는 여러 부문에서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고 있으며, 건설 부문에서 이러한 이익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터키 건설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은 물론 한국과 터키 건설산업의 여러 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건설 부문의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업체가 인근 해외건설시장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다. 터키 건설업체는 중동ㆍ아프리카, 러시아 및 CIS, 중앙아시아 등에서 매우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터키 건설업계가 상기 지역 공동진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양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것은 물론 주요 해외건설 서비스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술한 터키 건설산업의 약점 중 하나인 종사자의 낮은 교육 수준과 부족한 연구개발 투자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의 비교적 수준 높은 지식기반 R&D 부문을 터키 건설업에 접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과 터키 간의 건설 부문 협력은 매우 유효적절하며, 이로 인한 양국 노동시장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의 고도화된 연구개발을 통해 터키 건설 부문의 지식경제 측면을 강화할 수 있으며, 터키 기업의 인근 지역에서의 경험은 한국 건설업체가 해외건설시장에 접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한국과 터키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건설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조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과 터키가 서로 상대국의 건설 부문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하지만 2018년에 서비스ㆍ투자 부문으로 확대 체결한 FTA를 활용하여 양국의 1차 금속 제조업과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제조업 부문과 양국 건설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을 보다 밀접하고 연계한다면 건설 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양국 건설 부문의 금융협력을 통해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과 자금조달 문제를 극복, 양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터키의 일시적인 주택공급 과잉으로 인해 최근 신규 사업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터키 건설업계와 한국의 협력은 이러한 공급 과잉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며, 한국 또한 이러한 채널을 통해 건설산업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다섯째, 한ㆍ터키 서비스ㆍ투자 부문 FTA 발효로 우리 기업이 터키의 막대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인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터키는 건설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가 여타 개도국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터키 「공공조달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터키 주택개발청(TOKI)에서 진행하는 도시 개선사업이나 보스포루스 해협 3층 해저터널, 금각만 항만(Halic Port), 이스탄불 운하 등의 대규모 기간시설사업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터키 건설업계가 향후 진출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시장과 시리아 재건사업 등에 우리 기업이 공동참여를 모색하는 것이다. 최근 터키 건설업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건설 부문 진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에티오피아, 적도 기니, 콩고, 말리 등의 국가에서 최근 몇 년간 터키 건설업계에 의해 진행된 주요 사업을 보면 향후 이 지역에서 더욱 중요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또한 터키 건설업계는 시리아의 재건 과정에서도 건설사업 및 투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 강점을 지닌 세부 분야와의 협력 여지가 많아 한ㆍ터키 서비스 부문 FTA의 가장 큰 수혜 분야가 될 수 있다. 터키 문화콘텐츠 부문의 주요 특징, 강점과 약점 등을 한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한ㆍ터키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터키는 인구구조상 젊은 사회로 인터넷의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는 인터넷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인터넷 보급 확대로 가장 크게 성장한 분야는 게임 분야라고 볼 수 있다. 터키 내에서도 대형 민간 기업들의 e스포츠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한국과 터키의 e스포츠 대회 공동개최나 연계 게임리그 운영 등은 양국의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하여 한국의 방송문화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불법 스트리밍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바, 한국에서의 문화콘텐츠가 정식 경로를 통해 터키에 보급될 수 있도록 기존 터키 방송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터키 내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류 자체의 수출도 의미가 있으나 한국과 터키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한국 드라마, 방송, 영화 등을 터키에서의 문화코드에 적합하게 각색하고 공동제작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와 RTÜK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터키 내에서의 방송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 진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터키가 확보하고 있는 MENA 혹은 중남미 지역의 미디어 수출시장을 통해 배급 경로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해 상호간 일자리가 생성되고 인적 이동이 있는 등 서비스 교역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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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소기업정책을 중심으로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

    김흥종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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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과 주요 정책
    1. 유럽의 중소기업 특징
        가. 개관
        나. 회원국별 중소기업 특징 및 성과
    2. EU 중소기업의 국제화 분석
    3. EU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 및 제도
        가. 중소기업법(SBA: Small Business Act)
        나. 금융
        다. 국제화 및 해외시장 접근 개선
        라. 조세
        마. Green Action Plan(GAP)
        바. EU SME Envoys Network
        사. 표준화 조화 
        아. 기타 지원


    제3장 EU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1. 독일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2. 프랑스
        가. 개관
        나. 중소기업 지원법 및 분야별 정책
        다. 평가
    3. 이탈리아
        가. 개관
        나. 중소기업법 및 주요 정책
        다. 평가
    4. 네덜란드
        가. 개관
        나. 주요 정책
        다. 평가


    제4장 한국 중소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중소기업정책 개관과 현황
    2. 해외 사례의 시사점
        가. 클러스터 활용도 제고: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 설립 및 역할 강화
        다. 연구기술연구소(RTO)의 적극적 활용
        라.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 도입
        마. 역외가공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 확충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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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 들어 EU와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주목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중소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전히 정책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EU 및 회원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U에서 중소기업은 기업의 수,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에서 각각 99.8%, 66.4%, 56.8%를 차지하고 있지만, 혁신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국제화 측면에서 유럽 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해외 소비자를 찾는 어려움, 동종 업종 기업과의 경쟁, 금융조달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반영하여 EU는 회원국들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경쟁력프로그램(COSME), 금융지원, 중소기업의 국제화, 표준화 등이 EU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중소기업법」은 기업가정신 고취, ‘Think Small First’, 금융접근성, 기술과 혁신에 있어 10개 원칙을 제안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중소기업법」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프로그램인 COSME는 금융지원은 물론 국제화 및 지재권 보호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대기업 대출금리 격차 완화, EU 차원의 EIC Funding을 통한 시장진출과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SME Instrument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EU는 순환경제에 대한 전략을 발표하고 친환경경제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EU 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회원국 간 상이한 표준의 조화 및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기술표준 선정에 EU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기술표준화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이 표준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고자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표준화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EU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며, 결국 회원국이 중소기업정책을 주도하고 있는바, 회원국 차원의 중소기업정책 특징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가경쟁력 지표 및 기업규모별 특징을 기준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를 사례연구 국가로 선정했다. ‘히든 챔피언’으로 대표되는 독일은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접근성이 낮아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높다. 공공 부문의 금융조달 프로그램이 대출, 지급보증, 보조금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Future of the German Mittelstand Action Programme)이 시행 중에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미텔슈탄트-디지털 전략은 디지털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디지털화의 인식 제고 및 기업환경이 상이한 중소기업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R&D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중소기업 주요 혁신 프로그램(ZIM)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중소기업의 국제협력 네트워크 지원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참여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지원규모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기업경영 및 기술혁신을 위한 자문 프로그램인 go-Inno와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INNO-KOM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go-Inno는 바우처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디지털화에 대한 외부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고 비용을 보조받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인수를 지원하는 정책인 Nexxt Change는 스타트업의 출구전략이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18년 PACTE를 발표했다.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함께 사는 사회 속 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창업간소화,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기업양도, 금융지원, R&D 기술지원, 임금근로자에 대한 보상 등 광범위한 정책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기업-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성장단계별 정부지원과 기업부담이 서로 다른 만큼, 성장 중인 기업에 더 많이 혜택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다수 존재할수록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기관을 찾는 것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해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과 달리 경쟁력 제고와 기술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은 ‘경쟁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정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한곳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기관, 연구단체 등이 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증대하고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역별․분야별 클러스터는 스타트업정책인 La French Tech에도 반영되어 스타트업 지원은 물론 지역별로 특화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있다.
       장인기업, 가족기업으로 대표되는 이탈리아는 스타트업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협력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달리 브랜드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바, ‘Made in Italy’는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공정과 제품의 경쟁력이 중소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한편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역클러스터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주요 산업 접근법을 통해 2011년 이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기반으로 삼고 중소기업이 혁신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혁신인센티브제도(MIT)를 운영 중에 있다. 혁신자문, 타당성, R&D, 자문,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MIT는 중소기업 혁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응용과학연구지원기관(TNO)을 통해 기술과 혁신을 필요로 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독립된 이들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주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문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앞에서 살펴본 EU 및 주요국의 중소기업정책 못지않게 한국의 중소기업정책도 매우 포괄적인 범위에서 전 부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은 미시적인 부문에서의 차이점, 시행과정에서의 차이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정책의 효과성 측정, 피드백 실시, 그리고 효율적 수행에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클러스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 기업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클러스터 내의 통합지원, 클러스터 간 통합지원 등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을 정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센터를 전국 곳곳에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금도 여러 성격의 지원센터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나, 성과를 위해서는 ‘예컨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위한 특화된 역량을 지원한다’는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물류산업이 특화된 곳은 물류 디지털화를, 마케팅과 전자상거래가 강한 곳은 전자상거래 지원 등으로 특성에 맞게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덜란드나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연구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기술적 애로, 인력 교육, 금융 및 세제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된 연구지원기관을 확산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한국형 통합 국가브랜드를 도입하여 브랜드파워가 약한 중소기업이 통합 국가브랜드의 도움을 받고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한류의 영향 등으로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시대에 통합 국가브랜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합 국가브랜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국제화와 가치사슬 편입을 위하여 역외가공이 더욱 잘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미래에 한반도에 역외가공지역을 구축하여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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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ICT와 인프라를 중심으로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

    이철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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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루마니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ICT 산업
    1. 개황
    2. 산업 정책
        가. 루마니아 디지털 어젠다 2020
        나.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개발계획과 RoNET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인터넷 및 통신
        나. 하드웨어
        다.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수송 인프라
    1. 개황
        가. 인프라 경쟁력
        나. 승객 운송
        다. 화물 운송
    2. 산업정책
        가. 일반 수송 마스터플랜
        나. 범유럽 수송네트워크
    3. 산업구조 및 세부산업 현황
        가. 도로
        나. 철도
        다. 항만 및 수로
        라. 공항 및 복합 설비
    4.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루마니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설문지: 루마니아 시장진출환경 주요 요인 평가
    부록 2. 「루마니아 시장진출 비즈니스 환경」 AHP 평가를 위한 설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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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루마니아를 비롯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의 대EU 수출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이들은 또한 우리의 대표적인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이다. 2004년 EU 가입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소득증가, 교역확대 및 FDI 유치 급증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EU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7년 EU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술한 선도 가입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세를 시현할 기회가 적었던 루마니아는 향후 EU 경제에서 역동적인 성장동력의 역할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 최대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EU 시장 접근에 있어 최근 우리 기업 및 정부는 전술한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여타 국가에 비해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폴란드에 이어 중동부유럽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루마니아는 향후 성장잠재력이 EU 내에서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루마니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루마니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향후 EU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발전 가능성이 큰 신규회원국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지역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KIEP가 전략지역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연구는 EU 신규회원국이며 EU 내에서 경제 성장동력이 가장 기대되는 루마니아 경제의 잠재력과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분석한다. 즉, ICT와 인프라 부문을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선정하여 심층 분석하고 현지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별 위험요인, 잠재력, 협력 혹은 진출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관련 자료 및 문헌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분석함은 물론, 루마니아 현지 문헌을 포함하여 다수의 외국 문헌 및 통계 또한 수집·분석하여 주요 산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제조업의 무역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과 함께 현지 전문가와의 면담과 국내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연구의 객관성을 강화하였다. 2017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정보 및 자료수집과 함께 현지 정부기관과 진출기업 인터뷰, AHP 대면 설문조사를 위해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출장을 추진하였고 주한 루마니아대사관, 주루마니아 한국대사관, KOTRA 무역관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병행 실시하였다.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및 루마니아 시장 컨설턴트와 함께 루마니아 진출 기업 현지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SWOT 분석에 기반이 되는 설문과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설문 결과를 결합하여 현지 비즈니스 경험이 분석적으로 반영된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즉, 루마니아 시장진출의 외부요인과 내부요인 분석에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지 주재원 및 루마니아 시장 전문가에 대한 AHP와 SWOT을 결합한 설문 서베이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내외부 요인들의 중요도와 평가를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장기 진출전략을 도출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루마니아 경제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성과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루마니아에 기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 대상 면담 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ICT 산업은 인터넷 및 통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도로, 철도, 항만과 수로, 항공 및 복합설비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인프라는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바,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루마니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에서는 ICT와 인프라를 각각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루마니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루마니아 경제협력 현황, 루마니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루마니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EU 가입 전후로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 2000년대 들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현재 EU 회원국 가운데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최근 경제실적도 EU 내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루마니아 경제는 최근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수준 유지와 임금상승, 부가가치세 인하 등으로 개인의 구매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민간소비가 주도하는 성장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2017년 경제성장률은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5.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경제 활성화 추세는 2017년 2/4분기부터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으며, 루마니아 경제의 생산능력 및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등으로 연결되어 EU 평균 수준으로의 경제수렴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ICT 산업은 루마니아 정부 및 EU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부문이다. 유럽 발전 전략인 ‘유럽 2020(Europe 2020)’의 일환으로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Digital Agenda Europe)’가 제시되었는데, 여기에서의 주요 목표는 2020년까지 EU 내 디지털 단일시장의 형성이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EU 내 지역간 디지털 기술력의 차를 좁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ICT 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루마니아 정부 당국의 정책적 개발 추진 의지도 분명하다. 루마니아의 인터넷과 휴대전화 보급률도 높은 편이지만, 현재 루마니아의 ICT 인프라 확충 정도를 살펴보면 EU 내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ITU의 ICT 개발지수에서 2017년 루마니아의 순위는 세계 58위로 EU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 ICT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 그러나 ICT 서비스 부문에서는 EU 회원국 중 높은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비해 고숙련 IT 기술을 보유한 인력이 풍부하다. 따라서 다수의 유명 IT 기업들이 아웃소싱, 니어쇼링 등의 형태로 루마니아에 많이 진출해 있다.
      루마니아는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기금의 상당부분을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며, 정부의 개발 추진 의지도 강하다. 2015년 2월 루마니아 정부가 루마니아 수송 인프라 전반의 개발을 위한 수송 마스터플랜 수정 버전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장기 수송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계획으로 도로, 철도, 항공, 해상 및 복합 분야로 나누어 2030년까지의 비전을 담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루마니아 도로인프라공사(CNAIR)를 중심으로 EU 기금을 활용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BMI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수송 인프라 산업 중에서도 도로 및 교각 인프라의 가치가 150억 레이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루마니아의 수송 인프라 산업의 성장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루마니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기업들이 루마니아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보다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 거의 평균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하이나,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평균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이를 동시에 고려하는 결합전략을 선택, 수립하였다. 우리 기업(주체)의 내부적인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은 외부적인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과 결합하여 성공적인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라는 중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한다.
      가장 대표적인 S-O 전략(강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루마니아 시장 진출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내에서 가장 성장성이 돋보이는 루마니아에 EU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요인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 경쟁력과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루마니아에서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고 유수의 외국기업들이 기 진출해 있는 ICT 부문에서의 생산거점 구축은 비교적 현실성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이는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양호와 EU 전반의 발달된 산업 인프라라는 기회요인을 동시에 활용하는 전략으로 헝가리 인근 루마니아 북서부에 우리 기업들이 전자 및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최대 규모인 EU의 정부조달시장 중에서도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루마니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2014~20년 EU 중기 예산에서 배정될 EU 기금 총액 4,540억 유로 가운데 308억 4천만 유로를 총 8개의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 혁신 강화, 환경보호, 사회포용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루마니아에 지원될 예정인 EU 기금 프로젝트의 총예산은 364억 7천만 유로이며, 약 56억 3천만 유로는 루마니아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EU 내 신흥시장 루마니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루마니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철강·자동차·전기전자·기계 등의 비교우위 등을 활용, 두 번째 S-O 전략으로 루마니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 번째로 풍부한 시장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의 주요 거점을 루마니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EU 회원국 중 하나인 루마니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성장·물가·환율 등 안정적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EU 내 가장 역동적인 신흥시장으로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루마니아 인근 발칸 국가들을 비롯하여 러시아 및 CIS 국가의 유망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W-O 전략(약점-기회요인 결합전략)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자랑하는 EU 시장에 진출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루마니아로 집중시키는 전략이다. 인건비와 함께 지리적 여건을 고려, 각각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사업본부를 언어적 능력이 탁월하고 IT 인력이 풍부한 루마니아에 구축하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루마니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 부족 및 기업문화 불일치와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 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다. 루마니아 정부 당국은 아직까지 민관합작투자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관련법이 의회에 계류 중이나, 2018년에는 법이 통과되어 재원조달 문제로 진행이 더딘 공공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적절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업이 루마니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EU 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러한 정부조달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특히 관련 루마니아 대표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주요 선결조건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루마니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루마니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문화교류는 장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기업과 함께 또 다른 주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전략은 앞서 살펴본 세 가지 S-O 전략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가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주요 지원책 중 하나인 것이다. 
      S-T 전략(강점-위협요인 결합전략) 중 첫 번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중동부유럽 내수시장 진출거점 마련을 들 수 있다. 첨단기술 경쟁력을 비롯한 우리 기업들의 주요 경쟁력 혹은 비교우위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EU 내 신흥시장인 중동부유럽의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확실한 경쟁력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결합하여 유럽 시장에서 가장 역동성이 있는 중동부유럽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미된 전략이다.
      두 번째 S-T 전략으로 EU 역내시장에서 세부적인 시장 특성을 감안한 시장 및 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제시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과 함께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마케팅 능력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EU 내에서 서로 다른 비교우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존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과 신규회원국인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서로 다른 시장 특성을 고려, 시장을 보다 세부적으로 차별화하고 각 시장 특성에 맞게 제품을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경기침체와 시장의 성장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한 EU 시장의 위협요인을 상당부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구조 등도 역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 차별화는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R&D 거점을 루마니아에 확보하여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려는 S-T 전략을 들 수 있다. 이는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특히 ICT 산업여건이 매우 유망한 루마니아와 R&D 협력은 향후 양국간의 윈윈 전략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W-T 전략(약점-위협요인 결합전략)은 루마니아 포함 중동부유럽 시장전문가 양성이다. 루마니아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 시장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환경부문의 경쟁력과 인식부족에 더해 EU의 까다로운 각종 기술장벽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 또한 풍부한 노동력과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만을 염두에 두고 루마니아에 진출하여 최근 특정 부문의 높은 임금상승률과 연관 생산비 증가세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경우 진출실패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상당부분 상존한다.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을 통한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두 번째로 제시해볼 수 있다. K-POP, 영화, 드라마 등의 한류문화 홍보 및 확산 노력은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약점을 보완하는 데 다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전략은 EU 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같은 위협요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한국제품의 이미지 개선을 통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에서 K-POP을 중심으로 한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W-T 전략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기업문화 불일치와 이해 및 교류 부족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6년 4월 부쿠레슈티에서 개최된 제9차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는 현재의 차관급에서 보다 격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2006년과 2012년이 가장 최근인 양국간 정상급 외교도 신중하게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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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시사점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

    조동희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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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브렉시트와 EU 체제
    가. 탈퇴협상 경과
    나. EU 내 영국의 비중
    다. EU 체제의 미래
    2. 본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제2장 현행 EU 체제의 쟁점
    1. 유럽의 정체성
    가. 유럽회의주의의 부상
    2. 의사결정구조
    가. 민주적 정통성 결핍
    나. 다층적 거버넌스
    다. 전략적 지도력의 부재
    3.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가.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이점
    나. 유로화 도입의 단점: 독자적 환율ㆍ통화정책 상실
    다. 경제상황 격차
    4. 분권화된 조세ㆍ재정정책
    가. 재정정책
    나. 조세정책
    5. 위기관리 수단
    가. ESM
    나. 유로지역 공동예금보험
    다. 공동채권발행
    6. 노동이민 및 난민
    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서유럽으로의 노동이민
    나. 난민유입 급증
    다. 노동이민ㆍ난민과 브렉시트
    라. EU의 공동이민정책
    마. 고령화


    제3장 종합 전망 및 정책시사점
    1. 향후 유럽통합의 방식
    가. 다중속도유럽과 분화된 통합
    나. EU의 미래에 관한 백서
    다. 본 보고서의 다섯 개 시나리오
    2. 종합 전망
    가. AHP 분석: 개요
    나. 브렉시트 이후의 EU 체제 시나리오 설정 및 계층화
    다. AHP 분석: 결과
    3. 시나리오별 정책시사점
    가. 멀티스피드: 분야별 클러스터 중심
    나. 멀티스피드: 핵심그룹 중심
    다. 현 체제 유지 또는 약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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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영국의 탈퇴 결정으로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및 경제 규모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회원국의 탈퇴 자체가 가져오는 혼란뿐만 아니라, 유로지역 재정위기, 난민사태 등을 겪으며 쌓여온 EU 체제에 대한 불만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계기로 표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만을 등에 업고 자국의 EU 탈퇴를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영국 외 EU 회원국들에서도 발호하였고, 주요 회원국 정상들과 EU 기관들은 현행 EU 체제에 대한 개혁안을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시작으로 줄곧 심화와 확대를 추구해온 유럽통합에 심각한 제동이 걸렸고, EU 체제의 미래가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EU 체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당사자인 EU 및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에도 기업, 소비자, 정부 등의 장기적인 의사결정에 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를 계기로 표면화된 현행 EU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1장은 브렉시트 및 탈퇴협상의 경과와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간단히 살펴보고 본 보고서의 구성을 설명한다.
      제2장은 현행 EU 체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① 유럽의 정체성 ② EU의 의사결정구조 ③ 역내 경제상황 격차 ④ 조세ㆍ재정정책 ⑤ 경제위기 관리 수단 ⑥ 노동이민 및 난민으로 나누고, 쟁점별로 현황을 개괄한 후 현 체제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한다. 유럽의 정체성, 의사결정구조, 노동이민 및 난민 문제는 영국을 비롯한 회원국 내 EU 탈퇴 여론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로지역 내 경제상황 격차, 조세ㆍ재정정책, 경제위기 관리 수단은 유로지역 재정위기를 계기로 현행 EU 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끝으로 제3장은 EU 체제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향후 유럽통합이 취할 수 있는 방식들을 개념적으로 분류하여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이용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5가지 시나리오 간 발생가능 확률분포를 추정하고 발생가능 시나리오 각각에 대해 우리 정부를 위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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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과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증진방안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이철원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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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슬로바키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경제현황 및 특징
    나.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제3장 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슬로바키아
    2. 산업 및 시장의 구조와 동향
    가. 산업구조
    나. 산업동향
    다. 시장 구조 및 동향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4장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과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비교
    2.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동향
    가. 에너지/환경 인프라
    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다. 기타
    3.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제5장 대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록: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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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슬로바키아를 비롯하여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비세그라드 4국은 EU 28개 회원국 가운데 현재 성장 동력이 가장 기대되며, 우리나라도 최근 EU 내에서 이들과 무역·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비세그라드 4국 경제성장의 역동성은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4%대 이상의 경제성장세를 보여줌으로써 다시 EU 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세그라드 4국은 동유럽 국가의 체제전환과 EU 가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즉 슬로바키아는 체제전환과 EU 가입 과정에서 추진된 FDI 유치 및 산업개발 정책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되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EU 회원국 중 가장 역동적이고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업의 진출도 비교적 활발한 슬로바키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슬로바키아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비세그라드 경제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주춤하고 있는 우리의 EU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하고자 한다. 슬로바키아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슬로바키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완, 반영하였다.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와 부품 부문으로 구분하고 인프라 산업은 수송, 에너지/환경, ICT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폴란드를 비롯한 여타 비세그라드 국가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슬로바키아 경제의 전반적인 현황과 특징을 비세그라드 전반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對)슬로바키아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전략을 한·슬로바키아 경제협력 현황,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평가, 슬로바키아 시장 중장기 진출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50여 개 한국 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 설문 서베이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일관성 있는 시장진출 전략을 도출하였다.
      소규모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슬로바키아는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하여 유입된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에 기반하여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슬로바키아 소득수준은 2000년 기준 EU 28개국 평균 1인당 GDP의 50% 정도였으나, 2015년에는 77%까지  향상되었다. 또한 2000년대비 2015년 슬로바키아의 경제규모는 3.5배로 매우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10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주요 동력으로는 EU 가입 전후 유입된 대규모의 제조업 중심 외국인직접투자를 비롯한 활발한 투자와 교역활성화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은 슬로바키아의 주요 산업이자 경제발전의 근간으로, 승용차 생산 기준으로 슬로바키아는 EU의 6대 생산국이다. 최근 자동차 산업생산의 GDP 기여도가 12%에 이르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는 폭스바겐이 진출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슬로바키아의 서쪽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PSA, 기아자동차가 진출, 완성차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규어 랜드로버 공장도 2018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클러스터가 발달하여 글로벌 OEM 완성차업체뿐만이 아니라 부품공급업체도 다수 분포해 있다. 슬로바키아에 이미 진출한 완성차업체의 추가 투자에 힘입어 각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품 및 부속품 업체 클러스터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승용차 생산 규모가 계속 증대됨은 물론 실질임금 향상 등으로 매출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가 주변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슬로바키아의 인프라 산업 중 에너지/환경 부문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GDP의 4.5%에 달하는 슬로바키아의 ICT 산업은 시장의 평균성장률이 주변 비세그라드 국가(헝가리, 폴란드, 체코)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ICT 인프라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또한 EU집행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슬로바키아가 향후 원활한 디지털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환경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은 총 37개로, 주로 슬로바키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현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 및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높은 임금상승률 등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는 슬로바키아 진출에 있어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주요 제조업의 비교우위, 가격경쟁력 및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과 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 및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문화의 불일치, 현지 정보 부족 및 교류 부족 등이 주요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 요인 평가 결과, 한국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보다 약간 훌륭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경쟁자에 비해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기업은 내부적 능력은 평균 이상이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는 대체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내외부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평균 이상의 내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슬로바키아 시장진출에 있어 주어지는 외부요인에 대해 지금까지의 다소 미흡한 대응을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을 위해 이러한 연결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슬로바키아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을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에 이미 구축된 EU 시장 내 생산거점을 보다 심화하는 S-O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등의 비교우위와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아자동차가 EU 전반의 산업 인프라 발달, 비교적 높은 개방성에 따른 시장의 접근성,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을 고려하고 슬로바키아에 구축한 생산거점을 더욱 심화하여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한 것이 바로 상기 전략을 실천에 옮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기아자동차와 협력업체의 슬로바키아 진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동반 진출한 사례로도 그 의미가 크다. 다음으로 EU 내 신흥시장 슬로바키아의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과 양호한 시장 접근성 등 슬로바키아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슬로바키아의 정부조달시장 참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슬로바키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최근 슬로바키아의 공공조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슬로바키아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슬로바키아에 거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현지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환경부문의 경쟁력 및 인식부족과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슬로바키아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슬로바키아 정부조달시장 참여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상호간 기업문화 불일치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정부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슬로바키아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장 비중 있게 제시한 대표적인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째로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비세그라드 4국(V4)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유로존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EU 전반의 경기침체와 성숙기에 접어든 EU 시장의 제한적 성장성을 극복하고 V4 내수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 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둘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또한 EU 내 경제상태 및 경기 구조 등도 지역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권역별로 분류한 시장차별화도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 밖의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슬로바키아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높은 임금상승률에 따른 생산비의 가파른 증가세와 까다로운 환경조건 등 EU의 각종 기술 장벽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슬로바키아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W-T 전략)으로는 첫째 슬로바키아 포함 V4 시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유럽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현지시장에 대한 전문성 없이는 접근 자체가 어려우며, EU의 각종 기술 장벽 및 시장의 제한성과 같은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지 시장에 대한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둘째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기업문화의 불일치라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사이의 이해 및 교류 부족과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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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

    김흥종 외 발간일 2016.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주요 특징

    1. 신통상정책 추진 배경
    가. EU 통상정책의 변화
    나. 최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대응전략
    2. EU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FTA 추진전략
    가. FTA의 외연 확대를 통한 시장접근성 강화
    나. FTA를 통한 글로벌 통상규범체계 선도
    다. FTA를 통한 고용 및 GVC 활용
    3. 소결


    제3장 EU FTA 전략과 글로벌 규범 확산

    1. EU 대외통상정책의 발전과 글로벌 규범
    2.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규제 수렴
    3. EU의 글로벌 규범전략
    가. 한ㆍEU FTA 사례
    나. EUㆍ캐나다 FTA(CETA)
    다. TTIP 전략
    4. 소결


    제4장 EU의 FTA 영향평가와 고용

    1. EU의 FTA 확대와 고용
    가. EU의 통상정책과 고용
    나. FTA의 고용에 대한 영향 관련 선행연구
    2. EU의 FTA 이행평가 절차와 고용
    가. FTA 이행평가와 고용
    나. FTA 이행평가 체계의 특징
    다. 한국의 통상조약 평가 체계
    3. FTA 이행평가 및 협정문에 반영된 고용
    4. 소결


    제5장 EU의 FTA 전략과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전략

    1. GVC의 확대와 통상환경의 변화
    가. 국제무역에 나타난 GVC의 확산
    나. GVC의 확산에 따른 통상환경의 변화
    2. EU의 역내외 무역과 GVC
    가. GVC 활용의 증가
    나.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 변화
    다. GVC와 고용 간의 연관관계
    라. GVC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수출특화
    3.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전략
    가. GVC 활용을 위한 통상정책의 방향
    나. GVC 활용과 심층적 통합: FTA의 예
    다. EU의 FTA 정책에 나타난 GVC 활용 촉진전략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규범 및 표준의 확산
    나. 평가체제 및 고용
    다. GVC 활용 극대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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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급속히 확대된 지역무역협정(RTA)의 확대 속에서도 EU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공동통상정책의 핵심 분야로 삼았다. 이는 회원국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상정책을 발전시켜온 EU가 역내에서 합의된 통상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확산해나가는 방식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WTO 출범 후 처음으로 시작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좌초하고,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양자 FTA로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꾸면서 EU의 통상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2006년 Global Europe Initiative로부터 시작된 EU의 신통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유럽기업에 우호적인 대외통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통상정책이 상대국 시장접근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규범, 지속가능발전 등 다양한 분야가 통상정책의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넘어서 수준 높고 포괄적인 양자간 FTA가 주요한 통상정책의 도구로 강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성이 EU의 FTA 전략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EU의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과거 주변국가들이나 구식민지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FTA를 통해 역내 고용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역외국과의 FTA 수립 시 개방전략이 역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급속히 확대?심화되고 있는 글로벌가치사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통상정책에서 나타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즉 EU 규범의 확산, 고용에 미치는 영향 평가, GVC 고려가 어떻게 EU의 FTA 전략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EU 규범의 확산에 관해서 살펴보자. EU는 과거부터 역내 회원국간 상이한 규범을 조화해본 경험을 축적해왔고, 이를 토대로 EU 규범을 주로 GATT/WTO의 다자간 무역협상에 적용하여 글로벌화에 노력해왔다. EU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기술규격을 조화하여 제품 목록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고집한 전통적인 규제수렴 전략을 구사하다가, 1985년에 필수 요건만 조화시키고 조화된 유럽 표준에 강제성 없이 적합성 평가에 자율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규제수렴 전략을 도입한 바 있다. 1989년부터는 EU 역내에서 수렴된 규제를 국제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왔다. EU 규범의 국제표준화 작업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신통상정책을 수립하여 차세대 FTA 전략을 통하여 이어졌다. 신통상정책이 발표된 후 최초로 타결한 한ㆍEU FTA가 좋은 사례인데, 이 FTA에서는 자동차 부문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전기전자 적합성, 공급자 적합성 선언, 노동ㆍ환경 규약 분야 등에서 EU 규범을 확산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양자간 FTA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메가 FTA에서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 EU의 규제수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FTA는 미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인 TTIP인데, 규제조화의 어려움에 따른 협상의 진도 문제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불확실성의 증대와 규제의 다양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규제의 글로벌화가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 FTA가 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기 위해서는 FTA 평가체계를 세밀하게 설계하고 이를 잘 수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U의 경우에는 사전 영향평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경제적 영향평가, 사후 이행평가의 네 단계로 되어 있다. 사전 영향평가는 제일 처음에 실시하는 타당성 평가로서 주로 정량적 분석에 치중하는 반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정성적 평가를 강조하여 경제, 사회,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특정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경제지표의 변화뿐만 아니라 고용, 노동조건, 소득분배,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협상대상국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분야, 예컨대 시장, 경쟁력, 일자리,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고 있다. 협상이 끝나고 나면 협상결과에 따라 정성적ㆍ정량적 분석을 하여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적인 측면,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FTA 협정 발효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후 이행평가를 통하여 특정 FTA가 가져온 경제ㆍ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 인권에 미치는 영향, 기본협력협정 및 양국간 통상정책과의 정합성, 양국 통상이슈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U가 맺고 있는 FTA에서 고용부문의 효과는 주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통해서 산업별 장단기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예컨대 한ㆍEU FTA의 경우 1차 산업에서 EU의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조업에서는 약간의 감소, 그리고 서비스업을 통하여 상당한 고용증가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ㆍ캐나다 FTA의 경우에는 돈축업을 제외한 낙농업에서 긍정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EUㆍ베트남 FTA의 경우 자동차 등 제조업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EUㆍ일본 FTA에서는 비록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지만 일본의 對EU 투자 증대효과를 고려한다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과의 FTA에서도 상호 투자확대를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는 FTA 이후 취약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충격과 경쟁력 있는 산업의 고용증가를 산업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가 하는 FTA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EU의 FTA는 GVC 확대에 따라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지난 수년간 GVC의 확대는 국제무역에서 가장 특징적인 현상 중의 하나였다. 과거에도 국제 분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공정단계별로 분업이 더 세분화되고 서비스업이 제조업 생산 공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최빈개도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가들이 이러한 가치사슬에 대거 편입되면서 복잡다기한 가치사슬의 확대 발전이 국제무역에서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매김했다.
      EU도 역내에서 GVC의 활용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제 분업의 증가뿐만 아니라 제조업 생산에서 서비스 중간재 투입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EU 회원국은 다른 지역에 비해 GVC 활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회원국별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이는 EU 단일시장의 구성에 따라 역내 생산시설의 이동과 국가별 산업특화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산업특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었다. EU의 경우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배타적으로 고안된 통상정책은 없으나, 2006년 이후 EU의 FTA 추진 정책은 사실상 GVC 활용을 지원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EU가 제조업 부문의 관세철폐 외에 이른바 WTO plus, 그리고 WTO extra로 불리는 차세대 통상 이슈를 양자 FTA 협정문에 포함한 것은 GVC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EU는 FTA 정책에서도 GVC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였다. 글로벌무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수립하고 서비스시장을 효율화하며 GVC상에서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최종재뿐 아니라 공정별로 시장접근성을 강화한다. 전방참여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방공급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공급 등을 확충한다. EU의 통상정책 중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비스무역의 촉진, 국경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인력이동의 활성화, 국제규제협력의 강화, 지재권 보호 등을 FTA 전략의 핵심으로 구사하였다.
      이와 같은 EU의 FTA 전략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규범 및 표준의 확산과 관련하여, EU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국의 기준을 글로벌 규범으로 확산하여 유럽기업의 對세계 진출을 돕기 위함이다. 특히 EU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상정책이 역외국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인데, EU 규범의 글로벌화가 비관세장벽 철폐에 도움을 준다. 최근 비관세장벽의 추세가 통관과정에서 자의적 법 적용이나 예측 못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위생검역이나 기술표준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다. EU는 규범의 확산을 통하여 이런 부문의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BRICS를 포함하여 거대 개도국들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범의 불일치에서 오는 무역장벽의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EU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리적 표시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규범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EU 규제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국내산업이나 이해당사자에게 자극을 주면서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에 우리만의 규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규제의 조화가 가능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규제의 조화가 실익이 없을 경우 상호인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등 다른 개도국과의 규제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4차산업 등 미래기술 분야의 경우에는 규제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미래기술 분야에서 규제의 발전은 해당 기술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산업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경우에는 규제를 통일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힘을 쓰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플랫폼을 확산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메가 FTA에서 규제의 조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TPP의 미래는 불확실해졌지만, TPP에서 규제의 조화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TTIP에서 규제분야의 수렴은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분야이다. 아울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규제의 발전을 계속 추적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제 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의 사례를 산업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평가체제 및 고용분야에서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평가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FTA 평가체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TA라는 개방정책이 유럽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폭넓게 조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량적ㆍ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정성적ㆍ제도적 분석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분석과 함께 사회적 영향평가, 노동시장, 고용보호, 환경, 심지어 인권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렉시트를 포함한 반세계화 흐름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이민과 인력이동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FTA를 포함한 대외개방정책이 사회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FTA 영향평가 및 이행평가도 보다 다양한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행평가에서 보완대책을 넘어선 고용 및 사회적 영향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평가시스템은 세 단계로 이루어져 협상이 끝나기 전에 행해지는 지속가능성 영향평가가 생략되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성 평가가 EU의 이행평가보다 더 폭넓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외개방정책이 지속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가능성 영향평가를 필수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FTA를 통한 GVC 활용의 극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 EU의 경우에는 역내 경제통합이 진행되면서 RVC(Regional Value Chain)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분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표준화, 서비스무역의 활성화, 지재권 보호, 중간재에 대한 시장접근성 확대 등의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왔다. EU의 FTA 전략에서 GVC의 극대화는 우선 FTA 대상국을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기존에 가치사슬이 잘 완비되어있는 국가나 향후 가치사슬이 크게 발전할 잠재력을 가진 나라와의 FTA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러나 GVC의 활용은 이것을 넘어선다.
      GVC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국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기술화를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간재를 해외에 공급하는 GVC상의 전방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GVC상에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중간재 및 생산관련 서비스 등 공정의 전 단위에 걸쳐 시장접근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가치사슬이 잘 구축된 동아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와의 포괄적 FTA 체결이 필수적이며, 이 FTA에서는 중간재 시장접근성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전방공급에 포함되는 중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재권 보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 우리 지재권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해서 중간재 수출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넷째, 전자상거래의 확대와 금융서비스 및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은 GVC 활용과 관련이 깊은바, 이를 위한 전자상거래 단일시장 구축과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다섯째, 미국, EU를 비롯한 선진국의 FTA 정책에 있어 GVC 지원을 위한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국내기업의 GVC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매칭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EU가 자국의 통상정책을 통해 해외에서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 중심의 규제수렴을 촉구할 경우, 이것이 한국기업의 GVC 활용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파악함으로써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국내기업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GVC 활용도는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던 동아시아의 역내무역 비중은 이후 정체되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GVC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EU 단일시장의 형성을 통해 국가간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동아시아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국가별 소득격차가 여전히 큰 반면,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GVC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높은 지역이다. 비록 동아시아 국가간 많은 양자 FTA로 인해 촘촘한 FTA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있으나,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과 관세행정은 GVC 활용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EU 회원국간에 형성된 GVC와 최근 EU의 통상정책을 감안할 때, 동아시아 역내의 GVC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의 선결과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야별 선별과제를 식별한 후,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여 RCEP, 한ㆍ중ㆍ일 FTA 추진과 연계하여 단계별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내 규제대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성격상 상위기구를 통해 강제성을 띤 규제수렴은 어렵지만, 무역촉진의 관점에서 GVC 활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산업분야를 선정, 이 분야를 시작으로 규제대화를 촉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 동아시아 내 산업선진국을 중심으로 규제협력을 추진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후발국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을 채택해볼 수도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 비교적 공고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GVC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RCEP 등 동아시아 차원의 메가 FTA에서 시장접근의 강화, 서비스시장 개방, 지재권 보호, 전자상거래 활성화, 무역원활화 조치 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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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

    강유덕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발전,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국내경제의 성장률 저하와 고용시장의 변화
    나. 고용 현황의 국제비교
    다. 고용률 제고정책의 방향
    라.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유럽 주요국의 고용전략과 고용창출 정책

    1. 유럽의 고용환경과 현황
    가. EU 고용환경 변화와 도전요인
    나. EU 고용현황
    2. EU의 고용정책
    가. EU 고용관련 전략 개관
    나. 주요 고용정책
    3. 소결: 유럽 고용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제3장 유럽 주요국의 청년고용정책과 성과

    1. 청년실업의 현황
    2. 청년실업의 결정 요인
    가. 청년실업의 국가간 비교
    나. 청년실업에 관한 실증연구
    3.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에 대한 실증분석
    가. 모델 및 변수설명
    나. 분석대상 국가 및 분석시기
    다. 분석결과
    4. 청년고용정책의 사례
    가. 독일의 이원화제도
    나. 스위스의 직업훈련제도
    5. 소결


    제4장 유럽 주요국의 여성고용 확대정책

    1. 여성고용 현황
    2. 여성 고용률 결정 요인
    3.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
    가. 스웨덴
    나. 독일
    다. 프랑스
    4. 소결


    제5장 유럽 주요국의 고령자 고용증진정책

    1. 고령고용의 현황
    2. 고령고용의 결정 요인
    3. 고령고용 확대정책
    가. 핀란드
    나. 영국
    4. 소결


    제6장 결론

    1. 청년고용에 관한 시사점
    2.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
    3. 고령고용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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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주요국의 고용정책 방향과 내용을 분석하고, 고용유지 및 창출에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청년, 여성 및 고령층의 국내 고용률 제고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용률 제고 문제는 1990~2000년대 유럽 국가가 직면한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당시 유럽 각국은 고속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업률 감소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 고용정책의 성과에 대한 엇갈린 의견에도 불구하고 EU의 평균 고용률이 69%로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일부 국가의 경우 고용개혁과 정책추진을 통해 고용률을 대폭 높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제적인 차원에서 실업률은 3.7%로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 다음으로 낮으며, OECD 평균 실업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의 경우에는 65.3%로 OECD 평균에 다소 못 미치고 있으며, OECD의 선진회원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고용률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 한국이 직면한 고용시장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점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통해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충’이 핵심이다. 향후 5년간 240만 개 일자리를 새롭게 늘리는데, 이 중 38%인 93만
    개 일자리를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육아휴직제, 보육시설 증설 등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 가능한 사회적 여건 조성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EU의 고용률 제고전략과 정책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EU 차원에서 제시하는 고용정책과 전략이 EU 회원국의 정책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회원국별 청년, 여성 및 고령층 고용제고정책에 앞서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강조하는 고용정책의 주요 특징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로 요약된다. 우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저성장시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상호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또한 EUR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EU는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할 경우 고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로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 및 그 부모, 노동단체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견습제도의 경우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은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제고는 단순히 고용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 즉 상이한 사회제도, 경제제도, 법체제 등 고용정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내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맞는 고용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층은 경험부족에 따른 미숙련,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장벽, 비정규직 위주의 고용관행 등으로 인해 실업문제에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청년실업률은 중장년층 실업률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할 경우 청년실업률은 전체실업률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으며, 경기변화에 훨씬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률에 관한 비교에서도 청년고용률은 전체고용률보다 경기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경기 외에도 정규직 및 임시직에 대한 보호수준, 청년층의 교육수준, 직업교육의 효과성이 지적되며, 이는 국가간 비교를 통해 확인된다.
    본 연구는 청년고용률 및 실업률, 청년/전체실업률 간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경기 및 고용제도, 인적자원, 경제구조와 교육관련 지표를 설명변수로 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층 인적자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습―근로 병행교육 기간의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 간의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근로의 ‘이원화’ 병행교육 기간에 관한 변수는 모든 분석에 있어 일관성 있게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청년고용의 제고를 위해서는 학업―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얼마나 최소화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이원화 교육은 학업 중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진입 직전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청년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여성고용의 경우, OECD에서 북유럽 국가가 가장 높은 여성 고용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들어 증가세가 두드러진 독일과 네덜란드 등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률 격차에 있어서도 북유럽 국가가 가장 양호하며, 독일과 프랑스 등도 비교적 양호한 격차를 보여준다. 하지만 북유럽 국가와는 달리 독일, 프랑스 등은 시간제 고용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확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전일제 고용에서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시간제 고용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고용률 결정 요인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가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도구 혹은 정책조합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만 보육 및 양육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지원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와 시기에 걸쳐 전반적으로 두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도구로 분석되었다.
    유럽 주요국의 여성 고용률 확대정책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적극적 가족정책의 북유럽식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의 고용률 확대를 유인하는 영국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 국가는 이러한 두 가지 스타일을 적절하게 혼합하고 있다.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등 여타 유럽 국가의 시간제 고용과 분명하게 차별화된다. 독일 사례는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여성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고용의 질 하락과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낸다. 프랑스도 여성의 시간제 고용 확대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노동환경 악화라는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임금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남성 대비 격차는 독일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양호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이러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여 가족복지 시스템이나 노동시장 구조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동일한 정책수단으로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루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제약조건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평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EU 전반의 고령층 노동참여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고령층의 실업은 장기실업으로 이어져 청년층보다 취약한 측면이 있다. 고령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크게 의무퇴직연령, 연금제도, 노동 환경, 그리고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등이 있다. 핀란드와 영국의 사례에서 고령층 고용 혹은 퇴직 결정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핀란드 고령고용 확대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계획 및 추진하에 외부 참여와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경제 전체로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령층 자신도 노동시장에 복귀 혹은 잔류해야 함을 인식한 것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여타 프로그램의 시행을 원활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 밖에 노동위생 관리서비스나 교육, 의사소통 확대 등을 위한 여타 프로그램도 전반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모든 연령에 두루 적용되는 일반적인 정책을 추진한 후에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그 적용 범위를 집중해가고 있다. 고령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늦게 출발한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표본집단에 우선 적용한 후, 성공적이라 판단되면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조심스러움도 보이고 있다. 또한 퇴직 및 연금 제도 변화를 통해 조기퇴직을 지양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은 공통적으로 은퇴연령을 상향조정하고, 노동시장 잔류 시인센티브 제공으로 조기퇴직을 지양하며, 고령자에 대한 인식변화 캠페인을 활성화하였다. 이 가운데 인센티브를 통한 노동시장 잔류방안으로 핀란드의 사례처럼 고령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추가적으로 머무는 기간만큼 연금수령액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영국 사례와 같이 기업에 고령자 고용에 대한 보조금 혹은 세금 혜택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핀란드 정부가 안내자료 등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해야 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과 영국 정부가 캠페인을 통해 고령층의 생산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홍보한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 및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 여성, 고령층의 고용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청년고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노동시장 수요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이 낮은 청년고용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대학진학률의 변화가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특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한국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이는 취업을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요건이 증가했고, 교육이 충분한 요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들은 청년고용의 취약성을 지적함에 있어 청년고용의 형태가 임시직으로 이루어지기 쉽다는 점에 주목하고,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를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직장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다소 유연화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고용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주요국은 여성의 고용률 확대와 출산율 증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제공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이다. 둘째, 시간제 고용의 확대와 같은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유연화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고용의 질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바,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독일의 시간제 고용확대는 여성고용률 제고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반면에 스웨덴의 시간제 고용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정규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다. 셋째, 경력단절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재취업 지원정책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고용에서는 고령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추진해온 핀란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고령고용과 관련한 세부요소를 점검하고, 고령층에 맞는 업무환경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사후평가를 통해 고령고용 지원정책을 개선해나갔다. 또한 고령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핀란드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고령층에 대한 불평등을 없애고자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유럽의 사례가 한국의 고령고용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릴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고령화 추이와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사이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퇴직연령을 올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고령고용과 관련하여 기업 및 개인에게 세금공제나 보조금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교육, 직장보건의 개선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될 수 있다. 셋째, 고령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특히 고령층과 청년층은 경쟁관계가 아님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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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강유덕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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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 회원국의 제조업 현황 및 주요 이슈 
    1. EU 경제와 제조업 
       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 
       나. EU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 변화 
       다. EU 경제와 제조업의 변화 
    2. 유럽 제조업과 글로벌 가치사슬 
       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배경 
       나. EU의 역내외 글로벌 가치사슬 
       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3. 거시지표를 통해 본 국가별 제조업 현황 
       가. 상품수지의 변화 
       나. 국가별 비교 
    4.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가. 기술분야에 따른 비교 
       나. 현시비교우위를 통한 비교 
       다. 생산성의 변화 
    5. 소결 


    제3장 EU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EU의 성장전략과 산업경쟁력 
       가.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 
       나. 청년이동(Youth on Move)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 
       마.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sation Era) 
       바.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Agenda for new skills and jobs) 
       사. 빈곤 및 사회적 배제 극복(European Platform against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2. EU의 산업정책 
       가. 2010년 - 세계화 시대 통합산업정책 
       나. 2011년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정책 
       다. 2012년 - 성장과 경제회복을 위한 더 강한 유럽산업 
       라. 2014년 - 유럽산업르네상스 
    3. EU 산업경쟁력 지원정책 
       가. R&D 정책: Horizon 2020 
       나. EU 중소기업법 
       다. 금융지원 정책 
    4. 소결 


    제4장 EU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 
    1. 주요국 선정 
    2. 국가별 사례 
       가. 독일 
       나. 스웨덴 
       다. 이탈리아 
       라. 폴란드 
    3. 국가별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제5장 주요 산업별 성장전략 
    1. 자동차 부문 
       가. 자동차 산업의 현황 
       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계획 
       다.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특징 
    2. 정보통신(ICT) 
       가. EU의 ICT 산업 현황 
       나. EU의 ICT 산업정책 
       다. ICT 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3. 제약 부문 
       가. 산업 현황 
       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 
       다.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정책의 평가 
    4. 에너지 
       가. 시장 동향 
       나. 에너지 정책 
       다. 에너지 정책의 평가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한 평가 
       가. Europe 2020 전략의 추진력 
       나. Europe 2020 전략의 달성 현황 
       다. 향후 Europe 2020 전략 추진과정에서의 위험요인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 민간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나. 제조업-서비스 산업의 연계성 강화 
       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라. 글로벌 가치사슬 측면에서의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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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에 대한 재조명이다. 성장잠재력 회복, 일자리 확충,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국가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에서는 제조업 육성 및 부활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유럽 각국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산업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응해 EU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경쟁력 제고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EU 회원국의 공급사슬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지난 십수 년간 유럽 각국에서는 생산과 고용에 있어서 탈제조업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왔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며, 이 현상은 고용 및 성장동력의 감소, 혁신경쟁에서의 퇴보 등과 연계되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EU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탈제조업화 경향은 체제전환과 EU 가입 이후 유럽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중동부유럽국가와 서유럽 국가 중에는 독일에서 비교적 약하게 나타났다. 또한 경상수지와 같은 거시경제지표에 반영되어 경상ㆍ무역수지 흑자국 및 적자국으로 양분되는 등 제조업 부문의 재편이 발생하였다. 특히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독일 등 일부 국가의 산업경쟁력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남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고기술 분야산업으로의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제조업화 현상은 반드시 산업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하위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기업의 생산네트워크 운영전략의 변화, 경제의 고부가가치 서비스화의 일면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EU 및 회원국의 입장에서는 탈제조업화 현상 자체보다는 그 성격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EU 및 회원국의 산업정책은 개별 산업 차원의 경쟁력 유지정책 외에도 EU 역내외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통상 및 산업정책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EU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정책 이외에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금융, 조세, R&D, 교육과 같은 가격/비가격 요인을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Europe 2020으로 불리는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 R&D정책 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정책시너지를 제고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Europe 2020은 7개의 핵심정책(flagship initiatives)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는 혁신, 교육, 디지털, 기후변화ㆍ에너지ㆍ이동성, 경쟁력, 고용 및 기술, 빈곤퇴치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혁신과 교육, 디지털, 경쟁력, 고용 및 기술이 산업경쟁력 제고와 관련되는데, 특히 경쟁력 부문의 경우 2010년 이후 4건의 중요한 EU 산업정책이 발표되었다. 그 내용은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기술분야인 친환경생산기술, 유용기술, 바이오, 지속가능한 산업정책ㆍ건설ㆍ원자재, 친환경 자동차 및 선박, 스마트그리드가 강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번영, 삶의 질 제고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혁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2014~20년에 걸쳐 80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정책인 Horizon 2020을 추진 중이다. 한편 중소기업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지원, 파산한 기업가의 신속한 재기 지원, 중소기업의 니즈를 파악한 공공정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 금융시장의 분절화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2014~20년 기간 중 약 23억 유로의 예산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별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에 대해 살펴봄에 있어서는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를 선정하였다. 독일은 제조업 강국이자 수출 강국으로서 지속적인 R&D 지출 확대와 기업-학계 간 R&D 협력을 통해 높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바탕으로 하이테크전략과 이후 신(新)하이테크전략을 비롯하여 인더스트리 4.0 등의 정책을 수립,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ㆍ관ㆍ학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독일기업의 만족도 평가도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독일의 선두적인 지위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 산업경쟁력 제고의 저변에는 상당한 규모의 R&D 투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R&D 지출과 수행은 대부분 기업 및 대학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정부의 R&D 지출 규모 및 수행 비중이 모두 높아지는 양상이다. 한편 스웨덴 정부는 국가 혁신 전략(The Swedish Innovation Strategy, Sweden 2020)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포함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기적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정책으로 대표되는 스웨덴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정부, 기업, 학계와 같은 구성원 간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짐으로써 일련의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및 럭셔리 브랜드 제품의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가업승계를 통해 수백 년간 지속되어온 장수기업이 많다는 점은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이탈리아 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추진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왔다. 그 중에서도 이탈리아 정부가 기업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브랜드를 엄격히 관리하는 ‘Made in Italy’와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고 있는 ‘Destination Italy’는 각각 인지도와 신뢰도가 낮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탈리아로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금은 정부 차원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출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창업 또한 지원하고 있다.
       폴란드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FDI 유입정책은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체제전환국의 산업정책에 있어 공통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체제전환 초기 민영화 정책과 연관된 FDI 유입은 자본의 높은 한계생산성으로 고용증대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기술이전 효과에 의해 경제성장을 더욱 촉진시켰다. 초기조건의 차별성으로 인해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이처럼 공통적으로 FDI 유입정책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 후 EU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있어 FDI 유입정책은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이 되었다. 폴란드가 이처럼 FDI 정책을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줌에 따라 루마니아를 비롯한 후발국 또한 이러한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비록 실질적인 추진 방법과 성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물론 인근 CIS 국가들도 최근 들어 이러한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EU의 산업별 전략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자동차, ICT, 제약, 에너지ㆍ환경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 산업분야는 EU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신흥국의 거센 도전을 받아온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회원국 및 기업 차원의 대응 외에도 EU 차원의 전략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먼저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의 중추적인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2008년 이후 장기간의 불황을 겪고 있다. 독일의 일부 업체들은 역외수출 증가에 힘입어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생산업체들은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동 부분의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EU는 자동차 관련 자문기구인 CARS21을 설립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행동계획, 정책, 규제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EU는 환경부문의 우위를 살려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역점을 둠으로써 동 부문에서 시장선도자의 역할을 꾀하고 있으며, 표준 및 규제설정(rule making)에서의 우위를 십분활용하여 역내는 물론 역외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특히 통상정책을 활용하여 EU의 자동차 관련 규제를 제3국이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규제압력 또는 규범수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EU 자동차 산업이 과잉생산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구조조정을 위해 EU의 구조기금, 유럽투자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EU의 ICT 산업정책은 ICT 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다른 산업에 ICT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전 사회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전통적 산업구분을 통한 EU ICT 산업의 경쟁력은 미국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융복합 중심 ICT 정책은 ICT를 사회 전 영역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U는 제약산업의 주요 시장이자 주요 수출지역으로 특히 서유럽에 위치한 EU 회원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비록 유럽 제약부문의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나 EU 차원에서의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민관파트너십(PPP)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꾀한바, 2005~09년에 유럽혁신의약품(InnoMed) 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후 2008~13년 동안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가 조직ㆍ운영되어 제약부문의 대표적인 PPP사업이 되었으며, IMI에 대한 성공적인 평가를 계기로 2014~24년까지 제2차 혁신의약품이니셔티브(IMI2)가 진행될 예정이다. EU는 제약부문에서의 시장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EU 집행위원회가 홀로 이러한 PPP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제약산업 및 협회 연맹(EFPIA)을 비롯하여 개별 기업의 R&D 재원 공동부담 등을 포함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PPP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비해 최근 들어 EU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에너지비용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즉, 신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야기된 전력가격을 비롯한 비용 상승이 에너지 소비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EU의 산업경쟁력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경쟁력과 관련하여 이러한 에너지 비용 측면 외에도 EU는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서는 약 25%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EU 산업의 경쟁력이 높은 에너지 비용에도 불구하고 낮은 에너지집약도를 통해 유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에너지집약도 개선은 향후 EU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주요 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와 회원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은 이제 ‘추격하는 경제’에서 ‘추격 당하는 경제’로 그 위치가 차츰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의 산업정책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한국경제는 잠재성장력이 약화되고 신흥국에 대한 기술우위가 점차 소진되고 있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산업의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건실한 제조업 없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만으로는 전체 경제의 성장이 어렵다. 개도국의 성장은 새로운 제조업 수요를 계속 유발하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한국에는 위협요인이기도 하다. 시장점유율을 놓고 후발개도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방이나 기술추격이 아닌,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개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산업경쟁력의 취약점으로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낮은 연계성, 둘째, 제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의 저조한 경쟁력, 셋째,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상황, 넷째, 불균형적인 국제연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의 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바, R&D 활동에 민간참여를 확대시킴으로서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독일과 스웨덴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R&D 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관련 결과물을 특허와 상표권을 통한 수익창출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독일과 스웨덴의 기술무역수지(Technology Balance of Payment) 흑자 수준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2020이나 신하이테크전략은 과학과 산업 간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민ㆍ관ㆍ학의 협력이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개선시킴으로써 강한 서비스 산업경쟁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뒷받칠 수 있는 연계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은 서유럽 국가들의 절반에 채 못미치는 수준이며, 부가가치가 높고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 IT 서비스, 건축/엔지니어링, 경영지원서비스 등 비즈니스/금융서비스 분야는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제조업 생산을 위해서는 점점 많은 서비스 중간재가 투입되고, 가치사슬 형성에서 고부가가치 활동은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하에서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공정 자체의 경쟁력 외에도 공정 전후에 투입되는 서비스의 질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및 회원국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EU의 경우 장기적이고 큰 범주의 정책목표가 우선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이 논의되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경우에도 ‘성장전략 → 산업정책 → 중소기업정책’ 순서로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지원수단의 목표와 원칙 등의 일관성이 유지되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R&D 투자를 장려하는 조세혜택과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연계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이탈리아가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인증 및 강화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현재 주요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비중 감소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독일 등 산업경쟁력이 우수한 국가들의 경우 전기전자와 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의 국내생산 비중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중 해외생산 중간재가 고기술 분야 중심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경쟁력 소실의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생산 부가가치의 고급기술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해외에 중간재로 공급함으로써 GVC상의 전방참여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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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본 복지와 성장의 조화 방안 연구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강유덕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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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가. 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연구
    나. 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다. 유럽의 복지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라. 국가별 사례연구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복지와 성장의 상관관계
    1. 연구배경 및 문제제기
    가. 복지지출 현황 및 성장률과의 관계
    나.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가. 국가규모/복지지출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나. 선행연구
    3. 실증분석
    가. 변수 및 모형분석
    나.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3장 유럽 복지모델의 특징과 평가
    1. 유럽 복지모델의 발전과 유형
    가. 유럽 복지제도 담론
    나. 복지모델 유형과 특징
    2. 유럽 복지모델의 경제적 성과
    가. 거시경제지표 : 경제성장률,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나. 소득재분배
    다. 고용보호수준과 실업률
    라. 고용증대
    3. 소결

    제4장 복지국가의 개혁 및 성과
    1.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대내외적 도전과 개혁과제
    가. 복지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
    나. 개혁과제
    2. 국가별 개혁사례 연구
    가. 덴마크
    나. 스웨덴
    다. 독일
    라. 네덜란드
    3. 소결

    제5장 한국의 복지정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 복지정책에 대한 도전과 주요 복지담론
    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도전
    나.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 담론
    2. 유럽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가.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나.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의 조성
    다. 복지정책을 통한 고용확대 지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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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재정위기 이후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면서 복지지출의 적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재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성장친화적인 복지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유럽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복지지출과 경제성장률과 같은 경제적 성과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제도 및 정책의 구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복지지출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오늘날까지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이 인적자본 향상 및 정치·사회적 안정에 기여하며, 일정 수준의 유효수요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여건을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부정론의 관점은 복지지출의 증가가 조세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재원의 효율적인 투입과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개인의 복지의존성을 유발시켜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한편, 자본축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양한 실증연구들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체로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간에는 대체로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점검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서도 경제성장률과 정부규모 또는 복지지출 사이에는 음(-)의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복지지출의 성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정책 내에서도 세부정책간에 조합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과 R&D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높은 복지지출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의 효과가 경제성장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부패가 낮고, 사업환경이 좋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우수한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복지체제 구축에 있어서 인적자원의 향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며, 높은 세율이 기업 활동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경제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중심으로 복지모델의 유형화를 시도한 Esping-Andersen의 연구는 복지모델에 관한 연구 중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럽의 복지모델은 자유주의(앵글로-색슨 모델), 보수주의(대륙모델), 사민주의(북유럽모델)로 유형화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자들이 남유럽국가도 대륙모델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중해 모델을 추가하여 복지모델을 4개로 유형화한 후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을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2008년 유럽 재정위기 발발 이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살펴본 유럽의 복지모델 특징은 소득불균형 및 빈곤완화 측면에서는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도가 북유럽모델에서 가장 크게, 그리고 지중해모델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조세 및 이전지출 후 저소득층 비중은 북유럽모델과 대륙모델이 가장 낮은 반면 지중해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륙모델과 북유럽모델은 보편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대륙모델이 직종별로 분리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전국을 사회보장의 틀로 포괄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대부분의 국민을 하나의 제도에 포괄함으로써 보편주의를 달성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Esping-Andersen은 대륙모델이 보편주의임에도 사회복지의 ‘계층화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북유럽모델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은 효율성이 높은 북유럽모델과 앵글로색슨모델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각각의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항구적이거나 변함없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같은 복지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별로도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와 같은 한계는 국가별 사례연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복지제도를 개혁한 것으로 평가되는 4개국(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개별 개혁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이래 복지제도의 개혁은 인구고령화 추세 속에서 복지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특히 정부는 노동참여율 제고정책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최소 연금수령연령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기퇴직연금(VERP) 제도의 개혁을 통해 은퇴연령을 늦추도록 유도하였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개혁동기 외에도 경제위기와 같은 외부충격과 그에 따른 복지시스템의 위기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들이 단행되었다. 재정준칙에 따라 공공지출이 통제 받는 가운데, 스웨덴 정부는 보다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1998년의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액 산출에 있어서 실질임금, 물가, 경제성장률, 그리고 기대수명을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켰다. 독일의 복지제도는 실업증가에 대처하고자 고용확대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했다. 2003-05년에 실시된 ‘하르츠 개혁’이후 현재와 같은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파견근로제나 미니잡 등이 등장했다. 또한 고령자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교육 및 수당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고령화에 대처하고자 연금수령연령이 상향조정되었다. 독일의 복지관련 정책의 기저에는 복지를 통해 성장을 이룩할 수 있고 성장이 복지제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통적으로 관대한 복지정책을 실시해왔다. 1982년 노·사·정의 합의로 체결된 바세나르 협약에서는 공공지출 조세부담의 삭감, 임금인상 억제, 사회보장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했고, 유연안전성의 확립에 기여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여성과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도록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법정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통해 고령자가 노동시장 참여 기간이 길도록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에는 복지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노동시장의 참여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덴마크,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의 복지개혁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세계화와 인구고령화, 실업문제 등 국내외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써 지속적으로 복지개혁을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복지관련 이슈는 한국의 정치담론에 가장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중요한 과제는 한국의 인구·사회구조와 경제적 상황에 맞는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를 설립하는 것이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가능한 성장을 유인하고, 성장이 다시 복지체제를 떠받칠 수 있는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복지모델에 대한 평가와 개혁사례는 앞으로 한국 복지모델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행정개혁을 통해 복지내실화를 추구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저해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증세의 방법과 조세부담률 조정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부담율의 증가가 정치적 선택과 집권정당에 상관없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경제성장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장친화적 경제여건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과세율이 가장 높으나, 높은 과세율에도 불구, 사업 및 규제환경 만큼은 한국보다 양호하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 복지개혁 과정에서 여성 및 고령자 고용촉진, 청년실업 해소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고령인력의 퇴직을 늦추고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가급적 더 오래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소개된 4개국은 집권정당에 관계없이 기존 복지체계가 세계화, 개방화의 경쟁 속에서 지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효용성과 접목을 끊임없이 시도하였다. 복지제도 정착의 역사가 깊은 복지선진국이 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는 점은 현재 한국형 복지제도를 설계 중인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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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폴란드의 주요 산업_자동차, 인프라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

    이철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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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 론


    Ⅱ.폴란드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최근 동유럽의 경제 현황 및 전망
    나. 최근 폴란드의 경제 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유럽 자동차시장과 폴란드
    2. 자동차 산업정책
    가. 산업단지
    나. 폴란드 특별경제구역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산업구조
    나. 생산․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라. 고용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외국 기업 진출 현황
    나. 한국 기업 진출 현황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Ⅳ.인프라 산업
    1. 산업개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폴란드 투자’ 프로그램
    나. ‘디지털 폴란드 2014~2020’ 프로그램
    다. 2020년 교통개발전략
    3. 산업구조 및 세부 산업 현황
    가. 에너지․환경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4. 외국 기업 진출 현황
    가. 에너지 부문
    나. ICT 부문
    다. 교통 부문
    5. 산업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성장잠재력
    나. 전망



    Ⅴ.한․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폴란드 무역․투자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2.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참고문헌



    부 록
    1. 주요 유관 기관 및 기업 정보
    2. 자동차 및 인프라 산업 관련 주요 전시회
    3. 폴란드 내 기타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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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미·EU FTA에 대한 양측 논의가 급진전됨에 따라 한·EU FTA를 비롯한 기 발효 FTA의 효과극대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으나, 남유럽 재정위기의 심화로 인한 EU 전반의 경기침체 여파로 그 효과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위험요인들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지고 유로존의 경기침체가 최악의 상황을 넘긴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과 함께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면 양자간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부유럽(CEE)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CEE 신규회원국 중 폴란드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시장규모가 압도적이며,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규모도 가장 크다. 2004년 EU 가입 10개국 전체에서 50% 이상의 인구와 50%에 가까운 GDP 비중을 점하고 있는 폴란드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회원국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폴란드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폴란드 산업협력 강화 및 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폴란드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와 인프라 부문을 선정, 각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 선정은 폴란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폴란드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와 KOTRA 바르샤바 무역관의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인프라 산업은 에너지/환경, ICT, 교통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되, 우리 기업의 진출사례가 있는 에너지/환경과 ICT 부문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폴란드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과 4장은 주요 산업을 자동차, 인프라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폴란드 산업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폴란드 경제협력 현황, 폴란드 시장 진출환경 평가, 폴란드 시장 중장기 진출 전략 등으로 나누어 분석, 제안하였다.


     


    중동부 유럽의 완성차 및 부품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는 폴란드는 승용차와 상용차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동차 및 관련 부품산업이 폴란드 주요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등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다. 향후 폴란드 자동차 산업은 유럽 경제와의 긴밀한 연계성으로 인해 2010년대 후반에 걸쳐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폴란드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활성화는 유럽 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은 이미 다수의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한 등 외국기업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2014~20년 폴란드가 EU기금의 최대수혜자가 될 예정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인프라 산업에 투자될 전망이다. 폴란드 인프라 산업의 개발은 이제 시작 단계이다. 폴란드 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중기적으로는 EU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를 유입하여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절대적으로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와 폴란드의 경제발전 수준에 맞추어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는 수송인프라와 관련하여 EU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등 재정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발주되고 있는바, 우리 기업들의 참여기회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 판매 및 서비스 법인, 지사, 대표사무소, 연구소 등 폴란드에 진출해 있는 총 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외부 및 내부 환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가 세계 최대 규모의 구매력을 지닌 EU 시장의 진출 거점이라는 점과 EU내 신흥시장 폴란드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에 따른 EU 전반의 경기침체가 폴란드 진출의 가장 우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우리 기업들의 폴란드 시장 진출 강점요인으로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와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 등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이 가장 중요한 약점요인으로 파악되었다.


     


    폴란드 시장 진출의 핵심 외부 및 내부요인 평가 결과,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 여타 경쟁자들과 거의 비슷한 혹은 약간 부족한 내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경쟁자들에 비해 평균 이상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기업들은 내부적 능력이 평균 혹은 그 이하이나,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성공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는 ‘한국 기업’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이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폴란드 시장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폴란드 시장 진출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강점과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S-O 전략)으로 한·EU FTA를 활용한 수출확대를 들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 보유,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 등과 같은 우리 기업들의 강점요인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폴란드 시장이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회요인들을 활용하기 위해 EU 시장내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하는 S-O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EU의 연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세계 최대이며, 특히 지역개발정책 차원에서 개발자금이 폴란드를 비롯한 신규회원국들의 인프라 확충사업에 투자되고 있어 최근 공공조달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 등의 폴란드 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주요 강점인 IT 등 첨단기술과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활용하여 폴란드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S-O 전략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폴란드에 마련하는 S-O 전략을 들 수 있다. 즉 동유럽 시장의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EU 회원국 중 하나인 폴란드에 안정적인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인근 동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는 전략이다.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과 안정적인 주요 거시경제실적은 물론 성장잠재력이 풍부한 자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폴란드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의지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능력을 발휘하여 동유럽 신흥시장 진출거점을 마련하면, 폴란드 인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유망신흥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수출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폴란드 시장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 혹은 극복하는 전략(W-O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세계 최대 규모 구매력의 EU 시장 진출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유럽의 사업거점을 폴란드로 고도화하는 전략이다. 둘째,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폴란드 정부조달시장 참여 전략이다. 현지 기업과의 협력은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폴란드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약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다. 셋째, 교류증진을 통해 폴란드 문화의 이해력을 제고하는 전략이다. 이는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 극복은 물론,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우리 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하는 전략(S-T 전략) 중 첫 번째는 가격경쟁력을 활용한 폴란드 내수시장 진출기반 구축을 들 수 있다. 주요 수출품의 품질대비 가격경쟁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EU 시장에서 선진국 혹은 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심화를 극복하고 폴란드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다. 다음으로 EU내 시장·제품 차별화 전략에 의한 수출증대를 두 번째 S-T 전략으로 제시해볼 수 있다. 시장차별화 및 제품차별화 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S-T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거점을 폴란드에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EU 시장내 선진국․개도국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라는 주요 위협요인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고 폴란드 시장의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W-T 전략)으로는 첫 번째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을 들 수 있다. 폴란드에 대한 정보부족과 한국 기업문화와의 불일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시장 전문가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W-T 전략으로 한류문화 홍보를 통한 한국 제품 이미지 개선이라는 전략을 제안해볼 수 있다. 드라마 및 K-POP 등의 한류문화 홍보는 양측 문화교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과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W-T 전략으로 정부간 고위급 외교 및 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실질적, 심리적 거리감과 양측 기업문화의 불일치 등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에는 고위급 외교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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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행사타당성조사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

    김흥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개방,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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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일반지침의 필요성
    2. 연구방향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사업 개요 및 계획 분석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타당성조사 사업의 내용
    2. 기초자료 분석
    가. 지역특성 분석
    나. 행사 관련 지역산업의 현황 분석
    다. 행사 관련 상위계획 분석
    라. SWOT 분석
    3. 사업 개최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가. 사업 개최의 의의
    나. 국내외 사례 분석
    4. 사업계획의 적정성 분석
    가. 기본 계획
    나. 행사장 조성 계획
    다. 프로그램 연출 계획
    라. 운영 계획
    마. 홍보․유치 계획
    바. 잔존시설물 사후 활용 계획

    제3장 경제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와 기초이론
    가. 비용·편익 분석의 정의
    나. 비용·편익 분석의 의사결정 기준
    2. 편익 및 비용 측정방법
    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나. 시장가격 부재 시 비용과 편익 측정
    다. 편익과 비용의 할인율 및 물가상승률
    라. 민감도 분석
    3. 국제행사 분야별 비용과 편익
    가. 국제박람회 행사
    나. 영화제 행사
    다. 체육행사
    4. 국제행사의 경제적 가치 측정: CVM
    가. 사전 조사
    나. WTP 추정
    다. CVM의 한계 및 시사점

    제4장 정책적 분석
    1. 분석 항목
    2. 행사개최의 필요성
    3. 행사개최의 적정성
    4. 사업특수 평가항목

    제5장 종합평가
    1. 분석적 계층화법(AHP)의 필요성
    2.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가. AHP 개요
    나.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AHP 분석 과정
    3. AHP 해석 및 권고사항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약식 타당성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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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제행사의 개최 요구가 크게 높아졌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의 국제화 제고 및 국토균형발전 등의 취지로 볼 때 지자체의 국제행사 개최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더욱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국제행사의 정착은 지방의 발전과 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분별한 국제행사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으면서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한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로서 총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행사는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외국인이 참여하고 외국인 참여비율이 5% 이상인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등을 의미한다. 타당성조사는 조사 대상 국제행사가 정말 필요한 행사인지, 그리고 개최계획 등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 개최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과는 정부의 해당 국제행사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일관된 타당성조사 방법론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향후 국제행사 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장에서는 국제행사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분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업의 개요와 행사지역에 관한 기초자료 분석, 사업 개최의 의의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그리고 SWOT 분석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으며, 각각의 요소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약술하였다. 3장은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살펴보고 있다. 행사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을 소개하는데, 특히 국제행사의 경우에 편익의 추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의 방법론 및 적용 사례를 상술하였다. 4장에서는 국제행사의 정책적 분석에 대해 고찰하였다. 국제행사를 경제성으로만 판별할 경우에는 행사의 정책적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 있다. 여기서는 행사의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5장에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이 본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AHP를 국제행사 타당성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정량적으로 반영하며, 정량적인 평가결과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국제행사라는 일회성 행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 편익이 구체적인 형태로 계량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성격의 일회성 국제행사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성 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적 판단으로 보완하는가가 관건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방법론을 고심하고 이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다양한 종류의 국제행사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향후 방법론의 개선이 선험적인 접근을 통한 개량과 더불어 사후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다 엄정한 타당성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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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과 유로존의 개혁과제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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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
    1.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나. 구조적 원인
    2. 정치적 원인
    가. EMU 형성의 정치경제학
    나. 재정위기 해법에서의 정치역학
    다. 유럽 재정위기 속 정치지형의 변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제3장 개혁과제Ⅰ: 재정규율의 문제
    1. 재정규율의 부족
    가. 유럽 재정위기 이전의 재정준칙
    나.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재정준칙의 변화
    가.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독일식 해법의 적용
    나. 재정규율의 강화
    3. 평가 및 향후 전망
    가. 신재정협약 평가 및 전망
    나. 재정건전화 전망

    제4장 개혁과제Ⅱ: 역내 불균형 해소
    1. 유로존의 역내불균형 현황
    2. 역내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가. 경상수지 구성항목별 요인
    나. 경상수지 불균형 조정의 제약 요인
    3. 경상수지 불균형과 재정위기 간의 관계
    가. 양자간 관계 개요
    나. 재정위기 원인으로서의 경상수지 적자
    다. 재정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4. 역내불균형 해소를 위한 유로존의 조치와 향후 과제

    제5장 개혁과제Ⅲ: 정책조율 및 재정통합 문제
    1.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가. 유로존의 정책조율체계
    나. 정책조율의 필요성
    다. 긴밀한 정책조율을 위한 노력
    2. 재정통합의 강화
    가. 재정통합에 관한 논의
    나. 유로본드의 도입에 관한 논의
    다. 은행동맹의 형성
    3. 최근의 변화와 평가

    제6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변화 전망
    가. 유로존 운영체계(거버넌스)의 변화
    나. 재정위기의 시나리오
    다. 유로존 경제의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가. 국내 재정정책에 관한 시사점
    나.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시사점
    다. 산업 및 노동정책에 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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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배경으로 유로존이 추진해온 개혁과 유로존의 향후 변화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초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지난 3년간 각국의 강도 높은 재정긴축과 유로존의 공동대응에도 불구하고 확대되어 왔다.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존의 공동대응은 가속화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유로존의 대응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켰으나, 그 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해체 또는 일부 해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득세하여 왔다.
    유럽 재정위기는 개별 국가의 경제위기를 넘어서 유럽 통합의 근본 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유럽경제통합의 틀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대규모의 개혁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은 개별회원국의 거시경제적 원인과 유로존 내부의 구조적 원인, 그리고 정치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대규모의 경기부양조치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손상시켰으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거버넌스 실패, 차입과 자산거품에 의존한 왜곡된 성장전략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금융시장은 유로존의 통합성(integrity)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 국채금리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재정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율 없이 추진된 통화통합과 역내불균형에 대한 조정장치의 부재, 유럽중앙은행의 모호한 역할 등이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치적 원인도 경제적·구조적 원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재정위기 해결에 있어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통적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대립한 점, 회원국 내의 냉담한 여론, EU/유로존의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는 유로존의 위기 대응이 사후적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었다.
    위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유로존의 과제는 재정규율의 강화, 역내불균형의 해소, 정책조율 체계의 확립 및 재정통합의 강화라고 판단된다. 재정규율의 강화는 독일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출과 민간부문의 경쟁력 상실이 재정위기의 원인이라는 인식에 따라 무엇보다 엄격한 재정규율의 확립을 위기 해결의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2012년 3월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대표적 조치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긴축조치가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세수의 감소로 재정건전성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역내불균형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성장모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역내불균형의 대표적인 형태인 경상수지 격차는 유로존을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이중 구조로 양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채금리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정지출의 확대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키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어 재정위기와 경상수지 적자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 역내불균형 축소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스코어보드를 발표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EU는 과도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법적절차까지 마련하였다. 그러나 역내불균형은 주로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바, 교정수단이 매우 적은 것이 현실적인 한계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관한 EU/유로존 내의 논의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칙’에 의거, 경제정책의 상당부분을 개별회원국 소관으로 규정하는 현 EU/유로존의 체제에서는 강제적인 정책조율은 불가능하다. 재정위기 발생 이후 보다 긴밀한 정책조율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진전은 느린 편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로존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재정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획기적인 제도개편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유로존의 공동 대응과정은 [재정준칙의 확립: 지출 측면의 재정동맹]→[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 경쟁력 회복]→[재정통합]의 순서로 독일주도의 암묵적 로드맵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로드맵은 ‘힘겹게 헤쳐나가기(muddling through)’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자국중심주의적인 성향이 극대화되고, 이로 인해 유로존 차원의 대응능력이 마비될 경우 일부 국가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힘겨운 개혁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유럽 재정위기는 정책적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유럽의 사례는 향후 복지재정수요와 관련된 논의에서 반면교사의 예로 많이 소개되었다. 한편 남부 유럽보다 복지지출 비중이 더 높은 북부유럽의 재정이 건전한 점을 지적하며, 남유럽의 위기는 복지와 성장 간의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는 견해도 있다. 위기의 원인을 어떤 각도에서 보든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복지정책의 설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복지확충은 세율인상을 전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모델(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민간채무의 증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 경제위기가 고조될수록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보이며, 경제 건전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국가신용도 판단 시 민간채무의 수준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셋째, 수출과 내수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성장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성장모델의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 제조업·수출 중심 경제는 자칫 내수기반이 취약하여 국내경기가 대외변수에 민감하기 쉽다. 대외불확실성 속에서도 제조업·수출 중심 전략이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한 내수기반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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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강유덕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정책,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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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 
    1. 위기 이전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개관 
    가. 금융감독의 기본원칙 
    나. 역내 금융감독당국간 협력의 전개 
    다. 금융규제의 조화 
    2. EU 금융시장의 통합 
    가. EU 금융시장의 통합 개관 
    나. 금융서비스 자유화와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3. EU 금융규제 및 감독의 문제점 
    가. 감독 관할권에 관한 문제 
    나. 경쟁적 규제완화의 위험 
    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파 
    4. 소결 


    제3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금융감독 개혁 
    1. 금융감독 개혁의 배경과 결과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대응 
    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본 EU 금융감독의 문제점 
    다. 금융감독 개혁 
    2. 거시건전성 감독: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가. 설립 목적 및 임무 
    나. 운영체계 
    다. 성과 
    3. 미시건전성 감독: 유럽금융감독시스템(ESFS) 
    가. 설립 배경 및 구조 
    나. 기관별 역할 및 성과 
    4. 평가 및 전망 


    제4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의 주요 금융규제 개혁 사례 
    1. EU의 금융규제 개혁 배경 
    2.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강화 
    가.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 논의의 배경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EU의 신용평가 규제 
    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기관 규제강화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3.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 
    가. EU의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의 배경 
    나. 금융거래세의 이론적 개관 
    다. EU 금융거래세 도입안의 주요 내용 
    라. 평가 및 전망 
    4. 은행시스템 개혁안: 리카넨 보고서 
    가. 리카넨 보고서 개요 
    나. 리카넨 보고서의 주요 내용 
    다. 평가 및 전망 


    제5장 주요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1. EU 회원국의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2. 주요국 금융감독 및 규제개혁 사례 
    가. 독일 
    나. 프랑스 
    다. 영국 
    라. 폴란드 
    3. 종합 평가 


    제6장 유럽 재정위기와 금융감독의 개혁: 은행동맹 
    1. 금융부문과 유럽 재정위기의 연관성 
    가. EU 은행위기 
    나. 은행위기와 재정위기의 상관관계 
    2. 은행동맹의 추진 
    가. 은행동맹 추진의 배경 
    나. 은행동맹의 주요 내용 
    다. 평가 
    3. 향후 전망 


    제7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금융감독 측면 
    가. EU 금융감독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시사점 
    2. 금융규제 측면 
    가. EU 금융규제 개혁의 특징 
    나.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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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차원의 금융규제 및 감독은 유럽 단일시장의 형성과 함께 추진되었다. 1980년대 EU 역내 자본이동의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모국감독과 규제의 상호인정이 역내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국경간 금융거래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범유럽 차원의 활동영역을 가진 금융기관이 등장하고, 금융시장의 통합과 금융감독의 영토적 영역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간 서로 다른 금융규제를 조율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EU 금융감독·규제의 제도적 한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응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으며, 이에 EU 차원에서의 금융감독 개혁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었으며, 이미 통합된 유럽 금융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보다 통합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거시건전성을 전담하는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가 신설되었으며, 기존의 은행, 증권, 보험 및 연금 등 영역별 위원회들은 보다 명시적인 권한을 갖춘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실질적인 금융감독은 여전히 국가별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나, ESRB를 비롯하여 EU의 영역별 미시건전성 감독기구들은 경보와 권고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EU의 금융관련 세부규제 제정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원인이 허술한 금융규제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EU 통합규제의 발전과 함께 EU 차원의 규제강화로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예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논의를 들 수 있다.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강화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신용평가기관의 구조화 상품에 대한 판단 부족, 신용평가 시장의 태생적인 문제점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 권한이 EU 공동체 차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 경향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거래세 도입은 단기성 투기거래를 규제하려는 목적과,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확보와 재정위기로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유럽통합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개혁조치에 대해서는 업종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EU 내 국가간 이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미완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EU와 회원국은 합의된 금융규제를 G20 등의 글로벌 협의채널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 공동체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혁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개혁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EU 차원의 통합감독·규제에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갖춘 감독·규제는 여전히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U 주요국의 개혁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감독기관으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존재할 경우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기구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인력 내지 정보공유에 관한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에 따라 은행동맹의 형성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위기는 은행 간의 채무관계를 통해 재정이 비교적 건전한 국가로까지 그 여파가 확산되었다. 재정위기와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라는 세 가지 층위의 위기가 한데 물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기관이 그 매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통한 위기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은행동맹의 설립은 이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동맹은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 및 통합예금보장제도, 은행파산 시 공동청산제도 도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ECB를 중심으로 통합은행감독기구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EU의 개혁사례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시건전성 감독 내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감독당국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셋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한 제도적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 측면에서는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글로벌 규제개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동시에, 금융규제에 수반되는 편익과 비용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도입의 속도와 정도에 있어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한편 EU의 금융규제는 G20을 통해 글로벌 어젠다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국내 정책당국은 선제적인 입장정리를 도모하고 G20, IMF 등과 같은 국제금융 관련 협의체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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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이철원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머리말

    국문요약

    I. 서 론

    II. 불가리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동유럽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나. 불가리아 경제개황
    다. 불가리아의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III. IT 산업
    1. 산업 개황
    가. IT 산업 구분
    나. 산업 개황
    2. IT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전자정부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
    3. 부문별 동향
    가. 하드웨어
    나.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다. 통신
    4. IT 산업 전망
    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산업
    나. 통신 산업

    IV. 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특징
    2.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 발전차액지원제도
    나.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원에 관한 법
    3. 부문별 동향
    가. 수력
    나. 풍력
    다. 태양광
    라. 기타
    4.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V. 인프라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불가리아의 인프라 시장 현황
    2. 인프라 산업 관련 정책
    가. 교통 개발프로그램
    나. 환경 개발프로그램
    다. 지역개발 프로그램
    3. 부문별 동향
    가. 교통 인프라
    나. 설비 인프라
    4. 인프라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다. 불가리아 인프라 건설사업 수주 가능성
    라. 효과적인 인프라 산업 수주전략

    VI.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
    1.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IT 산업
    나. 신재생에너지 산업
    다. 인프라 산업

    참고문헌

    부록
    1. IT 산업 관련 정보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보
    3. 인프라 산업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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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1년 2월 유럽의회에서 승인하고 5월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로 한․EU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로존 재정위기 극복과 EU 경기의 회복세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FTA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과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한국은 최근 들어 2007년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경제교류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중부 유럽보다 최근에 EU 가입이 이루어진 불가리아는 EU 기금에 의한 경제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더욱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인구 750만 명, 2010년 기준 GDP 476억 달러 규모의 불가리아는 경제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나, 지정학적으로 흑해를 경계로 유럽과 CIS 및 중동을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불가리아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인건비와, 노동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흑해 인근에 풍부한 서비스 기반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로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의 유망산업에 대한 심층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 연구는 발전 잠재력이 크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불가리아의 유망 산업을 선정, 심층 분석하여 한․불가리아의 협력․진출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이 불가리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였으며, 불가리아에 이미 진출한 우리 기업과 대(對)불가리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불가리아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주요 산업을 IT,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순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불가리아의 주요 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불가리아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불가리아의 IT 산업은 최근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잠시 주춤하고 있으나 향후 성장잠재력이 매우 풍부하다. 불가리아 정부의 차세대 IT 및 통신서비스망 확충,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신제품 출시 등으로 불가리아 IT 시장은 유럽의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망하다. 불가리아 정부는 광섬유 인프라 확장 및 무선광대역 통신망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이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차세대 제품 부문에서는 불경기에도 지속적인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가리아의 IT 시장에서 삼성, LG 등 한국 기업의 제품들은 대체로 선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수요 창출 면에서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IT 산업에서 양국의 협력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IT 하드웨어 부문과 가전 부문에서 불가리아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며 아직까지 관련 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불가리아는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이 EU 27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아 이에 매우 민감한 전자제품의 생산거점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중부 유럽 국가의 경우 2004년 5월 EU 가입 이후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여 생산거점으로서의 이점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불가리아를 유럽 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 IT 제품의 유럽 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유럽 시장 수출에 있어 관세보다 수송비가 더욱 중요한 비용 요소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수송비 부담이 큰 백색가전 같은 분야에서는 EU 내 생산거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이들 제품의 유럽 시장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납품기간의 장기화이다. 따라서 수송비를 절감하고 유럽 시장 납품기간을 축소할 수 있는 현지생산 전략이 절실하며, EU 내 생산비가 가장 저렴한 불가리아가 최적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한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시장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다. 이에 한국 업체들도 태양광 에너지를 중심으로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태양광 에너지 분야의 설비 시장에 태양광 모듈을 비롯한 한국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불가리아는 EU의 지침에 따라 2020년까지 최종 에너지소비량의 16%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며, 2010년까지 이 비율을 12.2%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 초기단계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자본과 기술 및 기자재를 외국인투자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상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약 6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추가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풍력에 의한 전력생산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부문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제품의 기술수준과 가격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불가리아 신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은 충분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국과 불가리아가 모두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이들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가리아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중단되었던 EU 기금 지원이 재개됨에 따라 최근 불가리아에서는 다양한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불가리아는 자국 인프라 건설에 따른 대부분의 재원을 EU의 개발프로그램 및 지역개발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중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EU 가입이 지연되었고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최근 인프라 건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특히 EU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은 도로 및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통한 범유럽 교통인프라 연결이다. EU 확대와 동시에 WTO 정부조달협정(GPA)이 신규회원국에도 자동 적용됨에 따라 WTO/GPA 회원국인 한국은 불가리아를 비롯한 신규회원국 공공조달시장에서 상기 협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내국민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불가리아 정부는 WTO 및 EU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2004년 자국의 조달 관련 법령을 개선한 바 있으나, 지금도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여전히 조달절차가 불투명하고, 부패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소송절차 또한 너무 길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방위 부문 조달절차가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국제기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조달절차 또한 외국기업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부조달 부문의 불투명성으로 한때 EU 기금 지원이 중단된 적도 있으며, 불가리아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비(非) EU 기업이 수주한 사례는 터키 업체가 유일하다.
    이와 같은 현지 시장의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참여가 불가피하다. 불가리아 업체와 제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서 입찰 경험이 많은 EU 기업 혹은 터키 기업과의 제휴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업체들이 불가리아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데 가장 일차적인 제약은 EU 내 시공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자체적으로 입찰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제휴 파트너로 부족한 요건을 보충해줄 수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EU 기금, 불가리아 정부 재정 및 현지 기업 금융조달로 재원 마련이 충분치 못한 사업에 대해 국내 신용 활용 및 BOT 방식 조건으로 시공권 수주를 노리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불가리아는 현지 금융 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은 현지 인프라 사업 진출 시 단기적인 현지 금융조달 모색보다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내 수출신용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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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EU FTA 이후 대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전략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강유덕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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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EU의 무역 및 투자 
    1. EU 역내무역 및 투자 현황 
      가. 역내무역 
      나. 역내투자 
    2. EU의 대외무역 및 투자관계 
      가. EU의 대외무역 현황 
      나. EU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직접투자 
    3. EU 확대에 따른 경제적 변화 
      가. EU 확대와 신규회원국의 경제발전 
      나. EU 확대와 EU 내 소득격차의 변화 


    제3장 EU 통상정책의 체계와 변화 
    1. EU 통상정책의 체계 
      가. EU 통상정책의 법적 근거 
      나. 공동통상정책의 영역 
      다. EU 통상정책의 결정체계 
    2. 최근 EU 통상정책의 동향 
      가. ‘글로벌 유럽’ 전략 
      나. EU 신통상정책(2010~15년) 
      다. 향후 EU 통상정책의 주요 방향 전망 
    3.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가. 리스본 조약과 EU 운영체계 
      나. 리스본 조약과 EU 통상정책의 변화 
      다. 향후 전망 


    제4장 한‧EU 통상관계 
    1. 한·EU 통상관계의 발전 
      가. 무역 
      나. 투자 
    2. 한·EU 간의 무역잠재력 검토 
      가. 중력모형을 통한 경제통합 효과 측정 
      나. 한·EU FTA와 자연적 무역블록 
    3. 한·EU 산업경쟁력 비교 
      가.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나. 시장별 비교우위지수를 통한 비교 
      다. 무역특화지수를 통한 비교 
      라. 무역특화지수의 동태변화 분석 
      마. 한·EU 산업 보완성 및 경합성 분석 
      바. 종합 평가 


    제5장 한·EU FTA의 이행 전망과 EU 시장 진출 전략 
    1. 한·EU FTA의 이행과정 전망 
      가. 한·EU FTA와 세이프가드 
      나. 세이프가드의 내용 및 발동 가능성 점검 
      다. 원산지규정 및 개성공단 문제 
    2. EU 내 제도적 장벽에 대한 대처방안 
      가. EU의 비관세장벽 파악 및 대응방안 
      나. 정부조달시장 개척 
      다. EU 경쟁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3. EU 시장 진출 중장기 전략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다. 중장기 진출 전략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기업차원의 대응과제 및 전략 
      가. FTA를 통한 시장선점 
      나. 동유럽에서의 평판을 서유럽으로 확대 
      다. 원산지규정 준수 
    2.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과제 
      가. EU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대응 
      나. 국제표준화 문제 
      다. EU의 국내 비관세장벽 철폐 요구에 대한 대응 
    3. 한·EU FTA 이후 우리나라 FTA 정책의 방향 
      가. 기체결 FTA간의 조율문제 
      나. FTA와 산업 구조조정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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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전략을 도출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의 대EU 통상전략의 방향과 국내 대응과제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 한·EU FTA는 기체결 FTA 중에서는 최대의 시장규모를 갖춘 경제공동체와의 FTA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EU FTA는 양측의 통상관계를 규정해 주는 일종의 틀이라고 볼 수 있으며,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투자유치, 국내산업의 고도화 등을 위해서는 한·EU FTA를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더불어, EU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EU의 역내무역은 EU 총교역의 65%를 차지하며, 총투자에서 역내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2004~07년의 기간 동안 EU는 동유럽 10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임으로써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최대의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역내교역·투자 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현재 EU는 외형적으로 단일시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으나, 국가별·지역별로 소득과 개발수준의 격차가 매우 상이하며 이로 인해 소비자 수요와 인프라 건설계획 등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진출전략 또한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역외국과의 적극적인 FTA 체결을 추진해 왔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는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약해지는 반면 신흥국의 수출수요가 계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자 FTA의 외연을 보다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외교역 협상의 초점은 관세장벽에서 국내외 규범, 지적재산권, 투자정책, 정부조달시장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EU의 신통상전략은 2009년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은 EU 통상정책의 범위를 관세협상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TRIPS)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상정책 결정에 있어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킴으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역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EU와의 통상협상에 있어서 대표자인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의 입장 또한 고려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한·EU 간의 교역은 19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2009년의 글로벌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증가하여 왔다. 한·EU FTA의 발효는 양국의 무역증가에 기여할 것이 자명하나, 무역증가는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력모형을 기초로 한·EU 간의 잠재교역량을 살펴보면, 실질교역량이 이미 잠재교역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FTA로 인한 수출증가 효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산업별 한·EU FTA의 효과와 함께 전반적인 수출증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유사성과 보완성을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 시장별 비교우위지수, 산업내 무역지수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양측은 모두 주력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산업군은 대부분 한·EU FTA의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측이 모두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산업내 무역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출경합도가 FTA 발효 이후 양측 무역활성화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산업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양측의 무역증대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EU FTA의 원활한 이행은 몇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세이프가드 조항과 원산지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우리 기업이 EU의 비관세장벽과 경쟁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세이프가드 조항을 살펴보면, 실제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아직까지 EU는 양자 FTA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없으며, 한·EU FTA의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서도 발동요건으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EU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남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한편 EU는 대중국 무역적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우리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①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큰 품목, ② FTA 발효시기를 전후하여 수출물량이 급증하는 품목, ③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품목, ④ 중국산 부품의 사용비중이 높거나 중국으로부터 우회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에 있어서는 원산지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적 노력과 더불어 EU 측의 후속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준비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및 북한지역 내의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원산지 부여 여부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한·EU FTA는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북한지역의 역외가공지 역의 활성화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한다고 판단이 될 경우, 그리고 역외가공지역의 최종생산품이 EU에 경제적 보완효과를 가지며 EU의 산업에 크게 위협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국산 원산지부여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EU 간에는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비관세장벽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U의 비관세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 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둘째,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공유체계의 활성화와 인력양성을 통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기술규제에 대한 대응이 어려울 경우 기업협의체를 통한 정보교류와 기초 자문을 활성화하고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연구 위주의 구체적인 대응자료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한·EU FTA의 발효로 인해 특별히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EU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점과 EU 조달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장임은 분명하다. EU의 공공조달시장에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입찰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입찰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미리 완료해 둘 필요가 있다. 현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함으로써 현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과 공공조달에 관한 현지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중·동구 유럽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EU의 구조기금이나 결속기금이 제공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U의 경쟁정책도 우리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규제이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EU 경쟁당국에 의해 조사 및 제재를 받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므로 경영위험을 줄이기 위해 EU 경쟁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경쟁법 준수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EU 시장 진출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리 기업들은 EU 시장이 갖고 있는 기회요인으로 ‘EU 시장의 막대한 구매력’, ‘EU 신규회원국의 풍부한 시장성장 잠재력’, ‘시장의 접근성 양호’,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 등을 꼽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와 ‘기업들과의 경쟁심화’, ‘회원국별 다양한 비관세장벽’ 등은 잠재적 위협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U 시장 진출에 있어 우리 기업이 가진 중요한 강점요인으로는 ‘품질 대비 가격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I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높은 경쟁력’을 들고 있으나, ‘원천기술 부족으로 핵심기술의 해외의존’, ‘유럽시장에 대한 실질적·심리적 거리감’ 등을 약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른 결론은 이미 EU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의 평가라는 점에서, 앞으로 EU 시장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에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격적인 포스트 FTA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FTA간의 일관성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FTA를 종합적으로 수용·활용하기 위한 조정과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로 다른 FTA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FTA 중 가능한 공통적인 부문을 선별하여 기본 FTA(템플릿)를 정비하는 일이다. 서로 다른 FTA는 기본 FTA plus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경우 추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또한 세부 산업별로 서로 다른 FTA의 관세인하 폭과 스케줄, 산업별 요구사항 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규제조정의 경우 다양한 FTA로 인해 보다 복잡한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있는데, 서비스 부문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따라서 FTA 간의 차이점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안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한편 경제통합으로 인한 후생증대 효과가 지역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발전의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FTA와 같은 무역개방은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비교우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체적 경제후생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및 산업특화지역에 수혜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며, 낙후지역의 경우 인력유출, 산업시설의 이전 등 공동화 현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출증진을 위한 FTA 정책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정책 및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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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의 주요 산업

    한·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

    이철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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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ㅣ.서 론


    Ⅱ.체코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1. 경제동향 
       가. 개황 
       나. EU 가입과 체코 경제의 변화 
       다. 최근 경제현황 
       라. 향후 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주요 산업정책 
       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Ⅲ.자동차 산업
    1. 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중․동구 자동차시장과 체코
    2.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가. 개황 
       나. 투자인센티브 법 
       다. 국가보조금 상한제 
       라. 산업특구제 
    3.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동향 
       나. 판매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자동차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자동차 산업의 성장 잠재력 
       가. 성장 잠재력 
       나. 전망 


    Ⅳ.IT 산업
    1. 산업 개황 
    2. IT 산업 관련 정책 
       가. 전자정부 구축 
       나. IT 교육 및 ICT 프로그램 
    3. IT 산업 세부 부문별 동향 
       가. 통신시장 
       나. IT 시장 
    4. IT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 투자 개요 
       나. IT 산업에 대한 투자 동향 
    5. IT 산업 전망 
       가. 통신 산업 
       나. IT 산업 


    Ⅴ.신재생에너지 산업        
    1. 산업 개황 
    2. 신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정책 
       가. 체코 정부의 지원 정책 
       나. EU 차원의 지원 정책 
    3.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별 동향 
       가. 개황 
       나. 바이오매스 
       다. 바이오가스 
       라. 수력 
       마. 풍력 
       바. 태양광 
    4.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외국인투자 현황 
    5.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망 
       가. 성장 잠재력 및 전망 
       나. 주요 선도기업의 사업 현황 및 미래 전략: 체즈(ČEZ Group) 


    Ⅵ.경제협력 확대 방향 및 진출전략         
    1. 한-체코 경제협력 현황 및 기본 방향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다. 경제협력 기본 방향 
    2. 주요 산업별 협력방향 및 진출전략 
       가. 자동차 산업 
       나. 정보통신 산업 
       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자동차 산업 
    부록 2. IT 산업 
    부록 3. 신재생에너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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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U FTA는 양측 입법부의 동의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될 예정인바, 한·EU와의 산업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 가입 이후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투자유망지역으로 급부상한 중․동구 신규회원국들과의 산업협력이 유망하다. 중·동구 신규회원국 가운데 우리와 경제교류가 가장 활발한 국가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으로 이 중 체코는 현대자동차 진출로 최근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 하나이다. 체코는 지정학적으로 동서유럽을 연결하는 물류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계 산업 중심의 제조업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다. 특히 중부유럽에서 가장 소득수준이 높은 체코는 전통적인 공업국가로 오랜 제조업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계류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한


    ·EU FTA의 발효를 앞둔 시점에서 FTA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부문이고, 최근 유럽에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체코이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 우리와의 산업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럽 국가도 체코라는 점을 감안하면, 체코의 주요 산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등 3개 부문의 산업을 설정하여 해당 산업의 개황은 물론 정부의 관련 정책, 세부 부문별 동향, 향후 성장잠재력 및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요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최근 성장속도, 향후 성장잠재력, 한국 기업의 진출 유망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KOTRA 측에서는 기업 고객들의 해당 산업에 대한 문의 건수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와 IT 산업은 체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정적으로 고려되어 선정되었는데,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 성장의 대표 주자이며, IT 산업은 최근 체코 산업의 현대화를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유망한 분야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EU 차원의 요구와 체코 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개발정책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이다. 특히 2010년 KIEP-KOTRA 공동연구에서는 그린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 미래 산업 중 하나를 반드시 주요 산업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바,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러한 맥락으로 체코의 주요 산업으로 채택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체코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과 산업구조를 살펴보았으며, 이와 함께 경제개발계획 등 주요 산업정책을 분석하였다. 제3장부터 5장까지는 산업의 중요도 순으로 자동차, IT,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되는 체코 주요 산업 진출을 위한 협력 방향 및 진출 전략을 한-체코 경제협력 기본 방향과 산업별 진출 전략으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체코의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으로 2008년 기준 전체 GDP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17.5%), 기타 시장서비스(11.5%), 교통 및 통신업(9.7%) 순이다. 체코는 전통적인 유럽의 공업국으로 부품, 금속 및 기계 등 안정적 기초 산업기반이 조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품의 현지 조달이 용이하고 현지에서의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기도 여타 동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2005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은 체코 제조업의 중심이며, 여타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체코의 전자 및 기계 산업들도 EU 가입과 함께 Panasonic, Hitachi, Siemens 등 외국 업체들의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총생산의 약 20%, 총수출의 약 20%를 차지하여 명실 공히 체코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체코는 연간 120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유럽의 주요 자동차 산업국이다.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2만 명으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 유능한 기술 인력이 풍부하다. 또한 기계 산업과 같은 기반산업 구조가 튼튼해서 유럽의 자동차 생산, 디자인 및 R&D의 주요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2009년 체코를 비롯한 중․동구 국가들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비중은 17.7%로, 특히 자동차 수출에 중점을 두는 체코,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의 자동차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다. 중·동구 지역에는 체제전환 이후 세계 유명 자동차 업체들의 집중적인 입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 기아, Toyota, Suzuki, Honda 등 아시아계 자동차 업체들도 중·동구 현지에서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여러 자동차 업체들이 집적해 있는 체코가 그 경쟁의 중심에 있다.
    현재 체코의 IT 시장은 중부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발전했으면서도 가능성이 많은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체코에서는 ICT 산업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에 이어 제2의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HP, IBM 등의 글로벌 IT 업체들이 체코에 생산 공장을 세워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했다. 이후에는 Canon과 ASUS를 비롯하여 점점 더 많은 유명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2000년대 중반부터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R&D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전문 종사인구도 1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체코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 속에도 체코 정부 및 EU기금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여 IT 시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체코는 기존의 IT 및 통신 산업 관련법의 개정을 거듭하여 2005년에 EU의 규제 체계를 반영한 전자통신법을 발효하였다.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누구든지 체코 IT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이동통신을 포함한 체코 내 모든 전자통신 분야의 완전 자유화를 추구하였는데, 기존의 독점권을 인정받던 국영 통신기업 또한 자유경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006~09년 체코 정부는 에너지 운영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연간 2.6%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연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된 이 프로그램은 약 4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에너지 정책과 환경정책을 토대로 11개 부문에서 실행되었다. 2008년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은 체코 국내 총 전력소비의 5.2%였다. 수출 전력을 포함한 국내 총 전력생산의 4.5%였다. 또한 1차 에너지 소비의 약 5%에 해당한다. 2008년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 에너지의 생산은 전년보다 318.9GWh 증가한 3,731GWh이었다. 2008년 체코의 총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전력생산 중 수력발전이 전체의 54.3%이고 다음은 바이오매스로 31.4%를 차지한다. 다음은 바이오가스, 풍력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순이다.
    자동차 부문에서 한·체코 산업협력은 상생과 양국 경제성장 견인, 상호보완적 관계 강화, 체코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에서의 협력,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중장기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이미 현대자동차가 체코에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특히 체코의 훌륭한 연구개발 환경을 활용한 협력은 새로운 자동차 개발 및 저연료 소비형 자동차 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체코 현지에서 소형자동차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하여 유럽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국간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체코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이 부문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바, 자동차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양자간 협력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체코 및 한국의 전문 인력이 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R&D 센터의 설립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통해 IT 기술을 응용한 자동차 디자인 및 기술개발 협력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유럽 시장에 적합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체코의 IT 산업은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보다는 주로 수입해서 제품을 조립, 완성품을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IT 업체들은 체코를 유럽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거점 혹은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EU FTA 발효 이후에는 한국 IT 제품의 유럽수출이 더욱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IT 강국인 한국은 유럽시장에 진출할 만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진출 거점을 체코로 검토해볼 만한 요인들도 충분하다. 현지 생산법인 진출뿐만 아니라 현지의 뛰어난 기술력과 현지 고급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R&D센터, 비즈니스 HQ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한·EU FTA 발효를 감안하면 관세회피 및 생산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법인 진출보다는 유럽시장 기호 파악, 납기기간 단축, AS, 신제품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춘 진출 전략이 보다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입장에서는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등을 유망 분야로 전망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양국간 산업 협력은 태양광 분야를 접점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체코의 태양광 부문에서의 발전은 정책적 배려에 의해 한때 붐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양국간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의 산업협력은 아직 이러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체코 정부가 적극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으로 확대시킨다면, 이는 향후 양국간 경제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양국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에너지 협력은 향후 원자력 부문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R&D 및 전문 인력 교류 측면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의 도출이 가능하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과 함께 원전, 송전망 사업 등 한․체코 간 에너지협력 다각화에 대비하여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위급 회담, 경제공동위, 에너지장관회의, 투자촉진협의회, 외교장관공동위, 재무장관회의 등 협력 확대회의와 현지 공관, KOTRA KBC 등 다양한 접촉 창구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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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존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는 빠르게 안정되었으며, 환율변동의 불안정성을 근원적으로 차..

    김흥종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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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범위와 방법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로존의 성립과정
    1. 유럽의 경제통화동맹(EMU)에 관한 논의 
    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EMU 구상 
    나. 베르너 보고서 
    다. EMS의 구축 
    2. 통화통합의 발전 
    가. 들로어 보고서 
    나. 마스트리히트 조약 
    다. ERM의 위기와 극복 
    3. 유로존의 확대과정 
    가. 유로존의 출범 
    나. 출범 이후의 유로존 확대  
    다. 비유로존 EU 국가들의 유로존 가입 추진 현황 


    제3장 EMU 평가의 이론적 배경: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을 중심으로 
    1.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과 비용에 관한 논쟁 
    가. 단일통화 사용의 편익 
    나. 단일통화 사용으로 인한 비용 
    2. EMU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 
    가.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구성
    나.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의 한계와 내생성 
    3. 최적통화지대(OCA) 이론이 EMU에서 갖는 의의
    가. EMU는 최적통화지대인가? 
    나. OCA 이론이 EMU 형성에 갖는 의의


    제4장 유로화 도입의 경제적 성과 
    1. 거시경제적 성과 
    가. 물가, 환율 및 금리 
    나. 경기 동조화 
    2. 교역 및 FDI 부문 
    가. 교역부문 
    나. 해외직접투자(FDI) 부문
    3. 노동부문 
    가. 노동개혁
    나. 노동생산성
    다. 노동이동성
    4. EU 금융시장 통합 
    가. 단기금융시장의 통합
    나. 채권시장의 활성화 
    다. 은행시장 통합화 
    5.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6. 소결 


    제5장 남유럽 재정위기와 유로존의 문제점 
    1.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 
    가. 글로벌 경제위기 
    나. 재정건전성의 악화 
    다.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행과정과 대응 
    2. 남유럽 경제위기의 원인 
    가. 공통적인 원인 
    나. 국가별 원인 
    3.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점
    가. 단일환율 사용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괴리 
    다. 제도적 지원책의 미비 
    4. 소결 


    제6장 결론: 향후 전망과 시사점 
    1. 구조적 문제점의 개선 방향 
    가. ‘유럽 학기’의 도입 
    나. EU 집행위원회의 신설‧강화된 규범제정 추진 
    다. EU 정상회의의 지원 
    2. 유로존 확대 전망 
    가. 유로화 사용국 확대계획
    나. 국가별 준비사례 검토
    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 
    3. 동아시아의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가.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최근 동향 
    나. 유로존 형성이 동아시아 통화협력에 주는 시사점 
    4.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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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9년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도입함으로써 출범한 유로존은 유럽 경제위기가 발발하기 전 10여 년 동안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용되어 왔다. 유로화 도입 이후 유럽의 물가상승률과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