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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연구시리즈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경제개발, 환경정책

저자 오태현 발간번호 08-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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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환경의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정책과 수단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EU는 환경정책의 집행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데, 에코라벨, 환경세, 환경감사제, CE 마크,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EU는 직접규제 대신 가격을 통한 인센티브 메커니즘을 활용한 정책으로 EU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EU는 향후 기후보호와 관련하여, 그리고 친환경적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EU의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Green Growth' and 'Green Business', which are new concepts growing in popularity, suggest a new paradigm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EU is the center of this growth.
The EU is most actively implementing many measur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U uses the Eco-label, environmental tax, environmental monitoring system, CE mark, and so on. The EU tries to prevent cliamte change particularly via the incentive mechanism of price rather than direct regulation. Therefore, the EU is the best benchmarking target for the Korea to implement policy to prevent climate change and a policy of pro-environmental energy.(The rest is omitt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Post-2012: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rogramme)
1. EU와 교토의정서
2. Post-2012에 대한 EU 정책
가. 2012년 이후 국제기후체제 발전을 위한 EU 목표
나. Post-2012: 발리행동계획

제3장 CO2 배출 감축을 위한 EU의 주요 정책
1.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가. 자동차 CO2 배출규제 강제규정안
나. 동 규정안이 자동차업계에 미치는 영향
2. EU의 배출권거래제도(EU ETS: Emissions Trading Scheme)
가. EU 온실가스 배출 현황
나. EU 배출권거래제(EU ETS)
다. 항공 부문 EU 배출권거래제 편입

제4장 EU의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정책
1.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지침 제안
가. 재생에너지 사용 회원국별 목표
나. 재생에너지 인증서(GO: Guarantee of Origin) 거래 허용
다. 교통 부문 바이오연료 사용비중 확대
2. EU의 배출권거래제 지침 개정안 제안
가. 배출시설 및 배출가스 정의(definition) 확대
나. 국가별 할당방안, 할당량 및 유상화(auctioning) 비율 개정
다. 감독·보고·검증 강화
3. 회원국별 EU ETS 제외부문의 감축부담 방안 결정 제안
4. 탄소포집 및 저장(CCS) 관련 지침 제안

제5장 EU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시사점
1. 한국의 기후변화 현황
2. 정책적 시사점
가. 정부차원
나. 기업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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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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