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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철

  •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

    전형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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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제2장 인도 경제의 성장과 수출입 구조 분석
    1. 인도 경제성장 모델과 해운·항만
    2. 인도의 교역 구조와 해운·항만
    3. 한국-인도 교역 구조와 주요 품목별 이용항만
    4. 소결

    제3장 인도 해운·항만 제도와 기업 협력 여건
    1. 개요
    2. 행정 조직 및 주요 정책
    3. 분야별 법규 현황과 특징
    4. 기업 현황 및 협력 여건
    5. 소결

    제4장 인도 항만물류 인프라 현황 - 3대 권역을 중심으로
    1. 개요
    2. 메이저 항만 현황
    3. 뭄바이 권역
    4. 첸나이 권역
    5. 콜카타 권역
    6. 소결

    제5장 한국-인도간 해운·항만 부문별 국제협력 제안
    1. 개요 및 조사 방법
    2. 한국의 수요
    3. 인도의 수요
    4. 대인도 ODA와 중립적 전문가의 견해
    5. 해운·항만 협력 분야 검토

    제6장 한국-인도 해운·항만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안
    1. 해운시장
    2. 항만 건설 및 운영
    3. 항만·배후권 복합운송
    4. 종합의견
    5. 정책제안 및 부처별 정책과제 제시
    6. 해운·항만 연관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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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 환경을 인도경제 성장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과 기업의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4장에서는 인도의 거대 권역 중 해운과 항만산업이 긴밀한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권역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물류 인프라를 분석하였다. 5장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국제협력 수요를 정책 및 전문가 자문, AHP 기법을 통해 검토한 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6장은 우리나라와 인도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인도간 해운과 항만 부분에서 정책적 협력과제와 관련 부처별·기관별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이 모디 정부에 들어서면서 최소 정부 및 최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관련 정책들을 하부 기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항만의 현대화, 연결성 확대, 항만 주도의 산업화, 물류효율성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해운 화물처리량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JNPT 및 뭄바이 항만 등 메이저 항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인도국적 상선은 소규모이고, 조선산업도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하여 컨테이너화도 부족한 수준이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역다변화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높다. 인도는 한국의 8위와 17위의 수출입 대상국이고, 나프타 등 원자재 수입이 주를 이르고, 수출은 합성수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전자제품 등을 한다. 이러한 제품은 주로 인도 서부에 있는 나바세바, 뭄바이, 첸나이 등의 항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인도 경제가 고도성장할 경우 한국과 인도 간의 교역은 보완적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인도 해운 항만을 이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 협력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인도의 역할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인도 정부는 해운물류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물류 인프라 정책이 제시되고, 민간의 투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해운항만의 기업들은 소규모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고, 물류표준화를 통해 컨테이너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분야의 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과 신규항만 개발 등에 참여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과의 합착 형태로 터미널 운영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메이저 항만의 역할과 경쟁력에서 잠재력이 높고, 3대 권역의 항만들은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나바쉐바항, 파라디브항, 첸나이항 등 주요 항만이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딘다야항, 뭄바이항, 파라디브항 등이 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은 나바세바항을 통해 절반 정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첸나이항, 바샤카파트남항, 파라디브항, 콜카타항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다. 인도의 3대 권역의 항만은 급속한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항만별 교통 네트워크 확보, 내부 인프라 개선, 도로 및 철도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혼잡과 낮은 운행 효율성, 부족한 철로 및 낮은 운행 속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인도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별 항만 기관 등에서 항만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별로 추가 터미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별 복합물류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다.

    제5장에서는 해운·항만 부문의 국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수요를 검토한 후 개괄적인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의 검토, 컨테이너선사 면담조사, 전문가 인터뷰, AHP 기법, ODA 전문가 인버뷰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결과를 종합하면, 양국간 협력에 있어 우선적으로 협력을 고려해야 할 분야는 항만건설 및 운영으로 이중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신규 항만건설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관대행업으로 이를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가능한 복합운송업을 포함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ODCY 및 ICD 등에 대해서는 신규 진출시 때 토지 구매 및 인허가, 복잡한 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스템을 인수(take over)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제5장의 결과를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는 바, 세부적으로는 해운시장은 정기 컨테이너 운송 및 기타 해운업 및 조선업, 항만건설 운영은 신항만 건설, 기존 항만, 항만 배후권 연계 인프라, 항만 배후물류센터, 기타, 항만/배후권 복합운송은 통관대행업 및 포워딩, 트럭운송업, ODCY, ICD 등에 대해 각각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기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의 정책제안을 토대로 관련 부처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항만인프라,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있어 건설업, 교통사업자 등 연관사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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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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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
    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
    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
    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
    4. 소결

    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농업기업 현황
    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
    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
    5. 소결
    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
    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
    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
    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
    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
    6. 소결

    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
    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
    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
    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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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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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Spillover Effect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Trade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국의 지역무역협정(RTA)이 양자무역관계에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RTA의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국가 중력모형을 3국가 모형으로 확장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62개 국가의 양자무..

    Dakshina G. De Silva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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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Conceptual Framework


    3. Empirical Model


    4. Data


    5. Empirical Results


    6. Robustness Analysis


    7.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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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제3국의 지역무역협정(RTA)이 양자무역관계에 파급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RTA의 파급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국가 중력모형을 3국가 모형으로 확장하여 2002년부터 2013년까지 62개 국가의 양자무역 및 RTA 데이터를 이용한다. 또한, 제3국의 RTA 근린가중행렬(Weighted contiguity matrix)과 공간가중행렬(Spatially weighted matrix)을 구성하여 RTA의 파급효과와 공간효과가 무역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연구 결과는 RTA의 파급효과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반면, RTA의 공간효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이는 제3국의 RTA가 양자무역에 보완효과를 가지는 것과 달리, 제3국의 존재는 RTA를 체결한 양국간 무역을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RTA의 확산은 무역 창출 및 전환뿐만 아니라 그 파급효과를 통해서도 국제무역을 확장시킨다

    핵심용어:  지역무역협정, 파급효과, 공간효과, 중력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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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도시화와 한ㆍ인도 협력방안

      인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진전되는 도시화와 인도 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인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기..

    조충제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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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인도 도시화 과정의 특징과 정책
    1. 인도 도시화 과정 및 전망
        가. 인도의 도시화 과정
        나. 인도 도시화의 특징
        다. 인도 도시화 전망
    2. 인도 도시화 정책과 변화
        가. 인도 도시개발 정책 개관
        나. 인도 도시정책의 변화
        다. 최근 추진 중인 인도 도시개발 계획
    3. 인도 도시화 리스크
        가. 인도 도시개발 리스크
        나. 인도 도시화 문제
    4. 소결


    제3장 인도 도시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인도 도시화와 경제성장
        가. 이론적 배경
        나. 분석모델 및 자료
        다.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량
        라. 분석 결과
    2. 인도 도시화의 파급효과 분석 모델 및 자료
        가. 기본요인 분해
        나. 소득요인 분해
        다. 원인별 요인 분해
    3. 도시화와 소비시장
        가. 도시화와 소비시장 변화
        나. 소비시장 전망
    4. 도시화와 에너지시장
        가. 도시화와 에너지 소비 변화
        나. 에너지소비 전망
    5.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가.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시장 변화
        나. 인프라 건설시장 전망


    제4장 인도의 도시화와 부문별 협력방안
    1. 소비시장
        가. 식품
        나. 의류 및 건강의료
        다. 자동차
        라. 여가 및 문화생활: 가전 및 화장품
    2. 에너지시장
    3. 인프라 건설시장
        가. 건축 및 인프라 개발 사업
        나. 신도시 개발 사업


    제5장 시사점 및 정책과제
    1. 정책적 시사점
        가. 소비시장
        나. 에너지시장
        다. 인프라 건설시장
    2. 추진 방향
        가. 대인도 도시개발 상생협력 강화
        나. 사업 성격별 협력 및 지원 형태의 차별화
        다. 인도 주정부 및 도시별 네트워크 강화
    3. 정책 과제
        가. ‘한·인도 도시개발 협력 위원회’ 설치
        나.  EDCF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다. 제조업 중심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제안 및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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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급진전되어 2050년에는 도시인구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이다. 진전되는 도시화와 인도 정부의 도시화 정책에 따라 인도에서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력, 용수, 대중교통, 통신, 쓰레기 처리, 주민편의 시설 확대는 물론 소비시장 확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도시화 관련 국내 연구는 권기철(2002)의 ‘도시화가 여성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유일할 정도로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도 도시화의 진척 현황 및 도시화 정책을 분석하고,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관계, 도시화에 따른 소비 및 에너지수요 변화와 도시 인프라 투자의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의 도시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인도 정부는 도시화를 경제성장의 한 동력으로 삼아 20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기존 도시를 재개발(AMRUT)하는 등의 도시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주정부 및 시정부로의 권한분산 및 상향식(bottom-up) 도시개발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존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시화와 경제성장 간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도시화가 경제성장을 유발하며, 특히 초대형 도시보다는 100만 명 이상의 중대형 도시들의 도시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100만 명 이상 중대형 도시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전략과 함께 뭄바이, 델리, 콜카타, 첸나이 등 초대형 도시들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전략이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했다.
      인도의 도시화가 가계 총소비와 에너지 소비, 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Divisia 요인분해하고, 도시화에 의해 창출될 각 부문별 시장을 전망해본 결과, 2030년 소비, 에너지, 인프라 시장규모만 약 4,700억 달러로 나타났다. 주거 및 식품 분야 등 소비 시장이 2,000억 달러 이상, 석탄화력 등 에너지 시장이 약 2,600억 달러, 통신, 도로 등 인프라 시장이 약 7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됐다. 이는 2030년 한 해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며, 2030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소득비율을 현재의 비율인 65:35로 고정하여 추정한 것으로 도시소득 비율이 더 높아지거나 도시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 도시화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상과 같이 인도의 도시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관련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중장기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대인도 도시개발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시개발 경험을 활용하여 도시화 및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고, 우리 기업은 인도의 도시화로 창출되는 거대한 신시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양국간 정상회담, 분야별 장관급 회담, 한·인도 CEPA 개선협상 등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양국간 협력기반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둘째, 사업 성격별 협력 및 지원 형태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소비시장, 제품 수출, 병원 진출 등의 분야는 민간 중심, 철도, 신도시 건설, 원전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및 대규모 금융조달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략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인도 주정부 및 도시별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도는 29개 주와 7개의 특별시로 구성된 대륙 국가이다. 인도의 도시화를 활용한 경제협력이나 기업 진출을 위해서는 해당 주정부나 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높은 Tier-1(인구 10만 이상), 2(인구 5만 이상)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상기의 중장기 협력 방향과 함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가칭 ‘한·인도 도시개발 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다. 현재 인도 연방상공회의소인 FICCI(Federation of Indi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내에는 도시인프라 및 스마트시티 위원회(Urban Infrastructure & Smart Cities Committee)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민간 및 해외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국내외 설명회, 대정부 알선 업무 등을 수행한다. 상기 위원회와 협력할 국내 협력 파트너를 물색, 양국 기관 간 협약 등을 통해 인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종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국내에 효율적으로 전파하고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한국 측 협력 파트너는 대표성이 있으면서도 기업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해외협력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와 같은 기관이 적합할 것이다.
      둘째, EDCF를 포함한 금융패키지 조기 집행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구성이다. 한국과 인도 간에 EDCF 10억 달러, 수출금융 90억 달러를 포함한 총 100억 달러의 금융패키지가 지난 2015년 정상회의에서 합의되었지만 지금까지 이를 활용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여, 조기 사업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TF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사업 참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참여시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인도 정부 및 주정부, 시정부를 상대로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
      셋째, 제조업 중심 한국형 신도시 개발사업 제안 및 추진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은 모디 총리가 지난 2014년 델리 정상회담에 이어 2015년 서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에게 참여를 요청한 사업이다. 2018년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가 또다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의 역량을 결합한 팀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고, 인도 측은 물론 가능하다면 국제개발금융기관 등 가급적 많은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 개발 리스크를 최소화한 신도시 개발을 인도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 개념 설계, 타당성 조사, 관련 제도 및 시스템 정비 등에는 경제개발경험공유(KSP) 및 무상원조 자금 등을 활용하고, 신도시의 기반시설, 특히 인프라 개발 등에는 EDCF 및 수출금융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적절한 규모의 신도시를 조기에 개발, 성공시켜 인도 전역으로 확산해나가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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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인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대인도..

    이순철 외 발간일 2015.12.30

    경쟁정책,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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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와 주요국의 영향

    1. 분석 개요
    2. 생산액 및 부가가치 구조 변화 분석
    3. 총수요 및 수출입 구조의 변화
    가. 총수요의 구조 변화
    나. 수출입구조 변화
    4. 부가가치 창출 및 생산 과정에서 주요국의 영향
    가. 인도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나. 인도 생산에 대한 주요국의 영향


    제3장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

    1. 산업별 내수시장 성장 추이와 주요 성장산업
    가. 인도 내수시장의 구조 및 특징
    나. 인도의 유망 내수시장
    2. 주요 유망산업의 현황 및 관련 정책
    가. 화학
    나. 기초 및 조립 금속
    다. 기계
    라. 전기 및 광학 기기
    마. 수송기기


    제4장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

    1. 내수시장의 현지 상품과 수입품의 점유율 변화
    2. 수입시장의 주요국별 경쟁관계 변화
    가. 시장비교우위지수 분석
    나. 수출유사성지수 분석
    다. MSER-ESDR 경쟁분석
    3. 소결


    제5장 인도 주요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가. 주요 분석결과 요약
    나. 인도 내수시장 진출전략
    2. 정책적 시사점
    가. 성장견인 산업 중심의 협력관계 도모
    나. 경쟁력 약화 분야 조사 및 적극 대응
    다. 한? 인도 CEPA 개정과 내수시장 진출 연계
    라. 글로벌 가치사슬 지도 작성 및 해외 동반진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부록: 산업별·국가별 EDSR-MSER 경쟁력 분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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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에 인도경제가 급부상하면서 향후 인도경제가 지속 성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인도시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대인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이러한 주요국들로부터의 수입과 투자는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요국들은 인도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내수시장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으로 인하여 인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수준의 경쟁 압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인도경제의 변화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 확대에 대하여 우리는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인도 내수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주요국의 대인도 진출은 인도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면서도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인도 진출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및 내수시장구조 변화 등 인도경제에 관하여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히 인도가 향후 세계 3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이해와 이를 둘러싼 경쟁구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 대인도 경제협력은 물론 인도시장 진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인도경제의 구조 변화와 이를 둘러싼 주요국의 진출과 경쟁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총생산 총수요 수출입 생산공정별 산업 비중 또는 산업구조의 변화, 수출입구조의 변화, 주요국의 경쟁구도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도산업에서 서비스 비중이 기존에 강세를 보이던 산업 중심으로 더욱 확대되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하락하여 서비스 편향적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기존의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둘째, 수출이 총생산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타 개도국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인도경제는 수출보다는 내수에 보다 많이 의존하는 구조라고 판단된다. 기존에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았던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의존도는 하락한 반면,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의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기계 및 설비 임대와 기타 서비스 등 자본재 연관 산업의 수출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셋째, 총수요의 주요 결정요인을 보면 인도는 민간소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 기준 제조업 비중이 축소되는 음식료 및 담배, 섬유 및 섬유제품, 가죽 및 신발, 화학 및 화학제품 등은 민간소비와 순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 부문에서 비중이 증가하는 기초 및 조립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등에서는 고정자본형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집약적 산업일수록 고정자본형성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인도의 주력 수출입산업의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수출에서 섬유 및 섬유제품의 비중이 축소되고, 기타제조업, 전기 및 광학 기기, 수송기기, 기초 및 조립 금속의 역할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입에서는 기타제조업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기초 및 조립 금속, 화학 및 화학제품, 전기 및 광학 기기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다섯째, 인도경제의 수출입구조를 생산공정별로 분석해보면 중간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도의 산업은 중간재 중심의 교역을 하고 있으며, 향후 중간재 중심의 진출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인도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이지만, 최근에 중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물론 중국에서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로 교역구조가 전환되었다.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진 부문은 농림수산업, 목재 및 목재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기타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전기 및 광학 기기, 기계 설비 임대 및 기타 서비스 등과 같은 일부 부문에서는 미국 중심에서 미국, 독일, 중국으로 수출다변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중국 수입이 증가한 부문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기계, 전기 및 광학 기기, 기타제조업 등이며, 이러한 부문의 수입이 미국 중심에서 중국으로 대체되고 있다.
    수입에서 유럽에 대한 의존도 역시 하락하고 있다. 일곱째, 주요국별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가가치 창출에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다. 여덟째, 투입요소에 대한 국가별 영향력을 보면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국들도 관련 비중이 확대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존의 경쟁국에 중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내수시장 구조 변화와 주요 유망산업을 도출하였다. 먼저 내수시장의 규모와 수입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제조업 부문의 유망시장은 화학 및 화학제품, 기초 및 조립 금속, 전자 및 광학 기기, 기계, 수송기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내수시장 규모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업, 건설, 육상 운송, 소매, 금융, 음식료 및 담배, 화학 및 화학제품 순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유망산업과 주요 국가간 경쟁구도를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유망산업 5개에 대한 주요국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제품은 전기 및 광학 기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출유사성 심화비율-시장점유율 심화비율을 이용한 경쟁력 분석에서는 우리의 제품이 중국과 EU 15개 국가의 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인도 내수시장에서 유망산업의 제품이 주요국들의 제품과 벌이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및 유럽 제품과의 경쟁이 매우 격화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도 내수시장에서 미국, 아세안,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제품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 제품과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최근에 급속하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중국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인도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중국 제품을 다국적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아세안에 있는 다국적기업들 또한 인도시장으로 제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경제의 성장과 진출 방향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진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도경제는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내수시장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으며, 특히 투자와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노동집약적 산업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자본집약적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인도경제의 성장은 노동집약적 성장에서 벗어나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인도 진출전략을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많은 산업들이 해외에 수출하는 데 중간재 활용 정도가 높다는 점에서 생산기지 및 가공수출 분야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수입 중심 산업에 대하여 수입의존형 산업으로 교역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도 내수시장에 대한 중국의 선점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진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진출 및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주요국과의 경쟁관계가 매우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주요 진출 제품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산업별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도경제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뒤처진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 이에 인도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인프라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 기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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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지역 심층연구 논문집 1: 동남아, 인도‧남아시아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

    장준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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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머리말

    1. 미얀마의 종족과 종교갈등: 역사적 전개와 신정부의 대응
    ∙장준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2. 미얀마 신문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국가 이미지 비교: 협력국 대 동반자 국가
    ∙신진영_한국외국어대학교 북벵골만 연구사업단 연구교수
    3. 미얀마 종족갈등과 민주주의: 이중과제와 권력공유제도
    ∙홍재우_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과제: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김형종_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5. 라오스 WTO 가입 과정과 주요 과제
    ∙이요한_라오스 수파누봉(Souphanovong)대학교 교수
    6. 아편, 주석, 고무: 페낭 화인사회의 형성과 전개, 1786~1941
    ∙강희정_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7. 한국의 대(對)인도 FDI가 양국간 산업 내 무역에 미친 영향 분석
    ∙이순철_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8. 인도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전략: 기호학 분석을 중심으로
    ∙이지석_세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9. 인도 모바일 앱 사용자의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명무_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10. 탈냉전 이후 적대적 분할국의 핵확산 연구: 파키스탄과 북한을 중심으로
    ∙라윤도_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발간자료 목록(2011~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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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논문집은 신흥경제국에 대한 국내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수행한 2013년 [전략지역 심층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논문집에는 동남아, 인도,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10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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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 확대를 통한 산업협력방안 연구:ICT 산업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성한경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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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한국과 인도 간 교역 현황
    1. 인도의 경제 개황
    가. 최근의 경제 현황
    나. 인도경제 전망
    다. 인도경제의 과제
    2. 한국과 인도의 교역 및 투자 현황
    가. 양국간 무역의 성과 및 과제
    나. 한국과 인도 간의 투자 현황

    제3장 한국과 인도의 ICT 산업
    1. 세계 ICT 산업 통계 및 동향
    2. 한국의 ICT 산업
    가. ICT 산업 개요
    나. 한국 ICT 정책 동향
    3. 인도의 ICT 산업
    가. 인도의 ICT 산업 개요
    나. 인도 ICT 분야별 현황
    다. 인도 ICT 산업정책 현황과 전망
    4. ICT 경쟁력 분석
    가. ICT 발전지수
    나. 네트워크준비지수
    다. 전자정부 발전지수
    라. 무역특화지수
    5. 한ㆍ인도 CEPA 및 ICT 산업 관련 양허안 분석
    가. 최근의 한ㆍ인도 CEPA 추진 현황
    나. 양국간 양허 유형 및 단계
    다. ICT 분야의 양허 및 교역
    라. MFN과 CEPA 관세율

    제4장 한ㆍ인도 CEPA에 따른 경제적 효과
    1. 모형 설정
    가. 국가 분류
    나. 산업 분류
    다. 시나리오
    2. 한ㆍ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
    가. 동아시아 FTA의 장기 발효(기저 1)
    나. 동아시아 FTA의 조기 발효(기저 2)
    3.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

    제5장 한ㆍ인도 CEPA와 ICT 산업별 협력방안
    1. 한국과 주요국 간의 ICT 분야 협력
    가. 선진경제권
    나. 신흥시장 국가와의 ICT 협력
    2. 한국과 인도 ICT 산업의 협력방안 및 실천과제
    가. 협력과제
    나. 실천과제

    제6장 결론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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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인도 간 CEPA를 활용하여 양국의 ICT 산업발전방안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인도경제는 외환위기설에 휩싸이는 등 침체기에 있지만 신흥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1월 CEPA를 발효시킨 후 교역량이 급격히 늘어났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인도의 대한국 투자는 확대되고 있으나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다소간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CT 산업에서 한국은 제조업 중심이지만 은행 및 금융 관련 사업부문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다.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이후 창조경제의 중심축으로 ICT를 고려하고 있고 인도는 IT-ITeS의 글로벌 허브 및 목적지(destination) 부상을 정책적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ICT 전문인력 문제, 인도는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잠재해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 인도 간 CEPA는 이러한 양국간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ICT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동태 CGE 모형 분석에 따르면 CEPA 발효 후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FTA를 통해서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ICT 협력을 강화해왔고, 신흥국들과도 심화된 경제관계를 매개로 ICT 협력방안을 모색해왔다. 향후 한국와 인도는 CEPA의 양허 확대 및 활용률 제고, 그리고 정기적 Job Fair, 인도 IT 관련 기업, 대학,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중소기업수준 한ㆍ인도 IT 협력사업 실시, 정부간 채널 확보, IT 전문인력의 교류 등을 통해서 한국과 인도의 ICT 협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ICT 외에도 한ㆍ인도 CEPA의 HS code 불일치문제, 원산지증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상호 배려과 협력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하고도 점진적인 양국 관계 발전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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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인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3국이 최근 많은 노동가용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배경으로 외국인들에게 투자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신흥..

    이순철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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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연구와 연구 방법
    1. 기존 투자 결정요인 연구
    2. 연구 방법

    제3장 외국인투자 현황과 특징
    1. 외국인투자 동향
    2. 한국의 투자 동향
    3.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제4장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
    1. 거시경제 및 시장요인 분석
    가. GDP 및 성장률
    나. 물가 및 환율
    다. 투자와 소비
    라. 대외경제 부문
    2.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가. 산업 및 생산구조
    나. 노동시장
    다. 금융시장
    3. 정책요인
    가. 경제발전계획 및 전망
    나. 무역 및 산업정책
    4. 소결 및 평가

    제5장 인프라
    1. 인프라 요인에 따른 투자매력도
    2. 교통물류 인프라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국가별 인프라 및 물류 지수의 비교
    3. 통신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라. ICT인프라 비교
    4. 전력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라. 국가별 전력 소비 및 생산 비교
    5. 교육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6. 소결 및 평가

    제6장 법과 제도
    1. 개요
    2. 조세제도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3. 고용제도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4. 투자자 혜택 및 투자법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5. 소결 및 평가

    제7장 부존자원
    1. 부존자원 요인
    2. 부존자원 조건 분석
    가. 에너지자원
    나. 기타 광물자원
    3. 농업
    가. 스리랑카
    나. 파키스탄
    다. 방글라데시
    4. 소결 및 평가

    제8장 종합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1. 요약 및 종합 평가
    2. 한국의 진출 및 대응 방안
    3. 정책과제
    4.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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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인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3국이 최근 많은 노동가용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배경으로 외국인들에게 투자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신흥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요구되고 있어, 남아시아의 신흥경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고찰하여, 향후 3개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제구조 및 정책, 부존자원, 인프라, 그리고 법제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남아시아 3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구조 및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3국 중에서 스리랑카가 가장 투자매력이 높고,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면, 노동인구가 많은 방글라데시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 그리고 정책요인으로는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가 높은 반면, 파키스탄은 테러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 투자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해보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투자매력도가 낮지만, 인구규모 등 노동력을 활용한 투자에서는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남아시아 지역은 최근에 인력을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존자원 조건으로 본 3국의 투자매력도는 자원부존이 미미하여 투자매력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 및 광물자원 등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자원개발사업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존자원은 없지만 농업 및 보석에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스리랑카의 투자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리랑카는 관광자원과 차, 고무 등 농업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투자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프라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도로, 항공, 항만 등의 물류와 관련된 인프라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아시아 3국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원조 등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도로, 통신, 전력발전 등의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및 제도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세제 혜택 및 이익의 송금에 대해 각국은 특혜를 법제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은 복잡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어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파키스탄의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기업들에 높은 부담을 주고 있어 가장 투자매력도가 낮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약간의 차이로 방글라데시가 높으며, 파키스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국은 경제규모에서는 작지만, 인구가 많아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최근에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매력도가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여전히 테러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외국인투자가 축소되는 등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장개척 및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자산 확보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파키스탄의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방글라데시는 생산 및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현지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방글라데시에, 석유화학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는 파키스탄, IT 및 BPO 산업에는 스리랑카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투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도 제시되었다. 그 과제로 인도를 거점화하여 진출할 수 없는 파키스탄과의 FTA 추진, 남아시아의 경제협력 중심이 되고 있는 SAARC와의 FTA 등 경제협력, 관련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국가들과의 인프라 연계 등 협력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향후 상세한 남아시아 투자환경 연구 등으로 분석되었다.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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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인도의 권역구분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

    조충제 외 발간일 2010.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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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권역구분 
    1. 역사 및 문화적 차이에 의한 구분 
    2. 지역의 정체성과 행정적 개념에 의한 구분 
    3. 지역경제와 사회개발 격차에 의한 구분 
    4. 기타 기준에 의한 구분 
    5. 본 연구의 4대 권역 구분 


    제3장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1. 진출지역 선정의 고려요소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2. 구성요소별 권역별 분석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3.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 평가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제4장 권역별 FDI 유입 현황과 한‧일기업 진출 특징 
    1. 인도 FDI 유입 추이와 특징 
    가. 인도 FDI 유입 현황 
    나. 권역별 투자 및 업종 분포 
    2. 일본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권역별 진출 현황 
    나. 권역별 특성 활용 사례
    다. 일본기업 진출 평가 
    3. 한국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과 특징 
    가. 진출 추이와 특징 
    나. 권역별 진출 및 업종 분포
    다. 한국기업 진출 평가 


    제5장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1. 기본 방향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 전략 
    나.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라. 권역별 진출지원 및 연구 확대 
    2. 권역별 진출 및 활용 전략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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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의 권역구분


    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수요와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도의 권역구분을 위해 △역사 및 문화적 차이, △지역의 정체성 및 행정적 구분, △지역경제 및 사회개발 격차, △경제구조 및 투자환경의 차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북부권역: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rakhand), 잠무&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동부권역: 서벵갈(W. Bangal), 자르칸드(Jharkhand), 오리사(Orissa), 차티스가르(Chattisgarh), 비하르(Bihar)
    ◦서부권역: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남부권역: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 (Andhra Pradesh)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권역별 진출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환경을 크게 △기본환경, △생산 환경, △시장 환경, △정책 및 개방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본환경으로 경제수준과 성장속도,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1999년~2006년 권역별 경제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북부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6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경제규모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서부 7.7%, 남부 7.8%, 동부 7.4%, 북부 5.7%로 나타나 남부가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부의 경제성장률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4개 권역 모두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99년 이후 3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성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1차 산업증가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생산 환경으로 공장 및 노동자 수, 인적자원, 노사분규 부문 등을 분석하였다. 남부권역은 전체 공장 수의 37.9%를 차지하여, 인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자수 역시 전체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중은 북부가 34%, 동부 24%, 남부 22%, 서부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은 동부권역이 인도에서 가장 많은 대학(전문대학+종합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부권역은 서벵갈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노사분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환경으로 권역별 소득 및 소비수준을 분석하였다. 권역별 월평균 소득은 남부권역이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서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은 서부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남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개방 환경부문을 살펴본 결과, 동부권역은 낙살라이트 등 반군과 지역민의 토지 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최근에는 서벵갈, 오리사 등에서 친산업화 정책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서부는 대부분의 주가 중앙정부와 경제정책을 친밀하게 공조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와 고아는 중앙정부 집권당인 국민의회당과 같은 당이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노사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부는 주정부들이 적극적인 산업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많은 SEZ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케랄라나 타밀나두의 경우 지역정당 영향력이 강해 독자적 정치행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타밀나두는 스리랑카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북부의 경우 국경지역은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반면, 수도권 주변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소득 및 소비수준이 높다. 외국인투자는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순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역은 서부권역의 뭄바이 항을 중심으로 인도 전체 수출입의 43%가 취급되고, 남부권역은 38%, 동부권역은 18%의 교역을 각각 처리한다.


    권역별 주별 진출 환경 평가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을 평가하였다. 먼저 동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지만, 서벵갈과 오리사를 중심으로 친산업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권역이다. 하지만 인프라 수준이나 파업문제, 토지수용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낙살라이트와 같은 반군활동이 활발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서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개방적인 권역이다. 주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친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분규 및 산업화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부권역은 제조업, IT, 담배산업 등이 발달해있지만 노사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곳이 많다. 북부권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주들과 수도권 소재 주간의 차이가 크다. 수도권의 하리야나는 탄탄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최북단에 있는 주들은 분쟁지역, 힌두교신성지역, 구릉지역 등으로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경제성장이 늦어지고 있다.


    인도의 권역별 FDI 현황


    인도의 FDI유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었다. 2010년 5월 현재 국가별 FDI누적금액을 살펴보면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모리셔스가 가장 많은 FDI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순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40억 달러로 6위, 한국은 6.9억 달러로 14위로 나타났다. 모리셔스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인도와 CECA를 맺은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맞은 키프러스, UAE의 최근 순위는 크게 상승하였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1999~2005년 기간 전자장비 및 시설, 통신, 석유 및 가스 등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금융 및 관련분야의 FDI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권역별 FDI유입 비중은 2000~2005년 기간 북부지역이 40%로 가장 많았고 서부 35%, 남부 23%, 동부 2%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6~2010년 5월 기간에는 서부의 FDI가 56%로 급증한 반면, 북부와 남부는 각각 26%와 16%로 감소하였고 동부는 2%를 유지하였다.


    일본 및 한국기업의 대인도 권역별 진출 현황 및 특징


    최근 일본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 거점기준으로 진출 기업수가 2007년 2월 475개에서 2010년 4월 1,050개로 3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중은 북부 34.7%, 남부 33.7%, 서부 24.3%, 동부 7.4%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수는 2009년 기준 약 500여개이며 투자금액은 2005년 대비 2.6배 증가한 2.4억 달러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도소매업 7.9%, 금융 및 보험 4.4%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 업체 중 대기업은 2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47.9%, 개인 기업은 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기업은 전자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항공, 물류 등의 업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에는 18%가 진출, 뭄바이와 뿌네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 의료기기, 조선, 항공, 숙박, 운송 등의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역은 첸나이를 중심으로 전체 37%가 진출, 자동차 부품 및 철강, 화학, 물류, 건설, 운송 등의 업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역에는 오리사에 현재 포스코가 진출해 있으며, 포스코의 진출 목적은 동부지역의 풍부한 철광석 등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을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 △거점화, 허브화 전략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및 진출지원, 연구 강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으로는 권역별 주별 상이한 소득수준 및 소비성향을 고려한 진출, 기업의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 사업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에서는 진출지역 확대를 위해 대기업은 권역별 동시 확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은 권역별 거점도시에 우선 진출하여 점진적 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출업종 확대를 위해 주별 육성산업을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진출, 협력사 진출, 서비스업 진출 등 순차적 진출전략 역시 적극 구사해야한다.
    셋째, 거점화, 허브화 전략에서는 남아시아와 아세안의 부상을 고려해야 한다. 동부지역은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 중국 진출이 가능하고, 남부는 스리랑카 및 아세안, 북부는 파키스탄 및 네팔, 서부는 중동 및 유럽,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 허브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전용공단 개발 및 물류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인도 주정부와 국내 지자체간 협력 및 교육, 인력교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권역별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 인력 및 인프라 확충, 현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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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역사적으로 인도는 외부로부터 침입과 문화의 유입, 이로 인한 종교공동체 간의 갈등과 문화 융합, 남부와 북부의 연계성, 다양한 지형과 종족성 등에 의한 동서, 또는 남북의 문화 차이가 확연하다.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하여 인도의..

    이광수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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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부 인도의 인문사회구조 
    1. 동부 인도의 형성 
    가. 동부 인도의 정체성 
    나. 동인도회사 통치의 역사 
    2. 서벵갈과 오릿사의 인문사회구조 
    가. 서벵갈 
    나. 오릿사 


    제3장  인도 동부지역의 경제구조 
    1. 경제 현황 및 특징 
    가. 낮은 소득과 저성장 
    나. 높은 농촌 의존과 제조업 부진 
    다. 전통산업 중심의 무역 
    라. 풍부한 자원 
    마. 최근 친산업적 투자정책 
    2. 경제구조의 사회문화적 상관관계 
    가. 서벵갈 
    나. 오릿사 


    제4장  동부지역 투자사례 분석 
    1. 내국 자본의 사례: 따따 나노의 싱구르 철수 
    가. 싱구르 사태의 개요 
    나. 서벵갈 정부와 따따 자동차의 협약 
    다. 토지 수용의 문제점과 농민들의 반발 
    라. 인도 정치의 역학 관계와 싱구르 사태 
    마. 나노 자동차의 사난드 이주 
    2. 외국자본의 사례: 부진한 포스코 제철소의 진출 
    가. 포스코 제철소 사업의 개요 
    나. 포스코 프로젝트의 추진과정과 사업 내용 
    다. 포스코 사업이 지역주민과 환경에 미친 영향 
    라. 전망 
    3. 동부지역 투자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입지 선정 
    나. 분쟁 대응 


    제5장  구조적 상관성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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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역사적으로 인도는 외부로부터 침입과 문화의 유입, 이로 인한 종교공동체 간의 갈등과 문화 융합, 남부와 북부의 연계성, 다양한 지형과 종족성 등에 의한 동서, 또는 남북의 문화 차이가 확연하다.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하여 인도의 각 지역은 전혀 다른 경제발전 과정 및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이해부족으로 상당한 진출애로를 느끼고 있다. 인도의 지역적 다양성은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사회적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별로 경제발전 과정과 단계가 다르다. 이러한 사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 동부 인도이다.
    이에 본고는 동부 인도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 간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인도는 통일된 사회 및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출 시 지역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이러한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전략과 전술, 또는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진출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벵갈과 오릿사 두 주로 구성된 동부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자간나트 신앙과 함께 두르가 뿌자는 동부 인도의 문화적 기층을 이룬다. 19세기 동부 인도는 콜카타를 중심으로 근대 문화가 확산되었다. 동인도회사는 오릿사지역을 벵갈 관구 아래 두면서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서벵갈과 오릿사는 의료, 교육, 보건 서비스, 주거 등 최소한의 인간개발지표가 인도에서 가장 낮다. 서벵갈 주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부패 정도가 극심하고 자본가와 농촌의 사회 지배층의 폭력이 난무하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의 폭력을 동반한 저항이 매우 심하다. 오릿사 주는 지정 부족(ST)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자연자원이 많아 개발을 둘러싸고 부족민의 저항이 매우 심하다. 낙살 무장 투쟁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계급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1947년 분단과 방글라데시 독립 이후 밀려 온 대규모의 벵갈 난민도 이 지역이 낙후된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도로, 항만,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은 전 인도에서 가장 열악해 외부 자본 유입을 유인하기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동부 인도는 인도 전체 평균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소비를 하는 지역이다. 산업구조 면에서도 서벵갈과 오릿사는 공업보다는 농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주 모두 기초금속산업을 제외하면 섬유, 가죽 등 전통적인 산업에 의존하는 등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의 경우도 오릿사는 광물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광물 및 금속 관련 제품이며, 서벵갈은 엔지니어링 제품, 석유제품, 가죽, 황마, 차 등을 수출하는 두 주 모두 전통적인 분야에서만 교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갖게 된 것은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벵갈의 경우 장기간 공산당의 집권과 대규모 민간자본에 의한 반찌 산업화 경제정책으로 인한 조직화 부문의 몰락과 제조업의 부진, 전투적인 노동조합과 사업체 폐쇄에 의한 산업체의 침체와 실업확대, 무수히 작게 분할하여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에 의한 산업용지 확보 곤란, 토지수용에 대한 농민 보상 및 재활 정책 부재에 의한 농민의 토지수용 반발 등이 서벵갈 경제의 낙후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릿사의 경우, 막대한 천연자원, 산림, 풍부한 수자원에 의해 가장 먼저 빈곤에서 벗어날 주로 기대했지만, 80%에 가까운 인구의 농업 집중과 낮은 농업 생산성,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로 인한 산업화 정책의 실패 등으로 여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막대한 천연자원 개발에 대기업 중심의 개발지향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산업화의 실패로 고용확대 부진, 부족민 이주와 그 여파에 의한 최빈층으로의 전락, 이재민 부활정책 미비와 주민의 반발 등 산업 진출 곤란 등으로 산업개발 및 성장이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동부에 투자 진출한 두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경제구조 형성이 사회문화적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따따 자동차의 서벵갈 진출 실패사례를 보자. 2006년 따따 자동차는 10만 루피 자동차(나노)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서벵갈의 싱구르를 생산공장 입지로 선정하였다. 공산당 서벵갈 정부는 따따 자동차에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 1천 에이커의 농지를 강제 수용하였다. 농지 수용에 대해 해당 농민들이 반발하였고, 이 반대는 서벵갈의 야당인 뜨리나물 국민회의당(TMC: Trinamul Congress)의 맘따 바네르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진행되었다. 폭력으로 얼룩진 반대운동과 진압이 거듭된 끝에 2008년 10월 따따 자동차는 마침내 싱구르에서 공장을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나노는 구자라뜨 주의 사난드에서 생산되어 2009년 3월 시판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포스코 사례를 보면, 포스코는 인도의 오릿사 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인도에서도 외국인투자로서는 최대 규모이고,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로서도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철소 부지 내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3년 이상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주민거주 지역의 토지 수용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연구와 그에 기반을 둔 사업추진전략을 세우고 진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위의 결과로부터 우선 인도는, 특히 동부 인도는 지역별 사회적 영향으로 경제발달 과정이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동부 인도 진출 시 토지수용이 쉽지 않고, 그 토지수용에 대한 저항은 지역마다 그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출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역학 관계 및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 및 이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후 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부 인도는 현재 구조적으로 빈곤을 탈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풍부한 인력과 자원, 최근 적극적인 산업화정책의 추진 등으로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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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산업 성장 :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인도의 서비스 산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인도 서비스 산업이 IT 부문에 강점을 보이게 된 것은 풍부한 양질의 전문인력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

    이순철 외 발간일 2009.08.20

    노동시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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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인도 전문인력 경쟁력과 정부 정책
    1. 인도 전문인력의 경쟁력
    가. 인도 인력의 국제적 경쟁력과 위상
    나. 교육 및 인력양성 정책
    다. 해외이민정책 및 Diaspora

    제3장 인도 전문인력 활용과 효과
    1.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
    가. IT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효과
    나. 인도 주요 IT기업의 사례
    2. 간접적 효과
    가. 간접고용
    나. 인력자원 개발
    다. 연관 및 비연관 산업 성장
    3. 인도 인력 해외이주 및 역할
    가. 해외이주 및 인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
    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노동생산성 분석
    가. 분석방법
    나. 자료
    다. 분석결과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전문인력의 전문화 및 혁신역량 강화
    가. 산업중심의 교육시스템 구축 및 개선
    나. 해외전문인력 적극 활용에 의한 경쟁력 강화
    2. 인도와의 상호보완적 협력에 의한 국제시장 진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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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의 서비스 산업은 그 비중과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식기반 서비스는 인도의 경제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인도 서비스 산업이 IT 부문에 강점을 보이게 된 것은 풍부한 양질의 전문인력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 중심의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여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양성 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한국도 서비스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와 같이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인도의 전문인력이 서비스 산업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인도 정부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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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тратегии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업종의 범위도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심에서 건설, 금융 및 부동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

    이재영 외 발간일 2009.07.13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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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서론

    제1장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및 무역투자환경 평가
    1.1. 투자 현황과 특징
    1.2. 무역 및 투자환경과 관련된 시장평가

    제2장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경영 현황과 과제
    2.1. 조사기업의 특징과 운영 현황
    2.2.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현황
    2.3.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성과
    2.4. 현지경영 애로요인

    제3장 한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전망과 협력 과제
    3.1. 러시아 시장 전망 및 향후 진출 전략
    3.2. 러시아 시장 진출 및 협력 과제

    제4장 결론

    부록. 경영성과 확대 요인 실증분석 방법 및 변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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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업종의 범위도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심에서 건설, 금융 및 부동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현지 진출 및 경영 애로요인에도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요인 등 현지 경영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러시아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한국기업들은 러시아를 교역 및 투자 유망국가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러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교역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법·제도의 미비,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 러시아의 미비한 시장환경이 한·러 통상협력 특성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러시아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개선 등 기업 자체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교역 및 투자환경이 좀 더 글로벌화된다면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유망진출 분야 및 향후 통상협력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러시아가 WTO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아·태 지역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을 대외경제관계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러 양국의 통상협력 여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자원-에너지 중심에서 지식 및 혁신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여 나노산업, ICT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무선·전자, 조선업을 핵심 발전산업으로 선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일정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간 통상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1990년대에 양자간에 체결한 지식재산권협정, 해운협정, 건설협정 등도 일부는 양자간 교역증대 추세를 감안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거대한 러시아와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앞서서 높은 수준의 FTA 체결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점에서 앞으로 한·러 FTA의 많은 부분은 상품관세율의 감축보다는 양국간 투자협력의 분야와 방향을 정하는 데 할애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양국간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역과 투자를 행하는 주체인 기업이나 민간인들의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은 향후 양국 무역 및 투자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양국 기업간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양국간에 매년 상호 교차 개최함으로써 상대국의 소비자들에게 서로의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차원에서 양국간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양국 상품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무역투자증진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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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정성춘 외 발간일 2009.08.30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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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의식
    2. 연구내용

    제2장 기후변화체제를 둘러싼 국제협상 동향
    1. UNFCCC 제13차 당사국총회: 발리로드맵 채택
    가. 개요
    나. 발리행동계획의 주요내용
    다. 평가
    2. UNFCCC 제14차 당사국총회: 논점정리보고서 채택
    가. 개요
    나. 쟁점별 합의내용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3. 주요경제국회의 및 주요경제국 포럼
    가. 주요경제국회의(MEM)
    나. 주요경제국 포럼(MEF)
    4. G8 정상회의
    가. 일본 홋카이도 정상회의
    나. 이탈리아 라퀼라 정상회의
    5. 소결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기후변화정책과 협상전략
    1. 미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EU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일본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러시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4장 주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책과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전략
    1. 중국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2. 인도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 현황과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3. 브라질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4. 멕시코
    가. 정책여건 및 정책방향
    나. 기후변화대책의 현황 및 과제
    다. 포스트 교토 협상전략

    제5장 Post-2012체제에 대한 쟁점분석
    1. 공유비전
    가. 공유비전의 범위
    나. 공유비전의 원칙
    다. 국가분류에 대한 원칙
    라. 감축을 위한 협력
    마. 글로벌 배출량의 피크아웃 시점
    바. 글로벌 장기목표의 수준
    사. 선진국의 수치목표
    아. 개도국의 수치목표
    2. 감축
    가. 부속서Ⅰ국
    나. 비부속서Ⅰ국
    다. 부문별 접근법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배경
    나. 협상목표
    다. 협상의 기본방향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08년 홋카이도 G8 정상회의 주요 참고자료
    부록 2. 약어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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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기후변화문제는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이며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참여하는 기후변화체제를 형성하기 위해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협상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국들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또한 주요국들이 국내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상에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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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박복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원조효과성에 관한 기존논의
    가. 국제사회의 논의동향
    나. 이론적 논의
    3. 연구의 의의와 주요 내용

    제2장 원조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원조역량과 원조효과
    2. 원조역량의 주요 내용
    가. 원조 이념과 목적의 일관성과 현대성
    나. 원조공여체제의 확립과 효율성
    다. 원조의 예측가능성
    라. 개발사업의 발굴-선정 역량
    마. 사전 타당성조사 역량
    바. 개발사업의 집행점검과 감독
    사. 사후 평가
    아. 조직과 인력 역량
    자. 원조 인프라 환경
    3. 원조역량의 구성요소
    가. 구성요소의 체계화
    나. 기존자료 검토
    4. 원조역량의 분석틀: 구성요소와 평가항목

    제3장 우리나라 유상원조 실행역량
    1. 정책역량
    가. 법제도 환경
    나. 정책결정
    다. 재원배분
    라. 원조재원
    마. 국제관계
    2. 실행역량
    가. 단계별 역량
    나. 상시 역량

    제4장 우리나라 무상원조 실행역량
    1. 전략수립역량
    가. 수원국 선정
    나. 원조분야의 선정
    다. 국별중장기원조전략 및 협력
    2. 프로젝트 수행 역량
    가. 프로젝트 발굴 및 사전평가
    나.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
    3. 사후평가
    가. 평가체계성
    나. 평가의 다양성
    다. 사후관리
    4. 조직역량
    가. 조직효율성
    나. 조직유연성
    다. 내부조정능력
    5. 인적역량
    가. 적정인력규모
    나. 전문성
    다. 인력개발
    6. 네트워크 역량
    가. 국내네트워크
    나. 국제네트워크
    다. 외부전문가 활용
    제5장 우리나라의 원조인프라 역량
    1. 국민의 이해와 지지
    가. 국민적 지지의 의의
    나. 우리나라 현황
    다. 평가
    2. 컨설턴트 역량
    가. 컨설턴트의 역할
    나. 우리나라 컨설턴트 현황
    다. 평가

    제6장 주요 선진국의 원조역량 사례연구
    1. 캐나다의 원조역량
    가. 정부의 원조정책역량
    나. 실행기관의 원조실행역량
    다. 원조인프라 역량
    라. 시사점
    2. 독일의 원조기관간 협력
    가. 독일원조 개관
    나. 원조담당기관
    다. 원조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조정
    라. 시사점
    3. 일본의 컨설턴트 역량
    가. 일본의 개발 컨설턴트의 성장
    나. 일본 개발컨설턴트 현황
    다. 개발 컨설턴트의 다변화 노력

    제7장 평가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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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대외원조정책의 중요성이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다.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책임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원조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저개발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개발국의 문제를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각 원조 주체들이 이런 역량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의 원조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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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의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

    이재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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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확대 필요성
    1.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
    가. 투자우대 조치
    나. 투자제한 조치
    2.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
    가. 노동시장 경쟁 환경
    나. 기업지배구조 환경
    다. 경쟁보호 환경
    라. 비즈니스 활동 환경
    3. 러시아의 시장 여건과 진출확대 필요성
    가. 내수시장
    나. 자원 및 기술 확보
    다. 효율적 시장진출
    4.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나.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5.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특징

    제3장 대러시아 투자동기와 경영성과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가. 이론적 배경
    나.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다. 설문조사 결과
    2. 경영성과와 진입전략
    가. 경영성과 분석
    나. 경영성과와 진출전략 실증분석
    3.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가. 시장진출 형태
    나. 내수판매 현황과 애로요인

    제4장 현지경영 현황과 애로요인
    1. 진출단계의 현황과 애로요인
    2. 진입정보의 입수
    3.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4. 고용 및 노무관리
    5. 현지경영과 정부지원

    제5장 경쟁력과 경영현지화
    1. 러시아 기업과의 경쟁력 비교
    2. 경영현지화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의 본사와의 관계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진출 기본 방향 및 전략
    나. 진출시 유의사항
    2.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정부지원 체계 개선
    나. 투자진출 확대 전략 및 지원 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대러시아 투자결정요인 분석 모형과 변수 추정
    가. 분석모형
    나. 변수 추정
    2. 지역별 주요 변수 현황
    3. 경영성과와 진입전략 실증분석 방법 및 변수 추정
    가. 연구방법
    나. 변수측정 및 분석 방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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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의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현지 진출 및 경영 애로 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진출동기, 경영성과, 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요인 등 현지 경영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현지 경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 현황 및 과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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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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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 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인도 산업정책 변화와 비전
    1. 인도 산업정책 변화
    2. 최근의 인도 산업정책 및 비전
    가. 인도 중단기 산업정책 및 비전
    나. 인도 산업의 중장기 비전
    다. 인도의 무역자유화

    제3장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1.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분석
    나. 제조업구조 분석
    다. 교역구조 분석
    라. 투자 및 기업 동향 분석
    2. 인도 주요 산업의 현황과 구조 변화 추이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석유화학
    라. 전자
    마. 섬유
    바. 일반기계

    제4장 인도 주요 산업의 발전 전망과 평가
    1. 인도 산업의 발전 및 무역의 잠재성 전망
    가.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
    나. 산업 발전 전망
    다. 무역 변화 전망
    2. 인도 산업발전의 평가와 과제

    제5장 한ㆍ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과제
    1. 산업협력의 주요 특징
    가. 한ㆍ인도 교역협력 현황 및 특징
    나. 직접투자 협력 현황 및 특징
    2. 대인도 교역협력분야 분석
    가. 자동차
    나. 전자
    다. 섬유
    라. 철강
    마. 석유화학
    바. 일반기계
    3. 양국간 산업협력 과제
    가. 교역 및 투자 규모 확대
    나. 남아시아 생산거점 확보 및 허브화
    다. 제조업 분야별 협력 및 대응전략
    라. 한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4.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산업협력 방안
    다. 산업분야별 협력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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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장, 무역구조 등의 현황과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과의 상관관계를 정성적 정량적 방법으로 고찰한 후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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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폐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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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인도경제의 현황과 전망
    1. 인도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가. 급부상하는 인도경제
    나. 산업정책 및 구조의 변화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가. 인도경제의 중장기 발전 전망
    나. 경제발전 과제
    3. 인도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나. 직접투자 추이
    다. 대외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1.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협력
    가. 무역
    나. 투자
    2.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주요 협력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 전략
    1. 미국
    가. 인도-미국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미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미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2. 중국
    가. 인도-중국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중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중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추이
    3. 일본
    가. 인도-일본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일본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일본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4. EU
    가. 인도-EU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EU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EU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5.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평가와 한국 통상전략에의 시사점
    가.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요약
    나. 한국 통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중장기 통상전략 기본방향 및 분야별 협력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기본방향
    2. 분야별 협력 전략
    가. 시장확대
    나. 서비스업 협력
    다. 발전 및 에너지 산업
    라. 지식기반산업
    마. 자원 및 환경분야 협력
    바. 원조사업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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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폐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경제는 2002년까지 연평균 6%대의 성장을 하였으며, 2003년 부터는 연평균 8%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2005년부터 9%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인도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고속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2006년 기준 인도의 GDP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올랐으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에따른 GDP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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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이순철 외 발간일 2006.12.29

    기업경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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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인도경제의 부상과 인도시장 투자환경
    1.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가. 개혁과 개방정책
    나.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과
    2. 인도경제의 잠재력과 중·장기 전망
    가. 인도경제의 위상 변화
    나. 성장잠재력
    다. 중·장기 전망

    3. 인도시장과 외국인투자 평가
    가. 인도경제의 성장요인과 취약점
    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 현황과 특징
    라. 투자대상지로서의 잠재성과 한계

    제3장 대인도 진출현황과 경영실태
    1.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가. 해외직접투자요인 이론
    나. 설문조사에 의한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2.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결정
    4. 현지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다.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5. 인도기업의 경쟁력
    6. 고용 및 노무관리
    7. 경영의 현지화 전망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와 본사와의 관계

    8. 인도의 FTA 정책 영향
    9. 실태조사 시사점과 현지화

    제4장 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
    1. 경영 및 마케팅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2. 기술·부품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3. 인력 및 노무관리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4. 금융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5. 조직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6. 제도 및 문화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현지화 전략과 정부지원 분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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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기술혁신 및 R&D 분야의 기술파급효과 잠재성 제고 등 소비시장으로서 또는 투자처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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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준

  •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곽성일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통합,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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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와 주요국 사례: TBT/SPS를 중심으로
    1. 아세안의 경제통합 노력과 평가: 관세조치를 중심으로
    2. 아세안 주요국의 TBT/SPS 현황과 사례  
    3. 소결

    제3장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통합 평가: TBT/SPS를 중심으로
    1. 분석 자료와 분석방법론  
    2. 분석 결과
    3. 소결

    제4장 아세안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1. 아세안 TBT/SPS 조치 현황  
    2.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 방법론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한국기업이 경험한 아세안의 비관세조치와 시사점  
    1. 아세안 역내 기술규제 애로사항과 유사성
    2.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한국기업의 평가
    3. 소결
     
    제6장 정책적 시사점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연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 아세안의 TBT/SPS 규제조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TBT와 SPS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수출기업 관점에서는 TBT와 SPS가 무역에 장벽이 되어도 시행되는 규제의 대부분은 인간의 건강과 안전, 환경보호 등의 합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이다. 다시 말해 자국산업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무역 확대의 장애요인이지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조치라는 측면에서는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관련 규제를 철폐하기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조화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교역 확대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와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통합 정도를 평가했다. 그와 더불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아세안 지역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또한 아세안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를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의 경제통합 노력을 평가했다. 2020년에 아세안은 경제통합에 대한 중간평가를 단행했고, 2021년에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산출했다. 그 결과 아세안은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를 달성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사항도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세안 회원국은 글로벌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Poly-crisis)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경제통합을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 동력으로 삼고 있으며, 그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는 2021년과 2022년에 꾸준히 증가했다. 아세안의 ACRF 추진 과정에서의 TBT 및 SPS와 같은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표적인 조화 노력은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Toolkit)’의 개발과 적용으로 나타난다. 이 도구킷에서는 비관세조치의 도입 절차와 비용효과성을 개별 회원국 자체적으로 진단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의 비관세조치가 조화되도록 유도했다. 또한 2021년 아세안이 채택한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도 규제조화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제조업에 대한 규제는 이미 고착화되어 규제조화에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새롭게 부상하는 순환상품 및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시도할 수 있다. 순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할 수 있다면, 양 지역 간 무역증진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의 효율성 개선과 함께 지역 통합도 촉진할 수 있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TBT와 SPS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대아세안 지역 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할랄 인증을 포함한 인증과 테스트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베트남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글로벌 경제에 통합된 국가지만, 자국 토종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열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TBT와 SPS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합목적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TBT와 SPS가 투명하게 활용되도록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제3장의 분석 결과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가 허용하는 2015년과 2018년 사이 아세안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나타나,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로 이해된다. 다만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의 도입과 같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위해 아세안 회원국이 노력하고 있으므로 통합 목표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규제거리가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다차원 척도법(MDS: Multidimentional Scaling)에 따라 TBT와 SPS 규제거리를 측정한 결과,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SPS 규제거리 지수를 MDS로 그렸을 때, 한국은 일본과 아세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즉 한국의 SPS 규제가 일본과 아세안의 SPS 규제와는 이질적인 것으로 보인다. TBT에 대해서도,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은 서로 근방에 위치한 반면에,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했다. 오래 전부터 일본이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따라서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려면 아세안 회원국과 TBT 및 SPS 규제거리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상 분야 전문가가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선정한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의 산업’ 부문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이었다.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BT는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ㆍ운동용품 순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에서는 TBT 관련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SPS는 한국과 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났다. 앞서 선별된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MDS를 활용해 그림으로 나타내보았다. TBT 규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세안 지역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아세안 회원국 및 일본과 상대적으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다. 일반차량이나 철강 부문은 한국과 아세안이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유사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교역 확대를 통해 양 지역을 가치사슬로 강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규제 유사성이 높아져 지역 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에 SPS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식별된 산업인 육ㆍ어류 제조품, 채소ㆍ과실 제조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들이 멀리 위치해 있었다. 식품 부문은 지역 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소득 격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다섯째,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제조업 평균 TBT 규제거리 지수는 화학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크게 나타났다. 반면 플라스틱/고무, 섬유/의류 등 저기술 산업의 TBT 규제거리는 평균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따라서 섬유/의류, 플라스틱/고무 등 저기술 산업에 대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서 TBT 규제가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화학 약품, 기계 산업과 같은 고기술집약 산업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TBT 관련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다. 이는 앞선 AHP 분석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고소득 국가로 분류할 수 있는 싱가포르나 브루나이는 한국과 규제거리가 짧게 나타났지만, 저소득 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규제이질성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 간에 규제 유사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

    4장에서는 먼저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아세안 지역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았다. 특히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에서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지리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ㆍ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한다. 

    둘째, 1차 가공산품과 화학, 전자기기 등에 대한 TBT/SPS 통보 건수와 STC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제3장에서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한국 산업 부문으로 꼽혔다. 따라서 한국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 대부분이 화학 및 전자기기 산업의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희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세안 역내에서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우리가 현재 직면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TBT/SPS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에 대해서는 주로 선진국에서 제기하지만, SPS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제기하고 있다. 

    더하여 제4장에서는 1996년부터 2021년까지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비관세조치는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점은 아세안 TBT가 선진국을 주요 대상으로 제기되었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에 대한 선진국의 STC가 증가했다는 기초통계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TBT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에서는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륙부 지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고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2010년대 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대륙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TBT를 높은 수준으로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한다.

    셋째, 전반적으로 아세안의 TBT와 SPS가 아세안 역내 무역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 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한다. 또한 앞의 제3장에서 보았던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아세안 역내 교역 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한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규제조화와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제3장에서 확인했듯이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은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산업 분야로 떠오르는 디지털과 환경 상품 부문의 제도와 규제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과 유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은 수출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대아세안 수출 활동을 영위하는 한국 제조업체 대상 설문을 통해 기술규제(TBT) 관련 애로사항, 개선이 필요한 분야, 아세안 국별ㆍ권역별 기술규제의 유사성,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한 지원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 결과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술규제의 영향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57.2%는 기술규제로 인한 과다한 순응비용 증가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하였고, 정보 부족과 기술 부족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반해 나머지 응답 기업은 기술규제가 애로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이 기업들은 기술규제가 판매ㆍ수출 역량 강화,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증가, 시장정보 전달 등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원정책 수립과 집행에서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술규제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기술규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기업들은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은 대아세안 수출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규제 유형으로 ‘장기간의 인증 취득 소요 시간’을 꼽았다. 그 밖에 불투명한 규정, 불확실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 인증 취득 비용을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 

    셋째, 아세안의 규제조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륙부와 해양부 간에 여전히 기술규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단일 생산기지 및 소비시장 구축’을 지향하는 경제공동체를 출범했고,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TIGA)의 완성으로 선발 아세안 6국(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이미 품목 수 기준 99.29%, 후발 아세안 4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품목 수 기준 98.64%가 무관세로 역내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세안은 2020년 11월 역내 비관세조치 문제 해결과 아세안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를 추진하며 규제조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아세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대륙부와 해양부 내 국별로 기술규제에 여전히 차이가 존재했다. 설문 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은 아세안 국별 기술규제가 아직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대륙부와 해양부 권역 간 기술규제는 더욱 다르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제4장의 계량분석에서도 확인된다.

    넷째, TBT 관련 정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TBT 대응 관련 한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 및 활용(예정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지원정책을 활용할 의사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정책을 인지하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TBT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기업은 정부의 기술규제 관련 지원정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아쉬운 점은 외국 기술규제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정부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기업 대다수는 정부지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세미나 개최ㆍ컨설팅 지원ㆍ교육자료 배포 등 TBT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면 기업들이 정부지원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술규제가 대아세안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었던 모범 사례를 모아 기업에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과 관련해 한국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규제정책 변화 모니터링, 기술 표준화 사업의 국제화 추진, 한국 시험ㆍ인증 기관의 현지 진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아세안과 협력하여 인증제도 단순화, 인증 취득 요건 간소화, 국별 인증 절차 통일, 시험기관 확충, 컨설팅을 통한 시험 요건 개선 등을 추진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세안의 기술규제가 간소화되고 표준화된다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이 더욱 수월해지고 아세안의 경제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므로, 한국 정부는 아세안 역내 규제조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아세안과의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진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현지 학자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들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양 지역의 교역이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규제를 조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양 지역 간 규제거리의 축소에 기여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규제가 일본과 이미 유사했다. 따라서 한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경제나 환경산업 부문에서 규제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국가별ㆍ품목별ㆍ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해양부 아세안 지역과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에 규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설문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셋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의 설립을 제안할 수 있다.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기는 하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ㆍ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와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이다.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별로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차이가 있다.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TR과 NTR의 연계 과정에서 취합한 정보는 우리 중소기업의 아세안 비관세조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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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
    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
    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
    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
    4. 소결

    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농업기업 현황
    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
    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
    5. 소결
    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
    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
    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
    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
    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
    6. 소결

    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
    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
    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
    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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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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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장용준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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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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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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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TBT와 SPS: 제도, 사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

    이웅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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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TBT와 SPS 관련 조직과 제도

    1. 인도의 규제 및 표준 체계
    2. 인도의 TBT 및 SPS 관련 주요 제도
    가. BIS 인증
    나. CDSCO 등록
    다. 식료품 관련 규정
    라. 기타
    3. FTA 및 MRA 체결국과의 협력 동향
    가. FTA에서의 TBT, SPS 관련 논의
    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사례 


    제3장 인도 TBT 및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사례

    1. 인도의 TBT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TBT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TBT 관련 STC 사례
    2. 인도의 SPS 관련 STC 사례
    가. 인도가 제기 받은 SPS 관련 STC 사례
    나. 인도가 제기한 SPS 관련 STC 사례
    3. 한국의 對인도 TBT 관련 STC 현안 사례
    가. 타이어 인증 규제
    나. 철강 품질관리 규제
    다. 2차 전지 안전 규제
    라. 對인도 진출 우리 기업의 TBT 관련 비관세장벽 현황
    4. 소결


    제4장 인도의 TBT와 SPS가 對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이론적 배경 
    2. 실증분석 방법 및 통계자료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체 산업 대상
    나. 국가 특성별 분석
    다. 산업 특성별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한국의 對인도 수출전략에 대한 시사점
    가.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 신설 필요
    나. TBT와 SPS의 산업 정책 활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
    다.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
    3. 한?인도 CEPA 추가 협상과 MR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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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대 후반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양적 확장의 FTA 전략을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FTA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금까지 체결한 인도의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 자국에는 별다른 이득이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모디 정부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Make in India’를 상징으로 한 제조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직간접적인 보호무역정책을 실행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의 업그레이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식물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관련 인도의 정부 조직과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하고,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TBT와 SPS가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TBT와 SPS 관련 정부 조직과 제도, 인도가 기체결한 FTA에서 관련 조항 및 상호인정협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인도는 복잡한 표준 및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규제 및 표준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계속해서 제도를 수립?보완하고 규제를 확대해가고 있다. 인도는 체결한 거의 모든 FTA에서 TBT와 SPS를 다루고 있는데,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PA가 한?인도 CEPA에 비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도는 아직까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시행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WTO의 TBT 위원회와 SPS 위원회 및 각종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의 사례를 조사하여 인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인도의 TBT와 SPS 관련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 인도가 제기 받은 TBT 사례는 대부분 EU와 미국으로부터였으며, 품목은 차량이 가장 많았다. 인도의 SPS에 대해 STC를 제기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대부분이었으며, 인도표준과 국제표준의 차이가 주요 쟁점이었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TBT와 SPS 조치가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국가와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인도의 TBT 조치의 경우 대인도 수출에 양(+)의 효과를 준 반면, SPS 조치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예상과는 달리 인도의 TBT 조치는 시장정보 제공, 제품신뢰도 증가 등의 효과로 오히려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 산업을 농업과 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해본 경우, TBT의 수출촉진효과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하였고, 농업 부문의 경우 수출제한효과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의 일반적인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SPS의 경우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각 세부 산업별로 분석한 TBT와 SPS의 영향은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TBT의 경우 가공 1차 산품, 가공광물, 일반기계, 전기기계 부문에서는 인도의 조치가 대인도 수출의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반대로 중간재 비중이 높은 고무?화학, 비금속광물과 자본재 비중이 높은 정밀기계, 기타 제조업의 경우 인도의 TBT 조치가 대인도 수출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SPS의 경우 가공 1차 산품과 종이?목재 산업에서 인도의 SPS 조치로 수입이 촉진된 반면, 고무?화학 산업에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인도의 SPS 조치가 수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한 인도의 TBT와 SPS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 분야의 TBT?SPS 전담 인력 및 대응 부서의 신설이 요구된다. 둘째, TBT와 SPS의 산업 정책적 활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도의 부실한 TBT?SPS 행정체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인도 CEPA에서 TBT와 SPS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한?인도 MRA를 추진해야 한다.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을 통해 한?인도 MRA 체결 로드맵 제시와 CEPA 협정문 내 TBT와 SPS 조항을 일?인도 CEPA와 싱가포르?인도 CECA 수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과 인도 진출 우리기업의 성과에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만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인도와의 MRA 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제규제협력(IRC: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하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차선책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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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

    배찬권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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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 
    1. 한‧칠레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2. 한‧싱가포르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3. 한‧EFTA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4. 한‧ASEAN FTA 
    가. 주요 경과 및 내용 
    나. 예상 효과 


    제3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와 기발효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 
    가. 전체 교역 동향 
    나. 한‧칠레 교역 동향 
    다. 한‧싱가포르 교역 동향 
    라. 한‧EFTA 교역 동향 
    마. 한‧ASEAN 교역 동향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교역량에 대한 효과 
    나. 무역창출과 무역전환 효과 
    4.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의 내연적‧외연적 성장에 미친 효과 
    가. 한‧칠레 FTA 
    나. 한‧싱가포르 FTA 
    다. 한‧EFTA FTA 
    라. 한‧ASEAN FTA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미치는 효과 
    1. 우리나라 FTA 발효 이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가. 해외직접투자 유출 
    나. 해외직접투자 유입 
    2. 무역자유화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나. 무역자유화와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다. 지식자본 모형 
    3.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가. 무역자유화와 생산성 
    나. 무역자유화와 고용 
    2.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 모형 
    나. 생산성 추정 방법 
    다. 데이터 
    라.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 
    나.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확대와 질적 개선 
    라. 서비스 산업 주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 
    마.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 전망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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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칠레, ASEAN, 미국, EU 등 세계 4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도 불구하고 FTA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사후에 국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FTA의 수출 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그나마 FTA 발효 후 경과 기간이 가장 긴 한‧칠레 FTA에 집중되어 있다. FTA는 교역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FTA의 수출 또는 무역수지 효과만을 강조한 경제적 효과 분석은 FTA의 실효성에 대한 그릇된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그것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적 경제성장에 이르는 경로로서 수출과 수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작년과 올해 발효된 한‧EU, 한‧미 FTA를 제외하고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그리고 한‧ASEAN FTA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주요 내용과 FTA 체결 전에 수행되었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사전에 예측된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는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존재하긴 하나, FTA로 인해 공통적으로 수출과 수입이 증가하고 장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FTA 발효 전후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FTA가 양국간 교역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FTA를 기점으로 발생한 교역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리나라와 기체결 FTA 상대국과의 교역은 FTA 발효와 더불어 확대되었다. 전체 교역 규모는 2005년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등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았지만, 2006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같은 추세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해 전체적으로 교역이 부진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어졌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수입 그리고 교역(수출+수입)은 각각 연평균 9.8%, 10.4%, 10.1%씩 성장한 반면, FTA 체결국과의 그것은 각각 14.7%, 10.7%, 12.8%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이전에는 대체로 감소세에 있었으나 2005년부터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한‧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동광을 중심으로 원자재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 대칠레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한편 FTA 체결 당시 우려되었던 국내 농업 부문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 수입이 소폭 증가했을 뿐 ‘고기, 과실, 채소 및 유지가공업’에서는 FTA 발효 이후에 오히려 수입 증가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돼지고기와 포도 등 일부 세부품목에서는 FTA 발효 이후 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칠레 수입 농축산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돼지고기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11.4%가 증가하였다. 칠레산 포도의 국내 수입은 FTA 이후 연평균 33.6%씩 증가하여 2011년에는 1억 달러에 달하였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의 교역은 FTA 발효 전인 2000~05년 사이 연평균 5.2% 증가하였으나, FTA 발효 시점인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연평균 11.7% 증가하였다. 이로써 한‧싱가포르 교역 규모는 2011년 298억 달러에 달해 2003년에 비해 2.3배가량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와의 교역은 FTA 체결 이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서 무관세였으므로 FTA 이후 양국간 교역 확대는 한‧싱가포르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보다는 FTA가 관세 감축 외에 양국간 호혜적인 교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한‧EFTA FTA의 발효 이후의 교역은 수출보다는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EFTA 국가에 대한 수출은 주로 선박과 같은 대형 수주실적에 의존하여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EFTA에 대한 수출은 일부 산업 부문에 국한되는 반면, EFTA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다양한 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전자부품 및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같은 자본재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와 ASEAN의 교역은 한‧ASEAN FTA(상품분야) 발효 전인 2000~06년 연평균 8.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에는 전년대비 25.5%로 크게 증가하였다. 2009년의 교역량은 세계경기침체의 여파로 다소 줄었지만, 2010년과 2011년에는 전년대비 각각 29.7%와 2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FTA 발효 초기 특혜관세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FTA 발효 이후의 교역 증가를 전적으로 관세 감축의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도 나타나듯이, FTA 체결에 따른 전반적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교역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이 FTA 발효 전후로 나타난 교역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적절하게 정의된 FTA 관련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일반적 형태의 중력모형을 확장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양자간 교역 규모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FTA 발효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교역 규모가 평균 100% 이상 확대되었다. 특히 칠레와 ASEAN 국가로 원자재 공급처를 전환하고, EFTA 국가들로부터 자본재 수입을 늘림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FTA의 수출입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양자간 교역에 대한 효과를 각 FTA별로 살펴보면 우선 수출 증가율 면에서 한‧싱가포르 FTA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한‧칠레 FTA 그리고 싱가포르를 제외한 ASEAN 국가들과의 FTA 순이었다. 그러나 EFTA국가와의 FTA가 우리나라의 대(對)EFTA 수출에 기여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수입 증가율에 대해서는 한‧EFTA FTA를 포함한 모든 개별 FTA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발효 FTA의 교역 효과를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FTA 체결 이후 나타난 양자간 교역의 확대가 대체로 기존 제3국과의 교역이 FTA 체결국으로 전환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FTA별로 살펴보면 한‧칠레 FTA의 무역전환 효과와 한‧싱가포르 FTA의 무역창출 효과가 두드러졌고, 한‧ASEAN FTA도 제3국과의 교역량 감소 없이 양국간 교역을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FTA 이후 국내기업의 수출 활동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출액 측면에서도 신규 수출기업의 성장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FTA 발효 이후 수출의 절대적인 크기는 물론 수출 품목의 다양성이 증대됨으로써 FTA가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하였다.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의 수출 증가율보다 더 높아,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이 총수출의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9년 세계 경기침체기의 기업 수출 활동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수출 감소율이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나 거시경제의 부정적 충격이 중소기업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OFDI)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IFDI)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 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의 변화에 FTA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 258억 달러였던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는 2010년 2,547억 달러까지 증가하여 그 규모가 10배가량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칠레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나 FTA 체결을 기점으로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EFTA 국가 역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FTA 발효 이후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싱가포르에 대한 투자는 주로 금융업, 전문서비스업, 수상 운송업에서 활발하였고, 그동안 투자 실적이 거의 없었던 EFTA 국가에 대해서는 2006년 FTA 발효 이후 전문서비스업 등에서 우리나라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ASEAN은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10%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FTA 발효 이후 원유와 천연가스, 광업, 그리고, 1차 금속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374억 달러에서 1,342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었다.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은 FTA를 기점으로 늘어났지만,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현황과 비교할 때 증가폭은 크지 않았고 주요 투자 부문도 서비스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칠레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5년부터 우리나라의 유통과 물류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투자 규모는 매우 작은 편이다. 싱가포르와 EFTA 역시 FTA 발효 이듬해인 2007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렸다. 주요 투자 부문은 싱가포르의 경우 금융업과 부동산업이었으며, EFTA는 유통과 전문서비스업이었다. ASEAN 국가로부터의 투자 또한 금융업과 부동산업 같은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었다. ASEAN 국가로부터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는 FTA 발효 이듬해인 2008년부터 오히려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1.4%에서 2010년 4.4%로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효과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켰다. FTA를 계기로 후진국으로는 저렴한 생산요소의 확보를 위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선진국으로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평적 해외직접투자가 활성화되었다. 이와 같은 FTA의 해외직접투자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FTA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평균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내 유입에 기여했다는 통계적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나,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입에는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누어 FT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FTA를 통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BIT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FTA의 상품협정과 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주요 투자국인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FTA 발효 후 소득 수준이 높은 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했다는 동향 분석의 내용과 일치한다.


    제5장에서는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가 국내 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이중차분(DID: Difference-In-Difference)모형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1~09년 사이 우리나라 FTA 체결국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고정효과모형과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수출과 고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FTA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중차분모형은 수출과 생산성, 고용 간의 내생성 문제를 제어하고 FTA의 생산성 및 고용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또한 이중차분모형에서 FTA 발효 전후의 시차를 고려함으로써 FTA의 생산성과 고용에 대한 시차 효과도 추정하였다.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 생산성의 측정 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과 수출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고용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 FTA가 모두 발효된 2007년 이후에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생산성 지표에 따라 전체 분석기간에 걸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수출과 생산성과의 관계도 2007년 이후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관계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기발효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는 3장의 실증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FT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차분모형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기발효 FTA가 수출기업의 생산성과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주었다. 즉, 기발효 FTA는 수출 증진이라는 경로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다. 특히 생산성 효과는 FTA 발효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반면 FTA의 고용 효과는 주로 FTA 발효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발효 FTA는 기업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과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6장에서는 이상의 모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FTA의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FTA는 기본적으로 관세 감축 효과를 통해 교역을 증대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양국간에 호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전적 FTA 효과 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확대를 잣대로 FTA를 평가할 경우 FTA의 효과는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관세 인하 효과가 상대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절대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정책적 측면에서 수출 증대에 중점을 두어 FTA의 효과를 평가하거나 홍보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 이후 대칠레 무역적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구리 수입이 칠레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수입을 포함한 교역의 증대가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득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FTA는 신규 기업에 수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출의 외연적 성장에 기여한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 기회 확대의 주된 수혜자는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FTA의 수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기업이 FTA 체결 상대국의 시장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고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세계경기침체와 같은 대외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유동성 지원제도와 구조조정 지원제도 등 이들 중소기업이 부정적 경제 충격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투자의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투자 장벽을 완화함과 동시에 Greenfield형 투자가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정지원제도와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서비스 산업 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서비스업에 대한 선진국의 노하우(know-how)를 적극 습득함으로써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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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verage Industry Pr..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

    장용준 외 발간일 2012.04.30

    무역구조,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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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odel 
    1. Demand 
    2. Production 
    3. Equilibrium 
    4. Thresholds of Firm Productivity 
    5. Comparative Advantage, Export and FDI 
    6. The Effect of FDI on Productivity 


    III. Data and Empirical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IV. Empirical Results 
    1.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DI and Productivity 
    2. Robustness Check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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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실증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산업별 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살펴보고, 산업별 비교우위의 여부에 의해 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론 분석에서는 기업별 이질적 생산성(heterogeneous productivity)을 다루는 Melitz(2003) 모형을 기초로 산업별 비교우위의 특성을 고려한 Bernard, Redding and Schott(2007)와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한 Irarrazabal, Moxnes and Opromolla(2009)를 동시에 고려하여 본 연구의 주제에 맞게 모형을 확장시켰다. 이론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모국 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2∼2008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별 생산성, 수출, 해외직접투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본 논문의 이론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기법으로는 주로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하였으며, 내생성 및 자기상관 문제를 해결하는 System GMM 추정기법을 이용하여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생산성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현시적 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age)가 높은 산업에서 그 효과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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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

    장용준 외 발간일 2011.12.30

    무역장벽,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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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 
    1. TBT 통보문 동향 분석 
      가. 연도별 TBT 통보 건수 
      나. 주요국의 TBT 통보 건수 
      다.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라. 목적별 TBT 통보 건수 
      마. 근거조항별 TBT 통보 건수 
      바. 의견제시기간별 기술규제 통보 건수 
    2. 특정무역현안(STC) 분석 
      가. 연도별 STC 건수 
      나. 유형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다. TBT 목적별 STC 건수 
      라. 국가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마. 선진국과 개도국의 특정무역현안 현황 
    3. 소결 


    제3장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한국의 TBT 동향 
    1. 미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우리나라 관련 미국의 주요 기술규제 
    2. 중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중국의 주요 TBT 
    3. EU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EU의 주요 TBT 
    4. 일본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일본의 주요 TBT 
    5. 한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STC 분석 
    6. 소결 


    제4장 TBT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서론 
    2. 생산비용 및 소비효용에 따른 분류 
      가. 단순 비용증가 TBT 
      나. 소비자 효용증가 TBT 
    3. TBT 규범의 강도 비교가능성에 따른 분류 
    4. RTA와 무역편의 
      가. 기본모형 
      나. 고정비용 증가 TBT의 경우 
      다. 가변비용 TBT의 경우 
    5. 소결 
      가. 소비자 모형화 측면 
      나. 생산자 모형화 측면 
      다. TBT와 관세상당치 


    제5장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TBT의 무역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가. TBT 측정방법에 따른 구분 
      나. 분석 대상에 따른 구분 
    2. 계량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모형: Arellano-Bond 추정량 
      나. 국가 및 산업 특성에 대한 교차항 
      다. 데이터 및 요약 통계값 
    3.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식 (5-1), 식 (5-2) 
      나. 국가별 분석: 식 (5-7), 식 (5-8) 
      다. 산업특성별 분석: 식 (5-10), 식 (5-11)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TBT 전담 대응부서 설립  
      나.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 
      다. MRA 등 상대국 TBT에 대한 대응방법 
    3.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주요국 TBT 동향에 대한 상세 자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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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규제와 관련 제도로 인해 무역에 대한 제반 장벽을 형성하는 TBT는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관련 통상이슈 건수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을 조사한 결과,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한 기술규제 증가는 개도국의 규제 건수 증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또한 최근의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증가 추세는 증가하는 신규 기술규제 건수가 보다 무역장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았을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각국의 주관적 기준이 많이 반영되는 통보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TBT를 살펴볼 경우,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2004년 이후부터 WTO TBT 통보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별로 이 국가들에서는 주로 고무/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가공1차산품에서 통보문 건수가 많았는데, 이 또한 WTO 회원국 평균으로 TBT 통보 건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BT 목적별로 살펴볼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분쟁의 소지가 높은 통보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WTO 전체 추세와 동일하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관련된 특정무역현안에서 피제기와 제기의 모든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들의 관련 정책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TBT의 경제적 효과는 TBT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먼저 TBT를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비용증가 TBT와 소비자 효용증가 TBT로 나눌 수 있다. 단순비용증가 TBT의 경우 주로 인증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며, 만약 외국수출기업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외국 수출기업과 국내 소비자의 효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기술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이는 형태의 소비자 효용증가 TBT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후생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라벨링을 활용한 기술규제는 무역자유화의 장점(제품 가격 하락, 제품 선택의 다양성 증가 등)을 살리면서도 규제의 본래 목적(소비자 보호)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TBT 규범의 강도에 따라 수직적 TBT와 수평적 TBT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TBT는 규제 강도의 엄격성에 따라 상ㆍ하로 나눌 수 있는 기술규제인 반면(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수평적 TBT는 각국 간의 문화적ㆍ지리적 차이로 인해 상이성이 존재하는 기술규제이다(예: 가전제품 표준전력). 수평적 TBT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또한 수직적 TBT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RTA(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경제적 효과, 특히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의 무역편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술규제에 대한 RTA는 주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는 기술조화(Harmoniz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생산설비 투자와 같이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에서 상호인증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포함시킬 경우(즉, 배타적 상호인증),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규정이 없는 개방적 상호인증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는 없었으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무역편의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증비용, 라벨링과 같이 무역의 가변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 또한 RTA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협정당사국에게만 또는 역외국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편견적 조화와 중립적 조화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TB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 특히 무역에 대한 효과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TBT 특성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TBT의 순응비용증가(즉, 생산비용의 증가)와 거래비용의 감소 또는 수요자극효과(즉, 소비효용의 증가) 간의 상충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들 상충관계는 국가별, 기업별, 기간별 등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국의 TBT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은 TBT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의 수준과 기술 수준이 모두 높은 EU, 일본과 무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특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경우, 산업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는 상대국의 TBT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술집약이 높은 산업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더 현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BT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법, 통계적 분석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각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 내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TBT의 경제적 효과는 각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관세장벽과는 달리 TBT의 경우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다. 즉, 각 품목별로 기술적ㆍ국제통상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삼분화되어 효과적으로 TBT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TBT 질의처를 하나로 묶어 TBT 현안을 담당하는 행정주체, 즉, TBT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TBT 전담부서는 어떠한 품목이나 분야에서 TBT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품목별ㆍ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로 아울러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협상까지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의 존재, 유사한 형태의 규제 존재 및 이로 인한 중복인증, 오래된 기술규제의 고착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 형태는 사회적 후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근거 이상 전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상대적 기술 수준은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또는 수요유도효과 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 전자 보다는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 이론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TBT가 수직적 형태일 경우나 소비자 효용증가 형태일 경우 상대적 기술 수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TBT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감소를 가져왔지만 장기에 있어서 오히려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 기술 수준과 기간별 특성을 고려해 수출감소효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내용 및 인증절차의 투명성 확보,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감시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TBT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 수평적 TBT의 형태를 취한 경우, 또한 이들 국가의 TBT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국가와의 MRA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규제 대응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ㆍ통상법적 대응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각 기술규제별로 과학적ㆍ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더욱 세밀하게 계량화된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고 엄밀한 기술규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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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de Liberalization, Intra-Industry Reallocation of Labor and Trade Adjustment ..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생산요소 이동..

    장용준 발간일 2011.10.05

    노동시장,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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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II. Model Setup
    1. Basic Assumptions
    2. Demand
    3. Production
    4. Cutoff Levels of Productivity and Worker Quality

    III. Effects of Trade Openness on Unemployment: Second Period
    1. New Cut-Off Levels of Worker Quality
    2. Comparison of Worker Quality Between Groups
    3. Structural and Frictional Unemployment

    IV. Role of TAA in the Process of Intra-redis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1. The Need for a TAA Job Training Program Within a Sector
    2. Sectoral Characteristics

    V.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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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생산요소 이동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Riordan and Staiger(1993) 등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의 경제적 효율성 근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고전학파의 비교우위이론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의 산업간 이동에서 TAA의 역할에 대해 주로 논하고 있다.
    무역자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뿐만 아니라 산업내 이동 또한 중요한 요소임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 이후 발생하는 노동의 산업 내 재배분(intra-sectoral redistribution of labor) 과정에서 TAA의 효과적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무역모형에서 독점적 경쟁시장 내 기업의 이질적(heterogeneous) 특성을 다루는 Melitz(2003)의 이론에 대해 Riordan and Staiger(1993)의 TAA 모형을 접목 시켰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능력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 따라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 내 기업 간에도 노동 분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TAA가 노동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무역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이 고용되는 유인을 제공 함을 보인다. 또한 퇴출 후 재취업 시 기존 업종 내에서 재취업할 경우의 임금이 다른 업종 전환 시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내 노동의 재분배에서 TAA의 효과적 운용은 TAA의 사회적 형평성 근거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산업간 재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TAA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내 기업간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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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생산성, 무역,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

    현혜정 외 발간일 2010.12.30

    기업경영,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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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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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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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으며, 최근 RTA를 통해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고 대신..

    장용준 외 발간일 2010.08.19

    무역장벽,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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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무역상 기술장벽에 대한 선행연구


    제3장 최근 WTO 회원국들의 기술규제 동향
    1. 기술규제 통보문의 동향
    2. 특정무역현안의 동향


    제4장 기술규제와 무역과의 관계: 실증분석
    1. 계량모형 및 데이터
    2. 실증분석 결과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국내 및 주요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조사
    2. TBT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가집단 양성
    3. 국내 질의처(enquiry point)의 일원화
    4.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화 선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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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이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부상 및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으며, 최근 RTA를 통해 관세장벽이 많이 완화되었고 대신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2008-2009년에 걸친 G-20 정상회담에서는 도하라운드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노력 합의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각국이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동결하는데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의 흐름을 저해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의 기술규제를 의미한다. 기술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신뢰도를 제공하여 소비자 권익을 증대시키며, 제품의 선진화를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간 상이한 기술규제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자국의 기업에 유리한 기술규제, 내용 및 도입절차가 불투명한 기술규제, 수입품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규제 등은 무역장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WTO에서는 TBT 협정문을 통해 TBT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는 회원국의 기술규제를 감시,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현재 TBT 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한 추천 및 권고, 양자 및 다자간 협의 기회 마련, 관련 워크숍 개최 등 소극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규제에 대한 직접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
      TBT 통보문의 동향을 살펴보면, 2001-2003년, 2008-2009년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기침체시 기술규제가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개도국의 통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규제가 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5년 이후 누적통보건수는 미국, 이스라엘, EU순으로 높다.  중국은 WTO가입이후 기술규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GCC국가의 걸프표준 도입으로 인한 기술규제 통보건수의 증가, 태국, 대만 등 아시아국가의 통보문 증가 등의 현상이 관찰된다. 기술규제는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았고,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가 최근도 증가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만적 행위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품질요건 무역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목적으로 한 기술규제가 많이 나타난다.


      TBT위원회는 매년 3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이때에 회원국간 기술규제, 표준, 적합성평가 등에 관련된 현안을 토론하는데 여기에서 다루어진 의견교환내용을 특정무역현안이라고 한다. 무역상대국이 기술규제 도입국에 제기하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술규제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05년 이후 특정무역현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장벽적 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미해결된 특정무역현안의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TBT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추가정보 및 설명 요구, 불필요한 무역장벽, 기술규제 도입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이의가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이 가장 많다.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한 이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EC, 중국, 미국, 한국의 순으로 이의제기를 많이 당하고 있다.
      기술규제와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경제규모와 기술규제는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기술규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차이가 없으나 2004년 이전에 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발전정도 역시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이는 2004년 이전 선진국의 경우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 2004년 이후에 최근여부와 양의 상관관계가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무역개방도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어 개방도가 클수록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2004년 이후 음의 상관관계가 심화되었다. 기술수준은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2004년 이후 선진국이 더 밀접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규제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수준이 높을수록 기술규제가 많으며, 선진국의 경우 환경수준과 기술규제에서양의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늘어나는 기술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 째, 주요 수출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심층조사 등이 포함되며, 이것은 한국이 WTO 규범 및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면서도 기술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규제 도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TBT 관련 전문인력 및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하다. 즉, 기술규제 도입에 대한 과학적 타당성 연구 및 기술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뿐만 아니라 TBT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경제학자, 국제통상전문가, 협상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의 양성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기술규제의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를 위해 질의처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규제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국제표준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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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

    본 논문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inical Barriers to Trade)의 해결수단 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

    장용준 발간일 2009.12.30

    무역장벽,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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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Framework Ⅲ. Data Ⅳ. Econometric Specifications Ⅴ. Empirical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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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논문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inical Barriers to Trade)의 해결수단 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각 국가간 MRA의 체결이 수출시장에 대한 진입비용을 낮춤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현지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수평적 외국인직접투자(Horizontal FDI)를 추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유인을 더 가지게 된다. 이는 MRA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수평적 FDI를 통한 수출비용 절감효과보다는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에서 더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확장 개발하였고, 미국의 다국적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MRA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수평적 FDI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이론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 및 FDI 진흥정책에 MRA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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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주요국의 국내정치 동학과 한국의 경제안보전략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

    박재적 외 발간일 2023.09.13

    경제안보,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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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연구 목적
    2.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보고서 구성
    4. 사례연구 장 구성

    제2장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그리고 국내정치
    1. 인도·태평양 공간의 부상과 끼인 국가들의 국제정치 전략
    2. 경제안보 개념과 구조
    3.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 그리고 경제안보

    제3장 미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미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미국의 국내정치 변수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미국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미국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4장 일본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일본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일본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일본의 국내정치 변수가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일본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일본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5장 호주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호주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호주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호주의 국내정치 변수가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호주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호주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호주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6장 인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미치는 영향
    4. 인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7장 인도네시아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인도네시아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와 주요 국내정치 변수
    3. 인도네시아의 국내정치 변수가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
    4.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예
    5. 인도네시아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8장 중국 국내정치와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전략·정책
    1. 중국의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외교안보 정책
    3. 중국 당대회를 통해 본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정책
    4. 중국의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 전망
    제9장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
    1. 장별 요약
    2. 한국과 양자 관계에서의 함의
    3.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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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뿐 아니라 지경학적 경합이 심화하면서 경제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① 역내 주요 국가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경제안보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국내정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② 주요 국가와의 양자 관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경제안보 전략 및 정책을 펼치는 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인도·태평양 지역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경합의 맥락에서 경제안보를 위치시키고, 경제안보 개념과 담론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 작용에 관한 논의를 소개함으로써 이어지는 사례연구의 이론적 맥락을 제시한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사례연구이다. 먼저 제3~7장은 국내정치적 환경이 다른 5개국의 경제안보 정책을 분석한다. 5개국 동일하게 ① 국가 X에서 경제안보 논의: 배경과 정의 ② 국가 X의 경제안보 정책 기조 ③ 국가 X의 국내정치 변수가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이후 논의를 검증하기 위해 ④ 국내정치 변수에 의해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이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기술한다. 이어 국내정치 요소를 고려할 때 국가 X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 정책을 전망해 본다. 제8장은 중국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안보전략에 반대하고 있는바, 반(反)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중국의 접근을 살펴본다. 

    제9장은 제1~8장의 논의로부터 한국의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첫째는 한국과 국가 X 간 양자 차원에서의 고려사항이고, 둘째는 전반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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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
    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
    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
    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
    4. 소결

    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농업기업 현황
    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
    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
    5. 소결
    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
    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
    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
    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
    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
    6. 소결

    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
    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
    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
    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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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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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문화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

    최윤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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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 필요성 
    다. 연구범위와 목적 
    2. 연구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인도 문화산업 현황 
    1. 인도 문화산업 시장 개요 
    가. 인도 문화산업 시장의 규모 및 진출 매력도 
    나. 인도 문화산업 부문별 비중 및 추세 
    다. 인도 문화산업의 해외정책 
    2. 부문별 현황 
    가. 인도 영화산업 
    나. 인도 방송산업 
    다. 인도 애니메이션산업
     
    제3장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 
    1. 분석방법 및 변수 설정 
    가. 분석방법 
    나. 분석지표 도출 
    2. 요인별 경쟁력 비교분석 
    가. 생산요소 
    나. 경영여건: 전략과 구조 및 경쟁 
    다. 수요조건 
    라. 관련 및 지원산업 
    마. 기타 
    3. 소결 


     


    제4장 한ㆍ인도 문화산업 협력방안 
    1. 한ㆍ인도 문화산업의 교류 현황 
    2. 가치사슬 단계별 협력방안 
    가. 가치사슬과 문화콘텐츠산업 
    나. 분야별 가치사슬의 구성 및 협력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협력을 위한 과제 
    가. 정부 정책 과제 
    나. 기업 전략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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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화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한·인도 CEPA 협정문 제9장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양국 정상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문화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EPA 협정의 주요 대상인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가치사슬 단계별 우리나라와의 세부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한․인도 문화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인도 문화산업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인도 문화산업이 영화, 방송 콘텐츠 부문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 14위의 규모로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성장률이 10%를 넘게 지속하면서 인도는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인도는 영상 부문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어서 진출 시장으로서 유망하다. 하지만 자국 콘텐츠의 시장점유 비중이 매우 높고 지역마다 언어를 비롯한 고유의 특성이 시장으로서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생산기지로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모두 후반제작 분야의 경쟁력이 높고 임금이 저렴하나 OEM을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기획력 및 부가가치 창출능력에 한계가 있다.
    3장에서는 인도 문화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중국, 한국 등과 비교․분석하여 요인별 비교우위 또는 열위를 가려내었다. 생산요소, 수요조건, 경영여건, 관련 및 지원산업 여부를 경쟁력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자본, 노동, 기술로 구성된 생산요소 부문에서 인도는 중국을 근소하게 앞섰고, 한국과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특히 인도는 문화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인 숙련노동력 활용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과 기획력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조건에서는 인도가 소비수준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시장으로서 인도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 과제인 우리나라는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영여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기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문화산업 전문가들의 해외경험이 풍부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인 부문에 진출하여 협업을 한다면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관련 및 지원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매우 낮았다. 특히 상영관 수가 적고 시설이 열악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인도인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지원산업 분야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장에서는 각 분야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3장에서 도출한 양국간의 상대적 경쟁력을 감안해서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구분한 시기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구분에서는 우선적으로 투입 비용이 크지 않고 시장 실패와 같은 위험이 적으면서 비교적 효과가 보장된 분야의 진출을 단기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중기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양국의 경쟁력을 반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기획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인도 공동제작 실시, 인도에 부족한 관련산업 확대를 위한 하드웨어(영화관, 방송망) 진출, 숙련되고 해외 노출도가 높은 인도 전문인력과의 교류 확대 등 양국간 분야별 공동제작과 인력 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인도의 시청각 부문 수출경쟁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마켓을 향하는 공동의 전략 수립과 함께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친 협력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앞 절에서 소개한 협력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국간 협력의 시발점으로서 CEPA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공동제작을 장려하는 상호 개봉 개런티, 절차 간소화, 공동제작펀드 조성 등 제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제 방영까지 지원하는 등 협정을 활용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인도 현지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정부뿐만 아니라 전담 유관기관의 설치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본의 통상산업성과 같이 문화산업을 경제·통상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 종사인력 개발사업에 동참하여 창조산업의 핵심 요소인 전문인력 양성 부문에서 양국이 상생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한편 진출 기업들에게는 현지 문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 안목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며 디지털 시대 협력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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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

    이웅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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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FTA 정책과  주요 FTA 협정비교 
    1. 인도의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가. 한국 
    나. 일본 
    다. 싱가포르 
    라. 아세안 
    마. EU 
    바. 중국 
    2. 인도의 교역구조와 FTA 정책 
    가. 인도의 교역구조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다. 인도의 주요 FTA 체결현황과 주요 내용 
    라. 협상 추진 중인 주요 FTA 
    3.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비교 
    가. 상품 
    나. 서비스 
    다. 투자 
    라. 인력이동 
    마. 양자간 협력 및 기타 
    4.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양허 심층비교  
    가. 주요 내용과 분석방법 
    나. 상품 부문 전체 기준  
    다. 대인도 수출상위 150대 품목 기준 
    라. 주요 산업별 비교  


    제3장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및 차이점 
    가.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나.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한계 
    3. 최근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교역량 추이 
    나.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무역수지 비교 
    4. 품목별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일본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나. 한국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다. 한국과 일본의 인도시장 내 수출경합도 비교 
    5. 한‧인도, 일‧인도 FTA 시뮬레이션 
    가. SMART 모형 
    나. 시뮬레이션 결과(전체교역) 
    다. 시뮬레이션 결과(품목별) 
    6. 개선협상 우선순위 선정의 예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관련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기조변화 
    다.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서비스, 투자 및  원산지 비교 
    라.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 부문 양허내용 
    마.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 
    바. 인도의 FTA 확대 시뮬레이션 
    사. 양허개선 우선순위와 무역효과  


    참고문헌 


    부록 
    1. 한‧인도 CEPA 협정문 주요 내용 
    2. 일‧인도 CEPA 주요 내용 
    3. 인도‧싱가포르 CECA 주요 내용  
    4. 기타 FTA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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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도는 총 25개국과 13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 또는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던 FTA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체결한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고 인도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는 모디 총리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인도정부가 자국의 실리를 보다 강조하는 실용적 FTA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인도의 FTA 확대전략이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FTA 정책을 포함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주요국과 기체결된 FTA를 배경, 특이사항,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이동, 투자, 기타 협력 분야로 나누어 비교‧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FTA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의 협정문을 부문별로 정밀하게 비교하였으며, 특히 두 협정문의 부문별 차이점,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사항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추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협정 양허표를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출상위 150대 품목 중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품목들이 많은 분야인 금속산업(HS 72~83)과 고무화학(HS 29~40)에 대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수준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구조의 변화를 품목별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를 비교하여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시장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발효 중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그리고 협상 진행 중인 EU‧인도 FTA를 가상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FTA 확대가 인도의 수입(Import), 관세수입(Tariff revenue), 소비자잉여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품목별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를 가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증가를 추정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품목별 한‧일간 수출증가 추정치를 비교하여 양국의 대인도 시장 잠재력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제2장에서 제시한 개선 우선순위와 제3장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의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우선품목들은 양허내용을 비교하여 개선 우선순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된 대인도 수출잠재력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저자는 이 자료가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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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

    이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노동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의 경제개혁
    1. 경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가. 경제개혁의 배경
    나. 경제개혁 개요
    2. 시기별 개혁의 특징
    가. 개혁 1기(1991~97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
    나. 개혁 2기(1997~2002년): 국내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개혁기
    다. 개혁 3기(2002~08년): 200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고성장기
    라. 개혁 4기(2008년~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향후과제
    가. 산업 및 시장개방
    나. 노동시장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와 특징
    1. 1991년 개혁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 추이
    가. 경제성장과 산업화
    나. 대외교역 확대
    다. 외국인투자 확대
    2.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가. 경제활동참여비율
    나. 고용률(WPR: Worker-Population Rate)
    다. 실업률(UR: Unemployment Rate)
    라. 고용구조 및 임금수준 변화
    3. 소결

    제4장 인도의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1.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
    가.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
    나. 인도 노동법의 구조 및 특징
    다. 노사관계 관련법
    2. 경제개혁 전후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91년 경제개혁 이전
    나. 1991년 경제개혁 이후
    3. 경제개혁 이후 노동운동 및 대응의 변화
    가. 노조의 분절화 및 탈정치화
    나. 노조활동 여건 악화 및 노조의 약화
    다. 고용주의 대응 강화와 노조 지지기반의 약화
    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지연과 사법부의 친기업 판결 경향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유의사항
    가. 상대적으로 원만한 노사관계
    나. 임금, 비정규직 부문 등 노사갈등 요인 잠복
    다. 폭력적 노사갈등에 특히 유의

    제5장 인도 경제개혁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개요
    2. 이론 및 실증분석
    가. 리카도 모형(Richardian model)
    나. 헥셔-올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
    다. 탐색․매칭(Search-Matching)과 무역
    라. 실증분석 연구
    3.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인도 연구의 중요성
    나. 선행연구
    다. 소결
    4.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매칭함수와 탐색․매칭 모델 이론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라. 실증분석 결과
    마. 시기별 실증분석 (외생적 개방, 내부요인 개방, 고성장기, 2009년 이후)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나.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다.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제2장 보충자료
    부록 2. 인도 고용센터 데이터의 단점
    부록 3. 인도 고용센터 등록 구직자의 특성
    부록 4. 무역자유화가 일자리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부록 5. 제5장 시계열 추정에 대한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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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당하므로 인도의 경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분석하였고, 특히 경제개혁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시기별 구분에서는 1991년 개혁 전,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개혁, 내부요구가 반영된 경제개혁, 경제호황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누었으며, 노사관계 관련 분석에서는 주로 시기를 1991년 경제개혁 전후로만 나누었는데, 이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제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변화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인도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인도의 매칭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개혁 이후의 단계를 ① IMF 안정화 정책의 채택에 따른 외부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1991년 말에서 1997년까지) ② 국내 기업들 및 산업계 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점진적 개혁기(1998~2002년) ③ 인도경제의 고성장기(2003~08년) ④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2009년 이후)로 나누어 부문별 주요 개혁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개혁 이후 경제성장, 교역, 투자, 외환보유고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주로 2000년대 이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다소 침체하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 경제개혁이 2000년대 이후 각 부문의 성과로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인도 경제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도는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어냈으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투명성 향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 정부정책의 일관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임금과 노동생산성과의 격차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제3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경제활동참여비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구조 및 임금 등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여비율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감소세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감소세가 뚜렷하였다. 여성층의 참여비율은 다소 상승했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감소세가 눈에 띈다.

    고용률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실업률은 개혁개방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 위기 시기인 2010년에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악화함에도 불구하고 구직 단념자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시 실업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인도 실업의 추세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세계경제 위기로 경기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률의 추세와 비례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았으며, 특히 도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용구조를 보면 경제개혁 이후 농촌의 고용률은 감소세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개혁의 효과라기보다는 인도경제의 고도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을 분석해본 결과 인도는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 탄력성이 과거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농업과 광업에서만 고용탄력성이 1 이상을 나타냈을 뿐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0.12,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고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경제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노동법 및 관련 제도 역시 유연하지 못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임금상승은 인도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인도 노동시장의 기본구조와 제도를 요약하고 인도의 노사관계 변화를 1991년 경제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와 유의사항을 정리‧분석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공식부문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이며,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법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오고 있다. 또한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공식부문의 약 3/4을 차지했던 공공부문 고용의 급속한 감소는 고용 없는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부문 고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인도 노동자 및 노조의 영향력은 고용률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노조, 노사분규, 분규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고용이 감소할 시에는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자와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친기업 성향의 BJP 정부는 공공부문의 신규고용을 중단하고 명예 퇴직제를 통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와 노동자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증가에 따라 노조와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노사분규 건수는 감소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 노조의 위상 약화는 인도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다.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가 되어 시작되었고, 특히 전국단위 노조일수록 정당과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조간 연합이 여의치 않은 노조 분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조간 상호연대가 약함을 의미하며 노조와 조합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또한 인도정부는 경제개혁 이후 친기업적인 노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펼침으로써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200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신규노조의 등록을 까다롭게 하였다.

    기업의 강경한 대응도 노조위상의 약화에 일조하였다. 최근 들어 노동자의 파업은 줄고 있으나 기업의 직장폐쇄는 파업만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파업의 급감에는 노조가 고용주의 직장폐쇄를 우려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급 시스템, 계약직과 아웃소싱 등이 있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많은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노동시장 제도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특히 정책 및 관련법의 개정에서는 노동부문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었다. 주원인으로는 노동자 및 노조의 위상 약화, 유권자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정책이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조 투명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관련법 개정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는 원만하며, 특히 대부분 사업장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갈등의 잠복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금상승 요구와 높은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갈등 가능성 등이 있다. 높은 이직률 또한 최대 애로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제5장은 인도의 경제개혁을 무역자유화와 규제완화 및 철폐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도하였다. 또한 경제학의 거시-노동(macro-labor)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매칭함수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서 새롭게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시기별로 구분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가 왜 무역자유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며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구직‧구인 활동과 신규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실업의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매칭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역자유화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Hasan et al. 2012)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인도 전체를 보면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별‧산업별‧직종별 등 세부분야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인도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무역자유화의 속도 조절시기에는 신규채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오히려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①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②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③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도 노동시장의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주된 이유로는 특히 노동법 관련 주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은 정규직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부문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초래하였고 2000년대 활황기의 고용 없는 성장을 일으켰다.

    인도의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의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통해 고용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도정부의 과제이며 우리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세가 뚜렷하므로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과장된 해석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하겠다.

    인도의 고학력 근로자 관련 잡미스매치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한다. 이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므로 양국 정부 모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학력자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노조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일수록 정당과의 연계가 대부분이므로 연합이 어려우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 인도정부의 정책 또한 노조설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부분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도의 노조가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잠재적 노사갈등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인상의 요구는 높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가 낮아 임금 결정 협상 등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해고 등에 대한 잠재적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규직 고용 시 강제퇴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넷째, 인도 정규직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숙련고용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인도 노조의 위상약화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장, 특히 외국 기업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노사갈등은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우리 기업들에 좀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투자환경의 요인이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기업 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간의 연대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느끼는 인도의 투자환경 변화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노무관리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관리 관련 가능한 지원방안으로는 현지 진출 기업간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또한 코트라 현지 지사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도의 경제개혁은 노동시장을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연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위시한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빈곤감소와 임금상승의 성과가 있었다. 실업의 경우 직종별‧산업별 수혜자와 피해자는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경제개혁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도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자유화에 따라 빈곤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하였던 반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무역자유화 전인 1988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의 시계열을 이용한 매칭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와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실업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도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한적 무역자유화 시기인 1998~2002년 기간에는 오히려 신규채용이 감소함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인도의 경우 개방도의 증가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교역의 확대가 노동시장 환경개선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인도 양국은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 임하여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상호 개방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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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2013년은 우리나라와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G7 국가 이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다음..

    조충제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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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대인도 투자의 발전 과정 및 현황
    1.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별 추이
    2. 진출 동기 및 경영 현황
    3. 주요국 대인도 FDI와의 비교

    제3장 대인도 투자의 특징 및 결정요인 분석
    1. 우리나라 대인도 FDI의 특징
    2.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

    제4장 대인도 투자 성과와 과제
    1. 대인도 투자 성과와 문제점
    2. 정책 과제 및 전략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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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3년은 우리나라와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G7 국가 이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다음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무역장벽도 높은 편이어서, 투자진출이 무역보다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협력수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ㆍ인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인도 투자의 추이와 특징, 투자결정 요인 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진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를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 진출동기 및 투자형태별 변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누적액은 약 30억 달러로, 인도는 우리나라의 17위 투자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진출은 1996년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약 4억 5,000만 달러로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한편 진출기업 수는 696개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중 11위이나, 206개에 달하는 대기업이 투자금액의 81%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편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진출 여부에 따라 투자규모 및 업종까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1999년까지 투자가 급증했고 주요 투자업종이 자동차나 금속에 관련된 제조업인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비제조업 진출이 늘어나는 등 업종이 다양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약 98%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약 60%가 단독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M&A 등을 통해 제약, 생명보험 등 보다 다양한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과 대별되는 부분이다.

    투자 업종은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약 78%)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한 특징이다. 그런데 대인도 투자에서 특이한 점은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45.4%)와 1차 금속제조업(24.9%) 두 분야에 총 투자금액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투자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로 총 해외투자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이 분야의 대인도 투자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업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소매업이 비제조업 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행연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진출 동기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현지시장 진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도 현지법인은 경영성과, 재무상황, 투자효과 등에서 모두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인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현지법인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수출입은행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연속해서 상위 4~5위 수준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투자규모가 대중국 투자의 7%,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42%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성과이다. 그 밖에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효과도 점차 확대되어 투자액 대비 교역액 규모로 산정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2006년 176%에서 2010년 277%까지 높아졌다. 대인도 투자수익률 92.8%는 대세계 투자수익률 22%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인도 측의 국가별 대인도 FDI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FDI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주요 대인도 투자국은 모리셔스(757억 달러), 싱가포르(217억 달러), 영국(176억 달러), 일본(149억 달러), 미국(116억 달러)의 순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약 13억 달러로 13위에 머물고 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했었다.

    2000년 이후 대인도 FDI 주요 투자국 순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우회 투자지인 모리셔스의 순위에는 변함이 없으나, 2000년에만 해도 투자 상위 5위국 안에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3위)이 유일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5위 안에 진입하기 시작한 싱가포르는 2007년 이후부터 2위로 상승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은 누적기준으로는 31위(0.1%)에 불과하나, 2012년 말 기준으로 18위(0.6%)로 빠르게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한편 인도의 업종별 FDI 유입 구조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도로 유입되는 FDI는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건축․개발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투자분야가 제조업(84.8%)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금속제조업에만 70% 이상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중에서 건설 관련 투자는 1.4%에 불과하고 대인도 주요 투자국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 투자도 1.6%로 미미하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특징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인도의 경제성장률, 즉 인도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 정(+)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동기의 상당부분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반면 양국의 소득격차와 대인도 수출규모는 부(-)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각각의 증가가 대인도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수출이 늘어날수록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양국 산업간 분업의 정도가 아직 낮은 단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대인도 투자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예상과는 달리 투자기업의 규모나 투자 업종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향후 대인도 투자확대정책을 전개할 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인도 투자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선제적인 투자로 인도에 입지를 다진 우리 기업들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시장에서 각각 1~2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 기업,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 점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의미있는 성과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대인도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켜 그 격차를 가급적 빨리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ㆍ부문별 민간투자 진출협의체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전격 지원하되 민간산업 및 기업단체가 주도하여야 한다. 금융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인프라개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규모의 확대와 다양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양국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도 증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제들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상회담, 장관급회의, 민간 협의회의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 작동되어야 한다. 인도의 정치 및 정부 시스템을 고려하여 인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인도 주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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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

    조충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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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한계 
    3.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지역동향과 개발계획 
    1. 정치 및 경제 동향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네팔 
    2. 국별 개발계획 및 정책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네팔 
    3. 남아시아 ODA 동향과 특징 
    가. 남아시아 ODA 동향 
    나. 한국의 대남아시아 ODA 현황


    제3장 개발수요와 중점 개발협력 분야 
    1. 도출 방법 및 모형 
    2. 대상국가 및 협력분야 선정 
    가. 대상국가 선정 
    나. 협력분야 선정 
    3. 분야별 필요성 및 공여능력 
    가. 필요성 측정 
    나. 공여능력 측정 
    4. 국가별 중점개발 분야 


    제4장 중점 개발협력 분야별 원조환경 
    1. 경제 하부구조 
    가. 현황 및 특성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2. 기술 및 ICT 
    가. 현황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3. 교육 및 훈련 
    가. 현황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제5장 ODA 추진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가. 남아시아 특성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나.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개발협력  
    다.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 구축  
    2.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방안 
    가. 국가별 분야별 중점협력 프로그램  
    나. 방글라데시 ICT 개발사업 사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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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대남아시아 ODA 비중이 2006년 10.9%에서 2010년 15.8%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대남아시아 ODA 비중을 늘려가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아시아 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원조환경을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對남아시아 ODA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을 연구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의 공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9개 분야별 지표를 산출하여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우선지원, 차순위지원, 잠재지원, 지원유보 분야로 각각 구분, 도출하였다. 여기서 우선지원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높은 분야이며, 차순위지원 분야는 필요성은 높지만 공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이다. 잠재지원 분야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여능력이 큰 분야이며, 지원유보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낮은 분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환경을 수원국은 물론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지원동향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한국형 ODA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이후, 적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사업추진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형 ODA모델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분야별 발전경험과 ODA 지원경험을 통해 가장 공여능력이 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경제일반,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등 총 12개 분야에 147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로 파키스탄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기술 및 ICT, 방글라데시는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기술 및 ICT, 스리랑카는 경제하부구조, 기술 및 ICT, 교육 및 훈련, 네팔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분야가 각각 도출되었다.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4개국 정부가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파키스탄의 교통인프라 및 전력 부문 개발은 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특히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 무역회랑(NTC: National Trade Corridor)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개발의지도 높다. 하지만 투자의 폐쇄성으로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는 파키스탄 다음으로 양호하지만, 전력 생산의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편중현상이 심하고, 특히 국토에 강이 많아 효율적인 항만, 내륙수상 시설 등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스리랑카는 섬나라의 특성상 남아시아 국가 중 항만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도로도 국토의 70%를 커버할 만큼 발전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전산화 등을 통해 기존에 구축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효율적 활용이 보다 중요한 개발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네팔은 산간지형이 많아 교통인프라가 특히 취약하고 수력을 통한 전력생산이 99.6%에 달하므로 도로 개발과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개발과제로 대두되었다.


    기술 및 ICT 부문도 4개국 모두 국가전산화를 추진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투자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개발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파키스탄은 정부의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 및 동 분야 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조만간 보급률 100%를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방글라데시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시장은 초기 단계이다. 하지만 정부가 ICT 주도의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스리랑카는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고 ICT 장비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 새로운 통신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도 ‘e-Sri Lanka 로드맵’을 마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네팔은 산악지형의 한계로 유선통신에 비해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체 투자역량이 낮아 지방의 이통 및 인터넷 서비스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교육 및 훈련 부문도 국가별 다른 개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파키스탄의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은 남아시아 평균보다도 낮고, 특히 여자 전체의 식자율은 40.3%로 매우 낮다. 또한 초등교육 입학률은 95%지만, 중등교육 진학률은 35%밖에 되지 않는 등 상급교육으로 갈수록 교육과정 이수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방글라데시의 중등교육 입학률은 파키스탄보다 높은 51%이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학생 입학률이 오히려 남학생 입학률을 추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24세 인구 전체의 식자율도 77%로 파키스탄보다 높고, 여자 전체의 식자율도 78.5%로 남자의 식자율 75.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비해 매우 높다. 스리랑카는 초등 및 중등교육 입학률이 각각 98.7%와 104.9%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수율도 높다.  정부 지출 중에서 교육부문 지출의 비중도 8.1%로 높아,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98%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높다. 네팔은 정부 전체 지출 중 교육부문에 20.2%를 할당하는 등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83.1%로 남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한편 이들 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세계은행, ADB 등을 중심으로 경제하부구조, 교육, 보건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술 및 ICT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2006~10년 연평균 34.4%, 32.1%, 31.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파키스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항만, 수로, 도로 건설에 집중되어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낙후지역 인프라 개발, 지역 간 인프라 연결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팔도 세계은행 자금으로 낙후지역 도로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기술 및 ICT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 2010년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전체 ODA 대비 ICT 분야의 비중이 0.1%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액 역시 100만 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정부들이 ICT를 통한 국가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세계은행 등 국제 원조기관들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 ICT 개발을 통해 해당 및 연관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정부와 민간의 ICT 활용도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분야 ODA 규모는 기술 및 ICT 분야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프라 분야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적고 매년 변동 폭도 크다. 2010년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경우 전체 ODA 대비 교육 분야의 ODA가 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개년(2006~2010년) 연평균 증가율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각각 -1.0%, -4.9%, 18.6%, 1.2%로 나타나 국가별로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남아시아 주요국의 교육부문에 대한 세계은행, ADB 등의 지원은 대체로 초등교육, 또는 직업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對남아시아 ODA는 경제하부구조에 집중되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한국의 ODA규모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프라 분야 ODA  규모는 2006년 이후 연평균 지원액 8,000만 달러, 증가율이 37.4%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나머지 3개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 않았다.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 하부구조 지원 규모는 2007~08년간 쓰나미 피해복구사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0만 달러에 그쳤고, 네팔과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각각 2008년과 2007년에만 4,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지원규모는 미미하지만 향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분야가 기술 및 ICT 부문이다. ICT는 남아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로 향후 지원규모를 확대할 여지가 큰 분야로 판단된다. 교육 및 훈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ODA는 대부분 무상원조로 이루어졌으며, 분야별 가장 높은 지원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대남아시아 ODA는 우선 남아시아의 특성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남아시아는 세계최대 빈곤지역으로 개발협력이 집중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는 중저 소득국에 집중되어 왔다. 점차 남아시아와 같은 최빈국 지역에 대한 원조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남아시아 원조는 남아시아의 성장잠재력과 인접 고성장 국가를 활용하는 개발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2005년 골드만삭스는 BRICs를 이을 차세대 신흥국가인 ‘넥스트11’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포함시켰다. 특히 남아시아는 다른 최빈국들과 달리 역내 고성장 국가인 인도는 물론 중국, 아세안 등 다른 고성장 국가 및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이들의 고성장 국가와 연계한 개발협력을 전개할 경우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아시아 각국의 개발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같은 남아시아 지역과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육박하는 스리랑카와 약 600달러에 불과한 네팔 등과 같이 소득격차가 크고, 산업의 발전단계는 물론 도서국 혹은 내륙국의 문제 등 발전 장애요소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대남아시아 ODA의 또다른 기본방향은 원조 나아가 개발 효과성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남아시아 원조사업 평가에서 나타난 낮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원조도 규모의 경제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고, 지난 20년(1991~2010년) 대남아시아 유상원조 및 무상 프로젝트 원조 평균 지원규모가 각각 약 2,400만 달러와 170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의 소규모이어서 사업 중복은 물론 행정적 비효율 발생의 여지가 큰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가급적 지원형태를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까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원조의 분절화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협력 사업들 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조사업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을 지양하고,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개별 사업을 패키지화하는 원조의 프로그램화를 적극 추구해나가야 한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와의 원조조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원조에 대한 주인의식도 강해 수원국의 사업추진 시스템, 입찰제도, 절차 및 과정과는 물론 다른 원조 공여기관 및 국가와 보다 적극적인 원조 조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동남아, 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협의체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4개국이나 포함하고 있는 남아시아를 상대로 한 원조협의체는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남아시아 원조협의체가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남아시아 소지역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SASEC (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는 인도와 다른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원조의 규모의 경제화, 효율성 제고, 민간참여 촉진 및 시행착오 축소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앞서 정량분석을 통해 선정된 국별 우선지원 분야와 분야별 원조환경,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한국형 ODA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국가별 우선 적용 가능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다.  
    먼저 방글라데시의 우선지원 분야 중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한국형 ODA 모델 중 경제일반 부문 20개, 국토건설 부문 19개, 산업/에너지 부문 12개 프로그램 각각을 방글라데시의 개발특성과 원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 개발, 경공업 육성지원, 전력인프라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 및 ICT 분야와 교육 및 훈련 분야에는 각각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우선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의 경우 경제하부구조에서는 전력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녹색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훈련에서는 기능인력 양성, 숙련기술 장려 및 육성 프로그램, 보건에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스리랑카의 경제하부구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운영, 녹색도시 정책, 녹색산업 육성, 기술/ICT에서는 폐기물처리 및 관리, 녹색 R&D기반 구축, 교육훈련에서는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네팔의 경우 경제하부구조 프로그램으로 다목적댐 개발, 공항인프라 구축, 역사문화도시 조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기능인력 양성, 보건 프로그램으로 응급의료체제 구축이 각각 도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국가별 우선지원분야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원계획을 제안해 보았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 우선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을 선정하여 기존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지원방식을 제안하였다. 먼저 방글라데시 ICT 개발부문에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4건의 유상원조와 2건의 무상원조 사업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완료하였다. 개별적인 원조사업들이 대체로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방글라데시 ICT와 관련된 통합된 개발 목표와 전략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화와의 원조조화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은 프로그램형 접근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ICT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 즉 ‘방글라데시 비전 2021’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 차원에서 사업을 설계하여야 한다. 양국 간 원조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원조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유무상 원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물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부문 등의 자금, 기술 및 관련 지원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통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조 자체의 효과성은 물론 개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상 가능한 각종 개발과제 및 이슈들을 검토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 과정에서 보다 충분하고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핵심적인 개발과제나 이슈가 간과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ICT 개발정책, 공기업 민영화 프로그램, 브로드밴드 구축 로드맵, 브로드밴드 설비 설치, 통신 사업자 운영 및 유지보수, 마케팅 등 역량강화, ICT 관련 기능인력 육성, ICT의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등 수많은 개발과제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과제들이 확정되면, 유무상 원조기관은 물론 각 부처 및 기관, 민간부문까지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각 기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문과 공조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문 등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사업영역과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ICT 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관과의 공조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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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현황과 시사점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

    조충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관계변화
    1. 일본·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1990년대 인도의 개혁개방정책 시기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2. 싱가포르·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3. 중국·인도 관계
    가. 1962년 중·인 전쟁 이전
    나. 1970~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3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경제협력 현황
    1. 일본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일·인도 CEPA
    라. 일본의 대인도 ODA
    2. 싱가포르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인도-싱가포르 CECA
    3. 중국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자유무역협정(FTA)

    제4장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1. 일본
    가. 정상급 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투자 진출 지원 집중
    다. ODA의 전략적 활용
    라. 일본기업 전용공단 개발 강화
    2. 싱가포르
    가.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 적극 활용
    나. 국영기업의 전략적 활용
    다. 쌍방향 진출 지원으로 시너지 극대화
    라. 민·관 차원의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3. 중국
    가. 정상급 경제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 집중 진출

    제5장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의 비교
    가. 역사·정치·외교적 관계
    나. 경제협력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인도 정상회담 등 협력체제 구축
    나. 한·인도 CEPA 활용 및 효과 극대화
    다. 내수 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 강화
    라.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여, 대인도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0년대 이후 대인도 직접투자 국가별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일본의 1/10, 국가별 순위도 13위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싱가포르는 국영기업 등을 내세워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 참여는 물론 자국 기업 진출지원, 전용공단 설치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기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각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발굴,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와 인도의 역사, 정치, 외교적 유대관계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 비해 취약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원후 5~6세기 불교의 전래와 교역을 통해 인도와의 교류를 시작하였지만, 1949년 네루 총리의 일본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선 1952년 인도와 공식 수교하였다.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를 수탈하던 시절, 대중국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동인도회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주도하에 구성된 도시국가로 1965년 독립과 동시에 인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도의 이웃국가로 실크로드, 불교 등을 통해 인도와 교역은 물론 문화적 교류를 매우 활발히 해왔으며, 정부수립 이듬해인 1950년 인도와 수교하였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한국전쟁 당시 인도의 의료지원부대 파병, 전쟁포로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국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현대에 와서도 거의 교류가 없다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보다 양자 정상회담을 매우 늦게 시작하였고, 개최 횟수도 적으며, 아직까지 정례화되어 있지도 않다. 기타 정부 간 협력체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본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양자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장관급 일·미·인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 차관급 회담 등 정부 간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안보액션플랜, 일·인도 해상훈련 등 안보협력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중국도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인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장관급 안보대화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960년대부터 정상회담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그룹 등을 통한 외교협력은 물론 공군 및 해군 훈련, 안보정책 다이얼로그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경제협력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대인도 교역은 규모면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 의해서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인도 수출 규모는 2011년 중국이 약 505억 달러로 단연 앞서 있고, 그 뒤를 싱가포르(140억 달러), 한국(127억 달러), 일본(111억 달러)이 따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은 중국(30.1%)과 일본(22.4%)이 우리나라(19.6%)와 싱가포르(15.3%)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이후 수출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한·일 간 수출경합도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4개 품목이 우리나라와 중복된다. 한편 중국과의 수출경합도 지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3대 품목이 우리나라와 겹친다.

    1990년대 대인도 투자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어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99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비중은 13%로 투자국별 순위 5위를 기록하였지만, 2000년 4월~2012년 8월에는 그 비중이 0.7%로 급감하고, 순위도 13위로 급락하였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와 일본의 투자 비중은 각각 10.1%와 7.5%로, 2위와 4위로 높아졌다. 특히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6년 인도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을 체결한 이후 급증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비해 약 4.6배나 많은 1,800여 개의 일본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인도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는 늦게, 일본보다는 빨리 발효시켰으나, 인도로부터 확보한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품부문 양허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관세감축 기간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짧지만, 일본은 양허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양허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영역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의 숙원인 인도 화물선 우선적치제도의 미적용 양허를 획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인도와 FTA협정을 개선하면서 양허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는 데 반해, 한·인도 CEPA는 2011년 1월 개선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 주요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이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은 인도와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안보 등을 포괄하는 정상급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잘 가동해오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일·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GSP)으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일본은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 투자관계 강화 △대화채널 강화 △금융협력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은 물론 외교안보, 과학기술, 지역이슈 협력을 확정하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투자 진출 여건 개선 등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 지원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의 핵심과제인 상호 투자관계 강화를 위해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추진, △일·인도 FTA 추진, △ODA협력 강화, △JETRO의 일본기업 진출지원 확대, △인도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첸나이 도시철도 건설, 델리-뭄바이 간 약 1,500Km의 고속철도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은 모두 일본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본기업에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진출 일본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해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적극 개발하여, 일본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JETRO, 일본경제산업성, 주인도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인도 주정부 혹은 주정부 개발공사와 직접 제휴, 혹은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이미 가동 중인 1개의 공단 외 라자스탄, 구자라트, 방갈로르, 첸나이 주에 4개의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5년 싱·인도 FTA 발효와 함께 면세 및 감세 혜택이 보다 확대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발효시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촉진시켰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후에도 FTA와 함께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양허수준, 조세 감면수준 및 투명성 등을 높여나감으로써 더 많은 상호 투자와 교역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은행, 보험, 병원, 통신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직접투자는 물론 지분투자, 펀드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이 우선 투자 진출하여 민간기업에 우호적인 진출여건을 제공하고, 사업리스크도 축소시켜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쌍방향 진출지원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일 45편의 항공편 운항, 주인도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및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양국 투자 진출기업 및 기업단체에 대한 쌍방향 지원을 강화하여 상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국도 중·인 정상회담 및 전략경제대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 가동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경제그룹, 공동비지니스위원회, 공동연구그룹, 전략적 파트너십 등 기존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2011년 신설된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는 정례화되어, 매년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중·인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발전소 건설부문에만 약 36억 달러의 자금조달과 사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인도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하여 양자 간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인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인도와 정례화된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 안보협력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협력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인도 간 협력체제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2010년 구축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경제협력은 물론 원자력발전, 안보 및 방위산업, 문화, 과학기술 및 교육 부문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부문별 장관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는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제협력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한·인도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낮은 상품부문의 양허율 제고는 물론, 인도국적 화물선 우선적취제도의 미적용 등 서비스부문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제2차 공동위(joint committee)의 조기 개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85개 IT 부문 전문가의 인력이동 양허를 특히 국내 중소 IT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로 소프트웨어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발효 후 4년 이내 10개까지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인도의 우호적 고려는 양허기간 연장이 필요한 부문이다. 2012년 말 기준 불과 3개 지점이 개소 및 승인 대기 중이어서, 2013년까지 7개 지점의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을 국내 제작물로 상호 인정하기 위한 부수협정 체결 또한 시급하다. 국내 영화 관람객 1억 명 돌파, 세계 6위의 인도 영화 시장, 양국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해외진출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 시청각물의 공동제작은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순위, 진출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물론 M&A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양국간 교역을 알선하는 Trade Match와 유사한 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JETRO와 싱가포르 IES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정부 및 주정부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자국 기업 전용공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세무 및 노무 정책과 제도, 입지여건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 장기비자, 한국기업 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우선 요청하고 있다. KOTRA, 중소기업청 등을 통하여 세무 및 노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지원정보 서비스 강화, 인도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 및 각종 상공회의소, 민간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인도 상공회의소 구축을 지원하여, 진출기업 DB를 구축하고 투자 진출 지원센터 및 대정부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도의 거대한 인프라 개발 부문 진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에 인프라 확충에만 2011년 GDP의 절반 이상인 1조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발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일본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ODA 지원 사업에 대한 단순 도급형 사업참여 확대는 물론,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참여를 지원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인도의 대기업인 타타, 릴라이언스 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포스코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공단 개발 사례는 자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도 내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개발자로서의 참여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 국영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공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접 인도 주정부 또는 주정부 산하 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공단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개발 및 분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참여자 즉,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은 물론 입주 예정 중소기업, 인도 주정부 및 주정부 산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등과 같이 외국기업과의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친기업적인 주정부를 우선 파트너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단보다는 중소형 공단 개발을 조기에 성공시켜 다른 지역 혹은 주로 확산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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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

    조충제 외 발간일 2011.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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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진출동향 및 조사대상 기업 
    1. 대인도 FDI 추이 및 특징 
    2.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동향 
    3. 조상대상 및 피설문 기업 


    제3장 제조업 경영실태 
    1. 진출기업 개요 
    가. 모기업 규모 및 소재지 
    나. 투자 시기, 규모 및 형태 
    다. 진출업종 및 매출고용 규모 
    라. 분업관계 및 경영형태 
    2. 진출동기 및 입지 
    가. 투자진출 동기 
    나. 대기업 연계진출 및 거래처 수 
    다. 입지 및 이전 
    3. 매출입 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가. 매출구조 및 영업, 마케팅 
    나. 매입구조 및 원부자재 조달 
    다.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4. 고용, 노사 및 임금 
    가. 고용 및 노사관리 
    나. 임금관리 
    5.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가. 기술이전 
    나. 기술경쟁력 비교 
    다. 경쟁우위 정도 
    6. 경영실적 및 전망 
    가.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나. 현지/한국 본사와의 분업관계 
    다. 현지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변화 
    라. 의사결정 권한 및 사업운영 방향 
    7. 평가 및 소결 


    제4장 비제조업 경영실태 
    1. 비제조업 일반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매출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라. 고용 및 노사, 임금 
    마.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바. 경영 실적 및 전망 
    2. 개인서비스업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고용 및 노사, 임금 관리 
    라. 경영실적 및 전망 
    3. 평가 및 소결 
    가. 비제조업 
    나. 개인서비스업 


    제5장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 
    1. 분석대상 및 방법 
    가. 개요 
    나. 분석대상 
    2. 경영성과 분석 
    가. 매출입 현황 
    나. 성장성 
    다. 수익성 
    라. 재무구조 
    마. 교역 효과 
    바. 고용효과 
    3. 평가 및 소결 


    제6장 투자환경 평가 및 지원정책 
    1. 투자환경 평가 및 전망 
    가. 대인도 투자환경 
    나. 한ㆍ인도 CEPA 
    2. 경영 애로요인 및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가. 경영 애로요인 
    나.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3.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및 정책 
    가. 대인도 진출실태 비교 평가 
    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다. 대인도 진출지원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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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109개, 76개, 33개의 설문조사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31개로 추정되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약 27%에 해당되는 144개 기업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 확인불가능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조사 가능 기업 대비 58.4%이고, 조사 거부 기업을 제외한 경우 66.9%로 지금까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동기 1순위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다. 현지 입지선정의 이유는 기진출 동종업체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진출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시장이 크고 유망하기 때문이었다. 기업 매출액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였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도 현지 조달이 대부분이었다. 비정규직을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규직 종업원의 연평균 이직률이 10~30%로 높았다. 현지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고, 인도네시아와는 비슷하며, 베트남 법인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3년간 성장성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인도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증가하였고, 본사의 종업원 수도 증가한 기업이 많았다. 진출기업들의 향후 3년간 사업운영 방향은 투자확대가 가장 많았고, 향후 주요 경영전략으로는 매출증가, 마케팅 강화, 생산관리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동기 1순위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고,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비제조업의 입지 및 내수판매 정도, 최근 및 향후 성장성 등은 제조업 부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종업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제조업보다 다소 낮은 반면, 정규직의 이직률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임금수준도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진출동기 1순위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였다. 특히 현지 입지선정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진출기업 수였다. 향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할 경우 방갈로르와 델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지역 시장이 크고 인근에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직률이 인사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지만 이직률 자체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향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는데, 사업운영 방향은 현상유지가 많았다.
    한편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인도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3년간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다. 반면 최근 3년간 가장 악화된 부문으로 노무관리, 세무, 행정서비스, 입지 여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악화될 부문도 세무, 노무관리, 인도정부의 정책, 행정서비스 등으로 지적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조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한국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교육과정 운영 순으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 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직항운행 확대, 현지투자자지원센터 등의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인도정부에 대해 비자 편의, 부패 타파, 인프라 구축, 직항 확대, 한국전용공단 등의 순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노무, 세제와 같은 법률 관련 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투자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출기업 DB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기 과제를 포괄하여 담당할 주인도상공회의소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비자 및 항공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장기 비자 및 직항편을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인도 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와 같은 기존에 마련된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인도 CEPA 양허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인도 CEPA 협정문에 명시된 인도 진출 우리 측 은행지점에 대한 ‘우호적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은행의 대인도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에서 우리 기업들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열악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기업전용공단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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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조충제 외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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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 
    1. 성장격차요인 
    2. 주별 성장패턴 구분 
    3.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의 관련성 
      가. 투자와 성장격차 
      나. 인구구조 및 인적자원과 성장격차 
      다. 산업구조와 성장격차 
      라. 사회간접자본 및 천연자원과 성장격차 
      마. 사회하부구조와 성장격차 
      바. 소결 


    제3장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주별 성장패턴 및 전망 
    1. 모델 설정 및 데이터 
      가. 성장회계모형 
      나. 이론적 배경 
      다. 데이터 및 추계방법 
    2. 주별 과거 성장패턴 분석 
      가. 주별 성장률 변화 
      나. 생산요소 기여도 및 총요소생산성 변화 
    3. 주별 장기 성장률 추정 및 성장패턴 
      가. 성장률 기준 
      나. 소득수준 기준 
      다. 성장률 및 소득수준 기준 
    4. 장기 성장패턴 변화 가능성 
      가. 투자율 변화 
      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 


    제4장 인도 주별 위상 변화와 시사점 
    1. 인도 주별 위상 변화 
      가. 경제규모 
      나. 소득수준 
    2. 정책 시사점 
      가. 고성장ㆍ고소득 주: 우선집중 및 차별화 전략 
      나. 고성장ㆍ고소득 편입 유망 주: 선제적 진출 전략 
      다. 저성장ㆍ저소득 주: 점진적 접근 및 틈새 전략 
      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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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인도는 주별 투자환경이 매우 다르고, 주별 성창격차가 크기 때문에 주별 성장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도의 주별 장기성장률을 추정하고, 성장패턴을 전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주별 성장패턴 및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을 위해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사용하였다. 과거 주별 성장패턴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로 분해해서 비교해 본 결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주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 역시 크게 증가한 반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감소한 주는 GDP 성장률이 인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의 주별 성장률은 자본 및 노동 투입의 증가보다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었다. 또한 장기성장률을 추정하여 고성장ㆍ고소득, 고성장ㆍ저소득, 저성장ㆍ고소득, 저성장ㆍ저소득 주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고성장ㆍ고소득 주는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등이고 고성장ㆍ저소득 주는 오리사이며, 저성장ㆍ저소득 주는 비하르, 마드아프라데시 등으로 나타났다.
    주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켰을 때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먼저 투자율을 변경시켰을 경우, 주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 격차는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이 낙후된 주일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을 적용할 경우, 개별 주들의 성장률 및 소득수준은 크게 변화하였다. 당초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되었던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구자라트 주가 저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된 반면, 저성장ㆍ저소득 주였던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아삼 등은 고성장ㆍ저소득 주로 이동하였다. 카르나타카와 안드라프라데시는 저성장ㆍ저소득 주에서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편입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도 15개 주의 2026년 명목 GDP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등의 명목 GDP 규모는 폴란드, 터키, 태국 등의 GDP 규모를 추월한다. 특히 마하라슈트라의 경우 멕시코는 물론 한국의 GDP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15개 주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해본 결과,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는 멕시코와 수준이 비슷해지고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주별 장기 성장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진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위상을 갖게 될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협력 및 진출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보다 내수공략 위주로 접근해야 하며, 주별 특성과 주별 중장기 개발계획을 적극 활용해서 접근해야 한다.
    고성장ㆍ고소득 주의 경계에 있는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들 주를 제2의 우선 공략 대상 주로 삼고 선제적인 진출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되는 주는 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등이다.
    한편 비하르 등 저성장ㆍ저소득 주들은 성장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주별 성장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들 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접근전략을 펼치면서, 당장은 주별 틈새시장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인도의 주별 성장 및 소득증가 속도가 선진국은 물론 다른 신흥 개도국보다 빠른 만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주별로 막대한 인프라 개발수요를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별 소득 급등과 함께 소비구조도 급변할 전망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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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인도의 권역구분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

    조충제 외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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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권역구분 
    1. 역사 및 문화적 차이에 의한 구분 
    2. 지역의 정체성과 행정적 개념에 의한 구분 
    3. 지역경제와 사회개발 격차에 의한 구분 
    4. 기타 기준에 의한 구분 
    5. 본 연구의 4대 권역 구분 


    제3장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1. 진출지역 선정의 고려요소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2. 구성요소별 권역별 분석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3.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 평가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제4장 권역별 FDI 유입 현황과 한‧일기업 진출 특징 
    1. 인도 FDI 유입 추이와 특징 
    가. 인도 FDI 유입 현황 
    나. 권역별 투자 및 업종 분포 
    2. 일본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권역별 진출 현황 
    나. 권역별 특성 활용 사례
    다. 일본기업 진출 평가 
    3. 한국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과 특징 
    가. 진출 추이와 특징 
    나. 권역별 진출 및 업종 분포
    다. 한국기업 진출 평가 


    제5장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1. 기본 방향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 전략 
    나.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라. 권역별 진출지원 및 연구 확대 
    2. 권역별 진출 및 활용 전략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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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의 권역구분


    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수요와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도의 권역구분을 위해 △역사 및 문화적 차이, △지역의 정체성 및 행정적 구분, △지역경제 및 사회개발 격차, △경제구조 및 투자환경의 차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북부권역: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rakhand), 잠무&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동부권역: 서벵갈(W. Bangal), 자르칸드(Jharkhand), 오리사(Orissa), 차티스가르(Chattisgarh), 비하르(Bihar)
    ◦서부권역: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남부권역: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 (Andhra Pradesh)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권역별 진출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환경을 크게 △기본환경, △생산 환경, △시장 환경, △정책 및 개방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본환경으로 경제수준과 성장속도,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1999년~2006년 권역별 경제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북부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6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경제규모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서부 7.7%, 남부 7.8%, 동부 7.4%, 북부 5.7%로 나타나 남부가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부의 경제성장률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4개 권역 모두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99년 이후 3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성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1차 산업증가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생산 환경으로 공장 및 노동자 수, 인적자원, 노사분규 부문 등을 분석하였다. 남부권역은 전체 공장 수의 37.9%를 차지하여, 인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자수 역시 전체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중은 북부가 34%, 동부 24%, 남부 22%, 서부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은 동부권역이 인도에서 가장 많은 대학(전문대학+종합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부권역은 서벵갈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노사분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환경으로 권역별 소득 및 소비수준을 분석하였다. 권역별 월평균 소득은 남부권역이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서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은 서부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남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개방 환경부문을 살펴본 결과, 동부권역은 낙살라이트 등 반군과 지역민의 토지 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최근에는 서벵갈, 오리사 등에서 친산업화 정책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서부는 대부분의 주가 중앙정부와 경제정책을 친밀하게 공조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와 고아는 중앙정부 집권당인 국민의회당과 같은 당이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노사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부는 주정부들이 적극적인 산업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많은 SEZ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케랄라나 타밀나두의 경우 지역정당 영향력이 강해 독자적 정치행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타밀나두는 스리랑카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북부의 경우 국경지역은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반면, 수도권 주변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소득 및 소비수준이 높다. 외국인투자는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순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역은 서부권역의 뭄바이 항을 중심으로 인도 전체 수출입의 43%가 취급되고, 남부권역은 38%, 동부권역은 18%의 교역을 각각 처리한다.


    권역별 주별 진출 환경 평가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을 평가하였다. 먼저 동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지만, 서벵갈과 오리사를 중심으로 친산업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권역이다. 하지만 인프라 수준이나 파업문제, 토지수용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낙살라이트와 같은 반군활동이 활발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서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개방적인 권역이다. 주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친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분규 및 산업화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부권역은 제조업, IT, 담배산업 등이 발달해있지만 노사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곳이 많다. 북부권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주들과 수도권 소재 주간의 차이가 크다. 수도권의 하리야나는 탄탄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최북단에 있는 주들은 분쟁지역, 힌두교신성지역, 구릉지역 등으로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경제성장이 늦어지고 있다.


    인도의 권역별 FDI 현황


    인도의 FDI유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었다. 2010년 5월 현재 국가별 FDI누적금액을 살펴보면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모리셔스가 가장 많은 FDI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순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40억 달러로 6위, 한국은 6.9억 달러로 14위로 나타났다. 모리셔스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인도와 CECA를 맺은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맞은 키프러스, UAE의 최근 순위는 크게 상승하였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1999~2005년 기간 전자장비 및 시설, 통신, 석유 및 가스 등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금융 및 관련분야의 FDI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권역별 FDI유입 비중은 2000~2005년 기간 북부지역이 40%로 가장 많았고 서부 35%, 남부 23%, 동부 2%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6~2010년 5월 기간에는 서부의 FDI가 56%로 급증한 반면, 북부와 남부는 각각 26%와 16%로 감소하였고 동부는 2%를 유지하였다.


    일본 및 한국기업의 대인도 권역별 진출 현황 및 특징


    최근 일본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 거점기준으로 진출 기업수가 2007년 2월 475개에서 2010년 4월 1,050개로 3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중은 북부 34.7%, 남부 33.7%, 서부 24.3%, 동부 7.4%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수는 2009년 기준 약 500여개이며 투자금액은 2005년 대비 2.6배 증가한 2.4억 달러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도소매업 7.9%, 금융 및 보험 4.4%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 업체 중 대기업은 2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47.9%, 개인 기업은 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기업은 전자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항공, 물류 등의 업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에는 18%가 진출, 뭄바이와 뿌네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 의료기기, 조선, 항공, 숙박, 운송 등의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역은 첸나이를 중심으로 전체 37%가 진출, 자동차 부품 및 철강, 화학, 물류, 건설, 운송 등의 업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역에는 오리사에 현재 포스코가 진출해 있으며, 포스코의 진출 목적은 동부지역의 풍부한 철광석 등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을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 △거점화, 허브화 전략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및 진출지원, 연구 강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으로는 권역별 주별 상이한 소득수준 및 소비성향을 고려한 진출, 기업의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 사업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에서는 진출지역 확대를 위해 대기업은 권역별 동시 확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은 권역별 거점도시에 우선 진출하여 점진적 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출업종 확대를 위해 주별 육성산업을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진출, 협력사 진출, 서비스업 진출 등 순차적 진출전략 역시 적극 구사해야한다.
    셋째, 거점화, 허브화 전략에서는 남아시아와 아세안의 부상을 고려해야 한다. 동부지역은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 중국 진출이 가능하고, 남부는 스리랑카 및 아세안, 북부는 파키스탄 및 네팔, 서부는 중동 및 유럽,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 허브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전용공단 개발 및 물류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인도 주정부와 국내 지자체간 협력 및 교육, 인력교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권역별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 인력 및 인프라 확충, 현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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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8개국으로 이루어진 남아시아는 2009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남아시아가 2004~08년 평균 8.2%의 경제성장..

    조충제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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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1. 지역 특성과 성장잠재력 
    2. 국별 최근 경제동향 
    가. 인도 
    나. 파키스탄 
    다. 방글라데시 
    라. 스리랑카 
    마. 아프가니스탄 
    바. 네팔, 부탄, 몰디브 
    3. 주요국의 통상정책 
    가. 남아시아 통상정책 개요
    나. 인도 
    다. 파키스탄
    라. 방글라데시
    마. 스리랑카
    4. 역내 경제통합 및 통상구조 
    가. SAARC 및 SAFTA 추진 경과 
    나. SAFTA 협정문 및 추진 계획 
    다. 역내 통상구조 
    5. 역내 경제통합 평가 및 전망
    가. 경제통합 정도의 비교
    나. 경제통합 저해요인 
    다. 평가와 전망 


    제3장 한‧남아시아 교역 특성 및 분석 
    1. 한‧남아시아 교역 특성  
    가. 교역 확대과정 
    나. 교역 품목 및 형태별 변화 
    2. 교역관계 변화 
    가. 경쟁관계 
    나. 분업관계 
    3. 한‧남아시아 교역구조 분석 
    가. 한·남아시아 
    나. 한·파키스탄 
    다. 한·방글라데시 
    라. 한·스리랑카 
    4. 대남아시아 FTA 기대효과 
    가. 거시경제적 효과 
    나. 비거시경제적 효과 


    제4장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방향과 전략 
    1.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가. 중국 
    나. 일본 
    2.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목표 및 과제  
    가. 비전과 목표 
    나. 정책과제 
    3. 대남아시아 FTA 추진 계획 및 전략 
    가. 대남아시아 FTA 추진의 당위성 
    나. 대남아시아 FTA 추진전략 
    다. 대남아시아 국가별 FTA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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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8개국으로 이루어진 남아시아는 2009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남아시아가 2004~08년 평균 8.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ASEAN의 경제성장률 5.8%를 크게 앞질렀으며 2009년에는 6.5% 성장하여 글로벌 불황에 강한 면모까지 보여주었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등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2030년경까지 남아시아가 평균 5%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ASEAN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는 2010년 현재 세계 GDP의 약 2.6%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점차 높아져 2015년 3.6%, 2020년 4.7%, 2030년에는 7.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ASEAN은 2010년 1.6%에서 2030년 3.2%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아시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높은 성장잠재력과 함께 남아시아는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ASEAN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과의 FTA도 2011년 중 발효시킬 계획이다. 파키스탄도 중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 태국, 베트남 등과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다양한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며 인도, 파키스탄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최근 지역무역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FTA 추진에 소극적이던 방글라데시도 최근 스리랑카와 FTA 추진을 논의하는 등 FTA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남아시아 역내 경제통합도 ASEAN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16년이면 남아시아는 나름대로 역내 단일관세를 적용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취약한 역내 교역비중의 주요인이던 높은 교역비용이 관세장벽 인하,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조치, 국경간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인프라 건설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통합에 대한 남아시아국가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경제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역내 정치적 갈등 및 긴장마저 오히려 완화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남아시아 교역특성 및 FTA 기대효과


     한국과 남아시아의 상품교역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2002년 약 26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남아시아 수출이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115억 달러,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수입 역시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74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전년대비 약 36% 감소하며 47억 달러의 수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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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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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 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인도 산업정책 변화와 비전
    1. 인도 산업정책 변화
    2. 최근의 인도 산업정책 및 비전
    가. 인도 중단기 산업정책 및 비전
    나. 인도 산업의 중장기 비전
    다. 인도의 무역자유화

    제3장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1.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분석
    나. 제조업구조 분석
    다. 교역구조 분석
    라. 투자 및 기업 동향 분석
    2. 인도 주요 산업의 현황과 구조 변화 추이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석유화학
    라. 전자
    마. 섬유
    바. 일반기계

    제4장 인도 주요 산업의 발전 전망과 평가
    1. 인도 산업의 발전 및 무역의 잠재성 전망
    가.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
    나. 산업 발전 전망
    다. 무역 변화 전망
    2. 인도 산업발전의 평가와 과제

    제5장 한ㆍ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과제
    1. 산업협력의 주요 특징
    가. 한ㆍ인도 교역협력 현황 및 특징
    나. 직접투자 협력 현황 및 특징
    2. 대인도 교역협력분야 분석
    가. 자동차
    나. 전자
    다. 섬유
    라. 철강
    마. 석유화학
    바. 일반기계
    3. 양국간 산업협력 과제
    가. 교역 및 투자 규모 확대
    나. 남아시아 생산거점 확보 및 허브화
    다. 제조업 분야별 협력 및 대응전략
    라. 한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4.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산업협력 방안
    다. 산업분야별 협력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장, 무역구조 등의 현황과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과의 상관관계를 정성적 정량적 방법으로 고찰한 후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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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폐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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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인도경제의 현황과 전망
    1. 인도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가. 급부상하는 인도경제
    나. 산업정책 및 구조의 변화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가. 인도경제의 중장기 발전 전망
    나. 경제발전 과제
    3. 인도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나. 직접투자 추이
    다. 대외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1.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협력
    가. 무역
    나. 투자
    2.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주요 협력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 전략
    1. 미국
    가. 인도-미국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미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미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2. 중국
    가. 인도-중국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중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중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추이
    3. 일본
    가. 인도-일본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일본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일본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4. EU
    가. 인도-EU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EU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EU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5.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평가와 한국 통상전략에의 시사점
    가.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요약
    나. 한국 통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중장기 통상전략 기본방향 및 분야별 협력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기본방향
    2. 분야별 협력 전략
    가. 시장확대
    나. 서비스업 협력
    다. 발전 및 에너지 산업
    라. 지식기반산업
    마. 자원 및 환경분야 협력
    바. 원조사업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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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폐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경제는 2002년까지 연평균 6%대의 성장을 하였으며, 2003년 부터는 연평균 8%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2005년부터 9%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인도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고속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2006년 기준 인도의 GDP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올랐으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에따른 GDP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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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주요 산업

    인도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중국 다음으로 높은 8.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중국과 함께 미래 세계경제를 견인할 양대 축으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미 2006년 인도의 GDP 규모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이며, 실질구..

    최윤정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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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인도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 
    1.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특징 
    가. 인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나. 인도산업의 성장과 교역의 변화 
    3. 산업정책 
    가. 개요 
    나. 최근 산업정책 동향 


    제2장 섬유산업
    1. 산업 개황 
    2. 인도의 섬유산업 육성정책 
    가. 정책기조의 변화 
    나. 신섬유정책 
    다. 외국인투자제도 
    라. 예산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분야별 현황 
    나. 수출입 현황 
    4.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동향 
    5. 섬유산업의 전망 
    가. 섬유산업 규모 및 정부정책 
    나. 인도 섬유산업의 경쟁력 및 직면과제 
    다. 인도 섬유산업 전망 


    제3장  금융산업
    1. 금융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조직 
    다. 금융시장의 특징 
    2. 인도의 주요 금융정책 
    가. 통화공급(Money Supply) 정책 
    나. 민영화 
    다. 금융자유화 
    라. 기타 
    3. 금융시장 부문별 구조와 현황 
    가. 은행업 
    나. 증권 및 자산운용업 
    다. 보험업 
    4. 금융산업 외국인투자 여건 및 동향 
    가. 인도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진입장벽 분석 
    나. 인도 금융업에 대한 외국금융기관 진출 현황 
    5. 인도의 금융 및 자본시장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 
    가. 인도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 
    나. 발전 과제 


    제4장 인도 IT 산업
    1. 인도 IT 산업의 개황 및 특징 
    가. 인도 IT 산업의 개황 
    나. 인도 IT 산업의 특징 
    다. 인도 IT 산업의 구성 
    라. 세계 속 인도 IT 산업의 위상 
    2. 인도의 IT 산업 육성정책 
    가. 개요 
    나. 특별 지원제도(EOU, SEZ, STPI)를 통한 육성 정책 
    다. 세금감면정책 
    라. 주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마. IT 관련 각종 법률의 정비 
    3. 인도 IT 산업의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인도 IT 산업의 생산ㆍ고용ㆍ수출입 동향 
    나. 인도 IT 서비스 산업 동향 
    다. 인도 BPO 산업 동향 
    라. 인도 하드웨어 산업 동향 
    마.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 
    4. 인도 IT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가. IBM 
    나. Microsoft 
    다. Intel 
    라. Cisco Systems 
    마. GE 
    바. HP 
    사. Vodafone 
    5.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나. 인도 IT 산업의 전망 
    다. IT 아웃소싱 국가별 경쟁력 비교 


    제5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인도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인도 자동차산업의 특징 
    2. 인도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가. 주요 정책 기조 및 추진 방향 
    나. 인도 자동차 규정 및 방향 
    다. 현안 사항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외국기업 투자 동향 
    5. 산업의 경쟁력ㆍ잠재력 및 전망 
    가. 산업의 경쟁력ㆍ잠재력 
    나. 산업 전망 


    제6장 산업별 진출전략
    1. 섬유산업 
    가. 대(對)인도 교역 현황 
    나. 인도 진출 전략 
    2. 금융산업 
    가. 철저한 사전 준비 
    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및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 
    다. 신규 사업분야 선점 
    3. IT 산업 
    가.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나. 우리의 진출전략 
    다. 한국과의 협력방안 
    4. 자동차산업 
    가. 우리 기업 진출 동향 
    나. 진출 전략 및 유의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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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중국 다음으로 높은 8.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중국과 함께 미래 세계경제를 견인할 양대 축으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미 2006년 인도의 GDP 규모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이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들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견인하는 신흥 중산층의 부상과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인도가 당분간 8%대의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나아가 향후 20~30년 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형적인 농업사회이던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개혁 이후 전면적인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업이 총 GDP의 절반을 넘는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전환되었다. 즉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도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개발법 폐지,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 공기업 민영화, 외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하여 IT, 금융산업을 비롯한 최첨단 서비스산업과 중화학공업 등이 인도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도의 산업발전이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섬유산업은 2006년 기준 약 360억 달러 규모로 인도 GDP의 4%와 수출액의 16.6%, 총 노동력의 20%(3,500만 명)에 기여하여 농업에 이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인도는 면화(3위)와 실크(1위)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적인 섬유 생산국이며 섬유산업은 인도의 제조업 가운데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19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최근 낙후된 기술과 노후화된 섬유산업 시설 및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신섬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특히 FDI로 섬유산업에서 생산규모 확대, 섬유제조업의 기술향상, 새로운 제품 및 시장 도입 등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월 1일부로 MFA가 종료된 이후 인도의 섬유 수출은 24% 증가하였고 투자도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방을 통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Post-MFA에서도 인도가 보유한 경쟁력을 토대로 섬유산업의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금융시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경제의 발전과 함께 유통자금이 풍부해지고 민간과 외국인에 대한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금융 분야는 485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2.5% 성장하여 GDP의 5%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등 외국계 은행들이 앞다투어 인도로 진입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주식시장에는 해외기관투자가에 의해 2003년 이후 매년 100억 달러 가까운 순투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과 단계적으로 외국인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보험산업도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IT 산업은 GDP의 5%를 차지하며 인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산업이다. 인도의 IT 산업은 단순 아웃소싱 기지로 시작해서 점차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기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사 핵심제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기술력 확보 노력 및 해외 M&A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인도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도 IT 산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기지로서 인도 IT 산업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인도의 자동차산업은 2006년 기준 340억 달러 규모로, 완성차 제조분야에서 20만 명, 부품 제조분야에서 25만 명의 직접 고용 및 1,000만 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 할부금융기법의 도입 및 2006년 4월 정부의 소형차 소비세 인하 등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연평균 16%로 성장하고 있어, 인도 정부는 향후 10년 내 산업 매출규모가 4~5배 정도로 확대되고 GDP 기여도가 현재 5%의 2배인 10%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륜차, 삼륜차를 포함하여 연간 전체 1,000만 대 생산이 가능하며 사륜차 부문의 주요 제조사들은 2005년 172만 대 수준에서 2010년까지 200만 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생산시설 확장을 계획ㆍ추진하고 있다. 증산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경에는, 현재 연 생산규모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가 영국과 캐나다를 넘어 브라질과 동등한 생산규모를 갖게 되는 등 그 성장세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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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이순철 외 발간일 2006.12.29

    기업경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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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인도경제의 부상과 인도시장 투자환경
    1.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가. 개혁과 개방정책
    나.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과
    2. 인도경제의 잠재력과 중·장기 전망
    가. 인도경제의 위상 변화
    나. 성장잠재력
    다. 중·장기 전망

    3. 인도시장과 외국인투자 평가
    가. 인도경제의 성장요인과 취약점
    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 현황과 특징
    라. 투자대상지로서의 잠재성과 한계

    제3장 대인도 진출현황과 경영실태
    1.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가. 해외직접투자요인 이론
    나. 설문조사에 의한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2.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결정
    4. 현지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다.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5. 인도기업의 경쟁력
    6. 고용 및 노무관리
    7. 경영의 현지화 전망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와 본사와의 관계

    8. 인도의 FTA 정책 영향
    9. 실태조사 시사점과 현지화

    제4장 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
    1. 경영 및 마케팅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2. 기술·부품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3. 인력 및 노무관리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4. 금융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5. 조직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6. 제도 및 문화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현지화 전략과 정부지원 분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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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기술혁신 및 R&D 분야의 기술파급효과 잠재성 제고 등 소비시장으로서 또는 투자처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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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는 1991년 7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인도경제는 몬순(계절풍)에 많은 영향을 받는 ..

    유태환 외 발간일 2005.08.19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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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경제의 현황과 발전전망
    1. 인도경제의 현황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과 제약요인
    가.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나. 인도 경제성장의 제약요인과 극복 가능성
    3. 인도 신정부의 경제정책

    제3장 인도의 수출입정책
    1. 인도의 수출정책
    가. 수출업 등록과 수출상품 검사
    나. 수출제한과 정부기구의 독점적 수출제도
    다. 수출보조정책
    라. 경제특구
    2. 인도의 수입정책
    가. 수입절차와 상품의 가치평가
    나. 수입관세
    다. 수입규제와 국영기업의 독점수입
    라.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
    3. 인도의 수출입 산업정책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세제를 통한 산업지원
    다. 공기업부문의 축소

    제4장 한ㆍ인도 교역과 수출산업의 경쟁력 비교
    1. 인도의 대세계 교역구조
    2.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인도 교역 현황
    3. 한국과 인도의 관세구조
    4. 한국과 인도의 수출산업경쟁력 분석
    가. 수출경합도지수 분석을 통한 경쟁관계 분석
    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한국과 인도의 경쟁력 분석
    다.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수출상품의 경쟁력 분석

    제5장 인도의 FDI 정책과 한ㆍ인도 투자협력
    1. 인도 FDI 정책의 변화
    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통제와 국유화
    나. 기술이전을 수반한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2. 한국과 인도의 투자협력 현황
    3. 한국의 대인도 진출 확대방안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석유화학
    라. 섬유
    마. 정보기술
    바. 통신
    사. 건설ㆍ인프라와 자원개발

    제6장 한국과 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1. Gravity Model을 이용한 한ㆍ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가. Gravity Model과 교역 확대 가능성
    나. 함시창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다. Carrillo와 Li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라. Harris와 Matyas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2. CGE Model을 이용한 한ㆍ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가. 모형 설정과 파라미터
    나. 분석결과
    3. 한국과 인도의 교역확대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는 1991년 7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인도경제는 몬순(계절풍)에 많은 영향을 받는 농업부문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반면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부문이 GDP의 약 55%를 담당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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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방안

    인도 경제는 1991년 7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발전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인도는 제조업과 수출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였고, 특히 199..

    최윤정 발간일 200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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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인도 정보기술(IT) 산업의 현황과 성과
    1. 인도 경제와 IT산업의 위상
    2.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산업
    3. 기타 분야

    제3장 인도 IT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향후 전망
    1. 인도 IT산업의 발전요인과 과제
    2. 인도 IT산업의 발전 전망

    제4장 한·인도 IT산업 협력 확대방안
    1. 한국 IT산업의 현황
    2. 한·인도 IT 협력의 의의 및 가능성
    3. 한·인도 IT 협력 강화 방안

    제5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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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 경제는 1991년 7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발전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인도는 제조업과 수출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였고, 특히 1990년대 후반 IT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1997~98년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와 최근의 전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는 5% 내외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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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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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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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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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운영현황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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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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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序言

    II. 主要國의 金融情報機構(FIU) 運營現況
    1. 미주지역
    (1) 미국
    (2) 캐나다
    (3) 파나마
    (4) 콜롬비아
    (5) 브라질
    2. 유럽지역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스위스
    (6) 핀란드
    (7) 불가리아
    (8) 독일
    3. 아시아 / 대양주 지역
    (1) 호주
    (2) 일본
    (3) 대만
    (4) 싱가포르
    (5) 홍콩
    4. 역외금융(Offshore)지역
    (1) 버뮤다
    (2) 사이프러스
    (3) 저어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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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운용을 기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전담하는 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를 통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이미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을 도입한 이후 금융정보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을 중심으로 불법적 자금의 거래를 통제해 왔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 2월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의 시행과 동시에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을 발족하여 첫해부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기구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UN, OECD, EU, Egmont Group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입수와 교환, 국제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년 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안」(1997년 국회 상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전담기구인 FIU의 부재 등으로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자료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의 중심 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FIU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연유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발 FIU 운영국들은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의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 일부 국가만이 혐의거래 외에 고액현금거래까지 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처벌 규정,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과 보고에 따른 면책특권 부여 등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금융정보기구제도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의 배경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자료를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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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 한-인도 해운·항만산업 협력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

    전형진 외 발간일 2023.12.29

    경제성장,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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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수행방법

    제2장 인도 경제의 성장과 수출입 구조 분석
    1. 인도 경제성장 모델과 해운·항만
    2. 인도의 교역 구조와 해운·항만
    3. 한국-인도 교역 구조와 주요 품목별 이용항만
    4. 소결

    제3장 인도 해운·항만 제도와 기업 협력 여건
    1. 개요
    2. 행정 조직 및 주요 정책
    3. 분야별 법규 현황과 특징
    4. 기업 현황 및 협력 여건
    5. 소결

    제4장 인도 항만물류 인프라 현황 - 3대 권역을 중심으로
    1. 개요
    2. 메이저 항만 현황
    3. 뭄바이 권역
    4. 첸나이 권역
    5. 콜카타 권역
    6. 소결

    제5장 한국-인도간 해운·항만 부문별 국제협력 제안
    1. 개요 및 조사 방법
    2. 한국의 수요
    3. 인도의 수요
    4. 대인도 ODA와 중립적 전문가의 견해
    5. 해운·항만 협력 분야 검토

    제6장 한국-인도 해운·항만 국제협력 시범사업 제안
    1. 해운시장
    2. 항만 건설 및 운영
    3. 항만·배후권 복합운송
    4. 종합의견
    5. 정책제안 및 부처별 정책과제 제시
    6. 해운·항만 연관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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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교역의 발전과 다변화 및 긴밀화에 따라 국제공급망의 중추인 해운과 항만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정책과제를 예시하여 향후 양국 정책입안자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 환경을 인도경제 성장과 연계하여 파악하였다. 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과 기업의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4장에서는 인도의 거대 권역 중 해운과 항만산업이 긴밀한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권역을 중심으로 해운항만 물류 인프라를 분석하였다. 5장은 우리나라와 인도의 국제협력 수요를 정책 및 전문가 자문, AHP 기법을 통해 검토한 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6장은 우리나라와 인도간 해운·항만 부분, 국제복합운송업에서 시범사업을 제시하고 나아가 한국-인도간 해운과 항만 부분에서 정책적 협력과제와 관련 부처별·기관별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이 모디 정부에 들어서면서 최소 정부 및 최대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관련 정책들을 하부 기관으로 이전하였으며, 항만의 현대화, 연결성 확대, 항만 주도의 산업화, 물류효율성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해운 화물처리량도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JNPT 및 뭄바이 항만 등 메이저 항만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인도국적 상선은 소규모이고, 조선산업도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하여 컨테이너화도 부족한 수준이지만 향후 경제성장과 더불어 교역다변화가 확대됨에 따라 발전 잠재력이 높다. 인도는 한국의 8위와 17위의 수출입 대상국이고, 나프타 등 원자재 수입이 주를 이르고, 수출은 합성수지, 반도체,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전자제품 등을 한다. 이러한 제품은 주로 인도 서부에 있는 나바세바, 뭄바이, 첸나이 등의 항만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인도 경제가 고도성장할 경우 한국과 인도 간의 교역은 보완적 관계가 더욱 확대되어 인도 해운 항만을 이용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 협력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인도의 해운·항만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인도의 역할 확대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인도 정부는 해운물류와 관련된 인프라 개선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물류 인프라 정책이 제시되고, 민간의 투자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 해운항만의 기업들은 소규모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풍부하고, 물류표준화를 통해 컨테이너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분야의 협력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항만 재개발과 신규항만 개발 등에 참여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과의 합착 형태로 터미널 운영 등에 참여가 가능하다.

    제4장에서는 인도의 메이저 항만의 역할과 경쟁력에서 잠재력이 높고, 3대 권역의 항만들은 항만 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및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나바쉐바항, 파라디브항, 첸나이항 등 주요 항만이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석연료는 딘다야항, 뭄바이항, 파라디브항 등이 주로 처리하고 있다. 한국은 나바세바항을 통해 절반 정도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첸나이항, 바샤카파트남항, 파라디브항, 콜카타항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다. 인도의 3대 권역의 항만은 급속한 물동량 증가에 대응한 항만별 교통 네트워크 확보, 내부 인프라 개선, 도로 및 철도를 잇는 물류 네트워크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혼잡과 낮은 운행 효율성, 부족한 철로 및 낮은 운행 속도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인도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개별 항만 기관 등에서 항만현대화, 연결성 강화, 내부 역량 강화와 같은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항만별로 추가 터미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물류 여건 개선을 위해 주요 거점별 복합물류거점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현안이다.

    제5장에서는 해운·항만 부문의 국제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과 인도의 협력수요를 검토한 후 개괄적인 협력분야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문헌의 검토, 컨테이너선사 면담조사, 전문가 인터뷰, AHP 기법, ODA 전문가 인버뷰 등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결과를 종합하면, 양국간 협력에 있어 우선적으로 협력을 고려해야 할 분야는 항만건설 및 운영으로 이중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이 먼저 고려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신규 항만건설 및 운영에 대한 협력을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통관대행업으로 이를 문전수송(door to door)이 가능한 복합운송업을 포함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ODCY 및 ICD 등에 대해서는 신규 진출시 때 토지 구매 및 인허가, 복잡한 절차 등의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스템을 인수(take over) 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제6장에서는 제5장의 결과를 결과를 토대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는 바, 세부적으로는 해운시장은 정기 컨테이너 운송 및 기타 해운업 및 조선업, 항만건설 운영은 신항만 건설, 기존 항만, 항만 배후권 연계 인프라, 항만 배후물류센터, 기타, 항만/배후권 복합운송은 통관대행업 및 포워딩, 트럭운송업, ODCY, ICD 등에 대해 각각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인도 간 해운·항만 부문의 협력방안 및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기술하였고 이와 더불어 위의 정책제안을 토대로 관련 부처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항만인프라, 도로, 철도 등 교통 인프라에 있어 건설업, 교통사업자 등 연관사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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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한-인도 협력 방안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이순철 외 발간일 2022.12.30

    농업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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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인도의 농업 경쟁력과 정책
    1. 인도 농업의 현황 및 특징
    2.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기회
    3. 인도 농업의 정책과 제도
    4. 소결

    제3장 인도의 농업기업 경쟁력 분석
    1. 개요
    2. 농업기업 현황
    3. 기업 효율성 및 경쟁력 분석
    4. 기업의 국제협력 현황과 사례
    5. 소결
    제4장 인도 농업 교역과 국제협력 현황
    1. 인도 농업의 교역 및 정책
    2. 인도 농업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정책
    3. 인도의 공적개발원조
    4. 인도의 농업 국제협력
    5. 한국의 대인도 농업 협력
    6. 소결

    제5장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대인도 수출 효과 분석
    1. 인도 농업 부문의 TBT/SPS 현황과 특징
    2. 대인도 수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및 과제
    1. 한-인도 농업협력의 방향
    2. 협력과제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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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5대 경제대국인 인도는 세계 최대 농업 생산 국가이기도 하다. 인도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넓은 경작가능 국토를 이용하여 밀, 쌀, 콩 등의 식량곡물은 물론 옥수수, 면화, 땅콩, 카레 및 향신료, 면, 설탕, 유종자, 신선 과일 및 채소 등 다양한 농산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인도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과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농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농식품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인증 및 검사 등 비관세장벽조치를 강화하여 해외기업의 인도 농업시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편 한국은 대인도 무역에서 흑자를 시현하고 있지만, 유독 농업 부문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도 현지에서도 K푸드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인도시장에 대한 식품기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기후변화 등으로 국내 식량안보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도는 농산물 확보원의 다각화를 위한 가장 유망한 대상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 농업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도 농업의 경쟁력이나 잠재력은 물론 농업의 한계 및 과제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이 인도와의 농업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유망 협력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간 상생의 협력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목적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먼저 인도 농업의 세계적인 위치와 경쟁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두었다. 경쟁력 및 잠재력 측정에는 인도의 농업 생산 현황, 정책, 세계적인 위치, 그리고 경쟁력 측정 접근 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농업의 경쟁력에서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기업단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외부환경에 노출된 기회와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과 더불어 기업단위에서의 해외협력 사례를 분석하여 대인도 진출 기회를 탐색하였다. 동 분석은 자료포락분석(DEA)과 현지 전문가 면담 및 간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제2장과 3장에서 국내 경쟁력을 파악한 후, 제4장과 5장에서는 인도 농업 부문의 교역과 해외협력 현황 및 정책을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국제협력 정도를 파악하고, 한국기업의 대인도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인도 농업의 비관세장벽 중 TBT와 SPS를 분석하여 인도 농업의 보호주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 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 과제를 상세하게 제언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발견하게 된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 분석을 통해 인도 농업의 경쟁력 및 기회는 생산 측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국토 및 인구를 보유하였고, 경작가능 토지는 미국 다음으로 넓으며, 농촌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곡물생산은 중국, 미국 다음으로 3위, 상업용 곡물은 세계 2~3위 수준이며, 일반채소 및 과일, 감자, 양파는 중국에 이어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가축 및 유제품 생산에서도 세계에서 상위 10위권에 속한다. 즉 인도에서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은 물론 원예작물, 가축, 수산물 등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델을 이용한 실증 분석에서도 인도의 농업생산 경쟁력은 세계 2위로 나타났다. 그리고 젊은층이 많은 14억 인구의 이점, 가공식품에 대한 높은 수요 전망, 공급망 및 인프라 개선, 글로벌 아웃소싱 잠재성 등이 인도 농업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최근에 인도정부가 생산성, 농지관리, 농산물 가격보상 지원, 농업 현대화, 정책 및 거버넌스 개혁, 가치사슬 및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인도 농업의 발전을 더욱 견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농업생산의 높은 성장 잠재성 및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부문에 비해 투자 규모나 수준도 낮은 편이다. 여전히 인도 농업의 잠재력을 시현하기에는 많은 과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인도 농업기업의 생산성은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기회요인도 많다는 점이 제3장 분석에서 나타났다. 인도 농업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분석을 한 결과, 농업의 규모 대비 기업화 수준이 부족하고, 수출 참여기업도 미미하였다. 기업의 효율성 분석에서는 대체로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작물재배업에서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축산업, 종자산업, 식품가공업은 보합 수준이며, 임업은 약화되었다. 전반적으로 기술진보의 효율성은 개선되었지만 순수 효율성과 규모 효율성은 낮아 전체적인 생산성을 하락시키고 있다. SWOT 분석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은 풍부한 원재료 생산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대시장 확보에 있으며, 복잡한 규제, 낮은 품질 및 생산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국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여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들이 식품 부문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무적인 점은 최근에 한류(K-move)의 영향으로 제과 및 라면 등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인도는 농산품 수출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이 제4장 분석을 통하여 재차 확인되었다. 특히 해산물, 쌀, 향신료, 물소 육류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해외수출기지 건설, 주요 농산품 수출진흥포럼, 농산품 프로파일 제도, 1개 지역 1개 제품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인도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있지만 품목별로 상이한 개방 한도와 조건을 내걸고 있으며, 특히 멀티브랜드 소매거래에는 상당한 제약조건을 두었다. 인도는 기술협력, FTA를 통한 농업 부문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FAO, WF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과는 아직 협력 수준이 미미하여 인도 농업의 협력 잠재성을 활용하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제5장의 분석에 따르면, 인도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운영하는 보호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인도는 TBT 및 SPS 등에서 인간의 건강 및 안전 보호, 소비자 기만 행위 및 보호, 소비자 정보 제공 등 국민 보호 중심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환경보호도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는데, 대부분의 조치는 조제품, 유지, 음료, 과실 및 견과류 등에 집중되고 있다. TBT/SPS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및 실증모형 구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인도의 비관세조치는 대인도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수출국의 소득격차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TBT보다 SPS의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지속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생산과 시장 측면에서 인도 농업의 경쟁력과 잠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한-인도 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인도는 주요 식량 및 비식량 곡물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한국에는 비상시 대체할 수 있는 식량안보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의 가공식품업체들이 필요한 농산물 원자재를 수입하기에도 적합하다. 다만 인도는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국제화가 부족하다는 점이 약점이다. 본고는 인도가 농업 생산의 약점을 개선한다면 한국의 중요한 농산물 소싱 국가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구체적으로 한-인도 농업 협력의 목표를 ‘농업 경쟁력 우위 기반 활용을 위한 상생의 경제협력’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생산성 및 효율성 개선, 거래비용 축소, 국제협력 및 국제화 추진으로 선정하였다.

    인도를 대규모 농산물 소싱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식량안보와 식품 가공에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인도에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소싱 전략 품목은 식량안보 소싱화, 가공식품 원자재 소싱화, 거대 소비시장 허브화에 목표를 둔 식량곡물, 비식량곡물, 축산물 등이다. 이러한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대규모 소싱 허브화를 위하여 우선 양국간에 생산성, 효율성, 기회비용 축소, 국제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대인도 무역 및 투자를 위한 민간 부문의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한-인도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부문, 국제협력,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① 인도를 전략적 농업협력 국가로 지정 ② 한-인도 농업발전 및 개발협력 공동작업반 운영을 다음으로 국제협력에서는 ① 한-인도 CEPA 협정 개정을 통한 농업협력 제고 방안 ② 대인도 공적개발협력 방안 ③ TBT/SPS의 국제적 협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부문 협력을 위하여 ① 민간 부문 진출 전략과 활성화 과제 ② 민간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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