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무역장벽, 자유무역

저자 장용준, 서정민, 김민성 발간번호 11-1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규제와 관련 제도로 인해 무역에 대한 제반 장벽을 형성하는 TBT는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관련 통상이슈 건수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을 조사한 결과,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한 기술규제 증가는 개도국의 규제 건수 증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또한 최근의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증가 추세는 증가하는 신규 기술규제 건수가 보다 무역장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았을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각국의 주관적 기준이 많이 반영되는 통보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TBT를 살펴볼 경우,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2004년 이후부터 WTO TBT 통보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별로 이 국가들에서는 주로 고무/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가공1차산품에서 통보문 건수가 많았는데, 이 또한 WTO 회원국 평균으로 TBT 통보 건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BT 목적별로 살펴볼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분쟁의 소지가 높은 통보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WTO 전체 추세와 동일하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관련된 특정무역현안에서 피제기와 제기의 모든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들의 관련 정책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TBT의 경제적 효과는 TBT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먼저 TBT를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비용증가 TBT와 소비자 효용증가 TBT로 나눌 수 있다. 단순비용증가 TBT의 경우 주로 인증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며, 만약 외국수출기업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외국 수출기업과 국내 소비자의 효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기술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이는 형태의 소비자 효용증가 TBT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후생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라벨링을 활용한 기술규제는 무역자유화의 장점(제품 가격 하락, 제품 선택의 다양성 증가 등)을 살리면서도 규제의 본래 목적(소비자 보호)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TBT 규범의 강도에 따라 수직적 TBT와 수평적 TBT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TBT는 규제 강도의 엄격성에 따라 상ㆍ하로 나눌 수 있는 기술규제인 반면(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수평적 TBT는 각국 간의 문화적ㆍ지리적 차이로 인해 상이성이 존재하는 기술규제이다(예: 가전제품 표준전력). 수평적 TBT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또한 수직적 TBT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RTA(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경제적 효과, 특히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의 무역편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술규제에 대한 RTA는 주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는 기술조화(Harmoniz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생산설비 투자와 같이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에서 상호인증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포함시킬 경우(즉, 배타적 상호인증),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규정이 없는 개방적 상호인증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는 없었으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무역편의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증비용, 라벨링과 같이 무역의 가변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 또한 RTA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협정당사국에게만 또는 역외국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편견적 조화와 중립적 조화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TB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 특히 무역에 대한 효과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TBT 특성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TBT의 순응비용증가(즉, 생산비용의 증가)와 거래비용의 감소 또는 수요자극효과(즉, 소비효용의 증가) 간의 상충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들 상충관계는 국가별, 기업별, 기간별 등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국의 TBT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은 TBT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의 수준과 기술 수준이 모두 높은 EU, 일본과 무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특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경우, 산업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는 상대국의 TBT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술집약이 높은 산업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더 현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BT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법, 통계적 분석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각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 내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TBT의 경제적 효과는 각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관세장벽과는 달리 TBT의 경우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다. 즉, 각 품목별로 기술적ㆍ국제통상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삼분화되어 효과적으로 TBT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TBT 질의처를 하나로 묶어 TBT 현안을 담당하는 행정주체, 즉, TBT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TBT 전담부서는 어떠한 품목이나 분야에서 TBT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품목별ㆍ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로 아울러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협상까지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의 존재, 유사한 형태의 규제 존재 및 이로 인한 중복인증, 오래된 기술규제의 고착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 형태는 사회적 후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근거 이상 전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상대적 기술 수준은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또는 수요유도효과 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 전자 보다는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 이론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TBT가 수직적 형태일 경우나 소비자 효용증가 형태일 경우 상대적 기술 수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TBT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감소를 가져왔지만 장기에 있어서 오히려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 기술 수준과 기간별 특성을 고려해 수출감소효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내용 및 인증절차의 투명성 확보,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감시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TBT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 수평적 TBT의 형태를 취한 경우, 또한 이들 국가의 TBT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국가와의 MRA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규제 대응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ㆍ통상법적 대응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각 기술규제별로 과학적ㆍ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더욱 세밀하게 계량화된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고 엄밀한 기술규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Since WTO has been established in 1995, trade liberalization has led multilateral and interregional corporation to reduce the world’s average tariff rates by an active and robust movement. Hence recently the key issu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is moving from tariff barriers to no-tariff barriers as the latter is not transparent, complicated and not estimated virtually unlike the former. Especially, the importance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mong various non tariff barriers is gradually increasing as many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started to adopt many technical regulations and relevant systems since 2004.
Analyzing the TBT notifications that have been reported to WTO, the number of the member country’s new technical regulation has constantly increased. Especially the TBT notifications have drastically increased since 2004 and hit the peak in 2009. This recent trend is mainly from the increased intervention of developing country. In addition, the re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specific trade concerns (STCs) implies that new technical regulations are more and more likely to be trade barriers to other trading partners.
TBTs in the U.S, EU, China, and Japan which are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have also been increased since 2004. By industry, the increased reports are shown under mainly rubber and chemical, general machinery and electrical equipment among these countries. These sectors have the high percentage of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them. By objective, there are many TBT notification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among these countries. A technical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more likely to be adapted by each country’s subjective criterion. It is remarkable that these countries record top rankings of the country list which is brought STCs by other trading partners.
Theoretically, the economic effects of TBT can be various and different based on its type. First, viewing TBT from producer and consumer’s perspective, it can be classified by production cost and consumer utility. The TBT which increases just production cost is more likely to be trade barriers to foreign exporters, especially when it applies to only foreigners unequally. On the other hand, The TBT which increases consumer utility renders a consumer’s intention for expenditure. In this case, exporters with high technology are more likely to gain higher profit due to the TBT so that it promotes international trade.
Second, depending on the norms of TBT level it can be divided into horizontal and vertical one. The vertical TBT can be defined as the intensity of rigor on regulation, while the horizontal one exists within the cultural and geographical difference. The technical regulation for gas emission can be an example of the former, while the standard voltage for home appliances can be of the latter. It is clear that the vertical TBT is more likely to be barriers to trade. However, domestic producers can also use the horizontal TBT as useful instrument to protect from import penetration although the horizontal TBT is naturally formed from the demand side.
Theoretical analysis on TBT with its economic effects is supported by empirical results from previous researches. Previous researches result in opposite side of TBT’s economic effects depending on national, industrial and periodical property. The opposite results are influenced by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an increase in adjustment cost and a decrease in transaction cost and/or demand-stimulating effects. Again, the trade-off relationship can be differentiated by national, industrial, periodical properties.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and previous researches, this paper empirically tests the effects of TBT on bilateral trade among Korea and its major trading partners, using the WTO TBT IMS and the UN COMTRADE datasets over the period 1995-2009.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overall there are negative effects of TBT on trade between Korea and its major trading partners. However, these negative effects persisted just in the short run generally: in the long run, the negative effects are disappeared or even transferred to positive effects in some situation. By country, the negative effects persisted longer in Korea’s bilateral trade with EU and Japan. By industry, the negative effects of TBT on exports are less prominent in sectors with comparative advantage and/or higher international competition, but more prominent in high technical-intensive sectors. These various effects of TBT on trade can be explained by the trade-off relationship which we mentioned above.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 
1. TBT 통보문 동향 분석 
  가. 연도별 TBT 통보 건수 
  나. 주요국의 TBT 통보 건수 
  다.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라. 목적별 TBT 통보 건수 
  마. 근거조항별 TBT 통보 건수 
  바. 의견제시기간별 기술규제 통보 건수 
2. 특정무역현안(STC) 분석 
  가. 연도별 STC 건수 
  나. 유형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다. TBT 목적별 STC 건수 
  라. 국가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마. 선진국과 개도국의 특정무역현안 현황 
3. 소결 


제3장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한국의 TBT 동향 
1. 미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우리나라 관련 미국의 주요 기술규제 
2. 중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중국의 주요 TBT 
3. EU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EU의 주요 TBT 
4. 일본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일본의 주요 TBT 
5. 한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STC 분석 
6. 소결 


제4장 TBT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서론 
2. 생산비용 및 소비효용에 따른 분류 
  가. 단순 비용증가 TBT 
  나. 소비자 효용증가 TBT 
3. TBT 규범의 강도 비교가능성에 따른 분류 
4. RTA와 무역편의 
  가. 기본모형 
  나. 고정비용 증가 TBT의 경우 
  다. 가변비용 TBT의 경우 
5. 소결 
  가. 소비자 모형화 측면 
  나. 생산자 모형화 측면 
  다. TBT와 관세상당치 


제5장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TBT의 무역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가. TBT 측정방법에 따른 구분 
  나. 분석 대상에 따른 구분 
2. 계량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모형: Arellano-Bond 추정량 
  나. 국가 및 산업 특성에 대한 교차항 
  다. 데이터 및 요약 통계값 
3.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식 (5-1), 식 (5-2) 
  나. 국가별 분석: 식 (5-7), 식 (5-8) 
  다. 산업특성별 분석: 식 (5-10), 식 (5-11)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TBT 전담 대응부서 설립  
  나.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 
  다. MRA 등 상대국 TBT에 대한 대응방법 
3.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주요국 TBT 동향에 대한 상세 자료 


Executive Summary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97
판매가격 10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Working paper Consumer Responses to Price Shocks of Wine Imports in Korea 2021-07-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경제의 서비스화에 대응한 중장기 통상정책 방향 2020-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WTO 개혁 쟁점 연구: 분쟁해결제도 2019-12-31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19-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9-12-30 연구보고서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19-12-30 Working paper Trump Tariff and Firm Relief: Winners and Losers from Steel Tariff Exclusion Request 2020-03-16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출범과 한국의 협력방안 2019-12-30 연구보고서 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8-12-31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2018-12-31 연구보고서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2018-12-31 단행본 하바나 헌장의 이해 2019-04-29 Working paper A Quantitative Trade Model with Unemployment 2018-10-15 연구보고서 원산지 누적 조항의 무역비용 추정과 경제적 효과 2017-11-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2017-12-27 연구보고서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2017-12-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2017-12-27 연구보고서 대외개방이 국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2017-12-27 연구보고서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201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