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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남아시아 3개국 투자매력도 분석과 진출방안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저자 이순철, 이영일 발간번호 11-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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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인 남아시아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 3국이 최근 많은 노동가용 인구와 높은 성장률을 배경으로 외국인들에게 투자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에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신흥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이 요구되고 있어, 남아시아의 신흥경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리고 스리랑카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고찰하여, 향후 3개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제구조 및 정책, 부존자원, 인프라, 그리고 법제도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남아시아 3개국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구조 및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3국 중에서 스리랑카가 가장 투자매력이 높고, 그 다음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발전가능성을 보면, 노동인구가 많은 방글라데시가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 그리고 정책요인으로는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가 높은 반면, 파키스탄은 테러 등으로 불안정성이 높아 투자매력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종합해보면, 남아시아 국가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 측면에서는 투자매력도가 낮지만, 인구규모 등 노동력을 활용한 투자에서는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남아시아 지역은 최근에 인력을 활용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투자가 계속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존자원 조건으로 본 3국의 투자매력도는 자원부존이 미미하여 투자매력은 거의 없지만, 에너지 및 광물자원 등의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자원개발사업 참여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존자원은 없지만 농업 및 보석에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스리랑카의 투자매력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스리랑카는 관광자원과 차, 고무 등 농업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 투자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프라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도로, 항공, 항만 등의 물류와 관련된 인프라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아시아 3국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원조 등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3개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는 도로, 통신, 전력발전 등의 분야가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및 제도 요인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모두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특혜를 제시하고 있다.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세제 혜택 및 이익의 송금에 대해 각국은 특혜를 법제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국은 복잡한 조세제도를 갖고 있어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파키스탄의 조세제도가 복잡하고, 기업들에 높은 부담을 주고 있어 가장 투자매력도가 낮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스리랑카가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약간의 차이로 방글라데시가 높으며, 파키스탄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국은 경제규모에서는 작지만, 인구가 많아 노동인력이 풍부하고, 최근에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매력도가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여전히 테러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여 외국인투자가 축소되는 등 투자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장개척 및 효율성 추구를 위해서는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가,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자산 확보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파키스탄의 틈새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방글라데시는 생산 및 수출기지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랑카는 현지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집약적 산업에는 방글라데시에, 석유화학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는 파키스탄, IT 및 BPO 산업에는 스리랑카가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주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투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들도 제시되었다. 그 과제로 인도를 거점화하여 진출할 수 없는 파키스탄과의 FTA 추진, 남아시아의 경제협력 중심이 되고 있는 SAARC와의 FTA 등 경제협력, 관련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국가들과의 인프라 연계 등 협력 확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향후 상세한 남아시아 투자환경 연구 등으로 분석되었다.
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명확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남아시아 국가들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협력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The interest in FDI in South Asia is increasing due to its rapid growth based on large population and recent political stability. Korea also has become interested in South Asia as a emerging market as the global crisis rages in the background, for Korea is in need of new markets. This study analyses the FDI attractiveness of 3 South Asian Countries, through comparisons in four areas: economic structure and policy, natural resources,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 and thus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n FDI to South Asia.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esults of FDI attractiveness of South Asia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conomic structure and policy, Sri Lanka is the most attractive country; followed by Bangladesh and Pakistan, in order. Bangladesh’s greatest merit in terms of FDI attraction is its large labor force. Pakistan is the least attractive for FDI because near-perpetual uncertainty in Pakistan due to frequent incidences of terrorism.
Overall, these countries are not very attractive destinations for foreign investment, as they have low income levels compared to other regions, but they have large populations that foreigners often seek out when investing into a region. Moreover, the FDI inflow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region as these countries have recently posted steady economic growth with FDI, attracted by efficiency from the abundant pool of labor in the region.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these countries are not as attractive for FDI because of comparatively less abundant deposits. However, Bangladesh and Pakistan have FDI attractiveness for exploiting natural resources with capital investment as their governments have displayed strong willingness to exploit natural resources with foreign capital. Sri Lanka also, which has no energy resources, is attractive for FDI in exploiting the non-metal resources. Tea and rubber in Sri Lanka are also viable industries which can attract foreign capital.
However, these countries have very insufficient infrastructure in general, negating much of their FDI attractiveness. The quality of railways, roads, air and seaports in these countries is the poorest in the world. But, the governments have out forth initiatives to develop infrastructure with financial support from inter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World Bank, ADB, and so on. Thus, roads, ICT, and power generation are good areas for investment in the future given the government support for foreign investment.
In terms of laws and institutions, Bangladesh, Pakistan, and Sri Lanka are making progress in efforts to attract foreigners to invest across the board. They are drawing in foreign investors with tax and subsidy incentives for FDI. However, these countries have burdensome and unwieldy tax systems with respect to operation of companies, making them less attractiveness.
Overall, the study reveals that Sri Lanka is the best destination for investment in the region, followed by Bangladesh. Pakistan is the least attractive for FDI in the region. Even though these countries have small economies, there are still attractive because of their abundant labor force as a productive factor in labor intensive industries. But, Pakistan is relatively less attractive for FDI due to country risks such as terrorism or political instability.
The study suggests that, for markets and efficiency, Bangladesh and Sri Lanka are the most attractive countries. In term of specifics, Pakistan and Bangladesh are best countries for investment in resources, and niche market of Pakistan may be attractive to multinational companies in terms of asset-seeking investment. Therefore, establishing branch and liaison offices have the advantage over subsidiaries for entering the Pakistan market. It is better for companies to enter the Pakistan market with general agency or sales subsidiaries because the Pakistani market is relatively small. Bangladesh has comparative advantages for companies seeking to enter the domestic market and exports to third or neighboring countries, and is the best country for investment in labor-intensive industries. Then again, Pakistan does hold the advantages for FDI in the petrochemical industry. The regions potential for investment is considerable if the strong regional advantages in the region can be linked up to form a coherent network.
The study reveals some challenges for investment in South Asia. The Korean government may consider FTA with Pakistan and SAARC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Korea also needs to collect and distribute information for investment environment, supporting the MSEs to invest in the region. Korea must observe closely and engage in continuous research on the investment environment in South Asia.
The investment into South Asia has to be achieved based on accurate and detailed information, along with correct assessment of the regional investment environment. In ending, the Korean government must support investment in South Asia by formulating appropriate strategies. New strategies for the countries in South Asia are necessary for further economic cooperation, considering South Asias huge potential as the emerging market for the near future.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기존 연구와 연구 방법
1. 기존 투자 결정요인 연구
2. 연구 방법

제3장 외국인투자 현황과 특징
1. 외국인투자 동향
2. 한국의 투자 동향
3.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동향 및 애로요인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제4장 경제구조 및 경제정책
1. 거시경제 및 시장요인 분석
가. GDP 및 성장률
나. 물가 및 환율
다. 투자와 소비
라. 대외경제 부문
2.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가. 산업 및 생산구조
나. 노동시장
다. 금융시장
3. 정책요인
가. 경제발전계획 및 전망
나. 무역 및 산업정책
4. 소결 및 평가

제5장 인프라
1. 인프라 요인에 따른 투자매력도
2. 교통물류 인프라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국가별 인프라 및 물류 지수의 비교
3. 통신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라. ICT인프라 비교
4. 전력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라. 국가별 전력 소비 및 생산 비교
5. 교육 인프라
가. 스리랑카
나. 방글라데시
다. 파키스탄
6. 소결 및 평가

제6장 법과 제도
1. 개요
2. 조세제도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3. 고용제도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4. 투자자 혜택 및 투자법
가. 방글라데시
나. 스리랑카
다. 파키스탄
5. 소결 및 평가

제7장 부존자원
1. 부존자원 요인
2. 부존자원 조건 분석
가. 에너지자원
나. 기타 광물자원
3. 농업
가. 스리랑카
나. 파키스탄
다. 방글라데시
4. 소결 및 평가

제8장 종합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1. 요약 및 종합 평가
2. 한국의 진출 및 대응 방안
3. 정책과제
4.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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