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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Trade Liberalization, Intra-Industry Reallocation of Labor and Trade Adjustment Assistance 노동시장, 자유무역

저자 장용준 발간번호 11-02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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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고전학파 모형은 비교우위이론을 통해 생산 요소의 산업 간 이동의 중요성을 주로 다루는 반면에, Melitz(2003)를 기점으로 하는 최근의 무역이론은 산업 내부에서 이질적 생산성을 가지는 기업 간의 생산요소 이동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Riordan and Staiger(1993) 등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의 경제적 효율성 근거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고전학파의 비교우위이론을 바탕으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의 산업간 이동에서 TAA의 역할에 대해 주로 논하고 있다.
무역자유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노동의 산업간 이동뿐만 아니라 산업내 이동 또한 중요한 요소임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역자유화 이후 발생하는 노동의 산업 내 재배분(intra-sectoral redistribution of labor) 과정에서 TAA의 효과적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제무역모형에서 독점적 경쟁시장 내 기업의 이질적(heterogeneous) 특성을 다루는 Melitz(2003)의 이론에 대해 Riordan and Staiger(1993)의 TAA 모형을 접목 시켰다.
현실적으로 노동시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능력에 대해 기업과 노동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함에 따라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 내 기업 간에도 노동 분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TAA가 노동시장 내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무역자유화 이후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서 퇴출된 노동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 더 많이 고용되는 유인을 제공 함을 보인다. 또한 퇴출 후 재취업 시 기존 업종 내에서 재취업할 경우의 임금이 다른 업종 전환 시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무역자유화 이후 산업내 노동의 재분배에서 TAA의 효과적 운용은 TAA의 사회적 형평성 근거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산업간 재취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미국 TAA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내 기업간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This paper analyzes how TAA for workers plays a role on intra-sectoral redistribution of labor in response to trade liberalization by placing Riordan and Staiger’s (1993) TAA model within Melitz’s (2003) framework of international trade with heterogeneous monopolistically competitive firms. Due to the existence of asymmetric information of worker quality between firms and workers, high-productivity firms abstain from rehiring workers laid-off from low-productivity firms when the average quality of those workers is relatively low. Hence a job training program of TAA can have an important role in reducing unemployment and income deterioration in low productivity firms, and raise efficiency in high-productivity firms within a sector in response to trade liberalization. In addition, the job training program is more necessary with respect to the process of intra-redis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when trade opens at a low level, and also when a sector has comparative advantage, skill-intensive technology and a large portion of low quality labor in the labor market.
I. Introduction

II. Model Setup
1. Basic Assumptions
2. Demand
3. Production
4. Cutoff Levels of Productivity and Worker Quality

III. Effects of Trade Openness on Unemployment: Second Period
1. New Cut-Off Levels of Worker Quality
2. Comparison of Worker Quality Between Groups
3. Structural and Frictional Unemployment

IV. Role of TAA in the Process of Intra-redistribution of Production Factors
1. The Need for a TAA Job Training Program Within a Sector
2. Sectoral Characteristics

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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