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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저자 조충제, 최윤정 발간번호 13-06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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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은 우리나라와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G7 국가 이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다음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무역장벽도 높은 편이어서, 투자진출이 무역보다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협력수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ㆍ인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인도 투자의 추이와 특징, 투자결정 요인 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진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를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 진출동기 및 투자형태별 변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누적액은 약 30억 달러로, 인도는 우리나라의 17위 투자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진출은 1996년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약 4억 5,000만 달러로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한편 진출기업 수는 696개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중 11위이나, 206개에 달하는 대기업이 투자금액의 81%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편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진출 여부에 따라 투자규모 및 업종까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1999년까지 투자가 급증했고 주요 투자업종이 자동차나 금속에 관련된 제조업인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비제조업 진출이 늘어나는 등 업종이 다양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약 98%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약 60%가 단독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M&A 등을 통해 제약, 생명보험 등 보다 다양한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과 대별되는 부분이다.

투자 업종은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약 78%)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한 특징이다. 그런데 대인도 투자에서 특이한 점은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45.4%)와 1차 금속제조업(24.9%) 두 분야에 총 투자금액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투자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로 총 해외투자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이 분야의 대인도 투자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업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소매업이 비제조업 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행연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진출 동기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현지시장 진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도 현지법인은 경영성과, 재무상황, 투자효과 등에서 모두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인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현지법인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수출입은행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연속해서 상위 4~5위 수준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투자규모가 대중국 투자의 7%,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42%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성과이다. 그 밖에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효과도 점차 확대되어 투자액 대비 교역액 규모로 산정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2006년 176%에서 2010년 277%까지 높아졌다. 대인도 투자수익률 92.8%는 대세계 투자수익률 22%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인도 측의 국가별 대인도 FDI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FDI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주요 대인도 투자국은 모리셔스(757억 달러), 싱가포르(217억 달러), 영국(176억 달러), 일본(149억 달러), 미국(116억 달러)의 순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약 13억 달러로 13위에 머물고 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했었다.

2000년 이후 대인도 FDI 주요 투자국 순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우회 투자지인 모리셔스의 순위에는 변함이 없으나, 2000년에만 해도 투자 상위 5위국 안에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3위)이 유일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5위 안에 진입하기 시작한 싱가포르는 2007년 이후부터 2위로 상승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은 누적기준으로는 31위(0.1%)에 불과하나, 2012년 말 기준으로 18위(0.6%)로 빠르게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한편 인도의 업종별 FDI 유입 구조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도로 유입되는 FDI는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건축․개발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투자분야가 제조업(84.8%)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금속제조업에만 70% 이상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중에서 건설 관련 투자는 1.4%에 불과하고 대인도 주요 투자국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 투자도 1.6%로 미미하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특징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인도의 경제성장률, 즉 인도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 정(+)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동기의 상당부분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반면 양국의 소득격차와 대인도 수출규모는 부(-)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각각의 증가가 대인도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수출이 늘어날수록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양국 산업간 분업의 정도가 아직 낮은 단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대인도 투자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예상과는 달리 투자기업의 규모나 투자 업종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향후 대인도 투자확대정책을 전개할 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인도 투자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선제적인 투자로 인도에 입지를 다진 우리 기업들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시장에서 각각 1~2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 기업,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 점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의미있는 성과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대인도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켜 그 격차를 가급적 빨리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ㆍ부문별 민간투자 진출협의체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전격 지원하되 민간산업 및 기업단체가 주도하여야 한다. 금융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인프라개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규모의 확대와 다양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양국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도 증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제들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상회담, 장관급회의, 민간 협의회의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 작동되어야 한다. 인도의 정치 및 정부 시스템을 고려하여 인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인도 주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The 40th anniversary of Korea-India Amity: Evaluation and Prospects for Investment Cooperation

Choong Jae Cho and Yoon Jung Choi

Korea-India diplomatic relations is entering its 40th year in 2013, and while the two countries have engaged in economic cooperation throughout the period, there has been an upsurge in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cluding Korea investment into India. This study evaluates the investment performance of Korean firms in India as part of a review of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 flows, in addition to conducting a factor analysis of investment determinants.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provid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to deepen the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India.

As of June 2013, the cumulative investment to India from Korea has reached 30 billion dollars according to statistics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India has thus become the 17th largest foreign investment destination for Korea: the amount of investment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th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went into effect in 1996. In 2006, Korean investment to India surpassed 100 million dollars, and then soared to 450 million dollars only 5 years after that.

It should be noted that 206 Korean firms out of the 696 companies that have entered India are large corporations whose investments add up to 81 percent of total investment by Korean firms. Manufacturing appears to be the primary sector of Korean investment, accounting for 85 percent of the total investment. The concentration of investment in manufacturing is in fact a stylized pattern of Korea’s outward investment flows, as seen in the case of China (78%). However, only two sub-areas of manufacturing, namely vehicles & trailers (45.4%) and primary metal (24.9%), account for over 70% of total investments. Meanwhile,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video, television and the communication equipment sector, accounting for 26% of total outward investments, does not reach even 3% in Korea’s investments to India. Investment in non-manufacturing sectors is also concentrated in a few sectors, in spite of gradual diversification since 2000. For instance, wholesale & retail trade accounted for more than 40% of non-manufacturing sector investment.

Most Korean companies in the Indian market (98%) appear to have local subsidiaries in India; yet 60 percent are wholly-owned subsidiaries. Regardless of the sectoral distinction, manufacturing or non-manufacturing, 'penetrating the local market' appears to be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 for investment.

The performance of Korean investments in India has been good compared to those in China, U.S or Vietnam. The net income of local subsidiaries has consistently ranked between the fourth and fifth since 2009, when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started publishing such statistics. In addition, net exports and trade balance improvement through subsidiaries was higher than other countries. The return on investment was four times larger than the average return on all outward investment of Korea.

Taking the above facts into account, the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Korean investment in India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The test results imply that there exist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the Indian economy and the amount of Korean investment flows toward India. They also provide confirmation for past survey results, where the majority of Korean companies answered ‘potential gains from large market size’ as the reason for investing in India. On the contrary, the export amount and the income ga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investment inflows. Such a relationship between exports and investments suggests that the degree of inter-industry divis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still very low.

Meanwhile, the effect of Korea-specific factors such as the sheer presence of voluminous investments by large Korean conglomerates in India, specifically manufacturing-centered firms based in the country, proved rather uncertain. This implies that current investment patterns dominated by conglomerates and manufacturing should be changed, in order to improve investment performance.

With these findings, the paper presents an overall assessment of past investments and future policy recommendations to further expand bilateral investment between the two nations. Through pre-emptive investment in the 1990s, Korean enterprises in India became top market players in consumer durables, such as cars and appliances, thereby enhancing the overall image of Korea in India- its products, brands, companies, and even the country itself. Subsequently, these Korean enterprises largely benefited from their strong investment performance in India, reaping incomparable gains relative to other investment destinations.



In the 2000s, however, competition with other major investors in India has presented Korean companies with the urgent task of reinvigorating investment activity, to quickly close the broadening gap vis-à-vis other foreign competitors. Once ranked fifth among the top foreign investment sources in India, Korea plummeted to 13th place as of July 2013. For instance, Korea’s investment stock in India now stands at a mere tenth of that of Japan.

The weakening of Korean investment inflows to India calls for further involvement from industries and sector-specific private committees. The Government and investment-related agencies should support private entities in this regard. Government support should also be strengthened in areas other than manufacturing as in the case of Japan and Singapore. Location of investments should be diversified, away from existing investment hubs in Delhi and Chennai, and towards regional centers in the western and eastern regions. Likewise, financial support should be intensified.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order for Korea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burgeon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the country. Furthermore, creation of more direct flights connecting major hubs of Korea and India must also come to pass.

Early realization of these goals requires a more efficient bilateral governmental consultative mechanism. In detail, summits, ministerial and private committee meetings need to be held on a regular basis and must be interconnected. In consideration of India's political and government structure, the government of Korea should gradually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with state governments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of India.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대인도 투자의 발전 과정 및 현황
1.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별 추이
2. 진출 동기 및 경영 현황
3. 주요국 대인도 FDI와의 비교

제3장 대인도 투자의 특징 및 결정요인 분석
1. 우리나라 대인도 FDI의 특징
2.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

제4장 대인도 투자 성과와 과제
1. 대인도 투자 성과와 문제점
2. 정책 과제 및 전략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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