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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ㆍ인도 협력방안

    문화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

    최윤정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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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나. 연구 필요성 
    다. 연구범위와 목적 
    2. 연구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인도 문화산업 현황 
    1. 인도 문화산업 시장 개요 
    가. 인도 문화산업 시장의 규모 및 진출 매력도 
    나. 인도 문화산업 부문별 비중 및 추세 
    다. 인도 문화산업의 해외정책 
    2. 부문별 현황 
    가. 인도 영화산업 
    나. 인도 방송산업 
    다. 인도 애니메이션산업
     
    제3장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 분석 
    1. 분석방법 및 변수 설정 
    가. 분석방법 
    나. 분석지표 도출 
    2. 요인별 경쟁력 비교분석 
    가. 생산요소 
    나. 경영여건: 전략과 구조 및 경쟁 
    다. 수요조건 
    라. 관련 및 지원산업 
    마. 기타 
    3. 소결 


     


    제4장 한ㆍ인도 문화산업 협력방안 
    1. 한ㆍ인도 문화산업의 교류 현황 
    2. 가치사슬 단계별 협력방안 
    가. 가치사슬과 문화콘텐츠산업 
    나. 분야별 가치사슬의 구성 및 협력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협력을 위한 과제 
    가. 정부 정책 과제 
    나. 기업 전략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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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문화산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자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협소한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 우리나라에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한·인도 CEPA 협정문 제9장에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도와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양국 정상은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 문화산업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 문화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CEPA 협정의 주요 대상인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인도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가치사슬 단계별 우리나라와의 세부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한․인도 문화산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인도 문화산업의 특징을 소개하였다. 인도 문화산업이 영화, 방송 콘텐츠 부문을 중심으로 이미 세계 14위의 규모로 성장했고, 향후 5년간 성장률이 10%를 넘게 지속하면서 인도는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인도는 영상 부문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이룩하고 있어서 진출 시장으로서 유망하다. 하지만 자국 콘텐츠의 시장점유 비중이 매우 높고 지역마다 언어를 비롯한 고유의 특성이 시장으로서의 장벽으로 작용한다. 생산기지로서는 영화, 애니메이션 모두 후반제작 분야의 경쟁력이 높고 임금이 저렴하나 OEM을 중심으로 발전하다보니 기획력 및 부가가치 창출능력에 한계가 있다.
    3장에서는 인도 문화산업의 상대적 경쟁력을 중국, 한국 등과 비교․분석하여 요인별 비교우위 또는 열위를 가려내었다. 생산요소, 수요조건, 경영여건, 관련 및 지원산업 여부를 경쟁력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자본, 노동, 기술로 구성된 생산요소 부문에서 인도는 중국을 근소하게 앞섰고, 한국과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 특히 인도는 문화산업에서 핵심 경쟁력인 숙련노동력 활용성이 높아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과 기획력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요조건에서는 인도가 소비수준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한국을 앞질렀다. 13억 인구를 보유하고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소비시장으로서 인도의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해외시장 진출이 중요 과제인 우리나라는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경영여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쟁적이고 혁신적인 기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 문화산업 전문가들의 해외경험이 풍부하여 인도 전문가들과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인 부문에 진출하여 협업을 한다면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관련 및 지원산업 분야의 경쟁력은 매우 낮았다. 특히 상영관 수가 적고 시설이 열악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인도인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나라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지원산업 분야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장에서는 각 분야의 가치사슬 단계별로 3장에서 도출한 양국간의 상대적 경쟁력을 감안해서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구분한 시기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구분에서는 우선적으로 투입 비용이 크지 않고 시장 실패와 같은 위험이 적으면서 비교적 효과가 보장된 분야의 진출을 단기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중기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양국의 경쟁력을 반영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기획단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인도 공동제작 실시, 인도에 부족한 관련산업 확대를 위한 하드웨어(영화관, 방송망) 진출, 숙련되고 해외 노출도가 높은 인도 전문인력과의 교류 확대 등 양국간 분야별 공동제작과 인력 교류를 중심으로 협력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인도의 시청각 부문 수출경쟁력을 활용하여 글로벌 마켓을 향하는 공동의 전략 수립과 함께 가치사슬 전 영역에 걸친 협력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앞 절에서 소개한 협력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과제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국간 협력의 시발점으로서 CEPA 시청각공동제작협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공동제작을 장려하는 상호 개봉 개런티, 절차 간소화, 공동제작펀드 조성 등 제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제 방영까지 지원하는 등 협정을 활용한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인도 현지에 대한 정보와 네트워크의 부족으로 진출이 쉽지 않으므로, 정부뿐만 아니라 전담 유관기관의 설치 및 활용이 필수적이다. 또한 일본의 통상산업성과 같이 문화산업을 경제·통상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 종사인력 개발사업에 동참하여 창조산업의 핵심 요소인 전문인력 양성 부문에서 양국이 상생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한편 진출 기업들에게는 현지 문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 안목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며 디지털 시대 협력에 대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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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

    이웅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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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의 한계 


    제2장 인도의 FTA 정책과  주요 FTA 협정비교 
    1. 인도의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가. 한국 
    나. 일본 
    다. 싱가포르 
    라. 아세안 
    마. EU 
    바. 중국 
    2. 인도의 교역구조와 FTA 정책 
    가. 인도의 교역구조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다. 인도의 주요 FTA 체결현황과 주요 내용 
    라. 협상 추진 중인 주요 FTA 
    3.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비교 
    가. 상품 
    나. 서비스 
    다. 투자 
    라. 인력이동 
    마. 양자간 협력 및 기타 
    4.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양허 심층비교  
    가. 주요 내용과 분석방법 
    나. 상품 부문 전체 기준  
    다. 대인도 수출상위 150대 품목 기준 
    라. 주요 산업별 비교  


    제3장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1. 개요 
    2.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및 차이점 
    가.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 
    나. 시뮬레이션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이 및 한계 
    3. 최근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교역량 추이 
    나.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무역수지 비교 
    4. 품목별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패턴 비교  
    가. 일본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나. 한국의 품목별 대인도 교역 
    다. 한국과 일본의 인도시장 내 수출경합도 비교 
    5. 한‧인도, 일‧인도 FTA 시뮬레이션 
    가. SMART 모형 
    나. 시뮬레이션 결과(전체교역) 
    다. 시뮬레이션 결과(품목별) 
    6. 개선협상 우선순위 선정의 예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가.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관련 
    나. 인도의 통상 및 FTA 정책 기조변화 
    다.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서비스, 투자 및  원산지 비교 
    라.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상품 부문 양허내용 
    마.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 비교 
    바. 인도의 FTA 확대 시뮬레이션 
    사. 양허개선 우선순위와 무역효과  


    참고문헌 


    부록 
    1. 한‧인도 CEPA 협정문 주요 내용 
    2. 일‧인도 CEPA 주요 내용 
    3. 인도‧싱가포르 CECA 주요 내용  
    4. 기타 FTA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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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인도 양국은 1973년 국교를 체결하였으나 양국의 본격적인 경제협력은 1991년 인도의 개혁개방 이후 구체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인도가 개방 확대와 고성장을 거치면서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어 2010년 한‧인도 CEPA 발효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인도는 총 25개국과 13개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EU를 비롯한 상당수의 국가와 협상을 진행 또는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FTA 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출범한 모디 정부는 지금까지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던 FTA 전략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체결한 FTA가 상대국에만 혜택을 주고 인도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다는 모디 총리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앞으로 인도정부가 자국의 실리를 보다 강조하는 실용적 FTA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인도의 FTA 확대전략이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인도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인도의 FTA 정책을 포함한 통상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주요국과 기체결된 FTA를 배경, 특이사항,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이동, 투자, 기타 협력 분야로 나누어 비교‧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인도 교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FTA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의 협정문을 부문별로 정밀하게 비교하였으며, 특히 두 협정문의 부문별 차이점,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사항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추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이 진행되면 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해 협정 양허표를 HS 코드 8단위 기준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불리한 품목들을 선정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또한 수출상위 150대 품목 중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품목들이 많은 분야인 금속산업(HS 72~83)과 고무화학(HS 29~40)에 대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양허수준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인도와 일‧인도 교역구조의 변화를 품목별로 비교분석 하였으며 한‧일 양국의 대인도 수출경합도를 비교하여 최근 한국과 일본의 대인도 시장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인도의 FTA 확대가 한‧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현재 발효 중인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 그리고 협상 진행 중인 EU‧인도 FTA를 가상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FTA 확대가 인도의 수입(Import), 관세수입(Tariff revenue), 소비자잉여 및 한국의 대인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품목별 시뮬레이션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 한‧인도 CEPA와 일‧인도 CEPA를 가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수출증가를 추정하였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인도와 FTA를 체결하여 얻을 수 있는 수출증가효과에 중점을 두었으며, 품목별 한‧일간 수출증가 추정치를 비교하여 양국의 대인도 시장 잠재력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제2장에서 제시한 개선 우선순위와 제3장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의 우선품목 선정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우선품목들은 양허내용을 비교하여 개선 우선순위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된 대인도 수출잠재력을 반영하여 선정되었다. 저자는 이 자료가 향후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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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

    이웅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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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인도의 경제개혁
    1. 경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가. 경제개혁의 배경
    나. 경제개혁 개요
    2. 시기별 개혁의 특징
    가. 개혁 1기(1991~97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
    나. 개혁 2기(1997~2002년): 국내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개혁기
    다. 개혁 3기(2002~08년): 200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고성장기
    라. 개혁 4기(2008년~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 향후과제
    가. 산업 및 시장개방
    나. 노동시장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와 특징
    1. 1991년 개혁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 추이
    가. 경제성장과 산업화
    나. 대외교역 확대
    다. 외국인투자 확대
    2.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가. 경제활동참여비율
    나. 고용률(WPR: Worker-Population Rate)
    다. 실업률(UR: Unemployment Rate)
    라. 고용구조 및 임금수준 변화
    3. 소결

    제4장 인도의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1.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
    가.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
    나. 인도 노동법의 구조 및 특징
    다. 노사관계 관련법
    2. 경제개혁 전후 노사관계의 변화
    가. 1991년 경제개혁 이전
    나. 1991년 경제개혁 이후
    3. 경제개혁 이후 노동운동 및 대응의 변화
    가. 노조의 분절화 및 탈정치화
    나. 노조활동 여건 악화 및 노조의 약화
    다. 고용주의 대응 강화와 노조 지지기반의 약화
    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지연과 사법부의 친기업 판결 경향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유의사항
    가. 상대적으로 원만한 노사관계
    나. 임금, 비정규직 부문 등 노사갈등 요인 잠복
    다. 폭력적 노사갈등에 특히 유의

    제5장 인도 경제개혁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 개요
    2. 이론 및 실증분석
    가. 리카도 모형(Richardian model)
    나. 헥셔-올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
    다. 탐색․매칭(Search-Matching)과 무역
    라. 실증분석 연구
    3.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인도 연구의 중요성
    나. 선행연구
    다. 소결
    4.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매칭함수와 탐색․매칭 모델 이론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라. 실증분석 결과
    마. 시기별 실증분석 (외생적 개방, 내부요인 개방, 고성장기, 2009년 이후)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가.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나.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다.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부록 1. 제2장 보충자료
    부록 2. 인도 고용센터 데이터의 단점
    부록 3. 인도 고용센터 등록 구직자의 특성
    부록 4. 무역자유화가 일자리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부록 5. 제5장 시계열 추정에 대한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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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1년 말 외환보유고의 고갈로 인한 IMF 구제금융 신청은 인도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경제개혁을 시작하는 계기였다. 이는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개혁은 양국 모두에 해당하므로 인도의 경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보고서는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노동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분석하였고, 특히 경제개혁 전후 노동시장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시기별 구분에서는 1991년 개혁 전, 외부요인에 의한 경제개혁, 내부요구가 반영된 경제개혁, 경제호황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네 시기로 나누었으며, 노사관계 관련 분석에서는 주로 시기를 1991년 경제개혁 전후로만 나누었는데, 이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노동제도가 다른 분야에 비해 변화가 미약했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가 인도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인도의 매칭함수를 추정하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2장에서는 경제개혁 이후의 단계를 ① IMF 안정화 정책의 채택에 따른 외부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1991년 말에서 1997년까지) ② 국내 기업들 및 산업계 각층의 요구가 반영된 점진적 개혁기(1998~2002년) ③ 인도경제의 고성장기(2003~08년) ④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2009년 이후)로 나누어 부문별 주요 개혁 내용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경제개혁 이후 경제성장, 교역, 투자, 외환보유고 등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주로 2000년대 이후의 괄목할 만한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다소 침체하여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 경제개혁이 2000년대 이후 각 부문의 성과로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인도 경제개혁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인도는 많은 분야에서 개혁을 이루어냈으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투명성 향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인프라 확충, 정부정책의 일관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임금과 노동생산성과의 격차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당면과제이다.

    제3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경제활동참여비율, 고용률, 실업률, 고용구조 및 임금 등의 주요 노동시장 지표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제활동참여비율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청년층의 감소세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감소세가 뚜렷하였다. 여성층의 참여비율은 다소 상승했었으나, 2005년 이후에는 감소세가 눈에 띈다.

    고용률은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인도의 실업률은 개혁개방 이후 2005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 위기 시기인 2010년에는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하지만 실업률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악화함에도 불구하고 구직 단념자나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할 시 실업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최근 인도 실업의 추세에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세계경제 위기로 경기침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고용률의 추세와 비례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았으며, 특히 도시 청년층의 실업률이 농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용구조를 보면 경제개혁 이후 농촌의 고용률은 감소세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률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경제개혁의 효과라기보다는 인도경제의 고도화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공공부문 개혁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를 나타내는 고용 탄력성을 분석해본 결과 인도는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고용 탄력성이 과거보다 증가하기는 했지만, 농업과 광업에서만 고용탄력성이 1 이상을 나타냈을 뿐 서비스업과 제조업은 각각 0.12,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도가 고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해온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크게 발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인도 경제가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해왔고 노동법 및 관련 제도 역시 유연하지 못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임금상승은 인도경제가 직면한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인도 노동시장의 기본구조와 제도를 요약하고 인도의 노사관계 변화를 1991년 경제개혁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노사관계와 유의사항을 정리‧분석하였다.

    인도의 노동시장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공식부문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10% 미만이며,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법은 이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오고 있다. 또한 1991년 경제개혁 이후 공식부문의 약 3/4을 차지했던 공공부문 고용의 급속한 감소는 고용 없는 성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부문 고용은 다양한 방면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공공부문 고용의 감소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인도 노동자 및 노조의 영향력은 고용률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고용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노조, 노사분규, 분규참여자 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고용이 감소할 시에는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자와 노조의 위상은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친기업 성향의 BJP 정부는 공공부문의 신규고용을 중단하고 명예 퇴직제를 통해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조와 노동자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2000년대에는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증가에 따라 노조와 조합원의 수가 급증하였으나 노사분규 건수는 감소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도 노조의 위상 약화는 인도의 특수성에도 원인이 있다.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목적이 주가 되어 시작되었고, 특히 전국단위 노조일수록 정당과 연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조간 연합이 여의치 않은 노조 분절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조간 상호연대가 약함을 의미하며 노조와 조합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조의 위상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또한 인도정부는 경제개혁 이후 친기업적인 노동조합 관련 정책 및 제도를 펼침으로써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 2001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신규노조의 등록을 까다롭게 하였다.

    기업의 강경한 대응도 노조위상의 약화에 일조하였다. 최근 들어 노동자의 파업은 줄고 있으나 기업의 직장폐쇄는 파업만큼 줄지 않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개혁개방 이후 파업의 급감에는 노조가 고용주의 직장폐쇄를 우려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명예퇴직제도와 성과급 시스템, 계약직과 아웃소싱 등이 있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많은 부문에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노동시장 제도에 커다란 변화는 없었다. 특히 정책 및 관련법의 개정에서는 노동부문이 가장 더디게 진행되었다. 주원인으로는 노동자 및 노조의 위상 약화, 유권자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유발하는 정책이 정치권에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인도정부는 1991년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노조 투명성 제고 등의 친기업적인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거의 이행되지 않고 관련법 개정도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경우 노사관계는 원만하며, 특히 대부분 사업장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갈등의 잠복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임금상승 요구와 높은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갈등 가능성 등이 있다. 높은 이직률 또한 최대 애로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제5장은 인도의 경제개혁을 무역자유화와 규제완화 및 철폐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이 장에서는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를 통해 지금까지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도하였다. 또한 경제학의 거시-노동(macro-labor)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매칭함수를 이용하여 무역자유화가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술적 측면에서 새롭게 이바지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별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의 정리와 시기별로 구분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가 왜 무역자유화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며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구직‧구인 활동과 신규채용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여 실업의 변화를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매칭함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역자유화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Hasan et al. 2012)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즉 인도 전체를 보면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지역별‧산업별‧직종별 등 세부분야에 따라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유추도 가능하다.

    하지만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인도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무역자유화의 속도 조절시기에는 신규채용이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오히려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의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①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②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③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인도 노동시장의 제도는 경제개혁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주된 이유로는 특히 노동법 관련 주정부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노동법은 정규직 부문에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에 대한 법 개정은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규직 부문의 노동시장 경직성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산을 초래하였고 2000년대 활황기의 고용 없는 성장을 일으켰다.

    인도의 친노동자 성향의 노동제도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계약직 및 임시직의 비정규직 고용 증가를 통해 고용의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인도정부의 과제이며 우리 정부도 같은 맥락에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 경제개혁 이후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세가 뚜렷하므로 인도의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과장된 해석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 하겠다.

    인도의 고학력 근로자 관련 잡미스매치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해당한다. 이 문제는 단기간 해결이 어려우므로 양국 정부 모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고학력자 수급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노조의 위상은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본적으로 인도의 노조는 정치적인 색채가 강하고 전국 단위의 노조일수록 정당과의 연계가 대부분이므로 연합이 어려우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기도 하다. 2000년대 들어 인도정부의 정책 또한 노조설립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경영에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대부분이 노조 없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인도의 노조가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에서의 잠재적 노사갈등 요인은 분명히 존재한다. 첫째,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으로 임금인상의 요구는 높지만 노동생산성 향상 정도가 낮아 임금 결정 협상 등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해고 등에 대한 잠재적 노사갈등의 가능성이 있다. 셋째, 정규직 고용 시 강제퇴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넷째, 인도 정규직의 이직률은 매우 높은 편이므로 숙련고용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인도 노조의 위상약화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장, 특히 외국 기업에서의 특정사안에 대한 노사갈등은 매우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임금인상과 노동생산성의 차이는 우리 기업들에 좀더 많은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는 투자환경의 요인이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기업 내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 또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간의 연대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를 통해 장기적인 안목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이 느끼는 인도의 투자환경 변화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노무관리이므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관리 관련 가능한 지원방안으로는 현지 진출 기업간 데이터베이스 공유 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또한 코트라 현지 지사와 주(駐)인도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노사관계 및 노무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1990년대 초반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도의 경제개혁은 노동시장을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연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무역자유화를 위시한 경제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빈곤감소와 임금상승의 성과가 있었다. 실업의 경우 직종별‧산업별 수혜자와 피해자는 존재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 경제개혁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인도의 경우 무역자유화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역자유화에 따라 빈곤은 감소하고 임금은 상승하였던 반면,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실증분석 결과 또한 주목할 만하다. 무역자유화 전인 1988년부터 2012년 초반까지의 시계열을 이용한 매칭함수 추정 결과에 따르면, 무역자유화와 신규채용이 음(-)의 관계를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므로 실업 관련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인도 국내 기업들의 요구가 반영된 제한적 무역자유화 시기인 1998~2002년 기간에는 오히려 신규채용이 감소함을 나타냈다. 이는 국내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점진적 개방이 신규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지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인도의 경우 개방도의 증가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교역의 확대가 노동시장 환경개선에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인도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인도 양국은 CEPA 업그레이드 협상에 적극 임하여 양국간 교역확대를 위한 상호 개방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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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수교 40주년: 투자 부문 성과와 과제

    2013년은 우리나라와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G7 국가 이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다음..

    조충제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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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한계

    제2장 대인도 투자의 발전 과정 및 현황
    1.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별 추이
    2. 진출 동기 및 경영 현황
    3. 주요국 대인도 FDI와의 비교

    제3장 대인도 투자의 특징 및 결정요인 분석
    1. 우리나라 대인도 FDI의 특징
    2. 대인도 투자 결정요인 분석

    제4장 대인도 투자 성과와 과제
    1. 대인도 투자 성과와 문제점
    2. 정책 과제 및 전략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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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3년은 우리나라와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에 있어서 투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인도는 G7 국가 이외에서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받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다음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고 무역장벽도 높은 편이어서, 투자진출이 무역보다 효과적이고 필수적인 협력수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ㆍ인도 수교 40주년을 맞아 그동안 대인도 투자의 추이와 특징, 투자결정 요인 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투자진출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를 시기, 규모 및 형태, 업종, 진출동기 및 투자형태별 변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누적액은 약 30억 달러로, 인도는 우리나라의 17위 투자국이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진출은 1996년 투자보장협정 체결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1년에는 약 4억 5,000만 달러로 최고수준에 도달하였다.

    한편 진출기업 수는 696개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중 11위이나, 206개에 달하는 대기업이 투자금액의 81%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편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진출 여부에 따라 투자규모 및 업종까지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1999년까지 투자가 급증했고 주요 투자업종이 자동차나 금속에 관련된 제조업인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2000년부터는 중소기업 진출이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비제조업 진출이 늘어나는 등 업종이 다양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약 98%가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약 60%가 단독 투자를 하고 있다. 이는 M&A 등을 통해 제약, 생명보험 등 보다 다양한 분야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과 대별되는 부분이다.

    투자 업종은 제조업이 전체 투자금액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약 78%)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한 특징이다. 그런데 대인도 투자에서 특이한 점은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45.4%)와 1차 금속제조업(24.9%) 두 분야에 총 투자금액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투자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로 총 해외투자의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작 이 분야의 대인도 투자비중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비제조업 부문의 투자업종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소매업이 비제조업 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은행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선행연구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진출 동기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현지시장 진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도 현지법인은 경영성과, 재무상황, 투자효과 등에서 모두 우리나라 최대 투자국인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현지법인에 비하여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수출입은행이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연속해서 상위 4~5위 수준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인도에 대한 투자규모가 대중국 투자의 7%, 대인도네시아 투자의 42%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성과이다. 그 밖에 현지법인을 통한 순수출효과도 점차 확대되어 투자액 대비 교역액 규모로 산정한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2006년 176%에서 2010년 277%까지 높아졌다. 대인도 투자수익률 92.8%는 대세계 투자수익률 22%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이와 함께 인도 측의 국가별 대인도 FDI 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FDI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주요 대인도 투자국은 모리셔스(757억 달러), 싱가포르(217억 달러), 영국(176억 달러), 일본(149억 달러), 미국(116억 달러)의 순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FDI는 약 13억 달러로 13위에 머물고 있다. 199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5위를 기록했었다.

    2000년 이후 대인도 FDI 주요 투자국 순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우회 투자지인 모리셔스의 순위에는 변함이 없으나, 2000년에만 해도 투자 상위 5위국 안에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3위)이 유일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5위 안에 진입하기 시작한 싱가포르는 2007년 이후부터 2위로 상승하였고, 미국과 영국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은 누적기준으로는 31위(0.1%)에 불과하나, 2012년 말 기준으로 18위(0.6%)로 빠르게 격차를 좁혀오고 있다.

    한편 인도의 업종별 FDI 유입 구조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인도로 유입되는 FDI는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건축․개발업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 투자분야가 제조업(84.8%)이고, 그중에서도 자동차와 금속제조업에만 70% 이상의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 중에서 건설 관련 투자는 1.4%에 불과하고 대인도 주요 투자국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금융 및 보험업 투자도 1.6%로 미미하다.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특징 요인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인도의 경제성장률, 즉 인도의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와 정(+)의 관계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인도 투자 동기의 상당부분이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반면 양국의 소득격차와 대인도 수출규모는 부(-)의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는 각각의 증가가 대인도 투자를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수출이 늘어날수록 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양국 산업간 분업의 정도가 아직 낮은 단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대기업 위주, 제조업 위주의 투자가 대인도 투자 확대로 이어졌는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예상과는 달리 투자기업의 규모나 투자 업종은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향후 대인도 투자확대정책을 전개할 때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대인도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인도 투자확대를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선제적인 투자로 인도에 입지를 다진 우리 기업들이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소비재 시장에서 각각 1~2위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여 우리나라 제품, 브랜드, 기업,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킨 점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의미있는 성과이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는 대인도 투자를 다시 활성화시켜 그 격차를 가급적 빨리 줄이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ㆍ부문별 민간투자 진출협의체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 및 유관기관이 전격 지원하되 민간산업 및 기업단체가 주도하여야 한다. 금융지원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인프라개발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규모의 확대와 다양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양국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도 증설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력과제들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간 협의체가 현재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상회담, 장관급회의, 민간 협의회의 등이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유기적으로 상호 연계, 작동되어야 한다. 인도의 정치 및 정부 시스템을 고려하여 인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인도 주정부 차원의 협력체제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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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

    조충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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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한계 
    3. 선행연구와 차별성 


    제2장 지역동향과 개발계획 
    1. 정치 및 경제 동향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네팔 
    2. 국별 개발계획 및 정책 
    가. 파키스탄 
    나. 방글라데시  
    다. 스리랑카 
    라. 네팔 
    3. 남아시아 ODA 동향과 특징 
    가. 남아시아 ODA 동향 
    나. 한국의 대남아시아 ODA 현황


    제3장 개발수요와 중점 개발협력 분야 
    1. 도출 방법 및 모형 
    2. 대상국가 및 협력분야 선정 
    가. 대상국가 선정 
    나. 협력분야 선정 
    3. 분야별 필요성 및 공여능력 
    가. 필요성 측정 
    나. 공여능력 측정 
    4. 국가별 중점개발 분야 


    제4장 중점 개발협력 분야별 원조환경 
    1. 경제 하부구조 
    가. 현황 및 특성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2. 기술 및 ICT 
    가. 현황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3. 교육 및 훈련 
    가. 현황 
    나.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및 성과 
    다. 한국의 지원 현황 및 성과


    제5장 ODA 추진방향과 분야별 협력방안 
    1.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가. 남아시아 특성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나.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개발협력  
    다.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 구축  
    2.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방안 
    가. 국가별 분야별 중점협력 프로그램  
    나. 방글라데시 ICT 개발사업 사례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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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대남아시아 ODA 비중이 2006년 10.9%에서 2010년 15.8%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대남아시아 ODA 비중을 늘려가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아시아 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원조환경을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對남아시아 ODA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을 연구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의 공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9개 분야별 지표를 산출하여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우선지원, 차순위지원, 잠재지원, 지원유보 분야로 각각 구분, 도출하였다. 여기서 우선지원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높은 분야이며, 차순위지원 분야는 필요성은 높지만 공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이다. 잠재지원 분야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여능력이 큰 분야이며, 지원유보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낮은 분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환경을 수원국은 물론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지원동향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한국형 ODA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이후, 적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사업추진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형 ODA모델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분야별 발전경험과 ODA 지원경험을 통해 가장 공여능력이 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경제일반,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등 총 12개 분야에 147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로 파키스탄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기술 및 ICT, 방글라데시는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기술 및 ICT, 스리랑카는 경제하부구조, 기술 및 ICT, 교육 및 훈련, 네팔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분야가 각각 도출되었다.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4개국 정부가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파키스탄의 교통인프라 및 전력 부문 개발은 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특히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 무역회랑(NTC: National Trade Corridor)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개발의지도 높다. 하지만 투자의 폐쇄성으로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는 파키스탄 다음으로 양호하지만, 전력 생산의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편중현상이 심하고, 특히 국토에 강이 많아 효율적인 항만, 내륙수상 시설 등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스리랑카는 섬나라의 특성상 남아시아 국가 중 항만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도로도 국토의 70%를 커버할 만큼 발전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전산화 등을 통해 기존에 구축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효율적 활용이 보다 중요한 개발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네팔은 산간지형이 많아 교통인프라가 특히 취약하고 수력을 통한 전력생산이 99.6%에 달하므로 도로 개발과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개발과제로 대두되었다.


    기술 및 ICT 부문도 4개국 모두 국가전산화를 추진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투자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개발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파키스탄은 정부의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 및 동 분야 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조만간 보급률 100%를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방글라데시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시장은 초기 단계이다. 하지만 정부가 ICT 주도의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스리랑카는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고 ICT 장비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 새로운 통신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도 ‘e-Sri Lanka 로드맵’을 마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네팔은 산악지형의 한계로 유선통신에 비해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체 투자역량이 낮아 지방의 이통 및 인터넷 서비스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교육 및 훈련 부문도 국가별 다른 개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파키스탄의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은 남아시아 평균보다도 낮고, 특히 여자 전체의 식자율은 40.3%로 매우 낮다. 또한 초등교육 입학률은 95%지만, 중등교육 진학률은 35%밖에 되지 않는 등 상급교육으로 갈수록 교육과정 이수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방글라데시의 중등교육 입학률은 파키스탄보다 높은 51%이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학생 입학률이 오히려 남학생 입학률을 추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24세 인구 전체의 식자율도 77%로 파키스탄보다 높고, 여자 전체의 식자율도 78.5%로 남자의 식자율 75.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비해 매우 높다. 스리랑카는 초등 및 중등교육 입학률이 각각 98.7%와 104.9%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수율도 높다.  정부 지출 중에서 교육부문 지출의 비중도 8.1%로 높아,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98%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높다. 네팔은 정부 전체 지출 중 교육부문에 20.2%를 할당하는 등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83.1%로 남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한편 이들 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세계은행, ADB 등을 중심으로 경제하부구조, 교육, 보건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술 및 ICT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2006~10년 연평균 34.4%, 32.1%, 31.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파키스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항만, 수로, 도로 건설에 집중되어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낙후지역 인프라 개발, 지역 간 인프라 연결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팔도 세계은행 자금으로 낙후지역 도로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기술 및 ICT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 2010년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전체 ODA 대비 ICT 분야의 비중이 0.1%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액 역시 100만 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정부들이 ICT를 통한 국가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세계은행 등 국제 원조기관들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 ICT 개발을 통해 해당 및 연관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정부와 민간의 ICT 활용도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분야 ODA 규모는 기술 및 ICT 분야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프라 분야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적고 매년 변동 폭도 크다. 2010년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경우 전체 ODA 대비 교육 분야의 ODA가 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개년(2006~2010년) 연평균 증가율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각각 -1.0%, -4.9%, 18.6%, 1.2%로 나타나 국가별로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남아시아 주요국의 교육부문에 대한 세계은행, ADB 등의 지원은 대체로 초등교육, 또는 직업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對남아시아 ODA는 경제하부구조에 집중되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한국의 ODA규모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프라 분야 ODA  규모는 2006년 이후 연평균 지원액 8,000만 달러, 증가율이 37.4%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나머지 3개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 않았다.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 하부구조 지원 규모는 2007~08년간 쓰나미 피해복구사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0만 달러에 그쳤고, 네팔과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각각 2008년과 2007년에만 4,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지원규모는 미미하지만 향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분야가 기술 및 ICT 부문이다. ICT는 남아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로 향후 지원규모를 확대할 여지가 큰 분야로 판단된다. 교육 및 훈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ODA는 대부분 무상원조로 이루어졌으며, 분야별 가장 높은 지원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대남아시아 ODA는 우선 남아시아의 특성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남아시아는 세계최대 빈곤지역으로 개발협력이 집중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는 중저 소득국에 집중되어 왔다. 점차 남아시아와 같은 최빈국 지역에 대한 원조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남아시아 원조는 남아시아의 성장잠재력과 인접 고성장 국가를 활용하는 개발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2005년 골드만삭스는 BRICs를 이을 차세대 신흥국가인 ‘넥스트11’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포함시켰다. 특히 남아시아는 다른 최빈국들과 달리 역내 고성장 국가인 인도는 물론 중국, 아세안 등 다른 고성장 국가 및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이들의 고성장 국가와 연계한 개발협력을 전개할 경우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아시아 각국의 개발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같은 남아시아 지역과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육박하는 스리랑카와 약 600달러에 불과한 네팔 등과 같이 소득격차가 크고, 산업의 발전단계는 물론 도서국 혹은 내륙국의 문제 등 발전 장애요소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대남아시아 ODA의 또다른 기본방향은 원조 나아가 개발 효과성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남아시아 원조사업 평가에서 나타난 낮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원조도 규모의 경제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고, 지난 20년(1991~2010년) 대남아시아 유상원조 및 무상 프로젝트 원조 평균 지원규모가 각각 약 2,400만 달러와 170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의 소규모이어서 사업 중복은 물론 행정적 비효율 발생의 여지가 큰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가급적 지원형태를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까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원조의 분절화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협력 사업들 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조사업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을 지양하고,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개별 사업을 패키지화하는 원조의 프로그램화를 적극 추구해나가야 한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와의 원조조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원조에 대한 주인의식도 강해 수원국의 사업추진 시스템, 입찰제도, 절차 및 과정과는 물론 다른 원조 공여기관 및 국가와 보다 적극적인 원조 조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동남아, 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협의체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4개국이나 포함하고 있는 남아시아를 상대로 한 원조협의체는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남아시아 원조협의체가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남아시아 소지역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SASEC (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는 인도와 다른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원조의 규모의 경제화, 효율성 제고, 민간참여 촉진 및 시행착오 축소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앞서 정량분석을 통해 선정된 국별 우선지원 분야와 분야별 원조환경,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한국형 ODA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국가별 우선 적용 가능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다.  
    먼저 방글라데시의 우선지원 분야 중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한국형 ODA 모델 중 경제일반 부문 20개, 국토건설 부문 19개, 산업/에너지 부문 12개 프로그램 각각을 방글라데시의 개발특성과 원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 개발, 경공업 육성지원, 전력인프라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 및 ICT 분야와 교육 및 훈련 분야에는 각각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우선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의 경우 경제하부구조에서는 전력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녹색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훈련에서는 기능인력 양성, 숙련기술 장려 및 육성 프로그램, 보건에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스리랑카의 경제하부구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운영, 녹색도시 정책, 녹색산업 육성, 기술/ICT에서는 폐기물처리 및 관리, 녹색 R&D기반 구축, 교육훈련에서는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네팔의 경우 경제하부구조 프로그램으로 다목적댐 개발, 공항인프라 구축, 역사문화도시 조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기능인력 양성, 보건 프로그램으로 응급의료체제 구축이 각각 도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국가별 우선지원분야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원계획을 제안해 보았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 우선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을 선정하여 기존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지원방식을 제안하였다. 먼저 방글라데시 ICT 개발부문에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4건의 유상원조와 2건의 무상원조 사업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완료하였다. 개별적인 원조사업들이 대체로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방글라데시 ICT와 관련된 통합된 개발 목표와 전략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화와의 원조조화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은 프로그램형 접근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ICT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 즉 ‘방글라데시 비전 2021’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 차원에서 사업을 설계하여야 한다. 양국 간 원조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원조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유무상 원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물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부문 등의 자금, 기술 및 관련 지원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통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조 자체의 효과성은 물론 개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상 가능한 각종 개발과제 및 이슈들을 검토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 과정에서 보다 충분하고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핵심적인 개발과제나 이슈가 간과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ICT 개발정책, 공기업 민영화 프로그램, 브로드밴드 구축 로드맵, 브로드밴드 설비 설치, 통신 사업자 운영 및 유지보수, 마케팅 등 역량강화, ICT 관련 기능인력 육성, ICT의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등 수많은 개발과제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과제들이 확정되면, 유무상 원조기관은 물론 각 부처 및 기관, 민간부문까지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각 기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문과 공조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문 등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사업영역과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ICT 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관과의 공조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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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 주요국의 대인도 경제협력현황과 시사점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

    조충제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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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한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관계변화
    1. 일본·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1990년대 인도의 개혁개방정책 시기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2. 싱가포르·인도 관계
    가. 독립 이후 냉전시대
    나. 냉전 종식 이후 19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3. 중국·인도 관계
    가. 1962년 중·인 전쟁 이전
    나. 1970~90년대
    다.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3장 아시아 주요국과 인도의 경제협력 현황
    1. 일본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일·인도 CEPA
    라. 일본의 대인도 ODA
    2. 싱가포르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인도-싱가포르 CECA
    3. 중국
    가. 교역
    나. 해외직접투자(FDI)
    다. 자유무역협정(FTA)

    제4장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1. 일본
    가. 정상급 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투자 진출 지원 집중
    다. ODA의 전략적 활용
    라. 일본기업 전용공단 개발 강화
    2. 싱가포르
    가.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 적극 활용
    나. 국영기업의 전략적 활용
    다. 쌍방향 진출 지원으로 시너지 극대화
    라. 민·관 차원의 다양한 협력채널 구축
    3. 중국
    가. 정상급 경제협력체제 확립
    나.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 집중 진출

    제5장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1. 한국과의 비교
    가. 역사·정치·외교적 관계
    나. 경제협력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인도 정상회담 등 협력체제 구축
    나. 한·인도 CEPA 활용 및 효과 극대화
    다. 내수 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 강화
    라. 한국기업 전용공단 추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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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럽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신흥국 경기마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지난 9년간 최저치인 5%대로 전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와 같은 신흥대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경기의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싱가포르, 중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활용 가능한 정책을 동원하여, 대인도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2000년대 이후 대인도 직접투자 국가별 순위에서 각각 2위와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대인도 직접투자 규모는 일본의 1/10, 국가별 순위도 13위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 싱가포르는 국영기업 등을 내세워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 참여는 물론 자국 기업 진출지원, 전용공단 설치 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활용하여 인도 인프라 개발 시장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기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과를 가능하게 한 각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 사례 등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여, 정책 시사점을 발굴,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와 인도의 역사, 정치, 외교적 유대관계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 비해 취약하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원후 5~6세기 불교의 전래와 교역을 통해 인도와의 교류를 시작하였지만, 1949년 네루 총리의 일본 방문에 이어 우리나라보다 20년 이상 앞선 1952년 인도와 공식 수교하였다. 싱가포르는 영국 동인도회사가 인도를 수탈하던 시절, 대중국 전초기지 조성을 위해 동인도회사에서 파견된 사람들의 주도하에 구성된 도시국가로 1965년 독립과 동시에 인도와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도의 이웃국가로 실크로드, 불교 등을 통해 인도와 교역은 물론 문화적 교류를 매우 활발히 해왔으며, 정부수립 이듬해인 1950년 인도와 수교하였다.

    우리나라와 인도는 한국전쟁 당시 인도의 의료지원부대 파병, 전쟁포로 처리를 위한 중립국송환위원회 의장국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현대에 와서도 거의 교류가 없다가, 1973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보다 양자 정상회담을 매우 늦게 시작하였고, 개최 횟수도 적으며, 아직까지 정례화되어 있지도 않다. 기타 정부 간 협력체제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일본은 2005년 이후 거의 매년 양자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으며, 장관급 일·미·인 전략대화, 외무장관 전략회의, 차관급 회담 등 정부 간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 안보액션플랜, 일·인도 해상훈련 등 안보협력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중국도 200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인도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있으며, 고위급 전략경제대화, 장관급 안보대화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960년대부터 정상회담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합동장관회의, 의회친선그룹 등을 통한 외교협력은 물론 공군 및 해군 훈련, 안보정책 다이얼로그 등 긴밀한 안보협력 체제를 갖추고 있다.
    경제협력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대인도 교역은 규모면에서 중국이 압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경쟁력은 일본은 물론 중국에 의해서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인도 수출 규모는 2011년 중국이 약 505억 달러로 단연 앞서 있고, 그 뒤를 싱가포르(140억 달러), 한국(127억 달러), 일본(111억 달러)이 따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은 중국(30.1%)과 일본(22.4%)이 우리나라(19.6%)와 싱가포르(15.3%)를 압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7년 이후 수출 증가율이 높아졌는데, 이는 일본의 대인도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또한 시간이 갈수록 한·일 간 수출경합도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4개 품목이 우리나라와 중복된다. 한편 중국과의 수출경합도 지수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대인도 수출상위 5대 품목 중 3대 품목이 우리나라와 겹친다.

    1990년대 대인도 투자는 우리나라가 주도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어 일본, 싱가포르 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1999년 우리나라의 대인도 투자 비중은 13%로 투자국별 순위 5위를 기록하였지만, 2000년 4월~2012년 8월에는 그 비중이 0.7%로 급감하고, 순위도 13위로 급락하였다. 같은 기간 싱가포르와 일본의 투자 비중은 각각 10.1%와 7.5%로, 2위와 4위로 높아졌다. 특히 일본의 대인도 투자는 2006년 인도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을 체결한 이후 급증하였으며,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 비해 약 4.6배나 많은 1,800여 개의 일본기업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인도와의 FTA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는 늦게, 일본보다는 빨리 발효시켰으나, 인도로부터 확보한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품부문 양허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관세감축 기간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짧지만, 일본은 양허품목 기준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양허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은 싱가포르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영역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의 숙원인 인도 화물선 우선적치제도의 미적용 양허를 획득하였다. 또한 싱가포르는 인도와 FTA협정을 개선하면서 양허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있는 데 반해, 한·인도 CEPA는 2011년 1월 개선에 합의한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제2차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 주요 3개국의 대인도 경제협력 현황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은 이들 국가들의 대인도 경제협력 정책 및 전략이 적절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일본은 인도와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안보 등을 포괄하는 정상급 협력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잘 가동해오고 있다. 일본은 2006년 일·인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GSP)으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일본은 △대인도 ODA 강화 △FTA 추진 △상호 투자관계 강화 △대화채널 강화 △금융협력 및 도시개발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은 물론 외교안보, 과학기술, 지역이슈 협력을 확정하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투자 진출 여건 개선 등 일본기업의 대인도 투자확대 지원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일본은 포괄적 경제적 파트너십(CEP)의 핵심과제인 상호 투자관계 강화를 위해 △델리·뭄바이 산업회랑(DMIC) 추진, △일·인도 FTA 추진, △ODA협력 강화, △JETRO의 일본기업 진출지원 확대, △인도의 인적자원개발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델리, 콜카타, 방갈로르, 첸나이 도시철도 건설, 델리-뭄바이 간 약 1,500Km의 고속철도 건설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은 모두 일본 ODA 자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일본은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본기업에 사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진출 일본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인도 주정부와 협력을 통해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적극 개발하여, 일본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JETRO, 일본경제산업성, 주인도 일본상공회의소 등은 인도 주정부 혹은 주정부 개발공사와 직접 제휴, 혹은 간접 지원 등을 통해 이미 가동 중인 1개의 공단 외 라자스탄, 구자라트, 방갈로르, 첸나이 주에 4개의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개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에 이중과세방지조약과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5년 싱·인도 FTA 발효와 함께 면세 및 감세 혜택이 보다 확대된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발효시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를 촉진시켰다. 또한 싱가포르는 이후에도 FTA와 함께 이중과세방지조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양허수준, 조세 감면수준 및 투명성 등을 높여나감으로써 더 많은 상호 투자와 교역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영기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항만 및 공항,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은행, 보험, 병원, 통신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직접투자는 물론 지분투자, 펀드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영기업이 우선 투자 진출하여 민간기업에 우호적인 진출여건을 제공하고, 사업리스크도 축소시켜주고 있다. 또한 다양한 민간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쌍방향 진출지원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인도와 1일 45편의 항공편 운항, 주인도 싱가포르상공회의소 및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지원 등, 양국 투자 진출기업 및 기업단체에 대한 쌍방향 지원을 강화하여 상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중국도 중·인 정상회담 및 전략경제대화 등 정상급 협력체제를 구축, 가동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이후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공동경제그룹, 공동비지니스위원회, 공동연구그룹, 전략적 파트너십 등 기존 협력체제를 보다 강화하였다. 또한 2011년 신설된 고위급 전략경제대화는 정례화되어, 매년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국영은행의 풍부한 자금력을 동원, 대인도 인프라 개발 부문에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중·인 전략대화에서 중국은 인도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발전소 건설부문에만 약 36억 달러의 자금조달과 사업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였다.

    이상의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인도 정상회담 등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 하여 양자 간 협력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인도와의 관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가 인도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인도와 정례화된 정상회담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외교, 안보협력은 물론 최근에는 경제협력을 더욱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한·인도 간 협력체제를 정상회담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2010년 구축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통해 경제협력은 물론 원자력발전, 안보 및 방위산업, 문화, 과학기술 및 교육 부문 등으로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부문별 장관급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현재의 장관급 협의체는 경제산업, 외교안보, 교육기술, 사회문화 부문으로 통합, 개편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민관 혹은 민간 경제협력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 주정부와의 협력도 활성화해야 한다.

    둘째, 한·인도 CEP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낮은 상품부문의 양허율 제고는 물론, 인도국적 화물선 우선적취제도의 미적용 등 서비스부문의 업그레이드를 지속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연되고 있는 제2차 공동위(joint committee)의 조기 개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85개 IT 부문 전문가의 인력이동 양허를 특히 국내 중소 IT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대중화로 소프트웨어가 과거보다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발효 후 4년 이내 10개까지 은행지점 설치에 대한 인도의 우호적 고려는 양허기간 연장이 필요한 부문이다. 2012년 말 기준 불과 3개 지점이 개소 및 승인 대기 중이어서, 2013년까지 7개 지점의 추가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양국이 공동 제작한 시청각물을 국내 제작물로 상호 인정하기 위한 부수협정 체결 또한 시급하다. 국내 영화 관람객 1억 명 돌파, 세계 6위의 인도 영화 시장, 양국 시장의 높은 성장성과 해외진출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양국간 시청각물의 공동제작은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수선점을 위한 투자 진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거대 소비시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 경쟁국, 특히 일본에 비해 투자 규모 및 순위, 진출기업 수 등이 매우 저조한 것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린필드형 투자는 물론 M&A 등 보다 공격적인 투자 진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주싱가포르 인도상공회의소 산하기관으로 양국간 교역을 알선하는 Trade Match와 유사한 가칭 ‘Korea-India Investment Match’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현지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본 JETRO와 싱가포르 IES는 구자라트, 라자스탄, 타밀나두 주정부 및 주정부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하고, 자국 기업 전용공단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인도의 복잡한 세무 및 노무 정책과 제도, 입지여건 악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금융지원, 장기비자, 한국기업 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을 우선 요청하고 있다. KOTRA, 중소기업청 등을 통하여 세무 및 노무 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 투자지원정보 서비스 강화, 인도의 중소기업 관련 부처 및 각종 상공회의소, 민간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인도 상공회의소 구축을 지원하여, 진출기업 DB를 구축하고 투자 진출 지원센터 및 대정부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와 함께 인도의 거대한 인프라 개발 부문 진출지원도 강화해야 한다. 인도는 2012년부터 시작된 제12차 5개년 개발계획에 인프라 확충에만 2011년 GDP의 절반 이상인 1조 달러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인도는 우리나라의 인프라 개발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일본 등이 주도하는 대규모 ODA 지원 사업에 대한 단순 도급형 사업참여 확대는 물론, 국내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투자개발형 사업참여를 지원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 전용공단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인도의 대기업인 타타, 릴라이언스 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포스코도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및 싱가포르의 공단 개발 사례는 자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도 내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공동개발자로서의 참여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 싱가포르 국영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공단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직접 인도 주정부 또는 주정부 산하 개발공사와 공동으로 공단을 개발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럴 경우, 개발 및 분양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가급적 많은 참여자 즉,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등은 물론 입주 예정 중소기업, 인도 주정부 및 주정부 산하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등과 같이 외국기업과의 공단 개발 경험이 풍부하고 친기업적인 주정부를 우선 파트너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대규모 공단보다는 중소형 공단 개발을 조기에 성공시켜 다른 지역 혹은 주로 확산하는 전략이 주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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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진출 한국기업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

    조충제 외 발간일 2011.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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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주요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진출동향 및 조사대상 기업 
    1. 대인도 FDI 추이 및 특징 
    2. 우리 기업의 대인도 진출 동향 
    3. 조상대상 및 피설문 기업 


    제3장 제조업 경영실태 
    1. 진출기업 개요 
    가. 모기업 규모 및 소재지 
    나. 투자 시기, 규모 및 형태 
    다. 진출업종 및 매출고용 규모 
    라. 분업관계 및 경영형태 
    2. 진출동기 및 입지 
    가. 투자진출 동기 
    나. 대기업 연계진출 및 거래처 수 
    다. 입지 및 이전 
    3. 매출입 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가. 매출구조 및 영업, 마케팅 
    나. 매입구조 및 원부자재 조달 
    다.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4. 고용, 노사 및 임금 
    가. 고용 및 노사관리 
    나. 임금관리 
    5.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가. 기술이전 
    나. 기술경쟁력 비교 
    다. 경쟁우위 정도 
    6. 경영실적 및 전망 
    가. 성장성 및 수익성 평가 
    나. 현지/한국 본사와의 분업관계 
    다. 현지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변화 
    라. 의사결정 권한 및 사업운영 방향 
    7. 평가 및 소결 


    제4장 비제조업 경영실태 
    1. 비제조업 일반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매출구조, 금융조달 및 과실송금 
    라. 고용 및 노사, 임금 
    마. 기술이전 및 경쟁력 비교 
    바. 경영 실적 및 전망 
    2. 개인서비스업 
    가. 진출기업 개요 
    나. 투자진출 동기와 입지 
    다. 고용 및 노사, 임금 관리 
    라. 경영실적 및 전망 
    3. 평가 및 소결 
    가. 비제조업 
    나. 개인서비스업 


    제5장 해외투자통계를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 
    1. 분석대상 및 방법 
    가. 개요 
    나. 분석대상 
    2. 경영성과 분석 
    가. 매출입 현황 
    나. 성장성 
    다. 수익성 
    라. 재무구조 
    마. 교역 효과 
    바. 고용효과 
    3. 평가 및 소결 


    제6장 투자환경 평가 및 지원정책 
    1. 투자환경 평가 및 전망 
    가. 대인도 투자환경 
    나. 한ㆍ인도 CEPA 
    2. 경영 애로요인 및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가. 경영 애로요인 
    나. 대정부 지원요청 분야 
    3.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및 정책 
    가. 대인도 진출실태 비교 평가 
    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 
    다. 대인도 진출지원 정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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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인도 진출지원 과제와 대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영실태는 2011년 12월 초 기준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제조업, 비제조업, 개인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이들로부터 각각 109개, 76개, 33개의 설문조사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31개로 추정되는 인도 진출 우리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약 27%에 해당되는 144개 기업이 폐업 또는 영업중단, 확인불가능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응답률은 조사 가능 기업 대비 58.4%이고, 조사 거부 기업을 제외한 경우 66.9%로 지금까지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회수율을 달성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동기 1순위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다. 현지 입지선정의 이유는 기진출 동종업체 또는 대기업과의 연계진출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시장이 크고 유망하기 때문이었다. 기업 매출액의 대부분이 내수에서 발생하였고,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도 현지 조달이 대부분이었다. 비정규직을 20%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규직 종업원의 연평균 이직률이 10~30%로 높았다. 현지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고, 인도네시아와는 비슷하며, 베트남 법인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매출액 기준 최근 3년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향후 3년간 성장성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인도 투자진출 후 한국 본사의 매출액은 대부분 증가하였고, 본사의 종업원 수도 증가한 기업이 많았다. 진출기업들의 향후 3년간 사업운영 방향은 투자확대가 가장 많았고, 향후 주요 경영전략으로는 매출증가, 마케팅 강화, 생산관리 강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동기 1순위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었고,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확대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비제조업의 입지 및 내수판매 정도, 최근 및 향후 성장성 등은 제조업 부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종업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은 제조업보다 다소 낮은 반면, 정규직의 이직률은 제조업보다 높았다. 임금수준도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진출동기 1순위는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증가에 따른 사업기회 확대였다. 특히 현지 입지선정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 진출기업 수였다. 향후 이전하거나 사업장을 확장할 경우 방갈로르와 델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지역 시장이 크고 인근에 한국 업체가 많이 진출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직률이 인사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지만 이직률 자체는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에 비해 오히려 낮았다.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우리 기업들은 향후 성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는데, 사업운영 방향은 현상유지가 많았다.
    한편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은 최근 3년간 인도의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3년간 투자환경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다. 반면 최근 3년간 가장 악화된 부문으로 노무관리, 세무, 행정서비스, 입지 여건 등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악화될 부문도 세무, 노무관리, 인도정부의 정책, 행정서비스 등으로 지적되었다.
    우리 기업들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조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한국전용공단, 현지투자지원센터, 교육과정 운영 순으로 지원해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개인서비스업을 포함한 비제조 기업은 금융지원, 장기 비자, 직항운행 확대, 현지투자자지원센터 등의 순으로 지원을 요청하였다. 한편 우리 기업들은 인도정부에 대해 비자 편의, 부패 타파, 인프라 구축, 직항 확대, 한국전용공단 등의 순으로 해결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을 활용한 경영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 진출 우리 기업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인도의 노무, 세제와 같은 법률 관련 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투자정보를 구축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진출기업 DB의 체계적인 구축과 관리도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기 과제를 포괄하여 담당할 주인도상공회의소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또한 비자 및 항공 협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장기 비자 및 직항편을 더욱 많이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인도 간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와 같은 기존에 마련된 협의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한․인도 CEPA 양허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한․인도 CEPA 협정문에 명시된 인도 진출 우리 측 은행지점에 대한 ‘우호적 고려(favorable consideration)’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은행의 대인도 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도에서 우리 기업들 모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열악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기업전용공단 추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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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주별 성장패턴 전망과 정책 시사점

    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

    조충제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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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 
    1. 성장격차요인 
    2. 주별 성장패턴 구분 
    3. 성장격차요인과 주별 성장패턴의 관련성 
      가. 투자와 성장격차 
      나. 인구구조 및 인적자원과 성장격차 
      다. 산업구조와 성장격차 
      라. 사회간접자본 및 천연자원과 성장격차 
      마. 사회하부구조와 성장격차 
      바. 소결 


    제3장 성장회계모형을 활용한 주별 성장패턴 및 전망 
    1. 모델 설정 및 데이터 
      가. 성장회계모형 
      나. 이론적 배경 
      다. 데이터 및 추계방법 
    2. 주별 과거 성장패턴 분석 
      가. 주별 성장률 변화 
      나. 생산요소 기여도 및 총요소생산성 변화 
    3. 주별 장기 성장률 추정 및 성장패턴 
      가. 성장률 기준 
      나. 소득수준 기준 
      다. 성장률 및 소득수준 기준 
    4. 장기 성장패턴 변화 가능성 
      가. 투자율 변화 
      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변화 


    제4장 인도 주별 위상 변화와 시사점 
    1. 인도 주별 위상 변화 
      가. 경제규모 
      나. 소득수준 
    2. 정책 시사점 
      가. 고성장ㆍ고소득 주: 우선집중 및 차별화 전략 
      나. 고성장ㆍ고소득 편입 유망 주: 선제적 진출 전략 
      다. 저성장ㆍ저소득 주: 점진적 접근 및 틈새 전략 
      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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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ㆍ인도 양국간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고, 한ㆍ인도 CEPA 발효로 양국간 협력의 제도적 장치가 거의 완비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을 보다 촉진시키고, 양국간 경제협력의 시너지를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하지만 인도는 주별 투자환경이 매우 다르고, 주별 성창격차가 크기 때문에 주별 성장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인도의 주별 장기성장률을 추정하고, 성장패턴을 전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의 주별 성장패턴 및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을 위해 성장회계모형(Growth Accounting Model)을 사용하였다. 과거 주별 성장패턴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로 분해해서 비교해 본 결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크게 증가한 주는 같은 기간 GDP 성장률 역시 크게 증가한 반면,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감소한 주는 GDP 성장률이 인도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도의 주별 성장률은 자본 및 노동 투입의 증가보다 그 밖의 요인에 의해 촉발되고 있었다. 또한 장기성장률을 추정하여 고성장ㆍ고소득, 고성장ㆍ저소득, 저성장ㆍ고소득, 저성장ㆍ저소득 주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고성장ㆍ고소득 주는 구자라트, 마하라슈트라 등이고 고성장ㆍ저소득 주는 오리사이며, 저성장ㆍ저소득 주는 비하르, 마드아프라데시 등으로 나타났다.
    주별 생산요소 및 총요소생산성을 변화시켰을 때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먼저 투자율을 변경시켰을 경우, 주별 GDP 성장률과 1인당 GDP 수준 격차는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이 낙후된 주일수록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신고전파 성장이론을 적용할 경우, 개별 주들의 성장률 및 소득수준은 크게 변화하였다. 당초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되었던 마하라슈트라, 타밀나두, 케랄라, 구자라트 주가 저성장ㆍ고소득 주로 분류된 반면, 저성장ㆍ저소득 주였던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안드라프라데시, 우타르프라데시, 비하르, 라자스탄, 아삼 등은 고성장ㆍ저소득 주로 이동하였다. 카르나타카와 안드라프라데시는 저성장ㆍ저소득 주에서 고성장ㆍ고소득 주로 편입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인도 15개 주의 2026년 명목 GDP 규모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마하라슈트라, 구자라트, 타밀나두 등의 명목 GDP 규모는 폴란드, 터키, 태국 등의 GDP 규모를 추월한다. 특히 마하라슈트라의 경우 멕시코는 물론 한국의 GDP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6년 15개 주의 1인당 명목 GDP를 추정해본 결과,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는 멕시코와 수준이 비슷해지고 타밀나두, 케랄라, 하리아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 주별 장기 성장패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고성장ㆍ고소득 주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진출 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인도에서 가장 큰 경제적 위상을 갖게 될 마하라슈트라와 구자라트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협력 및 진출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출을 위한 생산거점보다 내수공략 위주로 접근해야 하며, 주별 특성과 주별 중장기 개발계획을 적극 활용해서 접근해야 한다.
    고성장ㆍ고소득 주의 경계에 있는 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이들 주를 제2의 우선 공략 대상 주로 삼고 선제적인 진출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해당되는 주는 펀자브, 오리사, 카르나타카, 마디아프라데시 등이다.
    한편 비하르 등 저성장ㆍ저소득 주들은 성장의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주별 성장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들 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인 접근전략을 펼치면서, 당장은 주별 틈새시장을 우선 공략해야 한다.
    인도의 주별 성장 및 소득증가 속도가 선진국은 물론 다른 신흥 개도국보다 빠른 만큼 주별 산업 및 소비 수요변화에 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프라 개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주별로 막대한 인프라 개발수요를 활용하는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별 소득 급등과 함께 소비구조도 급변할 전망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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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권역별 특성과 활용 전략

     인도의 권역구분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

    조충제 외 발간일 2010.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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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도의 권역구분 
    1. 역사 및 문화적 차이에 의한 구분 
    2. 지역의 정체성과 행정적 개념에 의한 구분 
    3. 지역경제와 사회개발 격차에 의한 구분 
    4. 기타 기준에 의한 구분 
    5. 본 연구의 4대 권역 구분 


    제3장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1. 진출지역 선정의 고려요소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2. 구성요소별 권역별 분석 
    가. 기본환경 
    나. 생산환경 
    다. 시장환경 
    라. 정책 및 개방환경 
    3.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 평가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제4장 권역별 FDI 유입 현황과 한‧일기업 진출 특징 
    1. 인도 FDI 유입 추이와 특징 
    가. 인도 FDI 유입 현황 
    나. 권역별 투자 및 업종 분포 
    2. 일본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 및 전략
    가. 권역별 진출 현황 
    나. 권역별 특성 활용 사례
    다. 일본기업 진출 평가 
    3. 한국기업 권역별 진출 현황과 특징 
    가. 진출 추이와 특징 
    나. 권역별 진출 및 업종 분포
    다. 한국기업 진출 평가 


    제5장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1. 기본 방향 
    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 전략 
    나.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다. 거점화 및 허브화 전략 
    라. 권역별 진출지원 및 연구 확대 
    2. 권역별 진출 및 활용 전략 
    가. 동부권역 
    나. 서부권역 
    다. 남부권역 
    라. 북부권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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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의 권역구분


    본 연구는 인도의 권역별 주별 특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 및 정부의 대인도 권역별 특성 활용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또한 인도의 권역별 주요 주(州)의 진출환경을 비교분석하여 기업 및 정부의 다양한 정보수요와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인도의 권역구분을 위해 △역사 및 문화적 차이, △지역의 정체성 및 행정적 구분, △지역경제 및 사회개발 격차, △경제구조 및 투자환경의 차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권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북부권역: 하리야나(Haryana), 우타르프라데쉬(Uttar Pradesh), 라자스탄(Rajastan), 펀잡(Punjab), 우타라칸드(Uttrakhand), 잠무&카쉬미르(Jammu & Kashmir), 히마찰프라데쉬(Himachal Pradesh), 마드야프라데쉬(Madhya Pradesh)
    ◦동부권역: 서벵갈(W. Bangal), 자르칸드(Jharkhand), 오리사(Orissa), 차티스가르(Chattisgarh), 비하르(Bihar)
    ◦서부권역: 마하라쉬트라(Maharashtra), 구자라트(Gujarat), 고아(Goa)
    ◦남부권역: 타밀나두(Tamil Nadu), 카르나타카(Karnataka), 케랄라(Kerala), 안드라프라데쉬 (Andhra Pradesh)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


    권역별 진출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분석환경을 크게 △기본환경, △생산 환경, △시장 환경, △정책 및 개방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본환경으로 경제수준과 성장속도, 산업구조 등을 분석하였다. 1999년~2006년 권역별 경제비중 변화를 살펴본 결과 북부를 제외한 모든 권역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6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의 경제규모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성장률은 서부 7.7%, 남부 7.8%, 동부 7.4%, 북부 5.7%로 나타나 남부가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부의 경제성장률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는 4개 권역 모두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99년 이후 3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성장률은 지속 증가하는 반면, 1차 산업증가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둘째, 생산 환경으로 공장 및 노동자 수, 인적자원, 노사분규 부문 등을 분석하였다. 남부권역은 전체 공장 수의 37.9%를 차지하여, 인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자수 역시 전체의 3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비중은 북부가 34%, 동부 24%, 남부 22%, 서부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은 동부권역이 인도에서 가장 많은 대학(전문대학+종합대학)을 보유하고 있어 인적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부권역은 서벵갈을 중심으로 인도에서 노사분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난 반면, 북부권역은 상대적으로 노사분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장환경으로 권역별 소득 및 소비수준을 분석하였다. 권역별 월평균 소득은 남부권역이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서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수준은 서부권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밖에 남부, 북부, 동부권역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 및 개방 환경부문을 살펴본 결과, 동부권역은 낙살라이트 등 반군과 지역민의 토지 수용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지만 최근에는 서벵갈, 오리사 등에서 친산업화 정책에 대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다. 서부는 대부분의 주가 중앙정부와 경제정책을 친밀하게 공조하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마하라쉬트라와 고아는 중앙정부 집권당인 국민의회당과 같은 당이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노사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남부는 주정부들이 적극적인 산업화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가장 많은 SEZ를 신청,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케랄라나 타밀나두의 경우 지역정당 영향력이 강해 독자적 정치행보를 보인다는 특징이 있고, 특히 타밀나두는 스리랑카와의 정치외교적 문제가 연계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복잡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 북부의 경우 국경지역은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존재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반면, 수도권 주변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으며 소득 및 소비수준이 높다. 외국인투자는 서부, 남부, 북부, 동부 순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역은 서부권역의 뭄바이 항을 중심으로 인도 전체 수출입의 43%가 취급되고, 남부권역은 38%, 동부권역은 18%의 교역을 각각 처리한다.


    권역별 주별 진출 환경 평가


    권역별 진출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각 권역별 주별 진출환경을 평가하였다. 먼저 동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빈곤층이 많은 지역이지만, 서벵갈과 오리사를 중심으로 친산업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제성장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권역이다. 하지만 인프라 수준이나 파업문제, 토지수용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낙살라이트와 같은 반군활동이 활발하다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서부권역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개방적인 권역이다. 주정부 역시 중앙정부와 친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사분규 및 산업화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남부권역은 제조업, IT, 담배산업 등이 발달해있지만 노사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고 산업단지가 포화상태에 이른 곳이 많다. 북부권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부 주들과 수도권 소재 주간의 차이가 크다. 수도권의 하리야나는 탄탄한 성장기반을 바탕으로 빠른 경제성장과 새로운 소비 및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최북단에 있는 주들은 분쟁지역, 힌두교신성지역, 구릉지역 등으로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여 경제성장이 늦어지고 있다.


    인도의 권역별 FDI 현황


    인도의 FDI유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유지되었다. 2010년 5월 현재 국가별 FDI누적금액을 살펴보면 인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모리셔스가 가장 많은 FDI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싱가포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순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40억 달러로 6위, 한국은 6.9억 달러로 14위로 나타났다. 모리셔스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5년 이후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반면, 인도와 CECA를 맺은 싱가포르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맞은 키프러스, UAE의 최근 순위는 크게 상승하였다. 업종별 투자를 살펴보면, 1999~2005년 기간 전자장비 및 시설, 통신, 석유 및 가스 등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금융 및 관련분야의 FDI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권역별 FDI유입 비중은 2000~2005년 기간 북부지역이 40%로 가장 많았고 서부 35%, 남부 23%, 동부 2% 순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06~2010년 5월 기간에는 서부의 FDI가 56%로 급증한 반면, 북부와 남부는 각각 26%와 16%로 감소하였고 동부는 2%를 유지하였다.


    일본 및 한국기업의 대인도 권역별 진출 현황 및 특징


    최근 일본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 거점기준으로 진출 기업수가 2007년 2월 475개에서 2010년 4월 1,050개로 3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중은 북부 34.7%, 남부 33.7%, 서부 24.3%, 동부 7.4% 순으로 나타났다. 인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 수는 2009년 기준 약 500여개이며 투자금액은 2005년 대비 2.6배 증가한 2.4억 달러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로 가장 많았으며, 이밖에 도소매업 7.9%, 금융 및 보험 4.4% 순으로 나타났다. 진출 업체 중 대기업은 28.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은 47.9%, 개인 기업은 2.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북부권역이 45%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 기업은 전자 및 부품, 자동차 부품, 통신기기, 항공, 물류 등의 업종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권역에는 18%가 진출, 뭄바이와 뿌네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기계, 의료기기, 조선, 항공, 숙박, 운송 등의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권역은 첸나이를 중심으로 전체 37%가 진출, 자동차 부품 및 철강, 화학, 물류, 건설, 운송 등의 업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권역에는 오리사에 현재 포스코가 진출해 있으며, 포스코의 진출 목적은 동부지역의 풍부한 철광석 등 자원개발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


    대인도 권역별 활용 및 진출 전략을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 △거점화, 허브화 전략 △권역별 진출 전략 수립 및 진출지원, 연구 강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권역별 특성 연계 및 활용전략으로는 권역별 주별 상이한 소득수준 및 소비성향을 고려한 진출, 기업의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 사업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권역별 업종별 진출 확대 및 조기안착 전략에서는 진출지역 확대를 위해 대기업은 권역별 동시 확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은 권역별 거점도시에 우선 진출하여 점진적 확대전략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출업종 확대를 위해 주별 육성산업을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진출, 협력사 진출, 서비스업 진출 등 순차적 진출전략 역시 적극 구사해야한다.
    셋째, 거점화, 허브화 전략에서는 남아시아와 아세안의 부상을 고려해야 한다. 동부지역은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 중국 진출이 가능하고, 남부는 스리랑카 및 아세안, 북부는 파키스탄 및 네팔, 서부는 중동 및 유럽,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거점, 허브지역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진출 지원을 위해 한국전용공단 개발 및 물류센터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인도 주정부와 국내 지자체간 협력 및 교육, 인력교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권역별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 인력 및 인프라 확충, 현지 연구소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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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 이후 對남아시아 통상정책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8개국으로 이루어진 남아시아는 2009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남아시아가 2004~08년 평균 8.2%의 경제성장..

    조충제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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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1. 지역 특성과 성장잠재력 
    2. 국별 최근 경제동향 
    가. 인도 
    나. 파키스탄 
    다. 방글라데시 
    라. 스리랑카 
    마. 아프가니스탄 
    바. 네팔, 부탄, 몰디브 
    3. 주요국의 통상정책 
    가. 남아시아 통상정책 개요
    나. 인도 
    다. 파키스탄
    라. 방글라데시
    마. 스리랑카
    4. 역내 경제통합 및 통상구조 
    가. SAARC 및 SAFTA 추진 경과 
    나. SAFTA 협정문 및 추진 계획 
    다. 역내 통상구조 
    5. 역내 경제통합 평가 및 전망
    가. 경제통합 정도의 비교
    나. 경제통합 저해요인 
    다. 평가와 전망 


    제3장 한‧남아시아 교역 특성 및 분석 
    1. 한‧남아시아 교역 특성  
    가. 교역 확대과정 
    나. 교역 품목 및 형태별 변화 
    2. 교역관계 변화 
    가. 경쟁관계 
    나. 분업관계 
    3. 한‧남아시아 교역구조 분석 
    가. 한·남아시아 
    나. 한·파키스탄 
    다. 한·방글라데시 
    라. 한·스리랑카 
    4. 대남아시아 FTA 기대효과 
    가. 거시경제적 효과 
    나. 비거시경제적 효과 


    제4장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방향과 전략 
    1. 주요국의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가. 중국 
    나. 일본 
    2. 대남아시아 통상정책 목표 및 과제  
    가. 비전과 목표 
    나. 정책과제 
    3. 대남아시아 FTA 추진 계획 및 전략 
    가. 대남아시아 FTA 추진의 당위성 
    나. 대남아시아 FTA 추진전략 
    다. 대남아시아 국가별 FTA 추진 전략 및 로드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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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아시아의 부상과 역내 경제통합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네팔, 부탄, 몰디브 8개국으로 이루어진 남아시아는 2009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남아시아가 2004~08년 평균 8.2%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남아시아는 같은 기간 ASEAN의 경제성장률 5.8%를 크게 앞질렀으며 2009년에는 6.5% 성장하여 글로벌 불황에 강한 면모까지 보여주었다.
    글로벌 인사이트(Global Insight) 등 주요 경제전망기관들은 2030년경까지 남아시아가 평균 5%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ASEAN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시아는 2010년 현재 세계 GDP의 약 2.6%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그 비율은 점차 높아져 2015년 3.6%, 2020년 4.7%, 2030년에는 7.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ASEAN은 2010년 1.6%에서 2030년 3.2%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남아시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높은 성장잠재력과 함께 남아시아는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인도는 우리나라는 물론 ASEAN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과의 FTA도 2011년 중 발효시킬 계획이다. 파키스탄도 중국, 말레이시아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일본, 태국, 베트남 등과 특혜무역협정(PTA: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다양한 경제협력체에 참여하며 인도, 파키스탄과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최근 지역무역협력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FTA 추진에 소극적이던 방글라데시도 최근 스리랑카와 FTA 추진을 논의하는 등 FTA 추진에 동참하고 있다.
    남아시아 역내 경제통합도 ASEAN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2016년이면 남아시아는 나름대로 역내 단일관세를 적용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특히 취약한 역내 교역비중의 주요인이던 높은 교역비용이 관세장벽 인하,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조치, 국경간 연결성(connectivity)을 강화하는 인프라 건설 등으로 점차 낮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통합에 대한 남아시아국가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 경제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역내 정치적 갈등 및 긴장마저 오히려 완화되는 경향까지 생겨나고 있다.  


    한‧남아시아 교역특성 및 FTA 기대효과


     한국과 남아시아의 상품교역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2002년 약 26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남아시아 수출이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2008년과 2009년 각각 115억 달러,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수입 역시 200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74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로 전년대비 약 36% 감소하며 47억 달러의 수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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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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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 1장 서 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인도 산업정책 변화와 비전
    1. 인도 산업정책 변화
    2. 최근의 인도 산업정책 및 비전
    가. 인도 중단기 산업정책 및 비전
    나. 인도 산업의 중장기 비전
    다. 인도의 무역자유화

    제3장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1. 인도 산업 및 무역구조 변화
    가. 산업구조 분석
    나. 제조업구조 분석
    다. 교역구조 분석
    라. 투자 및 기업 동향 분석
    2. 인도 주요 산업의 현황과 구조 변화 추이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석유화학
    라. 전자
    마. 섬유
    바. 일반기계

    제4장 인도 주요 산업의 발전 전망과 평가
    1. 인도 산업의 발전 및 무역의 잠재성 전망
    가. 이론적 배경 및 분석방법
    나. 산업 발전 전망
    다. 무역 변화 전망
    2. 인도 산업발전의 평가와 과제

    제5장 한ㆍ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과제
    1. 산업협력의 주요 특징
    가. 한ㆍ인도 교역협력 현황 및 특징
    나. 직접투자 협력 현황 및 특징
    2. 대인도 교역협력분야 분석
    가. 자동차
    나. 전자
    다. 섬유
    라. 철강
    마. 석유화학
    바. 일반기계
    3. 양국간 산업협력 과제
    가. 교역 및 투자 규모 확대
    나. 남아시아 생산거점 확보 및 허브화
    다. 제조업 분야별 협력 및 대응전략
    라. 한국의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4.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
    가. 산업협력 방향
    나. 산업협력 방안
    다. 산업분야별 협력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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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도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인도 산업협력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분석은 철강,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섬유, 일반기계 등 인도의 6개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산업성장, 무역구조 등의 현황과 성장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주요 산업과의 상관관계를 정성적 정량적 방법으로 고찰한 후 한국과의 산업협력 가능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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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폐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

    이순철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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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인도경제의 현황과 전망
    1. 인도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가. 급부상하는 인도경제
    나. 산업정책 및 구조의 변화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가. 인도경제의 중장기 발전 전망
    나. 경제발전 과제
    3. 인도의 대외경제관계 및 정책 전망
    가. 무역구조
    나. 직접투자 추이
    다. 대외통상정책 현황 및 전망

    제3장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1.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협력
    가. 무역
    나. 투자
    2. 양국간 경제협력 현황 및 주요 이슈
    가. 경제협력 현황
    나. 주요 협력 이슈

    제4장 주요국의 대인도 통상 전략
    1. 미국
    가. 인도-미국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미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미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2. 중국
    가. 인도-중국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중국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중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추이
    3. 일본
    가. 인도-일본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일본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일본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4. EU
    가. 인도-EU 무역 및 투자
    나. 인도의 대EU 경제협력 추진 분야
    다. EU의 대인도 통상전략 및 전망
    5.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평가와 한국 통상전략에의 시사점
    가. 주요국과의 통상협력 요약
    나. 한국 통상전략 수립에 주는 시사점

    제5장 중장기 통상전략 기본방향 및 분야별 협력 전략
    1.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
    가.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
    나. 한국의 대인도 통상전략 기본방향
    2. 분야별 협력 전략
    가. 시장확대
    나. 서비스업 협력
    다. 발전 및 에너지 산업
    라. 지식기반산업
    마. 자원 및 환경분야 협력
    바. 원조사업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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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1947년 독립이후 폐쇄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한 결과 경제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낮은 생산성으로 소위 힌두성장률인 3~5%대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인도정부가 개방과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경제는 2002년까지 연평균 6%대의 성장을 하였으며, 2003년 부터는 연평균 8%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2005년부터 9%대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인도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고속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2006년 기준 인도의 GDP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올랐으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에따른 GDP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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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주요 산업

    인도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중국 다음으로 높은 8.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중국과 함께 미래 세계경제를 견인할 양대 축으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미 2006년 인도의 GDP 규모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이며, 실질구..

    최윤정 발간일 2007.11.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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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인도의 산업구조와 주요 산업정책 
    1.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2. 산업구조 및 특징 
    가. 인도 산업구조의 변화와 특징 
    나. 인도산업의 성장과 교역의 변화 
    3. 산업정책 
    가. 개요 
    나. 최근 산업정책 동향 


    제2장 섬유산업
    1. 산업 개황 
    2. 인도의 섬유산업 육성정책 
    가. 정책기조의 변화 
    나. 신섬유정책 
    다. 외국인투자제도 
    라. 예산정책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분야별 현황 
    나. 수출입 현황 
    4.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동향 
    5. 섬유산업의 전망 
    가. 섬유산업 규모 및 정부정책 
    나. 인도 섬유산업의 경쟁력 및 직면과제 
    다. 인도 섬유산업 전망 


    제3장  금융산업
    1. 금융산업 개황 
    가. 개황 
    나. 조직 
    다. 금융시장의 특징 
    2. 인도의 주요 금융정책 
    가. 통화공급(Money Supply) 정책 
    나. 민영화 
    다. 금융자유화 
    라. 기타 
    3. 금융시장 부문별 구조와 현황 
    가. 은행업 
    나. 증권 및 자산운용업 
    다. 보험업 
    4. 금융산업 외국인투자 여건 및 동향 
    가. 인도 금융산업에 대한 외국인 진입장벽 분석 
    나. 인도 금융업에 대한 외국금융기관 진출 현황 
    5. 인도의 금융 및 자본시장 성장 잠재력과 가능성 
    가. 인도 금융산업의 발전 가능성 
    나. 발전 과제 


    제4장 인도 IT 산업
    1. 인도 IT 산업의 개황 및 특징 
    가. 인도 IT 산업의 개황 
    나. 인도 IT 산업의 특징 
    다. 인도 IT 산업의 구성 
    라. 세계 속 인도 IT 산업의 위상 
    2. 인도의 IT 산업 육성정책 
    가. 개요 
    나. 특별 지원제도(EOU, SEZ, STPI)를 통한 육성 정책 
    다. 세금감면정책 
    라. 주정부 차원의 지원정책 
    마. IT 관련 각종 법률의 정비 
    3. 인도 IT 산업의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인도 IT 산업의 생산ㆍ고용ㆍ수출입 동향 
    나. 인도 IT 서비스 산업 동향 
    다. 인도 BPO 산업 동향 
    라. 인도 하드웨어 산업 동향 
    마.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 
    4. 인도 IT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동향 
    가. IBM 
    나. Microsoft 
    다. Intel 
    라. Cisco Systems 
    마. GE 
    바. HP 
    사. Vodafone 
    5.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 성장잠재력 및 전망 
    가. 인도 IT 산업의 경쟁력 및 성장잠재력 
    나. 인도 IT 산업의 전망 
    다. IT 아웃소싱 국가별 경쟁력 비교 


    제5장 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인도 자동차산업의 개황 
    나. 인도 자동차산업의 특징 
    2. 인도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 
    가. 주요 정책 기조 및 추진 방향 
    나. 인도 자동차 규정 및 방향 
    다. 현안 사항 
    3. 세부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판매 동향 
    다. 수출입 동향 
    4. 외국기업 투자 동향 
    5. 산업의 경쟁력ㆍ잠재력 및 전망 
    가. 산업의 경쟁력ㆍ잠재력 
    나. 산업 전망 


    제6장 산업별 진출전략
    1. 섬유산업 
    가. 대(對)인도 교역 현황 
    나. 인도 진출 전략 
    2. 금융산업 
    가. 철저한 사전 준비 
    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및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구축 
    다. 신규 사업분야 선점 
    3. IT 산업 
    가. 우리 기업의 진출 현황 
    나. 우리의 진출전략 
    다. 한국과의 협력방안 
    4. 자동차산업 
    가. 우리 기업 진출 동향 
    나. 진출 전략 및 유의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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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는 2003년 이후 5년 연속 중국 다음으로 높은 8.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중국과 함께 미래 세계경제를 견인할 양대 축으로,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나라이다. 이미 2006년 인도의 GDP 규모는 8,261억 달러로 세계 13위이며, 실질구매력 평가기준(PPP)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이다. 골드만삭스 등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들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견인하는 신흥 중산층의 부상과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인도가 당분간 8%대의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나아가 향후 20~30년 내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형적인 농업사회이던 인도의 산업구조는 경제개혁 이후 전면적인 재편 과정을 거치면서 서비스업이 총 GDP의 절반을 넘는 서비스업 중심 경제로 전환되었다. 즉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도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업개발법 폐지, 외국인투자 대폭 허용, 공기업 민영화, 외환관리법 개정 등을 통하여 IT, 금융산업을 비롯한 최첨단 서비스산업과 중화학공업 등이 인도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인도의 산업발전이 앞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섬유산업은 2006년 기준 약 360억 달러 규모로 인도 GDP의 4%와 수출액의 16.6%, 총 노동력의 20%(3,500만 명)에 기여하여 농업에 이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인도는 면화(3위)와 실크(1위) 등 주요 부문에서 세계적인 섬유 생산국이며 섬유산업은 인도의 제조업 가운데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19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최근 낙후된 기술과 노후화된 섬유산업 시설 및 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신섬유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특히 FDI로 섬유산업에서 생산규모 확대, 섬유제조업의 기술향상, 새로운 제품 및 시장 도입 등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05년 1월 1일부로 MFA가 종료된 이후 인도의 섬유 수출은 24% 증가하였고 투자도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방을 통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Post-MFA에서도 인도가 보유한 경쟁력을 토대로 섬유산업의 강국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의 금융시장은 1991년 경제개혁 이후 인도 경제의 발전과 함께 유통자금이 풍부해지고 민간과 외국인에 대한 금융시장의 진입장벽이 완화되면서 급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금융 분야는 485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2.5% 성장하여 GDP의 5%를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 등 외국계 은행들이 앞다투어 인도로 진입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주식시장에는 해외기관투자가에 의해 2003년 이후 매년 100억 달러 가까운 순투자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파생상품과 단계적으로 외국인진입을 허용하고 있는 보험산업도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IT 산업은 GDP의 5%를 차지하며 인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산업이다. 인도의 IT 산업은 단순 아웃소싱 기지로 시작해서 점차 핵심 소프트웨어 개발 기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사 핵심제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고 기술력 확보 노력 및 해외 M&A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인도 I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정부도 IT 산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I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핵심기지로서 인도 IT 산업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인도의 자동차산업은 2006년 기준 340억 달러 규모로, 완성차 제조분야에서 20만 명, 부품 제조분야에서 25만 명의 직접 고용 및 1,000만 명의 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최근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 할부금융기법의 도입 및 2006년 4월 정부의 소형차 소비세 인하 등의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지난 5년간 연평균 16%로 성장하고 있어, 인도 정부는 향후 10년 내 산업 매출규모가 4~5배 정도로 확대되고 GDP 기여도가 현재 5%의 2배인 10%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이륜차, 삼륜차를 포함하여 연간 전체 1,000만 대 생산이 가능하며 사륜차 부문의 주요 제조사들은 2005년 172만 대 수준에서 2010년까지 200만 대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기 위한 대규모 생산시설 확장을 계획ㆍ추진하고 있다. 증산 계획이 완료되는 2010년경에는, 현재 연 생산규모로 세계 1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가 영국과 캐나다를 넘어 브라질과 동등한 생산규모를 갖게 되는 등 그 성장세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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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와 현지화 전략 연구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이순철 외 발간일 2006.12.29

    기업경영,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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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가. 기존 연구
    나. 연구의 범위와 연구방법

    제2장 인도경제의 부상과 인도시장 투자환경
    1.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가. 개혁과 개방정책
    나.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과
    2. 인도경제의 잠재력과 중·장기 전망
    가. 인도경제의 위상 변화
    나. 성장잠재력
    다. 중·장기 전망

    3. 인도시장과 외국인투자 평가
    가. 인도경제의 성장요인과 취약점
    나. 대인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 현황과 특징
    라. 투자대상지로서의 잠재성과 한계

    제3장 대인도 진출현황과 경영실태
    1.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가. 해외직접투자요인 이론
    나. 설문조사에 의한 대인도 투자동기 분석
    2. 투자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3. 진출정보 입수 및 입지선정
    가. 진출정보의 입수
    나. 입지결정
    4. 현지경영의 애로사항
    가. 진출단계의 애로사항
    나.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다.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5. 인도기업의 경쟁력
    6. 고용 및 노무관리
    7. 경영의 현지화 전망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와 본사와의 관계

    8. 인도의 FTA 정책 영향
    9. 실태조사 시사점과 현지화

    제4장 경영현지화 전략과 진출방안
    1. 경영 및 마케팅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2. 기술·부품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3. 인력 및 노무관리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4. 금융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5. 조직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6. 제도 및 문화의 현지화
    가. 추진 전략
    나. 현지화의 제약요인
    다. 기업진출 방안
    라. 정부지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현지화 전략과 정부지원 분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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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1년 개혁과 개방정책 추진 이후 인도경제는 세계 유수의 경제전망기관이 예측한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인프라 사업 확대, 제조업 육성 확대, 각종 규제완화 및 외국인투자 개방, 새로운 소비문화 확대에 따른 소비증대, IT는 물론 기술혁신 및 R&D 분야의 기술파급효과 잠재성 제고 등 소비시장으로서 또는 투자처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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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인도 경제협력 강화방안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는 1991년 7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인도경제는 몬순(계절풍)에 많은 영향을 받는 ..

    유태환 외 발간일 2005.08.19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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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인도경제의 현황과 발전전망
    1. 인도경제의 현황
    2.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과 제약요인
    가. 인도경제의 성장 전망
    나. 인도 경제성장의 제약요인과 극복 가능성
    3. 인도 신정부의 경제정책

    제3장 인도의 수출입정책
    1. 인도의 수출정책
    가. 수출업 등록과 수출상품 검사
    나. 수출제한과 정부기구의 독점적 수출제도
    다. 수출보조정책
    라. 경제특구
    2. 인도의 수입정책
    가. 수입절차와 상품의 가치평가
    나. 수입관세
    다. 수입규제와 국영기업의 독점수입
    라. 반덤핑과 긴급수입제한
    3. 인도의 수출입 산업정책
    가. 주요 산업정책
    나. 세제를 통한 산업지원
    다. 공기업부문의 축소

    제4장 한ㆍ인도 교역과 수출산업의 경쟁력 비교
    1. 인도의 대세계 교역구조
    2. 한국의 전 세계 및 대인도 교역 현황
    3. 한국과 인도의 관세구조
    4. 한국과 인도의 수출산업경쟁력 분석
    가. 수출경합도지수 분석을 통한 경쟁관계 분석
    나.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한 한국과 인도의 경쟁력 분석
    다. 현시비교우위지수와 시장비교우위지수를 이용한 수출상품의 경쟁력 분석

    제5장 인도의 FDI 정책과 한ㆍ인도 투자협력
    1. 인도 FDI 정책의 변화
    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통제와 국유화
    나. 기술이전을 수반한 전략적 제휴의 활성화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2. 한국과 인도의 투자협력 현황
    3. 한국의 대인도 진출 확대방안
    가. 자동차
    나. 철강
    다. 석유화학
    라. 섬유
    마. 정보기술
    바. 통신
    사. 건설ㆍ인프라와 자원개발

    제6장 한국과 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1. Gravity Model을 이용한 한ㆍ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가. Gravity Model과 교역 확대 가능성
    나. 함시창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다. Carrillo와 Li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라. Harris와 Matyas의 모형을 이용한 추정
    2. CGE Model을 이용한 한ㆍ인도의 잠재교역량 추정
    가. 모형 설정과 파라미터
    나. 분석결과
    3. 한국과 인도의 교역확대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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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인도의 경제성장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는 1991년 7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다. 또한 인도경제는 몬순(계절풍)에 많은 영향을 받는 농업부문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반면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부문이 GDP의 약 55%를 담당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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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방안

    인도 경제는 1991년 7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발전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인도는 제조업과 수출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였고, 특히 199..

    최윤정 발간일 2002.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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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머리말

    제2장 인도 정보기술(IT) 산업의 현황과 성과
    1. 인도 경제와 IT산업의 위상
    2.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산업
    3. 기타 분야

    제3장 인도 IT산업의 경쟁력 분석 및 향후 전망
    1. 인도 IT산업의 발전요인과 과제
    2. 인도 IT산업의 발전 전망

    제4장 한·인도 IT산업 협력 확대방안
    1. 한국 IT산업의 현황
    2. 한·인도 IT 협력의 의의 및 가능성
    3. 한·인도 IT 협력 강화 방안

    제5장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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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인도 경제는 1991년 7월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경제 전반에 걸친 자유화 조치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인 발전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인도는 제조업과 수출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였고, 특히 1990년대 후반 IT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또한 1997~98년 아시아를 강타한 경제위기와 최근의 전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는 5% 내외의 비교적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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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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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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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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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운영현황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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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I. 序言

    II. 主要國의 金融情報機構(FIU) 運營現況
    1. 미주지역
    (1) 미국
    (2) 캐나다
    (3) 파나마
    (4) 콜롬비아
    (5) 브라질
    2. 유럽지역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스위스
    (6) 핀란드
    (7) 불가리아
    (8) 독일
    3. 아시아 / 대양주 지역
    (1) 호주
    (2) 일본
    (3) 대만
    (4) 싱가포르
    (5) 홍콩
    4. 역외금융(Offshore)지역
    (1) 버뮤다
    (2) 사이프러스
    (3) 저어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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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운용을 기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전담하는 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를 통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이미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을 도입한 이후 금융정보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을 중심으로 불법적 자금의 거래를 통제해 왔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 2월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의 시행과 동시에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을 발족하여 첫해부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기구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UN, OECD, EU, Egmont Group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입수와 교환, 국제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년 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안」(1997년 국회 상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전담기구인 FIU의 부재 등으로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자료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의 중심 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FIU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연유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발 FIU 운영국들은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의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 일부 국가만이 혐의거래 외에 고액현금거래까지 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처벌 규정,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과 보고에 따른 면책특권 부여 등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금융정보기구제도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의 배경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자료를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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