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로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대남아시아 ODA 비중이 2006년 10.9%에서 2010년 15.8%까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대남아시아 ODA 비중을 늘려가는 한편, 보다 효과적인 개발원조 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남아시아 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원조환경을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對남아시아 ODA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을 연구 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량적 분석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의 공식 데이터를 사용하여 9개 분야별 지표를 산출하여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우선지원, 차순위지원, 잠재지원, 지원유보 분야로 각각 구분, 도출하였다. 여기서 우선지원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높은 분야이며, 차순위지원 분야는 필요성은 높지만 공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이다. 잠재지원 분야는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여능력이 큰 분야이며, 지원유보 분야는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낮은 분야로 규정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환경을 수원국은 물론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지원동향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각 분야별 한국형 ODA모델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이후, 적합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사업추진 사례를 제시하였다. 한국형 ODA모델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분야별 발전경험과 ODA 지원경험을 통해 가장 공여능력이 큰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경제일반,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등 총 12개 분야에 147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로 파키스탄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기술 및 ICT, 방글라데시는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기술 및 ICT, 스리랑카는 경제하부구조, 기술 및 ICT, 교육 및 훈련, 네팔은 경제하부구조, 교육 및 훈련, 보건 분야가 각각 도출되었다.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4개국 정부가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파키스탄의 교통인프라 및 전력 부문 개발은 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특히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해 ‘국가 무역회랑(NTC: National Trade Corridor) 이니셔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개발의지도 높다. 하지만 투자의 폐쇄성으로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는 파키스탄 다음으로 양호하지만, 전력 생산의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편중현상이 심하고, 특히 국토에 강이 많아 효율적인 항만, 내륙수상 시설 등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스리랑카는 섬나라의 특성상 남아시아 국가 중 항만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도로도 국토의 70%를 커버할 만큼 발전수준이 높은 편이어서 전산화 등을 통해 기존에 구축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효율적 활용이 보다 중요한 개발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네팔은 산간지형이 많아 교통인프라가 특히 취약하고 수력을 통한 전력생산이 99.6%에 달하므로 도로 개발과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개발과제로 대두되었다.

기술 및 ICT 부문도 4개국 모두 국가전산화를 추진하여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투자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개발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파키스탄은 정부의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 및 동 분야 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조만간 보급률 100%를 달성할 전망이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는 2005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이다. 방글라데시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시장은 초기 단계이다. 하지만 정부가 ICT 주도의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스리랑카는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고 ICT 장비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 새로운 통신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도 ‘e-Sri Lanka 로드맵’을 마련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네팔은 산악지형의 한계로 유선통신에 비해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체 투자역량이 낮아 지방의 이통 및 인터넷 서비스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교육 및 훈련 부문도 국가별 다른 개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파키스탄의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은 남아시아 평균보다도 낮고, 특히 여자 전체의 식자율은 40.3%로 매우 낮다. 또한 초등교육 입학률은 95%지만, 중등교육 진학률은 35%밖에 되지 않는 등 상급교육으로 갈수록 교육과정 이수 학생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다. 방글라데시의 중등교육 입학률은 파키스탄보다 높은 51%이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학생 입학률이 오히려 남학생 입학률을 추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24세 인구 전체의 식자율도 77%로 파키스탄보다 높고, 여자 전체의 식자율도 78.5%로 남자의 식자율 75.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에 비해 매우 높다. 스리랑카는 초등 및 중등교육 입학률이 각각 98.7%와 104.9%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수율도 높다.  정부 지출 중에서 교육부문 지출의 비중도 8.1%로 높아,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98%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남아시아에서는 가장 높다. 네팔은 정부 전체 지출 중 교육부문에 20.2%를 할당하는 등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이 83.1%로 남아시아 평균보다 높다.

한편 이들 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세계은행, ADB 등을 중심으로 경제하부구조, 교육, 보건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술 및 ICT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하부구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2006~10년 연평균 34.4%, 32.1%, 31.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파키스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항만, 수로, 도로 건설에 집중되어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낙후지역 인프라 개발, 지역 간 인프라 연결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네팔도 세계은행 자금으로 낙후지역 도로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기술 및 ICT 부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적다. 2010년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전체 ODA 대비 ICT 분야의 비중이 0.1%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액 역시 100만 달러 선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남아시아 정부들이 ICT를 통한 국가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세계은행 등 국제 원조기관들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 ICT 개발을 통해 해당 및 연관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정부와 민간의 ICT 활용도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분야 ODA 규모는 기술 및 ICT 분야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프라 분야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적고 매년 변동 폭도 크다. 2010년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경우 전체 ODA 대비 교육 분야의 ODA가 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개년(2006~2010년) 연평균 증가율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각각 -1.0%, -4.9%, 18.6%, 1.2%로 나타나 국가별로 매우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남아시아 주요국의 교육부문에 대한 세계은행, ADB 등의 지원은 대체로 초등교육, 또는 직업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對남아시아 ODA는 경제하부구조에 집중되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한국의 ODA규모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프라 분야 ODA  규모는 2006년 이후 연평균 지원액 8,000만 달러, 증가율이 37.4%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나머지 3개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대가 이루어지 않았다.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 하부구조 지원 규모는 2007~08년간 쓰나미 피해복구사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0만 달러에 그쳤고, 네팔과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각각 2008년과 2007년에만 4,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지원규모는 미미하지만 향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할 분야가 기술 및 ICT 부문이다. ICT는 남아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로 향후 지원규모를 확대할 여지가 큰 분야로 판단된다. 교육 및 훈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 ODA는 대부분 무상원조로 이루어졌으며, 분야별 가장 높은 지원비중을 차지하였다.

향후 대남아시아 ODA는 우선 남아시아의 특성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남아시아는 세계최대 빈곤지역으로 개발협력이 집중되어야 할 지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는 중저 소득국에 집중되어 왔다. 점차 남아시아와 같은 최빈국 지역에 대한 원조를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대남아시아 원조는 남아시아의 성장잠재력과 인접 고성장 국가를 활용하는 개발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2005년 골드만삭스는 BRICs를 이을 차세대 신흥국가인 ‘넥스트11’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포함시켰다. 특히 남아시아는 다른 최빈국들과 달리 역내 고성장 국가인 인도는 물론 중국, 아세안 등 다른 고성장 국가 및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이들의 고성장 국가와 연계한 개발협력을 전개할 경우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아시아 각국의 개발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같은 남아시아 지역과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육박하는 스리랑카와 약 600달러에 불과한 네팔 등과 같이 소득격차가 크고, 산업의 발전단계는 물론 도서국 혹은 내륙국의 문제 등 발전 장애요소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대남아시아 ODA의 또다른 기본방향은 원조 나아가 개발 효과성의 극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대남아시아 원조사업 평가에서 나타난 낮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원조도 규모의 경제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고, 지난 20년(1991~2010년) 대남아시아 유상원조 및 무상 프로젝트 원조 평균 지원규모가 각각 약 2,400만 달러와 170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의 소규모이어서 사업 중복은 물론 행정적 비효율 발생의 여지가 큰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연계를 보다 강화하고 가급적 지원형태를 프로그램화하는 것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까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원조의 분절화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협력 사업들 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또한 원조사업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을 지양하고,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개별 사업을 패키지화하는 원조의 프로그램화를 적극 추구해나가야 한다.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높이고 국제사회와의 원조조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원조에 대한 주인의식도 강해 수원국의 사업추진 시스템, 입찰제도, 절차 및 과정과는 물론 다른 원조 공여기관 및 국가와 보다 적극적인 원조 조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동남아, 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협의체를 구축하여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를 4개국이나 포함하고 있는 남아시아를 상대로 한 원조협의체는 아직까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남아시아 원조협의체가 구축되면, 우리나라는 남아시아 소지역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SASEC (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는 인도와 다른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공조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원조의 규모의 경제화, 효율성 제고, 민간참여 촉진 및 시행착오 축소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앞서 정량분석을 통해 선정된 국별 우선지원 분야와 분야별 원조환경,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한국형 ODA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국가별 우선 적용 가능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이다.  
먼저 방글라데시의 우선지원 분야 중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한국형 ODA 모델 중 경제일반 부문 20개, 국토건설 부문 19개, 산업/에너지 부문 12개 프로그램 각각을 방글라데시의 개발특성과 원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 개발, 경공업 육성지원, 전력인프라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 및 ICT 분야와 교육 및 훈련 분야에는 각각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우선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국가별 우선지원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의 경우 경제하부구조에서는 전력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녹색산업 육성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훈련에서는 기능인력 양성, 숙련기술 장려 및 육성 프로그램, 보건에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스리랑카의 경제하부구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운영, 녹색도시 정책, 녹색산업 육성, 기술/ICT에서는 폐기물처리 및 관리, 녹색 R&D기반 구축, 교육훈련에서는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었다. 네팔의 경우 경제하부구조 프로그램으로 다목적댐 개발, 공항인프라 구축, 역사문화도시 조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기능인력 양성, 보건 프로그램으로 응급의료체제 구축이 각각 도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출된 국가별 우선지원분야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지원계획을 제안해 보았다. 방글라데시의 경제하부구조 우선지원 프로그램으로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을 선정하여 기존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한 새로운 지원방식을 제안하였다. 먼저 방글라데시 ICT 개발부문에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4건의 유상원조와 2건의 무상원조 사업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완료하였다. 개별적인 원조사업들이 대체로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방글라데시 ICT와 관련된 통합된 개발 목표와 전략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국제사화와의 원조조화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은 프로그램형 접근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ICT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 즉 ‘방글라데시 비전 2021’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 차원에서 사업을 설계하여야 한다. 양국 간 원조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원조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유무상 원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물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부문 등의 자금, 기술 및 관련 지원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통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조 자체의 효과성은 물론 개발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상 가능한 각종 개발과제 및 이슈들을 검토해야 한다. 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 과정에서 보다 충분하고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통해 핵심적인 개발과제나 이슈가 간과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ICT 개발정책, 공기업 민영화 프로그램, 브로드밴드 구축 로드맵, 브로드밴드 설비 설치, 통신 사업자 운영 및 유지보수, 마케팅 등 역량강화, ICT 관련 기능인력 육성, ICT의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등 수많은 개발과제들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발과제들이 확정되면, 유무상 원조기관은 물론 각 부처 및 기관, 민간부문까지 동원하여 가장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한다. 각 기관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문과 공조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문 등을 기준으로 각 기관의 사업영역과 역할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ICT 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관과의 공조도 적극 도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