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Working paper The Impact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 무역장벽, 해외직접투자

저자 장용준 발간번호 09-07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논문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inical Barriers to Trade)의 해결수단 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각 국가간 MRA의 체결이 수출시장에 대한 진입비용을 낮춤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현지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수평적 외국인직접투자(Horizontal FDI)를 추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유인을 더 가지게 된다. 이는 MRA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수평적 FDI를 통한 수출비용 절감효과보다는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에서 더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확장 개발하였고, 미국의 다국적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MRA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수평적 FDI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이론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 및 FDI 진흥정책에 MRA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exports and horizontal FDI in response to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for technical regulations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import goods. As an MRA is concluded to reduce entry costs of exporting, multinationals (MNEs) derive more benefits from economies of scale than from tariff-jumping strategies, implying that they have more incentive to export than to perform horizontal FDI. In order to prove the above argument, the paper develops a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with international trade, heterogeneous firms and MRA, based on the work of Helpman, Melitz and Yeaple (2004); and then tests empirically the theoretical results, utilizing data from U.S. multinational affiliate sales and export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RA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U.S. exports relative to horizontal FDI, bringing the results in line with the theoretical model.
I.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Framework Ⅲ. Data Ⅳ. Econometric Specifications Ⅴ. Empirical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41
판매가격 3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세계지역전략연구 동아프리카 스타트업 시장분석 및 한국기업의 진출방안 2021-06-21 전략지역심층연구 중국의 대유럽 투자와 유럽의 정책대응 2020-12-30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5년 성과와 정책 시사점 2019-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9-12-30 Working paper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2019-12-30 연구보고서 신보호무역주의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19-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무역기술장벽(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경제적 효과 분석 2019-12-30 전략지역심층연구 중소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을 위한 거시환경 분석: 경제, 제도, 비즈니스 환경을 중심으로 2019-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2019-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데이터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제정책의 통상법적 합치성 제고방안 연구 2018-12-31 연구보고서 신보호주의하에서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변화와 주요 사례 연구 2018-12-31 연구보고서 중동 주요국의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한·중동 협력 확대방안 2018-12-28 연구보고서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2018-12-28 연구보고서 신보호무역주의하에서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영향에 관한 연구: UNCTAD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2017-12-27 중장기통상전략연구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2017-12-27 연구보고서 미국의 신정부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미ㆍ중 관계를 중심으로 2017-12-27 연구보고서 한국 중소기업의 동남아 주요국 투자실태에 대한 평가와 정책 시사점 2017-11-21 연구자료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NTM-HS코드 연계를 중심으로 2017-09-20 연구보고서 대ASEAN FDI 결정요인의 특징과정책적 시사점 2017-06-30 연구자료 한국의 비관세조치 현황 분석: 비관세조치 식별 DB 구축을 중심으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