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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The Impact of Mutual Recognition Agreemen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xport 무역장벽, 해외직접투자

저자 장용준 발간번호 09-07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2009.12.30

원문보기(다운로드:1,364)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논문에서는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inical Barriers to Trade)의 해결수단 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규제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의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각 국가간 MRA의 체결이 수출시장에 대한 진입비용을 낮춤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현지에 공장을 직접 설립하는 수평적 외국인직접투자(Horizontal FDI)를 추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유인을 더 가지게 된다. 이는 MRA를 통해 다국적기업이 수평적 FDI를 통한 수출비용 절감효과보다는 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에서 더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Helpman, Melitz, and Yeaple(2004)의 독점적 경쟁시장 모형을 확장 개발하였고, 미국의 다국적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MRA는 미국 다국적기업의 수평적 FDI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이론 모형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수출 및 FDI 진흥정책에 MRA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exports and horizontal FDI in response to 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for technical regulations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import goods. As an MRA is concluded to reduce entry costs of exporting, multinationals (MNEs) derive more benefits from economies of scale than from tariff-jumping strategies, implying that they have more incentive to export than to perform horizontal FDI. In order to prove the above argument, the paper develops a monopolistic competition model with international trade, heterogeneous firms and MRA, based on the work of Helpman, Melitz and Yeaple (2004); and then tests empirically the theoretical results, utilizing data from U.S. multinational affiliate sales and export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MRA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U.S. exports relative to horizontal FDI, bringing the results in line with the theoretical model.
I. Introduction Ⅱ. Theoretical Framework Ⅲ. Data Ⅳ. Econometric Specifications Ⅴ. Empirical Results Ⅵ.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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