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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인도 동부지역 문화와 경제의 구조적 상관성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이광수, 이순철, 권기철 발간번호 10-4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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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인도는 외부로부터 침입과 문화의 유입, 이로 인한 종교공동체 간의 갈등과 문화 융합, 남부와 북부의 연계성, 다양한 지형과 종족성 등에 의한 동서, 또는 남북의 문화 차이가 확연하다. 다양한 지역의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하여 인도의 각 지역은 전혀 다른 경제발전 과정 및 단계를 거치면서 성장하고 있다.
인도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은 이해부족으로 상당한 진출애로를 느끼고 있다. 인도의 지역적 다양성은 같은 지역에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사회적 구조의 차이로 인하여 지역별로 경제발전 과정과 단계가 다르다. 이러한 사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 동부 인도이다.
이에 본고는 동부 인도를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 간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인도는 통일된 사회 및 경제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출 시 지역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이러한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한 전략과 전술, 또는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진출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벵갈과 오릿사 두 주로 구성된 동부지역을 살펴보면, 우선 자간나트 신앙과 함께 두르가 뿌자는 동부 인도의 문화적 기층을 이룬다. 19세기 동부 인도는 콜카타를 중심으로 근대 문화가 확산되었다. 동인도회사는 오릿사지역을 벵갈 관구 아래 두면서 근대성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서벵갈과 오릿사는 의료, 교육, 보건 서비스, 주거 등 최소한의 인간개발지표가 인도에서 가장 낮다. 서벵갈 주는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부패 정도가 극심하고 자본가와 농촌의 사회 지배층의 폭력이 난무하고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의 폭력을 동반한 저항이 매우 심하다. 오릿사 주는 지정 부족(ST)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자연자원이 많아 개발을 둘러싸고 부족민의 저항이 매우 심하다. 낙살 무장 투쟁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곳으로 많은 곳에서 계급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1947년 분단과 방글라데시 독립 이후 밀려 온 대규모의 벵갈 난민도 이 지역이 낙후된 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도로, 항만, 전기 등 사회간접자본은 전 인도에서 가장 열악해 외부 자본 유입을 유인하기에 여전히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동부 인도는 인도 전체 평균보다 절대적으로 낮은 소득과 소비를 하는 지역이다. 산업구조 면에서도 서벵갈과 오릿사는 공업보다는 농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두 주 모두 기초금속산업을 제외하면 섬유, 가죽 등 전통적인 산업에 의존하는 등 제조업이 거의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무역의 경우도 오릿사는 광물이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광물 및 금속 관련 제품이며, 서벵갈은 엔지니어링 제품, 석유제품, 가죽, 황마, 차 등을 수출하는 두 주 모두 전통적인 분야에서만 교역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갖게 된 것은 독특한 사회문화적 배경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벵갈의 경우 장기간 공산당의 집권과 대규모 민간자본에 의한 반찌 산업화 경제정책으로 인한 조직화 부문의 몰락과 제조업의 부진, 전투적인 노동조합과 사업체 폐쇄에 의한 산업체의 침체와 실업확대, 무수히 작게 분할하여 농민에게 나누어주는 토지개혁에 의한 산업용지 확보 곤란, 토지수용에 대한 농민 보상 및 재활 정책 부재에 의한 농민의 토지수용 반발 등이 서벵갈 경제의 낙후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릿사의 경우, 막대한 천연자원, 산림, 풍부한 수자원에 의해 가장 먼저 빈곤에서 벗어날 주로 기대했지만, 80%에 가까운 인구의 농업 집중과 낮은 농업 생산성,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의 부재로 인한 산업화 정책의 실패 등으로 여전히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막대한 천연자원 개발에 대기업 중심의 개발지향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산업화의 실패로 고용확대 부진, 부족민 이주와 그 여파에 의한 최빈층으로의 전락, 이재민 부활정책 미비와 주민의 반발 등 산업 진출 곤란 등으로 산업개발 및 성장이 늦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는 동부에 투자 진출한 두 사례를 통하여 이러한 경제구조 형성이 사회문화적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따따 자동차의 서벵갈 진출 실패사례를 보자. 2006년 따따 자동차는 10만 루피 자동차(나노)를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고, 서벵갈의 싱구르를 생산공장 입지로 선정하였다. 공산당 서벵갈 정부는 따따 자동차에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 1천 에이커의 농지를 강제 수용하였다. 농지 수용에 대해 해당 농민들이 반발하였고, 이 반대는 서벵갈의 야당인 뜨리나물 국민회의당(TMC: Trinamul Congress)의 맘따 바네르지를 중심으로 한 정치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진행되었다. 폭력으로 얼룩진 반대운동과 진압이 거듭된 끝에 2008년 10월 따따 자동차는 마침내 싱구르에서 공장을 철수한다고 발표하였다. 나노는 구자라뜨 주의 사난드에서 생산되어 2009년 3월 시판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포스코 사례를 보면, 포스코는 인도의 오릿사 주에 1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제철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규모는 인도에서도 외국인투자로서는 최대 규모이고,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로서도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제철소 부지 내 농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3년 이상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주민거주 지역의 토지 수용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입지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연구와 그에 기반을 둔 사업추진전략을 세우고 진출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위의 결과로부터 우선 인도는, 특히 동부 인도는 지역별 사회적 영향으로 경제발달 과정이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동부 인도 진출 시 토지수용이 쉽지 않고, 그 토지수용에 대한 저항은 지역마다 그 배경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진출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역학 관계 및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등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 및 이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후 진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부 인도는 현재 구조적으로 빈곤을 탈피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풍부한 인력과 자원, 최근 적극적인 산업화정책의 추진 등으로 여전히 성장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This is to explore the cultur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n the Eastern India composed of two provinces, West Bengal and Orissa. West Bengal and Orissa are geographically in eastern regions of India and are the most densely populated and agriculture-dependent state in India. These states remains one of the poor states in India. However, they are in different stage and process of economic development because of their different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It give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irms to enter India market.
The basis of the traditional culture of Eastern India may be the Jagannath belief and Durga puja. And modern culture is heavily influenced by the modernism brought by East India Company in the 19th century onward. West Bengal and Orissa marks the lowest on the human development indices such as medical service, health care, education, housing etc. Though the communists has been taking the power in West Bengal government, the government servants show us serious corruption and the violence of the upper classes is very widely prevalent in all over the province. What is to be noted on Orissa is that they have very good number of Scheduled Tribes in its north-western region where deep forest with various natural sources are lying. And the develop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and entrepreneurships lead the serious resistance and struggle of the indigenous people dwelling in the region. The power and influence of Naxalite struggle here in Orissa is most noteworthy in all over India. In addition to this, the refugees from the 1947 Partition and the Bangladesh Liberation War of 1971 have affected the backward economic situation of these two provinces. Though the governments of the provinces have been trying to prompt various investments, the poor condition of infrastructure like road, light, port is blocking the progress.
West Bengal and Orissa are most poor states compared to others. Agriculture is the leading occupation in West Bengal and Orissa. However, industry is the lowest contributor to the gross domestic product of the states. Except the mineral and steel industries, only traditional sectors such as cottons and leathers are playing important economic role in these states. Manufacturing are still backward sectors in these two states. Minerals account for 50% of Orissa's export and the traditional items such as engineering products, leathers, textiles, jeweller are major export products in West Bengal.
Two states are by far the least industrialized and underdeveloped states because of their uniqu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s. It is analyzed that the reasons that West Bengal remains one of the poor states in India are political instability and bad governance, political and high corruption with Bengal the Communist Party of India (Marxist) led Left Front rule for three decades.
Orissa is India's poorest state and highly disparities which have long historical and deep institutional roots. Agriculture-deep dependence and its low productivity, lack of leadership and fails of industrial policies have been unable to break the disparities. Land reform makes another obstacles for the firm that needs vast land to establish the factories. Massive resistance from the people of the state who mainly depend on agriculture for livelihood also is a major factor against attracting investment in Orissa.
There are two case to explore the cultural and economic implication on the eastern India, the Tata Nano and POSCO.
In 2006, Tata Motors started constructing a factory to manufacture their $2,500 car, the Tata Nano at Singur, West Bengal. Tata chose the Singur site because of its proximity to Kolkata and highway connections. The West Bengal government obliged, making use of a colonial land expropriation law and state pepression to force 13,000 Singur peasants out of 1,000 acres of prime agricultural land. The project faced massive opposition from displaced farmers. They were given a political support by West Bengal's opposition leader Mamta Banerjee of Trinamul Congress Party. After repeated violences, Tata finally decided to move out of Singur in 2008. On 7 October 2008, Tata announced that they would be setting up the Tata Nano plant in Sanand, Gujarat.
POSCO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Government of Orissa in June 2005, to set up a 12 MTPA green field steel plant near Paradip, Jagatsinghpur District, Orissa, with an estimated investment of USD 12 billion. The company will build a 4 million-tons per annum capacity steel plant in Orissa, during the first phase of its project , and expand the final production volume to 12 million tons per annum. Production from the plant was scheduled to begin by the end of 2011. But the plan, one of India's largest foreign investment projects, has already faced more than three years of delays because of controversy over land acquisition and mining rights. POSCO has faced protests from local residents who stand to be affected by the plant as well as the environment ministry probe. In August, 2010, the environment ministry ordered a halt to all work on the project, including land acquisition, while the panel looked at whether the forest rights act, which seeks to protect forest land and settlers, had been violated.
Policy implications for potential investors from inside or outside India are about the process of land acquisitions. Land for investment project is advised not to include the privately owned or to minimize. If it included private land, direct negotiations between the industry and the landowners would be advisable but it needs a strong political will to end all protocol and red tape. Even in the case of projects that are genuinely for public welfare, there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between market value of the property and the value that the land acquisition officer pays to the landowners. The rehabilitation and relocation of the landowners affected by acquisition should be looked into carefully.
The results gives som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level and growth of economic development in India would be different in state by state. It also shows that land aquisition is the most difficult factor for the firm to invest in Eastern India and the resistance has a different background. It indicates that the cultural and economic backgrounds have to be investigated before the firm invests in India such as West Bengal and Orissa.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two states still have a potential as an emerging market even though there are structural difficulties.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부 인도의 인문사회구조 
1. 동부 인도의 형성 
가. 동부 인도의 정체성 
나. 동인도회사 통치의 역사 
2. 서벵갈과 오릿사의 인문사회구조 
가. 서벵갈 
나. 오릿사 


제3장  인도 동부지역의 경제구조 
1. 경제 현황 및 특징 
가. 낮은 소득과 저성장 
나. 높은 농촌 의존과 제조업 부진 
다. 전통산업 중심의 무역 
라. 풍부한 자원 
마. 최근 친산업적 투자정책 
2. 경제구조의 사회문화적 상관관계 
가. 서벵갈 
나. 오릿사 


제4장  동부지역 투자사례 분석 
1. 내국 자본의 사례: 따따 나노의 싱구르 철수 
가. 싱구르 사태의 개요 
나. 서벵갈 정부와 따따 자동차의 협약 
다. 토지 수용의 문제점과 농민들의 반발 
라. 인도 정치의 역학 관계와 싱구르 사태 
마. 나노 자동차의 사난드 이주 
2. 외국자본의 사례: 부진한 포스코 제철소의 진출 
가. 포스코 제철소 사업의 개요 
나. 포스코 프로젝트의 추진과정과 사업 내용 
다. 포스코 사업이 지역주민과 환경에 미친 영향 
라. 전망 
3. 동부지역 투자 진출에 대한 시사점 
가. 입지 선정 
나. 분쟁 대응 


제5장  구조적 상관성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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