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안형도

  •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

    안형도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차별성과 구성

    제2장 주요 지역통합체의 비교분석
    1. 선행연구의 검토
    2. 분석의 틀: 지역통합지수의 설정
    3. 주요 지역통합체의 통합도 평가와 비교분석
    가. 기능적 통합지수
    나. 사회문화지수
    다. 정치안보지수
    라. 제도적 통합지수
    4. 동북아지역통합에의 시사점
    가. 지수별 비교분석
    나. 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다.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시사점

    제3장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구축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가.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발전과정
    나. 동북아경제통합 구상의 성과와 문제점
    3.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가. 학제간 종합
    나. 순류모델과 역류모델
    다. 동북아지역통합의 쟁점요인 검토
    라. 동북아지역통합의 촉진요인과 장애요인 재검토
    마.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고려요소
    바.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제안

    제4장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1. 동북아지역통합 전략
    가. 통합의 촉발 요인: 핵심 분계점 및 촉매
    나. '아시아판 쉬망플랜'
    다. 지역통합을 통한 통일방안
    2. 향후 과제와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지역통합이 단순히 경제적인 요인만을 고려해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정치안보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통합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생략)
    닫기
  •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

    김원배 외 발간일 2007.06.30

    경제발전,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문/김원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대상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연구의 구성

    제2장 지역경쟁력의 개념과 경쟁력 영향 요인
    1. 지역경쟁력 개념
    2. 경쟁력 지표의 선정
    3. 분석 틀의 구성: 지역 재구조화를 통한 경쟁력의 동태 분석

    제3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재구조화 과정
    1. 대도시권의 일반 현황
    2. 대도시권 재구조화 과정의 분석
    가. 도쿄권
    나. 오사카권
    다. 나고야권
    라. 서울권
    마. 부산권
    바. 베이징권
    사. 상하이권
    아. 광저우권
    3. 대도시권 재구조화의 비교 분석

    제4장 동북아 대도시권의 경쟁력 변화과정
    1. 대도시권 경쟁력의 변화 추이
    2. 대도시권 경쟁력 영향요인 분석
    3. 대도시권 경쟁력의 종합적 이해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결론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1.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2. 지역별 지표
    닫기
    국문요약
    대도시지역이 세계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했으며, 최근 중국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대도시권간 경쟁이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한 동북아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요 대도시권의 구조변화와 이에 따른 경쟁력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생략)
    닫기
  •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운영사례와 제도 도입방안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주요국 사례
    1. 미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다. 특징 및 시사점
    2. 영국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3. 호주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4. 캐나다
    가. 자금세탁방지제도 개관
    나. 전문직 및 비금융업
    다. 특징 및 시사점

    제3장 전문직과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국내 현황과 사례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자금세탁의 관련성
    가. 주요 전문직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나. 비금융업의 현황과 자금세탁의 위험성
    2.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연관된 국내 자금세탁 사례 분석
    가. 사례 분석의 개요
    나. 항목별 분석
    다.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연루 가능성 분석
    3. 자금세탁 관련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직종별 분석
    다. 항목별 분석
    라. 설문결과 요약과 시사점

    제4장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
    1. 도입방향
    가. 제도 도입방식
    나. 자금세탁방지제도 적용대상
    2. 직종별 도입방안
    가. 변호사
    나. 회계사
    다. 카지노
    라. 부동산중개인
    마. 귀금속상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전문직 및 비금융업과 관련된 FATF 권고사항
    2. FATF의 전문직 및 비금융업에 대한 참여수준 분류
    3. 전문직 및 비금융업의 자금세탁 관련 사례
    4. 자금세탁에 관한 설문
    5. 자금세탁방지 위험모델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는 1990년 FATF(Financila Action Task Force) 40개 권고 채택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일반화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금융권에서의 자금세탁 방지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을 이용한 자금세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금세탁자들은 다른 루트를 더욱 활용하고 loophole(법률상 허점)을 찾게 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등 비금융업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자금세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략)
    닫기
  • Regionalism in Northeast Asia: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

    안형도 외 발간일 2005.11.25

    경제개발,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Overview
    Hyungdo Ahn and Yong Shik Choo

    I. Energy and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Kent E. Calder

    II. Toward an Integrated Energy Cooperation System for Northeast Asia
    Yongduk Pak

    III. Economic Regionalism in East Asia
    Edward J. Lincoln

    IV. East Asian Regionalism: Characteristics and Prospects
    Chang Jae Lee

    V. Thinking Outside the Box About the U.S.-ROK Alliance
    Joel S. Wit

    VI. The Emerging New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he Security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Hyug Baeg Im


    Biographies of Participants






    닫기
    국문요약
    동북아시아는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맞고 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역내 경제 교류의 증가와 함께 지리적 근접성과 문화적 유사성이라는 조건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적 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역내의 안보체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비정치적 비군사적 교류의 증가가 종국적으로 협력적인 집단안보 체제를 구축하게 되리라는 시각이 있지만, 새로 등장할 질서가 반드시 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낙관할 수만은 없다. 동북아의 역사적인 지정학적 망령으로 인해 국가 간에는 여전히 상호불신이 만연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협력이 가져오는 효과를 넘어서는 것이다. 협력적인 안보질서의 구축은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달려있으며 북한핵문제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생략)
    닫기
  • 동북아 금융허브: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과 시사점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안형도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자산운용업 현황
    1. 미국
    가. 자산운용업의 역사와 특징
    나. 자산운용업의 현황
    다.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요인과 새로운 추세
    2. 영국
    가. 자산운용업의 현황
    나. 국제 자산운용산업과 영국의 위치
    3. 싱가포르
    가.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나. GIC(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
    다.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
    라. 싱가포르와 한국의 장단점 비교

    제4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동북아 금융허브추진전략은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대표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실물부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7대 과제를 제시하고, 특히 선도산업으로 자산운용업을 육성키로 하였다. (생략)
    닫기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국제화 진전과 향후 과제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양두용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I장 서론

    <제1부>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평가

    제II장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의 과제
    1. 세계적인 금융국제화의 추이와 영향
    가. 금융국제화의 진전과 요인
    나. 금융국제화의 긍정적 파급영향
    다. 금융국제화의 부정적 측면과 과제
    2.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국제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가. 변동환율제 도입과 환율운용
    나.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 증대
    라. 외국인의 국내채권 투자 부진

    제III장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및 경제성장
    1. 서론
    2.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세계적 추이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정의
    나. 금융발전지수의 정의
    다. 추정결과
    3.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
    가. 금융국제화지수의 추이
    나. 금융발전지수의 추이
    다. 금융국제화와 금융발전의 관계
    4. 한국의 금융국제화와 경제성장
    가. 배경
    나. 자료
    다. 실증분석결과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제2부> 금융국제화를 위한 정책제안: 외환제도 선진화와 역외금융시장 육성

    제IV장 국내 외환제도 및 체제 개선방안의 고찰
    1. 서론
    2. 국내 외환자유화 변천 추이
    가. 외환위기 이전의 외환자유화 조치
    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자유화 조치
    3. 국내 외환거래 체제 현황 및 문제점
    가.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특징
    나. 국내 외환체제 및 제도 현황
    다. 현행 외환체제 및 제도의 문제점 및 주요 이슈
    4. 외환위기 이후의 외환자유화 조치의 평가
    가. 외환시장 거래 및 규모의 변화
    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의 외환시장의 미시적 변화
    다. 국경간 자본거래의 변화: 거시적 측면
    5. 외환제도 및 체제개선 방안
    가. 외환법으로의 전환
    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간의 조화로운 발전
    다. 원화 국제화 문제

    제V장 주요국 역외금융시장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역외채권시장 육성의 관점에서
    1. 서론
    2. 아시아 각국의 역외금융시장
    가. 일본
    나. 싱가포르
    다. 말레이시아(라부안)
    라. 태국
    3. 아시아 채권시장 육성논의와 역외채권시장 설립의 필요성
    4. 한국의 역외금융시장 육성의 타당성 평가
    가. 한국의 역외금융시장의 현황
    나. SWOT 분석을 통한 역외채권시장의 타당성 평가
    5. 역외채권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고려사항
    가. 원화 국제화 필요성 여부
    나. 예탁결제 시스템
    다. 매매체결 시스템: 거래소 역외시장부 개설
    라. 과세
    마. 기타 고려사항
    6. 결론

    제VI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금융국제화란 국내외 구분 없이 국경간 금융거래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국제화의 목적은 자본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금융국제화는 1990년대 일련의 신흥시장 위기로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신흥시장국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생략)
    닫기
  •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6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제제기와 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식과 주요 내용

    제2장 국제금융거래의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1. 서언
    2. 국제금융시장별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가.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자금세탁
    나. 유로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다.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확대와 자금세탁
    3. 국제금융시장의 거래방식 변화와 자금세탁
    가. 증권화 경향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자금세탁
    나. 금융겸업화 현상과 자금세탁
    다. 전자금융의 확산과 자금세탁
    4. 결언
    참고문헌

    제3장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유형과 대응방안
    1. 서언
    2. 자금세탁의 유형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형태 이용
    3.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자금세탁 유형분류
    가. 해외사례
    나. 국내사례
    4. 자금세탁 유형과 대응방안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 형태의 이용
    5. 결언
    참고문헌

    제4장 결론

    참고자료 1: 해외사례
    참고자료 2: 국내사례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닫기
  •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유재원
    1.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여건
    3.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4.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나. 한국의 현주소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제고
    참고문헌

    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제1장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효과 왕윤종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3. 국제금융센터의 편익과 비용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 주상영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유재원
    1.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2.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국제금융센터의 조건변화
    나. 유로금융시장의 발달
    다. 미국의 자본규제와 런던의 자본시장육성
    라. 규모의 경제
    3. 런던 금융시장의 현황
    가. 런던 금융시장의 개관
    나. 런던 외환시장
    다. 런던 주식시장
    라. 런던 채권시장
    마. 런던 보험시장
    바. 파생금융상품
    4.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전망
    가. 런던의 경쟁력
    나. 유럽금융시장의 통합과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뉴욕 이인표
    1. 뉴욕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가. 뉴욕 금융시장의 발전
    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부상
    2.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금융환경변화
    나.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자금공급
    라.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3. 뉴욕 금융시장의 현황
    가. 뉴욕 금융시장의 개관
    나. 뉴욕 외환시장
    다. 뉴욕 주식시장
    라. 뉴욕 채권시장
    마. 국제 대출시장
    4.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뉴욕의 경쟁력
    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도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홍콩 장동구
    1.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홍콩 금융시장의 현황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한계
    5.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싱가포르 전승철
    1.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가. 경제발전과정
    나. 금융산업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지리적 이점
    나. 발달된 사법 및 상업제도
    다. 정치적ㆍ사회적 안정
    라. 개방적인 문화와 숙련되고 국제화된 노동력
    마. 건실한 경제성장
    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3.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4.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강점 및 약점
    가. 강점
    나. 약점 및 정부의 대응
    5.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도쿄 송원호
    1.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2.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인적자원
    나. 정보통신망
    다. 산업 발전
    라. 교통 및 운수
    마. 항만도시(Waterfront City)의 발전
    바. 비즈니스 환경
    사. 생활의 질
    아. 조세 및 정부의 역할
    자. 경제적 자유도
    차. 노사관계
    3. 도쿄 금융시장의 현황
    4. 일본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상하이 송원호
    1.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상하이의 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산업발전
    나. 국제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다. 제도적 발전
    라. 관세 및 조세제도
    마. 정부의 역할 및 효율성
    바. 인적자원
    사. 생활환경
    아. 교통 및 정보 인프라
    3. 상하이 금융시장의 현황
    가. 은행부문
    나. 주식시장
    다. 선물시장
    라. 금(金) 거래시장
    마. 보험시장
    4. 상하이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제9장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1. 서론
    2.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3. 한국의 경쟁력 비교
    가. 경제ㆍ정치적 여건
    나. 금융여건
    다. 하부구조 여건
    라. 규제여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욱
    1. 서론
    2. 지역금융센터의 위상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가. 지역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나. 경쟁 도시들의 현황
    3. 한국의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로드맵
    가. 제1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고객들의 니즈분석
    나. 제2단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ㆍ기능 정립 및 기초여건 분석
    다. 제3단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금융센터라는 1단계 목표 실현
    라. 제4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
    마. 제5단계: 동북아 지역금융센터로의 도약단계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정책적 과제
    가.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잠재적 경쟁력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전략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제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경쟁대열에 뛰어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명한 비전과 냉철한 상황분석, 그리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
    닫기
  • 동북아 금융허브: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상하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공은 교통의 중심지, 정치적 수도, 상업거래의 중심지, 중앙..

    안형도 발간일 2003.12.08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여건: 경쟁력 비교
    1. 경제ㆍ정치적 여건
    2. 금융 여건
    3. 하부구조 여건
    4. 규제 여건

    제3장 정책과제와 전망
    1. 금융허브의 편익과 비용
    2. 경제자유구역의 의의 및 한계
    3. 정책과제와 전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도쿄, 홍콩, 싱가포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상하이 등이 국제금융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성공은 교통의 중심지, 정치적 수도, 상업거래의 중심지, 중앙은행의 본부 소재 등에 영향을 받아왔다. (생략)
    닫기
  • Dynamics of Open Economy Business Cycle Models: The Case of Korea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금리충격, 환율충격, 외국의 생산성충격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거시변수에 대한 외부 충격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계열 측정방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확률적 동학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

    안형도 외 발간일 2003.06.1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usiness Cycles in Korea

    III. Model

    IV. Calibration

    V. Comparing the second moments

    VI. Impulse Responses
    1. Productivity shocks
    2. Terms of trade (TOT) shock
    3. Interest rate and government spending shock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국제금리충격, 환율충격, 외국의 생산성충격 등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거시변수에 대한 외부 충격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시계열 측정방법을 통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확률적 동학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방법에 기초한 분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생략)
    닫기
  • Korea’s Five Years in the OECD: FINDING A NEW PATH

    제2회 한국-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의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평..

    안형도 발간일 2001.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OPENING sessionxx

    Opening Remarks
    Doo-Yun Hwang

    Keynote Speech
    Soogil Young
    William Witherell


    sessionxx I. OECD's Contribution to Korea's Economic Policy Formulation

    Presentation
    · Korea and the OECD: A Partnership for Creating a More Market-Oriented
    Economy
    Randall S. Jones

    · Korea's Five Years as an OECD Member: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s
    Economic Reform
    Byong-Won Bahk

    · OECD/CLP and the KFTC, Interaction and Vision
    Joseph Seon Hur

    Comment
    Yong-Kyun Cho
    Kyung-soo Kim
    Young-Ki Lee
    DoHoon Kim


    sessionxx II.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s

    Presentation
    ·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
    Wolfgang Michalski

    · Structural Adjustment and Systemic Risk: Financial Sector Issues
    Caroline Atkinson

    · Korea's Financial Reform: A Systemic Risk Approach
    Jang-Young Lee

    Comment
    Paul F. Gruenwald
    Yunjong Wang
    Chungsoo Kim
    Moon-Soo Kang


    sessionxx III. Sustainable Growth and the Role of Human Capital

    Presentations
    ·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Long-term Economic Growth
    Barry McGaw

    · Nation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Visions and Strategies
    Soobong Uh

    Comment
    Hyehoon Lee
    Deok soo Kong
    Jong-Wha Lee
    Kisung Lee
    Sung Whan Choi

    CLOSING sessionxx

    Closing Remarks
    William Witherell
    Kyung Tae Lee

    닫기
    국문요약
    제2회 한국-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의는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가 이번 세미나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 지난 5년 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하는 데 있다. 둘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선두적 역할을 해왔던 국제경제 주도권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닫기
  • 금융정보기구(FIU)제도 도입방안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국내 불법금융거래의 유형과 규모
    1. 자금세탁의 유형과 규모
    2.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 현황과 규모
    3.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제3장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활동현황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2. 주요국제기구의 활동현황

    제4장 금융정보기구(FIU)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시사점
    1. FIU제도의 운영개관
    2. 주요국 FIU제도의 운영체계
    3. 한국형 모델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한국형 FIU제도 도입방안
    1. FIU제도 도입방안: 한국형 모델
    2. 중장기 추진과제

    제6장 결론

    <참고 1>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 제도
    <참고 2> 주요국 입법례
    <참고 3> 사례 조사
    닫기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본 및 외환자유화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범죄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 FIU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는 FIU제도 도입 촉구, 자금세탁관련 국제기구 구성 등을 통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왔다. UN, OECD, 에그몽그룹(Egmont Group) 등은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금융정보기구(FIU)설치, 금융기관의 내부체계 구축을 통한 각국의 FIU제도 도입과 강화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OECD는 1989년에 자금세탁방지대책반(FATF)을 출범시켜 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노력을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OECD 29개 회원국중 한국과 폴란드만이 자금세탁방지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1995년에는 FIU제도를 갖춘 국가들간의 국제기구인 에그몽그룹이 결성되었는데 전세계적으로 45개 국가와 8개 지역이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개인의 경상지급과 대부분의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골자로 하는 제2단계 외환자유화를 시행한다. 종전의 외환관리법은 외환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통해 범죄자금의 유출입,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제2단계 외환자유화조치의 시행은 범죄자금의 유출입과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입을 손쉽게 함으로써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와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의 증가와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을 방지하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공조체제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FIU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 적합한 FIU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1개 국가의 FIU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시행의 중심기관인 금융정보기구(FIU)의 설립 및 운영현황,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FIU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1개국에 대한 자료수집, 설문조사, 담당자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FIU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나아가 이상과 같은 자료수집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FI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FIU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중대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의 처벌을 규정하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외에 다음의 세가지 사항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금융거래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분석, 제공하는 금융정보기구(FIU)가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금융정보기구는 불법금융거래정보를 체계적, 종합적, 상시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함으로써 법집행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금세탁 및 자금의 불법적 유출입관련 조사·감독업무간의 효율적인 협조 및 조정체계를 제공해 준다. 둘째, 혐의거래보고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의 종사자가 거래금융자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심이 들 때 이를 금융정보기구에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서 FIU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보고제도이다. 셋째, 혐의거래보고의 활성화와 금융비밀보호 준수, 내부보호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내부보고체계와 교육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한다.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체계의 구축, 보고지침의 제공 및 직원교육 등이 금융정보기구와의 협조 아래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닫기
  • 주요국의 금융정보기구(FIU)운영현황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2.30

    금융정책,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목차

    I. 序言

    II. 主要國의 金融情報機構(FIU) 運營現況
    1. 미주지역
    (1) 미국
    (2) 캐나다
    (3) 파나마
    (4) 콜롬비아
    (5) 브라질
    2. 유럽지역
    (1) 벨기에
    (2) 네덜란드
    (3) 영국
    (4) 프랑스
    (5) 스위스
    (6) 핀란드
    (7) 불가리아
    (8) 독일
    3. 아시아 / 대양주 지역
    (1) 호주
    (2) 일본
    (3) 대만
    (4) 싱가포르
    (5) 홍콩
    4. 역외금융(Offshore)지역
    (1) 버뮤다
    (2) 사이프러스
    (3) 저어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간 전세계 주요국들은 자본과 외환의 자유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일찍이 자유화를 시행하였던 주요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도입하여 건전한 자금운용을 기하는 한편, 금융정보를 전담하는 기구(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를 통하여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수사공조를 추진하여왔다.

    미국은 이미 1986년 「자금세탁통제법」을 도입한 이후 금융정보기구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을 중심으로 불법적 자금의 거래를 통제해 왔으며, 일본은 지난 2000년 2월 「조직적범죄처벌및범죄수익의규제등에관한법률(1999)」의 시행과 동시에 특정금융정보실(Japan Financial Intelligence Office, JAFIO)을 발족하여 첫해부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정보기구 제도를 도입한 전세계 50여 개 국가들은 상호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한편, UN, OECD, EU, Egmont Group 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여 정보의 입수와 교환, 국제 공조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1995년 제정)이나 「자금세탁방지법안」(1997년 국회 상정안) 등 자금세탁방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왔으나, 제도적 한계와 전담기구인 FIU의 부재 등으로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자료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먼저 도입한 주요 21개국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의 중심 기관인 금융정보기구의 설립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금융정보기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작성되었다.

    FIU 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연유한 범죄적 자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FIU는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재무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특히 미국, 호주 등 선발 FIU 운영국들은 다량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업무의 분담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의 종사자가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파나마 등 일부 국가만이 혐의거래 외에 고액현금거래까지 규제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동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세탁의 범죄화와 처벌 규정,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고의무 이행과 보고에 따른 면책특권 부여 등을 법으로 분명히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의 마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일본, 네덜란드, 호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경우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등 금융기관 내부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개 국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볼 때, 금융정보기구제도는 해당 국가의 필요에 따라 설립의 배경과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주력하고 있는 활동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동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본 연구자료를 십분 활용하는 동시에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닫기
  •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안형도 외 발간일 2000.10.30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IAPs for Competition Policy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Chinese Hong Kong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II. IAPs for Deregulation
    1. Brunei Darussalam
    2. Chile
    3. China
    4. Chinese Taipei
    5. Hong Kong, China
    6. Indonesia
    7. Malaysia
    8. Papua New Guinea
    9. Peru
    10. Philippines
    11. Russia
    12. Singapore
    13. Thailand
    14. Vietnam

    IV. Conclusion

    Appendix : History of APEC

    References

    국문요약
    닫기
    국문요약
    APEC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하여 개별실행계획 (Individual Action Plans: IAPs)이라는 매우 독특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개별실행계획하에서는 회원국이 각국의 자유화 계획을 자발적이고 일방적으로(unilaterally) 발표하고또,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15개 분야에 걸쳐 단기 및 중장기 개별실행계획과 실천결과를 매년 보고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OECD회원국이 아닌 APEC 회원국들의 IAP를 경쟁정책과 규제완화 부문에 국한하여 요약, 검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경쟁정책은 각 APEC 회원국의 경쟁정책을 검토하고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하여 IAP에 포함되었다. 또한 규제완화 부문은 각 회원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지원하고 규제제도의 투명성을 기하여 무역과 자유화 과정에 규제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자 IAP에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IAP를 살펴보면 APEC 차원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쟁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경쟁정책 적용의 범위나 구체적 목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회원국들의 경제개발수준 정도와 제도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전통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APEC 지역내에 공통적인 경쟁원칙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경쟁원칙(APEC Principles To Enhance Competition and Regulatory Reform)이 채택된 바 있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도 각국의 규제개혁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기에는 개별실행계획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 탈규제(deregulation)를 포함한 규제개혁(regulatory reform)이란 매우 광범위한 작업으로 대부분 규제개혁을 단행하는 국가들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이외에도 정부와 민간 부문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APEC IAP 차원의 규제개혁이란 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규제개혁의 일부분인 "탈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각 회원국내에서의 전반적인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구체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세관절차, 표준 및 적합성 등 다른 부문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규제완화 부문에서 다루어지는 계획이나 조치들은 다른 부문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어 그 성격이 매우 모호하다. 따라서 IAP의 규제완화 부문만 본다면 해당 회원국의 규제완화 조치는 자칫 무원칙적이고 돌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IAP에서는 이러한 취약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닫기
  •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A. General Review

    B. Review by Issue Area

    Ⅰ. Tariffs / In-Kyo Cheong
    Ⅱ. Non-Tariff Measures / Hyungdo Ahn
    Ⅲ. Services / Keuk-Je Sung
    Ⅳ. Investment / Hongyul Han
    Ⅴ. Standards and Conformance / Hyo-Sung Yim
    Ⅵ. Customs Procedures / Kyung Hee LeeㅗIn-Kyo Cheong
    Ⅶ.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e-Ri Kim
    Ⅷ. Competition Policy / Mikyung Yun
    Ⅸ. Government Procurement / Jun-Sok Yang
    Ⅹ. Deregulation / June-Mo Jeon
    XI. Rules of Origin / Hongyul Han
    XII. Dispute Mediation / Wook Chae
    XIII. Mobility of Business People / Hyungdo Ahn
    XIV.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 Keuk-Je Sung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6년에서 1998년간 3차의 개별실행계획 이행을 통해 APEC의 OAA목표와 보고르목표 성취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켜 왔다. 여러분야에서 무역과 투자장벽을 제거하였고 투명성 제고, 정책개혁, 법령개정과 규제철폐를 시행하여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비관세조치와 투자분야에 특히 뛰어난 성과를 도출하였고, 서비스, 표준 및 적합, 정부조달, 기업인이동분야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닫기
  • APEC주요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 평가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2.28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序 言
    要 約

    Ⅰ 관세 /정인교
    Ⅱ 비관세 /안형도
    Ⅲ 서비스 /성극제
    Ⅳ 투자 /한홍렬
    Ⅴ 표준 및 적합 /임효성
    Ⅵ 통관절차 /이경희/정인교
    Ⅶ 지적재산권 /김애리
    Ⅷ 경쟁정책 /윤미경
    Ⅸ 정부조달 /양준석
    Ⅹ 규제완화 /전준모
    ⅩI 원산지규정 /한홍렬
    ⅩⅡ 분쟁조정서비스 /채욱
    ⅩⅢ 기업인이동 /안형도
    ⅩⅣ UR 이행 /성극제
    ⅩⅤ 종합적 평가
    닫기
    국문요약
    Ⅰ. 관세본 연구에서 검토한 10개 회원국 IAP상에 나타난 관세분야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국, 대만 등 일부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APEC의 개방적 자유화 특성으로 인해 각국의 자발적 자유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으며, 금년 말부터 개시되는 뉴라운드에서 관세인하가 협상대상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APEC 회원국들은 이를 의식하여 관세인하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국가의 경우 소폭이나마 관세인하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바, 이중 대부분의 조치는 우루과이라운드하에서 약속된 관세인하의 이행이거나, 정보기술협정(ITA)의 이행과 관련된 것이다. 금년 말부터 뉴라운드하에서 관세인하 협상이 개시될 것이므로 향후 당분간 관세부문에서 획기적인 자유화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2010/2020년 완전 무관세화 목표달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의 관세인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Ⅱ. 비관세회원국들의 비관세조치분야 개별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볼 때 그 서술 내용이 부실하고 이행사항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다수의 회원국이 IAP 포맷에 맞지 않는 형태의 IAP를 제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10개 회원국 중 호주를 제외한 9개 회원국은 &#3998; IAP 이행사항이 전무하고 99년 신규제안사항도 전무한 형편이다. 단지 호주만이 구체적인 이행내용과 신규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IAP제출 포맷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회원국이 IAP 포맷지침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다수의 회원국이 지난 3년간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고 있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신규회원국으로서 금년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다. 많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한편 중국은 비관세조치분야에서 감축과 철폐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IAP상에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만의 경우 모든 이행을 WTO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바 이는 APEC의 일방적 자유화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비관세조치의 완화/철폐를 위해서는 비관세조치내용의 구체화와 더불어 회원국들의 적극적 관심이 요청된다. UNCTAD의 경우 64개 항목의 비관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IAP의 경우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비관세조치의 항목수를 확대하여 구체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Ⅲ. 서비스가장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 국가는 호주, 중국, 대만이라고 할 수있다. 호주의 경우 전문직 서비스의 실질적 시장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네트워크분야의 경쟁정책 도입 등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중국과 대만은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다. WTO에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러시아와 베트남은 이번에 처음 IAP를 제출하였으며 비교적 성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처음 IAP를 작성한다는 점과 IAP의 작성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방이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기타의 국가들은 기본통신이나 금융분야의 WTO 협상결과를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IAP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서비스분야에서도 명확한 IAP 기재원칙이 없다는 점 때문에 기재내용은 방대하지만 실질적인 진전내용은 부실한 편이다. 우선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기 어렵도록 되어 있으며, 새로이 추가된 부분을 찾아내어도,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와 같은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개방정도를 비교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 개선방안으로는 WTO의 서비스협정 양허표 방식을 따른 시장개방계획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APEC이 협상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의 반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협상을 위한 계획표 제출이 아니고, 정확한 실상파악과 비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획표의 제출은 기존의 IAP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Ⅳ. 투자투자분야 IAP는 부분적으로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Bogor 목표의 달성에 비추어 볼 때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 중단기 및 장기계획의 청사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는 투자분야 IAP의 작성과 이행이 독립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에 수립된 투자관련 정책방향, 정책실시의 성과 등을 IAP에 단순히 기술하기 때문인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IAP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작성 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Ⅴ. 표준 및 적합표준/적합 분야의 1998년 IAP는 전반적으로 볼 때 내용이 기존의 IAP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준/적합 분야는 매우 기술적/세부적이고 사안이 복잡한 만큼 개별회원국들은 APEC차원에서 별도의 개별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방향을 서술/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 기술수준의 차이로 인하여 이행상황은 현저히 상이하며, 구체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반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는 동 사안의 기술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의 작성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분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IAP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향후 세부적인 작성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비록 전체적으로 표준/적합 분야의 IAP가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APEC 회원국간 각 국가의 제도 및 개방상황을 서로 점검/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AP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다.

    Ⅵ. 통관절차APEC은 통관절차소위원회(Sub-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s: SCCP)를 통해 역내 통관절차 간소화와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SCCP는 12개 공동행동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한 기술지원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12개 분야 중 HS협약원칙 채택, 토쿄협약(본문)의 채택, 정보의 공공접근성 등 대부분의 분야는 이미 APEC 회원국이 기시행하고 있으나,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는 공동데이터 개발분야이다. 국가별 이행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호주(12개분야 중 11개 사항 이행), 미국(10개), 한국(10개), 일본(10개), 러시아(10개) 등의 국가가 양호한 이행실적을 보이고 있는 반면, 베트남, 멕시코, 중국 등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Ⅶ. 지적재산권한국은 대부분의 TRIPs협정규정에 상응하는 법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행정조직 및 인적자원의 강화 및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벌칙 및 기소를 강화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미국, 일본 및 호주의 보호수준에 못미치고 있으며, 부적절한 법률제정보다 행정적 사법적 권한에 의한 부적절한 법률적용이 지적되고 있다. 단, 호주, 일본, 미국을 제외한 여타 APEC국가들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정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한국을 포함한 여타 APEC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일본이나 미국의 수준으로 강요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특히, 브루나이,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규도 아직 완전히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국가에서의 우리나라 지적새산권의 보호가 시급하다. 대부분의 APEC국가들은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행절차의 자동화에 노력해 오고 있으나, 중국과 브루나이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실행계획의 이행에는 1997년과 비교하여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Ⅷ. 경쟁정책APEC은 경제규모 및 수준, 경제체제 등에 있어서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경쟁법과 경쟁정책 제도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경쟁정책 측면에서 APEC 회원국들을 대체로 개도국, 체제전환국, 그리고 선진국 및신흥경제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루나이, 필리핀, 베트남 등 개도국들은 아직 국내경쟁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IAP 이행사항에 대한 보고도 별로 성실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은 체제전환 과정의 일환으로 경쟁정책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호주와 같은 선진국, 그리고 대만과 같은 신흥경제국은 대부분 경쟁정책 제도가 운영된 지 오래 되었으며 국제협력, 특히 양자협정체결에 적극적이다. 한편 일본과 대만 같은 아시아국가들은 국내 상관습을 국제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Ⅸ. 정부조달IAP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와 정부조달에 관한 작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8년도중 정부조달분야의 진전은 전체적으로 부진하였다. 각 국가 IAP의 대부분은 예전 IAP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의 수용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과제의 대부분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에 불과하였다. 호주와 대만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부분적인 진전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진전된 내용도 별로 없고, 제출한 IAP도 97년도 IAP와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다. 실행계획 중 이행된 사항은 대부분 연구작업이나 교육과정뿐이며,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97년도와 동일한 IAP를 제출하였고, 필리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자국 정부조달체제에 더 이상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IAP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구체적인 정부조달시장의 자유화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Ⅹ. 규제완화호주, 멕시코, 일본 등의 규제완화 내용은 매우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 호주, 멕시코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률 검토작업과 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완화 점검이 진행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일본은 규제완화 프로그램에 의해 정부가 행정개혁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와 일반대중(외국인 포함)의 요청과 의견을 고려한 규제관련 법률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는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APEC회원간의 의견교환 혹은 기업부문간의 정기적 의견교환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필리핀 등 이들 국가들은 국제적인 규범에 조화하는 국내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워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대만의 경우, 중국과의 대치 등 국내적인 이유를 들어 일부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부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APEC 회원국들은 국제적 혹은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ⅩⅠ. 원산지규정원산지규정분야는 대부분 WTO/WCO 작업의 진행상황에 IAP를 연계하고 있다. 즉,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국내규범을 이에 합치시켜 나간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WTO/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의 제정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각국의 IAP 역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의 IAP는 원산지규정의 운영에 관한 현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APEC의 원산지규정 IAP는 통일원산지협정의 제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WTO협정상의 원칙에 대비하여 현행 규정이 비교평가 될 수 있는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ⅩⅡ. 분쟁조정서비스1998년도 IAP 중, 분쟁조정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의 국가가 지난 1997년도 IAP에서 크게 변경된 바 없다. 다만,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신규회원국으로서 처음으로 IAP를 제출하였으나, 현황설명이 불분명하고 향후 계획에 있어서도 너무 추상적이며 구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파푸아뉴기니아는 1997년과는 달리 금번에는 IAP를 제출하였다.전반적으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 설명을 하고 있는 반면,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원칙적인 계획만 내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정부간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준용하고 있거나 준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민간기업관련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ICSID나 뉴욕협정에의 가입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투자분야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는 APEC 회원국간에 체결한 각종 협약이나 협정을 이용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히고 있다.

    ⅩⅢ. 기업인이동기업인 이동 분야의 주요한 성과로는 APEC기업인 여행자카드(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사업인 바 호주, 한국, 필리핀이 최초로 시행하였고 2차 시험운영기간(&#3998;.3~&#3999;.2)에는 칠레, 홍콩이 추가로 참가하였다. 현재 뉴질랜드가 추가로 ABTC사업에 참가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참여가 저조한 형편이다. 한편 일부 회원국들은 ABTC사업 이외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 대만은 기약속조치의 이행실적이 있으나 기타 회원국들은 이행사항과 신규제안이 전무한 형편이다. 회원국들의 IAP 서술내용은 부실한 형편으로 대다수 회원국이 IAP 포맷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본 분야에서의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ABTC사업에 더욱 많은 회원국이 참가하도록 독려하여야 할 것이다.

    ⅩⅣ. UR 이행분석대상 국가 중 WTO회원국인 국가들의 기재내용은 매우 부실한 편이며 일부 내용이 있는 국가도 WTO 기본통신 협상결과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기재하는 정도이며 새로운 내용이 없다. 한편 WTO 가입협상이 진행중인 국가 중 대만은 관세율 인하, 정부조달법 제정 등을 기술하고 있으나 중국은 진전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새로이 IAP를 제출한 러시아는 기재내용이 없으며 베트남은 비교적 상세히 개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이 작성되었다. IAP에서 UR 협정이행 부분이 실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WTO 협정 이행에서 핵심적 사항인 보조금의 통보, 농업분야의 보조금 감축, 섬유협정의 다자화 추진현황 등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있어도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정도의 원칙적 언급만 있을 뿐이어서 매우 부실한 상황인데, 이는 현재의 IAP 기재방법이 불명확하고 원칙적인 사항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positive 방식으로 기재하여서는 이행되지 않은 사항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기재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UR 이행에 관한 기재사항의 목록을 작성하여 각 목록에 대해 각국이 이행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닫기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9.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목차

    A.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8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98년 기준)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98년 기준)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B.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I. 濠洲(Commonwealth of Austral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濠洲 經濟協力 關係
    II. 브루나이 다루살람(Negara Brunei Darussalam)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 關係
    III. 캐나다(Canad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캐나다 經濟協力 關係
    IV. 칠레(Chil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칠레 經濟協力 關係
    V. 中國(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中 經濟協力 關係
    VI. 홍콩 차이나(Hong KongㆍChin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홍콩 차이나 經濟協力 關係
    VII.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 關係
    VIII. 日本(Japan)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IX. 韓國(Republic of Kore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APEC 經濟協力 關係
    X. 말레이시아(Federation of Malay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 關係
    XI. 멕시코(United Mexican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멕시코 經濟協力 關係
    XII. 뉴질랜드(New Zea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 關係
    XIII. 페루(Peru)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페루 經濟協力 關係
    XIV. 파푸아뉴기니(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1.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XV.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필리핀 經濟協力 關係
    XVI. 러시아(Russia)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러 經濟協力 關係
    XVII. 싱가포르(Singapore)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 關係
    XVIII. 차이니즈 타이페이(Chinese Taipei)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차이니즈 타이페이 經濟協力 關係
    XIX. 泰國(Kingdom of Thailand)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泰國 經濟協力 關係
    XX. 美國(United States)
    1. 最近 經濟現況 및 通商懸案
    2. 韓ㆍ美 經濟協力 關係
    XXI. 베트남(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1. 베트남 經濟槪況 및 通商懸案
    2.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부록 I. 세계ㆍAPECㆍ한국의 통계

    부록 II. 주제별 주요 지표
    닫기
    국문요약
    닫기
  •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

    안형도 발간일 1999.06.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APEC
    1. First 5 Years: Formation of APEC
    2. Second 5 Years: Setting up agenda

    Ⅲ. Three pillars of APEC
    1. TILF
    2. Ecotech
    3. Macro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Ⅳ. Conclusion
    닫기
    국문요약
    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mittee), 10개의 실무그룹과 2개의 전문가그룹,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의 전문가그룹 등 많은 수의 포럼이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회원국에 있어서는 초기에 12개국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는 1998년에 가입이 확정된 러시아, 페루, 베트남을 포함하여 2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 APEC은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에 치중하였으나 1994년 Bogor 선언, 1995년 오사카 행동지침,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 등이 채택되면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이슈가 강조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과 함께 금융 및 거시이슈로 논의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APEC은 최근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실패, 금융분야에서의 구체적 결과의 부재,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의 실적미비 등으로 그 역할과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APEC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처해있는 국가들이 모인 아태지역 유일의 협력포럼임을 생각할 때 향후 발전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고 다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미흡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APEC이 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닫기
  •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2.30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PEC's Ecotech
    1. The current Status of APEC's Ecotech
    2. ODA and APEC

    Ⅲ. A theoretical and empirical background for tying Ecotech to TILF
    1.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 discussion
    2. The link between aid and trade: an empirical observation

    Ⅳ.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무역과 투자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은 APEC의 양대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APEC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때 경제 및 기술협력(Ecotech)사업에 대한 APEC의 노력은 매우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APEC 역내 선진국들은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정부부문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및 기술협력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재원확보인데 이를 위해 APEC 역내 선진국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무역량과 원조의 규모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국민총생산 대비 수출량의 비율이 높은 공여국의 원조공여액은 수혜국의 국민총생산대비 수출비율이 낮을수록 적은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공여국들은 대체로 일인당 국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혜국에 더 많은 규모의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본은 APEC 회원국들에게더 큰 규모의 ODA를 제공하고 있는 한편 프랑스와 독일은 APEC 비회원국들에게 더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은 APEC 회원국/비회원국 여부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ODA 자금을 경제기술협력사업의 강화에 활용하는 한편 ODA 공여수준을 자유화 수준에 연계시킴으로써 APEC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는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닫기
  • APEC 회원경제의 현황 및 대한 관계

    안형도 외 발간일 1998.11.05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목차

    I. APEC 關聯 經濟統計
    1. APEC 회원국의 주요 경제지표(97년 기준)
    2. APEC과 세계경제
    3. APEC과 기타 지역그룹 비교
    4. APEC 관련 우리나라 주요 통계

    II. 會員國別 經濟現況 및 對韓 關係
    1. 美國
    가. 美國 經濟槪況
    나. 韓ㆍ美 經濟協力關係
    2. 캐나다
    가. 캐나다 經濟槪況
    나. 韓ㆍ캐나다 經濟協力關係
    3. 日本
    가. 日本 經濟現況
    나. 韓ㆍ日 經濟協力 關係
    4. 濠洲
    가. 濠洲 經濟槪況
    나. 韓ㆍ濠 經濟協力關係
    5. 뉴질랜드
    가. 뉴질랜드 經濟槪況
    나. 韓ㆍ뉴질랜드 經濟協力關係
    6. 中國
    가. 中國 經濟槪況
    나. 韓ㆍ中國 經濟協力關係
    7. 臺灣
    가. 臺灣 經濟槪況
    나. 韓ㆍ臺灣 經濟協力關係
    8. 홍콩
    가. 홍콩 經濟槪況
    나. 韓ㆍ홍콩 經濟協力關係
    9. 브루나이
    가. 브루나이 經濟槪況
    나. 韓ㆍ브루나이 經濟協力關係
    10.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經濟槪況
    나. 韓ㆍ싱가포르 經濟協力關係
    11. 말레이시아
    가. 말레이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말레이시아 經濟協力關係
    12. 泰國
    가. 泰國 經濟槪況
    나. 韓ㆍ泰 經濟協力關係
    13. 인도네시아
    가. 인도네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인도네시아 經濟協力關係
    14. 필리핀
    가. 필리핀 經濟槪況
    나. 韓ㆍ필리핀 經濟協力關係
    15. 멕시코
    가. 멕시코 經濟槪況
    나. 韓ㆍ멕시코 經濟協力關係
    16. 파푸아뉴기니
    가. 파푸아뉴기니 經濟槪況
    나. 韓ㆍ파푸아뉴기니 經濟協力關係
    17. 페루
    가. 페루 經濟槪況
    나. 韓ㆍ페루 經濟協力關係
    18. 칠레
    가. 칠레 經濟槪況
    나. 韓ㆍ칠레 經濟協力關係
    19. 베트남
    가. 베트남 經濟槪況
    나. 韓ㆍ베트남 經濟協力關係
    20. 러시아
    가. 러시아 經濟槪況
    나. 韓ㆍ러 經濟協力關係
    21. 韓國
    가. 韓國 經濟槪況
    나. 韓ㆍAPEC 經濟協力關係
    닫기
    국문요약
    닫기
  •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

    노재봉 외 발간일 1997.12.15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Introduction
    1. The Evolution of Eco-Tech in APEC
    2. The Unbalanced Pillars of APEC
    3. Purpose of the Paper

    Ⅱ. The Current Status of Eco-Tech
    1. An Overview of APEC's Eco-Tech
    2. The Characteristics of Eco-Tech

    Ⅲ. Challenges to Eco-Tech
    1. Duplication of Work: Intra- and Extra-APEC
    2. Passive Attitude of Governments toward Eco-Tech
    3. Limitation of Project Designs
    4. Growing Number of Fora

    Ⅳ. Conclusion: How to Strengthen Eco-Tech

    References

    Annex: Description of Eco-Tech Projects
    닫기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APEC 경제기술협력에 대한 연구의 현재 위치를 평가하고, 경제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검토하면서 APEC에서 현재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업무중복, 경제기술협력 회원국의 수동적인 입장, 사업계획의 한계와 같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기술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APEC은 더욱 구체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진회원국으로부터 대대적인 지원과 지도가 사업개발과정에서 중요하다.
    닫기
  • 제5차 APEC 정상회의 의의와 대책

    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안형도 발간일 1997.11.15

    경제개발

    원문보기

    목차
    序言

    序論 및 要約

    프로그램

    Ⅰ. APEC의 現況 및 向後課題 / 魯在峯
    1. 序 論
    2. 개념단계의 APEC
    3. 오사카 頂上會議
    4. 수빅 頂上會議
    5. 밴쿠버 頂上會議
    6. 主要 會員國의 立場
    7. APEC의 向後課題
    8. 結 論
    [添附1] 韓國의 個別實行計劃의 主要內容
    [添附2] APEC 經濟人諮問委員會(APEC Business Adivisory Council: ABAC)
    討論 吳種南 財政經濟院 對外經濟局 總括課長
    朴泰鎬 서울大學校 敎授

    Ⅱ. APEC 貿易投資自由化의 進行經過와 展望 / 金昌善
    1. APEC에서의 무역투자 자유화 논의경과
    2. 개별실행계획(IAP) 및 공동실행계획(CAP)의 주요내용
    3. 우리나라 個別實行計劃의 작성과정 및 主要內容
    4. 向後 展望 및 評價
    [添附1] 1995년 오사카 行動指針(OAA)의 주요내용
    [添附2] 마닐라실행계획(MAPA)의 주요내용
    討論 韓弘烈 漢陽大學校 敎授
    柳在元 建國大學校 敎授

    Ⅲ. APEC 經濟 및 技術協力의 현황과 문제점 / 南相正
    1. APEC의 발전 경과와 Ecotech
    2. Ecotech 현황
    3. 문제점 및 대책
    4. 우리의 Ecotech 관련 기본 방향
    討論 申東春 建設交通部 國際協力課長
    盧富鎬 環境部 海外協力課長
    金鍾德 에너지經濟硏究院 硏究委員

    Ⅳ. APEC 國家間 金融協力 / 崔重卿
    1. 序 論
    2. APEC 國家間 金融協力 環境
    3. 論議中인 協力分野
    4. 共同推進課題(Collaborative Initiatives)
    5. 기타 論議된 사항
    6. 맺음말 : 우리의 對應 및 APEC 金融協力의 將來
    討論 李長榮 金融硏究院 硏究委員
    趙潤濟 西江大學校 敎授
    盧成泰 한화經濟硏究院長

    Ⅴ. 패널토의 : Vancouver회의 - 우리의 목표와 전략
    討論 楊秀吉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裵利東 全經聯 國際部 理事
    金俊源 西江大學校 敎授
    成克濟 慶熙大學校 敎授
    趙庸鈞 外交安保硏究院 敎授
    崔仁範 APEC敎育財團 事務局長
    琴在昊 勞動硏究院 硏究委員
    닫기
    국문요약
    본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KOPEC),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5차APEC정상회의의 의의와 대책 -APEC연구 콘소시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을 모아 정리/요약한 것이다. 이 세미나는 1997년 11월 24-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카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는 제5차APEC정상회의에 대비하여 현재 APEC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요 논의를 점검하고 APEC정상회의의 토론 주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고자 개최되었다. 특히 본 세미나에는 주제 발표자로 정부 관련 부처의 주무 과장들이 참석하여 현실감있고 생동적인 발표를 하였으며 학계, 업계, 관계의 토론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對APEC 외교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닫기
  • APEC 經濟協力과 中小企業 : 主要國의 中小企業 政策과 中小企業協力 方案

    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

    안형도 발간일 1996.12.18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序言

    Ⅰ. 序 論
    1. 硏究의 目的
    2. 中小企業에 대한 定義

    Ⅱ. APEC 主要 會員國의 中小企業政策
    1. 濠 州
    2. 카나다
    3. 인도네시아
    4. 日本
    5.말레이시아
    6. 臺灣

    Ⅲ.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과 推進方案
    1. APEC 中小企業協力의 現況
    2. APEC 中小企業協力 推進方案

    Ⅳ. 韓國의 役割과 政策課題
    1. 韓國의 APEC 中小企業 協力活動
    2. 政策課題

    參考文獻
    附 表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1993년 시애틀 정상회담의 권고에 따라 시작된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에 매우 활발히 참가하여왔다. 우리나라는 APEC 중소기업협력사업의 주관심분야 5개 중 금융분야에서 2개의 협력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 첫 번째 사업은 모험자본워크숍(Venture Capital Workshop)으로 1995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워크숍은 모험자본사업에 관한 견해와 경험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아-태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공동의 장애를 파악/제거하고, 중소기업이 모험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모험자본산업의 국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었다.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회원국들이 얻은 성과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워크숍을 통해 중소기업들은 모험자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새로 시작하는 기업과 기술중심의 중소기업의 성장에 모험자본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둘째, 이 워크숍을 통해서 APEC 역내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모험자본 활용 경험을 배울 기회를 제공받았고, 선진국들이 발표한 모험자본제도를 개도국들 국내에서의 모험자본제도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셋째, APEC 회원국들은 또한 해외투자환경에 대한 발표와 논의를 통해 각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우리나라가 주관한 두 번째 사업은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로서 1996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의 목적은 APEC 역내의 금융시장의 비효율성이 중소기업의 재원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투자재원의 조달에 있어 겪는 어려움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APEC 전 회원국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 사업은 각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a) 금융부문과 기관 b) 금융규제 c) 금융과 금융조치 d) 재원조달상의 어려움 e)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정책 f) 금융정책제도 g) APEC과 APEC회원 각국의 역할 등 7개 분야에 걸친 자료를 수집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APEC 회원국 각국의 중소기업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APEC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겪는 중소기업 금융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닫기

윤덕룡

  •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비전과 과제: CMIM 20년의 평가와 새로운 협력 방향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20주년의 성과와 과제
    1. 서론
    2.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발전과 성과
    3. CMIM의 한계와 과제
    4.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개선방향
    5. 소결

    제3장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 성과와 과제
    1. 서론
    2. ABMI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3. ABMI의 과제와 개선 방안
    4. 소결

    제4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협력방안 모색
    1. 서론
    2.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전개와 한계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개념과 유형
    4. 국제지급결제의 현황과 문제점
    5. CBDC 공동이용을 위한 협력
    6. 소결

    제5장 동아시아 개발금융 협력의 새로운 지평
    1. 서론
    2. 동북아 지역의 개요
    3. 동북아 지역 개발투자에 대한 수요 추정
    4. 동북아시아 개발투자 다자금융지원 수단
    5. 동북아 역내 개발기구 설립
    6. 소결

    제6장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을 넘어서
    1. 서론
    2. 기존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평가 및 한계
    3. 중앙아시아의 금융협력 여건과 협력 분야
    4. 중앙아시아와의 금융협력 추진 전략과 방향
    5. 향후의 과제: 유럽과의 협력을 통한 삼각 금융협력 전략

    제7장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후 역내 차원의 유동성 지원 등을 비롯한 금융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nag Mai Initiative)를 체결했고, 20여 년간 역내 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이 노력의 결과물로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아시아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든 실정이다. 최근의 예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가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외환시장 불안을 겪었음에도 ASEAN+3 국가 중 역내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해 시장 불안을 해결하고자 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CMIM의 활용이 저조했던 이유를 살펴보면 CMIM이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연계되어 있어 낙인효과(sigma effect)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각국이 용도를 지정해 놓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할 뿐 아니라 지원규모 역시 작은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장에서는 역내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취약성에 대한 인지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개선하지 못한 원인을 리더십과 비전의 부재로 지적했다. 따라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CMIM Fund’를 설립하고, 이를 금융협력과 연계하여 통화협력 및 지역통화와 지역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역금융협력의 향후 비전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호주와 뉴질랜드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영입하는 것인데 이는 기존 회원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금융협력 부진에서 벗어나는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의 선진 금융산업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ASEAN+3 체계 내에서 가장 꾸준하게 진행되어온 ABMI는 일정 기간마다 로드맵을 새로 제시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로컬통화 표시 채권시장의 발전뿐만 아니라, ASEAN 지역에 금융 인프라와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회원국 간의 경제발전 수준 격차로 인해 ASEAN+3 국가 간 채권시장 발전 정도의 차이 지속, 여전히 큰 역내 인프라 투자 갭 등 한계점 또한 명확하게 드러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결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접근과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는 지역의 확장을 제안하고 있다. 앞서 2장에서도 CMIM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호주와 뉴질랜드의 참여를 고려한 바 있는데, 로컬통화 채권시장의 측면에서도 보면 호주와 함께 논의를 진행하는 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호주의 채권시장 규모는 2020년 2/4분기 기준, 2조 1,990억 달러로 한국의 채권시장 규모와 비슷하며, 특이한 점은 금융기관 채권의 비중이 53.9%로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호주의 수출 구성에서 원자재의 비중이 60%에 가까워 호주달러화가 원자재 가격과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대부분의 선진국 통화와는 다르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자산으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를 들면, 일본 엔화 자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고,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SEAN과의 협력 강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ABMI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협력을 돌아보는 한편 향후 이 지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본다. 그동안 동아시아 통화협력의 성과가 크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는 역내 환율안정이라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 따라서 ‘CBDC의 발행 및 통용에서의 협력’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여전히 국가 간 지급결제 과정은 높은 비용과 리스크, 거래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만약 CBDC가 도입되어 국제지급결제에 활용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와 자국 통화의 국제화 촉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다만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CBDC의 보유 및 사용에 역내 국가들의 중앙은행 간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CBDC를 통한 협력은 미국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협력 과정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촉진되어 환율 불안정성이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도한 염려로 선택지를 줄이기보다는 CBDC를 통한 협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 원화의 국제적인 사용 촉진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저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서 ‘CBDC를 통한 협력’을 새로운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5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 금융협력의 정체에서 벗어나 협력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롭게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즉, 기존의 ASEAN+3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구도를 새로운 구도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지역 개발협력으로 전환하고 그 중심국을 동북아로 확장 및 이동하는 것이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대륙의 최후 핵심 경제프런티어(last major economic resort of the Asian continent)’라고 불릴 만큼 성장잠재력이 크고 투자수요도 엄청나다. 그러나 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추가적인 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동북아 역내 개발금융기구의 설립이다.
       동북아개발은행, 동북아인프라펀드 및 동북아개발공사, 이 세 가지 대안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한 결과 동북아개발공사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자금을 지원할 때 국제금융기구 회원자격을 요구하지 않아 자금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다. 또한 각국의 개발 관련 은행들이 주도함으로써 국제기구 형식을 지양할 수 있고, 중앙정부 대신 지방정부가 참여해도 가능하므로 설립 역시 용이하다. 이 외에도 민간의 참여 독려가 가능한 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산산업의 육성과 장기자본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장점이 많다.
       다만 정치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동북아개발공사의 추진체계와 관련해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등 개발 관련 은행이 설립을 주도하는 한편, 상업성을 부각시켜 역내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 민관협력을 끌어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참여 자체를 배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국이 핵심국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구하는 점과 함께 이미 자체적인 자금 조달능력이 높기 때문에 이 참여가 지역 개발 및 협력 차원이라기보다는 대외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개발공사 또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 Development) 등 기존 다자개발은행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동북아 지역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동북아개발공사의 활동 범위로 신북방정책 경제협력 대상국 모두를 포괄하기보다 동북아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6장 역시 금융협력 대상의 전환을 제안하고 있는데, ASEAN 국가에서 개발금융 수요가 높은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대인 중앙아시아로의 전환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대안은 아시아개발은행을 앞세운 일본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주도하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금융협력 대상에서 소외되어 왔던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이하에서는 몽골 및 중앙아시아 5개국을 중앙아시아로 총칭)을 포괄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중앙아 금융협력 및 연수센터(가칭)’를 조속히 설립하여 금융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원화 결제협력을 비롯한 거시금융 분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등 실물부문 협력 역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유럽, 특히 EBRD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유럽-중앙아시아의 3각 금융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는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대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준비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다룬 주제들은 역내 금융 및 통화협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다만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적어도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기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추후 진행될 연구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닫기
  •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금리와 환율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윤덕룡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 투자 동향과 특징
    1. 외국인 투자자금의 구성과 동향
    2. 외국인 증권투자 제도 및 현황
    3.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동향과 특징
    4. 정책적 시사점

    제3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주식자금 이동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채권자금 이동의 결정요인 분석
    1. 개관
    2. 선행연구
    3. 자료 및 모형설정
    4. 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주요 변수들의 특징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국내외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이 심화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출입이 금융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유출입의 규모가 증가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고 나아가 금융시장 가격변수 및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 개방이 선택 가능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입 및 유출의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의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금융부문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의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하여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제도와 자금의 동향 및 특징 을 파악하였다.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제도는 1990년 후반 이후 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식과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주식 시장에서 액티브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패시브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지수 추종형 투자로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외국인 주식 투자의 매매 회전율이 상승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듀레이션의 증가와 투자자 다변화가 이루어져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로부터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식투자에서 패시브 자금이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채권자금의 이동은 환율의 변동성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변동성 관리가 외국인 채권투자의 안정적 유지에 중요한 조건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한 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도출되는 주요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 이자율 변수로 국내 요인(pull factor)보다 글로벌 요인(push factor)을 더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고려한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과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 매도와 매수는 각기 다른 수익률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 매수 및 매도가 낮은 수준일 때 주식 매수에 DowJones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주식 매도에는 KOSPI 수익률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셋째, 정책 대상과 시장의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순매수와 주식 매수 및 매도를 설명하는 모형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주식 순매수는 글로벌 유동성이 잘 설명하였으나 주식 매수 및 매도는 위험지표가 잘 설명하였다. 또한 두 국면에 따라 유효한 결정요인이 다르고 변수에 미치는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국면에 따라 다른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의 유출이 높은 수준일 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파급효과가 단기에 발생하며,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당국에 크나큰 정책 도전과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자금 유출은 변동성도 높으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영향은 아시아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하였듯이 초단기에 발생하여 금융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의 채권 투자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로부터 네 가지 주요 내용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외국인 채권투자는 금리와 환율에 민감하다. 금리는 순매수 전체 투자금액뿐만 아니라 만기별로, 국면별로 모두 유의한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매수의 경우에는 장기 채권에서 영향이 유의하였는데, 향후 장기 채권투자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리변수가 매수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미, 대EU 환율은 외국인 투자 수준이 높을 때 장단기 채권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규모가 큰 경우 환율이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주식투자와 채권투자는 서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정책 시행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만기 3년 이내의 채권투자와 주식 순매수는 주로 보완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의 채권시장 투자 동향을 분석할 때 외국인의 주식시장 투자 동향도 면밀히 관찰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외국인 채권투자에는 신흥시장과 관련된 변수들보다 선진국 시장 관련 변수들이 더 유의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동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증권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거시경제변수는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외국인이 장기채권에 투자할 때 중요한 결정요인이 된다. 따라서 향후에 외국인 채권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에서는 최근 외국인 증권투자 현황과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먼저 금융시장 발전과 증권 가격 및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된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책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증권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시장이지만 상호 연계된 외국인 주식, 채권 시장과 외환시장의 통합적인 관리 및 감독을 위해 대외 건전성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닫기
  •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윤덕룡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혁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및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제2장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추이와 거시경제적 영향
    1. 한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추이(주요 지표)
    2. 한국의 자산 불평등: 현황과 추이
    3. 부의 불평등이 거시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
    4.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자산가격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자산가격과 소득 불평등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소득 불평등이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 소득 불평등과 경상수지의 관계
    2. 자료 및 모형 설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지난 30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와 부의 편중을 경험하였다. 부의 불평등은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야기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부의 불평등은 경제성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국내적인 거시경제 변수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경제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하여 한국 현황을 파악하고 그 결정요인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이후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도 한국의 지니계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지니계수가 35개국 중 31위(2017년)였다. 자산은 소득보다 상층부에 더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자산 점유율은 상위 1%가 순자산의 11.3%, 상위 5%가 순자산의 28.8%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로 늘리면 순자산의 42.1%를 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 성장론에서는 불평등이 혁신과 투자를 위한 동기를 유발하므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New Keynesian에 속하는 학자들은 불평등이 교육이나 인적자본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였다. 한국의 지니계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후자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불평등과 소비의 관계에서는 케인즈의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불평등의 확대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득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하였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국내 총소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내 총소비의 감소가 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재정 정책의 누진성 정도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재정 정책의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에서는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승이 소득 불평등도의 악화에 기여하였지만, 누진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요인들이 소득 불평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누진성이 낮은 재정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 불평등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분기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전환점을 넘어서면 오히려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라 경상수지는 U자의 형태를 보였다. 지니계수 이외에 유년부양비의 상승, 순대외자산의 확대, 실질실효환율의 상승, 국내신용 증가, 경기 후퇴기가 경상수지를 축소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에서는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통해 성장에 우호적인 경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우리나라 부의 불평등이 국내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집단의 소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서 1분위 소득집단의 소비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개선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 금융 소득에 대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 복지 지출 강화와 같은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와 같이 소득 불평등을 높이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인구구조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에서 예측한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되는 시점이 예측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닫기
  •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축통화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과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론..

    윤덕룡 외 발간일 2018.12.28

    통화정책, 환율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비기축통화국의 환율 특성
    1. 비기축통화국 고려의 필요성
        가. 기축통화 여부의 고려
        나. 기축통화국의 분류
    2. 환율의 통계적 특성 비교
    3. 이자율평가
    4. 기축통화 여부에 따른 이자율평가 검정
        가. 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
        나. 추정식과 검정결과
    5. 소결


    제3장 SVAR 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의 환율에 대한 영향 분석
    1. 분석 모형 및 방법론
        가. 충격 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한 구조 VAR 모형
        나.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다. 이슈
    2. 미국
    3. 소규모 개방경제 국제통화 보유국
    4. 아시아 소규모 개방경제 국제통화 비보유국
    5. 강건성 확인
    6. 소결


    제4장 한국의 통화정책과 환율 관계: 사례분석
    1. 통화정책의 환율변동 경로 관련 이론
    2. 통화정책과 환율관계 실증연구
    3.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따른 환율변동: 사례분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 및 통화정책의 변화
        나.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환율 간의 관계
    4. 우리나라 통화정책 충격이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가. 분석 목적
        나. 방법론
        다. 분석 사건의 선정
        라. 분석 모형
        마. 분석 결과
    5. 요약과 시사점


    제5장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1. 주요내용
    2. 정책적 시사점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VIX를 외생변수로 추가
    2.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  외생변수 시차 6개
    3. 6개월 부호제약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제통화를 가지지 못한 소규모 개방경제의 통화정책과 기축통화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이러한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이론에서 제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비기축통화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다. 그리고 비기축통화국의 환율 특성을 상술하였다. 이를 통해 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안정기 등으로 나누어 환율의 상대적 변동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위기 기간의 상대적 변동성이 기축통화국보다 비기축통화국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의 무위험 이자율 차이에 대한 통계적 특성도 살펴보았다. 기축통화국에서는 무위험 이자율 차이의 평균이 0에 가까웠고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율평가도 검정하였지만 여기서는 두 집단간 차이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제3장에서는 구조 다변수 자기 회귀 모형(Structural VAR Model: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충격 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부가하는 구조 VAR 모형을 이용하여 각국의 통화정책 충격을 식별하였다. 6대 기축통화국 중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아시아권의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인 한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대상으로 최근의 인플레이션 타기팅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축통화국인 영국, 캐나다, 스위스에서 통화정책 충격에 대한 환율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이론의 예측과 많이 다르지 않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금리인상 충격은 환율을 유의하게 절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ornbusch(1976)의 예측과 같이 환율이 오버슈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ornbusch(1976)의 예측과 약간 달리 환율이 즉각적으로 최대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몇 개월 후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비기축통화국들에서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이론의 예측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이 절상되지 않고 절하되는 ‘환율 퍼즐’이 나타났다. 필리핀에서는 환율의 반응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환율 절상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한국의 경우는 금리인상 충격 후 환율의 반응이 상대적으로 덜 유의하게 나타나기는 하나 환율이 절상되고 환율이 오버슈팅 되고 충격 후 두 번째 월에 최대효과가 나타났다는 면에서 선진국들의 결과와 비슷하게 이론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화정책 충격 시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은 종종 유의하게 0과 다르다고 나타났는데, 축적된 리스크 프리미엄의 반응이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 오차 분산 분해 결과, 통화정책 충격은 이들 국가에서 약 10~15% 정도의 환율변동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정책 충격이 환율변동성을 설명하는 비중도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 간에 명확히 다르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은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활용한 모형은 주식시장의 위험조정모형(market-and-risk adjusted returns model) 중 시장모형(market model)에 속하는 것으로 특정사건이 추세를 벗어나는 초과수익을 발생시키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의 모형이다. 이를 적용하여 통화정책적 충격이 환율을 추세에서 벗어나게 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초과수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의 여부를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사건연구를 위해 4개의 사건을 선정하였는데 3개의 사건은 미국의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한국의 금리변화가 있었던 시기로 구성하였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 시기를 선정하여 향후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환율은 신흥국 통화지수보다는 달러 인덱스를 기준으로 더 유의하게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연구의 결과는 4개 사건 중 하나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환율이 변화하였고 나머지 3개의 사건에서는 이론과 부합하게 환율이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사건의 결과가 지속되는 시기가 길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사건은 하나에 그치고 있어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항상 이론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환율을 변화시킨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한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미국이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도 환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치는 한계영향력이 감소하였고 한국은 금리인상을 미국보다 더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한국의 통화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예측이 제한적인 이유는 원화가 국제화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장의 투명성 제고나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원화를 국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는 소국개방경제적 특성 때문에 통화정책 결정 시 미국의 통화정책과 양국간 금리의 변동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한국의 통화정책보다 영향력이 커서 양국이 상치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통화정책의 운용방식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기준금리조정을 중심으로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명목금리만이 아니라 실질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운용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개방경제적 환경이 국내외적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통화정책 운용기법을 개발하는 노력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대외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므로 환율정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다양한 간접적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명시적으로 주어진 역할은 물가관리와 금융안정이다. 그러나 환율을 비롯하여 여타 거시경제지표들도 금융안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금과 같이 한·미 금리가 역전되어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한국의 통화정책 충격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미국의 금리상승이 야기한 달러화 강세의 한계영향력이 낮아져 있고, 한국이 금리를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더 높은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닫기
  • 환율변화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기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 가운데 경제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환율변화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과 소득의 변..

    윤덕룡 외 발간일 2017.11.30

    경제발전, 환율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환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환율과 경제성장
    2. 환율과 소비
    3. 환율과 투자
    4. 환율과 고용
    5. 환율과 수출
    6. 실증분석
        가. 지출항목별 환율 영향 실증분석
        나. 환율이 공급항목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7. 상관관계 분석
        가. 지출분야 상관관계 분석
        나. 공급분야 상관관계 분석
    8. 소결


    제3장 환율변동이 기업성과 및 행태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서론 및 기존 연구 개관
    2. 분석모형
        가. 중간재 수입 없는 내수기업
        나. 중간재 수입이 없는 완전수출기업
        다. 중간재를 수입하는 내수기업
        라. 중간재를 수입하는 완전수출기업
    3. 분석자료 및 추정방법
        가. 추정모형
        나. 분석자료
    4. 실증분석 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나. 노동생산성
        다. 총부가가치
        라. 총수익
        마. 총수출
    5.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환율변화에 따른 기업가치 분석
    1. 서론 및 기존 연구 개관
    2. 자산가격결정모형을 통한 기업별 환노출 분석
        가. 환노출 정의 및 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실증분석
        라. 분석모형 확장 및 강건성 확인
    3. 환노출의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환율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2. 환율변화에 대한 기업데이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 가운데 경제 전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율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 환율변화는 수출입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과 소득의 변화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물가수준, 기업의 경쟁력, 고용수준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거시경제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환율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시적 분석으로 그 연구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거시경제적 정책대응과 더불어 미시적 정책대응을 결합할 수 있어서 더 적확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응의 모색에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제2장에서는 환율과 관련하여 전통적인 연구들에서와 같이 거시경제의 집계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율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주로 수요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방식과 달리 공급부문에 대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특정 변수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해온 방식과 달리 관련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부분분석방식이 아닌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2장에서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상승이 경제성장, 소비, 투자, 수출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2000년대 들어 환율의 변동성과 수준이 크게 증가하여 거시경제의 변동성이 높아졌다. 셋째, 환율의 거시경제에 대한 영향이 단기에 그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화가 경제성장이나 수출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산업별로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율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성과나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 정책목표 달성이 용이치 않을 뿐더러 경제주체들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책 결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변화의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유의한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수단으로서 유효성이 낮다. 이는 자본시장의 자유화로 실물부문의 변화가 자본시장에 변화를 야기하여 초기의 영향력이 중화되기 때문으로 환율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실질적으로 용이치 않음을 시사한다. 셋째, 외환시장의 변동성 증가와 수준 변화, 산업별 상이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환율정책은 수준보다는 환율의 안정성 유지에 정책적 목표를 둘 필요가 있다. 환율의 수준에 대한 정책은 유효성도 적고 국제적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동성을 축소하는 정책이 경제주체들의 거래비용을 저하시켜서 더 확실한 정책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환율정책 자체가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연관된 다른 정책과 병행하여 패키지로 정책을 시행하는 소위 policy mix 방식으로 환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환율의 평가절하가 초래하는 경상수지의 개선효과가 고용이나 성장과 같은 여타 거시경제적 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 확대 및 내수진작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미시적 차원에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업에는 가격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수출비중이 낮고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실질실효환율의 변화가 생산성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학적 상식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시적 데이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별로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이하나 대부분의 서비스산업은 수출비중이 낮아 실질실효환율의 하락이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주가를 기업가치로 대변한 환노출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대미 환율 상승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환율상승이 기업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환율상승으로 인해 달러화로 환산한 주가하락의 영향을 염려한 해외투자자들의 자금인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석시계를 넓힘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미 환율상승으로 기업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외자산을 많이 보유한 기업, 대외부채를 적게 보유한 기업,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기업, 현금보유 비율이 높은 기업,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주요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이 거시경제적으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집계데이터를 이용한 거시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미시적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기존의 통념과 달리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이 일정 기간 거시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가 이전과 달리 반드시 수출확대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정책결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변동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치고 있는 데 비해 환율변동성 수준이나 빈도가 높아져서 환율수준을 타기팅하는 정책보다는 환율변동성을 낮추어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전체 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요인의 영향이 확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환율의 영향이 특정 시기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불확실한 정책 효과보다는 더 분명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의 선택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셋째, 환율변동의 경제적 효과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산업별·기업별 상황에 따라서도 서로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환율정책이 요구된다. 기업들의 경우 환율에 대한 노출이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기업들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율상승이 반드시 모든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수출비중이나 중간재 수입의존도에 따라 환율 상승이나 하락에 의한 유불리가 서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 관련 정책만으로 특정 경제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우므로 재정정책이나 고용정책 등 연관된 정책을 연계하여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는 등의 적확한 정책 개발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나 인구구조, 자본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환율변화가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확인해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특히 기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미시적 연구와 거시적 연구의 연계는 미시적 연구의 수준을 어느 수준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나 연계고리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미시적 연구가 더 일반화되면 더 효율적인 연구방식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연구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평가절하가 반드시 우리 경제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존의 환율 논쟁은 주로 환율수준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환율의 평가절하가 경제성장 및 거시경제에 유리하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가정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보인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환율수준에 따라, 혹은 환율의 변화속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의 범위에 이러한 이슈들을 포함하지는 안았으므로, 후속연구들에서 환율변동에 연관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이 연구에서 나타난 환율의 평가절하 효과를 더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닫기
  •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6.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와 특징

    1. 고령화 추이
    2. 출산율 및 기대수명
    3.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과 변화
    4.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의 주요 특징


    제3장 고령화시대 통화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변화 

    1. 고령화와 거시경제 환경
    2.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3.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금융시장 구조적 변화: 사례연구

    1. 고령화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요인
    가. 고령화와 저축의 관계
    나. 투자자의 위험회피 행태
    2. 고령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주요 변화
    가. 자산 가격 및 수익률 변화
    나. 금융시장 구조변화
    다. 정책적 고려사항
    3. 고령화로 인한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와 대응
    가. 일본의 고령화와 금융시장 대응
    나. 독일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다. 미국의 고령화와 금융분야 변화
    4. 고령화에 따른 가계 금융자산 보유 변화: 자금순환표 분석
    가. 분석대상국가의 선정과 비교
    나. 한국의 금융자산 변화
    다. 일본의 금융자산 변화
    라. 독일의 금융자산 변화
    마. 미국의 금융자산 변화
    5. 국제투자대조표(IIP) 분석을 통한 국제투자 내역과 특징
    가. 한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나. 일본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다. 독일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라. 미국의 대외 국제투자 내역과 주요 특징
    6. 각국의 경상수지
    가. 한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나. 일본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다. 미국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라. 독일의 경상수지 구성과 특징
    7.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의 필요성
    2. 분석에서 나타난 고령사회의 정책적 대응분야와 대책
    3. 한국의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가. 통화정책의 역할 재정립
    나. 노동시장적 접근
    다. 금융시장적 접근
    4.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모색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화가 진척될 경우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하여 어떤 변화가 야기될지, 그리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으로는 어떤 대책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답변을 찾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황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의 단계에 있지만 2017년에는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9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며 근본적인 이유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의 노령층은 빈곤문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회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연금수급으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장시스템도 노후생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6~65년생)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어서 향후 10년 동안 소비절벽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러한 고령화의 문제는 결국 한국경제 전체에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와 같은 거시경제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금융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고령화사회에서 예상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행했다. OECD 25개국의 1995~2014년 20년 동안의 표본을 대상으로 패널 VAR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에서는 통화정책의 금융시장을 통한 파급경로가 그 유효성을 잃어버리거나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수년 안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직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도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지만 향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적 대응은 그 유효성이 약화될 경우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금융시장과 물가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는 등 정책방향의 재설정을 고려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경기 조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존의 이자율 조절 폭보다 더 크고 빠른 단기이자율 조정과 같은 방안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다. 인구고령화가 통화정책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한 중요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 장의 실증분석은 이 분야에서 하나의 선도적인 연구결과이므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이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제4장에서는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변화 간 관계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일본, 독일, 미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자금순환표, 국제투자수지표 등을 활용하여 사례분석 대상국들의 금융시장에서 고령화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일본이 고령화관련 이론적 예측에 가장 부합되게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일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아직 고령화 초기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시장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분석의 대상이 된 3국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내용들도 있었다. 일본의 경상수지대책과 NISA, 독일의 노동시장 개혁과 경쟁력 제고 정책, 미국의 401(K)과 같은 연금상품 도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제5장에서는 앞장들에 제시된 분석들을 기반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통화정책의 새로운 역할 모색, 노동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금융시장적 접근을 통한 고령화 대책, 경상수지 흑자유지를 위한 소득수지 활용전략 등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수행된 금융시장 이슈들을 상호 연계하여 그 연계성 안에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해보려는 의도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례연구에서 나타나듯이 각 국가들은 해당국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적확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으려면 방대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수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슈들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다.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령화문제의 심각성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여건은 일본보다 열악한데 고령화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저성장, 저물가, 저투자 사회가 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심화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경상수지문제는 조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능한 대책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닫기
  •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윤덕룡 외 발간일 2014.12.30

    금융제도, 환율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
    1.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확산
       가. 미 달러화 위상의 변화
       나.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의 고려
    3. 교역환경의 변화와 환율의 영향
       가. 위안화
       나. 엔화
       다. 유로화
       라. 최근 수출 관련 세계경제 리스크 및 평가


    제3장 주요 통화 환율이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2. 환율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요약 및 결론


    제4장 주요 통화 환율과 국제수지 간 상관분석 및 환율제도
    1. 환율의 리밸런싱 메커니즘과 환율수준
    2.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와 환율 결정방식
       가.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화
       나. 현행 환율제도에서 환율 결정방식의 한계
    3. 주요 통화 환율의 통계적 특성
       가. 환율의 안정성
       나. 달러 환율 중심의 외환제도
    4. 주요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 상관관계
       가. 경상수지와 각 주요 환율 간 상관관계
       나. 한국의 수출입 결제통화 비중
    5. 주요 통화 환율 간 동조화 현상의 분석
    6.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수출의 대외환경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2. 주요국 환율 변동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환율 변화와 국제수지의 상관관계분석으로 본 환율제도 개선방향
    4. 결론  

    닫기
    국문요약

    2000년대 들어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 국제분업체계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다. 독보적인 거대경제권이었던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세계교역에서 미국의 비중 역시 감소하고 있다. 미국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체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미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 하락,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확대,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 달러화 중심 통화체제의 한계점 부각 등이 통화체제 개혁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달러화 중심으로 환율의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을 추정해오던 지금까지의 관행에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분업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과정에서 국가 간 상호 연관관계가 강화되어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이전에 비해 훨씬 복잡해졌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들은 기존의 환율 변화와 우리나라 무역 간의 관계를 새롭게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필요성에 입각하여 달러, 유로, 엔, 위안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새롭게 분석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 단순히 달러화 중심의 환율제도를 국제무역에 적용하기 어렵게 된 경제적·정책적 여건의 변화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 환율제도가 현재의 제도까지 변화해온 과정을 살펴보고 지금의 환율제도가 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데 가지는 한계와 대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전체 연구내용을 종합하고 환율제도 및 외환시장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된 대외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불균형 지속 등으로 미 달러화의 위상이 하락하였고,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이 세계 금융거래 및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었다. 또한 국제분업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강화되었고,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떨어지는 우리나라 수출구조상 다양한 환율의 고려를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수출입 상대국과 결제통화 비중에 나타난 변화 역시 주목해야 한다. 대중(對中) 수출입  비중이 대미(對美) 수출입 비중을 압도하였고, 수출입 결제통화로 미 달러화가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중(對中) 무역규모 확대와 더불어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상기의 변화는 다양한 통화의 영향력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주요국 환율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산업별 및 지역별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원/달러, 원/유로, 원/위안, 원/엔 환율을 사용하여 각각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VAR 충격반응분석을 적용하여 각각의 환율이 총무역수지, 1차 산업 무역수지, IT 산업 무역수지, 경공업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대유럽 무역수지, 대중 무역수지 등 총 7개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원/달러 환율, 원/위안 환율과 원/엔 환율의 순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유사한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원/유로 환율이 그 다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엔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원/달러 환율 못지않게 무역수지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원/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의 1표준편차 충격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이후에는 원/달러 환율보다 원/엔 환율의 절상 폭이 훨씬 커서 원/엔 환율의 절상이 우리나라 무역수지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실시하여 각 변수가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변수의 시차변수에 의해서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산분해분석에서는 원/엔 환율의 설명력이 높은 경우가 많았으며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원/엔, 원/위안 환율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 도입한 달러 중심의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적절성 여부를 안정성과 환율 이대외거래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통해 알아보고자 했다. 기초통계로 보면 원/달러 환율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의 달러 중심 환율제도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환율과 경상수지 및 무역수지 간의 교차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각각의 환율 변화가 국제수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기능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DCC-GARCH 를 사용한 동조성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한ㆍ미 간 국제수지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달러화의 가치 변동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 호환성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의 현재 환율제도로는 환율의 리밸런싱 기능이 충분히 작동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원/위안, 원/엔, 원/유로 환율들은 달러 환율을 매개로 한 교차환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환율이 리밸런싱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원화의 국제화, 국제협력의 강화, 그리고 거래통화의 다양화 등이 보완책으로 검토되었다.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외환시장 및 환율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원화의 국제화이다. 원화의 국제화를 통해 주요 통화들에 대해 더 친시장적인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한국 원화의 수급을 통해서도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주요 통화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통화들에 대한 이종통화시장의 개설, 지역통화협력 강화 등의 금융인프라 구축을 제안하였다. 셋째, 경상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경상수지와 연계한 대외투자 및 국내투자의 관리, 중앙은행과의 협력, 역내통화협력 등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경상수지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닫기
  • 금융개방의 확대와 환율의 영향 변화 분석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윤덕룡 외 발간일 2013.12.30

    금융제도, 환율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외환제도의 변천 및 외환 수급구조 변화
    1. 우리나라 환율 제도 및 정책
    가. 환율제도
    나. 환율정책
    2.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과 규제의 변화
    가.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개혁
    나. 우리나라 외환당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3.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

    제3장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1. 우리나라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가. 국제수지표상 외환의 수급
    나.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다.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
    2. 경상수지와 자본ㆍ금융계정의 환율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
    가. 그레인저 인과관계 검정
    나. 교차상관계수를 이용한 관계성 측정
    3. 외환 수급방식의 변화가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4. 정책적 시사점

    제4장 환율이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1. 연구의 배경
    2. 환율전가효과 등에 대한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외환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주요 정책적 시사점
    2. 외환 수급경로의 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책
    3.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4. 종합적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는 아직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각국은 위기극복을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비롯한 자국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환율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세계 각국이 환율전쟁과 같은 갈등 상황에 빠지게 될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무역의존도 100%를 넘는 우리나라는 원화절상 속도의 가속화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를 겪을 것이며, 물가 변동성 역시 확대될 뿐 아니라 거시경제변수 전반이 불안정해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금융개방 확대와 더불어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현실을 고려할 때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될 경우 국내시장에 유입된 해외자본들이 급격히 유출되는 서든스톱(sudden stop)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더불어 환율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외환거래에 대한 규제 완화 혹은 폐지 과정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환율의 주요 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각 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시행해온 환율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외환위기 이후 빠르고 급격하게 금융개방을 단행해오면서 나타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실시한 외환거래 제도 및 규제의 변화내용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외환제도는 대내외 금융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정책과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양적완화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외환시장뿐 아니라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향후 양적완화정책의 변화에 따른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이의 구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환율과 경상수지, 자본거래로 인한 금융계정, 준비자산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개방과 거래의 자유화로 인해 금융거래 자체가 자율적 거래로 전환되었고, 이는 외환 수급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외환시장 거래 규모뿐 아니라 자본 유출입 규모의 확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인위적 시장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상수지와 금융계정수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순차적 동행성이 확인되었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이면 후에 금융계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며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면 일정기간 후 금융계정 수지도 적자를 시현하게 된다. 2000년대 들어 금융계정수지가 경상수지보다 직접적인 영향력 면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경상수지는 환율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관리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장치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제4장에서는 환율이 물가 및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VAR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환율 변화는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며 경제성장률과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변수에 비해 미미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물가안정화를 위해 환율의 급속한 변동을 막을 수 있는 대책과 금융시장의 환위험 피해를 막기 위한 환헤징 수단 도입에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무역경쟁국인 일본 엔화 환율의 영향력이 달러화 환율 못지않게 크게 나타나 경험적 분석의 결과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발전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과 이의 철저한 실행이다. 이러한 장기 계획은 원화 국제화를 통한 기축통화로의 도약, 외환시장 참가자의 다양화를 통한 시장 발전 등을 목표로 수립될 수 있으며, 새로운 단계의 제도적 발전을 통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장 내에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치와 경제주체들이 변동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간부문의 외환시장 대처역량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수월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는 부문이다. 셋째, 경상수지 관리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상수지가 금융계정 내 투자자금의 이동방향까지 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이 원화의 국제화 등을 통해 국제적 호환성을 가질 때까지는 경상수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면서 외환시장 안정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금융시장을 통해 유입되는 자본 중 특히 단기적 이득을 목적으로 유입되는 포트폴리오 자금은 서든스톱(sudden stop)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바, 실제로 위기 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하여 외환시장의 안정을 확보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물가의 과도한 변동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환율 급변동이 발생할 경우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소비자의 고통이 너무 커지므로 충격을 완화시키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환율의 급변을 피하기 위해 현재 미세조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이 활용되고는 있지만, 그 외에도 시장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환율 및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게 갖추어질 수 있다면 시장 개입의 필요성도 감소하고, 시기와 여건에 따라 더 적절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닫기
  • 금융시장을 통한 효율적 환헤지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라..

    윤덕룡 외 발간일 2012.12.31

    금융위기,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환리스크의 영향과  대응수단 
    1. 환리스크의 의의 
    2. 환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3. 환리스크 대응수단 
       가. 내부적 관리 전략 
       나. 외부적 관리 전략 
    4. 환리스크 관리 실태 
       가.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실태 
       나. 산업별 환리스크 관리 실태 
       다. 무역보험 이용 실태 
    5. 환리스크 관리의 문제점 


    제3장 기업의 환노출 분석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 추정 
    1.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분석 
       가. 서론 
       나. 환노출의 측정 
       다. 실증분석 
       라. 요약 및 결론 
    2. 외환파생상품을 이용한 최적헤지비율 추정 
       가. 서론 
       나. 기존문헌 정리 
       다. 최소분산헤지모형 
       라. 실증분석 
       마. 요약 및 결론 


    제4장 해외 국가의 환리스크 헤지 및 시사점 
    1. 이스라엘 사례연구 
       가. 환율제도의 변천 
       나. 헤지펀드 시장 
       다. 정부의 환헤지 정책 
       라. 정책적 시사점 
    2. 호주 사례연구 
       가. 개요 
       나. 기업의 환헤지 전략 
       다. 기업의 환헤지 실태 
       라. 호주기업의 환헤지 관련 특징 
       마. 정책적 시사점 
    3. 스웨덴 사례연구 
       가. 개요 
       나. 기업의 환헤지 전략 
       다. 한국과의 환헤지 전략 비교 
       라. 정책적 시사점 
    4. 영국 사례연구 
       가. 환율제도의 변천 
       나. 기업의 환헤지 실태 
       다. 영국기업의 환헤지 관련 특징 
       라.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한국의 환헤지 시장: 문제와 개선방향 
       가. 현황 
       나. 정책적 시사점 
    2. 기업의 환헤지, 얼마나 해야 하나? 
       가. 실증분석 결과 
       나. 정책적 시사점 
    3. 외국사례에서의 시사점 
       가. 각국 사례의 특징 
       나. 정책적 시사점 
    4. 결론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자본의 유출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더욱 높아졌다. 또한 각국은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자국통화의 가치하락을 추구함에 따라 전 세계의 환율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한계로 인해 외환시장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글로벌 경제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외환 리스크에 항상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리스크를 정부차원이 아니라 금융시장을 통하여 기업이 스스로 헤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시장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 환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시장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대안과 시장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제시한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의 환노출 정도를 추정하고,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할 경우 산업별로 기업들의 최적헤지비율에 대해 추정한다. 셋째, 이스라엘, 호주, 스웨덴, 영국의 선진 금융국 환리스크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해외사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고, 기업이 금융시장을 통해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또한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수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며, 키코사태 후유증으로 파생상품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시장접근을 방해할 정도로 컸다. 대표적인 환헤지 상품인 환변동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다양한 환위험 헤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기업의 업종별 환노출 분석 결과, 제조업과 전기전자에서 양의 환노출을 보였고, 음식료품, 섬유의복, 화학, 비금속광물, 금융 등은 음의 환노출을 보였다. 또한 시차변수를 추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환위험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시차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비해 환노출을 보이는 업종의 수가 11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의 경우 선물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최적헤지비율이 적어지며 헤지 유효성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의 경우 헤지 유효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기간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어질수록 줄어들었지만, 줄어드는 폭은 매우 작아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환보험 시장을 민간부문에 개방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한 환보험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성공하였다. 호주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환포지션 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통화 국제화를 헤지에 적절히 이용하여 외환 관련 파생상품을 외국에 판매함으로써 환리스크를 해외로 수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소국 개방경제이며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스웨덴은 기업들의 외환포지션 관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금융파생상품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영국은 기업들의 헤지정책을 공시하도록 제도적으로 요구하며, 이사회에서도 주기적으로 파생상품 거래 내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효율적인 환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 금융상품의 정보공유 시스템 도입, 환리스크 지식공유 시스템 마련, 기업의 환리스크 관리 제도적 요구 및 공시제도 도입을 통한 환헤지를 위한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대외부채에 관한 환리스크 포지션에 관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이나 가치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파생상품의 정보전달 및 공개시스템 도입이 되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환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들의 가치나 가격에 대해 기업들이 충분히 이해하여 금융시장을 통한 환리스크의 헤지가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파생상품의 가격과 가치 평가의 어려움을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파생상품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기업들에 공개되고 설명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공개는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과감한 보험산업의 민영화와 적극적인 규제개혁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환변동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고 있다. 공기업이 공공재의 형태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부담급증을 우려하여 범위 선물환 상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수출입 기업들로서는 환헤지를 할 수 있는 시장상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다양한 환헤지 상품의 공급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환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또 다른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완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호주의 사례가 보여주듯, 한국 원화의 국제화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환리스크 헤지를 위해 파생상품을 외국인에게 팔 수 있었던 것은 호주의 통화가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외국인들이 호주 달러화를 보유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기는 하였으나, 제도적으로 통화의 국제화가 우선적인 기반이 되었다. 자국통화를 이용하여 헤지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원화의 국제화 추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닫기
  • 신국제통화체제: 필요성 및 대안 분석

    본 연구에서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

    윤덕룡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통화체제 개편 논의의 배경과 현황
    1. 국제통화체제 의미와 특성
    2.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한계
    가. 단일 기축통화에 따른 특권 문제
    나. 글로벌 불균형 문제
    3.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필요성 및 논의 사항
    가. 세계경제환경 변화
    나. 국제통화체제 개편 관련 논의 사항
    4. 소결

    제3장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1. 국제통화체제의 대안적 가능성
    2. 대안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 다극체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가. 경제 규모
    나. 통화가치의 신뢰성
    다. 금융시장
    라. 무역의 형태
    마. 국가위험도
    바. 순해외자산
    사. 국가의 힘과 권위
    3. 시사점 및 결론

    제4장 국제 기축통화와 아시아의 대안
    1.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와 유로화의 안정성 문제
    가. 기축통화의 내부적 및 외부적 안정성 (External vs. Internal Stability)
    나. 달러화의 안정성: 기축통화로서 외부적 안정성 (external stability) 문제
    다. 유로화: 역내 기축통화로서 내부적 안정성(internal stability) 문제
    2. 권역별 기축통화제도와 아시아의 대안 모색
    가. 대안적 기축통화체제: 권역별 기축통화제도
    나. 아시아의 지역통화 논의
    3. ASEAN+3와 지역통화로서의 ACU 창출
    가. ACU(Asian Currency Unit) 체제: ASEAN+3 지역통화체제
    나. ACU 환율 계산 방법
    다. ACU 환율 계산 결과
    라. ACU 계산 시 정책적 유의사항
    마. ACU 환율의 변동: 2000년 이후
    4. 한ㆍ중ㆍ일과 지역통화 EACU(East Asian Currency Unit)의 창출
    가. 한ㆍ중ㆍ일 통화협력의 추진 단계
    나. 한ㆍ중ㆍ일 통화스왑
    다. 한ㆍ중ㆍ일 바스켓통화(EACU) 도입과 활용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왜 국제통화체제를 논의하나
    2. 국제통화체제의 대안 분석
    3.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아시아의 대안
    4. 국제 기축통화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현 국제통화체제의 문제점과 논의사항 점검, 달러화의 약세와 미국경제의 상대적 위상 약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로화와 위안화 등 주요 잠재적 대체통화의 국제통화 가능성과 지역통화체제의 대두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국제통화체제의 변동조건과 대안으로서 다극적 국제통화체제의 출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통화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미 달러화 중심의 현 국제통화제도의 대안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기축통화를 미 달러화에서 SDR로 대체하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은 SDR의 국제준비자산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1970년대 말에 거론되었던 대체계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체계정 사용과 관련된 가장 큰 애로점은 계정 이용에 따른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SDR이 거래되는 민간시장이 없어 결제통화 및 투자통화로서 사용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IMF가 세계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서 미 달러화를 포함한 여러 통화들이 서로 경쟁하는 다극체제의 출현이다. 많은 학자들은 미 달러화, 유로화와 위안화 중심의 삼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미 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제도가 당분간 지속되거나 미 달러화와 유로화가 경쟁하는 양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달러화 중심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먼저, 미 달러화는 현(incumbent)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규모의 GDP, 금융자산, 유동성이 높은 직접금융시장 등을 가지고 있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힘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유로화가 경쟁통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로지역의 수출규모가 가장 크고,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간접금융, 자본시장 및 금융기관의 국제화, 그리고 유리한 무역형태(후진국으로의 수출 및 차별화된 공산품 수출의 높은 비중)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달러화 중심의 단일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향후 유로화가 경쟁통화로서 기능하는 양극체제의 가능성이 있다.
    위안화가 제3의 국제통화로 등장할 가능성에 대하여 본 연구는 삼극체제는 당분간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위안화의 강점은 중국 급격히 증가하는 경제 및 수출규모, 최대의 외환보유액, 순 채권국, 낮은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 그리고 안정된 위안화 가치와 상승 추세에 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군사비 지출도 위안화의 입지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대표적 약점으로 철저한 자본통제, 얕은 금융부문, 여전한 금융억압 등이 지적된다. 또한 금융자산도 축적되지 못했고, 외환 및 민간채권시장의 규모가 작고 발달되지 않았으며 국제화 수준도 낮으며, 금융시스템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외 상대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높아 자본자유화의 리스크가 크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므로 현실적으로 위안화가 가까운 장래에 삼극체제의 한축으로 등장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파운드화와 엔화도 경쟁통화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순채무국이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일본은 금융부문이 국제화되지 못하고 자본통제가 심하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및 수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군사비 지출 비중도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 국가의 힘이 약화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화중심의 단극적 퉁화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나 이후에는 유로화와 분점하는 통화체제가 되고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에 다른 통화권이 창출되어 삼극화된 통화시스템으로의 변화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이다. 그렇다면 아시아의 통화권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아시아 지역이 특정통화 중심의 통화체제를 갖추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공동통화의 도입을 통한 통화권 형성은 더 짧은 시기에 가능하다. 가능한 대안으로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ASEAN+3(한중일)” 중심의 아시아 통화의 도입이다. 소위 아시아통화단위(ACU: Asian Currency Unit)를 창출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에 활용하고 금융시장 발달을 위해 사용한다면 아시아통화권의 설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SEAN+3의 13개국이 새로운 통화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핵심집단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같은 역내협력 논의를 고려해보면 각국의 상이한 이해, 협력에 대한 정치적 의지의 차이, 그리고 경제수준이나 규모 등의 차이가 심하여 협력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좀 더 소수의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통화권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아시아 지역 통화권 설립에 주도적인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대안은 한중일간 통화협력이다. 이 3국은 이미 7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를 체결하여 거시경제적 협력을 시작했다. 우선은 위기대응차원의 협력에서 시작되었지만 환율협력이나 자국통화를 사용하는 결제시스템의 도입등으로 협력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설치로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도 구비하게 되었으므로 3국간 통화협력이 진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한중일 통화협력을 위해 동아시아통화단위(EACU: East Asian Currency Unit)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ACU를 중심으로 환율안정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도 축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달러중심의 통화체제가 불안해지더라도 아시아 국가들은 이 통화를 매개로 하여 거시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역내거래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한중일이 EACU를 도입하여 통화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굳이 물리적 통화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 환율을 이용하여 협력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3국간 환율조정을 위한 환율메카니즘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병행통화(Parallel Currency)를 도입하여 활용하면 단일통화체제로의 이전까지 협력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완전한 통화통합이 아니더라도 통화통합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의 상당부분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일 3국중심의 통화협력을 추진하고 EACU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간에 동아시아 통화권을 구성하고 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ACU의 구성은 CMIM에서 3국의 비중만큼 한중일이 1:2:2의 가중치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비율로 구성한 EACU의 환율을 본 보고서에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거시경제협력을 할 경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정책적 시사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제통화체제는 당분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한 기존의 체제가 유지되기는 할 것이나 시스템의 불안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불안요인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환보유액의 충분한 확보와 합리적 활용이 요청된다. 또한 국제통화체제의 불안이 한국경제에 전달되는 경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적 불안의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각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통제 및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거시경제적 대외연계 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대한 분석과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시장을 대체하여 세계적인 소비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축통화의 기능약화는 미국시장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며 세계적으로 소비의 성장률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중심의 경제운용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점했었지만 향후에는 지역내 소비시장과 통화체제의 구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국내경제에 연계시킴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한중일 통화협력 체제의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 중국의 위안화의 국제화수준, 경제발전단계, 금융시장 성숙도, 국내소비시장의 규모, 일인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통화 창출이 대안이다. 지역통화협력의 추진은 먼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핵심집단을 구성하여 협력을 주도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규모가 크고 협력의 인프라가 갖추어진 한중일이 아시아 지역 통화협력체제의 구축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넷째, EACU를 도입하여 협력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간 공동통화 단위인 EACU(East Asian Currency Unit)를 일단 가상적으로 도입하여 그환율을 지속적으로 고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환율을 활용하여 역내 거시경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환율협력이나 안정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EACU 환율을 연간, 월간, 일간 데이터로 작성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섯째, 아시아 통화체제와 관련한 역내 협력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구심점이 되어야 하며 협력의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먼 장래의 일까지 사전적으로 합의하기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현재 필요한 협력과 그 일정 및 순서들에 대한 계획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체제가 불안해질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최종대부자의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특히 통화체제와 관련한 아시아의 대안마련에 구심점이 된다면 3국경제와 역내 경제 더 나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닫기
  • 우리나라의 환율변동 요인분석과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

    환율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97년에 상상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부의 20~30%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파생된 글..

    윤덕룡 외 발간일 2010.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징분석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동향 
    2. 국제수지 변동과 외환수급 
    3. 실제환율과 균형실질환율 간의 격차 


    제3장 국제수지 항목별 변동요인 분석 
    1. 국제수지 항목 외환수급의 결정요인과 특징 
    가. 국제수지와 환율 
    나. 신경망모형을 이용한 추정체계 
    다. 신경망(Neural Network)의 원리 
    2. 추정결과 
    가. 경상수지 세부항목 
    나. 자본수지 세부항목 
    다. 국제수지 결정요인 추정의 시사점 
    3. 국제수지 항목간 연계관계 
    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간의 관계 
    나. 경상수지와 차입의 관계 
    다. 경상수지와 포트폴리오수지의 관계 
    라. 경상수지와 직접투자의 관계 
    마. 주요 국제수지 항목간의 관계 
    4. 외환수급의 종합적인 특징과 시사점 


    제4장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결정요인 분석 
    1. 서론 
    2. 기존 문헌
    3. 실증분석모형 
    가. 장기 무영향 제약을 이용한 구조 VAR 모형 
    나. 실증분석모형 
    다. 자료 
    4. 분석결과
    가. 충격반응함수 
    나. 예측오차 분산분해 
    다. 역사적 분해 
    5. 월별자료 분석결과 
    가. 원/달러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나. 원/엔 환율의 월별자료 분석 
    6. 주요 결과와 시사점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 외환시장 특징에서 모색한 시사점 
    2. 외환수급의 특징에서 모색한 정책적 시사점 
    3. 환율변동의 거시경제적 요인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환율은 한국경제의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국은 1997년에 상상초유의 외환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부의 20~30%가 감소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충격이 컸다.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파생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은 제2의 외환위기를 겪을 뻔 했다. 한국의 외환시장은 1997년의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금융개방과 자본자유화가 급진전되었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이에 따라 원화 환율의 변동성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환율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율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특성과 환율과의 관계분석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개방을 통하여 시장의 특성이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시장의 변화된 특성이 환율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외환수급의 특성이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은 자국통화의 국제적 호환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수준은 외환의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외환의 안정적 공급이 보장되지 않거나 위협받을 경우 환율은 오버슈팅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외환위기를 초래할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기존의 환율이론들은 신흥국들이 가지고 있는 환율변동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시장에 맞는 정책대응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환율결정 요인분석이다. 환율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은 정책방향을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국제수지는 실물과 금융요인, 수요요인과 공급요인 등 서로 다른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적 유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환율결정 요인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여 정책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그 변동주기도 짧아지고 변동폭도 확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자본시장의 개방 이후 자본이동규모가 환율결정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탓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소국개방경제이면서 자국통화가 국제적 호환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외환의 수급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환율을 결정하는 반면, 한국 원화는 대외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따라서 외환은 환율결정 과정에서 우리 통화에 비하여 비대칭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한국의 환율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환율 급변동 및 불안정성의 상시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외환시장은 자본시장 개방 이후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보다 자본시장 요인에 의하여 더 많이 변동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잦은 변동과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외환시장은 이러한 환율의 급변동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 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의 외환수급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포트폴리오 투자와 기타투자수지이다. 그러나 두 수지는 모두 단기적인 투자수지이다. 한국의 자본수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 수지가 모두 단기적인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 두 수지의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장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환율의 불균형을 피하기 어렵다면 가급적 원화의 고평가보다 저평가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저평가 상태가 정책적 관리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저평가 상태에서는 자국통화를 이용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제수지에 대한 모형분석 결과는 외환수급이 단기적으로는 자본수지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수지를 결정하는 자본투자는 대부분 단기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일정수준의 수급불안은 원천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시현하면 환차익을 기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흑자폭이 클수록 자본의 유입도 증가하므로 여전히 경제 펀더멘털이 외환수급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외환수급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수지의 안정적 관리가 환율안정을 위해 필수적 전제가 된다. 특히 경상수지가 일정수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는 경우 외환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시에는 경상수지가 자본수지를 구성하는 모든 수지항목의 방향을 결정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적은 규모라도 경상수지를 지속적으로 흑자가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환율안정을 위하여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둘째, 단기적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다. 자본수지 변동은 국내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2008년 글로벌 위기와 같이 해외요인이 더 많은 변동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가장 일차적 대안은 충분한 외환보유액의 확보이다. 셋째, 환율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유가와 원자재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제수지 분석에서 나타난 환율변동 요인 가운데 한국의 환율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단일요인은 유가이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다. 유가는 한국의 경상수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다. 한국은 다른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외부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한국의 외환수급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유발하는 변동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결국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국제수지의 변동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경기선행지수이다. 즉,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이다. 경기선행지수는 자본이동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다.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경기선행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경상수지도 흑자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직접투자는 이러한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이다. 결국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의 안정화 및 흑자기조 유지는 경제 펀더멘털 관리가 가장 중요한 대안이다.
    한국의 환율변동을 결정하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물수요이다. 한국경제에서 대표적인 수요는 수출부문 수요이다. 수출부문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경쟁력 확보와 유지가 필요하다. 국내소비 수요는 소득수준의 증가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아직 소득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수요증가폭에 제한이 있다. 정부의 지출 수요를 통한 안정화는 재정여건에 의해 일정한도 제약되는 한계가 있다. 투자수요는 국내외 경제여건이나 전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제적인 거시안정화 정책이 투자 수요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주체가 민간이므로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급 부문의 환율변동에 대한 영향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의 변화, 원자재 등 일부 공급부문의 병목현상, IT와 같이 급속한 기술진보가 발생하는 분야의 충격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환율의 안정성 확보는 실물부문의 안정적 기술진보와 원활한 자원 공급대책까지 필요함을 시사한다. 명목 부문의 충격이 증가하는 것은 정책 변화와 금융시장의 글로벌화가 주요 요인이다. 금융, 화폐 부문의 변화와 투자자 기대의 변화, 정부의 정책방향 등이 자본의 유출입과 환율의 변동을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충격으로 발생하는 국제자본 이동과 그에 따른 환율변동은 정책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
    결국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요인과 명목요인의 안정화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경제 펀더멘털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닫기
  • 해외자본이 외환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 및 경상수지 안정화를 위한 정책..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 동향과 특징
    1. 주식시장의 대외개방
    2. 외국인투자자의 특징
    3. 외국인투자 비중의 변화
    4. 외국인 주식투자의 최근 동향

    제3장 주식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의 영향
    1. 자본이동과 주식시장의 관계
    2. 외국인투자와 외환시장 간의 관계
    가.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나. 환율변화가 외국인 주식투자에 미치는 영향
    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외요인
    3. 주요 국내 금융변수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4장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와 변동성
    1. 해외자본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2. 증권시장의 대외개방과 주가변동성
    제5장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 및 외환 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1. 기존 연구
    2. 주식시장의 투자환경
    가. 자본시장자유화
    나. 국가펀드(Country Funds)의 참여
    다. 주식예탁증서의 도입
    3. GARCH 모형
    4. 변동성의 구조적 변화 시점과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
    5. 표본 내 검정
    6. 해외자본이 주식시장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7. 해외자본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8. 주가지수수익률과 환율변화

    제6장 자본비용에 대한 해외자본의 영향

    제7장 결론: 주식ㆍ외환 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1998년부터 공공분야를 제외한 한국시장에 유입되는 해외자본에 대해서는 모든 제약이 없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 금융시장에서 국제자본의 영향력은 증대되어 왔다. 주식시장에서는 국내투자자보다 해외투자자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도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금의 유출입은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형태의 외국인투자 가운데 특히 해외자본의 유입이 가장 많이 확대된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 첫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해외자본이 국내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해외자본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닫기
  • 해외자본이 한국채권 및 파생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시사점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금융자유화, 금융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국내 채권 및 파생상품 시장의 개관
    1. 채권시장
    2. 파생금융상품시장

    제3장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1. 외국인 채권투자 동향
    2. 외국인 채권투자의 동인
    3. 외국인 채권투자의 영향 분석
    가. 외국인 채권투자와 통안채
    나. 외국인 채권투자와 국고채
    4. 소결

    제4장 외국인 파생상품 투자 영향
    1.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
    가. 선행연구
    나. 모형의 추정
    다.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2. 미국달러선물시장
    가. 달러선물시장의 필요성
    나. 미국달러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3. 3년 국채선물시장
    가. 자료
    나.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
    다. 채권선물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의 영향력

    제5장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한국 금융시장에서 해외자본은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으로 유입
    되던 해외자본은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으로 그 진출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경
    우 채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도 해외자본의 영향은 국내자본보다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이 높다.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은 특히 단기채권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어 유사시 환매 후 해외로 유출
    될 경우에 대비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시장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증가
    하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특성상 외국자본의 움직임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사전적인
    예측과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 및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채권가격이
    나 수요의 변동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으며 또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의 변화가 현ㆍ선물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 거래량, 수익성, 변동성 등의 상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닫기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닫기
  •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

    윤덕룡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서 언

    국문요약

    01 서 론

    02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1. 금융개방의 의미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나. 1960년대
    다. 1970년대
    라. 1980년대
    마. 1990년대
    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나. 외환위기 이후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4. 금융시장의 개방
    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현황
    나. 은행부문의 개방
    다. 증권부문의 개방
    라. 보험부문의 개방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확대 현황
    3. 기존연구
    4. 성과지표 비교분석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다. 외국인 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5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성향 추이
    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성향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추이
    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다. 투자 및 배당성향 분석
    라. 추가적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모형
    나. 금융위기 사례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4. 정책시사점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 대응 방안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07 금융개방과 금융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2.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규제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5. 자본통제
    가. 의의
    나. 외국의 경험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8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닫기
  •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이 수많은 논의만 무성하고답보를 면치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지역 통화 및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통화 및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이경태 외 발간일 2007.12.20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The Need: Why Are We Talking about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III. The Feasibility of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1. Self-Sustainability
    2. OCA-Criteria
    3. Non-Economic Conditions
    4. Regional Demand

    IV. The European Experience and Implications
    1. The European Experience
    2. Major Components of a Roadmap

    V. A Roadmap for Monetary Integration in East Asia

    VI. A Common Vision as the Basis for a Roadmap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이 책은 아시아 지역의 통화 및 금융협력이 수많은 논의만 무성하고답보를 면치 못하는 이유와 그 극복방안을 다루고 있다.
    아시아지역 통화 및 금융협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 볼 것은 통화 및 금융협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의 문제이다. 여러 데이터들은 이 지역 실물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경제적 연관성뿐 아니라 경제정책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역내 환율협력과 거시경제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생략)
    닫기
  •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

    오용협 외 발간일 2006.12.29

    금융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방향

    제2장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
    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개념과 현황
    가.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종류
    나.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의 과정 및 배경
    다.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의 수단
    나. 금융기관의 영업경쟁력 제고
    다. 금융시장 발전의 선도기능
    라. 국제금융업무 확대와 파생금융상품시장
    마. 채권시장 활성화와 파생금융상품시장
    3. 파생금융상품시장 활성화의 주요 과제
    가. 장외 파생금융거래 육성방안
    나. 신용 파생상품거래 활성화방안
    다. 관련 규제 및 감독규정의 정비
    라. 소결

    제3장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1. 국내외 선물시장의 발달과정
    2. 국내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및 국제 비교
    가. 국내 선물시장 현황
    나. 기타 국제거래소와의 비교
    다. 최근 상황
    3. 평가
    가. 시장효율성 측면
    나. 위험관리수단 측면
    다. 거래소 시스템 측면
    라. 시장간 불균형한 발전
    4. 정책적 고려사안
    가. 민간금융기관
    나. 거래소
    다. 국내 자본시장 육성

    제4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Ⅰ: 현황 및 전반적인 개선방향
    1.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기능 및 현황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경제적 기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과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관계
    다. 국내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현황
    2. 전반적인 장외시장의 개선방향
    가. 거래소 시장의 상품 기획력과 유동성 제고
    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제5장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Ⅱ : 거래 법적 위험관리방안
    1. 문제제기
    2.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특수성
    가. 국내법에서 정의된 장외 파생금융상품의 개념과 범위
    나. 비정형 파생금융상품 거래 유인
    3.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관련 법적 위험
    가. 사기
    나. 신의성실의무
    다.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라. 적합성 원칙
    마. 묵시적 계약위반
    바. 거래당사자의 권리능력
    4.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법적 위험관리방안
    가. 명확한 투자목적 설정
    나. 투자자보호 규율 준수
    다. 표준계약서 활용
    5. 소결

    제6장 주요 파생금융상품시장 발전 현황과 한국에의 시사점
    1.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파생금융상품
    나. 금융선물거래소의 발전
    다. 전체 파생금융상품 거래량 추이
    라. 주식 관련 상품 거래동향
    2.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안
    1. 주요 정책 제안
    가. 장내 파생금융상품시장
    나. 장외 파생금융상품시장
    다. 해외시장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2. 미래지향적 파생금융상품시장의 선점: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가. 문제제기 5
    나. 탄소배출권 파생금융상품시장: 환경과 금융시장간의 결합
    다. 동아시아 탄소배출권 시장의 선두 진입의 필요성
    3.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1990년대 후반에 제기되어 최근 정부와 민간에서 그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의 요지는 종래의 제조업 중심 성장전략하에서 실물지원 인프라로서의 기능에 주력했던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금융산업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다수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국제금융거래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금융허브 구축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국제금융거래의 확대와 자본유출입의 증대는 환율·금리·주가 등 금융시장 가격변수들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그에 따른 금융리스크의 증대를 야기한다. (생략)
    닫기
  •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 Property and Perspective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

    문우식 외 발간일 2006.10.25

    금융통합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History of Basket Currencies and ECU

    III. Features of a Regional Currency Unit

    IV. Calculation of the RCU
    1. Methodology
    2. Result for +3 Countries
    3. Result for ASEAN+3 Countries

    V. Strategies to Make the RCU a Parallel Currency in Asia

    V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I: RCU Rate of +3 Currencies
    Appendix II: RCU Rate of Asian Currencies
    닫기
    국문요약
    1997년 동아시아 위기 이후 지역 통화금융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5월 3일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통화단위(RCU) 구성 및 관련 이슈에 대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생략)
    닫기
  • 최근 해외자본유출의 원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정책, 자본시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자본유출 현황 / 송원호
    1. 도입
    2. 자본유출의 전반적 현황
    가. 공식적 자본유출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
    3.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특징 및 경제적 영향
    가. 비공식적 자본유출의 변동성 및 평균
    나. 비공식적 자본유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
    다.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경기변동
    라. 비공식적 자본유출과 자본자유화의 진전
    4. 종합적 평가

    제3장 자본유출의 원인 분석 / 윤덕룡ㆍ전종규
    1. 도입
    2.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3.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4. 실증 분석
    가. 자본수익률 격차에 의한 자본유출 현상 평가
    나. 사유재산권 제도와 자본유출 현상
    5. 결론 및 시사점

    제4장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 결정요인: 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신관호ㆍ오용협
    1. 도입
    2. 연구의 방향: 무역량, 해외직접투자, 은행 해외대출
    3. 선행연구
    4. 연구방법
    가. 확장 중력모형
    나. 데이터
    5. 모형의 추정결과
    가. 무역량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나.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다. 은행의 해외대출에 대한 중력모형 추정결과
    6. 정책적 시사점 및 정책 제안

    제5장 해외자본도피 주요 사례: 자본도피 추정 및 정책적 시사점/ 양두용ㆍ백승관
    1. 도입
    2. 자본도피의 정의 및 측정
    가. 잔여방법
    나. Hot Money 방법
    다. Dooley 방법
    라. 送狀 작성의 오류 (Trade misinvoicing)
    3. 자본도피 결정요인들에 관한 기존 주요 실증연구 개관
    4. 자본도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경제성장
    나. 소득분배
    다. 정부의 재정
    라. 금융 시스템
    5. 주요 자본도피 사례
    가. 라틴아메리카의 자본도피
    나. 체제전환국의 자본도피
    6. 실증분석
    가. 자본도피 추정
    나. 설명변수
    다. 실증분석 모형과 결과
    7.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주요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1. 자본유출 현황관련 분석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2. 자본유출 원인관련 분석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3. 해외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4. 해외 자본도피 주요 사례연구의 주요 시사점과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과 한국의 무역흑자, 그리고 지속적인 자본축적 등은 한국이 더 이상 자본유입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본유출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관리하는 과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외환자유화의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생략)
    닫기
  • 최근 국내 외환정책의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분석과 적..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윤덕룡 외 발간일 2005.12.30

    환율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장 외환보유액 추이

    제3장 외환보유 동기
    1. 경험적 접근법
    2. 이론적 접근법
    가. 비용편익 접근
    나. 효용극대화 접근

    제4장 한국의 외환보유액 결정요인 추정
    1. 추정모형의 설정
    2. 추정결과

    제5장 한국의 적정외환보유액 추정
    1. 추정방법
    가. 경험적 추정
    나. 이론적 추정
    다. 행태적 추정
    2. 추정결과
    3.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외환보유액 관리는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금융안정, 외자의 효율적인 배분, 환율정책 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왜 다른 개도국에 비하여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지,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에 비하여 과소한지 혹은 지나치게 과도한지, 그리고 외환보유액을 관리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생략)
    닫기
  • The Structure of North Korea’s Political Economy: Changes and Effects

    본 연구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공경제 부문이 국영기업체들의 몰락으로 인해 위축되어왔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는 생존하기 위해 경제..

    윤덕룡 외 발간일 2004.12.30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Structure of North Korean Economy and Its Changes
    III. North Korea's Reform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IV. Summary and Conclusion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회회계행렬(social accounting matrix)을 활용하여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0년 이후 북한의 공경제 부문이 국영기업체들의 몰락으로 인해 위축되어왔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는 생존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확대되어 왔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부문의 경제는 사회내의 안정유지와 외부적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이유로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간의 노력과 정부의 개혁정책 등을 통해 민간경제는 공경제를 위축시키는 대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경제로 하여금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점차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생략)
    닫기
  • Monetary and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본 연구는 2004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이다.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협력의 진척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

    오용협 외 발간일 2004.12.30

    금융통합,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1.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 (Woosik Moon, Deok Ryong Yoon)
    2. Exchange Rate Arrangements in East Asia (Eiji Ogawa, Doo Yong Yang)
    3. Fear of Floating in East Asia (Soyoung Kim, Sunghyun H. Kim, Yunjong Wang)
    4. Reserve Management Policy in East Asia (Jung Sik Kim, Jie Li, Kishen Rajan
    and Thomas Willet)
    5. Exchange Rate Regime and Economic Linkages in East Asia (Jong-Wha Lee,
    Kwanho Shin)
    6. Exchange Rate Pass-through in East Asia (Sammo Kang, Yunjong Wang)
    7. A Critical Evaluation of OCA Analysis for East Asia (Kwanho Shin and Tom
    Willet)
    8. Coupling or Decoupling of Won/Yen Exchange Rate (Jaeyoung Kim, Yunjong Wang)
    9. Inflation Targeting in East Asia (Yeongseob Rhee, Barry Eichengreen)
    10. Untitled (Shang-Jin Wei, IMF)
    11. Towards an Integrated Monetary Zone (Yung Chul Park, Charles Wyplosz)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4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금융협력 국제세미나 발표 자료이다. 1997-1998년 금융위기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금융 및 외환시장 협력의 진척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국가 거시정책 협조 방안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국내 및 외국의 연구진들의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외환위기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소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하고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의 성과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적정한 연구이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각국이 채택한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의 정합성 문제를 조명하고 역내 환율의 안정성 및 역내 통화협력의 가능성에 비추어 최근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는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 및 역내금융시장 통합 등의 이슈를 분석하고 있으며, 환율제도의 실물경기변동에 대한 영향 및 무역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환율제도와 관련된 이슈를 기존연구들에 비해 확장하여 심층 연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 및 통화협력의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와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한국 및 동아시아 관련국의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정책결정의 자료로 활용하고 역내 공감대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닫기
  • Monetary Union and Real Convergence Compared: Europe and East Asia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

    김흥종 외 발간일 2004.04.15

    금융협력

    원문보기

    목차
    I. Introduction
    II. Methodology and Data
    1. Methodology
    2. Data
    III. Convergence in Europe
    1. Convergence pattern at the National level
    2. Convergence pattern at the Regional level
    IV. East Asian Convergence at the National level
    V. Convergence in East Asia at the Regional level
    1. Convergence across nations
    2. Convergence within nations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닫기
    국문요약
    1980년 이후 연도별 10개 동아시아국가의 지역총생산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전체에서 1인당 소득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전체에서 매년 0.8 ~ 1%의 수렴속도가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한·중·일의 동북아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동 지역에서 수렴속도가 2%를 상회하는 등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그리고 태국의 5개 아세안지역을 대상으로 했을때에는 수렴현상이 미약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수렴경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생략)
    닫기
  • 국제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6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제제기와 주요 내용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방식과 주요 내용

    제2장 국제금융거래의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1. 서언
    2. 국제금융시장별 변화 경향과 자금세탁
    가.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와 자금세탁
    나. 유로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다. 역외금융시장의 활성화와 자금세탁
    라. 파생금융상품시장의 확대와 자금세탁
    3. 국제금융시장의 거래방식 변화와 자금세탁
    가. 증권화 경향 및 자본시장의 국제화와 자금세탁
    나. 금융겸업화 현상과 자금세탁
    다. 전자금융의 확산과 자금세탁
    4. 결언
    참고문헌

    제3장 국제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의 유형과 대응방안
    1. 서언
    2. 자금세탁의 유형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형태 이용
    3. 국내외 사례검토를 통한 자금세탁 유형분류
    가. 해외사례
    나. 국내사례
    4. 자금세탁 유형과 대응방안
    가. 비즈니스구조 이용
    나. 적법비즈니스 악용
    다. 신분위조ㆍ문서위조ㆍ대리인물 이용
    라. 국가간 제도의 차이 이용
    마. 익명자산 형태의 이용
    5. 결언
    참고문헌

    제4장 결론

    참고자료 1: 해외사례
    참고자료 2: 국내사례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금융거래의 변화추세와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았다. (생략)
    닫기
  • 북한경제백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

    노재봉 외 발간일 2003.02.27

    경제협력,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서 론

    Ⅰ. 북한의 경제동향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Ⅱ. 국가경제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1.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2. 경제체제의 운영과 관리
    3. 북한경제체제의 문제

    Ⅲ. 산업부문별 현황
    1. 북한의 공업구조 및 생산현황
    2. 북한의 농업현황
    3.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Ⅳ.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와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실태
    2. 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현황

    V. 국가재정수입 및 지출의 구조 및 현황
    1. 북한재정의 역할
    2. 재정수입 및 지출의 현황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4. 재정정책의 새로운 도전
    5.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Ⅵ.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1. 북한 금융체계의 특징
    2. 북한금융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 북한의 가격관리체계
    4. 맺음말

    Ⅶ. 상업 및 유통관리 체제
    1. 북한상업의 본질과 개념
    2. 북한 상업·유통 제도의 변천과정
    3. 북한의 상업·유통 기구와 체계
    4. 북한의 상업형태
    5. 북한의 상품가격 체계
    6. 북한의 상업·유통 규모

    Ⅷ.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1. 북한기업관리체계의 특징
    2.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변화과정
    3. 연합기업소체제의 개편(1985∼2000년)
    4. 총회사 중심의 기업관리 개편(2001년∼현재)
    5.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Ⅸ. 과학기술정책
    1.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2.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현황
    3.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Ⅹ.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1. 북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2. 사회복지시스템 운영현황
    3. 북한 사회복지시스템의 문제점

    XI.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운영실태
    1. 북한 군수산업의 특징
    2.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3. 북한 군수산업의 문제점

    XII.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특구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2. 북한의 경제특구

    XⅢ.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방향
    1. 남북한간 교역현황과 향후 과제
    2. 남북한간 투자현황과 향후 과제
    3. 남북한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XⅣ.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3.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제관리시스템, 산업부문별 동향, 사회간접자본 실태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기업관리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군수산업 현황, 대외경제관계, 남북경협, 그리고 향후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등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닫기
  •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금융협력

    원문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유럽환율제도의 변천과정

    Ⅲ. EMS 설립의 배경

    Ⅳ. EMS 설립의 과정

    Ⅴ. EMS의 운영 메카니즘

    Ⅵ. EMS의 문제점

    Ⅶ. EMS의 경제적 파급영향

    Ⅷ. 동아시아 통화협력에의 시사점

    Ⅸ. 요약과 결론
    닫기
    국문요약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통화기금(AMF)안에서 출발하여 치앙마이 구상(2000년) 등으로 구체화되어 온 동아시아의 통화금융협력은 그 동안에는 위기 재발시 역내 유동성 지원장치의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역내 환율안정 방안으로 발전되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국들이 역내환율안정을 근본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통화통합을 통한 단일통화의 도입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일통화의 도입은 통합중앙은행의 설립을 통한 단일통화정책의 수행을 의미한다는 점과 각기 처한 거시경제여건이 상이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국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역내환율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장치로서 유럽이 통화통합이전의 과도기적인 체제로서 운영하여 온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98)와 유사한 지역통화협력체를 결성함으로써 역내환율변동을 일정범위내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이후 유럽은 스네이크, EM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역내 환율안정을 지향하여 온 바, 본 연구에서는 유럽이 EMS를 설립하게 된 배경·정치적 과정과 그 운영 메카니즘 및 경제적 파급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동아시아 통화협력논의에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생략)
    닫기
  •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

    윤덕룡 외 발간일 2002.12.30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금융분야 현황과 변화동향
    1.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 금융분야 특성
    2. 북한의 금융기관
    3. 북한의 금융분야 발전과정
    4. 북한 금융분야의 최근 변화
    5. 북한 금융분야 개혁의 필요성과 시나리오

    III. 점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중국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중국 개혁의 특징
    2. 중국 금융개혁의 과정
    3. 중국의 경제개혁과정에서 금융부문의 역할과 문제점
    4. 중국 금융개혁의 시사점

    IV. 급진적 체제개혁시의 금융개혁: 동유럽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급진적 체제전환과 금융개혁
    2. 금융개혁이전의 화폐기능, 제도, 개혁의 필요성
    3. 금융개혁
    4. 개혁의 성과

    V. 남북경제통합시의 금융개혁: 동독의 금융개혁과 시사점
    1. 체제통합과 금융개혁
    2. 동서독간 화폐통합
    3. 동서독 금융통합과 동독지역의 금융개혁
    4. 동서독 화폐 및 금융통합의 특징
    5. 남북한 화폐 및 금융통합을 위한 시사점과 대안
    6. 남한의 과제

    VI 북한의 금융개혁과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1.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별 문제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닫기
    국문요약
    북한경제는 1990년대 생산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계획기능이 위축되었으며 경제내에 민간의 비중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여 배급제도를 통해 식량마저 제대로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생존생계를 해결하여야 하는 환경이 형성되어 아래로부터의 시장화(marketization)가 진행되었으며 이와 함께 화폐화(monetization)가 진척되었으며 화폐중심의 경제거래가 중요성을 높여가게 되었다.그 결과 상당부분 시장메카니즘이 정부의 계획기능을 대체하였으며 이를 지탱하기 위한 화폐 및 금융분야의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생략)
    닫기
  • Hanging Together: Exchange Rate Dynamics between Japan and Korea

    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

    강삼모 외 발간일 2002.06.25

    경제협력, 금융위기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Economic Interdependence between Japan and Korea
    1. Co-movement of the Business Cycles
    2. Co-movement of Exchange Rates

    III. Empirical Tests
    1. Some Basic Statistical Relations
    2. Stationarity Test and VAR Impulse Response Analysis
    3. Variance Decomposition

    IV. Conclusions

    Appendix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일본은 한국에게 제 1 수입상대국이자 제 2 수출상대국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은 시기와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은 경제의 체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노력을 행하여왔고 환율제도도 관리변동환율제에서 자유변동환율제에 보다 가깝게 전환하였다. 만약 모든 가격의 변화가 시장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된다면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는 국가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부 가격변수가 경직적인 경우가 많아 변동환율제를 택하더라도 외부 충격으로부터 국내경제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생략)
    닫기
  • Searching for a Better Regional Surveillance Mechanism in East Asia

    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

    왕윤종 외 발간일 2002.02.21

    경제협력, 통화정책

    원문보기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Conceptual Framework
    1. The Rationale for Surveillance and Monitoring
    2. Spectrum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3. Monitoring and Early Warning Systems
    4. Enforcement Mechanisms: Does Peer Pressure Work?

    III. European Experiences
    1. Surveillance Mechanisms in the European Payment Union
    2.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he Treaty of Rome
    3. The Snake System: 1972-1978
    4. European Monetary System (EMS): 1979-1992
    5.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1993- present
    6. Lessons out of the European Experience

    IV. IMF's Global Surveillance and Regional Initiatives
    1. IMF Surveillance
    2. Regional Initiatives

    V. Future Challenges
    1. Clear Specification of the Objectives
    2. Construction of a Surveillance Mechanism
    3. The Chiang Mai Initiative and the Surveillance Mechanism
    4. Forming a Core Group for Integration
    5. Preparing for a Long-Term Vision
    6. Building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ferences
    닫기
    국문요약
    동아시아 경제정책 감독체제의 강화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의 국제화에 따른 각국 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증대되면서 금융 및 거시경제정책의 국제협력이 더욱 필요해졌다. 특히 역내 국가간 상호관련성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파급은 역내 금융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생략)
    닫기
  •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는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로 간주하고 있다.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

    윤덕룡 외 발간일 2001.12.30

    북한경제

    원문보기

    목차
    I. 서론

    II. 북한의 경제환경
    1. 북한경제의 현실
    2. 북한경제 침체의 원인
    3. 빈곤함정에 빠진 북한경제

    III. 이론적 분석을 통한 북한의 자본수요 및 적정투자방향 추정
    1.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
    2. 북한의 산업별 성장 기여도에 따른 적정 투자방향
    3. RCA를 통해서 본 북한의 경쟁력 변화와 투자방향

    IV. CGE분석을 통한 북한의 자본수요 및 적정투자방향 추정
    1. CGE 모형
    2. 북한의 사회회계 행렬
    3. CGE 모형의 구성
    4. 분석 결과

    V. 분석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맺음말
    닫기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재 경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성장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되는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로 간주하고 있다. 빈곤함정에 빠진 경제란 국내의 생산수준이 너무 낮아서 국내저축으로 자본의 감가상각을 보전하지 못하는 경제를 뜻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으면 이러한 경제는 계속해서 더 가난해 지거나 아니면 소위 빈곤속의 균형이라는 지점에 도달하여 계속 가난 속에서 살게 된다. (생략)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