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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경제협력

저자 안형도 발간번호 99-08 자료언어 English 발간일 1999.06.30

원문보기(다운로드:55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89년에 APEC이 출범한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APEC은 각종 기구의 설립과 확대, 회원국의 증가, 논의주제의 확대 등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기구확대 측면에서는 경제위원회(EC),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소위원회(Ecotech Subcommittee), 10개의 실무그룹과 2개의 전문가그룹, 무역투자위원회 산하의 전문가그룹 등 많은 수의 포럼이 구성되어 활동중이다. 회원국에 있어서는 초기에 12개국으로 출발한 이후 현재는 1998년에 가입이 확정된 러시아, 페루, 베트남을 포함하여 2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초기에 APEC은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에 치중하였으나 1994년 Bogor 선언, 1995년 오사카 행동지침, 1996년 마닐라 실행계획 등이 채택되면서 무역 및 투자자유화와 원활화 이슈가 강조되었고, 1997년 외환위기의 발생과 함께 금융 및 거시이슈로 논의의 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APEC은 최근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실패, 금융분야에서의 구체적 결과의 부재, 경제 및 기술협력사업의 실적미비 등으로 그 역할과 성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APEC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서로 다른 경제발전 단계에 처해있는 국가들이 모인 아태지역 유일의 협력포럼임을 생각할 때 향후 발전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은 매우 크고 다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난 10년간의 미흡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APEC이 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ten years of APEC. There has been progress in several respects, that is, in terms of institutional development, membership, and coverage of issue areas. However, there also exist widespread doubts about the APEC's substance and performance. Some questions what have been achieved after 10 years of lengthy discussion on Asia-Pacific Cooperation. In this paper, we briefly review the major achievement of APEC over 10 years. Then we evaluate the performance of APEC in three areas: TILF, Ecotech, and Macro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The review of APEC's performance over the last 10 years turns out to be unsatisfactory. The difficulty seems to rise from the heterogeneity of the member economies, especially in the level of development and consequent differences in interest. Despite the unsatisfactory performance, APEC still appears to be a useful forum for Asia-Pacific economies. In the least, APEC provides an arena where Asia-Pacific economies get together and discuss on their common problems. Also, APEC played a useful role as a regional economic body in the process of completing UR Agreement and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Over the last 10 years, APEC member economies have been able to deepen the understanding about one another through clashes and agreements of opinions. APEC is moving forward even though it is slow. As long as the member economies have the will for the Asia-Pacific community and patience to reach the Bogor goal in 2010/2020, APEC is sustainable.
Ⅰ. Introduction

Ⅱ. Evolution of APEC
1. First 5 Years: Formation of APEC
2. Second 5 Years: Setting up agenda

Ⅲ. Three pillars of APEC
1. TILF
2. Ecotech
3. Macroeconomic and Financial Cooperation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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