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TBT의 국제적 논의 동향
1. WTO 논의 동향
2. OECD 논의 동향
3. 학술연구 동향
4. 소결

제3장 WTO TBT 분쟁 및 STC와 FTA TBT 규범 동향
1. WTO TBT 분쟁
2. WTO TBT 특정무역현안
3. CPTPP 및 USMCA 내 TBT 규범의 발전 동향
4. 소결

제4장 해외 TBT에 따른 우리나라의 수출 효과 분석
1. 전 세계 TBT 추이와 특징
2. TBT 측정방법과 데이터
3.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모형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TBT 무역자유화 협정의 수출 효과 분석
1. DESTA 자료 설명
2.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전체 연구결과 요약
2.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의 현황과 특징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00년대 이후 비관세조치 증가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전 세계적인 무역정책 기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관세조치의 다양한 구성요소 중에서도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그 비중이 가장 크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이슈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TBT의 국제법적ㆍ경제적ㆍ정책적 분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최근에 구축된 TBT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논의 동향, 무역분쟁 및 현안 사례와 기체결 FTA TBT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새롭게 개발된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해외 TBT의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효과와 FTA TBT 협정의 무역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의 국제적인 TBT 논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는 WTO TBT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관해 투명성 확보 절차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대상 기술 및 인증 인프라 지원과 특별우대조치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TBT 현안 해결과 WTO 제소 판정의 기준으로서 국제표준의 활용, 에너지효율 인증의 무역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OECD는 TBT 현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인 ‘국제규제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TBT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뿐 아니라, 국제법적 관점에서도 WTO TBT 분쟁과 특정무역현안의 현황과 특징, 지역무역협정 내 TBT 조항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무역협정 중 FTA TBT 협상은 WTO TBT 협정의 규범과 절차를 기본 틀로 하여 TBT 현안 해소를 위한 투명성과 협력 강화 및 절차의 구체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였던 TPP(현 CPTPP)와 USMCA의 TBT 조항은 시험인증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이전을 방지하는 등, WTO와 기존 FTA의 TBT 조항보다 진일보한 제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WTO 출범 이후 식품ㆍ농수산물과 전기ㆍ전자 및 에너지효율 등의 분야에서 주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다수의 특정무역현안을 제기받았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TBT를 해소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간의 학술연구에서는 TBT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비교적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996∼2014년 사이 한국의 129개 교역대상국에서 575개 품목에 대해 부과한 TBT가 한국의 수출에 가져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조치는 평균적으로 한국의 품목별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효과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TBT의 수출제한효과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역대상국이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면 부정적인 효과, 대상국의 소득수준이 낮으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공급 측면에서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하는 선진국의 규제요건이 한국 수출기업의 순응비용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 측면에서 한국 수출품의 품질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교역대상국의 기술규제가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시키고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또한 밝혔다.
   TBT의 수출 효과와 함께, 본 연구는 세계무역연구소의 FTA 협정 구성요소 자료(DESTA)를 활용하여 1990∼2016년 사이 FTA TBT 조항의 특성이 95개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국이 협정 내에 TBT 조항을 포함할 경우 양국 간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TBT 조항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A TBT 조항 내용이 WTO TBT 협정을 재확인하는 데에만 그칠 경우, 혹은 체결국 간 TBT 협력 증진,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합의, 분쟁해결위원회 명시 등의 조항 내용은 양국 간 교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반면, 국제기준 준수 권고나 기술조화의 명시는 양국 간 무역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진국 간의 FTA에서는 TBT 조항이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FTA에서는 국제기준 사용 권고나 기술조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체결국 간 무역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이후 TBT 조항 내 기술조화 내용의 언급은 무역 활성화에 더 크게 기여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TBT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FTA TBT 조항 분석 및 실증분석 결과들은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 TBT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제공 등 투명성 증대, 품질향상을 통한 장벽 극복과 시장경쟁력 확보 방안은 무역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FTA TBT 조항의 여러 구성요소 중 기술조화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향후 무역협상에서는 기술조화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TBT 대응조직을 국내 대응조직과 국외 대응조직으로 나누어 국가별ㆍ산업별 유연한 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대비 대응책 마련 등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Model 
1. Demand 
2. Production 
3. Equilibrium 
4. Thresholds of Firm Productivity 
5. Comparative Advantage, Export and FDI 
6. The Effect of FDI on Productivity 

III. Data and Empirical Model 
1. Data 
2. Empirical Model 

IV. Empirical Results 
1. Comparative Advantage, Outward FDI and Productivity 
2. Robustness Checks 

V. Conclusion 

References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1. 국가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2. 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3. 국가별ㆍ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4. 소결 

제3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1.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가. 이론과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추정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나.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4. 소결 

제4장 수입중간재의 투입구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및 산업 분류 
3. 산업별 수입중간재 투입 현황 
4.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5. 소결 

제5장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1. 개요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2.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가. GTAP 데이터베이스 
  나. 시나리오 
4. 분석결과 
  가. 화학산업 
  나. 전자산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 
  나.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라.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ASEAN 지역 역시 한ㆍASEAN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의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對중국ㆍ베트남 무역과 해외직접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무역구조의 상당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을 중심으로 한 무역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개편과 함께 국내 산업별 그리고 직종별 노동수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수입경쟁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혹은 직종일수록 고용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반면, 수출 증가 기회에 더 많이 노출된 산업 및 직종은 고용이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Autor, Dorn, and Hanson 2013; Acemoglu et al. 2016; Koo and Whang 2018; Feenstra, Ma, and Xu 2019). 

   노동시장이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조정비용을 수반한다. 예를 들어 수요가 증가한 산업 및 직업군 종사자는 더 높은 임금 및 고용안정성을 누릴 확률이 높지만, 수요가 감소한 산업 및 직업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더 높은 실직 및 이직 확률과 그로 인한 임금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Autor et al. 2014; Baumgarten, Geishecker, and Gӧrg 2013; Ebenstein et al. 2014; Lee and Lee 2015; 이경희, 김기선, 박문수 2014).

   무역구조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를 바꾸는 기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과제이다. 지난 20여 년간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빠르게 재편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한 우리나라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산업 및 직종 수준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고용구조의 변화가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포용적 무역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및 노동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본론은 모두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2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부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해외직접투자 구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하고, 동 기간 국내 산업별ㆍ직종별 고용 현황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에 따라서 산업별 고용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해서 제3장에서 분석한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및 수출증가 노출도의 차이가 장기간에 걸쳐 노동자 개인의 소득과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동안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중국을 비롯한 저개발 국가로부터의 수입증가로 인한 수입경쟁 상승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비해 본 연구는 ① 저개발 국가에 대한 수입 및 수출 증가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는 점 ②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명시적으로 통제한 상태에서 수출입 충격의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 ③ 산업 수준뿐만 아니라 직종 수준에서의 수출입 충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한다는 점 ④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산업 및 직종별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이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제조업의 산업 및 직종별 고용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제조업 196개 세부산업에 대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무역충격이 각 산업 고용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도구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고용증가율이 0.39%포인트 감소한 반면,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에서는 평균적으로 연간 고용증가율이 0.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 의복, 신발 관련 제조업과 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감소가 큰 산업이었으며, 기계 및 장비, 정밀기기, 반도체, 합금철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고용증가율이 높은 산업이었다.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 산업의 일자리가 상당히 감소했지만 역으로 수출증가 산업에서 상당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이 여타 선진국과 달리 2000년대 중반부터 오히려 반등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산업별 고용효과 분석에 이어서 고용보험 DB에서 추출한 제조업 분야 130개 직종에 대한 신규고용 자료를 이용해 2003~18년 기간에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 직종별 신규고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사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종에 대한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4.1%포인트 감소하였고,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는 해당 직종의 신규고용 증가율이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섬유의복 관련직, 재료 및 건설 관련직 등이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난 직종이었으며, 공학기술자와 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직, 기계화학 산업의 경영 관련 사무직 등은 수출증가노출도가 높고 신규고용도 크게 증가한 직종이었다.

   직종별 신규고용 효과 분석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결과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에 걸쳐서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저기술 생산직과 경영 관련 사무직에 대한 신규 수요는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수출증가 산업뿐만 아니라 수입경쟁 산업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 산업들이 전체적인 고용 수준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종 구성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기획, 관리, 마케팅 능력을 강화하고 생산기능의 아웃소싱 및 자동화와 저기술 생산직 고용을 통해 중기술 생산직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을 시사한다.

   중국 및 베트남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국내 고용구조의 변화는 또한 제조업 근로자들 간의 소득 및 고용안정성의 격차를 불러왔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산업 및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 충격에 노출된 제조업 근로자 노동시장 결과가 장기간(10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역시 도구변수를 이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 근로자가 종사했던 산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1%포인트 감소한 반면, 해당 산업의 10년간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높을수록 근로자의 동 기간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경쟁 산업에 종사했던 근로자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을 경험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노출되었다.

   이와 더불어 산업별 수출입노출도 차이가 노동시장 결과에 미치는 장기효과는 근로자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는 고학력보다 저학력 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연령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연령 근로자에 비해서 종사 산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했다. 다만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가 비교적 낮은 산업에 종사하는 동년배 근로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용안정성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소득 변화율은 종사 직종의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근로자가 종사하던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34%포인트 감소한 반면, 종사 직종의 향후 10년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동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7%포인트 증가하였다.

   앞선 산업별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와 비교할 때 직종별 對중국ㆍ베트남 수출입노출도의 소득효과 분석 결과는 수입경쟁노출로 인한 소득 감소효과와 수출증가노출로 인한 소득 증가효과의 크기가 더 크고 더 빠른 시기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무역구조 변화 모니터링과 그에 따른 보완정책의 수립, 근로자 수준에서의 맞춤형 통상보완정책 강화, 직종별 고용 상황 모니터링 및 관련 지원정책 강화, 중소기업 중심의 업종 및 국가별 특화 수출 지원정책 확대 등에 대한 정책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리쇼어링의 개념과 배경
1. 리쇼어링의 개념 정의
2. 리쇼어링의 경제적 배경
3. 리쇼어링의 정책적 배경
    가. 제조업 강화 수단
    나. 일자리 창출 수단
    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및 리쇼어링 가능성
1. 측정 방법론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구조
3. 리쇼어링의 가능성
4. 소결

제4장 리쇼어링 결정모형 분석
1. 리쇼어링 결정모형
2. 리쇼어링과 고용
3. 소결

제5장 국내외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
1. 한국
    가. 국내복귀 기업 현황
    나. 국내복귀 기업 지원법의 주요 내용
2. 미국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3. 유럽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4. 대만
    가. 리쇼어링 현황
    나. 리쇼어링 정책
    다. 향후 정책 방향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리쇼어링 정책의 목적
2. 리쇼어링 정책의 개선 방안
    가. 전수조사를 통한 리쇼어링 수요조사 실시
    나. 리쇼어링 개념의 확대
    다.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 방안
    라. 생산위치별 비용정보 제공 및 공급망 연결 지원
    마. 종합적 검토를 통한 투자지원제도의 재정비

참고문헌

부록
1. 주요국의 오프쇼어링 현황
2. 우리나라 기업의 소싱 현황(추가)

​

Executive Summary 

   리쇼어링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기능을 본국으로 되돌리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이 튼튼해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한편으로 개도국의 임금 상승, 품질 관리 및 경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사례도 상당수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리쇼어링 기업을 지원하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2018년 2월 기준 ｢유턴기업지원법｣을 통해 리쇼어링을 진행한 기업의 숫자는 44개에 불과하고, 또한 국내로 복귀한 기업들의 업종이 전자, 주얼리, 신발 등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활용 가능한 통계와 경제학적 모델, 그리고 사례조사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리쇼어링 현상과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리쇼어링의 정의와 배경을 학술적으로 검토하였고, 리쇼어링에 대한 통계가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기업 소싱 통계를 활용해 산업별 리쇼어링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기존 모형을 확장시켜 리쇼어링 정책이 고용 및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 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을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리쇼어링 정책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리쇼어링의 학술적 정의를 고찰함으로써 리쇼어링 정책이나 언론에서 통용되는 리쇼어링의 정의보다 학술적으로 리쇼어링이 더 폭넓게 정의됨을 확인하였다. 정책이나 언론에서는 생산공장을 소유하는 형태의 리쇼어링만을 포함하지만 학문적으로는 직접적인 투자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해외 생산을 국내아웃소싱으로 변환하여 국내 생산을 증가시키는 경우도 리쇼어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기존 문헌을 통해 리쇼어링 배경을 살펴본 결과 그 배경에는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배경이 있다. 우선 중국 등 개도국의 임금 및 지가 상승, 품질 개선,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대한 빠른 대처 필요 등의 경제적 배경이 리쇼어링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제조업 강화, 일자리 창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대안 등을 목적으로 미국, 유럽 및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을 시행하면서 리쇼어링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제3장에서는 활용 가능한 통계를 사용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간접적 방법으로 검토하였다. 리쇼어링에 대한 국내 데이터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국내의 소싱 현황 파악을 통해 리쇼어링의 가능성을 유추하고자 하였다. 한국기업의 구입액 정보를 활용하여 소싱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조업 24개 산업 중에서 10개의 산업에서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운송장비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에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해외소싱 비중이 감소한 산업에서 리쇼어링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소싱 형태와 생산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국외인소싱 기업의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해외진출 의사결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Grossman and Rossi-Hansberg(2008)와 Wright(2014)의 오프쇼어링 모형을 확장하여 리쇼어링 결정모형을 도출하고 리쇼어링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기업들은 국내생산보다 해외생산 비용이 더 낮은 경우 오프쇼어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예상하지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해외생산 비용이 증가하면 해외생산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을 선택한다. 그리고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비용이 낮아져 더 많은 기업이 리쇼어링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은 동시에 오프쇼어링의 기대비용을 낮춰 오프쇼어링 확대도 함께 나타난다. 고용 측면에 있어서도 리쇼어링 정책은 리쇼어링과 오프쇼어링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리쇼어링에 따른 고용 이동에서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외에 리쇼어링 생산량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고용에 영향을 주는 생산효과와 노동 간의 대체비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를 고려해 볼 때 리쇼링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양의 효과는 보장되지 않는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대만의 정책 및 국내 정책의 현황과 효과를 조사하였다. 우리나라는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거나 청산하고 국내로 복귀하여 투자하는 경우 조세, 보조금, 인력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2018년 2월까지 이 법률하에 국내복귀를 추진한 기업은 44개이며 주로 전자, 주얼리 등의 산업에서 이루어졌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 국내 기업은 부정적 평가를 보였으며, 여전히 국내의 높은 인건비, 우수인력 확보 곤란, 청산 절차의 어려움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미국의 리쇼어링은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리포트’에서 주로 소개하는데 투자를 수반하지 않는 아웃소싱을 통한 리쇼어링도 포함하므로 우리보다 광범위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0~14년 사이 약 700건의 리쇼어링이 이루어졌으며, 리쇼어링은 중국 및 개도국의 임금 상승에 따라 생산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면서 약 60%가 중국에서 복귀하였다. 하지만 여러 통계 및 문헌을 볼 때 리쇼어링이 오프쇼어링을 대체하는 경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세금 감면, 에너지 비용 감축, 인프라 구축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리쇼어링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 높게 나타나며 첨단기술을 사용하거나 수요자와의 근접성이 중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주로 오프쇼어링 지역의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것인 데 반해 유럽의 리쇼어링은 품질관리 및 유연성 강화 등 질적 요인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유럽에서도 리쇼어링은 제한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리쇼어링을 하더라도 주로 자동화 등을 통해 복귀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 효과는 작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유럽은 2020년까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20%를 목표로 제조업 부활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더스트리 4.0 등의 산업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축소 또는 폐지되고 대신 산업 및 투자 정책의 일부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만은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기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국으로 복귀할 의사가 있는 약 10% 기업을 위해 맞춤형 전략을 시행하였다.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토지 및 인력 지원, 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특히 기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국내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2006년 9월~09년 3월까지 255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도 총 85개의 기업이 돌아옴으로써 효과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목표를 달성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리쇼어링 정책의 목표와 관련하여 기존의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제조업 강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리쇼어링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리쇼어링의 개념 역시 기존 협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웃소싱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리쇼어링이 기대되는 첨단산업이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을 중심으로 맞춤형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되며, 위치별 비용정보나 공급망 체인 형성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효과적인 생산위치 결정을 도와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리쇼어링 정책 없이도 국내 및 해외 기업 투자가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별 상이한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재정비하여 자원분배를 개선하고 투자지원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 연구방법론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가. 연구방법론  23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디지털 혁신과 무역패턴의 변화
1. 4차 산업혁명과 기술 및 산업의 발전
가. 4차 산업혁명의 배경
나.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기술
다.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발전
2. 디지털 혁신과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의 특징과 핵심 기술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3. 비교우위와 무역패턴의 변화
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비교우위 구조의 변화
나. 디지털 혁신에 따른 무역비용의 절감
다. 디지털 혁신의 발전단계와 무역패턴
4. 소결

제3장 디지털 혁신에 대한 국제 비교분석
1. 선행연구 및 분석 방법
가. 선행연구
나. 분석 방법
2. 국가별 디지털 혁신 수준
3.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4. 주요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
5. 혁신기술 활용 수준
가. 산업용 로봇 활용 수준
나.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
6. 소결

제4장 디지털 혁신의 무역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별 분석
1. 선행연구와 차별성
가. 선행연구
나. 차별성
2. 이론모델
가. 소비자
나. 중간재 생산자
다. 최종재 생산자
라. 국제무역
마. 세계시장균형
바. 세계경제균형의 변화
3. 데이터와 솔루션 알고리즘
가. 데이터
나. 분석 시나리오
다. 솔루션 알고리즘
4.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
가.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나.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5.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분석 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 수립
나. 디지털 관련 경쟁력 강화 및 규제 완화
다. 디지털 혁신의 국제적 파급 확대를 위한 무역규범 정비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명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에 기반하는 기술이 기존 산업 및 서비스와 융합되거나 신기술과 결합되는 과정으로서 지능정보기술이 로봇, 드론 등을 통해 구현되는 변화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건과 물건, 물건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계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있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종전의 디지털 발전과는 차원을 달리하게 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혁신이 주요국 및 산업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향후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패러다임과 무역패턴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였다. 최근 디지털 혁신은 기존 산업의 대량생산체제를 개인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날로그적 특성을 지닌 현실세계의 모든 사물과 현상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는 인공지능도 경제ㆍ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혁신은 제품, 공정, 비즈니스모델 등 각 분야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기존 산업을 파괴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혁신은 기술, 산업, 무역 등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등 모든 활동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OECD는 다음과 같이 향후 미래의 4가지 모습을 제시한 바 있다. 개인은 경제, 정치, 사회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는 디지털 변혁에서 시민, 기업, 사회조직과 상호작용을 관리하는 플랫폼 정부로 변화하며, 글로벌 기술혁신 대기업들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정부와 기업이 수행하던 많은 부분을 대체하는 미래상이 그것이다. 이처럼 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보가 빅데이터 분석과 AI 등을 통해 최적의 생산방식 및 소비자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기술특성, 기술발전 수준, 국가간의 기술격차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공장을 예로 들어보면, 스마트 공장 도입기에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핵심장비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지만 기존 생산방식과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는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기술 수준과 영향력에 의해 무역패턴이 결정된다. 스마트 공장의 성장기에는 데이터 기술에 의해 고객이 요구하는 제품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생산하게 되며 생산기업의 기술과 입지 요인의 비교우위가 리쇼어링을 초래할 수 있고 그 결과 국제무역패턴도 크게 변화될 것이다. 스마트 공장의 성숙기에는 현지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분산형 제조(distributed manufacturing)가 등장하며 제조업의 서비스화와 분산형 제조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무역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특허 통계와 더불어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 OECD 통계 등을 이용하여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미국 특허ㆍ상표청(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된 실용특허 통계를 분석해보면 디지털 혁신 수준은 1998년과 2010년을 기점으로 계단형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며 기술개발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 일본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00년 이후 정체되어 있는 것과 달리 중국과 인도의 등록 건수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로는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기계 및 장비,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산업에 특허 등록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의 특허 등록 수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해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인도의 기술 수준을 산업별로 분석하면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 기계 및 장비산업 등에서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미국과 인도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서,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은 기타 제품 산업에서 디지털 혁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용 로봇 활용 통계를 보면 한국은 3위의 로봇 설치국이며 4위의 로봇 운용국으로서 산업용 로봇을 활발히 이용하는 국가로 나타난다. 하지만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혁신 수준은 양적ㆍ질적으로 꾸준히 높아져왔지만 미국 및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간(2010~15년)에 대한 한국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수준은 모든 산업에서 미국 및 일본과 중국 및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컴퓨터 프로그램밍 등의 경우에는 인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디지털 혁신기술별 한국의 수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서 미국과의 격차가 다른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중국 및 인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은 기업 및 가계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이 각각 99.3%와 99.5%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RFID 기술 이용률을 제외하면 기업의 ICT 기술 활용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반사실적 분석(counterfactual analysis)이 가능한 이론적 무역모델을 구축하고 10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디지털 혁신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제3장에서 도출한 미국특허 통계의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혁신 수준을 산출하고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2~10번째 시나리오는 국가 수준에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다. 이는 디지털 기술이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향후 범용기술로 활용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산업에 디지털 혁신이 다음과 같이 파급되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우선 파급 범위에 따라 디지털 혁신이 미국 산업 전체에만 확산되는 경우, 주요 5개국(미국, 일본, 유럽, 중국, 한국)에 확산되는 경우, 세계 전체에 확산되는 경우 등의 세 단계가 있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국가 수준의 생산성이 각각 1%, 2%, 3% 세 단계로 향상된다고 가정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하면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는 모두 9(=3×3)개의 세부 시나리오로 구성된다.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 일본, 유럽, 한국 등의 국가 사이에서 교역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 또한 국별 총 교역은 대체로 증가하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와 산업을 중심으로 교역 증가에 따른 이익이 집적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경우 전기ㆍ기계와 컴퓨터ㆍ전자 산업에 총 교역 증가가 집중되며, 이에 반해 유럽과 한국의 수출 변화는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디지털 혁신에 따라서 모든 국가가 수출 증가라는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 등으로 확산될수록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
  디지털 혁신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1.39%)는 미국(3.35%), 유럽(1.53%)에 미치지는 못해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디지털 혁신 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할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혁신 실적이 이들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우리의 산업구조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중간재 수출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대하여 무역이 증가하며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미국, 주요 5개국, 세계 전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디지털 혁신이 나타나는 국가에 국한되어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수준의 디지털 혁신이 국제적으로 확산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증대효과가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정책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 국가디지털전략에 대한 기획 및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우리 경제의 4차 산업혁명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수준이 낮은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연구개발투자를 보다 활성화하고 디지털 혁신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미국 등 주요국과 격차가 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시급히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데이터 이동 및 정보처리의 상호운용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내지는 철폐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혁신이 교역상대국에 파급될수록 우리나라의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므로 국제무역규범을 디지털 혁신에 걸맞도록 정비해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광범위한 생산제품군이 출시되고 디지털로 연결되는 소비자가 많아지게 되므로 시장접근에 대한 장애요인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통, 물류, 금융, 데이터 이동 등에 대한 규제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인터넷 프로토콜, 무선네트워크 등의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기존 문헌 검토 및 연구의 구성
3. 수출 및 국내 고용에 관한 현황

제2장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
1. 수출의 고용유발계수 계측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취업유발계수의 변화
    라.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취업자 수의 변화
    마. 제조업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변화
    바. 소결
2. 수출의 고용효과 요인분해
    가. 분석방법론 및 자료
    나. 추정 결과
    다. 소결

제3장 수출의 고용효과: 산업 수준 분석
1. 수출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가.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나.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
    다. 소결
2. 중간재 해외의존도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
    가. 서론 및 선행연구
    나. 중간재 수입 추이
    다. 숙련 및 비숙련노동의 고용 추이
    라. 중간재 해외의존도 변화에 따른 노동 대체
    마. 소결

제4장 수출의 고용효과: 기업 수준 분석
1. 서론
2. 분석자료 및 특성
3. 기업 수출활동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효과 분석
    가. 수출과 고용: 기초적 분석
    나. 수출의 내연적 성장이 기업 내 고용에 미친 영향
    다. 수출의 외연적 성장이 고용에 미친 영향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산업구조의 바람직한 이해
    나. 중소기업 수출 참여 및 확대
    다. 제조업-서비스업 선순환 고리 강화
    라. 기업 수준의 수출-고용 정책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결과 한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공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의 발전은 제조업 고용 확대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기 공업화 이후 20년간 지속되었다.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의 급속한 수출 확대로 1970년 이후 20년간 제조업 수출과 고용은 각각 연평균 12.4%, 7.4% 성장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 강화와 후발 공업국의 산업경쟁력 제고로 인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의지는 정보통신산업 등 새로운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술발전을 동반한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자본(기술)에 의한 노동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경제발전과 함께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제조업 고용 수준은 1990년대에 들어 오히려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80년대 초기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더욱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한국의 수출은 2000년대 이후 비약적으로 늘어났지만 과거와 같은 수출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기대할 수 없었다. 1990년 이후 20년간 수출은 연평균 7.8% 성장한 반면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수출 확대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한때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한국의 수출 전략은 그 효력을 잃은 듯하다. 수출→일자리→소득ㆍ소비ㆍ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수출-일자리 관계(linkage)의 약화로 더 이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의 고용 창출 능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주요 원인으로 수출 산업의 구조(structure) 및 구성(composition) 변화, 생산의 글로벌 분업화(international fragmentation of production), 기술혁신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 수출품목의 구조(구성)가 기술/자본집약적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의 고용 창출 둔화가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수출-고용 간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수출 증가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은 제조업 수출 중심형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이며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수출 확대가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답을 찾고자 다양한 시각에서 수출과 고용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위축된 고용시장의 회복을 제조업 생산 및 수출 확대의 기대 속에서 찾고 있는 한국의 실정을 감안해볼 때 본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무엇보다 본 연구가 일자리 관련 통상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제2장에서는 수출이 유발한 고용이 산업별/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망해 보고자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를 계측하였다. 즉 투입산출표를 이용하여 최종수요 한 단위당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유발계수, 제조업 수출에 의해 유발된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자 수, 그리고 최종수요 항목(소비, 수출 등)별 취업유발계수의 추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직접효과는 서비스업에서, 간접효과는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 수출로 인해 유발된 취업자의 대부분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유발되었으나 최근 들어 서비스업에서 유발된 취업자 수는 190만 명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제조업 수출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6.5명인 데 반해 제조업 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11.6명으로 소비로 인해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소비에 의한 취업유발계수는 분석기간(2000~14년) 대부분에서 수출에 의한 것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즉 노동절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소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고용유발계수는 산업간 직ㆍ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만 수출의 고용유발계수에는 이외의 정보(수출 산업 구성 변화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 등)를 얻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어 성장회계방식(Growth Accounting Approach)을 준용하여 고용  변화의 요인을 추가적으로 분해ㆍ분석하였다. 본 분석을 통해 수출의 고용효과 축소 현상이 수출 산업의 구성 변화와 연관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가 내수의 고용유발효과에 비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성장회계접근방식은 수출과 노동생산성 간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수출입이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출의 고용효과가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국민소득계정으로부터 도출된 고용 변화의 요인분해라는 점에서 수출과 고용의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 때문에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후,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도 함께 논의하였다. 우선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동태적 노동수요모형을 이용한 차분 GMM 기법으로 추정하였다. 자본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자본집약도 변수를 실증분석모형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으로 포함하여 수출의 고용효과가 자본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수출산업의 구조 및 구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차별된다. 제조업 수출이 제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본집약도가 높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수출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약화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산업별 중소기업 및 중간재 수출 비중을 고려한 수출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낮을수록 고용의 수출탄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조건하에서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가 고용 창출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일자리 중심의 신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강조되는 결과이다.
  둘째,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고용효과를 강조하였다. 수출의 고용효과를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가 제조업에 국한된 반면, 제조업 수출 증가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서비스업 고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이전 연구와 명확한 차별성을 지닌다.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의 전방지수가 높을수록 제조업의 수출로부터 서비스업 고용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서비스 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정 결과로, 전방지수가 높은 산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에서 제조업 수출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큼을 의미한다. 제조업 수출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는 중소기업의 수출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국내 고용(숙련노동의 상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의 경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분석을 위해 투입산출구조로부터 계산된 산업별 중간재 수입의존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오히려 비숙련노동의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이전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이하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인 2000년대 이후 중간재 수입의존도는 정체된 반면,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전과 이후에 중간재 수입의존도와 비숙련노동 고용 비중 간의 관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입중간재의 특성이 과거와 달리 숙련노동집약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품의 고급화/고도화에 따라 숙련노동집약적 중간재의 수입이 증가했을 경우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숙련노동의 상대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숙련노동의 고용 비중에 미치는 영향이 해외중간재에 체화된 숙련노동집약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부산업별 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앞선 산업 수준 분석에서 비교우위 산업이 노동집약적에서 노동절약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출의 고용효과가 약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산업간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로 인한 비교우위 산업의 재편을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산업 수준의 고용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4장에서는 동일 산업 내 기업간 자원의 재분배 문제로 관심을 돌려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업 수준 분석을 통해 ①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 ②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고용효과 ③ 기업의 특성에 따른 수출의 고용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기존 수출기업의 수출액 증가는 상용근로자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실적을 관계회사와 비관계회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비관계회사로 수출하는 실질매출액이 관계회사로 수출할 때보다 상용근로자 고용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 낮은 R&D 집약도, 낮은 자본집약도, 낮은 수입집약도를 가진 수출기업들의 수출 성장의 고용효과가 다른 수출기업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수기업의 수출 참여에 따른 상용근로자의 고용효과는 수출 참여 후 2년까지는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 및 일용 근로자에 대한 효과는 수출 참여 후 3년이 되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R&D 집약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수출 참여에 따른 임시 및 일용 근로자 고용효과가 더 크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투자의 특성상 단기적으로는 고용혜택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연구개발의 사업화(상품화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를 산업 및 기업 수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산업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수출-고용 간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산업별 자본집약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에 비해 크게 축소된 이유를 효율적 자원배분의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의미를 재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②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③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
  우선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제3장)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수출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 수출과 고용의 선순환 고리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에 비해 잘 작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절약적 대기업에 편중된 수출 증가로는 더 이상 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와줄 R&D 지원, 공정거래혁신, 규제개혁(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시장보호 정책 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ㆍ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둘째, 해외유통채널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지 시장조사에 기초하여 유망 수출품목을 발굴하고 유통구조를 파악한 후,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대기업의 현지 유통망(롯데, 이마트 등)을 적극 활용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해외 주요 오픈마켓(아마존, 이베이, 타오바오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등 해외기업이 국내 생산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를 확대할 수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연계 강화]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급격한 향상과 노동절약적 산업 중심의 수출품목 구성 변화는 제조업 수출의 고용파급효과에 한계를 가져왔다. 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 추세가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생산의 중간재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제조업 수출과 연계된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업 총수출과 서비스업 고용 간 관계를 추정한(제3장 2절)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수출이 서비스업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서비스업의 전방지수(upstreamness index)가 높을수록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방지수가 높은 특정 서비스업(비금융 무형자산 서비스, 금융 관련 서비스, IT 관련 서비스, 고용 및 사업지원 서비스 등)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업체의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고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생산단계별 서비스의 투입 비중(연구개발, 브랜드 구축, 디자인, 유통, 마케팅, 판매ㆍ서비스 등)을 늘려 제조업 품목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제조업의 서비스화’ 움직임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은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부재로 인해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제조업-서비스업의 융복합에서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제조업-서비스업의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해 성장과 일자리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제3장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 확대로 인한 서비스업 고용파급효과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서비스업 고용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제품 기획 단계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대기업과 달리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수출은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 및 확대를 통해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통상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업 수준의 일자리 정책]
  기업의 이윤극대화 활동에 기인한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고용시장에서의 노동수요는 기업의 효율성과 이익을 반영하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특성별 수출의 고용효과 분석 결과는 바람직한 정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중장기적 기업정책(공정거래, R&D 투자, 대ㆍ중소기업 협력정책, 중소기업 시장보호 등)을 통해 건강한 기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호혜적인 기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 비관계회사와의 거래를 통한 수출기업의 실적 제고는 상용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해외 비관계회사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현지 기업 및 경제계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수출기업의 고용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R&D 투자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R&D 사업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 촉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투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고용시장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사업영역을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이 결실을 맺기 전 대기업에 흡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고용 창출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앞서 살펴본 분석 결과인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크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벤처ㆍ창업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는 대기업에 의해 쉽게 잠식당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연구개발 이후의 사업화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는 사업화 단계에 필요한 추가 투자자금 유치가 어렵고, 국내외의 우수한 투자자 네트워크 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벤처ㆍ중소기업의 창업 기술 및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창업기업의 사업화 단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내외 투자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산업을 위한 투자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미래 신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이다. 즉 미래 산업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다. 다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속에서 투자리스크가 큰 신산업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이며, 이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성공사례처럼 국제적 규범이 허용하는 선에서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민간 기업의 투자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1. 통계적 분석
가.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나.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2. 제도적 분석
가.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나.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규범·제도 동향
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제도 도입 현황
3.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도출
가. 개요
나. 투자개방지수의 도출 방법 및 자료
다. 우리나라 투자개방지수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분석

1. 해외문헌 분석
2. 국내문헌 분석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국가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2. 국내 산업별 FDI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결과
라.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및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개방화의 진전으로 세계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들이 자본유입, 기술이전, 고용창출 등을 통해 자국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세계 FDI 규모는 투자진입장벽 완화와 투자인센티브 제공 등의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에 힘입어 유입액 기준으로 2004년에는 6,480억 달러에서 2014년에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04년대비 약 90%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향후 2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정책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FDI가 증가하여 2014년 FDI 유입액은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1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도착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하여 누적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모두 사상 최대실적을 보였다. 이와 같이 FDI가 규모의 측면에서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다른 OECD 국가들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FDI 유치 실적은 2014년 현재 GDP 대비 0.7%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6~10%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낮다.
또한 UNCTAD Division of Investment and Enterprise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 유치 실적은 투자 유치 잠재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준(2000년대 이후 투자 유치 실적은 30~32위, 투자 유치 잠재력은 17~18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국내와 세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FDI 결정요인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조사하고, 도출된 결정요인을 다시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와 비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 구분하여 각 변수를 중심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FDI 관련 연구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 우리나라 산업의 투자진입장벽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Hoekman(1995) 방식을 활용하여 산업별 투자개방지수를 도출,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FDI 결정요인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 반면 최근에는 데이터의 접근성 확대로 인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사회·정치·제도적 변수들이 FDI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활발한 것을 확인하였다.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서 우선 투자유형을 기준으로 FDI를 사업장 설립(Greenfield)형과 인수합병(M&A)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유형별 FDI 결정요인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세계 FDI 결정요인은 국가수준의 패널자료를, 국내 FDI 결정요인은 산업수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때 산업수준 분석에서 투자자유화 및 기업환경의 정도 등 비경제적 요인을 산업수준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데이터의 가용성을 고려하여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와 투자개방지수를 도출하여 국내 FDI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 세계 및 국내 FDI의 통계적 추이와 제도적 변화 추이를 조사한 결과 세계 FDI는 1980년대 이전까지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제한 또는 규제 기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FDI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확산과 UR 협상의 타결, WTO 출범 등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DI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에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도 세계 FDI 규모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후 2000년대 후반에는 일정 수준의 변동폭 속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현재에는 1조 2,3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FDI 추세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도상국의 비중과 M&A형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발도상국으로의 FDI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현재 전 세계 투자 유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M&A형 FDI는 투자금액 측면에서 그린필드형 FDI보다 여전히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년에는 전년대비 28%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차관중심의 경제발전전략에 중점을 두면서 적극적인 FDI 유치정책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에 직면하면서 경제의 조기회복 도모를 위해 적대적 M&A를 허용하여 M&A와 관련된 투자장벽을 대부분 철폐하는 등 적극적인 FDI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국내 산업의 선진화·고도화에 부합할 수 있는 선별적·전략적 FDI 유치정책을 시행하여 FDI 유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강화를 추구해왔다. FDI 규모 면에서도 1980년대에는 미미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M&A형 FDI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였으며 현재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국을 지역과 유형별로 구분하여 FDI 유치 실적을 조사한 결과 과거에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그린필드형 FDI가 많았던 반면 2000년부터 최근까지는 중화권 국가로부터 M&A형 FDI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세계 FDI를 투자유형과 경제발전단계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만이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과 실질환율, 금융시장발전정도는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 경제적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선진국의 FDI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GDP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를 나타내는 지수,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 건수가 그린필드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실질환율과 금융시장발전정도, 국가위험도, 투자협정 건수 등이 M&A형 FDI에 유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 투자 유치국의 경제적인 특징과 비경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FDI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산업별 FDI의 경우 기간과 투자유형별로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특히 2004년에 한국의 FDI 인센티브 제도 변화로 인해 2004~05년 산업별 FDI 통계에 편의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분석자료를 초기 기간(1995~2003년)과 최근 기간(2006~13년)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FDI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그린필드형 FDI의 경우 국내 FDI가 증가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고비용의 숙련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나 FDI 개방정도가 높은 산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FDI 개방정도가 낮은 산업일수록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형 FDI의 경우 초기에는 산업의 R&D 투자 및 FDI 개방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의 투자개방정도가 초기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반면 최근에는 투자환경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투자개방정도와 유형별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국내 그린필드형 및 M&A형 FDI 모두에서 FDI 개방지수가 투자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어 투자개방정책이 FDI 증대에 유의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FDI 확대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지수가 낮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국내 FDI 관련 법·제도를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보다 FDI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FDI 유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규제 프리존’과 같이 사업·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국내 FDI 유치제도가 변화되는 국내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야 하며, 분산되어 있는 외국인투자 유치 총괄조정기능도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선진국의 M&A형 FDI는 금융시장발달정도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향후 M&A형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되는 금융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시스템의 발전을 가져오는 기반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정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금융시장 조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 국내 그린필드형 FDI가 고비용의 숙련노동력과 노사분규 건수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국내 산업별 R&D 투자 현황 
2. 한국의 산업별 수출 현황 
3. 한국의 산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 

제3장 국내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1. 분석자료 설명 
  가. 분석자료 작성방법 
  나. 분석자료의 특성 
2. R&D 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R&D 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3.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가.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4.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결과 
5. 소결 

제4장 R&D 투자에 의한 생산성의 변화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평가 
1. 선행연구 
2. 분석모형 
3. 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기업의 R&D 투자 활성화 
  나. 장기 R&D 투자 활성화 
  다. 산업별 맞춤형 R&D 투자 전략 
  라. 해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참고문헌 

부록: 국내 민간 R&D 촉진 주요 정책 
1.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2. 민간 R&D 역량 강화 
3. 시장 및 환경 개선 

Executive Summary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는 2012년 43조 2,229억 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12년 간 연평균 12.7% 속도로 증가해왔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증가하여 2012년 77.9%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주요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R&D 투자를 기반으로 하는 주력 품목인 선박, LCD, 자동차, 휴대전화기 등이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듯 기업 주도의 R&D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아울러 해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기업의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R&D 투자와 기업의 생산성,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R&D 투자의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효과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전체 R&D 투자 중 정부의 R&D 투자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의 R&D 투자증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기업의 R&D 투자에서 제조업 R&D 투자의 비중은 연평균 87%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 부문에서의 R&D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은 2013년 5,6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최근 10년간 연평균 13.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47.6%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9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별로 R&D 투자를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특정 산업에서의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2단위 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과 같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에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매우 활발했다. 또한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를 통해 R&D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기업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 우선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하는 KIS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0년 이후 각 연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제조업 상장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분석대상을 2000년 이후의 상장기업으로 제한한 이유는 분석에 필요한 기업의 재무정보가 상장기업의 신뢰도가 더욱 높기 때문이며, 1998년 12월 기업회계 기준 개정으로 기업 R&D 투자의 회계처리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기업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R&D 투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본 연구에서의 R&D 투자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와 연구비, 제조원가 명세서상의 연구비와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측정하였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생산함수 모형을 사용하여 다양한 계량방법론을 통해 세 개의 다른 총요소생산성 척도(OLS, Fixed effect, Olley- Pakes)로 추정했다. 먼저 기업 R&D 투자증가율을 외생변수로 취급하여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때 R&D 투자와 생산성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2단계 토빗(Tobit) 모형으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R&D 투자증가율이 생산성 증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R&D 투자는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편 특정 시점에서의 R&D 투자가 현기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R&D 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R&D 투자가 이루어진 1년 후에 생산성 증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R&D 투자의 시차변수들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업의 R&D 투자는 현기뿐 아니라 1~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기업의 수출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시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R&D 투자가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동일한 방법론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및 과거의 R&D 투자는 현기에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확률을 높이며, 특히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실행 확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기 전의 R&D 투자는 현기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의 R&D 투자와 생산성,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업생산성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했다. R&D 투자가 직접적으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직접효과)과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서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간접효과)을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R&D 투자는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서도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전체적인 효과 중 약 42%가 기업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생산성 증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출 증대에 더 큰 효과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기업 R&D 투자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가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투자의 직ㆍ간접효과를 산업별로 분석한 결과, 기업 R&D 투자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일수록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한 직·간접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생산성을 통한 간접효과의 경우 자본집약적인 산업 내에서도 기계장치 비율이 높은 장비산업일수록 생산성 증가를 통해 수출보다 해외직접투자에 큰 효과를 나타낸 반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생산성을 통한 R&D 투자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을 때 R&D 투자가 생산성과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다는 분석 결과는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R&D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강화, R&D 역량 강화, 시장 및 환경 개선을 통한 R&D 촉진 정책 외에 기술혁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와 규제 폐지 등의 기업 규제 부담 완화를 통한 R&D 투자 활성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R&D 투자는 시차를 두고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별로 상이한 R&D 투자 효과는 정부의 민간 R&D 촉진 및 지원 정책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R&D 투자가 기업생산성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분석 결과는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4년 한ㆍ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을 포함하여 총 47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등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자유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함께 조심스럽게 현재까지 체결된 협정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비전 및 추진전략의 중요성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연구는 사전적인 경제적 영향 평가 위주였으며, 대부분 상품부문에 한정되어 있었다. 반면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분야도 포함하고 있어 경제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유무역협정의 사후적 영향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해외투자부문의 변화는 상품교역과 직ㆍ간접적으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해외투자부문에서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 해외직접투자 유입(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과 유출(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자유무역협정 중 투자개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체결한 8개 자유무역협정의 투자부문을 다섯 가지 분야 25개 세부 항목으로 나누고 세부항목에 대한 개방수준을 수치화하는 방법을 통해 투자부문의 개방도를 지수화하였다. 개방도지수를 활용하여 실제로 자유무역협정이 한국의 FDI 유입과 유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FTA 발효로 인한 투자자유화의 확대는 IFDI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국가ㆍ투자자 간 분쟁해결방식이 FTA 협정문에 모두 포함되었을 때 IFD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OFDI의 경우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협정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관련 조항에 따라 관련 산업의 투자 유출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산업에서의 투자는 FTA 협정문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협정을 포함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반면 도소매산업에서의 투자는 투자협정 안에 서비스 분야의 협정이 포함되었거나 서비스 분야의 설립 전 투자에 대한 설립권을 부여하는 조항 등 관련 산업에 관한 투자 관련 조항이 포함될수록 FTA 체결국으로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분석결과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 중 요소부존량(1인당 GDP)의 차이가 작은 국가로부터 IFDI가 많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FDI는 요소부존량 차이와 투자자유화 정도가 상호적으로 산업별ㆍ목적별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제조산업의 경우 각종 투자개방지수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작을수록, 혹은 한국과 FTA를 체결한 개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해외직접투자(OFDI)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도소매산업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선진국과의 1인당 GDP 차이가 클수록 관련 산업에 관한 높은 수준의 투자 관련 조항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확대를 위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OFDI 및 IFDI는 총체적인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대상국과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의 정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FTA 발효가 투자 유출입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비서비스 분야 설립 전 단계, 비서비스 분야 설립 후 비차별, 서비스 분야 투자 관련 조항, 투자 규정 및 보호, 분쟁해결 등 투자자유화를 확대시키는 FTA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는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요소부존량 차이와 상호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향후 FTA 협상은 한국과 해당 국가의 1인당 GDP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산업별 투자 유출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론 

제2장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 
1. 주요국의 경제개방 현황 
   가. 무역의 확대 
   나. 국경을 초월한 투자의 증가 
2. 주요국의 R&D 투자 현황 
   가. 총 R&D 투자 현황 
   나. 민간 R&D 투자 현황 
   다. 정부 R&D 투자 현황 
3. 소결: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관계 

제3장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분석 
1. 개방이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 
   가. 기존 연구 
   나. 분석모형 
   다. 분석자료 
   라. 분석 결과 
   마. 소결 
2. R&D 투자가 개방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분석자료 및 변수 
   다. 분석 결과 
   라. 소결 
3. 개방과 R&D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가. 선행연구 
   나.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다. 실증분석 결과 
   라. 소결 

제4장 주요국의 R&D 제도와 국제규범 
1. 우리나라의 R&D 정책 
   가. 장기 정책 
   나. 중기 정책 
2. 한국 및 주요국의 R&D 지원제도 
   가. 직접적인 지원제도 
   나. 간접적인 지원제도 
   다. R&D 지원제도 국제비교 
3. R&D 관련 국제규범 
   가. WTO 보조금협정의 주요내용 
   나. WTO 보조금협정과 R&D 보조금 
4. 소결 

제5장 개방경제하에서의 R&D 정책 효과 
1. 전략적 무역정책 모형을 이용한 R&D 정책 이론 
   가. 전략적 무역정책의 개관 
   나. 전략적 무역정책에 관한 문헌소개 
2. 연산가능 일반균형(CGE)모형을 이용한 R&D 정책효과 실험 
   가. 분석모형(CGE 모형) 
   나. 분석자료 
   다. 분석 시나리오 
   라. 분석결과 
3.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 마련 
   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 
   다.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본 연구에서는 개방정책과 R&D 정책에 관한 두 가지 주제를 다뤘다. 하나는 R&D 정책과 경제개방과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두 변수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급속한 개방화, 한국경제의 성장, WTO를 통한 분쟁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R&D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경제개방과 R&D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가 타결되고 1995년 WTO가 출범하는 등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개방됨에 따라 국제무역은 2011년까지 연평균 9.1%씩 증가하였고, 전 세계 GDP에서 상품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30.0%에서 2008년 53.3%로 크게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전 세계 투자도 연평균 11.5%씩 증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총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며, 특히 비OECD 회원국 총 R&D 투자가 OECD 회원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R&D 투자 역시 정부 R&D 투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중도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민간 R&D 투자는 개발을 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는 기초, 응용, 개발에 골고루 투자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경제개방의 진전으로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보다 심화됨에 따라 OECD 국가들은 수출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력을 지양하고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에서 외국 기업에 의한 R&D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개방과 R&D 투자의 상호작용 중 개방이 R&D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민간 및 정부 R&D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민간 R&D는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지만 투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정부 R&D는 2000년대 들어서 교역의 증가에는 부정적으로 투자의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R&D 투자가 수출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기업의 R&D 투자총액은 수출총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나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R&D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R&D 비중이 높아질수록 현재의 수출비중도 높아질 뿐 아니라(intensive margin) 새롭게 수출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됨을 발견하였다(extensive margin). 또한 R&D 투자를 제품혁신 투자와 공정혁신 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여부, 수출비중, 수출개시에는 제품혁신 투자비중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출성과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R&D와 개방의 상호작용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국 R&D 유입은 국내 R&D 지출을 증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R&D 지출의 증대는 부가가치 성장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수입이나 무역을 통한 외국 R&D 유입은 부가가치 성장에 있어 직접적으로 단기에 강한 효과를 내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성장률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개방화 시대 효율적 R&D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국의 R&D 정책과 WTO 보조금 협정을 분석하였고,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이론모형에 기반하여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실시하였다. 정책실험에 따르면 한ㆍ일 양국이 모두 최종재에 대한 제품혁신 R&D 투자를 할 경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개방화 시대 우리나라 R&D 정책의 방향을 투자 확대 및 유인책 마련, 국제규범 합치성,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으로 구분하여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R&D 투자 확대 및 유인제도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증대, 외국인 R&D 투자 유치 강화, 간접지원 제도의 확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제규범 합치를 위해서는 WTO 보조금 협정 논의에 적극적 참여, R&D 투자의 국제협력,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고, 효율적 R&D 예산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해서는 기초 및 응용분야 투자 확대, 국방비 예산 등의 효율적 사용, 과열경쟁 방지를 위한 R&D 예산 타당성 평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차별화된 지원을 주문하였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FTA 발효 전후 경쟁력 변화 
1. 경쟁력 지수 소개(TSI, MCA) 
2. 한ㆍ칠레 FTA 
3. 한ㆍ싱가포르 FTA 
4. 한ㆍEFTA FTA 
5. 한ㆍASEAN FTA 
6. 소결 

제3장 FTA 관세율과 활용률 
1. 관세율과 활용률 소개 
2. FTA 관세율의 변화 
3. FTA 활용률 
4. 소결 

제4장 FTA와 활용률이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이 연구는 발효 이후 일정한 시점이 경과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를 대상으로 FTA 발효 전후 상품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여 기발효 FTA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FTA 발효 이후 관세율의 변화추이 분석을 위해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가 FTA에 따른 관세율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관세가 인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 FTA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이 각 FTA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역시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수출함수를 확장한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FTA가 상품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선 각 FTA별 상품경쟁력의 변화는 한․칠레 FTA의 경우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그 외 다른 FTA들은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FTA 발효대상국과의 관세율 변화는 FTA 발효 이후 크지 않아 FTA가 상품경쟁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활용률 역시 관세율에서와 유사하게 활용률이 높은 모든 산업에서 TSI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 활용률과 TSI의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FTA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본 경우 FTA 발효는 상품경쟁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관세율을 이용하여 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FTA로 한국의 대발효국 관세율이 하락하면 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상품경쟁력은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상대국의 대한국 관세율 역시 상품경쟁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활용률의 증가는 상품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활용률 증가가 수입 증가로 이어짐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상품경쟁력 개선을 위한 FTA 조기 추진,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종합적인 FTA 추진 전략 필요성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1. 국가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2. 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3. 국가별ㆍ산업별 중간재 교역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4. 소결 

제3장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 
1.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가. 이론과 선행연구 
  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추정모형 
  나.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전 세계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나.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4. 소결 

제4장 수입중간재의 투입구조 및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분석 
1. 개요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자료 및 산업 분류 
3. 산업별 수입중간재 투입 현황 
4. 중간재 수입유발효과 
5. 소결 

제5장 중간재 교역의 생산성 파급효과 
1. 개요 
  가. 선행연구 
  나. 분석모형 
2.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고려한 CGE 모형 
  가. CGE 모형 
  나. GTAP 모형 
3. 분석 시나리오 
  가. GTAP 데이터베이스 
  나. 시나리오 
4. 분석결과 
  가. 화학산업 
  나. 전자산업 
5. 소결 

제6장 결 론 
1. 요약 
2. 정책적 제언 
  가. 중간재 수입의존도 저감을 위한 제언 
  나. 중간재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다.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협정전략에 대한 제언 
  라. 중간재 교역을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전 세계적으로 중간재 교역(intermediate input trade)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본재 및 소비재 교역의 비중보다 높다. 선진국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재 교역은 상품무역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기업뿐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따른 수직적 분업 및 글로벌 아웃소싱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교역대상국별로 차이는 있으나, 중간재 교역이 전체 수출의 50%, 수입의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중간재 교역은 중국, 일본, ASEAN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분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한국에 제1의 중간재 수출국과 수입국이며, ASEAN 지역 역시 한ㆍASEAN FTA 이후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높은 중간재 교역비중과 주요 중간재 교역대상국과의 밀접한 국제 생산분할구조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과 비중에 비해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재 교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결과는 매우 드문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간재 교역 현황, 결정요인, 산업연관구조 및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중간재 교역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대세계 전체 수출입에서 중간재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0%와 7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적인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재 교역의 무역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2004년 290억 달러에서 2009년 현재 469억 달러로 최근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간재 수출은 중국이, 수입은 일본이 제1의 교역상대국이다. 이 외에도 ASEAN 5, 홍콩 등과의 교역에서 중간재 교역비중이 높은 편이다. 산업별로는, 중간재 수출은 전기기기 제조업과 화학제품 제조업에서, 중간재 수입은 광업과 전기기기 제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중간재 교역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설명변수뿐 아니라 비교우위변수와 제도수준변수도 중간재 교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요인, 관세나 운송비, 비교우위요인 등은 최종재 교역보다 중간재 교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간재 교역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는데, 특히 한국은 자본집약도가 높고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수출이 활발했다. 수입의 경우에도 한국은 자본부존도가 높은 국가로부터 자본집약도가 높은 재화를, 또 법적 제도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관계특정성이 높은 산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산업 생산에서 수입중간재 투입내역을 파악하고, 산업별 중간재의 수입유발효과와 국내 최종수요에 대응한 중간재 수입유발액을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기간(2000~09년) 동안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중간재에서는 제조업 투입계수가, 국내중간재에서는 서비스업 투입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에서의 중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수출이 늘수록 중간재의 수입이 더욱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각 산업은 평균적으로 최종수요 1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약 0.3억 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국내 소비 또는 투자를 위한 최종수요보다 수출을 위한 최종수요를 충족하는 데 더 많은 중간재 수입이 유발되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내생적 국제 생산기술 파급효과를 모형에 추가한 연산가능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수입중간재의 생산성 파급경로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수입중간재 생산성이 국내 경쟁 중간재 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기술유형과 해당 수출국과의 교역관계에 의존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 선진국에서 발생한 기술진보가 수입중간재를 통해 이를 사용하는 국내 최종재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국과의 수입의존도보다는 수입량에 비례했다. 생산성 파급으로 인한 실질 GDP나 후생 개선효과는 생산성이 파급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연관관계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정책적 제안을 담았다. 첫째는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언으로 수입중간재 대체를 위한 국내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FDI 유치, 중간재로서의 생산자 서비스에 대한 관심 제고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수출중간재 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비교우위강화를 위한 자본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제도수준의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이다. 마지막으로, 중간재 교역을 고려한 무역정책 수립을 제안했는데, 중간재 교역의 특수성과 현황을 고려한 전략 구축, 한국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양허 유도, 기술유형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개방전략, 학습효과 증대를 위한 수출증대 노력, 서비스분야의 개방에 대한 관심 제고를 포함하고 있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

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

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

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

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

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직접 수출
2. 간접 수출
3.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
4.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특성 분석
5. 소결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FTA 정책
2. FTA 정책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중소기업의 FTA 활용
4. 소결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2. 정책금융의 직ㆍ간접 수출효과
3.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결과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중소기업은 기업체 수나 고용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인 경제주체이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간 생산성이나 평균 임금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더딘 중소기업의 국제화는 중소기업ㆍ대기업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제화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의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정책과제이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포용적 무역(inclusive trade)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중소기업의 국제화가 심도 있게 논의되면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의 국제화 정책방향 수립에 필요한 기초 실증 분석 자료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현황을 파악하고, FTA 정책과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직접 수출은 해외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간접 수출은 국내에 소재한 다른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제품 생산의 전체 혹은 일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자사의 제품을 해외로 진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간접 수출은 크게 종합무역상사와 같은 수출 중개업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 수출(유형 1)과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제품의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이뤄지는 간접 수출(유형 2)로 나눌 수 있다. 간접 수출 유형 2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국제화 전략으로 자주 논의되었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은 해외직접투자(FDI)와 같은 다른 국제화 유형에 비해 위험 및 비용 부담이 작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국제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접 수출은 직접 수출에 수반되는 고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에서 활용되고 있는 국제화 유형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은 중소기업 국제화의 중요한 척도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에 대한 기초 현황 및 정책 효과 분석이 그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수출자료와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과 같은 기존의 미시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한국기업데이터(KED) DB에서 무작위 추출한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 1,000여 개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제조업 세부 산업별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현황을 비교ㆍ분석하고 직접 및 간접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제2장). 둘째, 한국의 주요 통상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분석하고, 중소 제조기업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제3장). 셋째,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 중 하나인 정책금융이 중소 제조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금융의 수출효과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제4장).
   각 장별 연구내용과 방법, 주요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 「한국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 현황」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의 품목별ㆍ기업규모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 현황과 구조 등을 산업별로 분석하고 이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과 비교하였다. 더불어 자체 실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주력 수출 유형(직접 수출, 간접 수출 유형 1과 2, 그리고 비수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2장의 연구 내용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간접 수출 현황을 세부 산업별로 함께 비교ㆍ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 제조기업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체 수준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력 수출 유형에 따른 중소기업의 이질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전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낮았지만, 총 간접 수출(유형 2)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로 상당히 높았다. 예를 들어 2017년 우리나라 제조업 총 직접 수출(5,759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1,083억 달러)였던 반면 총 간접 수출 유형 2(1,843억 달러)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0%였다.
   2017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계, 전기ㆍ전자산업,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 등으로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계와 의복ㆍ섬유ㆍ기타제조업의 직접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철강ㆍ비철금속,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수송기기 등으로 주로 대기업의 주력 직접 수출 산업이었다. 이는 중소기업 간접 수출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의 직접 수출에 의해 파생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별 직ㆍ간접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농ㆍ축산ㆍ식품업, 기계, 섬유ㆍ의복ㆍ기타제조업에서 간접 수출보다 직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반대로 철강ㆍ비철금속과 수송기기,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전기ㆍ전자 등의 산업에서는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의 비중이 높았다. 2011년 이전(2002~10년)과  이후(2011~17년)를 비교해보면 광업과 기계,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농ㆍ축산ㆍ식품업과 철강ㆍ비철금속은 직접 수출보다 간접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 구조 변화가 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에 반해, 같은 기간 대기업은 전기ㆍ전자를 제외한 전 제조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간접 수출보다 더 크게 증가하면서 거의 전 산업에 걸쳐 간접 수출 대비 직접 수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수출 유형별 기업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직접)수출 기업은 고용인원과 매출액, 총자산 측면에서 비(직접)수출 기업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직접 수출을 경험한 중소기업의 약 80%가 수출 경험으로 인해 자사 인력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연구개발 능력이 제고되는 등 자사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수출 중소기업이 비수출 중소기업에 비해 여러 측면에서 규모가 크게 나타난 것은 일정 부분 이러한 수출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직접 수출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향후 직접 수출을 유지 혹은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것과 대조적으로 비수출 기업, 즉 내수 주력 기업의 경우, 67.3%가 앞으로 직접 수출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수출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수출 기업은 약 6%에 그쳤다(미정은 약 27%). 수출을 계획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①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21.2%) ② 자금 조달의 어려움(20.9%) ③ 자사 제품의 경쟁력 부족(19.7%) 등이 꼽혔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도 직접 수출 및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특성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업력이 짧고 평균 기업규모 및 영업 이익이 작았다.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은 또한 하청업체일 확률이 높았으며 연구개발(R&D) 인력의 비중이 비교적 낮은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 유형별 중소기업의 이질성은 중소기업 국제화 전략이 기업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3장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FTA 협정의 중소기업 관련 조항 및 FTA 활용 지원정책들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그리고 품목별 한국 수출자료와 광업제조업조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 FTA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유형 2)에 미친 영향을 세부 산업별로 추정하였다. 이어서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특성에 따라 FTA 활용 실태 및 애로사항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 수행한 FTA 수출효과 분석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수출효과를 37개의 세부 산업에 대해서 각각 추정하고 비교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FTA가 한 산업의 직접 수출에 미친 효과뿐만 아니라, FTA로 인한 다른 산업의 직접 수출 증가로 인해 파생된 자기 산업의 간접 수출 증가 효과까지 함께 추정한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제3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FTA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9.9%, 대기업의 직접 수출은 약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TA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 증가에 기여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그 효과는 평균적으로 작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는 산업별로 상이하였다. 총 37개 세부 산업 중에서 20여 개 산업에서 직접 수출이 FTA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중 70% 이상의 산업에서 대기업의 FTA 직접 수출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난 2002년 이후 대기업의 직접 수출이 제조업 거의 전 분야에 걸쳐 크게 상승한 것은 이러한 FTA의 대기업 직접 수출 증가 효과에 일정 부분 기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FTA 직접 수출효과의 차이, 즉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비교적 큰 산업은 대표적으로 합성수지ㆍ합성고무, 가정용 전기기기, 기타 화학제품, 화학섬유,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으로 주로 산업 내 기업규모 분포의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큰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음료품, 정밀기기, 특수목적용기계, 섬유ㆍ의복, 플라스틱제품, 의약품, 전기장비 등과 같이 산업 내 기업규모의 분포가 비교적 고른 산업들은 FTA 직접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02년 이후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분류) 산업이 기계, 농축산식품업,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이었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
   FTA 직접 수출효과 추정 결과에 근거하여 타 기업(산업)의 수출이 FTA로 인해 증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연관관계를 통해 자사의 중간재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 즉 FTA의 간접 수출(유형 2)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거의 대부분의 세부 산업(37개 중 32개)에서 FTA로 인해 간접 수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ㆍ원유ㆍ천연가스, 기초화학물질, 의약품, 석탄ㆍ석유제품, 철강1차제품 등의 산업이 20% 이상의 비교적 높은 FTA 간접 수출효과를 누렸으며 그 밖의 대부분의 산업도 5~10%를 상회하는 FTA 간접 수출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FTA 간접 수출효과를 직접 수출효과와 함께 고려할 경우, FTA 수출효과의 대기업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FTA의 직접 수출효과만 고려하는 것은 FTA가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근거로 중소 제조기업들의 FTA 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직접 수출을 수행한 기업 중에 58.9%가 원산지 증명을 통해 FTA 특혜관세를 활용했다고 답하였으며, 업력이 길고, 기업의 규모가 더 클수록 FTA 활용 확률이 더 높았다. FTA 활용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은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 파악 어려움’ 등이었고, FTA 미활용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해외 바이어가 요청하지 않아서’, ‘원산지 증명의 어려움’ 등이었다.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FTA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정보획득이 여전히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4장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및 간접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주요 중소기업 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금융의 종류와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체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구축한 기업체 수준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유형 1과 유형 2)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이 기업의 수출 유형이나 기업의 차입금 의존도와 신용도, 수출 업력 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 중의 하나로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과 같은 자금 부족을 지적해왔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금융지원정책을 펴는 것은 중소기업 국제화 지원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을 포함한 정책금융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사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금융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의 제4장의 분석은 그러한 연구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4장에서는 직접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융자지원 및 기타 자금지원)의 내연적 수출효과(intensive margin of exports)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직접 수출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지원 금액의 양과 지원 정책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의 간접 수출 유형 1과 2도 모두 증가시켰다. 다만 간접 수출 유형 2의 경우 유형 1에 비해 그 효과가 다소 약하게 추정되었다. 융자지원과 달리, 기타 자금지원과 기술ㆍ조세ㆍ인력 및 인증지원 등은 중소기업의 직ㆍ간접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금융의 수출효과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의 경우 모두 기업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속해 있을수록, 수출 업력이 짧을수록,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50인 상시근로자 수)의 규모를 갖출수록 융자지원의 수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에 따른 정책금융의 이질적 효과가 직접 수출과 간접 수출 유형 1 모두에게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은 앞서 살펴 보았던 직접 수출 주력 기업과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의 특성이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과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기업의 특성에 따른 간접 수출 유형 2에 대한 융자지원 효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예를 들면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융자지원으로 인한 간접 수출 유형 2의 증가 효과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런 상이한 결과는 역시 앞서 살펴보았던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의 이질적인 특성과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간접 수출 유형 2 주력 기업들은직접 수출 혹은 간접 수출 유형 1 주력 기업들에 비해 국내 수출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하청기업일 확률이 높았는데, 이런 기업들의 자금지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은 신용제약(credit constraint)의 정도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건실함’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 및 시사점」에서는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실증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직접 수출 지원정책의 목표 설정 방향과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FTA 정책과 정책금융의 개선 방향, 간접 수출 기업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WTO 체제의 성과와 한계
1. WTO 체제의 성과
    가. 무역자유화의 진전
    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의 강화
    다. 분쟁해결제도의 정착
    라. 무역원활화협정 합의
2.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
    가. 제도적인 한계
    나.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WTO의 대응 미흡

제3장 WTO 체제 개혁에 대한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1. 미국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주장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2. EU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분쟁해결제도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3. 캐나다의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제안
    가. 통보 및 투명성 제고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신 무역 이슈
    라. 기존 DDA 이슈
4.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가. 향후 협상 전망
    나. 정책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1. WTO 체제 개혁의 근본 방향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참여 국가 수 확대 및 투명성 제고
    나. 일괄타결방식의 개혁: 신축적 다자주의
    다. 분쟁해결 이행체계의 개선: 보복조치의 다자간 확대
2. WTO 협상 대책
    가.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
    나.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다. 개도국 세분화 논의
    라. 복수국간협상방식의 활성화
3.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가. WTO 체제 내 위상 강화
    나. 포용적 무역의 선도
    다. 양자·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라. 지속 가능한 다자통상정책

제5장 정책 제언
1. WTO 체제 개혁 논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2.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신 방향

참고문헌

부록. WTO 체제 개혁 제안에 대한 주요국 반응

Executive Summary 

   GATT 체제를 대신해 1995년 출범한 WTO 체제는 어려운 가운데 DDA라는 다자무역협상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DDA가 17년이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WTO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WTO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복수국간협상이긴 하지만 WTO 출범 이후 정보기술협정(ITA) 및 정부조달협정(GPA)의 타결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이 확대되었고, 서비스 및 지재권 분야의 무역규범도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 상품교역은 양적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개도국의 상품시장 점유율도 WTO가 출범한 1995년 28%에서 2017년 43%로 증가하였다.
   회원국 수의 확대는 WTO 체제의 또 다른 성과이다. 회원국 수의 증가로 인해 WTO 내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복잡함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있었으나 다른 한편 개도국을 성공적으로 세계경제에 편입시켜 단일의 WTO 규범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GATT 체제보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단일무역체제하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확대시킨 점은 WTO의 성과가 분명하다.
   분쟁해결제도의 강화와 함께 무역원활화협정(TFA) 합의 및 이행은 WTO 체제의 가장 큰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이나 정부조달협정이 복수국간협정인 데 비하여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교역 비용의 감소, 교역 환경의 개선 등으로 인해 1조 달러 이상의 수출증가, 2,000만 개의 수출 관련 고용 창출, 약 9,600억 달러의 세계 GDP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성과 못지않게 WTO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온 지배구조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WTO 체제에서 의사결정은 총의(consensu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원국 수 확대는 회원국간 효율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일괄타결원칙도 다자통상체제의 정합성과 안정성 유지에 기여를 하였으나 동시에 WTO 체제의 경직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분쟁해결절차 역시 이행분쟁에 이어 보복조치 승인절차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승소국이 보복승인을 받을 때까지 패소국의 불이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상황이 WTO 체제의 신뢰와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서비스무역에서 세이프가드조치 미비, 개도국 우대의 한계와 문제점 등이 WTO 체제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WTO 자체의 문제 이외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WTO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현행 WTO 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된 자유무역협정의 이면에는 WTO 다자체제가 새로운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가 있다. 2000년대 초부터 급속히 확산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따라 생산의 국제분업화로 ‘made in world’가 보편화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 차원의 공통 규범 마련 및 관세인하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WTO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DDA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 내 산업보호를 위하여 보호주의 성향의 무역정책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WTO는 이에 대해서 효과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였다. WTO 회원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호주의 배격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해왔지만 말뿐인 선언에 그쳤고, 실제 비관세조치는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8년 위기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추구해온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교역에서 국경장벽, 특히 관세철폐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장접근은 국경장벽 외에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시장에서의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조치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라는 국경장벽의 철폐는 상대적으로 대기업에게 유리한 시장환경을 만들어주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국경에서의 통관절차나 국내 규제 등을 극복하는 데 보다 우수한 인력과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 그 결과 무역자유화로 국경은 열렸으나 중소기업은 복잡한 통관절차와 국내 규제 등으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한 반면 대기업은 시장진입에 성공해 무역자유화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으로 집중되었다. 또한 무역자유화 이후 노동소득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면서 다자통상협상에서 무역자유화 혜택의 불균등 배분 문제가 지적되었고, 급기야 무역의 포용성(inclusiveness)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국제무역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WTO 체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선진국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 WTO 개혁이 ‘미ㆍ중 간 양자 통상분쟁의 다자화’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WTO 체제 개혁에 대한 선진국들의 다양한 주장 가운데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는 향후 일정 부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투명성 제고 및 통보요건 준수가 WTO 기능의 원활한 이행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WTO 회원국의 통보의무 준수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WTO 상소기구 역할과 기능 재정립은 논란이 따르겠지만 결국 미국의 불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는 가운데 상소기구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개도국 세분화도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선진국들의 바람대로 일정한 정도의 세분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개도국간 이질성이 확대되는 현실에서 개도국도 그들 사이의 발전수준 격차를 무시하고 모든 개도국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국간협상도 기존 DDA의 일괄타결방식과 병행해서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개도국들이 원하는 DDA 일부 이슈는 현재와 같은 일괄타결방식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EU가 언급한 ‘신축적 다자주의(flexible multilateralism)’가 새롭게 논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 선진국 주도의 WTO 체제 개혁 논의가 개도국의 반발로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개혁에 미치지 못할 경우 WTO 다자체제는 선진국 연합 및 이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그 외의 개도국 연합으로 양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현 WTO 다자체제는 사실상 더 이상 존속이 어려워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최근 WTO 체제 개혁 논의에 신중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투명성 제고 및 통보 강화의 이면에는 중국의 산업보조금에 대한 정보 입수 및 제제라는 미국 등 선진국들의 의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분류 및 규제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비해 현재 운용 중인 보조정책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 등을 엄격한 잣대로 재검토해야 하며, 역통보에 따른 다른 WTO 회원국의 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 지위의 유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DDA 농업협상 대책의 기본 전제였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주장을 감안해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특히 농업부문은 개도국과 선진국 간 의무이행의 수준 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진국 의무이행 시 농업부문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WTO 체제 개혁 논의는 세부 이슈별로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해가 걸린 부분, 특히 투명성 및 통보 강화, 개도국 세분화 등의 의제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한다.
   한편 이러한 WTO 체제 개혁 논의와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감안한 우리나라 다자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는 WTO 체제 내에서 한국의 위상 강화, 포용적 무역의 선도, 양자ㆍ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 다자통상정책의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제시해볼 수 있다. WTO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자통상 전문인력의 배양과 함께 WTO 사무국 등으로의 파견을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WTO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기여를 여타 회원국에 각인시켜야 한다. 우리나라가 WTO 각료회의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동시에 교착상태에 빠진 DDA를 복원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을 확산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도국들도 원하는 전자통관시스템 및 싱글윈도우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다. 포용적 무역의 핵심은 개도국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 시장접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도 아래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복수국간협상을 출범시켜 협상을 리드하되, 먼저 비관세장벽(NTBs)을 DB화하고 이에 기초해 공통의 철폐안을 작성해 단계적 철폐를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도국을 위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면 (최빈)개도국을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들이 희망하는 상품시장 개방 및 기술ㆍ자금지원 내용을 취합해 이를 부분ㆍ혼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식 GSP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은 포용적 무역을 선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한편 우리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진출과 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다자 및 양자 차원에서 맞춤형 해결체제를 구축(해당 기업-KOTRA-해당 대사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애로사항 해결 시마다 해당 관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식 제도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양자 또는 지역무역협정의 다자화를 위해서 먼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FTA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틀이 필요하다. 관세의 경우 개방 폭이 가장 큰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FTA에서 해당 상품 관세감축 스케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의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제도나 규범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통상정책의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환경상품협상(EGA) 재개 및 주도, WTO 분쟁해결제도의 신축적 운영에 기초한 무역과 환경의 조화, 환경보조금 허용을 위한 신 다자무역규범 추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파리기후협약의 이행 등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다자통상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중단된 환경상품협정 재개를 우리나라가 주도하면서 논란이 되는 상품범위는 환경 전문 순수과학자들에게 위임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울러 WTO 다자무역체제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WTO 차원에서 환경보조금 허용 등 환경을 고려한 신 다자무역협약을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3. 보고서의 구성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사례와 활용 현황
1. 누적 원산지의 정의
    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형태
    나. 누적 원산지 규정의 분류
2. 누적 원산지 규정의 유형별 사례
    가. 한국이 체결한 FTA 사례: 양자누적
    나. 주요 FTA 사례: 완전누적, 유사누적
    다. 본 연구에서의 누적 원산지 조항 분류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
    가. 한국
    나. 일본

제3장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1. 스파게티볼 현상과 복수국간 FTA
2. 복수국간 FTA와 원산지 규정의 효과
3.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
    가. 이론적 고찰
    나. 실증분석 선행연구

제4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효과 추정
1. 간접적인 무역비용효과: 중력모형 및 연쇄법칙의 적용
    가.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라. 연쇄법칙(chain rule)의 적용
2. 직접적인 무역비용효과: Novy(2013) 적용
    가. 무역비용 상당치 도출의 이론적 배경
    나. 무역비용 상당치 현황
    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과 무역비용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라. 분석 결과

제5장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아태지역 메가 FTA와 복수국간 FTA의 사례 분석
1.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책실험
2. 분석모형 및 데이터
3. 분석 결과
    가. RCEP
    나. TPP-11
    다. 한-Mercosur FTA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 시사점
    가. 원산지 규정의 조화와 단순화 필요성
    나. 원산지 규정 누적 조항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제도 보완
    다. 한국의 FTA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통일원산지 규정 제정의 국제적 논의 동향과 WTO 원산지 규정 협정
1.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 논의
2. WTO 원산지 규정 협정

Executive Summary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이 비판을 받으며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모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현실화되면서 국제통상환경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존의 국제통상 흐름은 WTO 다자무역체제(MTS: Multilateral Trading System)를 통한 무역자유화로부터 양자 또는 일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의 확산으로 이어져왔으며, 최근 10년여 사이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 복수국이 참여하는 거대경제권간의 메가 FTA가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 트럼프 대통령의 TPP 서명 철회로 인해 발효가 불투명해지고, 미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에서 양자 협상을 강조하는 등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는 대외경제와 국제무역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입장에서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는 WTO 다자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임을 자임해왔으며, 이후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정책을 통해 경제지형을 넓히고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최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양자간 FTA의 확산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인해 무역비용을 상승시키는 스파게티볼 효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둘째, 최근 WTO 다자무역체제 및 양자 FTA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복수국간 FTA가 추진되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비용의 감축과 무역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누적 조항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를 양자간 FTA와 복수국간 FTA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정량적 관계를 직접 분석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무역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복수국간 FTA 사례에 적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1장 서론을 비롯하여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 FTA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와 누적 원산지 규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 및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간접적 그리고 직접적인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하고, 제5장에서는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한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6장은 본 연구 전반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각 장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와 분류, 유형별 사례 그리고 활용 현황을 살펴본다. 누적 원산지 규정의 정의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제시한 양자, 유사, 완전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그 구성 체계 및 형태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이 체결한 FTA와 기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EEA(European Economic Area) 등 주요 FTA에서 채택한 유형별 사례를 협정문과 함께 제시하여 FTA 사례별, 누적 원산지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한국의 FTA는 협정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자누적을 인정하는 형태이며 유사누적은 EEA, 완전누적은 TPP 협정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났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설문조사 결과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에 진출한 일본 현지 기업의 누적 원산지 규정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이며 복수국간 FTA 및 누적 기준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멕시코와 같이 현지 조달 비율이 낮은 국가에 주재한 기업들은 복수국간 FTA 체결 시 FTA 및 누적 원산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3장에서는 복수국간 FTA의 전형인 메가 FTA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다수의 FTA 협정을 체결하면 FTA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원산지 규정 때문에 무역거래비용이 상승하고 FTA 본연의 목적인 무역자유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복수국간 FTA 협상이 추진된 것이다.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에서 누적 원산지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다수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것보다 무역거래비용을 낮추고 무역자유화 효과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선행연구들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ㆍ분석해 보니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상반된 분석결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누적 원산지 규정의 무역비용을 추정한다. 원산지 규정의 누적 형태에 따라 지역무역협정을 양자누적, 유사누적, 완전누적의 형태로 구분하고 누적 조항이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무역비용을 추정함에 있어 분석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과 무역협정의 원산지 누적 조항이 무역창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도출한 후에 이를 무역비용과 연결하는 연쇄법칙을 적용한 간접 추정 방식을 사용한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의 누적 조항이 무역 창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자누적의 경우 회원국간 무역 촉진에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의 경우 무역창출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비용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의 분석 결과는 양자, 유사, 완전누적 모두에서 무역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는 유사누적과 완전누적에서 무역비용 감축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제5장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누적 원산지 규정의 차이에 따른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 추정한 누적 원산지 규정과 무역비용 간의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 함수관계를 연산 가능한 글로벌 거시모형(GTAP CGE모형)에 반영하여 아태지역 메가 FTA(RCEP, TPP)와 한-Mercosur FTA에 적용하고 이들 복수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ㆍ분석한다. 분석은 무역비용을 나타내는 새로운 외생변수를 정태 CGE모형 및 자본축적 CGE모형에 포함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면 RCEP이나 TPP-11(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간 TPP)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실질 GDP는 모두 증가하고 비회원국의 실질 GDP는 감소하거나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누적보다 완전누적의 경우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가 협상에 참여 중인 메가 FTA인 RCEP가 체결되고 동시에 유사누적이나 완전누적을 채택할 경우 실질 GDP나 후생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TPP-11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를 보였다. 한-Mercosur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역시 한국이나 Mercosur 회원국들에게 긍정적으로 나타나 향후 FTA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제6장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FTA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요 정책 시사점으로 다수의 양자 FTA 체결보다는 다수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복수국간 FTA, 특히 거대경제권을 포함하는 메가 FTA의 체결과 단일 원산지 규정 채택 및 원산지 규정의 조화 그리고 누적 조항 활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 

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 

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 

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본 연구의 기여
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와 차별성

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의제별 평가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2. 농업 TRQ 관리
가. 농업 TRQ의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동향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무관세ㆍ무쿼터 개념
나. DDA 협상에서의 논의
다. 발리 각료회의에서의 합의 도출
4. 농업보조금 철폐
가. 농산물 수출보조금
나. 면화보조금

제3장 발리 패키지 의제별 경제적 효과분석
1. 무역원활화
가. 무역원활화의 지수화
나. 무역원활화와 무역흐름 간의 관계분석
다.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2. 농업 TRQ
가. TRQ 관리방법과 소진율의 국제적 비교
나. TRQ 소진율 분석
다. TRQ 관리개선의 경제적 효과
3.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가. 최빈개도국의 대선진국 수출동향
나.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의 경제적 효과
4. 농업보조금 철폐(감축)
가. 수출보조금 지급 현황과 대상품목
나. 면화보조금 지급 현황
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의 경제적 효과

제4장 발리 통합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설정
가. 기본 가정
나.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분석
가. 기본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나. 비교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
3. 잠정 타협안

제5장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1. 주요 의제별 대응
가. 무역원활화
나. 농업 TRQ 관리
다. 개도국 식량안보목적의 감축보조 허용화
라.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마. 최빈개도국 무관세ㆍ무쿼터
2.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한 한국의 역할
가. 무역원활화의 타협안 도출에 기여
나.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한 타협안 제시
다. 유효한 대개도국 설득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OECD 무역원활화 지수별 구성변수
부록 2. G20의 TRQ 관리제안 주요 내용
부록 3. G20 수출경쟁의 주요 내용
부록 4. 무역원활화 부문별 관세상당치
부록 5.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
부록 6. 농업 TRQ의 경제효과
부록 7. 최빈개도국 무관세의 경제효과
부록 8. 농산물 수출보조감축의 경제효과

Executive Summary

2004년 기본골격 합의 도출 이후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계속 표류해온 DDA 협상이 인도네시아 발리(Bali)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MC9: The 9th Ministerial Conference)를 통해 12년 만에 발리 패키지를 도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와 농업 일부, 개발 및 최빈개도국 등 3개 의제에 대해 총 10개의 각료결정 및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합의도출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원활화는 2009년 배포된 통합협정문을 놓고 협상을 계속해 왔는데, 통합협정문은 section I(의무규정)과 section II(개도국 우대)로 구분된다. section I은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출입 절차 및 수수료), 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이를 개선하는 내용과 세관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무역원활화를 위해 회원국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section II는 section I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개도국 지원조항인데, 여기서 개도국 의무는 A, B, C 3개로 나누어진다. A의무는 협정발효 즉시 이행하는 의무이며, B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이행하는 의무, C의무는 협정발효 이후 일정기간 경과 및 능력배양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을 조건으로 이행하는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무역원활화 협상은 section I에서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의무를 규정해 통관을 보다 원활히하려는 선진국과 의무화 수준은 가급적 낮추고 대신 section II에서의 선진국의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개도국의 이해가 대립하면서 협상이 전개되었다.

지난 2013년 9월 이후 아제베도 신임 WTO 사무총장 주도의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선진국이 section I의 의무화 수준을 일부 완화하고, section II에서 대개도국 우대 확대를 수용함으로써 일부 쟁점을 빼고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졌다. 이후 발리 각료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와 선진국의 입장을 재조정하여 무역원활화에 대한 최종 규범이 합의되었다.

농업분야 의제는 i) 농업 TRQ 관리 개선, ii)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보조 허용화, iii) 농산물 수출경쟁 3개의 세부 의제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 TRQ 관리 개선은 G20이 UR 농업협정에 따라 낮은(또는 무세) 관세가 적용되는 쿼터(TRQ)의 실제 소진율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의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제안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TRQ 관리에 대해 WTO의 수입허가절차협정을 준용하고, TRQ 소진율이 3년 연속 65% 미만이나 또는 TRQ 소진율 미통보 시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부 허가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TRQ 미소진 메커니즘이 특징이다.

당초 큰 어려움 없이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막판에 개도국우대조항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였다. 그러나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중재 아래 미국이 수정안(선진국도 6년 경과 후 TRQ 관리방식의 변경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였고, 중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개도국의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보조 허용화는 G33을 대표하여 인도가 제안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개도국의 자원빈곤(resource poor) 또는 저소득 농업생산자의 식량안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가격(높은)에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구매ㆍ보관하는 경우, 동 보조정책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반대로 논의가 부진했으나, 잠정 해결방안(interim solution)으로서 평화조항을 이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논의가 급속도로 진전되었다. 결국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정책에 따라 저소득 또는 자원부족 생산자로부터 주식 농산물을 보조된 가격으로 구매할 경우 감축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이에 대한 분쟁해결제소를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단 비축물량의 방출을 통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축물량의 수출이 금지되며, WTO상의 보조금협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한편 평화조항은 11차 각료회의 시까지 적용하되, 항구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농산물 수출경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보조의 2013년 철폐 약속에 따라 G20이 조기수확으로 제안한 것으로, 미국과 EU 등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홍콩 각료선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현 수준의 수출보조 감축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과 함께 발리 각료회의 이후 농업위원회가 매년 회원국의 수출경쟁조치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개발 및 최빈개도국 의제는 크게 i)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와, ii) 모니터링 메커니즘(Monitoring Mechanis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빈개도국 우대 패키지는 2013년 5월 최빈개도국이 대선진국 시장접근 개선을 위해 제시한 4대 우대방안(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서비스 의무면제 부여, 투명하고 단순한 특혜원산지 규정 제정, 면화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에서 비롯되었다.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 각료회의 이전까지 의무 이행을 명시하였으나, 의무수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 시장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현존 특혜관세제도의 개선을 추구한다는 비구속적 표현으로 합의되었다. 최빈개도국에 대한 서비스 의무면제는 향후 서비스 이사회를 통해 최빈개도국에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으며, 특혜원산지 규정은 최빈개도국을 위해 단순하고 완화된 ‘다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또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으로 WTO 개도국 우대규정의 운용 실태를 검토하여 추후 개도국 우대조항의 기능을 개선하는 선에서 합의되었다.

한편 면화 보조금 감축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농업위원회 산하 면화위원회에서 연간 두 차례 면화 무역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고, 면화 개발 및 교역 관련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발리 패키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3대 의제별로 다음과 같은 시장개방 수준을 가정하였다. 무역원활화의 경우 DDA 무역원활화 통합협정문을 반영한 OECD 무역원활화 지수를 이용하여 주요국의 산업별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를 추정한 후, 이를 연산가능일반균형(CGE)모형에 투입하여 관세상당치를 10% 삭감하였다. 농업 TRQ의 경우 TRQ 관리방식이 선착순으로 변경될 경우 예상되는 TRQ 소진율 증감효과를 추정하고, 소진율 증감과 관세감축 간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관련 관세를 20% 감축하였다. 농산물 수출보조는 발리 패키지에서 감축의무사항은 아니지만, G20 제안을 고려하여 해당 선진국의 해당 산업부문에 한해 수출보조를 철폐하는 것으로 가정했으며, 개발 및 최빈개도국 분야에서는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를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에 한해 최빈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97% 감축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의 무역원활화가 이행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5~3.9% 증가하고, 수출은 4.3~7.4% 증가하여 경제주체(정부 포함)는 발리 패키지가 없었을 경우에 비해 136억~358억 달러의 추가 소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원활화 이외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합의사항 이행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0.03~0.06% 증가하고, 수출은 0.06~0.1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세계 전체로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는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무역원활화 개선조치로 인하여 미국은 실질 GDP가 약 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EU와 기타 선진국은 미국보다 높은 3.5%의 실질 GDP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기존 15개 선진국 이외 13개 회원국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고 기타 선진국 그룹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역원활화 장벽이 높은 것이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개도국의 경우 최빈개도국과 기타 개도국 그룹이 가장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 무역원활화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로는 중국과 인도의 실질 GDP가 5.4~6.9% 증가하여 무역원활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브라질은 유일하게 무역원활화 개선으로 인한 실질 GDP 증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농산물 수출에 강점이 있는 반면 농업분야의 무역원활화 관세상당치가 다른 제조업에 비해 낮은 것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주요 원인으로 추측된다.

한편 무역원활화 개선에 따른 실질 GDP와 후생증감의 절대액을 비교해 보면 선진국 전체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약 1조 1,678억 달러의 실질 GDP 증대와 약 1조 달러의 후생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도국 전체로도 선진국 전체와 유사한 1조 1,536억 달러의 GDP 증대 효과와 약 1조 달러의 후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원활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농업 및 개발이슈를 통합한 비교 시나리오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우 미약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실질 GDP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흐름은 개도국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EU, 기타 선진국의 경우 농업 및 개발 분야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절대적인 금액 측면에서 미국의 실질 GDP가 미미하게 감소하고 EU와 기타 선진국 그룹의 실질 GDP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의 후생 역시 크지 않지만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도국의 경우는 최빈개도국을 제외하고 실질 GDP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과 농업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예상했던 대로 일정 부분 긍정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개도국의 경우 비교 시나리오하에서 실질 GDP가 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브라질도 약간의 실질 GDP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도국 가운데 중국이 미미하지만 실질 GDP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 TRQ 관리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가 미약하나마 중국의 실질 GDP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적 효과 추정결과에 기초할 때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가 농업 TRQ 관리나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 등 농업 이슈와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와 같은 개발 이슈를 통합한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압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역원활화만으로도 선진국과 개도국 전체로서의 이익의 균형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빈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이 무역원활화 이행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실질 GDP 증가율을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이다. 선진국들도 실질 GDP 증가 액수나 후생 수준이 개도국 전체를 약간 초과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역원활화는 그 의제 하나만으로도 적절히 이행된다면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의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무역원활화의 경제효과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어느 정도의 개선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의 무역원활화 이행은 통합협정문 2절에 제시된 대로 선진국의 관련 지원과 연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경제효과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한 질적인 부분인 선진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대개도국 지원이 어떻게 이행되는가에 따라 분석결과에서 제시된 균형이 깨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원활화는 일정 수준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무역원활화 지원조건 아래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의제로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무역원활화는 브라질의 기대이익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타협이 쉽지 않은 타협안이다. 전체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 균형이 중요하다고 해도 실제 DDA 협상을 이끄는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도 중요하다. 그런데 미국과 EU,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소위 DDA 협상 주요 5개국간 이익의 균형에 있어서 무역원활화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무역원활화를 통해 브라질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 GDP 증가율은 0.6%로서 금액 면으로 6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여 다른 주요국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브라질에 혜택이 되면서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의제가 필요한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농업부문 의제이다. 특히 농업 TRQ 관리 개선의 경우 경제효과 분석 결과 전체 회원국의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가운데 미미하나마 브라질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 의제이다.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도 농업 TRQ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의 경우 미국과 EU 등 핵심 선진국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의 타협은 어렵다. 아울러 최빈개도국 무관세-무쿼터 이슈는 전체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은 동일하지만 혜택이 주로 최빈개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간 이익의 균형을 위해서는 미흡한 의제이다.

이를 종합하면 발리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익의 균형이 되면서 동시에 주요국간에도 이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잠정타협안은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농업분야의 이슈를 일부 추가하는 모습이다. 물론 이러한 모습에는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선진국의 대개도국 지원이 전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잠정타협안은 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그리고 지재권 분야에서 이미 최빈개도국에 부여하기로 한 우대조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선진국과 개도국간은 물론 DDA 주요국간에도 적절한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잠정타협안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정책대응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발리 패키지는 무역원활화를 중심으로 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발리 패키지 도출을 위해서는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적절한 수준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차이를 좁히는 데 우리나라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개발 및 최빈개도국 관련 협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이해가 특별히 걸려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G10이나 G33과의 공조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되 강력한 입장표명은 자제하면서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협상타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녹색성장과 다자무역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1. 기후변화와 무역
가. 배경
나. 무역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효과
다. 기타 관련 이슈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개관
가. 배경
나. 기본목표
다. 녹색성장 추진전략
3.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학적 근거와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가. 외부경제의 내부화 정책
나. 국가직접투자 및 유인책: 친환경 기술 확산증진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다. 규제활용: 친환경 상품 및 기술 사용증진을 위한 기술규제
4. 소결

제3장 녹색성장과 상품시장 개방
1. GATT상의 시장개방 관련 주요 규정
가. 내국민대우의무
나. 최혜국대우의무
다. 일반예외
라. 국경세조정
2. 녹색성장 관련 GATT/WTO 사례
가. 미국 자동차세 사건
나. 미국 슈퍼펀드 사건
다. 미국 가솔린 사건
3. 녹색성장 조치의 GATT 규정 합치성
가. 탄소세와 국경세조정
나. 배출권거래제와 수입규제
다. 자동차 보조금ㆍ부과금 제도
4. 소결

제4장 녹색성장과 보조금
1. WTO 보조금협정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 현황
가. 녹색산업 육성 지원
나. 녹색 R&D 지원
다. 녹색상품 소비촉진 지원
라. 배출권거래제와 보조금의 관계
3. 녹색성장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WTO 통보문상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 현황
나. WTO 분쟁사례
다. 상계관세 사례
4. 소결

제5장 녹색성장과 기술규제
1. WTO TBT 협정의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3.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의 주요 쟁점 사항
가. 한국의 WTO 기술규제 통보 현황
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사례
다. 녹색성장 관련 WTO TBT 분쟁사례
4. 소결

제6장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체제간의 조화
1. 다자무역체제의 녹색화 방안
가. 무역과 환경 협상을 통한 녹색화
나. 통상조약 체결을 통한 녹색화
2.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 준수 강화
가. 국제 기후변화규범 개요
나. 기후변화조약상의 무역 관련 조치 조항
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논의
라. 평가 및 대응방안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국내적 접근
가. 시장개방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다. 기술규제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2. 대외적 접근
가. 더욱 ‘친환경적’ WTO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더욱 ‘WTO 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3.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정책 수행 시 개별 업체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 중 무역 관련 부분은 세계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 관련 국내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각종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녹색성장과 WTO 간의 조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제도에 대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외부경제의 내부화 방식의 정책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성을 교정하는 측면 외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금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직접투자는 녹색기술 R&D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유인 저하 문제의 해소와 기초기술의 확산효과라는 정(正)의 외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통상규범에서 보조금을 통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친환경 상품 및 기술사용 증진을 위한 기술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환경 관련 품질정보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특히 유용하다. 국제무역의 맥락에서 상대국의 기술규제가 수출기업에 순응비용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술종류에 따라 해외수요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수출기업에도 반드시 불리한 종류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에 수준이 존재하여 한 국가의 규제 수준이 상대방 국가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표현가능한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 후생이나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과, 기술규제 도입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더라도 다른 정책적 목적을 수반하여 정당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잠재성은 존재하지만 그 가시성은 다른 두 수단들에 비하여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국내적 접근과 대외적 접근을 통해 다루었다. 국내적 접근은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의 분야별 국내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분석하였고,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시장개방정책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녹색성장 조치의 GATT상의 최혜국대우(제I조), 내국민대우(제III조), 국경세조정(제II조)과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정 녹색성장 조치 및 이들 규정의 위반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나 분쟁사례가 없었으나, GATT 위반의 소지가 있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조치 중 특히 탄소세, 자동차의 연비기준에 따른 가솔린 과소비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의 보조금ㆍ부과금 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수입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조치들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여부 판정은 비교대상 상품이 동종상품인지의 여부와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크게 달려 있는데, 그중 특히 동종상품 여부는 논란의 소재가 있다. 예컨대 외견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녹색제품과 비녹색제품이 같은 상품으로 판단된다면 이들 상품에 적용되는 차별적 내국세나 규제가 GATT의 비차별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그러나 EC 석면 사건에서 상소기관의 해석은 환경친화적 상품과 비친화적 상품의 차별대우가 GATT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국경세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탄소세의 국경조정은 양허관세에 관한 GATT 제II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해 그 합법성을 인정받아 용이하게 발동이 가능하지만, 탄소량의 정확한 측정과 과세액의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부과된 무역제한 조치가 비차별 원칙 등의 GATT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 GATT의 일반예외 조항인 제XX조의 (b)호 또는 (g)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법제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GATT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조치를 최소한 GATT 제XX조상의 정당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WTO 다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해 지적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보조금협정상의 투명성 원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이 아직 피소된 적은 없으나, 다른 회원국의 녹색성장 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건의 WTO 분쟁사례가 있었다. 반면 미국의 상계관세 관행을 확인한 결과, R&D, 에너지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녹색지원 조치가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상계관세와 같은 해외 시장장벽을 감소하기 위해서 미국 등 상대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예방ㆍ상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한 상대국의 제소나 상계관세 등과 같은 대응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수출촉진ㆍ수입대체 보조금 제공을 자제할 것, (2) 동일한 보조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생산자를 위한 일반 보조금보다 제소ㆍ상계관세조사 발동요건이 더욱 복잡한 상품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을 잘 활용할 것, (4) 아직 WTO에서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녹색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때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중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총 4건이었으나, WTO에 제소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향후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규제 도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WTO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 대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대상일 경우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차별 원칙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 데 있어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한편 상품 무관련 생산ㆍ공정 방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는 TBT 협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GATT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TBT 협정은 물론 GATT 등 관련 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준수 시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기술규제와 다른 회원국의 해당 기술규제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TBT 협정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통보 의무 준수와 더불어,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고,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사항, 논의된 의견의 규제 반영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WTO 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과 WTO 간의 국내정책별 조화방안과 다르게, 대외적 접근을 통한 조화방안의 목적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WTO 체제와 기후변화체제가 보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간 공조를 요구한다. 대외적 접근으로는 다자무역체제를 녹색화하는 방안과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WTO를 녹색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 관련 협상과 논의를 중심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다자무역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특히 APEC에서 환경 상품ㆍ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합의내용을 DDA 복수간 협상의 기반으로 삼을 것, 허용보조금에 대해 재논의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둘째 접근으로는 우리나라의 대WTO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를 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을 통해 녹색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강화 방안은 더욱 ‘WTO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기후변화체제는 UNFCCC와 교토의정서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들 조약에 무역을 제한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지만 무역과 관련성이 있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교토의정서 제2.1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되는 부속서 I 당사국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개도국을 포함한 여타 당사국에 대한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영향,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UNFCCC 부속기관에 부속서 I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여타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대응조치영향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포럼에서 대응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논의의 가능성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포럼 논의에 무역 관련 이슈를 포함시키자는 몇몇 국가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방적 무역조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인도 등 개도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는 무역제한 중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XX조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면 국내정책별 조화라는 것은 녹색성장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WTO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특정한 법령, 사업 등의 조치는 다자무역규범 준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실행되어야 한다. WTO 규범 준수 방식은 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녹색성장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아니어야 한다.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제고하는 대외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국제차원의 통상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화방식이 많은 국가의 공동노력에 달려 있는 만큼, 무역자유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조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의 조화에 대한 국내외적 접근방식은 모두 무역과 환경 관련 학문 간의 교육ㆍ연구ㆍ교류의 활성화, 국내 해당 부처간 협조와 같은 효과적 역량강화를 요구한다.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최근 WTO 회원국의 TBT 동향 
1. TBT 통보문 동향 분석 
  가. 연도별 TBT 통보 건수 
  나. 주요국의 TBT 통보 건수 
  다. 산업별 TBT 통보 건수 
  라. 목적별 TBT 통보 건수 
  마. 근거조항별 TBT 통보 건수 
  바. 의견제시기간별 기술규제 통보 건수 
2. 특정무역현안(STC) 분석 
  가. 연도별 STC 건수 
  나. 유형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다. TBT 목적별 STC 건수 
  라. 국가별 특정무역현안 건수 
  마. 선진국과 개도국의 특정무역현안 현황 
3. 소결 

제3장 주요 교역상대국 및 한국의 TBT 동향 
1. 미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우리나라 관련 미국의 주요 기술규제 
2. 중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중국의 주요 TBT 
3. EU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EU의 주요 TBT 
4. 일본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특정무역현안 분석 
  다. 최근 한국 관련 일본의 주요 TBT 
5. 한국 
  가. 교역 현황 
  나. TBT 통보문 및 STC 분석 
6. 소결 

제4장 TBT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서론 
2. 생산비용 및 소비효용에 따른 분류 
  가. 단순 비용증가 TBT 
  나. 소비자 효용증가 TBT 
3. TBT 규범의 강도 비교가능성에 따른 분류 
4. RTA와 무역편의 
  가. 기본모형 
  나. 고정비용 증가 TBT의 경우 
  다. 가변비용 TBT의 경우 
5. 소결 
  가. 소비자 모형화 측면 
  나. 생산자 모형화 측면 
  다. TBT와 관세상당치 

제5장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1. TBT의 무역효과에 대한 주요 선행연구 
  가. TBT 측정방법에 따른 구분 
  나. 분석 대상에 따른 구분 
2. 계량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모형: Arellano-Bond 추정량 
  나. 국가 및 산업 특성에 대한 교차항 
  다. 데이터 및 요약 통계값 
3. 실증분석 결과 
  가. 기본 모형: 식 (5-1), 식 (5-2) 
  나. 국가별 분석: 식 (5-7), 식 (5-8) 
  다. 산업특성별 분석: 식 (5-10), 식 (5-11)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TBT 전담 대응부서 설립  
  나.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개선 
  다. MRA 등 상대국 TBT에 대한 대응방법 
3. 본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주요국 TBT 동향에 대한 상세 자료 

Executive Summary 

1995년 WTO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ㆍ지역간 협력체제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전 세계의 평균 관세율은 대폭 하락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국제통상의 주된 이슈가 관세장벽에서 비관세장벽으로 옮아가게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국가 간의 상이한 기술규제와 관련 제도로 인해 무역에 대한 제반 장벽을 형성하는 TBT는 여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관련 통상이슈 건수의 비중이 높으며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WTO에 제출된 TBT 통보문을 조사한 결과, 1995년 WTO 출범 이후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0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급격한 기술규제 증가는 개도국의 규제 건수 증가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또한 최근의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의 증가 추세는 증가하는 신규 기술규제 건수가 보다 무역장벽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TBT 통보문을 목적별로 분류해 보았을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각국의 주관적 기준이 많이 반영되는 통보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미국, EU, 중국,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의 TBT를 살펴볼 경우, WTO 회원국의 전반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들 모두 2004년 이후부터 WTO TBT 통보문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산업별로 이 국가들에서는 주로 고무/화학, 일반기계, 전기기계, 가공1차산품에서 통보문 건수가 많았는데, 이 또한 WTO 회원국 평균으로 TBT 통보 건수 비중이 높은 산업들이다. 이와 더불어 이 품목들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BT 목적별로 살펴볼 경우 최근 들어 ‘환경보호’와 같이 분쟁의 소지가 높은 통보문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WTO 전체 추세와 동일하다. 특히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와 관련된 특정무역현안에서 피제기와 제기의 모든 건수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국가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들의 관련 정책 변화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TBT의 경제적 효과는 TBT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먼저 TBT를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단순비용증가 TBT와 소비자 효용증가 TBT로 나눌 수 있다. 단순비용증가 TBT의 경우 주로 인증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발생하며, 만약 외국수출기업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작용한다면 국내 생산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외국 수출기업과 국내 소비자의 효용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기술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이는 형태의 소비자 효용증가 TBT의 경우 상황에 따라 오히려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후생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라벨링을 활용한 기술규제는 무역자유화의 장점(제품 가격 하락, 제품 선택의 다양성 증가 등)을 살리면서도 규제의 본래 목적(소비자 보호)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TBT 규범의 강도에 따라 수직적 TBT와 수평적 TBT로 나눌 수 있다. 수직적 TBT는 규제 강도의 엄격성에 따라 상ㆍ하로 나눌 수 있는 기술규제인 반면(예: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수평적 TBT는 각국 간의 문화적ㆍ지리적 차이로 인해 상이성이 존재하는 기술규제이다(예: 가전제품 표준전력). 수평적 TBT의 경우 수요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또한 수직적 TBT와 마찬가지로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공급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규제에 대한 RTA(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s)의 경제적 효과, 특히 협정을 맺지 않은 역외국의 무역편의 효과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기술규제에 대한 RTA는 주로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또는 기술조화(Harmonization)의 형태로 나타난다. 먼저 생산설비 투자와 같이 고정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에서 상호인증에 대한 원산지규정을 포함시킬 경우(즉, 배타적 상호인증),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규정이 없는 개방적 상호인증의 경우 역외국에 대한 무역편의 효과는 없었으며, 상황에 따라 오히려 무역편의를 더욱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인증비용, 라벨링과 같이 무역의 가변비용을 증가시키는 형태의 TBT 또한 RTA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협정당사국에게만 또는 역외국에게도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 편견적 조화와 중립적 조화로 나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TBT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한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선행연구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 특히 무역에 대한 효과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 기간별, TBT 특성별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됨을 보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TBT의 순응비용증가(즉, 생산비용의 증가)와 거래비용의 감소 또는 수요자극효과(즉, 소비효용의 증가) 간의 상충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들 상충관계는 국가별, 기업별, 기간별 등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및 주요 교역국의 TBT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은 TBT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술규제의 수준과 기술 수준이 모두 높은 EU, 일본과 무역에서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별 특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경우, 산업경쟁력이 높은 산업이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는 상대국의 TBT에 의한 부정적 효과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기술집약이 높은 산업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더 현저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분석과 실증분석 선행연구에서의 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려되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TBT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법, 통계적 분석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각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 내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TBT의 경제적 효과는 각 국가별, 산업별, 품목별,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비관세장벽과는 달리 TBT의 경우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방식이 아닐 수 있다. 즉, 각 품목별로 기술적ㆍ국제통상적 특징을 잘 파악하여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부처별로 삼분화되어 효과적으로 TBT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TBT 질의처를 하나로 묶어 TBT 현안을 담당하는 행정주체, 즉, TBT 전담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TBT 전담부서는 어떠한 품목이나 분야에서 TBT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품목별ㆍ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한데로 아울러 현안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협상까지 전반적인 역할을 하는 권한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의 존재, 유사한 형태의 규제 존재 및 이로 인한 중복인증, 오래된 기술규제의 고착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기업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술규제는 여러 형태로 나뉠 수 있으며, 각각의 규제 형태는 사회적 후생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술규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가장 알맞은 형태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근거 이상 전체 사회후생 측면에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도입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도 밝혔듯이 상대적 기술 수준은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 또는 수요유도효과 간의 상충관계에 있어서 전자 보다는 후자의 효과가 더 우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문 이론분석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TBT가 수직적 형태일 경우나 소비자 효용증가 형태일 경우 상대적 기술 수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또한 본문의 실증분석에서 밝힌 바와 같이 TBT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감소를 가져왔지만 장기에 있어서 오히려 수출증진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상대적 기술 수준과 기간별 특성을 고려해 수출감소효과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제내용 및 인증절차의 투명성 확보, 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감시와 같은 소극적 형태의 TBT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특정 품목에 있어 교역상대국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 수평적 TBT의 형태를 취한 경우, 또한 이들 국가의 TBT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국가와의 MRA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술규제 대응 선진화를 위해서는 과학적ㆍ기술적 차원에서의 대응과 함께 경제적ㆍ통상법적 대응이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각 기술규제별로 과학적ㆍ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더욱 세밀하게 계량화된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통하여 더욱 정교하고 엄밀한 기술규제 대응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2. 원산지규정의 역할 
가.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원산지규정 

제3장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3.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4. 한국 FTA 및 ASEAN+1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1.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 
가. 주요국의 사례 
나. 한국의 FTA 원산지 결정과정 
2.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의견수렴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 

제5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1.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반영 
2. 기존 FTA와의 일관성 유지 
3. 국내제도 개선 
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의 개선 
나. 인증수출자제도의 정착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일본과의 교역비중을 고려해볼 때 동아시아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되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통일성 유지는 한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개과정과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될 원산지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각각 비교해보았다. 분석대상에는 2004년에 발효된 한ㆍ칠레 FTA부터 2010년에 발효된 한ㆍ인도 FTA까지 5개 기발효 FTA와 국내 비준을 기다리는 한ㆍ미, 한ㆍEU FTA 등 한국이 체결한 7개 FTA와 한ㆍ중ㆍ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ASEAN과 체결한 ASEAN+1 FTA가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ASEAN+1 체제는 여전히 유효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은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규정된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반영함으로써 자국이 체결한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이 체결한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될 때 합의 가능한 원산지규정을 추정해보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은 한국의 여타 FTA와 비교하거나 NAFTA 혹은 EU의 FT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용된다. 한국의 기체결 FTA와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2개를 선정하여 각 FTA별로 적용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체결해온 7개 FTA를 통틀어 보면 약 45%를 기록한 반면 ASEAN+1 FTA의 경우 약 75~100%에 달한다.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정기준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인도ㆍASEAN FTA를 제외할 경우 그 적용 유형이 FTA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단위 세번변경(稅番變更)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전체 FTA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동아시아 FTA에서도 도입될 경우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EAN+1 FTA에서 일반 결정기준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 대립이 전체적인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방식과 특징을 갖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ㆍ중ㆍ일 3국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AN이 이미 구축해놓은 ASEAN+1 방식을 크게 벗어나는 FTA 원산지규정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원산지규정은 ASEAN+1 FTA 같은 정형화된 패턴과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업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한번 설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체결을 전후로 기업들의 생산 및 교역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FTA 체결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한 적합한 원산지규정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는데, 4개국 모두 협회 및 업계 면담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통해 FTA 원산지규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의 경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내부협의 단계를 먼저 거친 뒤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역내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질량총국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계 의견과정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FTA 협상에 앞서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만, 정보 전달의 주체인 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과 원산지 관련 전문성이 각기 달라 정확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간 습득된 학습효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문제는 향후 FTA에 대비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데 적합한 원산지규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에 달하는 기업이 완전생산기준으로 응답하는 등 국내 업계의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결국 설문조사에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FTA 원산지규정 도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한국 원산지규정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 지속적,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은 일관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다. FTA 협상과 이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칠레를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원산지규정을 ‘FTA 체결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타결된 FTA 원산지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향후 FTA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역내 생산네트워크 반영, 기체결 FTA와의 일관성 유지 및 국내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 효율화, 역내외 시장의 경쟁력 향상, 중간재 수출을 통한 생산유발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역내에서 조달하거나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중간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국가간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양자간 협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FTA나 기존의 양자간 FTA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자간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아시아 FTA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ASEAN 7개 회원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ASEAN 전체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였는데, 협정문간 원산지 결정기준에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ASEAN과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여타 역내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FTA 원산지규정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이다.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FTA에서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복잡한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규정 준수에 따른 국내 규제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규정에 관련한 국내 제도에는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및 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의무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보관기한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관련법에 규정하고, 공급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증수출자제도의 경우 한ㆍEU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었지만 향후 기업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개요
1. 최빈국 현황
2.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부여에 관한 국제논의
3. 주요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운영 현황
가. EU
나. 미국
다. 일본

제3장 한국과 최빈국의 경제관계
1. 수출입 현황
2. 산업별 수출입 현황
가. 수출 현황
나. 수입 현황

제4장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 현황 분석
1. 한국의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2. 최빈국 특혜관세제도의 활용률 분석
가.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활용률
나. 對최빈국 수입의 한국 최빈국 특혜관세제도 산업별 활용률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이집트 산업정책 및 한국과의 비교

1. 이집트 경제 및 산업구조 현황
가. 이집트 경제 현황
나. 이집트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의 변화
2. 이집트 산업정책의 역사
가. 시기 구분
나. 시기별 산업정책
3. 이집트 산업정책의 특징적 변화와 평가
가. 이집트 산업정책의 특징적 변화
나. 이집트 산업정책의 평가
4. 한국 산업정책과의 비교 - 전략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가. 한국 산업정책의 특징
나. 한국과 이집트 산업정책의 비교
다. 함의: 이집트의 전략산업 육성과 한·이집트 경제협력

제3장 이집트 산업구조 분석과 전략산업 도출

1. 전략산업 도출의 목적과 방법
2. 비교우위 및 시장성장성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3. 파급효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4. 전략산업 도출
가. 전략산업 선정 결과
나. 기존 분석과의 비교
5. 전략산업 심층분석
가. 세부 품목 분석
나. 경쟁국가와의 비교

제4장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

1. 한·이집트 경제협력 현황과 방향
가. 경제협력 현황
나. 한·이집트 협력 유망산업 도출
2.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방안
가. 전력산업
나. 건설업
다. 기타 산업기반
3. 산업별 협력방안
가. 석유화학산업
나. 식품산업
다. 소비자 전자산업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이집트 산업정책의 평가와 방향
2.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이집트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규모나 자원보유 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그리고 석유나 가스 등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크지 않고, 제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다변화와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성도 있다. 최근정치적 격변으로 정치적 불안정의 요인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집트 정부는 산업화를 통한 성장정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이집트 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검토하고, 이집트의 산업화에 한국의 정부나 기업이 협력함으로써 양국 경제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집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달성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였다. 1950~60년대 국영기업 중심의 수입대체 공업화는 생산성 정체와 무역수지 적자를 낳으면서 실패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진입을 노렸지만 산업정책적 지원을 이미 받고 있던 제조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데 그쳐 새로운 산업, 더 높은 기술산업으로의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집트의 산업구조는 석유 및 화학, 섬유 및 의류, 식음료 등 전통적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었으며, 수출 역시 저기술 수준의 이들 부문에 편중되게 되었다.
산업정책 측면에서 한국은 국제분업구조에서 한 단계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고기술 제품을 전략산업으로 삼아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반면 이집트는 제조업 전체를 지원하기는 했지만, 특정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지는 않았다. 새로운 산업의 진출과 수출산업화를 위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력이 동원된 한국과 달리 이집트는 기득권을 가진 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을 사용하였다. 기술 및 생산능력을 제고시킬 지렛대 역할을 할 외국인직접투자, 수출자유지역 및 공업단지, 기술 및 인력 개발정책 면에서도 산업을 육성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으며, 부패와 복잡한 행정절차(red tape)가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정부의 산업정책은 개방과 자유화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빠른 경제성장과 고용증대를 위해 관광업, 토목 등 건설업,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육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한편 재정적자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져 민간자본과 협력하는 PPP 방식의 개발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한국의 경험, 이집트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현 정부의 산업정책을 고려할 때 이집트의 바람직한 산업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고용흡수력이 큰 제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특히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사회간접시설 구축 등 토목사업과 노동집약적 산업발전에 노력하여 고용 증대와 성장에 힘쓰되,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실적으로 이집트의 산업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외국인직접투자이므로 유인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 해고의 어려움, 자국노동자 고용의무비율 등 노동 분야의 제약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및 신속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공적인 산업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부패 제거, 정부의 효율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하에서 이집트가 직면하게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문제이다. 한 나라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산업별 경쟁력 측면이다. 특히 수출을 통해 산업화를 달성하려고 한다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상대적 경쟁력을 활용하면서 산업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위수준의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을 육성하는 동태적 비교우위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세계시장 전반의 성장성을 산업별로 비교하여, 향후 성장전망이 높은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연관산업,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양적으로 분석한 결과, 1차금속 제조업, 비금속광물 제조업, 음식료품 제조업, 화학산업, 섬유산업, 금속 제조업, 전기기계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 가구 제조업의 9개 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이집트의 유망 전략산업 중 1차금속 제조업, 화학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산업, 전기기계산업, 식료품 제조업의 5개 산업은 한국기업이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외에 한？이집트 산업협력 방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즉 이집트의 전반적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 차원의 협력방안과 개별 산업 차원에서 협력 및 진출방안을 살펴보았다.
전자를 위해서는 전력공급 확충, 건설부문 지원, 기타 협력방안을 검토했다. 전력산업 분야에서는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 필요성, 한？GCC 투자사업 공동진출 방안, 한국과 UAE 공조를 통한 원전 건설사업 진출 등을 강조하였다. 건설 분야에서는 이집트 정부 추진 메가 프로젝트나 지역개발은행의 지원사업 참여, 건축자재 시장 진출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기타 협력방안으로는 한국기업만을 위한 전용경제특구를 이집트 내에 공동으로 조성하는 방안, 한국의 산업정책 경험 특히 산업정책의 모니터링과 성과평가 방안을 공유하는 사업 추진, 그리고 기초과학 개발에 필요한 연구역량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별 산업 차원의 분석에서는 석유화학산업, 식품산업, 소비자 가전산업에서의 협력 및 진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대기업 진출 분야 중 하나로 석유화학산업을, 중견 및 중소기업 진출 분야 중 하나로 식품산업을, 이집트의 선도적 산업정책 추진 시 진출유망 분야 중 하나로 소비자 전자산업을 선택하였다. 석유화학산업에서는 인도기업 사례를 활용한 현지 투자 참여, 국영석유화학 기업의 민영화 참여, 기초화학 분야 국책연구원 설립지원과 산관학협력 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산업에서는 내수시장 외 인근 중동？아프리카 지역 수출기지로서 이집트 활용, 현지 유력 에이전트를 통한 시장 진출, 중국 및 선진국 시장 간의 틈새시장 발굴 등을 강조하였다.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는 완제품과 부품공장 동반진출 필요성, 전자부품 현지생산 확대, 이집트 내 전자생산단지 조성, 단지 내 연구개발센터와 직업훈련기관 설립 등을 협력방안으로 제시하였다. 

ㅣ.서 론

Ⅱ.이란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1. 경제현황 및 전망 
   가. 경제동향 
   나. 주요 경제현안 
   다. 경제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및 주요 특징 
   나. 경제발전 전략 
   다. 산업화 정책 
   라. 외국인투자 정책 및 조세제도 
   마. 통상정책 
   바. 노무제도 

Ⅲ.자동차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통제를 통한 국내산업 보호 
   나. 차량용 압축천연가스(CNG: Compressed Natural Gas)시스템 보급 확대 
   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품질개선 
   라. 민영화 
3.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및 판매 
   나. 수출입 
4. 외국기업의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 동향 
   나. 선도기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Ⅳ.전력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민간투자 유치 
   나. 민영화 
   다.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3.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소비 
4. 외국기업의 진출 환경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의 진출 환경 
   나. 선도기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Ⅴ.석유화학산업 
1. 산업 개황 
2. 주요 육성정책 
   가. 민영화 
   나. 특별경제구역 내 석유화학단지 조성 
3.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동향 
   나. 프로젝트 동향 
   다. 석유화학 관련 수출 동향 
4. 외국기업의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 동향 
   나. 선도기업 현황 
5. 전망 및 평가 

Ⅵ.이란 진출 전략 
1. 이란의 진출환경 분석 
   가. 경제제재 동향 
   나. 투자환경 
   다. 수출환경 
2. 업종별 진출 방향 
   가. 자동차산업 
   나. 전력산업 
   다. 석유화학산업 

참고문헌 

이란은 전 세계 원유매장량의 10%, 가스 매장량의 16%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부국이자 중동 내 제2위의 인구보유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UAE를 제외한 우리의 중동 최대 수출대상국이며 제4위의 원유도입대상국으로 주요 경제협력 전략국이다. 이란은 세계금융위기 및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2009년 1.8%의 실질GDP성장률과 3,305억 달러의 GDP(명목)를 기록하였으나 세계경제 회복세에 따라 2010년 3%대 초반으로 경제성장률이 회복되고 2011년에는 더 높은 경제성장률이 시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란은 만성적인 물가상승 압력과 10%대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 경제제재 및 투자부족 등으로 인한 석유생산량 감소, 국내 정제유 수급 불균형 및 이란 GDP의 20~30%에 달하는 보조금제 폐지 등의 경제현안에 직면해 있다. 특히 최근 이란은 핵 개발 의혹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당면현안의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이란은 세계적인 에너지 부국인 만큼 원유․가스 부문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란의 원유수출은 총 수출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收入)은 정부 재정수입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란은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 및 거대한 내수시장, 풍부한 지하자원 및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다각화 정책 등을 기반으로 제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비옥한 영토와 풍부한 강우량을 바탕으로 다른 중동 산유국에 비해 농업의 GDP 기여도도 높은 편이다. 이란 정부는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 전반에 걸친 총체적 민영화를 선언하고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보수강경파로 평가되는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정부와 개혁파의 갈등 및 이란의 핵 개발 문제 등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이란의 핵심 산업인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제재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이란의 바이백(Buyback) 계약 방식 등은 여전히 이란에 대한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란 자동차산업은 국영 자동차기업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6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을 만큼 이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자국 경제발전의 척도로 인식할 정도로 자동차산업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해왔다. 우리 기업의 이란 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중단된 차량모델 중 중저가 모델 생산설비를 이란 자동차 제조사에 판매 또는 설비 투자하는 방식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기아(KIA) 프라이드는 저가형 자동차 보급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로 이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약 47%를 차지하여 이란의 ‘국민차’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연료효율화 및 환경보호를 위해 노후화된 상용차 교체 및 천연가스 차량 생산 증대를 추진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체의 진출 역시 고려할 수 있다.
이란 전력시장은 현재 민자 발전 이외의 프로젝트는 국영회사가 독점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정부발주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발전소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및 제품 생산을 위한 기자재와 부품에 대한 수입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란 전력시장을 주도해온 유럽기업들의 경제제재에 따른 대이란 거래 기피로 기자재 및 부품조달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전력산업 기자재는 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제정세에 따라 이란 진출이 자칫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란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 관계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이란 진출에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란 석유화학산업은 풍부하고 저렴한 연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부담과 석유화학설비가 제재대상인 정유생산설비로 전환될 우려로 인해 석유화학 설비에 대한 투자가 기피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란 석유화학 플랜트 수주에는 특별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플랜트 기자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하에서도 이란 석유화학산업 참여 가능 범위 및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란 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개황 
2. 지역 및 국가별 투자 현황 
3. 업종별 투자 현황 
4. 지역 및 주요국에 대한 업종별 투자 현황 
5. 설립형태 및 투자목적별 투자 현황 
6. 소결론 

제3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생산성 
1.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생산성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가. 생산성효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 고정효과 모형 
3. 데이터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가. 생산성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5. 소결론 및 시사점 

제4장 한국 해외직접투자와 무역
1. 해외직접투자의 무역 파급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2. 분석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3. 분석결과 
가. 총량 분석결과 
나. 산업별 분석결과 
다.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분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5장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1. 해외직접투자와 국내고용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가. 주요 실증분석 결과 
나. 모형의 강건성 검증결과
4. 소결론 및 시사점 

제6장 한국 해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 방법 
가. 기본 분석 모형 
나.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의 경제적 효과 분석 
다. 해외투자에 따른 수출입 변동의 효과 분석 
라. 산업분류 및 자료 
2. 분석 결과 
가. 국내 투자 대체 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나. 수출입 변동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 
다. 종합 효과 
3. 소결론 및 시사점 

제7장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제 생산네트워크 편입 
나. 시장진출형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다. 해외 M&A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 
라. 국제협상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및 투자자 보호 
3. 본 연구의 가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해외투자 규제완화정책 실시 이후 경기변동에 따른 부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최근 2000년대 해외투자의 급격한 증가와 관련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산업 공동화 현상(hollowing-out effect)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해외투자 자유화정책이 논리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정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실증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그동안 해외직접투자가 한국기업의 국내활동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해외투자가 국내산업의 생산성에 가져온 영향을 비롯하여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다국적기업들의 활동현황 분석과 산업데이터를 이용한 정밀한 연구를 통해 해외직접투자가 생산성, 무역, 고용 등 국내 경제에 미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한국기업들의 해외투자활동으로 국내 산업이 위축되었다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해외투자는 해당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해외투자가 1% 증가할 때 국내산업의 생산은 0.004~0.009% 범위에서 증가할 수 있음을 보였다. 산업공동화 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아온 고용효과의 경우 해외투자가 발생한 당해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영향이 점차 사라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고용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나누어 보았을 경우, 생산직에서 당해연도에는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하지만 해외투자 다음연도부터 유의한 효과가 사라지며 사무직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한편 해외투자가 교역에 미친 효과를 살펴본 분석 결과 해외직접투자는 산업의 수출과 수입을 모두 증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국가, 특정 산업에서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1% 증가할 때 평균적으로 교역상대국 해당 산업으로의 수출은 0.07~0.08%, 수입은 0.187~ 0.19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투자의 효과를 투자대상국에 따라 구분할 경우, 개발도상국은 해외투자에 의해 수출입 모두 증대되며 특히 수입의 경우 그 효과의 규모가 선진국에 대한 투자의 효과보다 크고 유의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해외투자가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의 산업별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의 제반 방법론을 사용한 분석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수출입 유발효과를 통해 국내 생산 28~72조 원, 고용 10~53만 명의 순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해외직접투자는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으로 인해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대체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생산 및 고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에서의 저부가가치 활동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과 해외생산에 따른 전문화, 수출입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하고, 이러한 생산성 증대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수요 증대로 고용, 특히 숙련직 노동의 고용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보고서에서 분석한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추이와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들은 수직적 투자 활성화를 통하여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분업체계에 능동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제조업지원 서비스분야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현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M&A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협상을 통해 투자자유화와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머리말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동향과 산업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동향
나.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및 경제전망
2.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가. 산업구조
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다. 산업화정책
라. 외국인투자 정책
마. 통상 정책
바. 노동정책 및 노무제도

Ⅲ. 건설업
1. 건설업 개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건설업
나. 부동산정책
3. 부문별 동향 및 관련 프로젝트
가. 교통 인프라
나. 부동산(주택)
다. 에너지개발 관련 프로젝트
4. 선도기업 사업 현황
가. Saudi Oger
나. Al Khodari Group
5. 전망 및 평가

Ⅳ. 정보통신업
1. 산업개황
2. 정보통신 정책
가. 규제기관 및 규제권한
나. 국가 정보통신사업계획(NICTP)
3. 부문별 동향
가. 통신시장
나. IT시장
다. ICT 관련 수출입 현황
4. 외국기업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 현황
나. 선도기업 분석
5. 전망 및 평가
가. 통신시장
나. IT시장

Ⅴ. 석유화학산업
1. 산업개황
2. 정책방향 및 육성전략
가. 정책방향
나. 석유화학 사업전략
3. 부문별 동향
가. 생산개황 및 국제비교
나. 품목별 생산능력 및 프로젝트
다. 석유화학 관련 수출입 동향
4. 외국기업 진출 및 선도기업 현황
가. 외국기업 진출현황
나. 선도기업 분석: SABIC
5. 전망 및 평가

Ⅵ. 사우디아라비아 진출전략
1.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출환경 분석
가. 투자환경
나. 수출환경
2. 업종별 진출방향
가. 건설업
나. 정보통신산업
다. 석유화학산업

부록
1. 산업별 유관기관 및 주요기업
2. 산업별 주요 전시회

머리말

국문요약

 I. UAE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동향
나. 경제 전망
2. 산업구조 및 주요 특징
가. 산업구조
나. 주요특징
3. 주요 산업정책
가. 국가발전전략 개관
나. 경제발전전략
다. 산업다각화 정책
라. 외국인투자 정책 및 조세제도
마. 통상 정책
바. 노동정책 및 노무제도

Ⅱ. 건설업
1. 건설시장 현황
 2.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정책 방향
나.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규정
 다. 건설업 위기관리 대책
3. 지역 및 부문별 동향
가. 두바이
나. 아부다비
 4. 선도기업의 사업현황
5. 외국인투자 동향 및 성공사례
가. 외국인투자 동향
나. 투자 성공사례
6. 전망 및 평가

Ⅲ. 정보통신업
1. 개황 및 특징
2. 정보통신 정책
3. 부문별 동향
가. 유선통신
나. 이동통신
다. 인터넷 및 IT시장
다. IT제품 수입시장 동향 및 경쟁구조
4. 외국인투자 및 해외진출 현황
가. IT부문 외국기업 진출현황 및 정부의 유치전략
나. UAE 통신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5. 전망 및 평가
가. 통신시장
나. 인터넷 및 IT시장

Ⅳ. 관광업
1. 산업 개황 및 특징
2. 관광산업 정책 가. 두바이 나. 아부다비
3. 세부업종 및 관련부문 동향
 가. 호텔업
나. 레저산업
다. 문화산업
라. 소매업(소핑)
마. 항공 바. 대중교통
4. 선도기업의 사업현황
가. Tatweer
나. Emirates Group
 5. 외국인투자 동향 및 성공사례
가. 외국인투자 동향
나. 투자 성공사례
6. 전망 및 평가
가. 전망 V. 금융업 1. 금융업 개황 및 특징
 2. 부문별 주요 정책 및 제도
 가. 중앙은행
나. 은행업
다. 이슬람금융
라. 외국인투자 규제 및 촉진 제도
3. 부문별 동향
가. 은행업
나. 이슬람금융
다. 자본시장
4. 외국인투자 및 해외진출 현황
가. 외국금융기관 현지진출 현황
 나. UAE 은행의 해외진출 현황
5. 전망 및 평가

VI. UAE 진출 전략
1. UAE의 진출환경 분석
가. 투자환경
 나. 수출환경
2. 업종별 진출방향
 가. 건설업
 나. 정보통신산업
다. 관광업
라. 금융업

참고문헌

부록: 건설업 현지 유관기관 및 업체 리스트

I. 이집트의 산업구조와 산업정책
1. 경제 동향 및 전망
가. 경제 동향
나. 경제 전망
2. 산업구조 및 주요 산업별 현황
가. 산업구조
나. 농수산업
다. 제조업
라. 에너지산업
마. 정보통신(ICT)
바. 관광산업
3. 주요 산업정책
가. 경제개발계획 개관
나. 투자유치 정책
다. 통상 정책
라. 민영화 정책

Ⅱ. 자동차 부품산업
1. 산업 개황
가. 자동차 부품산업 개황
나. 자동차산업 현황
2. 산업 육성정책
가. 주요 핵심 정책
나. 최근 정책 동향 및 인센티브
3. 부문별 동향
가. 연혁 및 특징
나. 생산
다. 수요
라. 수출입
마. 고용
4. 외국인투자
가. 투자 동향
나. 투자 부진 요인
5. 경쟁력 및 전망
가. 요소별 경쟁력 현황
나. 세부 품목별 경쟁력 현황 및 전망

Ⅲ. 정보통신산업
1. 개황 및 특징
2. 정보통신정책
3. 부문별 동향
가. 유선통신
나. 이동통신
다. 정보기술(IT) 시장
4. 외국인투자
5. 시장환경 및 전망
가. 통신
나. 정보기술(IT)
6. 정보기술(IT)제품 수입시장 현황
가. IT 제품 수입 동향
나. 국가별 점유 현황

Ⅳ. 섬유산업
1. 산업 개황
가. 섬유산업의 위상
나. 섬유산업의 특징
2. 산업육성 정책
가. 추진 방향
나. 세부 지원
3. 부문별 동향
가. 생산
나. 수출입
다. 대미 무관세 협약(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4. 외국인투자 동향
가. 개황
나. 세부 현황
5. 경쟁력 및 전망
가. 요소별 경쟁력 현황
나. 품목별 유망 분야
다. 이집트 섬유산업 SWOT 분석

V. 에너지산업
1. 에너지산업 개황 및 특징
가. 석유 및 가스
나. 전력
2. 정부의 주요 정책
가. 석유 및 가스
나. 전력
3. 부문별 동향
가. 석유
나. 천연가스
다. 전력
4. 외국인투자 동향
가. 석유·가스
나. 전력
5. 에너지산업 전망
가. 석유
나. 천연가스
다. 전력

VI. 이집트 진출전략
1. 이집트의 진출환경 분석
가. 투자환경
나. 수출환경
2. 업종별 진출전략
가. 자동차부품산업
나. 정보통신산업
다. 섬유산업
라. 에너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