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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발간물

정지현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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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
    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
    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4. 소결

    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
    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
    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
    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
    4. 소결

    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
    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
    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
    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
    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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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

    정지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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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1. 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2. 수출입구조 변화
    3.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

    제3장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1. 시기별 전략
    2. 지역 내수확대 전략
    3. 14·5 규획기간 내수확대 전략 방향

    제4장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내수의 성장 및 구조 변화
    3. 내수에 내재된 수입의 변화
    4. 지역간 교역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5장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1. 지역별 수입시장의 구도 변화와 특징
    2. 주요 수입품목별 지역구도 특징 및 변화
    3. 주요국과의 경쟁구조: MCA 분석을 중심으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특징 및 전망
    2. 중국 지역경제구도 변화 및 전망
    3.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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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반면 미·중 간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유지해 온 한국은 이전처럼 중국과 양자간 전략적 경제협력이나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우방국 중심의 반중연대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협력연대 의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사이에서 한국은 대외협력 관련 운신의 폭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 각 지역 단위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가간 협력보다 훨씬 유연하며, 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및 일본의 기업 및 협회 등은 자국과 중국 간 관계 냉각기에도 중국 지방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방과의 협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에 이미 ‘국내대순환 중심의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발전’을 2035년까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내 산업·공급 사슬을 확충하고 경제순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이 본격 추진될 14·5 규획기간, 중국이 내수의 비효율성 제거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간 경제·산업 협력이 기존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내수시장 발전이 심화되고 지역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의 협력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에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소비시장 및 수입시장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의 분석 범위를 국내 최종수요 전체로 확대하였고, 중국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省)간 교역관계 등 상호경제관계까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장기간의 중국 내수확대 전략을 심층 분석하였고, 중국 내수시장 분석에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중국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및 한국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전환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자립 내수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구도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시대, 한국에 의미 있는 지역시장을 선별하고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전략 방향 및 내수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지역경제 분석에 앞서 중국의 경제구조가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성장 및 산업구조, 무역구조,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측면에서 큰 흐름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변화를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 및 평가하고, 14·5 규획 및 중장기 전략의 내수정책 방향 등을 조망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낮은 요소비용과 수출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고속성장을 지속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무역의존도가 60%대에 달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내수확대 전략을 강화하였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했으나,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비 중심의 내수확대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후 기존 투자 과잉 등으로 인한 경제 비효율성 및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수 정책이 질적 제고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례없는 성장률 하락에 직면하면서 내수확대 전략이 다시 본격화되었고, 145 규획기간에는 내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구조조정)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방향의 내수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에서 동부지역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소비 부문에서 동부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투자 부문에서는 서부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중부가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부와 서부는 투자 확대 전략지로, 동부는 첨단산업과 고급 서비스업 등 질적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기능하였다. 145 규획기간에도 경제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을 동부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지역구도 변화를 내수 항목 및 업종 구조 변화, 내수에 내재된 수입(중간재 및 최종재) 비중 변화, 지역간 교역관계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간 교역관계를 생산품 교역, 수입 중간재의 지역간 이동, 부가가치 기준의 교역(TiVA)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확대되었고, 중국 내수에 내재된(사용된) 수입품의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입 중간재의 비중 감소에 기인하였다(특히 투자용 중간재). 내수가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처럼 수입 역시 투자용 수입이 소비용보다 많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소비용 최종재 수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의 총 산출액 대비 지역간 교역 비중은 약 29%로 금융위기 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기지역의 최종수요(내수)를 자기지역 생산품으로 충족시키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각 지역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자기지역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세계 각국의 내수의존도가 무역의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역간에도 역내 수요 의존도가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간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서부로의 이출 비중은 증가하고 화동·화남으로부터의 이입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서부의 투자 수요 증대 및 GVC 참여도가 높은 화남·화동의 생산활동 위축과 관련된다. 지역간 교역은 교역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수입 중간재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중간재를 직접 수입한 지역을 기준으로 중간재 수입거점을 파악하니 동부지역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내수에 내재된 수입 중간재의 동부지역 비중이 70%대인 것과 비교하면, 동부지역이 수입한 중간재는 역내 생산활동을 거쳐 중서부 지역 등으로 이출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있어 각 지역의 최종수요(내수) 변화보다는 중간재 수입 거점지역의 변화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부가가치 기준 교역(TiVA)의 특징은 중서부 지역이 부가가치의 이입 규모도 크지만 이출 규모가 더욱 커 음(-)의 순이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교역 품목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동부지역은 주로 생산네트워크 기반의 제조업과 고급 서비스업 관련 품목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출하고, 중서부 지역은 주로 부존자원 관련 품목(광업, 농림어업, 식음료 제조)을 이출함에 따라 동부지역의 부가가치 순이입 증가로 귀결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되었으나, 부가가치 순이입은 동부지역(특히 환발해)에서 증가하였고 중서부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시장 구조를 가공단계별·업종별로 분류하여 지역구도의 변화 및 원인을 파악하고,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국 간 경쟁관계를 시장점유율 및 시장비교우위(MCA)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지역 수입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수입액 상위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동부지역이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서부 등 타 지역 비중이 증가하였고(쓰촨, 충칭, 허난 등), 동부지역 내에서도 산둥, 허베이 등으로 집중도가 분산되었다. 반면 대한국 수입시장은 광둥, 장쑤 등 기존 수입 상위지역에 더욱 집중되는 추세이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동부지역 중 산둥, 톈진, 베이징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내 경쟁과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철수 및 생산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중국의 수입 유망품목인 의료용품,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 중 의료용품 및 화장품은 소득수준 향상, 수입품 선호 현상 및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수입은 미·중 갈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중국의 최우선 수입대체 품목인 만큼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들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은 의료용품 중 의약품보다는 의료기기, 자동차 완제품보다는 부품 비중이 높았다. 또한 화장품 수입은 산둥 및 허난에서, 의약품 수입은 톈진 등에서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반도체, 자동차 수입은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중국의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독일만 유일하게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일본의 점유율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한국은 중간재 중 반제품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하였으나 부품·부분품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또한 자본재, 소비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소비재 세부 품목 중 식음료 반제품, 내구재, 반내구재, 비내구재의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일반·특수 설비, 전자·컴퓨터·통신 설비, 전기기계, 농업 등으로, 그중 비금속 광물제품은 일본과 대만이, 일반·특수 설비는 일본, 독일, 미국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으로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전자·컴퓨터·통신 설비는 한국과 대만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인 데다 시장 점유율도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대만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입 유망품목 중 의료용품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 축적을 요하는 의료용품의 특성상, 세부 품목마다 상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의 시장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이 2014년 이후 급증하였고,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대만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소폭 하락하였다. 자동차는 완성차 및 부품 모두 한국의 점유율도 하락하고 비교우위도 상실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문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및 지역경제구도 변화의 특징을 종합하고 14·5 규획시기를 전망한 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전략 방향, 분야별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 선별, 새로운 협력 모델 모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미·중 갈등의 시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방향으로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실리적 목적에 따라 대외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수요와 미·중 갈등 심화로 이전처럼 한·중 양자간 전략적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진 한국의 대중협력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내수확대 관련 분야별로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을 선별하였는데 첫째, 교통·에너지 인프라 및 신형 인프라 투자는 내수확대의 초기동력으로, 각각 서부 및 동부 중심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에너지 인프라 관련 건설, 기계설비, 교통운수설비, 셰일가스 개발 등 업종이,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 5G 산업, 전자·통신 설비·부품 및 디지털·정보기술 서비스 등 업종이 유망하다. 둘째, 14·5 규획에서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전략적 신산업 관련 투자는 중앙부처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클러스터 소재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환경보호·에너지절감 관련 클러스터가 집중되어 있는 동부지역(광둥,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등)을 중심으로 일부 중서부 및 동북 거점(후베이, 안후이, 허난, 샨시, 쓰촨, 랴오닝 등) 지역과 신산업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종 소비재 수출 확대 및 신소비 모델 활용을 통한 내수 소비시장 진출을 동부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등 신소비 모델을 통한 소비시장 발전이 촉구되고 있다. 또한 내수확대 과정에서 투자용 중간재 수입은 둔화된 반면 최종 소비재 수입은 증가세가 유지된 바 있으며, 소득 및 소비 수준 향상 및 정책적 요인(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용품, 화장품 등 한국의 점유율 및 비교우위가 높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신소비 방식을 접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진출지역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소매시장이 광둥, 저장, 상하이, 장쑤 등 화남 및 화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종재 수입 역시 이들 지역에 집중된 구조이므로, 소비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소비재에 세제 감면 및 인허가 면제 등이 적용되는 시범지역이나 온라인 쇼핑·교육·원격진료·문화·레저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빠른 일부 내륙지역 소비시장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로 중국의 중점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기술우위 기반의 서비스 융합 진출(수출+투자) 확대, 중국 내 밸류체인 참여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에 중국 국내제도 개방 적용방안 반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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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분야별 변화와 시사점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

    허재철 외 발간일 2020.12.31

    금융협력, 중국정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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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1. 과거 중국의 전염병 창궐과 정치 변화
    2. 중국의 코로나19 ‘결집효과’와 거버넌스 개혁
    3. 중국의 코로나19와 엘리트 지형의 변화

    제3장 코로나19와 중국의 대외관계 변화
    1. 코로나19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
    2. 코로나19와 중국의 일대일로 및 주요 양자관계
    3. 중국의 비전통안보 의식의 변화와 다자협력

    제4장 코로나19와 중국의 경제·통상 변화
    1. 경제 구조조정 지연과 거시경제정책 변화
    2.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 무역구조의 변화
    3. 코로나19와 미·중 통상마찰
    4.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경제충격과 대응

    제5장 코로나19와 중국의 사회·문화 변화
    1. 사회안전망에 대한 충격과 대응
    2. 코로나19와 중국인의 프라이버시
    3. 코로나19와 중국의 언론환경 변화 및 신문화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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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심각한 감염사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코로나19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국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끼친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중국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대(對)중국 전략을 모색하고자 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정치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염병의 창궐과 확산으로 중국의 당-국가체제가 흔들리고 리더십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지만, 분석결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지금의 당-국가체제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적응력을 보였고, ‘결집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봤다. 미·중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책임론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펼쳐 왔고, 갈등과 경쟁은 더욱 확대되는 반면 협상의 공간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강대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국제사회가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글로벌 공중보건 거버넌스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리더십 부재’로 생긴 공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대응의 ‘세계적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전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국내경제와 대외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것이 중국경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2012년 전후로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시대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정부는 다양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 미·중 통상분쟁이 본격화되고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지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14차 5개년 규획(2021∼25년)의 핵심인 쌍순환 발전전략으로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국내경제에 대한 영향 및 변화와 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환경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에 대한 재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중국기업들도 아세안에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과 대응은 지역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품의 내수전환을 적극 시행하고 있고,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내 산업, 공급사슬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코로나19가 중국의 사회와 문화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 대해 살펴봤다. 중국정부의 중앙집권적 방역과 경제회복 대응은 코로나19의 감염위기를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히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더욱 취약하게 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확대시켰다. 또한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중국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제한과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향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언론 환경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도가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방역 과정에서 언론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정당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에서는 분찬제(分餐制)와 공용수저 사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음식낭비를 줄이자는 사회적 운동이 벌어지는 등 중국의 음식문화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중장년 세대들을 인터넷 문화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중국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사례가 탄막(弹幕)과 클라우드 문화(云互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우리는 크게 네 가지 방면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둘째, 미·중 경쟁의 심화 및 영역 확대가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이다. 셋째, 코로나19 이후 GVC의 재편 과정에서 나타날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비이다. 넷째, 중국이 코로나19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낸 내부적 중장기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가 끼칠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14차 5개년 규획(14.5 규획)에 담길 중국의 전략 변화를 활용하기 위한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중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갈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새로운 문화와 소비패턴에 따른 수요 변화를 대중국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내수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형성된 중국의 인터넷 문화를 대중국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의 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미·중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는 두 국가의 대아시아 전략에 대한 협력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해 탈중국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VC의 안정을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아·태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통합 논의가 참여국의 시장 개방 확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과 통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미국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둔 지역경제통합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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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

    이상훈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현황
    1.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가. 경제성장
        나. 경제구조
        다. 성장동력
        라. 고용
    2.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가. 발전 구도와 목표
        나. 서비스업 육성정책
        다.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가.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나. 한ㆍ중 간 서비스무역 현황
    4. 한ㆍ중 서비스무역 구조 및 경쟁력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데이터
        나. 중국의 서비스업 투입구조
        다. 중국 서비스 수입시장 내 시장경쟁


    제3장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정책
    1. 의료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2. 문화콘텐츠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3. 물류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제4장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1. 광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2. 베이징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3. 상하이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4. 산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다.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라. 사례


    제5장 결론: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 종합
    2. 시사점
        가.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나.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라.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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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이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규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정책을 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개방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이룬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6,571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중 총수출 중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2011)에서 14.5%(2016)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 상대국이자 최대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수입과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이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서비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둔화,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 등으로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 서비스업 진출 유망 업종과 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정책 분석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과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 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이나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서비스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도소매와 부동산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해당 업종의 육성과 비교우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무역 현황과 정책, 주요 무역장벽과 개방수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0.1%로 미약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ㆍ홍콩 CEPA가 가장 높은 개방도를 나타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문화콘텐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시장진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은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장진입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 협상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 진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물류서비스 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서비스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 물류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영역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선진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대외 협력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경우 일부 로컬기업이 지역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과 정책 목표, 주요 육성분야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대외협력 및 개방정책의 내용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이다. 광둥성은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금융ㆍ문화ㆍ공업 R&D 및 디자인ㆍ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 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단지를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FDI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험구의 소재지이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소화할 만큼 물류ㆍ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한 금융 중심지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 시스템(서비스 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 등)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 의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산둥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최근 산둥성은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논의를 통해 양자간 서비스개방 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중국보다 높아 서비스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미ㆍ중 간 BIT 협상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인터넷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열거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물류업은 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 등 세부 업종별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중ㆍ홍콩 CEPA에서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한해 독자 혹은 합자 및 합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 등을 개방했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 대리 서비스, 주선 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 서비스, 컨테이너 설비관리 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화물 및 우정 서비스, 에이프런 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륙 수운운송 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홍콩 측에 합자ㆍ합작 형태의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의 독자법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지만 홍콩 측에는 모든 제한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는 상술한 개방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현재 한국보다 중국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 의료인의 개방 반대 의견이 강해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을 통해 중국 측에 개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에 허용하는 개방수준을 한국에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중국이 CEPA를 통해 홍콩에 허용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춰주고, 한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 시 중ㆍ홍콩 CEPA의 협상시스템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CEPA에서는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이후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 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서비스업 후속 협상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방식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방에 비해 개방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시험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ㆍ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지역들, 즉 새만금과 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를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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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노멀 시대 중국의 지역별 혁신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

    정지현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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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과 방법


    제2장 지역별 혁신역량
    1. 혁신역량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가. 평가지표 선정
      나. 평가지표별 지역 현황
    2. 혁신역량 종합평가
      가. 종합평가 방법
      나. 종합평가 결과
    3. 주요 지역 선정


    제3장 지역혁신정책과 유형화 분석
    1. 중국의 혁신정책과 중점 지역 전략
      가. 중국의 혁신정책
      나. 중점 지역의 혁신전략
    2. 지역별 과학기술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3. 지역별 산업혁신정책
      가. 베이징시
      나. 장쑤성
      다. 저장성
      라. 광둥성
      마. 푸젠성
      바. 랴오닝성
      사. 안후이성
      아. 충칭시
      자. 산시성
      차. 광시자치구
    4. 지역 유형화 분석


    제4장 유형별 지역혁신 메커니즘
    1. 혁신 선도 지역
      가. 베이징시
    2. 혁신 심화 지역
      가. 장쑤성
      나. 저장성
    3. 혁신 유망 지역
      가. 충칭시
      나. 산시성
    4. 혁신 열위 지역
      가. 안후이성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
      가. 베이징:혁신발전의 롤모델
      나. 장쑤:산업화 혁신을 통한 제조업 고도화
      다. 저장:민간 주도적 인터넷융합 혁신 강화
      라. 충칭:서부 혁신 중심지
      마. 산시:일대일로 혁신센터
      바. 안후이:과학기술혁신 주도 발전
    2.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
      가. 혁신 선도 지역:베이징
      나. 혁신 심화 지역
      다. 혁신 유망 지역
      라. 혁신 열위 지역
    3. 한국의 대응방안
      가. 정부의 대응방안
      나. 기업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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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장기간의 고속성장을 통해 G2 반열에 오른 중국은 수출·투자 중심의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의 원천이라는 판단하에 전면적·전방위적인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과학기술발전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중국의 혁신발전전략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선진국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심화되었고, 혁신전략의 대상범위가 개혁·개방 전략 수준으로 확대 및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발전 중심의 혁신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혁신역량이 양적으로는 빠르게 성장(R&D 투자규모 2위, 특허출원 수 3위 등)하였으나 질적 수준(R&D/GDP, 기준인구당 삼극특허 및 연구인력 수, 생산기술 개발 및 기술의 산업화 등)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2016년 공표된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과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에서 혁신이 중국 발전전략의 핵심가치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5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강국을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제도, 관리, 비즈니스 모델,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혁신이 생산기술혁신으로 이어져 산업화·상용화를 통해 경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제거하고 촉진하는 요인은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이 같은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국가전략으로 하여 분야별·지역별도 세부 혁신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제조 2025(제조업혁신), 인터넷플러스(융합혁신), 대중창업·만인혁신(창업정책), 혁신인재육성 등이 대표적인 분야별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추어 중국 각 지역은 현지 경제·산업·자원 등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혁신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세부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한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크며, 기술추격 등을 통한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혁신발전전략 추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진출을 위한 협력기회의 확대인 동시에 한국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약화로 인한 진출기회 축소 위험의 가중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 한편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과 같이 혁신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은 시장환경이나 제도·절차 등이 비교적 투명하지만 글로벌 기업 등 우수한 기업간 경쟁이 치열하고, 쓰촨, 산시 등은 혁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정부의 적극성 및 정책의지가 강하고 로컬 기업과의 비교우위를 통한 진출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특징이 있어 중국과의 실질적인 혁신분야 협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인 혁신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과의 혁신협력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고 해당 지역과의 세부 협력 분야 및 방안을 분석하였다. 우선 협력지역의 선별을 위해 현재의 혁신역량을 지역별로 비교·평가하였고, 미래의 혁신발전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지역별 혁신전략과 세부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혁신전략의 구조적 특징인 추진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협력 유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혁신발전전략의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 및 한·중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24개 통계를 활용하여 31개 성(省)별로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표준화 방법으로 산출하고,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를 비교하여 혁신역량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으며, 기존 한국과의 경제관계를 반영하여 협력 기회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지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베이징으로 2위인 톈진과 3위인 상하이의 종합점수보다 2배에 달하는 혁신역량을 보유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뒤이어 장쑤, 저장, 광둥, 산둥, 충칭, 후베이, 쓰촨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한편 2011년과 2014년의 종합점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톈진과 저장에 이어 베이징, 상하이 등의 혁신역량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하이난, 장시, 랴오닝, 네이멍구 등 지역은 혁신역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역량 수준과 변화속도를 기준으로 지역분포를 분석해보니 베이징, 톈진, 상하이, 저장, 장쑤, 광둥, 충칭, 쓰촨 등이 현재의 혁신역량도 높은 수준이면서 향상 속도도 빠른 지역이며, 안후이, 허난, 광시, 신장, 산시(山西), 헤이룽장, 닝샤, 윈난은 현재 혁신역량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역별 혁신역량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경제특성과 한국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하여 베이징, 장쑤, 저장, 푸젠, 랴오닝, 충칭, 안후이, 산시(陝西), 광시를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래의 혁신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혁신환경인 혁신정책을 지역별로 분석·평가한 결과와 제2장에서 지역별 현재 혁신역량을 평가한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특징을 유형화함으로써 혁신발전이 유망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정책분석을 다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혁신발전 총괄전략을 비롯하여 중점·세부 정책인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산업혁신 정책(제조 2025, 인터넷 융합)을 분석하였다. 지역 혁신정책의 우수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목표 및 중점 혁신분야의 명확성, 해당 지역 경제·산업 구조와의 적합성(실현가능성), 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의 구체성, 재정 및 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5등급의 평가점수를 적용하였다. 평가한 결과 베이징을 선두로 장쑤 및 저장, 산시 및 충칭이 우수한 편이었으며 랴오닝, 안후이, 푸젠, 광시는 주로 지원방안 및 추진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이상의 정책평가 결과와 지역별 혁신역량 종합점수를 통합 분석하여 주요 지역의 혁신발전 유형을 파악하였다. 혁신역량(현재)과 혁신정책(미래)이 모두 우수한 지역(베이징, 장쑤, 저장)은 혁신발전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며(혁신 심화 지역), 특히 베이징과 같이 다른 지역과 큰 격차를 보이는 우수 지역은 중국의 혁신을 선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혁신 선도 지역). 또한 현재의 혁신역량은 다소 낮지만 비교적 우수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충칭, 산시는 혁신발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혁신 유망 지역이다. 반면 혁신역량과 정책우수성이 모두 낮은 푸젠, 안후이, 랴오닝, 광시는 혁신발전이 지속되더라도 혁신 심화 지역과의 격차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혁신 열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혁신발전 유형별로 각 지역의 혁신 메커니즘을 혁신기반, 혁신주체, 혁신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우선 각 지역의 혁신자원 집적, 혁신·첨단 산업의 발전과 구조적 특징, 혁신 클러스터 등을 분석하여 지역별 혁신의 물적 인프라, 즉 혁신기반의 특징과 우위 요인을 파악하였다. 또한 혁신주체(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중 지역의 혁신을 추동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지역별로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혁신주체들의 활발한 혁신활동을 위한 제도 및 정책환경과 그것의 개선 방법을 분석하였다. 혁신 선도 지역인 베이징은 우수 인재를 바탕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공급지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 발전 모델이나 제도혁신 성과를 전국으로 파급·확산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베이징의 혁신을 주도하여 과학기술 개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 국가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나 해외 R&D센터 설립 지원이 활발하다. 혁신 심화지역인 장쑤와 저장은 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는 편이며, 장쑤는 응용기술 분야에, 저장은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쑤는 도시군 기반의 광역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저장은 민영기업과 인터넷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과학기술성과전환 유도기금을 통해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 혁신 유망 지역인 충칭과 산시는 혁신자원을 특정 지역(량장신구 및 시안)에 집중시키고 혁신환경 조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체 혁신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R&D 기관과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에서 분석한 중국 주요 지역의 혁신전략 특징을 종합하여 혁신 유형별·지역별 협력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한국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혁신발전의 롤모델인 베이징은 2030년 세계적인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과학기술 서비스와 스마트 제조, 첨단·ICT 융합 분야 등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인공지능, 줄기세포, 바이오의약, 나노기술, 환경 분야에서 협력과 기술응용·사업화 등 중관춘 자주혁신시범구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업의 혁신역량이 크고 최다 혁신 플랫폼이 집적된 장쑤는 원천혁신보다는 산업화혁신에 집중하면서 제조업 기반 중심의 융복합을 통한 산업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형 외자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있어 정보통신, 자동차, 신소재, 바이오의약, 스마트제조, 환경 분야와의 기술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기업이 핵심 혁신주체인 저장은 인터넷 관련 서비스업 중심의 인터넷 융합 혁신 강화, 과학기술 중소기업 육성 및 디지털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차세대 ICT, 공업 로봇과 스마트 제조장비, 신소재,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 관련 융합 서비스 및 신산업 등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지식집약적 하이테크 산업의 육성을 통해 혁신역량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는 충칭은 과학기술기업·창업 관련 재정·금융 지원 강화, 기업의 R&D 투자 촉진, 인터넷산업 관련 우수 혁신인재 육성 등을 추진 중으로, 혁신자원이 집중된 량장신구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인터넷 기업 및 인재 관련 협력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혁신정책, 높은 기술수요, 풍부한 자금력과 거대 내수시장, 안정적인 창업생태계를 기반으로 혁신을 성장동력화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혁신 협력지역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혁신투자의 효용성 제고, 정부간 협력 플랫폼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및 협력사례의 개발 및 확산을 비롯하여 협력 채널의 다양화, 성과 공유(분배) 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등 혁신분야의 협력기반 강화, 기업산업교육제도 등 자체 혁신경쟁력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같은 정부 주도의 혁신 모델이 우리 경제의 혁신발전에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확대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 기업은 중국의 다양한 혁신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혁신전략과 산업, 기업, 제도 등과 관련된 세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책 수혜가 집중되는 벤처나 우수 혁신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특허권 수출 등의 새로운 협력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혁신분야의 협력은 기업간 상호 신뢰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한·중 양국 정부간 협력 채널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초기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다양한 혁신 수요 및 선호에 특화된 전용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변경, 중국 현지의 비효율성 개선 및 신수요 창출 등을 통한 혁신의 현지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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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

    정지현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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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시장 현황 및 지역적 분포

    1. 중국 환경시장 현황
    2. 대기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대기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대기오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3. 수질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수질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수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4. 폐기물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폐기물 배출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폐기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제3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및 지역별 정책

    1. 중국의 환경보호분야 주요 정책
    2. 대기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3. 수질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4. 폐기물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제4장 중국의 환경사업 추진방식 및 주요 기업 분석

    1.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
    2. 중국 환경시장의 주요 기업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폐기물분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환경시장 분야 ? 지역 연계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처리분야
    다. 폐기물분야
    라. 종합
    2. 중국 주요 지역별 환경시장의 특징 및 협력방안
    가. 장쑤성: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
    나. 산둥성, 허베이성: 정부간 협력사업 활용
    다. 후베이성: 미래 환경시장
    3. 시사점
    가. 정책적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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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별로 각종 오염규제 및 환경산업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환경산업 발전경험과 비교해보면,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 중국의 환경산업은 J커브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지방정부는 양적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전략적 지향점이 서로 다르고, 중국 각 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 역시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및 지역적 분포, 분야별 환경시장과 지역적 특성, 환경정책의 지역별 추진상황 및 특징,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과 주요 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방안 및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시장 현황을 대기, 수질, 폐기물별로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배출의 지역적 분포와 분야별 환경시장규모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연료의 연소과정을 거치는 화력발전 및 제철, 화학 등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둥, 네이멍구, 허베이, 산시(山西), 허난, 랴오닝 등 주요 석탄산지 혹은 중화학공업 중심지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오폐수 배출량은 경제 및 인구 규모가 큰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수질오염원(질소, 수은, 납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였다. 중국 폐기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고형폐기물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거나 공업밀집지역인 허베이, 산시, 랴오닝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 재활용 이후 처리율, 매립률이 상이하였다. 폐기물 중 도시생활폐기물은 인구 및 경제규모가 큰 광둥, 장쑤, 저장, 산둥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오염 배출 규제기준 및 오염 처리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가 발전한 연해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를 파악하고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환경분야별로 오염방지법, 오염 방지?관리 조례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오염 규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염 배출을 통제할 수 있다. 강제성, 엄중성이 강화된 개정 환경보호법이 2015년부터 발효되는 등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은 오염 규제 및 정책 강제력 강화, 환경인프라 확충,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 등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 중국은 각각의 오염방지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이와 관련된 연간 목표 및 중점업무 등을 2015년 내 보고하도록 한 반면, 폐기물 분야에 대한 최근의 정책변화는 크지 않으며 구체적인 Action Plan도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대기 및 수질 관련 오염 배출비용의 징수표준은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나, 폐기물 처리 관련 가격표준은 미정이어서 폐기물 처리수요가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허베이 등
    이 대기질 개선목표 설정 및 실천, 정책보조금 부여 및 오염 배출비용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수처리분야에서는 저장, 톈진, 상하이, 안후이, 산둥 등에서 관련 업무방안 수립 및 오염 배출비용 인상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후베이는 지방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 규정안 발표 등에 적극적이다. 한편 도시생활폐기물 관리 및 분리, 처리비용 및 처리장 관련 정책들이 광둥, 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 랴오닝 등 연해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4장은 PPP(민관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을 분석하고, 환경시장 분야별 중국 내 주요 기업 상황 및 프로젝트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중국은 단기간에 환경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참여방식의 PPP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외자기업의 PPP 사업 참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 등 사업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PPP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주체가 불분명하며,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 등으로 외자기업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환경시장에 대한 투자수요의 80% 이상이 PPP 사업을 통한 민간조달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인바,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PP 사업의 참여가 긴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시장 내 밸류체인은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부품?소재 제조 등 3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PPP 방식이 적용되는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자격과 ‘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컬기업이 강력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유 환경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분야의 외자 환경기업 역시 중국시장 진출 시 중국기
    업과 합자방식 등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부품?소재 중 약품촉매제 등은 기술력을 갖춘 유럽, 일본 등 외자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술이 포함된 환경제품을 중국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지역별 특징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우리 환경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환경시장 분야별로 시장규모,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 의지 및 주요 기업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기시장은 장쑤, 산둥, 허베이, 수질시장은 장쑤, 광둥, 폐기물시장은 광둥, 상하이, 저장 등이 진출유망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야별 진출거점 분석결과와 함께,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거점 및 지방정부의 환경투자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환경산업 제반여건이 우수한 장쑤, 광둥, 산둥, 저장 등이 최우선 진출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쑤는 대기, 수질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 적극성이 교차하는 지역이었다. 광둥은 수질 및 폐기물, 특히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시장 관련 진출이 유망하였다. 이밖에 2단계 진출 유망지역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등을, 3단계 진출지역으로는 산시(山西), 신장, 허난, 후베이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시장규모, 정책 적극성, 기업 집적, 외자기업과의 협력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환경시장인 장쑤성은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유일의 환경산업단지가 소재한 이싱시에는 중국 수처리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수처리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 협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협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편 산둥성과 허베이성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의 추진지역이면서 대기분야 선도기업이 부재한 지역이므로, 정부간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후베이, 산시, 후난 등 중서부 유망시장은 미래 진출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선점기회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중국 환경업계의 사업추진 방식 및 관행과 관련된 리스크, 특히 지방정부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 및 ‘관시’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수의 환경산업 전시회 및 정부 주관 비즈니스 교류회 등에 꾸준히 참석하여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산업 성장에 큰영향을 미치는 오염처리가격 기준, 신규 투자집적분야(신성장업종) 등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밖에 중소기업 위주의 우리환경업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환경협력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에 ‘환경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환경분야의 추가협상에 대비하여 신규 환경시장(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 전자폐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및 농촌생활쓰레기 처리시장 등)에서의 시범사업 추진 및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인 한국 환경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으로 외환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내 환경인프라가 열악하면서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동북지역을 환경협력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전반의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실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 구축 차원에서 PPP 사업의 사업개발단계(사업구체화단계 직전)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환경업체의 중국 내 PPP 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사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의 환경기술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소각발전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양국 정부가 사업개발비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현지의 환경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므로 한국의 환경 관련 대표처 및 사무소 등을 광둥, 산시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채널도 확충해야 한다. 이밖에 중소 환경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대출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중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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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속성장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협력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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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뉴노멀 경제 및 시사점(이승신)

    1. 뉴노멀 시대에 접어든 중국경제
    가. 중국 뉴노멀의 의미
    나. 뉴노멀과 중진국 함정
    2. 뉴노멀 시대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및 전망
    가. 중국경제의 과제
    나. 향후 전망
    3. 뉴노멀 시대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 및 평가
    가.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기본 방향
    나. 뉴노멀 시대 경제발전 방향 평가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의 대응방향
    나. 정책제언


    제3장 중국의 금융산업과 금융개혁의 향방(서봉교)

    1. 중국의 금융부문 현황
    가. 뉴노멀과 중국 성장전략의 전환
    나. 뉴노멀 시대 중국금융의 역할 변화
    다. 국유상업은행 중심의 금융구조 문제
    라. 제한적 자본시장 개방과 낮은 금융 국제화 문제
    2. 중국 금융개혁의 진행 현황
    가. 소비자금융 강화: 소액대출회사와 촌진은행
    나. 민영 모바일 전문은행의 도입
    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 RQFII
    라. 자본시장 개방 확대: 후강통(?港通)
    마.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의 발달
    바. ‘일대일로’ 지원과 중국 금융사의 해외진출 확대
    3. 한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진출 한국 금융사의 현황과 과제
    나. 소비자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
    다. 합작신용평가회사 설립으로 한·중 금융협력 기반 마련
    라. ‘일대일로’ 금융투자 한·중 협력 모델의 구축


    제4장 중국 자동차산업의 구조 변화와 한·중 분업구조(조철, 조고운)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 중국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발전전략
    가. 중속성장 시대에 접어든 중국 자동차산업의 특징
    나. 새로운 발전전략의 모색
    다.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 자동차산업
    라.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중국 자동차산업
    3. 자동차산업에서 양국간 분업구조의 현황과 전망
    가. 부품 중심의 한·중 자동차산업 무역구조
    나. 한·중 간 경쟁력 변화 추이 및 전망
    다. 친환경자동차에서의 한·중 분업구조
    라. 한·중 분업 및 경쟁구조의 변화 전망
    4. 우리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나. 정책방향


    제5장 중속성장 시대의 중국기업 정책 및 시사점: 국유 및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이현태, 오종혁)

    1. 서론
    2.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및 소유제별 기업 성과
    가. 중속성장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나. 중속성장 시대의 국유, 민영, 외자 기업의 성과 변화(공업부문)
    3. 중속성장 시대 기업정책의 주요 변화
    가. 국유기업 개혁정책
    나. 민영기업 발전정책
    4. 결론 및 시사점


    제6장 중국의 지역발전전략과 한·중 경제관계 시사점(양평섭, 박진희)

    1. 서론
    가. 중국 지역발전전략의 변화 과정
    나. 12차 5개년 규획 기간 중국의 지역발전전략 변화
    다. 13차 5개년 규획 기간의 지역발전전략 전망
    2. 중국의 3대 지역발전전략
    가. 일대일로 전략
    나. 창장경제벨트(?江???) 전략
    다. 징진지(京津冀) 통합발전 전략
    3. 대중국 지역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
    가. 한국의 경제권별 경제협력 현황
    나.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에 대한 시사점
    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제7장 신창타이(新常?) 시대,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정지현)

    1. 신창타이 시대,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가. 신창타이 시대로의 진입
    나. 중국 교역구조의 변화
    다. 중국 수입시장의 변화
    2. 한·중 통상관계의 변화와 특징
    가. 한·중 교역 현황
    나. 한국의 대중국 수출구조 분석
    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 특징
    3. 한·중 통상관계의 향방
    가. 신창타이 시대 한·중 통상관계 전망
    나. 대중 수출전략 제언


    제8장 한·중 해외직접투자 동향 및 시사점(오윤미)

    1. 서론
    2. 한·중 간 직접투자 동향
    가. 현황
    나. 투자구조
    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 동향
    3.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정책
    가. 정책 변화
    나. 최근 외국인투자 정책 관련 동향
    4. 시사점
    가. 투자전략의 전환
    나. 기술경쟁력 강화
    다. 양국 정부간 정책협력 강화


    제9장 요약 및 시사점(이장규)

    1. 요약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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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중국경제가 과거 초고속성장에서 중고속성장을 유지하는 새로운 정상 상태, 뉴노멀 상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중고속성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엄밀하게 중국경제의 향후 전망을 도출하는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중속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는 중속성장기에 들어선 중국경제의 변화 및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목적은 중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 전환기 중국경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분석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자원 및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몇 개의 중요한 부문에만 한정하여 중속성장하에서 중국경제의 중요한 변화를 파악하고 한중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뉴노멀 시기 중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중국의 뉴노멀시대는 성장속도의 전환기이자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이며 과거 과도한 경기부양책의 후유증을 해결해나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여지가 크고, 도시화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진국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정부정책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구조개혁에 의한 성장세 둔화는 예상되더라도, 급격하게 성장세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내륙지역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등 중국경제의 지방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중국 서비스 부문에의 적극적인 진출이 중요하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중국 금융산업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 특징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진행 현황, 중점과제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금융산업에서 양국의 협력 및 교류 현황과 문제점, 향후 협력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였다.
    우선 중속성장 시대에 금융의 역할이 과거에 비하여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국 금융산업의 핵심적인 과제인데,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소비금융의 역할 강화와 중국 금융산업의 국제화 역량 제고로 파악하였다. 향후 금융산업 개혁의 기본적인 방향도 이 핵심과제에 따라 농촌지역 등지에서의 소비금융 확대, 온라인 모바일 은행제도의 도입, 금융업과 유통·정보통신업의 결합 등의 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중국 금융산업에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한중 양국은 소비금융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합작신용평가회사를 설립하여 한중 금융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대일로’ 사업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조업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하여 중속성장 시기 중국산업의 분석을 대체하였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산업의 최근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최근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다가 2015년 들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등 성장세가 둔화된 중국경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교통 및 환경 문제로 자동차 소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자동차 판매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및 농촌에서 자동차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세단형 승용차보다 SUV나 MPV를 더 선호하는 등 소비구조도 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중국 자동차시장은 현재로서도 세계 최대 시장이고, 향후에도 그러한 위치가 유지될 것이다. 핵심적인 기술이나 부품소재 등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며, 다른 부분은 중국에서 개발하는 분업관계의 정착이 요구된다. 중국시장에서 우리 자동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주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낮은 상황이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및 고기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 스마트 자동차부품 수요 확대에 발맞추어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업체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제5장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의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최근 중국의 기업정책이 중속성장 시기에 적합한 정책인지를 평가하였다. 중국정부는 2015년 9월 혼합소유제 발전, 관리감독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유기업개혁 심화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였지만, 국유기업의 전면적 민영화 가능성을 배제한 소극적인 개혁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국유기업의 수익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향후 추가적인 개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기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화 구조개혁, 인터넷+ 등 민영기업 기반의 산업정책, 촹커육성(기술기반 창업자 육성) 등 창업 촉진으로 요약되는 혁신정책이 발표되었다.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의 기업 혁신정책으로 중국기업이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에 성공한다면,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질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기업의 발전 변화는 한국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기업의 변화 양상과 정부 정책을 정확히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중국의 지역발전정책과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하였다. 최근 중국에서는 일대일로, 창장경제벨트, 징진지협동발전의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3개 지지대 정책)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13차 5개년 규획시기에 중국의 지역발전은 기존의 4대 권역 발전정책(동부 우선발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노공업지대 진흥정책)을 지속함과 동시에,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이 집중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각 지역의 발전을 대형 발전정책하에 통일하여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인 발전 효율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협조발전을 강화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며, 또한 경제발전의 신동력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속성장 시기에 새롭게 추진될 이 3개 대형 지역발전전략의 발전계획, 중점사업, 중점 추진지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7장에서는 중국경제가 새로운 정상 상태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경제성장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였던 수출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수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한중 양국의 교역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한국의 대중 수출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ICT 및 화학소재 부문의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이 고도화됨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세계시장에서 한국과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산업 및 신산업부문, 도시화 및 소비재 관련 수입 수요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통상협력에 활용하여 신시장에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노멀 시기에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기술혁신과 인재 등이 부각될 것이므로, 관련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변화하는 중국 수입시장의 특징과 한국의 대중수출 구조를 고려하여, 한국은 한국의 비교우위가 명확한 내수용 전자 · 컴퓨터 · 통신 관련 부품·부분품과 중국 소비 트렌드 변화에 유연한 유망 소비재 발굴 등이 필요하다.
    제8장은 한중 양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한중 양국간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변동 현황을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요 정책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외국인투자 관련 새로운 정책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2014년과 2015년에 걸쳐 외자에 대한 법률 및 제도적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중국에서의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과거의 투자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첫째로 새로운 투자전략이 필요한데, 현지화, 중국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이해와 대응, 대중국 인식체계의 전환을 적극 구현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기업 측면에서도 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제도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로 양국 정부는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한중 FTA의 활용, 양국간 공동표준 구축 등이 양국 정부간 중요한 협력분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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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내수용 수입구조 변화와 한국의 대응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방식을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 개선, 사회보장제도 확충, 신형도시화 추진, 서비스업 발전 등 다양한 내수진작책을..

    정지현 외 발간일 2015.12.10

    경제협력,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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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한계


    제2장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의 변화와 특징

    1. 내수용 수입시장 변화 추이
    2.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입시장
    가. 중국의 전체 수입시장
    나.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3.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
    가. 중국의 전체 수입시장
    나.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4. 종합분석


    제3장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시장의 변화와 특징

    1. 내수용 수출시장 변화 추이
    2.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출시장
    가. 한국의 대중 전체 수출
    나.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3. 업종별 내수용 수출시장
    가. 한국의 대중 전체 수출
    나. 한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4. 종합분석


    제4장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국의 경쟁관계 분석

    1. 시장점유율 분석
    2. 시장비교우위 분석
    3. 수출경합도 분석
    4. 종합분석


    제5장 시사점

    1. 중국의 수입구조 변화에 따른 시사점
    가. 내수용 시장으로 대중 수출 구조 전환
    나. 내수용 중간재, 특히 부품?부분품 수출경쟁력 강화
    다.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라. 전자?화학 분야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업종 다변화
    마. 비교우위분야에서 대만·일본과의 경쟁에 대응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를 활용한 내수시장 진출분야 다양화
    나. 제조업 경쟁력 향상
    다. 유통망 구축 지원
    라. 신산업 육성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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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방식을 내수주도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득분배 개선, 사회보장제도 확충, 신형도시화 추진, 서비스업 발전 등 다양한 내수진작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공무역 억제, 국내기업의 수입대체능력 및 생산성 향상, 산업고도화 등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가공무역용 수입이 감소하고, 중국 내 소비용 일반무역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한·중 FTA 및 양국 경제협력 등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의 대중 수출이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일반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위축되면서 대중 수출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의 구조 변화,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대중 내수용 수출 현황과 경쟁관계를 분석하고 우리의 대중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수용 수입시장의 특징을 가공단계별(18개 세부 단계), 업종별(24개 세부업종)로 분석하였으며, 시장점유율, 시장비교우위(MCA), 수출경합도 분석 등을 통하여 중국의 내수용 수입시장 내 한국과 대만·일본·미국·독일 간의 경쟁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의 대중 수출 둔화는 한국의 수출이 집중된 분야(가공무역, 중간재, 전자·화학)를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되고, 중국의 자체 생산능력 부족으로 수입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서는 대만·일본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데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은 내수용 부품·부분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중국의 수입수요가 급증하는 가정용 식음료품·전기장비·화장품 등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비교우위가 있는 전자·화학 분야의 고부가가치화 및 상품차별화, 수출업종의 다변화, 대만(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품 관련 부품·부분품 시장) 및 일본(화학제품 관련 반제품 시장)과의 경쟁에 대한 대응책 강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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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

    노수연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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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및 수행과정

    제2장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지역별 현황
    1. 개황
    가. 산업 및 시장
    나. 주요 정책
    다. 한국과의 교류
    2. 지역별 현황
    가. 산업
    나. 시장
    다. 정책
    라. 종합비교

    제3장 중국 문화콘텐츠 주요 분야별 지역 현황
    1. 방송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2. 영화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3. 게임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4. 애니메이션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제4장 중국의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1. 지역‧분야의 분석 결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2. 협력 방향
    가. 그룹별 협력 방향
    나. 분야별 협력 방향
    다. 유형별 협력 방향
    3.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가. 문화콘텐츠
    나. 방송
    다. 영화
    라. 게임
    마. 애니메이션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정부정책 관련 제언
    나. 기업전략 관련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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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산업, 시장,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문화콘텐츠 시장 또한 2012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정부가 2001년 WTO 가입 당시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대비해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10차 5개년 계획시기(2001~05년)부터 문화콘텐츠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한 데 기인한다. 한‧중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게임 분야의 수출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동제작 등 개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한‧중 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지고 양국 교류상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종합비교한 결과, 산업‧시장‧정책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는 1선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이며, 장쑤, 푸젠, 광둥 등 동부연해에 위치하면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2선을 구성한다. 정책환경의 경우, 1선 지역과 함께 톈진, 구이저우 등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방송‧영화‧게임‧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역별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방송의 경우, 산업, 시장, 정책환경이 모두 양호한 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등과 함께 중서부 내륙지역인 후난, 쓰촨, 산시(陝西)가 선정되었다. 둘째, 영화의 경우, 3대 환경이 구비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3개 지역이나, 사실상 인력, 정책 등 모든 자원이 베이징에 집중된 상황이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베이징 중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게임의 경우, 통신인프라 구축 수준이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넷째, 애니메이션의 경우, 3대 환경이 고루 갖춰져 있는 지역은 상하이이며, 베이징, 장쑤, 저장, 후난, 광둥, 푸젠도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구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분야별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과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콘텐츠 제반환경을 근거로 중국의 31개 지역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베이징, 상하이 등 문화콘텐츠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우수하고 세부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 제1진을 구성한다. 제2진은 푸젠, 쓰촨 등 세부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문화콘텐츠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역이 주를 이룬다. 제3진은 허난, 톈진 등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해당 지역 시장, 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제4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지린, 네이멍구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특성도 감안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먼저 게임이나 영화는 주요 행위자(major players)가 전국의 시장 또는 산업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지역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효과가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다수 지역과의 협력을 동시에 시도하기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등 기존 발전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현지 정부 또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시장 형성도 가능한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콘텐츠 협력은 산업, 시장, 정책 환경 중 지역별 가용도(可用度)에 따라 산업지향형, 시장지향형, 정책지향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문화콘텐츠 전반(상하이, 허난), 방송(베이징‧저장, 산둥‧쓰촨), 영화(베이징, 저장), 게임(쓰촨), 애니메이션(광둥, 후베이) 분야에서 대상지역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서비스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유화에 한‧미 FTA 유보목록을 활용하고,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에 포함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사업파트너 및 아이템을 다양화하며,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법인이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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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역경제 변화와 새로운 한ㆍ중 협력방안

    본 세미나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향후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및 한ㆍ중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부지역, 중국 개혁ㆍ개방 및..

    정지현 외 발간일 2014.06.16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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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표ㆍ토론 요약



    제1부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화 발전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회 - 쉬장용ㆍ쑤젠쥔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한국의 협력방안 연구 - 예젠량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한ㆍ중 경제협력 - 주용하오



    제2부 분야별 한ㆍ중 교류ㆍ협력 확대방안
    중국 SW 산업의 성장과 한ㆍ중 협력 - 김준연
    도시개발분야의 한ㆍ중 협력방안 - 정지현
    한ㆍ중 FTA, 지방 발전과 지방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정환우



    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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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세미나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향후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및 한ㆍ중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부지역, 중국 개혁ㆍ개방 및 경제발전의 선두지역인 장강삼각주,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북지역의 현안 및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새로운 협력분야로서 소프트웨어(SW)산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로 한ㆍ중 간 국가 차원으로 연구되어왔던 경제협력과 FTA 관련 이슈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과 발전을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 서부지역 경제전문가인 시베이대학 쉬장용 교수에 따르면 서부대개발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의 진전은 경제성장,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촉진, 고용구조의 합리화, 1인당 소득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쉬 교수는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1% 증가하면 경제(GDP)성장률이 0.8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추정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서부지역 도시인프라에 대한 건설투자의 주체 및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발표의 지정토론에 참여한 KIEP 이상훈 박사는 체계적인 도시화 발전을 위해 광활한 서부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생산성을 함께 추진해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저장대학 민영경제연구소 예젠량 박사에 따르면 장강삼각주는 특히 차세대 IT,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제조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은 적합한 중국 측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배후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KIEP 노수연 박사는 장강삼각주 내에서도 지역(省)별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주목할 것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장쑤, 저장, 상하이 3개 지역에서 모두 차세대 IT를 중시하지만 장쑤성과 저장성은 특히 사물간 인터넷산업에 중점을 둔다. 또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는 7대 산업 외에도 장쑤성은 스마트그리드와 해양플랜트를, 저장성은 원자력 발전과 해양플랜트를 별도로 육성 중이다.



    ERINA 주용하오 박사에 따르면 동북지역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 및 자원채굴형 도시의 대체산업 육성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북진흥계획’을 지난 10년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제고되고 외국인투자 및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내 에너지공급 및 농림업 관련 주요 생산기지로서 물류인프라 건설, 농산물 및 목재 가공, 석유화학, 자동차 및 장비제조 등 분야의 협력이 고려된다. 토론자인 KIEP 김부용 박사에 따르면 동북진흥전략은 지역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공업화 중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단계에서 중공업을 통한 종합적 국력 향상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전체 경지면적의 18%에 달하는 광활한 곡창지대가 분포하며 쌀, 옥수수, 콩 등의 생산량이 많아 농업 관련 분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NIPA의 김준연 박사는 SW 분야의 한ㆍ중 협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국은 SW 산업의 디지털콘텐츠분야 중 온라인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제품모방과 M&A를 통해 한국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현재 온라인게임분야에서 한ㆍ중 간 협력은 한국기업이 게임개발을 맡고 중국이 자국 시장 내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내실화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인력교류, 관련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토론자인 KIEP 오종혁 연구원은 도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IT 서비스, 임베디드 SW 분야 등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디지털가전, 의료기기, 자동차, 산업기계 등 분야가 지능화ㆍ네트워크화 추세를 보이므로, 유관 분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KIEP 정지현 박사는 중국의 도시개발 추진 현황과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국의 도시개발 관련 시장은 그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설계, 건설, 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특수성 및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때문에 개별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도시개발시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형 도시개발모델을 발굴하고, 양국 정부 간 고위급인사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며 정부조달사업 관련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인 해외건설협회 홍석재 대리는 우리 업체의 중국 신도시건설분야 진출이 그동안 주로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적 단순한 단지개발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진출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개발지역의 기능적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제무역연구원 정환우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한ㆍ중 양국의 지방정부는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해 상호 접경지, 클러스터, 역내 중심지 위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서로의 양자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랴오닝성을 포함한 동북지역과 우리나라 수도권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자인 GRI 김군수 박사는 한ㆍ중 지방정부 간 협력사례로 경기도와 산둥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두 지역의 경제특구 간 인적ㆍ물적 교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 두 지역은 한ㆍ중 FTA 시범지역으로서 한ㆍ중 FTA의 영향과 효과, 제약요인 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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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

    문익준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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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가. 대내적 배경
    나. 대외적 배경
    다. 녹색성장의 의미
    2.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가. 재정정책
    나. 세제정책
    다. 에너지 정책
    라. 환경보호 산업 발전 정책
    마. 산업구조조정 정책
    바. 국토이용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1.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
    나.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다. 중국의 환경 관련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2. 경제학적인 근거와 선행문헌
    가. 환경규제와 무역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다. 환경정책과 양자‧다자 무역규범
    3. 계량 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 모형
    나.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가. SO2
    나. Smoke
    다. Dust
    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형
    5.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
    1.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개관
    가. 녹색산업 보조금과 WTO 규범
    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현황
    2.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가. 미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나. EU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가. 분쟁의 발단
    나. WTO 제소
    다.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이슈
    라. 평가 및 의의
    4. 소결

    제5장 한‧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1. 녹색무역: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리스트
    가. 환경상품
    나. 환경서비스
    2. 중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
    3. 한‧중 녹색산업 무역 분석
    가. 한‧중 환경무역의 전반적 특징
    나. 한‧중 주요 환경상품의 특징
    4. 한‧중 녹색산업 협력 사례
    가.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A사
    나.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B사
    다. 환경보호 약품 공급업체 C사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다.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라.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참고 문헌

    부록
    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규범
    부표 2.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규획 및 계획
    부표 3. 200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정책
    부표 4. 2000~12년 중국의 명령-통제형 환경정책
    부표 5.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중국 주요 TBT 통보문
    부표 6. 환경재 분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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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무역과 연관시켜 무역정책, 무역분쟁, 한‧중 무역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이 오염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첫째,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무역분쟁들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와 함께,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상계관세 조치의 주요 규제 대상임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은 보조금 통보 의무 불이행도 분쟁의 중요한 제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환경상품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자 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장기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환경사업 입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도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먼저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녹색산업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이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이 외국 정부의 과도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통관 허용 및 무관세 수입 등을 의제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전문가와 통상전문가 간의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환경·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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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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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제2장 중국 지역별 시장 및 산업 특성
    1. 소비시장의 특성 및 소비확대정책
    가. 소비시장의 성장과 유형별 지역 분포
    나. 지역별 소비시장 잠재력
    다. 주요 지역의 소비확대정책
    2.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고도화 정책
    가. 중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지역적 분포
    나. 지역별 특화산업 분석
    다. 주요 지역의 산업고도화 정책
    3. 내수확대 거점도시 분석과 구축 현황
    가. 내수거점도시 분석
    나. 도시화 추진 현황 및 전망
    나. 교통인프라 확충 현황 및 전망

    제3장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1.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가. 전체 수입시장 분석
    나. 중국의 내수용(일반무역) 수입시장 분석
    2.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분석
    가.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수출시장 분석
    나.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용 수출시장 분석
    3.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4. 지역별 내수용 수입품목군 분류와 수출 유망품목 선정
    가. 분류 및 선정 기준
    나. 지역별 수출 유망품목
    5. 소결
    가.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나.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다.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라. 수출 유망품목

    제4장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전체 투자
    나. 내수시장 진출 현황
    2.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일반 정보
    나.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다. 제조업체의 매입ㆍ매출 구조
    라. 경쟁전략
    마. 애로사항
    바. 기회요인
    3. 진출 유형별 사례분석
    가. 생산기지 활용형에서 내수로의 전환
    나. 소비시장 진출형
    4. 소결

    제5장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지역별 내수시장 특징 및 진출전략
    가. 동북지역
    나. 환발해지역
    다. 산둥 성
    라. 화동지역
    마. 화남지역
    바. 중부지역
    사. 서부지역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강화
    다. 현행 수출지원시스템에 대한 재고
    라.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1. 설문지_제조업 대상
    2. 설문지_비제조업(서비스업) 대상
    3. 분석업종 체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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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청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외에도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전환,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 등 내적인 변화에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중국 진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비시장과 산업, 수출, 투자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권역별·성별 내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비시장과 산업 측면에서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국 288개 시를 대상으로 생산 및 소비 거점지수 분석을 통해서 내수거점도시를 선별하였다. 중국의 소비시장과 관련된 15개 통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소비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원저우, 시안, 우한, 정저우, 닝보, 창사, 자싱, 진화, 충칭이 상위 10대 소비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제조생산과 관련된 18개 통계지표를 활용한 생산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충칭, 톈진, 우한, 정저우, 난징, 상하이, 창사, 우시, 칭다오가 상위 10대 생산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수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의 주요 시장은 화동지역으로서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환발해지역이 27.3%, 화남지역이 17.8%, 산둥성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을 권역별로 어떠한 가공단계의 제품이 수출되는지를 살펴보면 동북 3성과 중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차상품과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환발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비재(특히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요한 가공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은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한편 한국이 중국에 내수용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의 주요 수출시장을 분석한 결과, 가공단계에 관계없이 연해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주요 업종의 주력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화학제품은 화동지역에, 전자부품 및 영상통신장비 업종은 화남지역, 자동차 업종은 환발해지역에 시장이 편중되어 있다.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산둥성, 화동지역, 화남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북 3성, 중부지역, 서부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권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 수출상품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대만과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에서, 일본과는 화동지역, 동북 3성, 환발해지역, 그리고 산둥성에서, 미국 및 독일과는 환발해지역에서 수출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13년 9~10월간 수행한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입·매출 구조의 경우 설문조사대상기업의 중국 현지 원부자재조달 및 제품판매 비중이 기존 연구에 비해 13~17.5%포인트 높게 나타나 이 기업들이 일반적인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비해 조달 및 판매의 현지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경쟁력 비교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권역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중국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씩 떨어진다. 법인소재지의 입지선정근거로는 현지 시장의 소비(수요) 잠재력이 가장 중요하며, 마케팅 전략 중에서는 제품전략과 유통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대 애로사항은 업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인사·노무 분야에서 발생하며, 수출 위주에서 중국 내수로의 전환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판매대금 회수와 중국 국내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성과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을 제시하였으며, 비관세장벽 제거 및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법규 불일치 해소를 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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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대만·홍콩의 경제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

    양평섭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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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화권의 경제통합 발전과정 
    1. 중화권 경제통합 논의: 지역적 범위와 주요 쟁점 
    2. 중-홍콩의 경제통합 과정 
    가. 홍콩과 중국의 단절기: 1949~78년 
    나. 중국의 개방과 경제통합의 시작기: 1979~96년 
    다. 홍콩 반환과 경제통합의 제한적 발전기: 1997~2003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성숙기: 2004년~현재 
    3. 중-대만의 경제통합 과정 
    가. 실질적 경제교류 부재기: 1978~86년 
    나. 경제교류 확대기: 1987~2000년 
    다. 경제교류 안정기: 2001~07년 
    라. 제도적 경제통합의 시도기: 2008년~현재 


    제3장 중화권의 경제교류와 제도적 통합 현황 
    1. 중화권 경제교류 현황 
    가. 중-홍콩 경제교류 현황 
    나. 중-대만 경제교류 현황 
    다. 중-홍콩-대만 역내 경제교류 현황 
    2.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현황 
    가. 중-홍콩 CEP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나. 중-대만 ECFA 체결 경과와 주요 내용 
    다. 중국의 기체결 FTA와 CEPA, ECFA의 비교 평가 
    3. 중화권의 제도적 경제통합 성과 평가 
    가. CEPA와 ECFA의 경제적 효과 
    나. 중-홍콩: 금융협력을 통한 역외 금융센터의 발전 
    다. 중-대만: 산업협력 강화 프로그램 시행 


    제4장 중화권 거점지역별 협력 사례 
    1.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 추진과 CEPA 활용 사례 
    가. 경제통합 추진 과정 및 특징 
    나. ‘광둥·홍콩 협력 기본협의’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CEPA의 광둥성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라. 주요 분야별 CEPA 효과 및 활용 사례 
    2. 대만-푸젠성의 ECFA 활용 현황과 사례 
    가. ECFA 발효 이후 투자․무역 현황 
    나. 시범 협력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다. 농업분야 협력 플랫폼 
    라. 푸젠성 진출 대만 기업의 ECFA 대응 사례 


    제5장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과 시사점 
    1. 중화권 경제통합의 영향 
    가. 한국의 대중화권 무역 현황과 특징 
    나. 대중화권 투자 현황 
    다. 중화권 경제통합이 한-중 무역에 미칠 영향 
    2. 중화경제권 경제통합의 정책적 시사점 
    가. 중국 편향적 대중화권 협력의 보완 필요 
    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 
    다. 대중화권 투자 협력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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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역 및 투자 파트너가 된 동시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홍콩-대만을 잇는 중화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홍콩은 1997년 중국 반환 이후 15년이 경과하면서 중국과의 성공적인 통합의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 특히 2003년에 중국과 홍콩 간 경제긴밀화협정(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을 체결한 이후 9차에 걸친 보충협정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한편 2010년 6월 체결되어 같은 해 9월 발효된 중-대만 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간 경제협력 강화는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중화권 경제통합의 역사적 맥락과 발전 현황, 쟁점 이슈를 고찰한 후, 중화권의 경제통합을 중국-홍콩 간, 중국-대만 간의 무역과 투자 분야 협력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도적인 통합의 수단으로서 CEPA와 ECFA의 주요 내용을 중국의 기존 FTA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또한 CEPA와 ECFA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지리적인 인접성을 기반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던 홍콩-광둥성(廣東省), 대만-푸젠성(福建省)을 연결하는 중국 내 두 지역을 선정하여 각 지역이 홍콩,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협력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대만 ECFA의 발효가 한국의 대중수출에 미칠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만 ECFA의 EHP 발효가 한-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중-대만 간 ECFA 본 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내수형의 고보호(고관세) 산업에서 대만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갈 것이고, 중국이 고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수출형 산업인 경우 가공무역 비중이 높아 단기적 영향은 비교적 작지만, 점차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상실함으로써 시장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는 높지 않으나 내수형 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대만 제품에 의한 다소간의 시장잠식이 불가피하다. 저관세의 수출형 업종인 통신설비 및 기기, 전자부품, 컴퓨터 관련 업종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대만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들도 ECFA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중국이 내수 중심의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대만산 제품에 의한 시장잠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전반적인 대중화권에 대한 경제협력 정책의 방향에 있어서, 중국 편향의 통상전략에서 벗어나 홍콩과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대중화권 통상전략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지역과의 협력은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권 경제협력의 강화와 더불어 중국 대륙의 성장 핵도 다극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 연해지역에 편중된 협력에서 벗어나 중국 지역의 다핵 체제에 맞추어 중국 대륙에 대한 지역협력 전략을 조정해 가야 한다.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먼저 한-중 FTA에 CEPA의 보충협상 방식 도입 검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번에 모든 내용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보다는, 양측이 수용하기 쉬운 부분을 먼저 개방한 후 정기적인 보충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품분야 개방의 경우 한국과 대만은 일본과 더불어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수입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통해 ECFA에 의한 시장잠식을 방어하고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거두기 위해서는 중간재 분야에서 조기 관세인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에서 DDA나 DDA 플러스 개방을 기재하고, CEPA에서도 보충협정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을 여러 번 한 경우는 비교적 중국이 개방할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중-홍콩 CEPA에서 채용한 선행시험 조치(先行先试, pilot basis)를 한-중 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지역에 우선적인 개방조치를 시험한 후,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이후 보충협정에서 지역을 확대해 갈 수 있다. 중국의 푸젠성 정부 역시 ECFA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해질 대만과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중 FTA의 협상에 있어서도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특정 분야을 중심으로 이러한 선행시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쟁국으로부터 대만 시장의 보호와 대중화권 통상전략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한-대만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한 민간 차원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대만과의 FTA 추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진출에 있어 CEPA를 활용한 홍콩 서비스 기업과의 협력과 ECFA를 활용한 대만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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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국 중부지역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의 유통시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유통시장에서 그 중요성과 위상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내수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외국계 유통업체에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유통시장 포화 및 정부 규제..

    정지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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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한계 


    제2장 중부지역 소매업 현황 
    1. 규모와 성장 
    2. 특징 
    가. 소비거점의 확대 
    나. 소매업태의 다양화 
    다. 신유통의 확산 
    라. 로컬 ‘슈퍼기업’의 출현 
    3. 대외개방 현황 및 장벽 
    가. 대외개방 현황 
    나. 장벽 


    제3장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 현황 
    1. 진출 현황: 연해지역 및 로컬기업과의 비교 
    2. 중부 각 성별 주요 유통업체 경쟁 현황 
    가. 후베이성 
    나. 후난성 
    다. 허난성 
    라. 안후이성 
    마. 장시성 
    바. 산시성 


    제4장 중부 소매시장 진출 사례 
    1. 유통업체의 진출 사례 
    가. 특정 지역으로의 진출: 후난평화당 백화점(HEIWADO) 
    나. 중소도시로의 확대 진출: 월마트(Wal-Mart) 
    다. 새로운 유통 방식의 전개: 안후이 코스몰(Kosmall, 凯斯茂) 
    2. 현지 유통채널 활용 사례 
    가. 전자제품 전문점 활용: LG전자 후베이 지사 
    나. 한국관 설립: 허난 H주식회사 
    다. 대리점 형태로 진출: LG 생활건강 정저우 매장  


    제5장 결론: 전략 분석 및 시사점 
    1. 다국적 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전략 분석 
    가. 진입전략 
    나. 경영전략 
    2. 시사점 
    가. 기업에 대한 시사점 
    나.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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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유통시장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유통시장에서 그 중요성과 위상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며, 내수시장 확대 전망에 따라 외국계 유통업체에도 좋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유통시장 포화 및 정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소매유통업체에 새로운 해외 판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시장이다.


    한편 중국 연해 대도시의 유통시장 환경이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 인력 부족, 다양한 외자 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한 경쟁 심화, 시장포화 등의 요인으로 악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 기진출한 까르푸, 이마트, best buy 등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매장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중국 내륙지역의 소비시장 성장, 양호한 경쟁 환경 및 인력수급 등으로 인해 최근 외자 소매유통업체들의 내륙시장 진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 중부 내륙지역은 지역 전체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에 기반하여 소비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미국 월마트, 스웨덴 IKEA, 일본 유니클로 및 무인양품, 스페인 ZARA, 스웨덴 H&M 등 다국적 유통업체의 진출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중부 6개 성(省) 각 지역마다 유통시장 환경, 주요 유통업체 특징 등이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부 각 성의 소매시장 규모 및 주요 소매업태, 역내 주요 소비시장의 지역적 분포, 현지시장에 대한 장악력이 높은 로컬 유통업체의 영향력 및 특징, 외자 유통업체의 중부지역 진출전략 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소매유통업체의 진출전략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은 중국 중부지역에 진출한 외자 소매유통업체의 현황과 로컬 유통업체와의 경쟁 상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도출하고, 연구결과의 실용성 제고를 위해 우리 기업을 대형 및 중소형 유통업체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진출전략을 진입전략과 경영전략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다국적 소매유통업체가 중국 중부시장 진입시 나타나는 특징은 경쟁이 심한 대형마트 등의 업태에서는 성도(省都) 및 주변 중소도시로의 진출이 활발한 반면, 외자업체의 진출이 많지 않은 업태는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각 성의 성도에 지역 거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의 출점방식은 크게 거점 중심 확산형, 특정지역 선점형, 틈새시장 진출형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현지 로컬 유통업체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 확보 등을 위하여 중상위 소득계층을 주요 고객층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영전략 측면에서 중부지역에 진출한 다국적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독자 형태의 진출을 선호하며 지역별 점포의 자율운영권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연해지역에 비해 다양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지역적 특성 등을 프로모션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지 소비자 및 유통관계자 등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인재활용을 중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중국 중부지역 진출 경험이 부족한 한국 유통업체는 중국 각 지역의 소매시장 특성, 특히 소매업태별 발전 상황 및 경쟁업체의 경쟁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한 후 진출 유망 업태 및 지역을 분석하여 진출을 준비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같이 경쟁이 심한 업태는 일부 거점도시에서 시장 포화가 감지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구매력 수준이 높은 주변 중소도시로의 진출이 유리하다. 한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문점, 브랜드점 등의 업태는 중부 각 성의 성도로 진출하는 것이 유망하며 편의점 업태는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나아가 대형 소매업체는 프랜차이즈 방식의 진출, 거점 중심 확산방신의 출점, 중상위 계층 타깃 등에 기반을 둔 특화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중소형 소매업체는 특정 지역의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점포 형태의 전문점으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우리 정부는 한국 소매업체의 중국 중부 진출이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중부 내수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 중부 현지 유통업체와 우리 제조업체 간 연결채널을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현지 유통매장 입점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국 중부지역의 소매유통 관련 정보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에 대한 현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 중국 유통시장 진출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적․비제도적 규제를 한·중 FTA 서비스 협상 시 이슈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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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

    정지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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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 도시개발 시장 현황 
    1. 도시개발 투자 
    2. 건설업계 현황 
    3. 도시개발 수요 전망 
    4. 외국 및 한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개황 


    제3장 정부간 협력 사례 
    1. 중국·싱가포르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2. 중국·싱가포르 톈진(天津)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3. 중국·싱가포르 광저우(廣州) 지식도시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4. 중국·스웨덴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주요 내용 
    라. 주요 협력 프로젝트 
    마. 문제점  
    5.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제4장 민간부문 진출 사례 
    1. 일본 구로카와 설계사무소: 정동신구(鄭東新區)종합설계 
      가. 기업 소개 
    나. 정동신구 진출 배경 및 경과 
    다. 정동신구 개발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2. 싱가포르 SCP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3. 한국 세양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사업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4. 한국 한라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가. 필요성 
    나. 사례연구를 통해 본 기대효과 
    다. 정부 간 협의체 및 사업 추진체 마련 
    2. 재원조달 방식 다원화 
    3. 기업 지원 방안 
    가. 인적 교류의 장 마련 
    나. 진출지원 전담기구 마련 
    다. 적극적인 홍보지원 
    라.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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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1,700만 명씩 도시인구가 증가하여 총 3억 명이 신규 도시인구로 편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각 성(省)별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건설, 농촌 및 중소도시 인프라 건설 강화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의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도시개발 및 해외건설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개발 분야에 진출할 경우, 국내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비롯하여 IT, 환경 등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의료, 문화 등 연관기업까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중국 도시개발사업은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에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종합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희소한 중국 도시개발 분야 진출에 대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기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진출 유형을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과 민간기업의 개별 진출로 구분하였다. 정부 간 협력 사례는 싱가포르와 협력 개발 중인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톈진(天津) 에코시티, 광저우(廣州) 지식도시를 비롯하여, 스웨덴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추진 중인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와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등을, 민간부문 진출 사례는 일본·싱가포르·한국 등의 건설 및 설계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정부는 중국 도시개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기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도시개발 분야의 특징을 감안한 인적 교류 확대의 장 마련, 진출지원 전담기구 설립, 적극적인 홍보 지원,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 및 불평등 요인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중 FTA 협상 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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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가능성 연구

    중국 연해지역에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중부 내륙지역은 임금수준, 노동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생산환경에서 연해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해지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도 중국경제의 건재함을 과시..

    정지현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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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 중부 주요 도시 개황 
    1. 정저우(鄭州)시 
    2. 쉬창(許昌)시  
    3. 허페이(合肥)시  
    4. 우후(蕪湖)시  
    5. 타이위안(太原)시  


    제3장 중부 및 연해 주요 도시의 생산 및 물류 환경 
    1. 생산환경 
    가. 노동비용
    나. 노동력 공급
    2. 물류환경 
    가. 교통인프라  
    나. 물류비용 및 시간  


    제4장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네트워크 환경 
    1. 정저우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2. 쉬창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3. 허페이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4. 우후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5. 타이위안시 
    가. 주요 산업 및 발전계획
    나. 주요 개발구 


    제5장 종합 및 시사점 
    1. 종합 
    가. 비용절감효과 
    나. 이전 유망업종 
    다. 시뮬레이션 분석 
    2. 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비용절감효과 및 산업네트워크 동시 고려   
    나. 생산체인 공동이전  
    다. ‘소폭의 우위’ 유지  
    3. 정책적 시사점 
    가. 연해 중소기업․중부 내륙도시 매칭 플랫폼 구축  
    나. 기술적 협력 강화 
    다.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계획 모니터링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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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연해지역에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한 중부 내륙지역은 임금수준, 노동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생산환경에서 연해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해지역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을 때도 중국경제의 건재함을 과시하도록 해준 것이 내륙지역의 고속성장이었다. 그 중 특히 인구밀도가 높은 중부지역은 3억 6,000만 명을 보유한 거대시장이자, 지리적으로 중국 주요 도시들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연해지역과도 가깝고, 일정 수준의 산업인프라 및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노동집약적 산업 및 수출가공업의 이전지역으로 중부지역이 부각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한편 노동력 부족, 임대료 상승, 환경규제 강화, 산업고도화 등으로 인해 한국기업의 진출이 집중되어 있는 연해지역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그린필드(green field)형 투자기업들의 생산기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용절감 및 수출가공을 목적으로 중국 연해지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산공장을 중부 내륙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느 지역인지, 이전 유망업종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중국 중부지역의 생산기지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조업 위주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이 가장 많은 연해 3개 도시(칭다오, 톈진, 쑤저우)와 비교적 근거리에 위치하면서도 역내 수출환경이 양호한 중부 5개 도시(정저우, 쉬창, 허페이, 우후, 타이위안)를 선정하여 기업 이전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하고 중부 도시의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파악하였다. 비용절감효과는 기업 이전 시 발생하는 최대 장점인 노동비용 절감분과 최대 약점인 물류비용 증가분을 고려하여 추산하였으며 산업네트워크 환경은 해당 지역의 주요 공단을 통해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 따르면, 비용절감효과가 가장 큰 도시는 연해의 톈진과 중부의 쉬창 지역이었고, 칭다오의 경우 정저우와 쉬창을 제외한 나머지 중부 3개 도시로의 이전은 오히려 비용증가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중부 각 도시마다 산업클러스터 조성 여부가 상이하였다. 이에 중부 내륙지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은 반드시 비용절감효과와 산업네트워크 환경을 동시에 파악해야 하고,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들과 생산체인을 공동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내륙 이전을 통한 비용절감분을 기술 및 품질에서 ‘소폭의 우위’를 유지하는 데 재투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역시 내륙 이전 가능성을 타진하거나 이전을 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해 중소기업과 중부 내륙도시 간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부 주요 도시의 산업발전계획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중국 지방 관계부처와 기술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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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광둥(廣東)성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방식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수출성장의 주역인 가공무역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

    정지현 외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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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제2장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
    1. 중국의 가공무역 현황 
    2. 가공무역의 지역별 분포 
    3.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변화 


    제3장 광둥성 가공무역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1. 광둥성의 가공무역 현황 
    2. 광둥성 정부의 외자기업 지원정책 
    가. 세수감면 정책 
    나. 기업 전환 지원정책 
    다. 자금지원정책 
    라.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마. 내수시장 진출지원정책 
    3. 광둥성 수출가공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과 문제점 


    제4장 기업 사례 분석
    1. 해외수출 중심의 내수시장 탐색기업 
    가. Dongguan Viewquest Technologies(東莞寮步镇铨讯电子) 
    나. 지용전자(智龍電子) 
    2. 수출ㆍ내수 병행 
    가. Memory Lane(深圳美忆路贸易有限公司) 
    나. 아이리버 중국법인(Iriver China Co., Ltd) 
    다. Evervictory Electronic(常禾电子有限公司) 
    라. 둥관부강전자(东莞富钢电子有限公司) 
    마. Guangzhou Conwide Electrical Appliance(广州康宏电器有限公司) 
    3. 적극적인 내수시장 공략 
    가. Dongguan Lite Array 
    나. Yingkee Safe and Furniture Manufactory(英记夹万家私有限公司) 
    다. Shenzhen Nine Tree Technology(深圳市玖木科技发展有限公司)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시사점 
    가. 기업에 주는 시사점 
    나.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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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방식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수출성장의 주역인 가공무역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외수요가 급감하고 위안화 절상 압력,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가공기업들은 생산ㆍ수출 중심에서 내수시장 진출로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가공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환비용과 내수 전환 리스크가 수반된다. 수출 업무에 특화된 가공기업은 중국 국내시장을 분석하고 독자 브랜드를 개발해야 하며 광고, 마케팅 업무를 강화해야 하는 등 전환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방식, 상품대금 결제방식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인 대외개방과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방식에 의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수출성장의 주역인 가공무역은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중국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외수요가 급감하고 위안화 절상 압력, 임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공무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가공기업들은 생산ㆍ수출 중심에서 내수시장 진출로의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가공기업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환비용과 내수 전환 리스크가 수반된다. 수출 업무에 특화된 가공기업은 중국 국내시장을 분석하고 독자 브랜드를 개발해야 하며 광고, 마케팅 업무를 강화해야 하는 등 전환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중국 내수시장에서 통용되는 거래방식, 상품대금 결제방식 및 유통채널 진입비용 등을 기업 경영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할 경우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수출가공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광둥성을 지역적인 범위로 한정하여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 및 정책 변화, 광둥성 수출가공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및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다. 또한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나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 및 현지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례 기업은 홍콩, 대만, 한국 등 10개의 외자 수출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수출가공기업들은 기업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지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기진출한 중소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고, 중국 주요 지역의 제도적ㆍ비제도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진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정부와의 상시채널 구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및 유통채널 진입비용 등을 기업 경영에 적절히 적용하지 못할 경우 매우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수출가공기업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광둥성을 지역적인 범위로 한정하여 수출가공기업의 내수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고 성공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과 한국정부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가공무역 발전 현황 및 정책 변화, 광둥성 수출가공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및 내수시장 진출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정리, 분석하였다. 또한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있거나 내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업 및 현지 정부 관계자를 인터뷰하여 기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례 기업은 홍콩, 대만, 한국 등 10개의 외자 수출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수출가공기업들은 기업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현지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기진출한 중소 수출가공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고, 중국 주요 지역의 제도적ㆍ비제도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진출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현지 정부와의 상시채널 구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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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지역경제구도 변화와 내수시장 진출 전략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

    정지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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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1. 성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2. 수출입구조 변화
    3.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

    제3장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1. 시기별 전략
    2. 지역 내수확대 전략
    3. 14·5 규획기간 내수확대 전략 방향

    제4장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산업연관분석을 중심으로
    1. 분석 방법 및 자료
    2. 내수의 성장 및 구조 변화
    3. 내수에 내재된 수입의 변화
    4. 지역간 교역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5장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1. 지역별 수입시장의 구도 변화와 특징
    2. 주요 수입품목별 지역구도 특징 및 변화
    3. 주요국과의 경쟁구조: MCA 분석을 중심으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특징 및 전망
    2. 중국 지역경제구도 변화 및 전망
    3.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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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성장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으로 중국의 내수성장이 한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정 부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에 중요하다. 
       반면 미·중 간 갈등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면서 안미경중(安美經中)을 유지해 온 한국은 이전처럼 중국과 양자간 전략적 경제협력이나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졌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우방국 중심의 반중연대를 더욱 체계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협력연대 의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사이에서 한국은 대외협력 관련 운신의 폭이 더욱 축소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 각 지역 단위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국가간 협력보다 훨씬 유연하며, 실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및 일본의 기업 및 협회 등은 자국과 중국 간 관계 냉각기에도 중국 지방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방과의 협력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에 이미 ‘국내대순환 중심의 국내·국제 쌍순환(双循环, Dual Circulation) 발전’을 2035년까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역내 산업·공급 사슬을 확충하고 경제순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의 자립도를 제고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이다. 쌍순환 전략이 본격 추진될 14·5 규획기간, 중국이 내수의 비효율성 제거를 강조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간 경제·산업 협력이 기존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참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듯 중국의 내수시장 발전이 심화되고 지역 내수시장에 대한 우리의 협력수요가 더욱 확대될 전망임에도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소비시장 및 수입시장 분석이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의 분석 범위를 국내 최종수요 전체로 확대하였고, 중국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省)간 교역관계 등 상호경제관계까지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내수시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장기간의 중국 내수확대 전략을 심층 분석하였고, 중국 내수시장 분석에 거의 시도되지 않았던 지역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내수시장의 지역구도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중국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중국 수입시장의 지역구도 변화 및 한국의 경쟁력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국 경제구조 변화의 전환점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변화를 종합 분석하여, 자립 내수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중국의 지역구도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미·중 갈등의 시대, 한국에 의미 있는 지역시장을 선별하고 지역 협력 중심의 대중국 전략 방향 및 내수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 지역경제 분석에 앞서 중국의 경제구조가 금융위기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성장 및 산업구조, 무역구조, 중국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측면에서 큰 흐름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국 내수확대 전략의 변화를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시기별, 지역별로 분석 및 평가하고, 14·5 규획 및 중장기 전략의 내수정책 방향 등을 조망하였다. 개혁·개방 이후 낮은 요소비용과 수출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여 고속성장을 지속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무역의존도가 60%대에 달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내수확대 전략을 강화하였다. 금융위기 직후에는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내수를 부양했으나,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면서 소비 중심의 내수확대 정책을 강화하였다. 이후 기존 투자 과잉 등으로 인한 경제 비효율성 및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조정(공급측 개혁)을 추진하면서 내수 정책이 질적 제고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례없는 성장률 하락에 직면하면서 내수확대 전략이 다시 본격화되었고, 145 규획기간에는 내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구조조정)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방향의 내수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지난 20년간 중국 내수에서 동부지역의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며, 특히 소비 부문에서 동부의 위상이 유지되고 있다. 반면 투자 부문에서는 서부가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중부가 제조업 투자를 중심으로 그  위상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중부와 서부는 투자 확대 전략지로, 동부는 첨단산업과 고급 서비스업 등 질적 성장의 선도지역으로 기능하였다. 145 규획기간에도 경제의 디지털화, 스마트화 등을 동부가 선도해 나가도록 하는 전략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지역간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중국 내수시장(국내 최종수요)의 지역구도 변화를 내수 항목 및 업종 구조 변화, 내수에 내재된 수입(중간재 및 최종재) 비중 변화, 지역간 교역관계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지역간 교역관계를 생산품 교역, 수입 중간재의 지역간 이동, 부가가치 기준의 교역(TiVA)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 중심으로 중국 내수가 확대되었고, 중국 내수에 내재된(사용된) 수입품의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수입 중간재의 비중 감소에 기인하였다(특히 투자용 중간재). 내수가 투자 중심으로 확대된 것처럼 수입 역시 투자용 수입이 소비용보다 많았으나, 금융위기 이후 소비용 최종재 수입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중국의 총 산출액 대비 지역간 교역 비중은 약 29%로 금융위기 전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자기지역의 최종수요(내수)를 자기지역 생산품으로 충족시키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이후 각 지역 최종수요에 의한 생산유발효과는 자기지역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세계 각국의 내수의존도가 무역의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지역간에도 역내 수요 의존도가 증가하였음을 뜻한다. 금융위기 이후 지역간 교역 비중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서부로의 이출 비중은 증가하고 화동·화남으로부터의 이입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중서부의 투자 수요 증대 및 GVC 참여도가 높은 화남·화동의 생산활동 위축과 관련된다. 지역간 교역은 교역상품에 내재되어 있는 수입 중간재를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게 되는데, 중간재를 직접 수입한 지역을 기준으로 중간재 수입거점을 파악하니 동부지역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내수에 내재된 수입 중간재의 동부지역 비중이 70%대인 것과 비교하면, 동부지역이 수입한 중간재는 역내 생산활동을 거쳐 중서부 지역 등으로 이출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있어 각 지역의 최종수요(내수) 변화보다는 중간재 수입 거점지역의 변화에 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간 부가가치 기준 교역(TiVA)의 특징은 중서부 지역이 부가가치의 이입 규모도 크지만 이출 규모가 더욱 커 음(-)의 순이입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주로 교역 품목 차이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동부지역은 주로 생산네트워크 기반의 제조업과 고급 서비스업 관련 품목을 중서부 지역으로 이출하고, 중서부 지역은 주로 부존자원 관련 품목(광업, 농림어업, 식음료 제조)을 이출함에 따라 동부지역의 부가가치 순이입 증가로 귀결되었다. 즉 금융위기 이후 중서부의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확대되었으나, 부가가치 순이입은 동부지역(특히 환발해)에서 증가하였고 중서부 지역에서는 감소하였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무역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입시장 구조를 가공단계별·업종별로 분류하여 지역구도의 변화 및 원인을 파악하고,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국 간 경쟁관계를 시장점유율 및 시장비교우위(MCA)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중국 지역 수입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수입액 상위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동부지역이 여전히 상위권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서부 등 타 지역 비중이 증가하였고(쓰촨, 충칭, 허난 등), 동부지역 내에서도 산둥, 허베이 등으로 집중도가 분산되었다. 반면 대한국 수입시장은 광둥, 장쑤 등 기존 수입 상위지역에 더욱 집중되는 추세이며, 특히 금융위기 이후 동부지역 중 산둥, 톈진, 베이징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중국 내 경쟁과열, 생산비용 상승으로 인한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 철수 및 생산 감소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중국의 수입 유망품목인 의료용품, 화장품,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 중 의료용품 및 화장품은 소득수준 향상, 수입품 선호 현상 및 중국의 수입제한 조치 완화 등으로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반도체 수입은 미·중 갈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중국의 최우선 수입대체 품목인 만큼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들 품목에서 한국의 대중수출은 의료용품 중 의약품보다는 의료기기, 자동차 완제품보다는 부품 비중이 높았다. 또한 화장품 수입은 산둥 및 허난에서, 의약품 수입은 톈진 등에서 한국산 제품의 선호도가 높았다. 한편 반도체, 자동차 수입은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에 큰 영향을 받고 있었다.
       중국의 수입시장 내 경쟁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합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독일만 유일하게 점유율이 상승하였다. 일본의 점유율 하락폭이 가장 컸으며, 한국은 중간재 중 반제품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하였으나 부품·부분품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또한 자본재, 소비재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하락한 반면 소비재 세부 품목 중 식음료 반제품, 내구재, 반내구재, 비내구재의 점유율은 상승하였다. 한국의 점유율이 상승한 업종은 비금속 광물제품, 일반·특수 설비, 전자·컴퓨터·통신 설비, 전기기계, 농업 등으로, 그중 비금속 광물제품은 일본과 대만이, 일반·특수 설비는 일본, 독일, 미국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으로 이들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전자·컴퓨터·통신 설비는 한국과 대만이 경쟁우위를 가진 업종인 데다 시장 점유율도 모두 상승하는 추세여서 대만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수입 유망품목 중 의료용품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 축적을 요하는 의료용품의 특성상, 세부 품목마다 상이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수입시장에서는 한국의 시장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 점유율이 2014년 이후 급증하였고, 반도체는 대만과 한국 점유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대만의 점유율과 비교우위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한국은 소폭 하락하였다. 자동차는 완성차 및 부품 모두 한국의 점유율도 하락하고 비교우위도 상실하였다. 
       제6장에서는 본문 분석을 토대로 중국의 내수확대 전략 및 지역경제구도 변화의 특징을 종합하고 14·5 규획시기를 전망한 후,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을 전략 방향, 분야별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 선별, 새로운 협력 모델 모색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미·중 갈등의 시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방향으로 불안정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경제협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실리적 목적에 따라 대외협력을 추진하는 중국 지방정부의 협력 수요와 미·중 갈등 심화로 이전처럼 한·중 양자간 전략적 협력 사업을 공론화하기 어려워진 한국의 대중협력 수요가 교차하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내수확대 관련 분야별로 협력 유망 지역 및 업종을 선별하였는데 첫째, 교통·에너지 인프라 및 신형 인프라 투자는 내수확대의 초기동력으로, 각각 서부 및 동부 중심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교통·에너지 인프라 관련 건설, 기계설비, 교통운수설비, 셰일가스 개발 등 업종이, 신형 인프라 투자 관련 5G 산업, 전자·통신 설비·부품 및 디지털·정보기술 서비스 등 업종이 유망하다. 둘째, 14·5 규획에서 인프라 투자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전략적 신산업 관련 투자는 중앙부처가 직접 지정·관리하는 클러스터 소재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 신소재, 바이오의약, 환경보호·에너지절감 관련 클러스터가 집중되어 있는 동부지역(광둥,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등)을 중심으로 일부 중서부 및 동북 거점(후베이, 안후이, 허난, 샨시, 쓰촨, 랴오닝 등) 지역과 신산업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종 소비재 수출 확대 및 신소비 모델 활용을 통한 내수 소비시장 진출을 동부 지역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소비 융합 등 신소비 모델을 통한 소비시장 발전이 촉구되고 있다. 또한 내수확대 과정에서 투자용 중간재 수입은 둔화된 반면 최종 소비재 수입은 증가세가 유지된 바 있으며, 소득 및 소비 수준 향상 및 정책적 요인(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 등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의료용품, 화장품 등 한국의 점유율 및 비교우위가 높은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신소비 방식을 접목하여 경쟁력 제고 및 진출지역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소매시장이 광둥, 저장, 상하이, 장쑤 등 화남 및 화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최종재 수입 역시 이들 지역에 집중된 구조이므로, 소비시장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소비재에 세제 감면 및 인허가 면제 등이 적용되는 시범지역이나 온라인 쇼핑·교육·원격진료·문화·레저서비스 분야의 성장이 빠른 일부 내륙지역 소비시장 진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로 중국의 중점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기술우위 기반의 서비스 융합 진출(수출+투자) 확대, 중국 내 밸류체인 참여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에 중국 국내제도 개방 적용방안 반영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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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연구

       미ㆍ중 통상마찰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ㆍ중 통상마찰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

    김홍원 외 발간일 2020.05.28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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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구성


    제2장 중국의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
    1. 「중국제조 2025」 추진과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
    2. 중국과 미국의 정책사업 비교
    3. 소결


    제3장 전기차 배터리 사례
    1.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 베이징(北京)시
    3. 소결


    제4장 반도체 사례
    1. 중국의 반도체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반도체 혁신센터: 상하이(上海)시
    3. 소결


    제5장 디스플레이 사례
    1. 중국의 디스플레이 육성과 국산화 추세
    2. 국가 디스플레이 혁신센터: 광둥성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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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ㆍ중 통상마찰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미ㆍ중 통상마찰의 본질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따른 미ㆍ중 간 기술패권 경쟁이다.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축인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과 중국이 벤치마킹한 미국의 정책운영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의 구체적인 특징, 성과 및 한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중국의 핵심 국산화 품목이자 우리나라와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와 관련된 참여주체 및 산업의 발전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관련 로컬 기업의 부상, 중국정부의 육성정책 추진, 국산화 추세를 분석하고 관련 혁신센터 운영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은 제도적 측면에서 국가급, 성급으로 구분하여 이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지방정부에서 설립한 성급 제조업 혁신센터를 경쟁을 거쳐 국가급 제조업 혁신센터로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설립 영역이 중첩되고 유사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중복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둘째, 중국 제조업 혁신센터는 기업체 운영 방식을 적용한 자생적인 수익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중국 현지 일각에서는 산업계의 공동 이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제조업 혁신센터에 기업체 운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모순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기업의 발전 수준을 감안할 때 위탁연구, 기술이전, 기술인증 테스트, 특허풀 구축 및 활용에 따른 수익에 기반을 둔 운영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셋째, 전기차 배터리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의 사례에서 확인한바, 경쟁구도가 이미 형성된 산업일 경우 기업간 협업과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고, 이에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경쟁 전 단계(Pre- competitive)의 산업기술 영역에 대해 제조업 혁신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중점 영역을 기초로 설립 영역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 제시한 기준과 같은 산업기술 특징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
       넷째,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는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전략과 상당히 연계되어 있으나,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와 같이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사례도 있다. 이에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혁신센터는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반면, 전기차 배터리 혁신센터는 베이징시의 관련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혁신센터의 사례에서 살펴본바 일부 운영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서 서술한 한계점으로 인하여 중국 내부적으로 제조업 혁신센터가 실제로 당초 목표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정책 조정의 필요성이 중국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 인터뷰에 따르면 현행의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 방식으로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국의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등에서 공통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며, 정책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제조업 혁신센터 운영과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하여 다음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이 존재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의 중점영역에 대해 제조업 혁신센터를 설립하여 각 산업분야의 혁신주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중국의 제조업 혁신센터 사업은 제도적ㆍ시스템적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해 보인다. 이렇게 중국이 정책 운영상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우리에게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중국 내부적으로 정책 비판과 대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통해 볼 때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위협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반도체 산업가치사슬 측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부분도 있으므로, 앞으로 반도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과 파운드리 분야의 기술추격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스플레이 혁신센터 사례와 같이 중국기업과 다국적 기업 간의 협업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 노하우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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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

    이상훈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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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1. 시기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2.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


    제3장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1. 광둥성-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2. 랴오닝성-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3.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


    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1. 한국-중국 간 무역·투자 현황
    2.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 합의
    3.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4. 평가


    제5장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 
    1.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의 구축
    2.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3.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4. 인적교류 확대
    5.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6.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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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전략을 반영하여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정책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라는 전략적 기조를 나타내면서 각 지방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매개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대외협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일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 변화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한·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 등 한·중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세부 정책, 주요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발효 중이며,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성공적인 대외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중 경제협력 현황을 토대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시기별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였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관련하여 대외개방 확대(10·5 계획), 상호이익의 개방 전략 실시(11·5 규획), 상호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5 규획),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5 규획)으로 점차 개방과 협력의 폭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이 본격화된 13·5 규획(2016~20년)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전면적 실시, 서비스업 개방,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대외협력 전략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전략이나 정책 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나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산업단지나 개발구 형태의 협력부터 산업고도화 및 도시화를 위한 협력,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시범구 조성, FTA에 기반한 시범사업, 지역경제 일체화를 위한 제도 협력, 일대일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 사업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 가지 협력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사례이다. 이는 CEPA에 기반한 제도협력형 경제협력 모델로 볼 수 있다. 과거 홍콩과의 경제협력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였으나, CEPA 체결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과 제도에 기반을 둔 홍콩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둥성은 CEPA 선행선시 조치로 인해 홍콩 협력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거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설립된 주하이 헝친,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가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로 통합 추진되었듯이,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출범 이후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차원에서 경제·사회 분야를 망라한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CEPA는 경제 분야에서 논의된 사안을 제도화하는 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둘째, 랴오닝성과 독일 간 협력사례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 랴오닝성은 2000년대 초반 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BMW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다수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독일정부의 산업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중·독 산업협력의 전초기지로 여겨지던 랴오닝성 선양시에 2015년 독일과의 협력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앵커기업인 독일의 BMW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지하에 해당 산업단지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협력의 범위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의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충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사례이다. 2015년 발족된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中新战略性互联互通项目)는 중국과 싱가포르 간 대표적인 일대일로 협력사례이자 양국간 최초의 국가급 서비스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대 협력 분야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류 서비스를 선정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칭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는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충칭시 하나의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더 나아가 ASEAN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은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한국 공업원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간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의체의 경우 대부분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단발적인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협의채널로 발전시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용단지 조성사업,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은 대부분 1990년대 한·중 공업원의 운영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한·중 공업원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들도 이러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5장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협력사업, 구체적인 대외협력 사례, 한·중 경제협력사업 등 제2~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중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 구축 △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한 서비스업 분야 협력 강화 △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인적교류의 확대 △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일회성 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와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협력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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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터넷융합 전략의 특징과 지역 사례 연구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이상훈 외 발간일 2018.12.31

    ICT 경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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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
        가. 중국의 장기 성장 전략
        나. 뉴노멀과 발전 방식의 전환
        다. 제조업 발전의 한계
    2.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주요 내용
        가. 발전 목표
        나. 주요 세부 분야별 정책
        다. 전략 추진 체계
    3. 중국의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
        가. 인터넷 환경
        나. 창업 및 투자


    제3장 인공지능 발전정책과 베이징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4장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과 저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다. 지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과 쟁점
    5. 소결


    제5장 스마트 헬스케어 발전정책과 광둥성 추진 사례
    1. 현황
        가. 글로벌 현황
        나. 중국 현황
    2.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
        가. 주요 정책
        나. 추진 체계
    3. 지역 추진 사례
        가. 산업 생태계 및 주요 기업
        나. 지역 응용 사례
    4. 주요 특징 및 쟁점
    5. 소결


    제6장 평가 및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가. 인공지능
        나. 스마트시티
        다. 스마트 헬스케어
    2. 대중국 협력과 시장진출을 위한 시사점
        가. 기업에 대한 시사점
        나.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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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인터넷 플랫폼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경제와 사회 각 부문과 인터넷을 융합하여 미래 신산업 생태계를 창조하겠다는 ‘인터넷 플러스(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제조 2025’와 함께 중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혁신을 실현할 중요한 전략으로서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경제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융합을 통한 새로운 업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촉매제이자 향후 대중국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인터넷경제가 발전하면서 현재 중국에서는 인터넷 금융(핀테크), 온라인 교육, 스마트 설비, 앱(app) 기반 비즈니스, 스마트시티 등과 관련된 신경제 분야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한 유통ㆍ물류, 제조 등 기존 산업의 스마트화를 유도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ICT 제조 및 인터넷 강국인 한국의 향후 대중국 협력 및 중국시장 진출 등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ㆍ사회의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융합 전략은 중국의 경제ㆍ산업구조, 생산ㆍ소비 트렌드, 비즈니스 모델, 도시화 및 지역개발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시대의 대중국 경협 전략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국의 각 지역은 중앙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적 기반 및 전략 목표 등에 부합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는 중앙의 전략적 지향을 해당 지역의 기반산업, 개발사업 및 새로운 전략 추진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 빠른 정책 발표와 사업 추진이 가능한데, 일부 지역에서 이미 ICT를 접목한 인터넷융합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선점 등을 위한 실험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선도하려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을 살펴보고, 일부 분야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과 기술ㆍ산업 수요, 관련 리스크를 파악하여 새로운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과 한ㆍ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터넷융합 관련 11대 중점 분야 중 경제ㆍ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및 부가가치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현황, 육성 정책 및 추진 체계, 지역 추진 사례 및 대중국 협력 방안 등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인터넷융합 전략의 추진 배경과 전략의 주요 내용, 인터넷융합 관련 인프라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인터넷 플러스’로 잘 알려진 중국의 정책이 단순히 인터넷에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매우 광범위한 전략이자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한국도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17년 11월에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I-KOREA 4.0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대응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분야별로 세부 실행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와 영역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세부 전략이 발표된 영역은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분야이다. 이들 세 영역은 중국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융합 전략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교통, 인터넷+공공서비스, 인터넷+인공지능이 바로 그것으로, 인터넷+교통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의 핵심 영역이며, 공공서비스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 영역과 중첩되는 이들 세 분야에 대해 제3~5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제3장에서는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 현황과 정책, 베이징시 정부와 주요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 추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년간 인공지능 관련 누적 논문 건수와 특허신청 건수는 중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기업 및 인재 수 또한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인 측면에서 확연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및 컴퓨팅 기술 역량 부족, 고급인재 부족 등 여러 과제에 당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 기업 BAT를 중심으로 수많은 스타트업이 유기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선도 기업들은 인공지능 핵심기술과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으로, 특히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추진하여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의 구축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의 자체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은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 중국 중앙정부가 인공지능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한 이후 약 20개의 지방정부가 일제히 각 지역에 맞는 인공지능 발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발전정책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제도 마련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발전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당면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시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우수한 정책 환경과 연구역량, 인재와 정보기술이 집적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 인공지능이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베이징시에서는 의료, 유통, 도시 관리, 자율주행 등의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고, 각 산업의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 영역은 베이징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 시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과 관련하여 △ 규범 제정 △ 시범도로 건설 및 시범운영기지 구축 △ 주요 기업ㆍ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센터 및 연맹 조직 등 체계적인 조치와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발전 기반을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스마트시티 발전정책과 저장성 항저우시의 추진 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스마트시티의 발전과 중국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중국의 주요 정책과 추진 체계를 정리하였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2025년 2조 달러의 거대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중국이 빠른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내 500여 개의 도시가 스마트시티의 건설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지만 발전 성숙기에 도달한 도시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중국 내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이면서 발전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도시는 항저우시이다. 항저우시는 교통, 행정, 치안, 환경,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스마트 교통 분야는 이미 실질적인 응용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항저우 모델이 중국 기타 지역과 해외로까지 적용되고 있다.
       중국 스마트시티 발전의 구체적인 추진 사례로서 들여다본 항저우시는 2012년부터 중앙정부의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기조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 2018년 5월에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규획(杭州城市数据大脑规划)」을 발표해 2022년까지의 스마트시티 건설 로드맵을 제시했다. 교통, 의료, 관광, 환경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는 교통 분야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 항저우시는 교통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ㆍ분석ㆍ응용을 통해 신호체계를 최적화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히 했고, 그 밖에 주차, 교통사고, 단속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스마트화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항저우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의 성과는 각 행동주체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과 선순환 구조의 생태계에 기인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공공데이터의 통합ㆍ공유,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포괄적 시행 등 신산업 발전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항저우 시정부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기술과 서비스를 정부조달의 형태로 시장에 발주해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했다. 또한 항저우시 내 일부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알리바바는 자사의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정부에는 도시 운영체제를 공급했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을 보유한 중소 스타트업들에는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플랫폼을 제공했다. 중소 스타트업은 정부가 제공한 테스트베드와 알리바바의플랫폼 위에서 기술혁신과 품질제고를 도모하고, 이는 도시민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항저우시는 스마트시티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데이터에 주목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해 중국 최초로 데이터자원 관리국을 신설해 공공데이터를 통합ㆍ공유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관을 통해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직접 소유하고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인터넷과 공공서비스(益民服务)의 융합 사례인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시장의 발전 현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과 추진 체계, 산업 생태계와 지역 응용 사례를 살펴보고 산업의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원격진료 관련 제도 구축과 서비스 적용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가고 있다. 향후 중국시장도 의약품 온라인 거래, 온라인 진료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통계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지역별 시장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소득수준이 높고 인구가 밀집된 동부 연해지역의 시장규모가 크고 그중에서도 광둥성의 시장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된다.
       2018년 들어 중국 중앙정부는 온라인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관리 및 공유, 업계 표준체계 및 관리감독, 통신 인프라 정비, 의료비 지불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 적용 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어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지방정부의 문건이 속속히 발표되고 있다. 또한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체계가 구성되었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산하의 국유기업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의료 데이터 정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정보통신연구원을 주축으로 산업연맹이 결성되어 운영 중이다. 
       중국 내 온라인 진료 플랫폼인 인터넷 병원,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유전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을 포괄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고, 2010~16년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창업 기업 수는 2,80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광둥성을 대표하는 IT기업 텐센트와 금융기업 핑안의 비즈니스 확장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광둥성의 지역거점병원 중 광둥성 제2인민병원, 광저우 지난대학 제1부속병원은 IT기업과 합작하여 인터넷진료 플랫폼을 구축하였고, 지방정부와 IT기업이 합작해 건강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전개 중이다.
       의료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고,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정책과 사회적 수용 여부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형성 및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중국 내의 사회적으로 신기술을 수용하고 후발주자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며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낙후된 의료서비스 체계 등 중국 고유의 환경적인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수적이나 현재 중국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관련 법규를 보완해 가는 과정 중이다.
       제6장에서는 앞서 주요 지역별 추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먼저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인공지능 관련 생태계가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들은 개방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바이두-자율주행, 텐센트-의료ㆍ영상, 커따쉰페이-음성인식 등 중점 분야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주도 기업을 특정하고,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규제 완화,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우리 기업의 인공지능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은 플랫폼의 개방을 통해 관련 영역의 국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자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동시에 각 분야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차세대 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에 협력사로 참여하여 연합생태계에 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 저장성 항저우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과 기업의 기술력이 중요한 발전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발전을 위한 전문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장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신기술과 서비스를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 시험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해당 공간 내 제도적 혁신 및 지원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고 구체적인 진행이 더딘 데다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는 도시민의 삶과 관련되어 공공성이 짙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단기적인 수익 차원에서의 접근이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정부가 인증하고 도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기업 인지도 제고, 이미지 개선 등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고, 서비스 과정에서 얻는 피드백과 데이터 등은 자사의 제품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영역을 선별하고 시장 형성과 기존 업계에 대한 충격완화 정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신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유연한 정책운영을 적용하여야 한다. 셋째, 스마트헬스케어 혁신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적합한 효과적인 데이터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중국 내에서의 비즈니스 기회가 방대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지 기업들도 아직 이익창출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어 기업 진출 시 수익모델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국의 정책 운영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정책적 리스크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해 중국 대기업과 협업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급변하는 중국의 산업생태계 및 시장 변화에 맞추어 현지화된 전략을 구사하여야 하며, 직접 진출 시 지방정부의 정책 및 우리 기업의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입지 선택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광둥성 지역 사례를 보면 초기 사업 추진 시 지역 앵커기업과 거점병원, 정부기관, 스타트업 간에 협업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현지 진출 시 협력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의 지역 및 역내 산업 생태계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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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

    이상훈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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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현황
    1.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가. 경제성장
        나. 경제구조
        다. 성장동력
        라. 고용
    2.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가. 발전 구도와 목표
        나. 서비스업 육성정책
        다.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가.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나. 한ㆍ중 간 서비스무역 현황
    4. 한ㆍ중 서비스무역 구조 및 경쟁력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데이터
        나. 중국의 서비스업 투입구조
        다. 중국 서비스 수입시장 내 시장경쟁


    제3장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정책
    1. 의료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2. 문화콘텐츠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3. 물류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제4장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1. 광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2. 베이징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3. 상하이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4. 산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다.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라. 사례


    제5장 결론: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 종합
    2. 시사점
        가.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나.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라.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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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이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규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정책을 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개방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이룬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6,571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중 총수출 중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2011)에서 14.5%(2016)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 상대국이자 최대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수입과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이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서비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둔화,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 등으로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 서비스업 진출 유망 업종과 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정책 분석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과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 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이나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서비스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도소매와 부동산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해당 업종의 육성과 비교우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무역 현황과 정책, 주요 무역장벽과 개방수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0.1%로 미약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ㆍ홍콩 CEPA가 가장 높은 개방도를 나타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문화콘텐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시장진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은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장진입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 협상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 진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물류서비스 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서비스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 물류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영역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선진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대외 협력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경우 일부 로컬기업이 지역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과 정책 목표, 주요 육성분야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대외협력 및 개방정책의 내용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이다. 광둥성은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금융ㆍ문화ㆍ공업 R&D 및 디자인ㆍ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 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단지를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FDI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험구의 소재지이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소화할 만큼 물류ㆍ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한 금융 중심지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 시스템(서비스 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 등)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 의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산둥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최근 산둥성은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논의를 통해 양자간 서비스개방 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중국보다 높아 서비스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미ㆍ중 간 BIT 협상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인터넷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열거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물류업은 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 등 세부 업종별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중ㆍ홍콩 CEPA에서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한해 독자 혹은 합자 및 합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 등을 개방했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 대리 서비스, 주선 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 서비스, 컨테이너 설비관리 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화물 및 우정 서비스, 에이프런 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륙 수운운송 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홍콩 측에 합자ㆍ합작 형태의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의 독자법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지만 홍콩 측에는 모든 제한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는 상술한 개방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현재 한국보다 중국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 의료인의 개방 반대 의견이 강해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을 통해 중국 측에 개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에 허용하는 개방수준을 한국에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중국이 CEPA를 통해 홍콩에 허용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춰주고, 한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 시 중ㆍ홍콩 CEPA의 협상시스템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CEPA에서는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이후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 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서비스업 후속 협상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방식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방에 비해 개방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시험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ㆍ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지역들, 즉 새만금과 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를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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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역별 창업 생태계 분석 및 시사점: 청두, 우한을 중심으로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난에 대응하고자 창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13차 5개년 규획」에서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대중창업..

    오종혁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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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제2장 중국 창업 및 투자 추세

      1. 창업 활성화 시기별 특징
      2. 창업 현황
      3. 창업투자 및 회수시장


    제3장 중국 창업 지원정책 및 인프라

      1. 지원정책 방향
       가. 창업 환경 개선
       나. 금융 지원 강화
       다. 창업 지원 서비스 개선
      2. 창업 지원 공간 유형별 특징
       가. 창업 지원 공간 유형
       나. 대중창업공간


    제4장 협력 유망도시의 창업 생태계 분석

      1. 선정기준
      2. 청두시
       가. 개황
       나. 창업 생태계 분석
      3. 우한시
       가. 개황
       나. 창업 생태계 분석
      4. 주요 도시와의 비교 및 평가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2. 정책 시사점
       가. 청두, 우한: 창업 협력 채널 구축
       나. 청두, 우한:  전문가 그룹 운용 및 인큐베이터 운영 협력 모색
       다. 양국 공동 투자 플랫폼 구축
       라. 국내 규제 해소와 회수시장 개선 필요
      3. 기업 시사점
       가. 중국 시장에 대한 선행 조사 필요
       나. 창업 지원 서비스 분야 협력 모색
       다. 중국 네트워크 보유 지원기관 활용
       라.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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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난에 대응하고자 창업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2016년부터 추진 중인 「13차 5개년 규획」에서도 누구나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사람이 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기술기반의 창업자를 의미하는 ‘촹커’ 육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큐베이터 형태의 ‘대중창업공간’ 설립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하여 창업을 선도하는 베이징과 선전,상하이 외에 각 지방정부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각종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 쓰촨성 청두시와 후베이성 우한시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화하는 중국의 창업 현황과 투자, 정책 방향에 대해 파악하고, 나아가 청두, 우한시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협력 및 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중국은 2015년 창업 기업 수가 443만 9,000개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창업은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었으며, 그중 인터넷, 문화, 교육 서비스 분야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경험이나 기술을 보유한 교수나 전문 기술자의 창업 비중이 적고, 유사한 분야의 창업이 많아서 생존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창업 증가에 따라 투자도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주가 폭락과 더불어 유니콘(unicorn)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전반적으로 투자가 위축되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시장인 신삼판을 통한 자금 회수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유니콘 기업 수는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둘째로 많아졌다.
      중국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없애고, 공정한 경쟁 환경과 신용체계 구축에 나섰다. 또한 정책성 기금 조성을 통해 창업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창업 기업의 투융자 채널을 다양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 밖에 대중창업, 크라우드 소싱, 대중지원, 크라우드 펀딩을 의미하는 ‘4중’ 지원 플랫폼 발전을 도모했다. 그리고 인큐베이팅 사업이 과학혁신능력 제고와 취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형 인큐베이터인 ‘대중창업공간’의 활성화에 나섰다. 대중창업공간은 2014년 50개에서 2016년 말에는 약 4,000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청두시는 2015년 2월 창업 활성화 전략인 「창업톈푸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창업행사인 ‘징롱회’를 연간 160회 개최하면서 창업 분위기를 고조하였다. 이어 창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되어오던 투융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각종 산업 기금을 조성했으며, 기술이전과 자금이 스타트업에 효과적으로 지원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실시간으로 청두시 스타트업 관련 통계, 지원정책, 행사 소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커촹통’과 스타트업에 서비스 비용을 보조해주는 ‘혁신권’ 제도를 도입했다.
      청두시 창업 지원 공간은 주로 청두 고신구 징롱광장 일대에 집중되어있으며, 대부분의 국제 협력도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청두시는 한국, 싱가포르, EU(프랑스, 독일)와 창업 협력을 진행 중이며, 이곳에는 한국 스타트업을 위한 중·한 창업단지가 조성되어있다.
      우한시는 과학기술 분야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고자 1987년 ‘우한 둥후 신기술 창업센터’를 설립하면서 일찍부터 창업 지원 노하우를 쌓아왔다. 우한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황금10조’, ‘창업10조’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며, ‘창업밸리계획’에 따라 각종 기능이 종합된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그 밖에 대학생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및 자금,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칭퉁계획’과 중소기업이나 학생 창업자에게 법률 및 기술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혁신권’ 제도를 운영한다.
      우한시는 한국과 대만, 미국 등과 창업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과는 2016년 코트라 주관으로 협력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만과는 2014년 ‘후베이(우한) 대만청년창업인큐베이터’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며, 미국 실리콘밸리와 2015년부터 매년마다 창업행사인 ‘솽구솽촹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청두, 우한시는 창업 지원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으나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이 취약하며, 창업 지원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그 밖에도 창업자를 멘토링 해줄 경영인, 투자자 등 전문가 그룹이 동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위해 창업 인력이 오히려 베이징, 상하이 등지로 유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청두, 우한은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고급 인력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외부로부터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됐다. 첫째 청두, 우한과의 창업 협력 채널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두 도시는 창업 생태계 발전 잠재력이 높고, 한국과의 협력 의지도 강하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미래부 혹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실무급 협력채널 활성화와 관련 인력 교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상호간 창업 환경과 시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실질적으로 기업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한시가 미국 실리콘밸리와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교류행사처럼 한국도 이를 매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두시 온라인 플랫폼인 ‘커촹통’을 한국과 청두시 기업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간 정보 채널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청두, 우한과의 창업 협력 확대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그룹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청두와 프랑스 협력 사례처럼 상호간에 창업 전문가를 멘토로 지정하여 스타트업을 측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중심의 협력을 추진하되 관리자 파견을 통해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청두에 있는 중한창업단지와 효과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한국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두, 우한과 공동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서 현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한국에 중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또한 양국의 투자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 유망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현지에 진출하려는 한국 VC의 펀드 운용 규모 확대를 통해 관련 기술 및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내 창업 활성화와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운영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 관련 규제안이 많다. 이는 창업 활성화와 융합을 통한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된다. 따라서 정부와 업계, 정치권이 적극적 논의를 통해서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특히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는 가이드라인 수준 정도로 설정해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두, 우한 시장에 대한 선행 조사를 통해 현지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두는 내륙임에도 불구하고 소비력이 매우 뛰어나며, 유행에 민감하고 과시형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문화와 미식에도 관심이 많다. 우한은 교통, 문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다.
      둘째로 창업 지원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청두와 우한에 소재한 인큐베이터의 대부분은 운영 노하우가 부족해 한국의 인큐베이터가 진출해 자문을 해주고,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로 중국에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원기관을 활용해야 한다. 데모데이를 통하거나 현지 창업 방안도 있겠으나 스타트업이 중국 전문 인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면 실행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투글로벌, 한화 드림플러스처럼 중국에 특화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큐베이터나 중국에 소재한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스타트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중에서도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인터넷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를 고민 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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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

    임호열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협력,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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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방법


    제2장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1. 중국의 부상과 그 배경
    가. 중국의 부상과 국제적 위치
    나. IMF 체제의 개혁 요구
    다. ADB 독점체제와 AIIB 설립
    라. 위안화 국제화
    2.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성과와 한계
    가. IMF 지분개혁과 위안화의 SDR 편입
    나.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설립
    다. 위안화 국제화의 진전 상황
    3. 중국 내부의 개혁과제와 신금융질서 형성의 장애물
    가. 금융의 국제적 부상을 위한 내부 개혁의 필연성
    나. 금융 개혁과 개방의 성과
    다. 추가적인 개혁의 장애물
    4.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의 전망


    제3장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구조와 운영

    1.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진행상황
    라. 기존 MDB와의 차별성
    2. 신개발은행(NDB)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조직구조
    나. 사업 운영방식
    다. 사업 현황
    3.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
    가. 설립목표, 자본 및 지배구조
    나. 사업 투자방식
    다. 사업 현황
    4.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 발전 전망


    제4장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1. 위안화 국제화 평가
    2. 위안화 국제화의 과제와 향후 전망
    가. 과제
    나. 향후 전망
    3.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가. 위안화 통화블록 논의
    나. 평가 및 전망


    제5장 한국의 대응전략

    1. 중장기 정책 대응방향
    가. 기본 방향
    나. 세부 대응방안
    2. AIIB 체제에의 대응
    가. 인프라 건설기업 참여방안
    나. 민간 금융기관 참여방안
    다. AIIB의 북한문제 접근법과 한국의 대응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중국 주도 신금융질서 태동의 의미와 전망
    2.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의 운영과 발전 전망
    3. 위안화 국제화 평가 및 위안화블록 형성 가능성
    4. 한국의 대응전략
    5.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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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이 국제금융질서에서 부상하는 양상은 서구 주도의 IMF 체제 내에서의 위상 강화, AIIB · NDB 같은 자국 주도의 MDB 설립 등 신금융질서 형성, 위안화 국제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IMF에서 지분율 상향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2016년 구조개혁안 발효로 3위의 지분율을 확보했으며 위안화가 SDR 바스켓에 역시 3위로 포함되는 값진 성과를 일구어냈다. 또한 중국은 ADB의 독점지대였던 아시아에 AIIB를 설립함으로써 대안적 다자개발은행(MDB)의 창설이라는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한편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제위상 강화라는 대외목표와 물가안정과 내부개혁의 동력이라는 대내목표하에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위안화의 무역결제 비중은 2015년 말 전 세계의 2% 내외, 투자 비중은 16.6%를 차지하였으나 채권시장 비중은 아직도 0.6%, 비축통화 비중은 세계 외환보유액의 1.1%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가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으나,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비교하면 빠르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국 주도의 금융질서가 자리 잡으려면 무엇보다 위안화 자유태환, 자본계정 개방, 환율 시장화 등을 계속 추진해야 하나 중국은 추가적인 개혁 · 개방에 신중한 접근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개방이 초래할 경제위기 전이현상 우려, 둘째, 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개입이 사라질 때 부실채권 증가와 은행 이윤율 저하, 그림자금융 만연, 셋째, 투자와 저가 수출 같은 구시대적 성장방식과의 완전한 결별 곤란, 넷째, 국유부문 지배 향수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중국이 관리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자본개방도 실험적으로만 허용하려는 만큼 국제금융 위상 및 위안화의 영향력이 단시일에 높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위안화의 절상 기대가 꺾이면서 위안화 국제화의 추동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 출범한 중국 주도의 다자개발금융기구인 AIIB · NDB 및 실크로드 기금 등은 중국의 국가전략인 일대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다. AIIB와 NDB는 적정수익률 추구, 표준화된 조달 절차, 세이프가드 등에서 기존 MDB와 유사하다. 그러나 설립목표가 인프라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의 지분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점, 위안화로 자금조달을 시도하고 대출절차가 기존 MDB에 비해 빠르고 간편하다는 점은 기존의 MDB와 차별화된다. 그리고 AIIB는 초기 사업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대한 교통 · 전력 등 인프라 투자에, NDB는 BRICs 국가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새로 창설될 SCODB는 중앙아시아의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크로드 기금의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등이 투자한 중국의 정부기금이기 때문에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일대일로 사업의 자금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면 AIIB나 NDB는 MDB이기 때문에 자금조달과 투자결정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제기구 운영 노하우와 국제 인프라 시장 이해 등의 내부역량도 아직 부족하다.
      따라서 일대일로의 금융 지원은 당분간 실크로드 기금이 주도하고 AIIB와 NDB가 보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기구는 유라시아에서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bankable project)를 발굴하기 어렵고 중국 주도의 금융기구들이 국내외에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등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극복해 국제금융기구로 안착하고 일대일로 건설 지원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는다면 중국 주도의 새로운 금융질서도 점차 윤곽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다.
      한편 중국은 1997년 이래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위안화 무역결제의 확대, 역외 위안화시장 발달 촉진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위안화의 무역결제 기능과 투자통화 기능도 제고되고 있으며 위안화가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됨으로써 국제통화로서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다만 최근까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통화화를 위한 환율안정보다는 가치절하를 통한 경제성장 및 수출에의 기여를 우선시해 왔다.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는 환율시장화 추진으로 환율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중국 정부가 외부요인에 의한 개혁개방 차질에 어떻게 대응할지, 금융 건전성 감독과 국제부동자금의 유출입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와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여하튼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의 국가전략이며 13 · 5 규획기간 동안 관련 제도를 정비 · 개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대일로 지역이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지역으로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 홍콩 · 대만 등 중화권 국가를 중심으로 위안화 통화블록 형성 논의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3대 측면을 종합해 보면 중국 금융의 지향 목표 및 내부 역량, AIIB의 사업 진행속도, 서구의 견제 등에 비추어 현재의 국제금융질서가 단기간에 중국 주도로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금융기구와 위안화 국제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금융질서에 대한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국익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선 중국은 금융부실과 국제금융질서를 주도할 역량 불충분 등의 국내 문제와 선진국 중심의 기존 질서의 견제에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한 편승전략(bandwagon policy)이 필요하다. 가령 한국은 중국이 주창한 AIIB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였듯이 중국이 선도하는 제도와 기구에 대해 선제적인 평가와 발 빠른 참여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가 확산될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에서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동북아 개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이른바 투트랙전략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중국계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안화 채권 발행 등으로 홍콩 · 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된 위안화 역외허브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이 AIIB Institute 설립을 선도하여 한국에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한국 주도의 개발금융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AIIB 출범은 한국에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인프라 시장 진출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인프라 건설기업은 재원조달 능력, 기술경쟁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글로벌 역량이 부족하고 수주 이해도 미흡하여 MDB를 활용한 사업 참여가 부진하다. 따라서 인프라 건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주 확대전략 수립이 긴요하다. 기업의 역량은 전문인력 양성, 해외인력 파견을 통한 현지정보 수집능력 제고,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진출 확대 등으로 보강하고, AIIB 사업은 본 사업은 물론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프라 건설의 전후방산업에 대한 수주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동시에 MDB 사업 참여방식도 MDB 주도형에서 투자개발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증료 및 수수료 인하, MDB 조달시장 및 수주 정보 제공, 중견기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간 금융기관은 설문조사(ECA · 금융기관 등 152명 대상) 결과 영미계에 비해 금융자문 · 주선 능력, 딜소싱 채널 및 네트워크, 사업실적 및 시장평판 등 인프라 금융 경쟁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 금융기업의 AIIB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AIIB 초기 발행 채권 인수, AIIB의 초기 사업 협조융자를 통한 사업실적(track record) 축적, 6대 경제회랑 내 해외지점 확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및 중국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K-ECA의 보증부 대출을 활용한 리스크 축소,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활용, 해외 인프라 금융에 적합한 내부 원가금리 부여, 건설기업 · K- ECA와의 해외 인프라시장 동반진출을 통한 딜소싱 채널 구축 등도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해외 금융협력 강화, 금융주재관 파견,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지원센터 산하에 AIIB 센터 설립, 다원화된 해외 인프라 투자기구 재정비 및 특화 펀드 설치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을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핵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AIIB 비회원국인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도의 신질서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북한 개발과 통일비용을 염두에 둔 개발금융기구(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 후 이 개발금융기구가 동북아 및 북한 개발이슈와 연계하여 AIIB 등과의 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통일 한반도의 개발주도기구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는 아직 태동 단계에 있다. 일대일로 사업의 경우 서남아 등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 동남아에서는 주춤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 팽창과 남중국해에서의 국경 분쟁 등으로 주변국들이 중국의 지나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주도의 AIIB · NDB 등 새로운 개발금융기구 역시 주변국의 능동적인 지원 없이는 순항하기 어렵다. 위안화 국제화도 아직은 발전단계이며 위안화 통화블록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인다. 다시 말해 국제통화질서에서 위안화가 상당한 위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질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의 AIIB 가입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익을 바라보고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 추세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이 국제금융 주도 역량 부족과 주변국의 경계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 지연 등으로 녹록지 않은 여건에 처해 있을 때 한국이 인프라 기업의 해외 자금조달과 신용평가, 제3국 공동 진출 등에서 선제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의 신금융질서 형성에서 한국이 전략적 가치가 있을 때 발 빠른 협력을 강화하여 조력자로 부각될 수 있다면 이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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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

    정지현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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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시장 현황 및 지역적 분포

    1. 중국 환경시장 현황
    2. 대기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대기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대기오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3. 수질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수질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수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4. 폐기물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폐기물 배출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폐기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제3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및 지역별 정책

    1. 중국의 환경보호분야 주요 정책
    2. 대기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3. 수질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4. 폐기물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제4장 중국의 환경사업 추진방식 및 주요 기업 분석

    1.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
    2. 중국 환경시장의 주요 기업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폐기물분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환경시장 분야 ? 지역 연계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처리분야
    다. 폐기물분야
    라. 종합
    2. 중국 주요 지역별 환경시장의 특징 및 협력방안
    가. 장쑤성: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
    나. 산둥성, 허베이성: 정부간 협력사업 활용
    다. 후베이성: 미래 환경시장
    3. 시사점
    가. 정책적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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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별로 각종 오염규제 및 환경산업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환경산업 발전경험과 비교해보면,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 중국의 환경산업은 J커브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지방정부는 양적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전략적 지향점이 서로 다르고, 중국 각 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 역시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및 지역적 분포, 분야별 환경시장과 지역적 특성, 환경정책의 지역별 추진상황 및 특징,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과 주요 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방안 및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시장 현황을 대기, 수질, 폐기물별로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배출의 지역적 분포와 분야별 환경시장규모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연료의 연소과정을 거치는 화력발전 및 제철, 화학 등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둥, 네이멍구, 허베이, 산시(山西), 허난, 랴오닝 등 주요 석탄산지 혹은 중화학공업 중심지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오폐수 배출량은 경제 및 인구 규모가 큰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수질오염원(질소, 수은, 납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였다. 중국 폐기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고형폐기물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거나 공업밀집지역인 허베이, 산시, 랴오닝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 재활용 이후 처리율, 매립률이 상이하였다. 폐기물 중 도시생활폐기물은 인구 및 경제규모가 큰 광둥, 장쑤, 저장, 산둥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오염 배출 규제기준 및 오염 처리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가 발전한 연해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를 파악하고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환경분야별로 오염방지법, 오염 방지?관리 조례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오염 규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염 배출을 통제할 수 있다. 강제성, 엄중성이 강화된 개정 환경보호법이 2015년부터 발효되는 등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은 오염 규제 및 정책 강제력 강화, 환경인프라 확충,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 등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 중국은 각각의 오염방지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이와 관련된 연간 목표 및 중점업무 등을 2015년 내 보고하도록 한 반면, 폐기물 분야에 대한 최근의 정책변화는 크지 않으며 구체적인 Action Plan도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대기 및 수질 관련 오염 배출비용의 징수표준은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나, 폐기물 처리 관련 가격표준은 미정이어서 폐기물 처리수요가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허베이 등
    이 대기질 개선목표 설정 및 실천, 정책보조금 부여 및 오염 배출비용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수처리분야에서는 저장, 톈진, 상하이, 안후이, 산둥 등에서 관련 업무방안 수립 및 오염 배출비용 인상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후베이는 지방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 규정안 발표 등에 적극적이다. 한편 도시생활폐기물 관리 및 분리, 처리비용 및 처리장 관련 정책들이 광둥, 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 랴오닝 등 연해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4장은 PPP(민관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을 분석하고, 환경시장 분야별 중국 내 주요 기업 상황 및 프로젝트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중국은 단기간에 환경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참여방식의 PPP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외자기업의 PPP 사업 참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 등 사업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PPP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주체가 불분명하며,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 등으로 외자기업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환경시장에 대한 투자수요의 80% 이상이 PPP 사업을 통한 민간조달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인바,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PP 사업의 참여가 긴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시장 내 밸류체인은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부품?소재 제조 등 3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PPP 방식이 적용되는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자격과 ‘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컬기업이 강력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유 환경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분야의 외자 환경기업 역시 중국시장 진출 시 중국기
    업과 합자방식 등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부품?소재 중 약품촉매제 등은 기술력을 갖춘 유럽, 일본 등 외자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술이 포함된 환경제품을 중국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지역별 특징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우리 환경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환경시장 분야별로 시장규모,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 의지 및 주요 기업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기시장은 장쑤, 산둥, 허베이, 수질시장은 장쑤, 광둥, 폐기물시장은 광둥, 상하이, 저장 등이 진출유망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야별 진출거점 분석결과와 함께,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거점 및 지방정부의 환경투자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환경산업 제반여건이 우수한 장쑤, 광둥, 산둥, 저장 등이 최우선 진출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쑤는 대기, 수질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 적극성이 교차하는 지역이었다. 광둥은 수질 및 폐기물, 특히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시장 관련 진출이 유망하였다. 이밖에 2단계 진출 유망지역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등을, 3단계 진출지역으로는 산시(山西), 신장, 허난, 후베이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시장규모, 정책 적극성, 기업 집적, 외자기업과의 협력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환경시장인 장쑤성은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유일의 환경산업단지가 소재한 이싱시에는 중국 수처리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수처리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 협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협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편 산둥성과 허베이성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의 추진지역이면서 대기분야 선도기업이 부재한 지역이므로, 정부간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후베이, 산시, 후난 등 중서부 유망시장은 미래 진출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선점기회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중국 환경업계의 사업추진 방식 및 관행과 관련된 리스크, 특히 지방정부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 및 ‘관시’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수의 환경산업 전시회 및 정부 주관 비즈니스 교류회 등에 꾸준히 참석하여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산업 성장에 큰영향을 미치는 오염처리가격 기준, 신규 투자집적분야(신성장업종) 등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밖에 중소기업 위주의 우리환경업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환경협력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에 ‘환경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환경분야의 추가협상에 대비하여 신규 환경시장(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 전자폐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및 농촌생활쓰레기 처리시장 등)에서의 시범사업 추진 및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인 한국 환경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으로 외환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내 환경인프라가 열악하면서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동북지역을 환경협력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전반의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실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 구축 차원에서 PPP 사업의 사업개발단계(사업구체화단계 직전)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환경업체의 중국 내 PPP 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사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의 환경기술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소각발전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양국 정부가 사업개발비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현지의 환경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므로 한국의 환경 관련 대표처 및 사무소 등을 광둥, 산시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채널도 확충해야 한다. 이밖에 중소 환경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대출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중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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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문화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

    노수연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중국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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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가. 연구 범위
    나. 연구 방법 및 수행과정

    제2장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의 지역별 현황
    1. 개황
    가. 산업 및 시장
    나. 주요 정책
    다. 한국과의 교류
    2. 지역별 현황
    가. 산업
    나. 시장
    다. 정책
    라. 종합비교

    제3장 중국 문화콘텐츠 주요 분야별 지역 현황
    1. 방송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2. 영화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3. 게임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4. 애니메이션
    가. 개황
    나. 지역별 현황

    제4장 중국의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1. 지역‧분야의 분석 결과
    가. 분석 방법
    나. 분석 결과
    2. 협력 방향
    가. 그룹별 협력 방향
    나. 분야별 협력 방향
    다. 유형별 협력 방향
    3. 지역‧분야별 협력방안
    가. 문화콘텐츠
    나. 방송
    다. 영화
    라. 게임
    마. 애니메이션

    제5장 결론
    1. 요약
    2. 한‧중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가. 정부정책 관련 제언
    나. 기업전략 관련 제언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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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중 FTA 협상이 2014년 11월 실질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향후 한국 정부 및 업계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보고, 중국의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산업, 시장, 정책 환경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후, 문화콘텐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국 문화콘텐츠 전반에 대한 환경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200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20% 이상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문화콘텐츠 시장 또한 2012년 기준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중국정부가 2001년 WTO 가입 당시 문화콘텐츠 분야 개방에 대비해 자국의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10차 5개년 계획시기(2001~05년)부터 문화콘텐츠를 산업 차원에서 육성한 데 기인한다. 한‧중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는 게임 분야의 수출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분야의 공동제작 등 개별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한‧중 FTA 협상 체결이 이루어지고 양국 교류상의 장애요인이 해소될 경우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별 문화콘텐츠 발전 현황을 종합비교한 결과, 산업‧시장‧정책환경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는 1선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이며, 장쑤, 푸젠, 광둥 등 동부연해에 위치하면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2선을 구성한다. 정책환경의 경우, 1선 지역과 함께 톈진, 구이저우 등도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방송‧영화‧게임‧애니메이션 분야의 지역별 환경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방송의 경우, 산업, 시장, 정책환경이 모두 양호한 지역으로 베이징, 상하이, 저장, 산둥 등과 함께 중서부 내륙지역인 후난, 쓰촨, 산시(陝西)가 선정되었다. 둘째, 영화의 경우, 3대 환경이 구비된 지역은 베이징, 상하이, 저장 등 3개 지역이나, 사실상 인력, 정책 등 모든 자원이 베이징에 집중된 상황이며,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베이징 중심의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셋째, 게임의 경우, 통신인프라 구축 수준이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넷째, 애니메이션의 경우, 3대 환경이 고루 갖춰져 있는 지역은 상하이이며, 베이징, 장쑤, 저장, 후난, 광둥, 푸젠도 비교적 양호한 환경을 구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분야별 지역 현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지역과 분야를 연계한 협력방향과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문화콘텐츠 제반환경을 근거로 중국의 31개 지역은 4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 베이징, 상하이 등 문화콘텐츠의 전반적인 인프라가 우수하고 세부 업종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이 제1진을 구성한다. 제2진은 푸젠, 쓰촨 등 세부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으면서 문화콘텐츠 육성에 적극성을 보이는 지역이 주를 이룬다. 제3진은 허난, 톈진 등 상대적으로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향후 해당 지역 시장, 산업의 성장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노력이 요구된다. 제4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지린, 네이멍구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업종의 특성도 감안해야 함을 발견하였다. 먼저 게임이나 영화는 주요 행위자(major players)가 전국의 시장 또는 산업을 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31개 지역을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여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효과가 높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볼 때 다수 지역과의 협력을 동시에 시도하기보다는 베이징, 상하이 등 기존 발전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은 현지 정부 또는 기업의 역량에 따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나 시장 형성도 가능한 분야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상지역을 발굴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문화콘텐츠 협력은 산업, 시장, 정책 환경 중 지역별 가용도(可用度)에 따라 산업지향형, 시장지향형, 정책지향형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근거로 문화콘텐츠 전반(상하이, 허난), 방송(베이징‧저장, 산둥‧쓰촨), 영화(베이징, 저장), 게임(쓰촨), 애니메이션(광둥, 후베이) 분야에서 대상지역과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 협력 활성화를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서비스의 경우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즉 향후 문화콘텐츠 분야의 자유화에 한‧미 FTA 유보목록을 활용하고, 문화협력의정서를 협정에 포함하며, 온라인 게임에 대한 개방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은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획력과 창의성을 강화하고, 사업파트너 및 아이템을 다양화하며,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현지법인이나 R&D 센터를 설립하는 등 현지화를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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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대도시를 시장..

    김부용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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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도시 분류와 신흥도시 선정 
    1. 중국의 도시 분류와 유망도시 선정 
    2. 10개 신흥도시 경제 개요
    가. 다칭 
    나. 난퉁 
    다. 자싱 
    라. 정저우 
    마. 창사 
    바. 허페이 
    사. 어얼둬쓰 
    아. 시안 
    자. 충칭 
    차. 청두 


    제3장 신흥도시의 시장 특성 
    1. 소비확대 정책 
    가. 도시화 정책 
    나. 소비촉진 정책 
    다. 소득증대 정책 
    라. 생활보장조치 
    마. 서비스업 육성 
    2. 주요 지표로 본 소비시장 특성 
    가. 인구 
    나. 소비규모 및 구매력 
    다. 소비성향 
    라. 소비지출 구성 
    마. 핵심 소비주체의 소득 수준 및 규모 


    제4장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행동 이론과 설문지 작성 
    가. 소비자 행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나. 설문지 작성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빈도분석 결과 
    나. ANOVA 분석 결과 
    다. 회귀분석 결과 


    제5장 진출기업 사례 분석 
    1. 한국기업 사례 
    가. 개별기업 사례 
    나. 4P 및 STP 관점에서의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 
    2. 외국기업 사례 
    나. 대만기업 사례(서비스업 중심) 
    다. 미국기업 사례(G사, 창사, 핸드백․의류) 
    3. 각국 기업의 진출전략 특징 비교 


    제6장 기업의 진출전략 
    1. 기업의 진출전략 
    가. 유망 진출 분야 
    나. 4P 전략 
    다. STP 전략 
    라. 신흥도시별 진출전략 
    2. 정부의 지원방안 
    가. 4P 전략을 위한 지원방안 
    나. 신흥도시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 강화 
    다.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지속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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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대도시를 시장거점으로 하던 외자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신흥도시로 진출하고 있으나,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은 여전히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 유통망의 결핍, 브랜드 경쟁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내수 소비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별성을 갖고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차별성은 연구내용에 있어 중국 전체 도시지역이 아닌 특정 10개 도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시장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차별성은 연구방법에 있어 설문조사와 기업사례 분석을 모두 수행함과 동시에 여기에 소비자 행동모델과 기업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및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ng) 전략 등의 경영학이론을 접목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갖고 본 연구는 우선 정량적인 방법으로 10개 신흥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이들 신흥도시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떠한 마케팅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업사례도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국기업 사례 분석은 현지진출 기업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규모 지표와 성장력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287개의 지급 이상 도시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신흥도시를 선정하였다. 소비규모 지표는 2011년의 1인당 GRDP, 소비시장 규모(소비재 소매총액), 잠재시장 규모(1인당 가처분소득⨉도시 중심구역 인구) 3개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성장력은 이 변수들의 2009~1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로 보았다. 신흥도시 선정을 위해 우선 소비규모 상위 50개 도시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 고성장 도시를 다시 추출하되 지역적으로 겹치는 도시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신흥도시에는 2선 도시인 충칭, 어얼둬쓰, 청두, 창사, 다칭, 시안, 정저우와 3선 도시인 난퉁, 자싱, 허페이 10개가 포함되었다.
    선정된 10개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도시에서 5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패턴, 소비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 ANOVA 분석, 회귀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출항목과 관련하여 소비지출 비중이 큰 소비재 품목은 식품, 생활용품, 의류·패션용품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항목 중에서는 교통·통신, 외식, 문화·오락 3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매경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 화장품, 의류·패션용품, 가전제품 등 품목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또한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제품 구매 결정요인으로 응답자들은 품질에 이어 가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경로였다. 또한 친환경·웰빙상품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다. 소비심리와 관련하여 과시 경향, 충동구매 경향, 유행추종 경향, 가격에 대한 민감도,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외국 브랜드 선호 경향, 특정 브랜드 선호 경향, 광고 신뢰 경향의 여덟 가지 경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신흥도시 소비자들은 실속과 자기만족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끔은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약간은 유행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고, 가격 상승에 반응은 하지만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품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은 갖고 있었으며, 외국 브랜드든 중국 브랜드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었다.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그럼에도 한국제품 구매의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품 구매 결정요인은 품질과 디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의사가 있는 한국제품으로는 의류·패션용품, 디지털제품, 화장품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제품과 한국제품을 품질, 디자인, 가격, 브랜드, 서비스 5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에서 한국제품은 디자인, 가격 및 브랜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품질과 서비스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도시별 및 인구통계특성별(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소비자의 인구통계특성과 심리요인 제품특성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 이러한 특성이 소비자의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구매행동 이론이 검정되었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과 더불어 이러한 신흥도시에 진출한 한국·일본·대만 기업의 마케팅사례를 4P 및 STP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우선 4P 전략과 관련하여, 각국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추구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Product 측면). 한국기업의 경우 친환경과 한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며, 현지에 맞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제품과 이미지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은 제품특성 및 경쟁력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각국 기업들은 모두 제품특성 및 고객 방문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일본 및 대만 기업은 1선 도시에 먼저 진출한 다음 2, 3선 도시로 확장하는 형태로 목표 지역을 압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대만기업의 경우 사업관련 경연대회를 기업 및 제품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으나, 한국기업의 경우 홍보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Product 측면).
    다음으로 STP 관점에서, 먼저 각국 기업은 소비자의 소득수준, 기호, 연령,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해 고객을 구분하고 있었고(Segmentation 측면), 취급품목별로 고객을 압축하여, 주로 중산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Targeting 측면), 자국 제품 이미지 및 특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Positioning 측면).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망 진출분야로 소비재는 의류·패션, 화장품, 디지털제품, 일반가전제품, 가공식품 등을 들 수 있으며 서비스는 외식, 문화·오락, 미용·헬스, 의료 등이다. 둘째, 4P 관점에서 기업은 품질경쟁력을 향상하고, 친환경·웰빙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행추종 경향,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등의 심리요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Product & Price 전략). 상권, 주차 용이성, 동종 및 관련업체 진출 여부, 목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유통망 구축은 대리상과 경소상을 통한 간접판매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품목에 따라 유통채널을 선택하고,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Place 전략). 웨이신(Wechat)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최근의 한류열풍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Promotion 전략). 셋째, STP 관점에서 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의 고객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을, 출생시기별로는 80년대생과 90년대생을, 소득수준별로는 중상소득층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있어 신흥도시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신흥도시별 특성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며(Product 측면),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기반을 구축하는(Place 측면)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을 위한 홍보활동과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Promotion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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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역경제 변화와 새로운 한ㆍ중 협력방안

    본 세미나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향후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및 한ㆍ중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부지역, 중국 개혁ㆍ개방 및..

    정지현 외 발간일 2014.06.16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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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표ㆍ토론 요약



    제1부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중국 서부지역의 도시화 발전과 외국기업의 투자기회 - 쉬장용ㆍ쑤젠쥔
    장강삼각주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과 한국의 협력방안 연구 - 예젠량
    중국의 동북진흥전략과 한ㆍ중 경제협력 - 주용하오



    제2부 분야별 한ㆍ중 교류ㆍ협력 확대방안
    중국 SW 산업의 성장과 한ㆍ중 협력 - 김준연
    도시개발분야의 한ㆍ중 협력방안 - 정지현
    한ㆍ중 FTA, 지방 발전과 지방간 협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정환우



    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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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세미나는 한ㆍ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향후 중국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및 한ㆍ중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하였다. 특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부지역, 중국 개혁ㆍ개방 및 경제발전의 선두지역인 장강삼각주,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북지역의 현안 및 변화에 대해 짚어보고 새로운 협력분야로서 소프트웨어(SW)산업과 도시개발사업을 살펴보았다. 또한 주로 한ㆍ중 간 국가 차원으로 연구되어왔던 경제협력과 FTA 관련 이슈에 대해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과 발전을 논의하였다.



    먼저 중국 서부지역 경제전문가인 시베이대학 쉬장용 교수에 따르면 서부대개발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화의 진전은 경제성장, 산업의 구조조정 및 고도화 촉진, 고용구조의 합리화, 1인당 소득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쉬 교수는 서부지역의 도시화율이 1% 증가하면 경제(GDP)성장률이 0.88%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는 추정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서부지역 도시인프라에 대한 건설투자의 주체 및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발표의 지정토론에 참여한 KIEP 이상훈 박사는 체계적인 도시화 발전을 위해 광활한 서부 농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생산성을 함께 추진해 농촌과 도시의 격차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산업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어 산업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저장대학 민영경제연구소 예젠량 박사에 따르면 장강삼각주는 특히 차세대 IT,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 제조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은 적합한 중국 측 파트너를 찾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력과 배후 생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KIEP 노수연 박사는 장강삼각주 내에서도 지역(省)별로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주목할 것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장쑤, 저장, 상하이 3개 지역에서 모두 차세대 IT를 중시하지만 장쑤성과 저장성은 특히 사물간 인터넷산업에 중점을 둔다. 또한 중앙정부가 역점을 두는 7대 산업 외에도 장쑤성은 스마트그리드와 해양플랜트를, 저장성은 원자력 발전과 해양플랜트를 별도로 육성 중이다.



    ERINA 주용하오 박사에 따르면 동북지역은 노후공업기지의 개조 및 자원채굴형 도시의 대체산업 육성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북진흥계획’을 지난 10년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이 제고되고 외국인투자 및 수출이 증가하였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내 에너지공급 및 농림업 관련 주요 생산기지로서 물류인프라 건설, 농산물 및 목재 가공, 석유화학, 자동차 및 장비제조 등 분야의 협력이 고려된다. 토론자인 KIEP 김부용 박사에 따르면 동북진흥전략은 지역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공업화 중기로 진입하는 역사적 단계에서 중공업을 통한 종합적 국력 향상이라는 필요성 때문에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동북지역은 중국 전체 경지면적의 18%에 달하는 광활한 곡창지대가 분포하며 쌀, 옥수수, 콩 등의 생산량이 많아 농업 관련 분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NIPA의 김준연 박사는 SW 분야의 한ㆍ중 협력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국은 SW 산업의 디지털콘텐츠분야 중 온라인게임산업과 관련하여 제품모방과 M&A를 통해 한국과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었다. 현재 온라인게임분야에서 한ㆍ중 간 협력은 한국기업이 게임개발을 맡고 중국이 자국 시장 내 퍼블리싱을 담당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협력의 내실화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인력교류, 관련 서비스시장 개방 등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 토론자인 KIEP 오종혁 연구원은 도시화의 빠른 진행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기회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특히 IT 서비스, 임베디드 SW 분야 등의 협력이 유망하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디지털가전, 의료기기, 자동차, 산업기계 등 분야가 지능화ㆍ네트워크화 추세를 보이므로, 유관 분야의 협력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하였다.



    KIEP 정지현 박사는 중국의 도시개발 추진 현황과 한ㆍ중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중국의 도시개발 관련 시장은 그 규모가 방대할 뿐 아니라 설계, 건설, 감리,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특수성 및 도시개발사업의 특성 때문에 개별 외국기업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도시개발시장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형 도시개발모델을 발굴하고, 양국 정부 간 고위급인사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며 정부조달사업 관련 제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토론자인 해외건설협회 홍석재 대리는 우리 업체의 중국 신도시건설분야 진출이 그동안 주로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비교적 단순한 단지개발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진출지역의 확대와 더불어 개발지역의 기능적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국제무역연구원 정환우 박사의 발표에 따르면 한ㆍ중 양국의 지방정부는 한ㆍ중 FTA 체결로 인해 상호 접경지, 클러스터, 역내 중심지 위주로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서로의 양자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 랴오닝성을 포함한 동북지역과 우리나라 수도권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자인 GRI 김군수 박사는 한ㆍ중 지방정부 간 협력사례로 경기도와 산둥성을 제시하면서, 향후 두 지역의 경제특구 간 인적ㆍ물적 교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 두 지역은 한ㆍ중 FTA 시범지역으로서 한ㆍ중 FTA의 영향과 효과, 제약요인 등에 대해 가늠할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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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특성과 진출 전략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

    양평섭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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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차 례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기존 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제2장 중국 지역별 시장 및 산업 특성
    1. 소비시장의 특성 및 소비확대정책
    가. 소비시장의 성장과 유형별 지역 분포
    나. 지역별 소비시장 잠재력
    다. 주요 지역의 소비확대정책
    2. 산업구조 변화와 산업고도화 정책
    가. 중국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지역적 분포
    나. 지역별 특화산업 분석
    다. 주요 지역의 산업고도화 정책
    3. 내수확대 거점도시 분석과 구축 현황
    가. 내수거점도시 분석
    나. 도시화 추진 현황 및 전망
    나. 교통인프라 확충 현황 및 전망

    제3장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1.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분석
    가. 전체 수입시장 분석
    나. 중국의 내수용(일반무역) 수입시장 분석
    2.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분석
    가.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수출시장 분석
    나. 한국의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용 수출시장 분석
    3.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가.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 분석
    4. 지역별 내수용 수입품목군 분류와 수출 유망품목 선정
    가. 분류 및 선정 기준
    나. 지역별 수출 유망품목
    5. 소결
    가. 중국의 지역별 수입시장
    나. 한국의 중국 지역별 수출시장
    다.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국과의 경쟁관계
    라. 수출 유망품목

    제4장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
    1.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가. 전체 투자
    나. 내수시장 진출 현황
    2. 설문조사 분석결과
    가. 일반 정보
    나.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다. 제조업체의 매입ㆍ매출 구조
    라. 경쟁전략
    마. 애로사항
    바. 기회요인
    3. 진출 유형별 사례분석
    가. 생산기지 활용형에서 내수로의 전환
    나. 소비시장 진출형
    4. 소결

    제5장 지역별 내수시장 진출전략과 시사점
    1. 지역별 내수시장 특징 및 진출전략
    가. 동북지역
    나. 환발해지역
    다. 산둥 성
    라. 화동지역
    마. 화남지역
    바. 중부지역
    사. 서부지역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강화
    다. 현행 수출지원시스템에 대한 재고
    라.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 제공

    참고문헌

    부 록
    1. 설문지_제조업 대상
    2. 설문지_비제조업(서비스업) 대상
    3. 분석업종 체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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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중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6년 11.6%에서 2012년에는 9.2%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 이후 고속성장을 구가하던 한국의 대중국 투자도 200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청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등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외에도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전환,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 등 내적인 변화에 한국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과 지역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의 중국 진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소비시장과 산업, 수출, 투자 등의 측면에서 중국의 권역별·성별 내수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진출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우선 소비시장과 산업 측면에서 통계 및 정책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전국 288개 시를 대상으로 생산 및 소비 거점지수 분석을 통해서 내수거점도시를 선별하였다. 중국의 소비시장과 관련된 15개 통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화한 소비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원저우, 시안, 우한, 정저우, 닝보, 창사, 자싱, 진화, 충칭이 상위 10대 소비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제조생산과 관련된 18개 통계지표를 활용한 생산거점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청두, 충칭, 톈진, 우한, 정저우, 난징, 상하이, 창사, 우시, 칭다오가 상위 10대 생산거점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수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의 주요 시장은 화동지역으로서 전체의 3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환발해지역이 27.3%, 화남지역이 17.8%, 산둥성이 19.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내수용 수출을 권역별로 어떠한 가공단계의 제품이 수출되는지를 살펴보면 동북 3성과 중부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일차상품과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환발해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소비재(특히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중요한 가공생산기지라고 할 수 있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은 중간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다. 한편 한국이 중국에 내수용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의 주요 수출시장을 분석한 결과, 가공단계에 관계없이 연해지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주요 업종의 주력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화학제품은 화동지역에, 전자부품 및 영상통신장비 업종은 화남지역, 자동차 업종은 환발해지역에 시장이 편중되어 있다.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과 경쟁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산둥성, 화동지역, 화남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동북 3성, 중부지역, 서부지역의 내수용 수입시장에서는 매우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권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주요 경쟁국 간 수출상품의 상관계수를 분석해보면 대만과는 화동지역과 화남지역에서, 일본과는 화동지역, 동북 3성, 환발해지역, 그리고 산둥성에서, 미국 및 독일과는 환발해지역에서 수출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측면에서는 한국기업의 중국 지역별 진출 현황에 대한 통계분석, 사례분석과 더불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13년 9~10월간 수행한 설문조사내용을 분석한 결과, 매입·매출 구조의 경우 설문조사대상기업의 중국 현지 원부자재조달 및 제품판매 비중이 기존 연구에 비해 13~17.5%포인트 높게 나타나 이 기업들이 일반적인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비해 조달 및 판매의 현지화에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경쟁력 비교에서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권역에서 한국기업이 중국기업 및 외자기업에 비해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중국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제조업에 비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씩 떨어진다. 법인소재지의 입지선정근거로는 현지 시장의 소비(수요) 잠재력이 가장 중요하며, 마케팅 전략 중에서는 제품전략과 유통전략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대 애로사항은 업종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인사·노무 분야에서 발생하며, 수출 위주에서 중국 내수로의 전환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판매대금 회수와 중국 국내시장의 과도한 경쟁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별 내수시장의 특성과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중국 권역별·성별 내수시장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중 FTA 협상 시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을 제시하였으며, 비관세장벽 제거 및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법규 불일치 해소를 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외에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수출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며, 현지 시장 및 업계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할 것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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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도시개발 분야의 해외기업 진출 사례 및 시사점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

    정지현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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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 도시개발 시장 현황 
    1. 도시개발 투자 
    2. 건설업계 현황 
    3. 도시개발 수요 전망 
    4. 외국 및 한국 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진출 개황 


    제3장 정부간 협력 사례 
    1. 중국·싱가포르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2. 중국·싱가포르 톈진(天津)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3. 중국·싱가포르 광저우(廣州) 지식도시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4. 중국·스웨덴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주요 내용 
    라. 주요 협력 프로젝트 
    마. 문제점  
    5.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가. 개황  
    나. 협력배경 및 추진과정 
    다. 협력내용 및 성과  
    라. 중점산업 및 주요 프로젝트 
    마. 문제점 


    제4장 민간부문 진출 사례 
    1. 일본 구로카와 설계사무소: 정동신구(鄭東新區)종합설계 
      가. 기업 소개 
    나. 정동신구 진출 배경 및 경과 
    다. 정동신구 개발의 주요 내용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2. 싱가포르 SCP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3. 한국 세양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사업 및 성과 
    라. 주요 프로젝트 
    마. 애로사항 
    4. 한국 한라건설 
    가. 기업 소개 
    나. 중국시장 진출배경 
    다. 주요 프로젝트 및 성과 
    라. 애로사항 및 향후 계획 


    제5장 정책적 시사점 
    1. 협력 거버넌스 구축 
    가. 필요성 
    나. 사례연구를 통해 본 기대효과 
    다. 정부 간 협의체 및 사업 추진체 마련 
    2. 재원조달 방식 다원화 
    3. 기업 지원 방안 
    가. 인적 교류의 장 마련 
    나. 진출지원 전담기구 마련 
    다. 적극적인 홍보지원 
    라.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4.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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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현재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 확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로 인해 각종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중국 전역에서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맥킨지 연구소(MGI)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까지 매년 1,700만 명씩 도시인구가 증가하여 총 3억 명이 신규 도시인구로 편입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유통·소비하는 과정에서 개발수요 및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각 성(省)별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건설, 농촌 및 중소도시 인프라 건설 강화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국의 자본, 기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도시개발 및 해외건설 경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증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효과적으로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도시개발 분야에 진출할 경우, 국내시장 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건설기업을 비롯하여 IT, 환경 등 도시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의료, 문화 등 연관기업까지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다. 중국 도시개발사업은 이렇듯 다양한 분야의 우리 기업에 중국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므로 이를 종합적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희소한 중국 도시개발 분야 진출에 대한 기초연구 차원에서 기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진출 유형을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진출과 민간기업의 개별 진출로 구분하였다. 정부 간 협력 사례는 싱가포르와 협력 개발 중인 쑤저우(蘇州) 공업단지, 톈진(天津) 에코시티, 광저우(廣州) 지식도시를 비롯하여, 스웨덴 및 말레이시아와 각각 추진 중인 탕산만(唐山灣) 에코시티와 친저우(欽州) 산업단지 등을, 민간부문 진출 사례는 일본·싱가포르·한국 등의 건설 및 설계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 정부는 중국 도시개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장기적인 노력과 함께, 기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해야 한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도시개발 분야의 특징을 감안한 인적 교류 확대의 장 마련, 진출지원 전담기구 설립, 적극적인 홍보 지원,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등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의 중국 도시개발 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 및 불평등 요인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중 FTA 협상 시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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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은

  •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

    정지현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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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시장 현황 및 지역적 분포

    1. 중국 환경시장 현황
    2. 대기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대기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대기오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3. 수질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수질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수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4. 폐기물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폐기물 배출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폐기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제3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및 지역별 정책

    1. 중국의 환경보호분야 주요 정책
    2. 대기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3. 수질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4. 폐기물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제4장 중국의 환경사업 추진방식 및 주요 기업 분석

    1.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
    2. 중국 환경시장의 주요 기업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폐기물분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환경시장 분야 ? 지역 연계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처리분야
    다. 폐기물분야
    라. 종합
    2. 중국 주요 지역별 환경시장의 특징 및 협력방안
    가. 장쑤성: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
    나. 산둥성, 허베이성: 정부간 협력사업 활용
    다. 후베이성: 미래 환경시장
    3. 시사점
    가. 정책적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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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별로 각종 오염규제 및 환경산업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환경산업 발전경험과 비교해보면,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 중국의 환경산업은 J커브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지방정부는 양적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전략적 지향점이 서로 다르고, 중국 각 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 역시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및 지역적 분포, 분야별 환경시장과 지역적 특성, 환경정책의 지역별 추진상황 및 특징,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과 주요 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방안 및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시장 현황을 대기, 수질, 폐기물별로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배출의 지역적 분포와 분야별 환경시장규모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연료의 연소과정을 거치는 화력발전 및 제철, 화학 등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둥, 네이멍구, 허베이, 산시(山西), 허난, 랴오닝 등 주요 석탄산지 혹은 중화학공업 중심지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오폐수 배출량은 경제 및 인구 규모가 큰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수질오염원(질소, 수은, 납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였다. 중국 폐기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고형폐기물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거나 공업밀집지역인 허베이, 산시, 랴오닝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 재활용 이후 처리율, 매립률이 상이하였다. 폐기물 중 도시생활폐기물은 인구 및 경제규모가 큰 광둥, 장쑤, 저장, 산둥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오염 배출 규제기준 및 오염 처리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가 발전한 연해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를 파악하고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환경분야별로 오염방지법, 오염 방지?관리 조례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오염 규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염 배출을 통제할 수 있다. 강제성, 엄중성이 강화된 개정 환경보호법이 2015년부터 발효되는 등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은 오염 규제 및 정책 강제력 강화, 환경인프라 확충,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 등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 중국은 각각의 오염방지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이와 관련된 연간 목표 및 중점업무 등을 2015년 내 보고하도록 한 반면, 폐기물 분야에 대한 최근의 정책변화는 크지 않으며 구체적인 Action Plan도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대기 및 수질 관련 오염 배출비용의 징수표준은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나, 폐기물 처리 관련 가격표준은 미정이어서 폐기물 처리수요가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허베이 등
    이 대기질 개선목표 설정 및 실천, 정책보조금 부여 및 오염 배출비용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수처리분야에서는 저장, 톈진, 상하이, 안후이, 산둥 등에서 관련 업무방안 수립 및 오염 배출비용 인상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후베이는 지방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 규정안 발표 등에 적극적이다. 한편 도시생활폐기물 관리 및 분리, 처리비용 및 처리장 관련 정책들이 광둥, 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 랴오닝 등 연해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4장은 PPP(민관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을 분석하고, 환경시장 분야별 중국 내 주요 기업 상황 및 프로젝트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중국은 단기간에 환경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참여방식의 PPP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외자기업의 PPP 사업 참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 등 사업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PPP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주체가 불분명하며,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 등으로 외자기업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환경시장에 대한 투자수요의 80% 이상이 PPP 사업을 통한 민간조달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인바,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PP 사업의 참여가 긴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시장 내 밸류체인은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부품?소재 제조 등 3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PPP 방식이 적용되는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자격과 ‘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컬기업이 강력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유 환경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분야의 외자 환경기업 역시 중국시장 진출 시 중국기
    업과 합자방식 등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부품?소재 중 약품촉매제 등은 기술력을 갖춘 유럽, 일본 등 외자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술이 포함된 환경제품을 중국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지역별 특징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우리 환경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환경시장 분야별로 시장규모,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 의지 및 주요 기업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기시장은 장쑤, 산둥, 허베이, 수질시장은 장쑤, 광둥, 폐기물시장은 광둥, 상하이, 저장 등이 진출유망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야별 진출거점 분석결과와 함께,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거점 및 지방정부의 환경투자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환경산업 제반여건이 우수한 장쑤, 광둥, 산둥, 저장 등이 최우선 진출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쑤는 대기, 수질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 적극성이 교차하는 지역이었다. 광둥은 수질 및 폐기물, 특히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시장 관련 진출이 유망하였다. 이밖에 2단계 진출 유망지역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등을, 3단계 진출지역으로는 산시(山西), 신장, 허난, 후베이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시장규모, 정책 적극성, 기업 집적, 외자기업과의 협력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환경시장인 장쑤성은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유일의 환경산업단지가 소재한 이싱시에는 중국 수처리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수처리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 협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협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편 산둥성과 허베이성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의 추진지역이면서 대기분야 선도기업이 부재한 지역이므로, 정부간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후베이, 산시, 후난 등 중서부 유망시장은 미래 진출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선점기회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중국 환경업계의 사업추진 방식 및 관행과 관련된 리스크, 특히 지방정부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 및 ‘관시’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수의 환경산업 전시회 및 정부 주관 비즈니스 교류회 등에 꾸준히 참석하여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산업 성장에 큰영향을 미치는 오염처리가격 기준, 신규 투자집적분야(신성장업종) 등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밖에 중소기업 위주의 우리환경업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환경협력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에 ‘환경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환경분야의 추가협상에 대비하여 신규 환경시장(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 전자폐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및 농촌생활쓰레기 처리시장 등)에서의 시범사업 추진 및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인 한국 환경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으로 외환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내 환경인프라가 열악하면서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동북지역을 환경협력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전반의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실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 구축 차원에서 PPP 사업의 사업개발단계(사업구체화단계 직전)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환경업체의 중국 내 PPP 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사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의 환경기술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소각발전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양국 정부가 사업개발비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현지의 환경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므로 한국의 환경 관련 대표처 및 사무소 등을 광둥, 산시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채널도 확충해야 한다. 이밖에 중소 환경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대출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중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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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

  •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과 시사점: 5G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경제 육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

    최원석 외 발간일 2021.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1. 디지털 경제 개념 및 측정
    2.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경과
    3.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전략
    4. 소결

    제3장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기술 생태계 구성
    1. 중국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
    2. 중국 5G 기술 생태계 현황
    3. 사례 분석: 중국 5G 혁신센터
    4. 소결

    제4장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육성 정책
    1. 중국 데이터 경제 현황과 생태계
    2. 중국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정책
    3. 중국의 데이터 자산화 추진 방안
    4. 사례 분석: 중국 스마트 제조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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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디지털 전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국경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ㆍ중 무역 분쟁은 점차 디지털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거버넌스와 데이터 관련 규범을 분석하고 한ㆍ중 간 차이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전 사물을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5G 기술 기반의 디지털 분야 협력은 기존 협력과 달리 그 결과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한 면이 많고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중국의 디지털 전환 추진 정책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5G 기술과 데이터는 디지털 전환에서 가장 핵심이고 기초가 되는 분야이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도 데이터와 5G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어 중국의 5G 기술과 데이터 육성 방안을 분석하여 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우선 중국은 디지털 경제를 크게 ① 디지털 산업화 ② 산업의 디지털화 ③ 디지털화 거버넌스 ④ 데이터 가치화 등 4가지 부문으로 정의하고, 부문별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부문별로 그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산업화’는 정보통신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및 발전을 의미하며, 정보통신(디지털) 산업에서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산업 비중 확대와 인터넷 기업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산업화 촉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산업의 디지털화’는 1ㆍ2ㆍ3차 산업에 디지털 기술이 융합ㆍ응용되는 것으로 실물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일으키는 부문을 의미한다. 특히 이 분야의 경제 규모는 중국 디지털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인터넷의 발전이 2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주도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셋째, 디지털화 거버넌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 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데이터 가치화’는 디지털 경제의 생산요소로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분야는 그 경제 규모가 아직 추정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들을 통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추진체계와 주요 분야별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 중국의 디지털 전환 전략은 국가 주석이 직접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정 및 정보화 영도소조’에 의해 추진되는 등 점차 중앙정부의 핵심영역으로 발전해 왔다. 둘째, 중국정부의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관리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제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부터 ICT 산업에서의 원천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고, ‘제14차 5개년 규획(2021~2015년)’을 통해 세부적으로 기술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중점 산업별 생태계 구축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중국정부는 스마트 제조와 서비스 산업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5G 기술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국산화율이 낮고 국제 경쟁력도 취약한 수준인 점이 중국 디지털 전환의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시장이 외국기업에 개방되지 않은 점과 중국이 주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정부 영향력 강화조치 등으로 인하여 향후 미국과 EU 등 선진국과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으로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대외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5G 기술 개발 및 통신망 구축 전략과 5G 산업 주요 기업들의 기술 표준화 추진 전략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2013년 IMT- 2020(5G) 추진단이 베이징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5G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은 2019년 6월 5G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시작으로 화웨이의 5G 통신장비를 활용하여 3.5GHz 주파수의 저비용 기지국을 늘리고 커버리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커버리지 확대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시장을 확장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적 난관이 많은 20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주파수에 맞는 기술 개발 및 응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 통신사 간 5G 통신망 구축 조정 등을 통해 5G 통신망을 빠르게 구축 중이다. 중국이 2019~20년 82만 대의 5G 기지국을 설치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 설치된 5G 기지국은 6만 대라는 점을 보면 중국의 5G 통신망 구축은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따라서 5G 통신망을 토대로 중국에서는 5G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2018년부터 국내 표준화 체계를 개정하면서 기업, 연구기관 등 사회단체 등이 연합하여 표준 제정에 참여하는 ‘단체표준’을 도입하면서 5G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 5G 기술 생태계 조성의 핵심 기관과 기업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국 내 정보통신 기술과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통신표준화협회’ 내 회원들의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에 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주요 ICT 기업 및 기관 87개로 구성된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중국정부의 정보통신 정책 연구기관인 ‘중국 정보통신연구원’이 중국 내 5G 기술 ‘단체표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 5G 기술 협력 네트워크에서 정부 싱크탱크의 조정 및 가이드라인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신기술 국제 표준화 과정에서 ‘중국 통신표준화협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향후 5G 기술 국제표준 과정에서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간 상호 견제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디지털 전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분야의 기업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본 보고서는 중국 내 통신사와 주요 5G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5G 혁신 네트워크 센터’를 새로운 ‘개방형 혁신’ 사례로 분석했다. 본 사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 5G 생태계는 많은 대체 기업과 협력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이 탄생할 수 있으며, 통신사보다는 통신장비 기업,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5G 응용 혁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주요 1선 도시에서의 성공을 기반으로 2ㆍ3선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응용혁신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4장에서는 중국 데이터 경제 구축 현황과 그 육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데이터와 실물경제의 융합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국의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하드웨어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이는 세계 빅데이터 시장의 매출 구조가 서비스 분야에 절반 이상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중국 내 빅데이터 활용이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데이터를 현지에 배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국은 기타 국가들의 데이터 경제와 비교하여 데이터 생산량, 정부 적극성(정책), 빅데이터 관리 부서(관리국)/데이터 은행 및 거래소(빅데이터 유통) 운영 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서버ㆍ스토리지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응용, 인터넷 보안, IDC 운영능력 제고 등을 추진하면서 금융, 원격진료(온라인 진료),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등에 대한 기술선점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데이터 은행 및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여 더 큰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데이터 육성 정책의 중점방향은 빅데이터 수집에서 빅데이터 통합ㆍ공유를 통한 산업사슬 형성으로 점차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자국 내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범도 점차 정비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모두 중국 내 데이터의 역외 이전에 관한 안전성 심사 및 인증 체계 등을 명문화하였다. 한편 이러한 중국 내 데이터 규범들은 ①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부기관의 데이터 통제 강화 ② 자국 내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수단으로 작용될 가능성 존재 ③ 관련법들이 이미 시행 중이나 세부 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향후 한ㆍ중 디지털 협력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많은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소통이 디지털 협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중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자산화’는 데이터의 교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시장 유통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실현이 그 특징이다. 중국은 첫 데이터 소유권 플랫폼으로 공업정보화부가 2019년 개통한 ‘인민 데이터 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의 합법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14년 세계 최초의 데이터 거래소로 평가받는 ‘구이양(贵阳) 빅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데이터 거래 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자산화를 실험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민ㆍ관 합작 8개(구이양 등) 또는 민간 주도(충칭 등)로 오픈마켓 형태의 16개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중국정부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제조에 관한 사례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국의 「스마트 제조 발전지수 보고 2020」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동차 제조업 △전자설비 제조업 △화학 제조업의 스마트 제조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내 스마트 제조가 발전한 상위 10개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이하 GVC)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 산업 모두 GVC를 통한 수출이 늘어났으며, 특히 GVC 전방 참여도(다른 국가의 총수출에서 중국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가 후방 참여도(중국의 총수출에 내재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 비하여 증가함을 보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 스마트 제조의 경쟁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자동차 제조업, 화학 산업, 전기 및 광학 장비 제조업의 GVC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고, 중국 내 공급사슬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스마트 제조 평가를 비교한 결과, 양국의 수준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국과의 스마트 제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한국은 데이터 공유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제조 모델 구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살펴본 분석들을 바탕으로 ①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 점검 ②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③ 정보통신 기술표준 전략 수립 ④ 한국의 데이터 시장 확대 방안 ⑤ 중국과의 디지털 통상규범 소통 채널 구축 ⑥ 중국 내 경제특구 활용 및 한ㆍ중 FTA 협상을 통한 디지털 서비스 개방 추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과 함께 민간의 보다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5G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5G 기지국 투자에 관한 지원 정책과 함께 5G 연관 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할 기업 중심 플랫폼 구축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에서 5G 응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셋째, 국제표준을 위한 전략적 대응도 한국의 정보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기업협회 등을 통한 기업 간 기술 개발 협력을 장려하고, 더 많은 기업이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하여 기업 중심의 표준화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통신기술을 둘러싼 미ㆍ중 기술 경쟁의 대응 방안으로서 대중국 협력 방안으로 소비재 관련 표준 협력을 진행하는 한편, 대미국 협력 방안으로 미국 내 통신장비 공급을 위한 관련 표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6G 기술 표준화를 대비하여 위성통신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넷째, 한국은 데이터 하드웨어 분야의 대중 수출 경쟁력 강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및 선도적 시범사업 추진, 빅데이터 및 AI 등 관련 기업 육성, 글로벌 데이터 무역 및 표준 개발,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국제 협력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한ㆍ중 디지털 협력에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는 첫째, 양국간 디지털 통상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쌍방향 대화 채널 구축이다. 이러한 대화 채널을 통해 데이터 및 전자상거래 규제 등 상호 국내법과 정책에 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의 디지털 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다양한 경제특구 내 정책을 활용하여 양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 시 EU와 중국 간 투자에 관한 포괄적 합의(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를 토대로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 서비스 시장 개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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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개방이후 중국의 제조업 분야 산업정책과 산업구조 변화 연구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

    최원석 외 발간일 2020.12.30

    산업구조, 산업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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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론과 범위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개혁ㆍ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
    1. 중국의 산업정책 체계
    2. 개혁ㆍ개방 이후 산업정책 전개 과정

    제3장 중국 주요 산업정책의 내용과 성과
    1. 산업육성 정책
    2. 산업구조조정 정책
    3. 산업조직 정책
    4. 산업기술 정책
    5. 산업정책 수단
    6. 소결

    제4장 중국 산업, 무역, 한ㆍ중 무역구조 분석
    1. 중국 산업과 무역 구조 변화
    2. 한ㆍ중 무역과 대중국 투자 변화
    3. 한국의 대중국 수출 결정요인 분석

    제5장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과 시사점
    1. 요약 및 평가
    2. 14.5 기간 중국의 산업정책 전망
    3.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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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산업고도화로 상호보완적 관계였던 한·중 무역구조가 경쟁 관계로 변화하면서 중국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개혁·개방 이후 주요 산업정책의 변천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향후 ‘14.5 규획’ 기간의 산업정책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 달리 개혁·개방 이후 주요 제조업 정책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정책 분석과 종합 평가를 통해서 한·중 산업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은 중국의 주요 산업정책을 특성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본격적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한 제1단계 ‘시장경제탐색단계(1978~1991년)’에서 중국정부는 경공업과 중공업의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었다. 제2단계 ‘시장경제구축단계(1992~2001년)’에서 중국정부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주산업에 대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였다. 제3단계 ‘전면심화개혁단계(2002~2012년)’에서 중국정부는 첨단기술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전략성 신흥산업’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중시했고, 동시에 공급 과잉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정책도 시행하였다. 제4단계는 ‘전면개혁심화단계(2013년~현재)’로 중국정부는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등의 기술추격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및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게 되어 ‘14차 5개년 규획’에서 핵심기술 확보를 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3장은 산업육성 정책, 산업구조조정 정책, 산업조직 정책, 산업기술 정책, 그리고 정책 수단의 시기별 주요 특징과 방향성을 정리하고 평가하였다.
       산업육성 정책은 시기별로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산업에 자원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 국가경제를 이끌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로써 중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기도 하였으나, 신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공급과잉이 발생하거나, 핵심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중국정부는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산업구조조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산업구조조정 정책은 여러 산업의 생산·건설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감축 목표·관리·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방정부와 기업의 생산량 축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단순히 공급과잉을 감축하는 방식에서, 기술이나 환경오염 등 종합 지표도 고려해 퇴출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과잉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고, 개혁에 대한 지방정부의 소극적 참여 등으로 인하여 정책의 성과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산업조직 정책은 정부가 시장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구조 및 시장 행위에 관여하는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 제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시장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반독점법」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가 급성장하여, 소수의 인터넷 플랫폼 대기업이 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를 활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반독점법」이 개정되면서 향후 중국 산업 생태계 및 기업 행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기술 정책은 중국정부가 산업발전 촉진, 산업기술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제정하는 일련의 정책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기술 정책 방향은 단순한 해외기술 도입과 기술 응용을 넘어서 자주 혁신 추진으로 변화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산업기술 개발에서 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으로 진화해왔다. 최근에는 핵심기술 자주화를 위해 중국 내 산학협력을 촉진하고 기업 간의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정책 수단의 경우 중국은 1980년대에는 정부투자, 국유은행을 통한 대출, 세수 우대혜택 등 정부의 직접적 관여 수단을 주로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의 직접 개입은 점차 축소되고, 가이드형 수단과 경제·법률 등 시장화 수단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향후 중국정부는 보조금과 같이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보다는 시장을 활용한 보다 효율적인 산업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보면, 중국 산업정책의 성과는 세계 최대 제조국으로의 부상, 장기적 정책 시행으로 산업발전의 안정성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복투자와 공급과잉 문제 심화, 국유기업의 의존도 심화와 비효율성에 관한 개혁 성과 부족, 산업정책을 둘러싼 국제 분쟁 등은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과제들이다.
       4장은 중국 산업ㆍ무역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한·중 무역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국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영향으로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심 구조로 변화했다. 둘째,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하이테크 산업육성 정책으로 하이테크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제조업의 기술 수준도 높아졌다. 셋째, 국내 산업 육성정책 추진으로 국산화의 비중도 높아졌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아짐과 동시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 업종 역시 중국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점차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기술집약형 산업으로 고도화되었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무역 규모와 대중국 투자 간의 상관계수가 점차 높아졌으나, 한국의 대중국 투자단위당 대중국 무역 유발계수는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1997~2017년 한·중 산업 데이터의 패널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중국의 대세계 수출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7년 이후 증가 추세이나,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상승 폭이 낮아져서 한국과 중국 수출의 동조화 현상이 약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산업고도화 및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정책 등으로 인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장은 중국의 지난 40년간의 산업정책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산업정책 흐름 및 주요 분야를 서술하였다. 또한 중국 산업정책의 흐름과 중국 산업·무역 구조, 한ㆍ중 무역구조 변화 분석을 토대로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통상 리스크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미ㆍ중 무역 마찰 대응 및 14차 5개년 기간의 ‘쌍순환’ 전략과 혁신 중시 기조하에서 ‘과학기술 강국화’ 전략, ‘전략성 신흥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육성, ‘신형인프라’ 건설, ‘중국표준 2035’ 제정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국 산업정책의 방향성 변화와 함께 미·중 무역 마찰 등 최근의 통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의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한국의 산업기술 보호장치 마련, 글로벌 공급망 다원화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 내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정부가 최첨단 기술영역 등 신성장산업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신성장산업의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공급능력 확대가 더욱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의 중국 수입 증가율과 한국의 무역경쟁력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밖에 중국 내 성장산업 분야에서 한·중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이 신산업 육성 시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하도록 다자무역 체제를 통해서 촉구할 것을 제언하였으며, 국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산업정책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산업정책은 단순 육성에서 시장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 성격으로 변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과 기업 간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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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과 한ㆍ중 경제협력 방향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평섭 외 발간일 2021.05.14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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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중국의 꿈’과 미ㆍ중 전략경쟁 
    2. 연구 필요성 
    3. 주요 연구 내용 및 한계 

     

    제2장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응전략 
    1. 미국의 대중국 압박 
    2. 중국의 입장과 대응전략 

     

    제3장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 
    1.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2. 중국의 강국화 전략 견제 및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3.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미ㆍ중 전략 경쟁 
    4.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 

     

    제4장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1. 미ㆍ중 경쟁과 한ㆍ중 협력  
    2.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협력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3. 미ㆍ중 마찰 시대 한ㆍ중 경제협력 과제 

     

    제5장 결론: 미ㆍ중 마찰 쟁점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미ㆍ중 마찰의 쟁점 요약 
    2. 미ㆍ중 마찰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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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ㆍ중 마찰이 격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유지해온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전략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고, 쟁점별로 우리가 어떠한 입장과 원칙에서 대응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미ㆍ중 마찰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의 꿈(China dream)’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출범한 시진핑 지도부는 경제ㆍ군사적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한다는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중국의 꿈’에 대해 미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도전으로 인식하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 대해 중국은 핵심이익의 저해 기도로 인식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에 발표한 「대중국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두 체제간의 장기적 전략 경쟁으로 정의한 중국에 대한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선언했다. 미 국무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중국 도전의 요소」 보고서에서도 미국과 세계는 중국 공산당이 야기하고 있는 ‘거대한 파워 경쟁(great-power-competition)’의 신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하였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미 의회 보고서에서도 중국과 미국 간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도 두렵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부득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기본 입장에서 미ㆍ중 마찰을 발전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미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장기전을 선언했다. 장기적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국내대순환을 우선으로 하고, 국내와 국제순환을 상호 추동하는 ‘쌍순환(dual circulation)’ 전략을 채택했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간 쟁점을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이데올로기 및 가치관 경쟁으로 나누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첫째, 미국이 제기하고 있는 보조금, 지식재산권, 개도국 지위, 사이버 안보, 환경 이슈를 둘러싼 갈등이다. 둘째, 중국의 강국화 전략과 기술적 디커플링 경쟁이다. ‘중국제조 2025’, 군민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중국표준 2035’, 청결 네트워크 경쟁이 있다. 셋째,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 인식되는 ‘일대일로’에 대한 견제이다. 미국은 일대일로 전략이 미국에 대한 경제적 도전인 동시에 안보 분야 도전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넷째, 보편적 가치관에 입각한 압박이다. 미국은 중국의 당-국가 체제, 민주, 인권, 종교, 남중국해 항해 자율권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미ㆍ중 마찰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는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이 대외개방도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 중심의 성장전략을 취하게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압박 과정에서 가치사슬에 엮여 있는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기술의 자립자강으로 대응해 수입 대체로 이어지는 경우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주변 국가와의 협력 확대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미ㆍ중 마찰에 따른 위협과 기회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중 협력의 과제로서 대중국 의존도 조정, 미ㆍ중 디커플링에 대비한 가치사슬의 안정화, 동아시아 지역협력, 중국의 전략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나누어 한중 협력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국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미ㆍ중 마찰 시대에 한국이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압박에 대비한 대응 방향을 탐색하였다. 한국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중국시장의 미래 잠재성, 협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중국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ㆍ중 마찰 현안에 대해 △ 국익 우선 및 피해 최소화 원칙 △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 △ 보편적 가치 존중 △ 다자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안별로 우리의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급변하는 미중 관계 속에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미ㆍ중 마찰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안보동맹으로서 미국의 중요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현재의 구도가 지속되겠지만, 미ㆍ중 마찰의 현안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원칙에 따라 사안별로 원칙과 대응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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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지방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

    이상훈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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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대외경제협력 전략 및 정책 
    1. 시기별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
    2. 지방정부의 대외개방 및 대외경제협력 정책


    제3장 주요 지역의 대외경제협력 사례 분석 
    1. 광둥성-홍콩 간 협력: 제도협력형
    2. 랴오닝성-독일 간 협력: 산업고도화형
    3. 충칭-싱가포르 간 협력: 일대일로 연계형


    제4장 한국-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1. 한국-중국 간 무역·투자 현황
    2. 한국-중국 정부 간 주요 경제협의체 및 경제협력 합의
    3. 한국 중앙정부-중국 지방정부 간 주요 경제협력사업
    4. 평가


    제5장 한·중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시사점 
    1.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력체의 구축
    2.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해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3.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4. 인적교류 확대
    5.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6.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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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경제가 고도화되고 중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도 과거 제조업과 외국인직접투자 중심에서 최근에는 서비스, 해외투자, 양자 및 다자 FTA, 양자간 투자협정(BIT)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정책기조가 변화됨에 따라 중국의 지방정부 역시 중앙정부의 전략을 반영하여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발전단계, 산업구조, 지역개발정책에 기반한 개방 및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차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대외 개방의 전면적 확대라는 전략적 기조를 나타내면서 각 지방정부 역시 ‘산업단지를 매개로 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라는 전통적인 대외협력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지역경제 일체화, 서비스 및 투자, FTA 활용, 대외 개방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외협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 변화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한·중 FTA의 발효 및 후속협상 개시 등 한·중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이 변화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대중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심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새롭게 도출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세부 정책, 주요 협력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한·중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FTA를 체결·발효 중이며,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국의 성공적인 대외협력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한·중 경제협력 현황을 토대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시기별로 중국 중앙정부가 추진하였던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대외 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관련하여 대외개방 확대(10·5 계획), 상호이익의 개방 전략 실시(11·5 규획), 상호이익의 대외개방 수준 제고(12·5 규획), 전면적 개방의 신국면 구축(13·5 규획)으로 점차 개방과 협력의 폭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특히 시진핑 정부의 경제발전 전략이 본격화된 13·5 규획(2016~20년)에서는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의 전면적 실시, 서비스업 개방,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축, 일대일로 추진,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 적극 부담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대외협력 전략이 제시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전략이나 정책 기조를 따르되, 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외경제협력 프로젝트나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정책 및 사업 목적에 따라 유형화하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산업단지나 개발구 형태의 협력부터 산업고도화 및 도시화를 위한 협력, 대외개방 확대를 위한 제도 개혁 및 시범구 조성, FTA에 기반한 시범사업, 지역경제 일체화를 위한 제도 협력, 일대일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대외경제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협력 사업 중에서 성공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 가지 협력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첫째, 광둥성과 홍콩 간 협력사례이다. 이는 CEPA에 기반한 제도협력형 경제협력 모델로 볼 수 있다. 과거 홍콩과의 경제협력은 민간 부문이 주도하였으나, CEPA 체결 이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과 제도에 기반을 둔 홍콩과의 경제협력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광둥성은 CEPA 선행선시 조치로 인해 홍콩 협력과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과거 광둥성과 홍콩·마카오 간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설립된 주하이 헝친, 선전 첸하이, 광저우 난사가 2015년 광둥성 자유무역시험구로 통합 추진되었듯이, 2019년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출범 이후 웨강아오 대만구 건설 차원에서 경제·사회 분야를 망라한 광둥성과 홍콩 간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CEPA는 경제 분야에서 논의된 사안을 제도화하는 데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
       둘째, 랴오닝성과 독일 간 협력사례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공업지대인 랴오닝성은 2000년대 초반 동북진흥정책이 추진되면서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우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독일의 BMW 및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다수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이후 중국 중앙정부와 독일정부의 산업협력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대표적인 중·독 산업협력의 전초기지로 여겨지던 랴오닝성 선양시에 2015년 독일과의 협력단지로는 최초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중·독(선양) 첨단장비제조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 앵커기업인 독일의 BMW와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정책적 지지하에 해당 산업단지는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협력의 범위를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에서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의 신흥산업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충칭과 싱가포르 간의 협력사례이다. 2015년 발족된 충칭-싱가포르 전략적 상호연결 프로젝트(中新战略性互联互通项目)는 중국과 싱가포르 간 대표적인 일대일로 협력사례이자 양국간 최초의 국가급 서비스업 협력 프로젝트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4대 협력 분야로 금융, 항공 서비스, 정보통신, 교통·물류 서비스를 선정하고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칭을 포함하여 양국 정부는 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충칭시 하나의 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국 서부지역 전체, 더 나아가 ASEAN까지 연계하는 사업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분석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력은 중국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한 한국 공업원에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산업단지 조성이나 인천시와 웨이하이시 간의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제협의체의 경우 대부분 정례화되어 있지 않고 단발적인 협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협의채널로 발전시켜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후난성 건강산업원 내 한국 전용단지 조성사업,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한국 중앙정부와 중국 지방정부 간 협력 모델은 대부분 1990년대 한·중 공업원의 운영 모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동집약형 제조기업이 중국 내 한·중 공업원에 투자해 공장을 설립하고,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와 법인세 등에서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들도 이러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을 둘러싼 경제협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과거와 달리 고도화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발굴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5장에서는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의 대외개방 및 경제협력 전략과 협력사업, 구체적인 대외협력 사례, 한·중 경제협력사업 등 제2~제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한·중 경제협력,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정부간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협의체 구축 △ 제조업 중심의 협력에서 탈피한 서비스업 분야 협력 강화 △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 국가간 정책을 연계한 지방정부와의 협력 추진 △ 인적교류의 확대 △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 지역발전 전략을 활용한 협력 추진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간 일회성 교류에 머무르지 않고 전략적인 협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학·연·관을 포괄하는 협의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지방정부와의 전반적인 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특정 협력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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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주요 업종별ㆍ지역별 분석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

    이상훈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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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방법 및 한계


    제2장 중국의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및 현황
    1. 중국경제의 서비스화
        가. 경제성장
        나. 경제구조
        다. 성장동력
        라. 고용
    2.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가. 발전 구도와 목표
        나. 서비스업 육성정책
        다. 서비스무역 육성정책
        라. 서비스시장 개방정책
    3. 중국의 서비스무역 발전 현황
        가. 중국의 서비스무역 현황
        나. 한ㆍ중 간 서비스무역 현황
    4. 한ㆍ중 서비스무역 구조 및 경쟁력 분석
        가. 분석 방법 및 데이터
        나. 중국의 서비스업 투입구조
        다. 중국 서비스 수입시장 내 시장경쟁


    제3장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현황 및 정책
    1. 의료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2. 문화콘텐츠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3. 물류
        가. 발전 및 교역 현황
        나. 육성정책
        다. 시장경쟁
        라. 무역장벽
        마. 개방수준: 양허안 비교
        바. 국가간 협력사례


    제4장 주요 지역의 서비스무역 발전전략
    1. 광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2. 베이징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3. 상하이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주요 육성 분야
        다.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라.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마. 사례
    4. 산둥
        가. 발전 현황 및 목표
        나. 지역 특화 및 지원 정책
        다. 대외협력 및 개방 확대
        라. 사례


    제5장 결론: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1. 종합
    2. 시사점
        가. 업종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나. 지역별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
        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라. 정부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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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문요약

      중국경제는 과거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던 고속성장기에서 벗어나 6~7% 수준의 중속성장기로 접어들었다. 성장률 둔화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되면서 과거 성장을 주도하던 제조업과 수출, 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변화된 경제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해 성장패러다임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중속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서비스업이 과거 제조업의 위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장속도, 경제구조, 성장동력,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경제로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을 신창타이(新常态, New Normal)로 규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성장 패러다임의 전환과 공급관리정책의 병행 추진이라는 정책기조하에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의 육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추진될 주요 국가정책을 총망라한 13ㆍ5 규획에서는 서비스업의 개방과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신산업과 함께 서비스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는 대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방과 대외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거 개방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빠른 발전을 이룬 것처럼 현 단계에서는 서비스업의 발전과 서비스무역 확대에 초점을 맞춘 대외개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규모는 2016년 6,571억 달러에 달했고 2020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수입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면서 중국의 서비스수지는 1995년부터 22년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반면에 한국의 대중 총수출 중에서 서비스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7%(2011)에서 14.5%(2016)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3년 이래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수출 상대국이자 최대 서비스수지 흑자국이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수입과 한국의 대중 서비스수출이 모두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에서 서비스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수출둔화, 기술혁신에 따른 수입대체 등으로 상품무역 중심의 대중국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출동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중 서비스업 진출 유망 업종과 지역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대중 서비스무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정책 분석과 함께 통계분석을 시도하였다. 중국은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지역」과 「서비스무역 발전 13ㆍ5 규획」을 발표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중점 지역을 지정하고 각종 시범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과 「자유무역시험구」 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연평균 1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 세계 서비스무역 증가율이나 중국의 상품무역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서비스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중 서비스수출도 증가하고 있어 대중 서비스협력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지식기반서비스업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에 대한 수입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도소매와 부동산을 제외한 업종에서는 비교열위에 놓여 있어 해당 업종의 육성과 비교우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의료, 문화콘텐츠, 물류서비스업에 대해 서비스무역 현황과 정책, 주요 무역장벽과 개방수준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비중은 0.1%로 미약한 수준이나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자 의료기관의 진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향후 의료미용, 내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분야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중ㆍ홍콩 CEPA가 가장 높은 개방도를 나타냈다.
      중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수요는 방대하나 자국의 콘텐츠 제작능력만으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해외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음악 등 문화콘텐츠 시장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게임, 드라마 등 대중국 문화콘텐츠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중국 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구매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시장진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은 해외 문화콘텐츠의 시장진입에 대해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금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 협상 중 가장 개방도가 높은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별도의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모바일 게임 등의 진입규제와 심사의 범위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시장 진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물류서비스 무역은 수년간 두 자릿수의 고성장을 이어가면서 전체 서비스무역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자 물류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영역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물류산업의 현대화를 위해 선진기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정부간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제품, 표준, 인재 등의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므로 이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산업의 현대화 촉진을 위한 대외 협력수요가 가장 큰 분야는 콜드체인, 물류창고, 화학품 및 위험품목 운송, 전자상거래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중국 서부지역의 경우 일부 로컬기업이 지역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나 현대화 수준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 및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광둥성, 베이징시, 상하이시, 산둥성을 대상으로 서비스무역의 발전 현황과 정책 목표, 주요 육성분야에 대해 정리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대외협력 및 개방정책의 내용과 외국기업의 진출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광둥성은 중ㆍ홍콩 CEPA를 활용한 서비스업 개방의 실험지역으로 한국에는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지역이다. 광둥성은 인접한 홍콩과의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경쟁우위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지역이다. 광둥성은 CEPA, 자유무역시험구, 범주장삼각주 경제협력 등을 활용하여 금융ㆍ문화ㆍ공업 R&D 및 디자인ㆍ전문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대규모 서비스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내 서비스업과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들어 문화ㆍ정보기술ㆍ관광 등과 같이 베이징의 발전 방향과 중앙정부가 부여한 전략적 역할에 부합하는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은 자유무역시험구와 같이 특정 단지를 서비스업 개방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 개방지역으로 하여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적용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특징이 반영되어 문화서비스 FDI가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의지에 힘입어 중국 최초로 시청각제품 제작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개방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서비스무역 시장이자 중국 최초 자유무역시험구의 소재지이다. 세계 최대 물동량을 소화할 만큼 물류ㆍ운송업이 발달하고, 글로벌 금융기업 본사가 집적한 금융 중심지로, 해당 분야의 우수기업 지원과 선진 경영모델 구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ㆍ해운ㆍ비즈니스ㆍ문화ㆍ정보기술ㆍ전문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무역 시스템(서비스 관리감독, 수출입관리, 통관 등) 구축과 글로벌 서비스기업 유치를 통한 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의료관광ㆍ온라인교육ㆍ전자상거래ㆍ원격 의료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둥성은 중국 3대 제조업 기지로 상품무역이 발달한 반면, 서비스업 및 서비스무역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어 있다. 산둥성은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육성을 강조해왔으나 아직까지는 관광, 건설, 물류ㆍ운송과 같은 전통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월등히 높다. 그러나 최근 산둥성은 역내 산업구조 고도화, 서비스업 발전 등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 간 협력논의를 통해 양자간 서비스개방 협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의료, 문화, 관광 등 분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제5장에서는 앞서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서비스무역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콘텐츠의 경우 우리나라의 개방도가 중국보다 높아 서비스 협상을 통해 중국의 개방 확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미ㆍ중 간 BIT 협상에서는 문화콘텐츠 및 인터넷을 네거티브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중ㆍ홍콩 CEPA 양허안에서도 문화콘텐츠를 포지티브 리스트로 분류한 것을 감안할 때 이를 최초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ㆍ중 FTA 서비스 협상을 준비하면서 특히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개방조건으로 열거한 내용 및 단서, 중국이 수용한 개방조치, 지식재산권 침해를 포함한 미국의 무역장벽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면밀한 검토 및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콘텐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제도적 무역장벽에 대응하는 조치를 참고하여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물류업은 항공운송, 수운, 여객운송 등 세부 업종별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중ㆍ홍콩 CEPA에서는 높은 개방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내 공급이 부족한 일부 서비스에 한해 독자 혹은 합자 및 합작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해상운송 서비스의 경우 선박관리 및 검사, 컨테이너 터미널 업무, 항만 화물하역업무 등을 개방했고, 항공운송 분야는 판매 대리 서비스, 주선 서비스, 하역통제 및 통신연락 서비스, 컨테이너 설비관리 서비스, 여객 및 수하물 서비스, 화물 및 우정 서비스, 에이프런 서비스의 독자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내륙 수운운송 서비스의 일부 분야에 대해서 홍콩 측에 합자ㆍ합작 형태의 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여객운송의 독자법인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지 않지만 홍콩 측에는 모든 제한을 폐기하였다. 따라서 한ㆍ중 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서는 상술한 개방영역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다.
      의료서비스 분야는 현재 한국보다 중국의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한국 의료인의 개방 반대 의견이 강해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협상을 통해 중국 측에 개방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중국정부가 다른 국가에 허용하는 개방수준을 한국에도 허용해 주도록 요청해 볼 수 있다. 중국이 CEPA를 통해 홍콩에 허용한 바와 같이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시 최소 투자금을 2천만 위안에서 1천만 위안으로 낮춰주고, 한국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ㆍ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 시 중ㆍ홍콩 CEPA의 협상시스템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CEPA에서는 홍콩기업에 대해 중국 내 최고 수준의 서비스 개방조치를 광둥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이후 미ㆍ중 양자투자협정(BIT)에서 개방 여부를 논의하고 그 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방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CEPA에서는 서비스업 관리표준 및 법규 상호 연계, 협상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 등 보다 실효성이 큰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ㆍ중 FTA 서비스업 후속 협상에서도 다양한 방식과 범위에 대한 협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CEPA에서는 광둥성을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역에 제한된 개방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방식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개방에 비해 개방에 따른 리스크가 적어 다양한 분야의 실험이 가능하다. 따라서 한ㆍ중 FTA에서도 양국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시험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한ㆍ중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제시된 지역들, 즉 새만금과 옌타이ㆍ옌청ㆍ후이저우,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웨이하이를 선행시험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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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환경시장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

    정지현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시장 현황 및 지역적 분포

    1. 중국 환경시장 현황
    2. 대기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대기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대기오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3. 수질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수질오염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수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4. 폐기물분야 오염 및 시장 특징과 지역 분포
    가. 중국 폐기물 배출 특징 및 지역 분포
    나. 폐기물 처리시장 특징 및 지역 분포


    제3장 중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및 지역별 정책

    1. 중국의 환경보호분야 주요 정책
    2. 대기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3. 수질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4. 폐기물분야 주요 제도와 지역별 정책


    제4장 중국의 환경사업 추진방식 및 주요 기업 분석

    1.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
    2. 중국 환경시장의 주요 기업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질분야
    다. 폐기물분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중국 환경시장 분야 ? 지역 연계 분석
    가. 대기분야
    나. 수처리분야
    다. 폐기물분야
    라. 종합
    2. 중국 주요 지역별 환경시장의 특징 및 협력방안
    가. 장쑤성: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
    나. 산둥성, 허베이성: 정부간 협력사업 활용
    다. 후베이성: 미래 환경시장
    3. 시사점
    가. 정책적 시사점
    나.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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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급속한 경제성장과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중국은 세계 1위의 대기오염물질 및 도시고형폐기물 배출국가가 되었으며, 수자원 부족과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은 역대최강 수준으로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대기, 수질 등 환경분야별로 각종 오염규제 및 환경산업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환경산업 발전경험과 비교해보면, 제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 중국의 환경산업은 J커브의 폭발적인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주체인 지방정부는 양적 성장과 환경보호 사이의 전략적 지향점이 서로 다르고, 중국 각 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 역시 상이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환경오염 실태 및 지역적 분포, 분야별 환경시장과 지역적 특성, 환경정책의 지역별 추진상황 및 특징,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과 주요 기업 등을 분석하여 우리 환경기업의 중국 지역별 환경시장 진출 확대방안 및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환경시장 현황을 대기, 수질, 폐기물별로 주요 오염원 및 오염 배출의 지역적 분포와 분야별 환경시장규모 등을 통해 파악하였다. 중국의 대기오염은 연료의 연소과정을 거치는 화력발전 및 제철, 화학 등 제조업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둥, 네이멍구, 허베이, 산시(山西), 허난, 랴오닝 등 주요 석탄산지 혹은 중화학공업 중심지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오폐수 배출량은 경제 및 인구 규모가 큰 광둥, 장쑤, 산둥, 저장, 허난 등의 비중이 높았으나 수질오염원(질소, 수은, 납 등)은 지역별로 상이하였다. 중국 폐기물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공업고형폐기물은 광물자원이 풍부하거나 공업밀집지역인 허베이, 산시, 랴오닝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지역마다 폐기물의 재활용률, 재활용 이후 처리율, 매립률이 상이하였다. 폐기물 중 도시생활폐기물은 인구 및 경제규모가 큰 광둥, 장쑤, 저장, 산둥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오염 배출 규제기준 및 오염 처리비용 등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가 발전한 연해지역의 환경 산업 및 시장의 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전반적인 환경보호 관련 법?제도를 파악하고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은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환경분야별로 오염방지법, 오염 방지?관리 조례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오염 규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염 배출을 통제할 수 있다. 강제성, 엄중성이 강화된 개정 환경보호법이 2015년부터 발효되는 등 최근 중국의 환경정책은 오염 규제 및 정책 강제력 강화, 환경인프라 확충, 지방정부에 대한 환경 평가 등으로 특징지을수 있다. 대기 및 수질 분야에서 중국은 각각의 오염방지행동계획(Action Plan)을 발표하고 모든 지방정부가 이와 관련된 연간 목표 및 중점업무 등을 2015년 내 보고하도록 한 반면, 폐기물 분야에 대한 최근의 정책변화는 크지 않으며 구체적인 Action Plan도 발표되지 않았다. 또한 대기 및 수질 관련 오염 배출비용의 징수표준은 2배 이상 높아질 전망이나, 폐기물 처리 관련 가격표준은 미정이어서 폐기물 처리수요가 시장수요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장쑤, 산둥, 허베이 등
    이 대기질 개선목표 설정 및 실천, 정책보조금 부여 및 오염 배출비용 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고 수처리분야에서는 저장, 톈진, 상하이, 안후이, 산둥 등에서 관련 업무방안 수립 및 오염 배출비용 인상 등을 발표했으며, 특히 후베이는 지방표준 제정을 위한 신규 규정안 발표 등에 적극적이다. 한편 도시생활폐기물 관리 및 분리, 처리비용 및 처리장 관련 정책들이 광둥, 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 랴오닝 등 연해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4장은 PPP(민관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환경프로젝트 추진방식을 분석하고, 환경시장 분야별 중국 내 주요 기업 상황 및 프로젝트 추진 사례를 검토하였다. 중국은 단기간에 환경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자본 참여방식의 PPP 발주를 확대하고 있으나, 외자기업의 PPP 사업 참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부재 등 사업체계가 완비되지 않았고 PPP 사업의 관리 및 감독 주체가 불분명하며, 중국 특유의 ‘관시’ 문화 등으로 외자기업에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하는 환경시장에 대한 투자수요의 80% 이상이 PPP 사업을 통한 민간조달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인바,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PPP 사업의 참여가 긴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시장 내 밸류체인은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부품?소재 제조 등 3개 분야로 분류되는데 PPP 방식이 적용되는 플랜트 건설, 관리 및 운영 분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입찰조건에 부합하는 자격과 ‘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로컬기업이 강력한 우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유 환경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분야의 외자 환경기업 역시 중국시장 진출 시 중국기
    업과 합자방식 등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부품?소재 중 약품촉매제 등은 기술력을 갖춘 유럽, 일본 등 외자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기술이 포함된 환경제품을 중국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지역별 특징을 연계하여 분석하고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우리 환경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환경시장 분야별로 시장규모, 지방정부 정책, 중앙정부 의지 및 주요 기업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대기시장은 장쑤, 산둥, 허베이, 수질시장은 장쑤, 광둥, 폐기물시장은 광둥, 상하이, 저장 등이 진출유망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야별 진출거점 분석결과와 함께, 환경분야 전반에 관한 중앙정부의 정책거점 및 지방정부의 환경투자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환경산업 제반여건이 우수한 장쑤, 광둥, 산둥, 저장 등이 최우선 진출지역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쑤는 대기, 수질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시장으로 중앙 및 지방의 정책 적극성이 교차하는 지역이었다. 광둥은 수질 및 폐기물, 특히 도시생활쓰레기 처리시장 관련 진출이 유망하였다. 이밖에 2단계 진출 유망지역으로는 베이징, 상하이, 허베이, 랴오닝 등을, 3단계 진출지역으로는 산시(山西), 신장, 허난, 후베이 등을 꼽을 수 있었다.
    시장규모, 정책 적극성, 기업 집적, 외자기업과의 협력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환경시장인 장쑤성은 중국 환경시장 진출의 종합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유일의 환경산업단지가 소재한 이싱시에는 중국 수처리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수처리업체들이 집적되어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 협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협력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편 산둥성과 허베이성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국 철강분야,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의 추진지역이면서 대기분야 선도기업이 부재한 지역이므로, 정부간 협력사업을 활용하여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후베이, 산시, 후난 등 중서부 유망시장은 미래 진출시장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선점기회의 모색 등이 필요하다.
    중국 환경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중국 환경업계의 사업추진 방식 및 관행과 관련된 리스크, 특히 지방정부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련된 리스크 헤지를 위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프로젝트 정보 및 ‘관시’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파이낸싱 등을 제공해줄 수 있는 현지 파트너의 발굴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유수의 환경산업 전시회 및 정부 주관 비즈니스 교류회 등에 꾸준히 참석하여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중국 환경산업 성장에 큰영향을 미치는 오염처리가격 기준, 신규 투자집적분야(신성장업종) 등 환경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밖에 중소기업 위주의 우리환경업체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환경협력프로젝트를 적극 활용하거나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하며, 중국 진출 한국 제조업체에 ‘환경 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 환경분야의 추가협상에 대비하여 신규 환경시장(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운영, 전자폐기물시장, 음식물쓰레기 및 농촌생활쓰레기 처리시장 등)에서의 시범사업 추진 및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중국 내 외자기업인 한국 환경업체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수준으로 외환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내 환경인프라가 열악하면서 한국과의 유대관계가 돈독한 동북지역을 환경협력사업 시범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전반의 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추진하도록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기업 실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 구축 차원에서 PPP 사업의 사업개발단계(사업구체화단계 직전)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환경업체의 중국 내 PPP 사업 참여기반을 마련하고 사업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여기서 한국의 환경기술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소각발전프로젝트를 선별하고 양국 정부가 사업개발비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중국 현지의 환경네트워크 확대를 위하여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므로 한국의 환경 관련 대표처 및 사무소 등을 광둥, 산시 등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와의 협의채널도 확충해야 한다. 이밖에 중소 환경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경우 대출제도 및 신용보증기금제도 등을 중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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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대도시를 시장..

    김부용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관계, 기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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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도시 분류와 신흥도시 선정 
    1. 중국의 도시 분류와 유망도시 선정 
    2. 10개 신흥도시 경제 개요
    가. 다칭 
    나. 난퉁 
    다. 자싱 
    라. 정저우 
    마. 창사 
    바. 허페이 
    사. 어얼둬쓰 
    아. 시안 
    자. 충칭 
    차. 청두 


    제3장 신흥도시의 시장 특성 
    1. 소비확대 정책 
    가. 도시화 정책 
    나. 소비촉진 정책 
    다. 소득증대 정책 
    라. 생활보장조치 
    마. 서비스업 육성 
    2. 주요 지표로 본 소비시장 특성 
    가. 인구 
    나. 소비규모 및 구매력 
    다. 소비성향 
    라. 소비지출 구성 
    마. 핵심 소비주체의 소득 수준 및 규모 


    제4장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 
    1. 소비자 행동 이론과 설문지 작성 
    가. 소비자 행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 
    나. 설문지 작성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가. 빈도분석 결과 
    나. ANOVA 분석 결과 
    다. 회귀분석 결과 


    제5장 진출기업 사례 분석 
    1. 한국기업 사례 
    가. 개별기업 사례 
    나. 4P 및 STP 관점에서의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평가 
    2. 외국기업 사례 
    나. 대만기업 사례(서비스업 중심) 
    다. 미국기업 사례(G사, 창사, 핸드백․의류) 
    3. 각국 기업의 진출전략 특징 비교 


    제6장 기업의 진출전략 
    1. 기업의 진출전략 
    가. 유망 진출 분야 
    나. 4P 전략 
    다. STP 전략 
    라. 신흥도시별 진출전략 
    2. 정부의 지원방안 
    가. 4P 전략을 위한 지원방안 
    나. 신흥도시 소비시장에 대한 연구 강화 
    다.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상 지속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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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중국 소비시장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신흥도시의 소비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과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의 1선 대도시를 시장거점으로 하던 외자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신흥도시로 진출하고 있으나,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수 소비시장 진출은 여전히 1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의 부족, 유통망의 결핍, 브랜드 경쟁력의 저하 등으로 인해 내수 소비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별성을 갖고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기업의 중국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차별성은 연구내용에 있어 중국 전체 도시지역이 아닌 특정 10개 도시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소비자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시장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차별성은 연구방법에 있어 설문조사와 기업사례 분석을 모두 수행함과 동시에 여기에 소비자 행동모델과 기업의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및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ng) 전략 등의 경영학이론을 접목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갖고 본 연구는 우선 정량적인 방법으로 10개 신흥도시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이들 신흥도시에 진출한 기업들이 어떠한 마케팅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기업사례도 분석하였으며, 특히 한국기업 사례 분석은 현지진출 기업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규모 지표와 성장력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287개의 지급 이상 도시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신흥도시를 선정하였다. 소비규모 지표는 2011년의 1인당 GRDP, 소비시장 규모(소비재 소매총액), 잠재시장 규모(1인당 가처분소득⨉도시 중심구역 인구) 3개 변수를 고려하였으며, 성장력은 이 변수들의 2009~11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로 보았다. 신흥도시 선정을 위해 우선 소비규모 상위 50개 도시를 추출하였으며, 이 중 고성장 도시를 다시 추출하되 지역적으로 겹치는 도시는 제외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신흥도시에는 2선 도시인 충칭, 어얼둬쓰, 청두, 창사, 다칭, 시안, 정저우와 3선 도시인 난퉁, 자싱, 허페이 10개가 포함되었다.
    선정된 10개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도시에서 5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소비패턴, 소비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는 빈도분석, ANOVA 분석, 회귀 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출항목과 관련하여 소비지출 비중이 큰 소비재 품목은 식품, 생활용품, 의류·패션용품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항목 중에서는 교통·통신, 외식, 문화·오락 3가지 항목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구매경로와 관련하여서는 식품, 화장품, 의류·패션용품, 가전제품 등 품목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또한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제품 구매 결정요인으로 응답자들은 품질에 이어 가격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정보수집에 있어서는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경로였다. 또한 친환경·웰빙상품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컸다. 소비심리와 관련하여 과시 경향, 충동구매 경향, 유행추종 경향, 가격에 대한 민감도,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외국 브랜드 선호 경향, 특정 브랜드 선호 경향, 광고 신뢰 경향의 여덟 가지 경향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신흥도시 소비자들은 실속과 자기만족을 가장 중요시하고, 가끔은 충동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으며, 약간은 유행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고, 가격 상승에 반응은 하지만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품에 대해 약간의 호기심은 갖고 있었으며, 외국 브랜드든 중국 브랜드든 크게 상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지만 다른 브랜드로의 전환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고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었다.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으며, 그럼에도 한국제품 구매의사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품 구매 결정요인은 품질과 디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의사가 있는 한국제품으로는 의류·패션용품, 디지털제품, 화장품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외국제품과 한국제품을 품질, 디자인, 가격, 브랜드, 서비스 5가지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에서 한국제품은 디자인, 가격 및 브랜드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으나 품질과 서비스는 그저 그렇다는 평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도시별 및 인구통계특성별(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소비자의 인구통계특성과 심리요인 제품특성이 소비자 구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증분석한 결과 이러한 특성이 소비자의 한국제품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구매행동 이론이 검정되었다.
    신흥도시의 소비자 특성과 더불어 이러한 신흥도시에 진출한 한국·일본·대만 기업의 마케팅사례를 4P 및 STP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우선 4P 전략과 관련하여, 각국 기업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추구함으로써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Product 측면). 한국기업의 경우 친환경과 한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며, 현지에 맞는 신상품 개발을 통해 제품과 이미지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은 제품특성 및 경쟁력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각국 기업들은 모두 제품특성 및 고객 방문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 일본 및 대만 기업은 1선 도시에 먼저 진출한 다음 2, 3선 도시로 확장하는 형태로 목표 지역을 압축하고 있었다(Price 측면). 대만기업의 경우 사업관련 경연대회를 기업 및 제품 홍보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었으나, 한국기업의 경우 홍보전략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Product 측면).
    다음으로 STP 관점에서, 먼저 각국 기업은 소비자의 소득수준, 기호, 연령, 라이프스타일 등을 고려해 고객을 구분하고 있었고(Segmentation 측면), 취급품목별로 고객을 압축하여, 주로 중산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Targeting 측면), 자국 제품 이미지 및 특유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자리매김하고 있었다(Positioning 측면).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신흥도시 진출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망 진출분야로 소비재는 의류·패션, 화장품, 디지털제품, 일반가전제품, 가공식품 등을 들 수 있으며 서비스는 외식, 문화·오락, 미용·헬스, 의료 등이다. 둘째, 4P 관점에서 기업은 품질경쟁력을 향상하고, 친환경·웰빙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유행추종 경향, 신상품에 대한 호기심 등의 심리요인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Product & Price 전략). 상권, 주차 용이성, 동종 및 관련업체 진출 여부, 목표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장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유통망 구축은 대리상과 경소상을 통한 간접판매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품목에 따라 유통채널을 선택하고,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Place 전략). 웨이신(Wechat)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최근의 한류열풍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Promotion 전략). 셋째, STP 관점에서 성별, 출생시기별, 소득수준별 등의 고객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을, 출생시기별로는 80년대생과 90년대생을, 소득수준별로는 중상소득층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성향, 한국제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있어 신흥도시 간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신흥도시별 특성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진출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입을 확대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며(Product 측면),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기반을 구축하는(Place 측면)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기업을 위한 홍보활동과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문화의 해외 확산을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Promotion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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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 구조 연구

    본 연구는 급격한 정치변동을 겪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변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

    황병하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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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2장 중동국가들의 정치체제 유형 분류
    1. 정치권력구조 분석틀
    2. 아유비의 정치체제 분류방법
    3. 캄라바의 분류방법
    4. 헨리와 스프링보그의 분류
    가. Bunker 국가: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예멘
    나. Bully 국가: 이집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다. 세계화(globalizing) 왕정국가: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등
    5. 본 연구의 정치체제 분류

    제3장 공화체제의 정치권력구조: Bunker 국가
    1. Bunker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 불안정 원인
    2. 리비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사태의 원인
    마. 포스트(post) 카다피 시대의 리비아
    바.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시리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시위 원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4. 예멘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제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4장 공화체제의 정치권력구조: Bully 국가
    1. Bully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튀니지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2011년 반정부 사태의 원인
    라.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마.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바.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이집트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구조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불안정 요인 및 2011년 반정부 시위 원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5장 왕정체제의 정치권력구조: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1.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사우디아라비아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왕족 엘리트 및 왕실 내부 정치적 동학 분석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바레인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4. 카타르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엘리트들의 특성 및 역할
    라. 불안정 요인과 체제 안정을 위한 대내외 정책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6장 왕정체제의 정치권력구조: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1.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의 정치권력구조
    가.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나. 정치 엘리트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체제 불안정 원인
    2. 요르단
    가. 개요
    나.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주요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3.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 연방)
    가. 개요
    나. 정치권력기관의 특성과 역할
    다. 정치 행위자의 특성과 역할
    라. 정치체제 불안정 요인
    마. 평가 및 정책적 제안

    제7장 결론 및 향후 정책과제
    1. 종합 평가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다.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라.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2. 향후 정책 과제
    가. 공화체제 Bunker 국가
    나. 공화체제 Bully 국가
    다.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라.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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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급격한 정치변동을 겪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을 비교 분석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동국가들의 정치변동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중동 정책 수립 시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중동국가들의 정치체제를 유형화하였으며, 각 국가별 특성과 이에 대한 우리의 정책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독특한 중동국가 정치체제의 특성 분류작업은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면서도 독자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연구대상 국가인 10개 중동국가들을 공화체제 Bunker 국가, 공화체제 Bully 국가, 왕정체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 왕정체제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로 구분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분류된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각 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를 분석하면서 “개별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특성은 무엇이며, 이는 정치체제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라는 핵심 질문을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국가들의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에 해당하는 주요 정치권력기관의 특성, 정치지도자, 종교지도자, 부족지도자 등 다양한 정치 엘리트들의 특성과 역할, 그리고 정치, 사회, 부족, 종파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나타나는 정치 불안정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정치체제별로 다음과 같은 정치권력구조의 특성을 일반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Bunker 국가는 강압적 억압통치를 기반으로 지도자의 출신 가문, 부족 및 종파가 정재계의 주요 요직을 독점하는 족벌주의가 나타났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부족주의 혹은 종파주의의 발현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정치 엘리트 간의 역학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장기 독재와 권력 세습이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 국가들의 정치 불안 요인으로는 부족 갈등, 종파 갈등, 민족 갈등, 테러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둘째, Bully 국가는 Bunker 국가에 비해 통치 권력의 자율성이 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정실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반을 둔 후견 네트워크 세력은 장기 독재 유지의 원동력이 되고 있었다. 더욱이 Bully 국가에서는 최근 장기 독재정권의 퇴각에 따라 이슬람주의에 기초한 정당이 약진하면서 향후 이슬람 세력의 정치화 또는 정치 엘리트로의 부상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Bully 국가의 정치 불안정 원인으로는 급격한 정치변동 이후 나타난 기득권층과 야권 세력 간의 권력 투쟁 혹은 야권세력 내부의 갈등, 높은 실업률로 상징되는 경제적 불안, 이슬람주의자와 세속주의자 간의 대결구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특정한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들은 왕실로 권력이 집중되면서 입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정치개혁 움직임은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들 국가들의 통치 가문의 정당성 기반 및 정치 엘리트들의 구성적 특징은 개별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넷째, 포괄적 족벌주의 국가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와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이 국가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법치주의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배타적 족벌주의 국가와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통치 세력 내 정치권력 투쟁, 부족 간 갈등, 이슬람주의자들의 반발 등 정치 불안정 요인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일반화에 입각한 정치권력구조의 비교 분석만으로 개별 국가의 고유한 정치권력구조의 속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식 하에 연구대상 국가의 특수성을 함께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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