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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령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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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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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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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

    라미령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통합,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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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

    제2장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현황 및 성과
    1.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 현황과 성과
    2. 서비스 분야 역내 자유화 추진 현황
    3.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현황

    제3장 아세안서비스협정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고찰
    1. 연구쟁점 및 모드 간 상관관계 분석
    2.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내에 미치는 영향
    3. 서비스시장 통합이 역외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아세안 서비스교역의 특징 및 아세안 통합이 역내 및 역외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아세안의 서비스교역 현황분석
    2. 역내 및 역외 주요국의 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 현황 및 시사점
    3. 사례분석: 유통서비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및 아세안 서비스시장 전망
    2. 한국의 서비스정책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우선통합산업(PIS)의 수출입 현황
    2. Markusen and Venables(2000) 모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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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서비스 분야는 그 특성상 국가 간 교역 시 인적교류 및 투자가 동반되며, 서비스교역 증가가 제조업 분야의 교역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서비스산업은 상생번영 효과가 높은 분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은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서비스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아세안은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수립과정에서 역내 서비스자유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의 1~10차 패키지 협상을 통해 역내 자유화 수준을 높여 왔으며, AFAS 10차 패키지 협상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과 규제협력을 포함하고 있는 「아세안서비스무역협정(ATI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으로 전환, 2020년 10월 서명이 완료된 바 있다.
       아세안은 단일시장과 단일생산기지 수립을 위해 서비스 분야에서 역내 △ 모드1(국경간 공급)과 모드2(해외소비)에 대한 제한 완전철폐 △ 모드3(상업적 주재) 관련 외국인 지분 70%까지 허용 △ 그 외 모드3 관련 시장접근(MA: Market Access) 제한의 상당한 철폐, 128개의 세부 분야(subsector)당 최대 1개 분야를 제외하고 내국민대우(NT: National Treatment) 제한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모드4(자연인의 이동), 즉 인력이동의 역내 자유화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인적이동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EU와 차별되는 것으로,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모드1~4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완화는 역내 및 역외국 경제에 혼재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며, 기존 연구들은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모드에 대해 제한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아세안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자유화 목표 및 진행 현황을 조사하고, 아세안이 추구하는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모드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드 간 비대칭적인 자유화가 서비스교역에 미칠 영향을 단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상품교역과 달리 서비스교역은 측정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증분석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분석목적에 따라 다양한 자료 및 이론모형을 활용하여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의 효과를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 사례분석을 수행, 유통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아세안 서비스시장 자유화의 정도와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세안은 2007년 채택된 AEC 청사진에 따라 재화, 서비스, 투자, 숙련노동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세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ATIGA: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협정(ACIA: 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아세안 자연인 이동에 관한 협정(AAMNP: ASEAN Agreement on the Movement of Natural Persons)」은 각각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 인적이동 등의 자유화를 논의한 협정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AFAS와 AAMNP, AFAS를 대체하는 새로운 서비스협정 프레임워크인 ATISA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모드별 AFAS 9차 패키지의 양허수준을 살펴본 제2장 2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간 모드2의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모드1과 모드3의 경우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규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모드3 교역 관련 상당 부분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 태국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에서 역내국에 대해 상당 부분 서비스시장을 개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AFAS 10차 패키지를 통한 아세안 국별 서비스시장 개방도를 살펴보면 모든 회원국이 개방 목표 세부 분야 수(128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의 개방성과가 여타국 대비 미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급 유형별로는 모드1~3 중 모드3에 대한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모드3 관련 시장접근 제한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은 ATISA에서 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후 15년 내 모든 회원국이 유보목록을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세안은 서비스 분야 자연인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AAMNP를 체결한 바 있으나, 주로 기업인 방문자와 기업 내 전근자 입국ㆍ체류만 허용하고, 국별로 개방정도ㆍ양허 업종 수ㆍ초기 체류기간 등이 매우 상이한 실정이다. 또한 서비스 전문인력의 이동을 원활화하기 위해 아세안 회원국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을 체결하였으나, 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국내 규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 규제, 국별로 상이한 전문직종 교육 및 자격제도 등의 요인으로 역내 전문직 이동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세안은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을 목표로 역내뿐만 아니라 역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의 기체결 서비스무역협정을 살펴보면 ACFTA, CPTPP의 경우 AFAS 9차 패키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일부 업종에 대해 AFAS 9차 패키지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허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한ㆍ아세안 FTA의 경우 아세안의 대한국 서비스교역 개방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RCEP에서 한국은 한ㆍ아세안 FTA 대비 아세안의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AFAS 대비 개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 노력이 아세안 역내 및 역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제3장에 의하면, 모드3 규제 완화가 양국간 생산요소 가격 격차를 감소시키고, 어느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국적기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부존자원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노동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한 국가로 생산요소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소득격차가 상당한 아세안 내에서 모드1~3과 달리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한 것은 역내 안전성과 국내 이해관계를 고려했을 때 타당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드 간 대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모드의 규제만을 완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모드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3장 3절의 이론모형 분석결과, 아세안 서비스시장 통합 이후 한국과 같이 경제규모가 작은 역외국가가 대아세안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ㆍ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으로의 모드1 및 모드3 서비스공급 시 발생하는 교역비용을 낮추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서 기체결 FTA 개선 협상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4장에서는 아세안의 역내ㆍ외 교역 현황을 살펴본 후,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을 발굴하기 위해 유통서비스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아세안의 서비스 분야는 생산, 교역 및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역내 서비스 통합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역내 서비스교역 규모는 역외 교역 규모에 비해 성장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외 서비스교역의 빠른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의 한계로 본 보고서에서는 그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할 수 없었다. 하나의 가설은 경제규모가 유사한 아세안 국가 사이에 모드3 교역이 모드1 교역을 대체하였을 가능성이다. TisMoS 자료에 의하면 아세안의 모드1 대비 모드3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역내 모드3 교역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가설로는 역내 서비스교역 자유화와 아세안과 역외국 간 서비스교역 증대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아세안 역내 시장통합이 아세안이 참여하고 있는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역외국과의 서비스교역이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 있다. 후속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아세안의 모드3 역내외 교역 현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으로의 FDI 유입액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은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위주로, 중국은 서비스업 위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투자 비중의 차이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여타 주요국에 비해 금융 및 보험에 대한 투자 비중이 현격하게 낮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유통업이며, 제4장 3절에서는 해당 산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4장의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AFAS 10차 패키지에서 인도네시아의 모드1, 말레이시아의 모드3을 제외하고는 역내 교역 자유화 수준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유통산업에 모드1과 모드3 간 대체관계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의 모드1 규제완화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모드1 역내 서비스 수입이 증가하는 결과를, 모드3 역내 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유통산업의 모드3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주요 수혜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모드3 관련 규제완화는 말레이시아의 모드3(모드1) 역내 수입을 증가(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모드3 관련 서비스 공급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싱가포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통산업에서 모드1과 모드3 간 보완관계가 존재할 경우, 높은 수준의 모드3 규제 탓에 인도네시아의 모드1 관련 규제완화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이미 모드1 규제수준이 낮은 편으로, 말레이시아의 모드3 규제완화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보고서는 전술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ㆍ아세안 서비스 분야 협력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 기체결 FTA 업그레이드 및 추가적인 양자 간 FTA 체결 △ 디지털 전환에 따른 대응 △ 아세안 역내 및 아세안+6 규제협력 강화 △ 국가별 수준을 고려한 국별 전략 및 다자차원의 전략 마련 △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한 서비스교역 자료 구축으로 요약된다. 해당 정책제언은 대아세안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 이외에도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 국가들에 경제적 진출전략으로 비추어져 온 탓에, 신신남방정책 업그레이드 안에서는 상호호혜성, 포용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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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과 시사점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

    라미령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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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ASEAN과 주요국 간 서비스 무역 현황
    1. ASEAN의 서비스 무역
        가. ASEAN 서비스업 개관
        나. ASEAN의 서비스 교역
    2. 부가가치 기준 서비스 무역
    3. 공급유형별 서비스 무역


    제3장 ASEAN의 서비스 제도 및 규제 현황
    1. ASEAN 서비스무역제한지수
        가. ASEAN-6의 World Bank STRI 종합지수 비교
        나.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공급유형별 STRI 비교
        다. ASEAN-6의 서비스 업종별 Mode 3 관련 주요 규제
    2. GATS 및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
        가. GATS를 통한 서비스 자유화 현황
        나. ASEAN+1 FTA를 통한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3. ASEAN 역내 서비스 규제협력 논의 현황
        가.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주요 내용
        나. 아세안의 역내 서비스 자유화 이행 특징과 전망


    제4장 한-ASEAN 간 서비스 무역 저해요인 분석
    1. 서비스 교역 결정요인 실증분석
        가. 실증분석 모형과 자료
        나. 분석결과
    2. 사례분석: 베트남의 도소매업
        가. 베트남 도소매업 개관
        나. 베트남 도소매업 규제
        다. 베트남의 도소매업: 서비스무역장벽 평가
    3. 사례분석: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가. 인도네시아 금융업 개관
        나. 인도네시아 금융업 규제
        다. 인도네시아의 금융업: 서비스 무역장벽 평가


    제5장 서비스 부문 정책방향 
    1. 서비스 정책방향 제언
    2.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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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 정부는 미·중 리스크를 줄이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모색한 본 연구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단계에 있는 신남방정책의 서비스분야 협력 전략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품·서비스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기업 진출이 활성화된 이후, 기진출 기업의 수요에 따라 금융, 물류, 건설, 유통, 렌탈 등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동반 진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관련 자료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의 경우 서비스 교역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반영한다. 또한 아세안의 서비스규제 관련 연구는 국가별로 그 규제가 상이하거나, 또는 명문화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한계와 아세안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통계분석과 실증분석, 관계법령 등 문헌조사, 현지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서비스 교역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하였다. 단, 자료의 한계로, 아세안의 최빈개도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천연자원 수출국인 브루나이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아세안 6개국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장 1절에서 아세안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 교역의 비중을 개관하고, 아세안의 서비스 무역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GVC 관점에서 부가가치 기준의 서비스 교역을 분석하였으며, 3절에서는 서비스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 세계적 추세와 유사하게 아세안-6 경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 및 서비스 교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증가는 전 세계의 교역추이보다 빠른 증가율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가는 여행, 기타사업, 운송부문의 성장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서비스 수출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이 서비스 수입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주요국과 아세안-6간 제조·서비스업의 분업관계를 분석한 2절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세안-5는 최종재 상품 생산 시 중국, 일본, 한국의 중간재, 일본의 서비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한국의 서비스업은 생산과정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세안-5의 서비스 또한 한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정도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분야 협력 수준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3절에서 공급유형별로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현황을 살펴본 결과, 한국의 대아세안 서비스수출은 주로 Mode 1(국경간 공급)과 Mode 3(상업적 주재)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한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아세안-6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낮은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아세안-6의 서비스 교역 장벽 △한국 서비스산업의 규제 △한국 낮은 비교우위 등이며, 이를 3장과 4장에서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제한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 서비스 시장의 개방정도를 살펴보았다. 아세안-6를 중심으로 아세안이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주요 규제를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 제한지수(STRI: Service Trade Restrictions Index)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어 GATS 및 아세안이 역외국·역내국과 맺은 특혜무역협정의 서비스 양허를 분석하여 아세안의 추가 서비스 시장 개방 현황을 살펴보았다. World Bank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를 활용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아세안-5의 평균 STRI는 46으로, 고소득 OECD 국가에(평균 20)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세안의 낮은 소득수준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편이다. 국별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순으로 서비스무역규제가 높으며, 세부 서비스 업종 중 전문직서비스 분야의 STRI가 가장 높았다. 운송서비스 중 국제항공여객은 외국인에게 일정 부분 개방하였으나, 국내 도로 및 철도 화물운송은 개방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아세안-6는 서비스 세부 업종에 대해 외국인 지분보유를 전면 허용해 투자진출을 허용하더라도, 당국이 관련 면허발급 관련 규제를 통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의 경우 제도적 역량 부족으로 서비스 세부 업종 관련 규제 자체가 부재한 경우가 있는데, 규제가 부재하나 실제로는 많은 업종에서 외자기업 진출이 제한됨을 확인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실행규제에 비해 GATS와 DDA 양허가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세안이 맺은 특혜무역협정은 GATS 양허에서 추가개방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나, 실행규제와 양허규제 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수준에서의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 아세안 역내국간 서비스무역자유화 협정인 아세안서비스기본협정(AFAS) 9차 패키지에 의하면 역내 개방수준이 높은 서비스는 교육, 환경,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등이며, 운송, 보건 및 사회, 오락․문화․스포츠 분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인다. AFAS 7-8차 패키지는 이미 아세안+1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므로 해당 9차 패키지는 아세안과의 FTA 협상 시 협상목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장에서는 아세안의 서비스규제가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모형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자료의 한계로 1절에서 Mode 1~2 유형의 서비스 교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2~3절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Mode 3~4(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이동) 유형의 실질적인 무역장벽을 분석하였다. 1절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수출국과 수입국의 서비스규제가 서비스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유형별 서비스 교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업종별로 수출국과 수입국의 규제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아세안-6의 경우 Mode 1에 대한 규제보다 Mode 3에 대한 규제가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3절에서는 베트남의 도소매업과 인도네시아의 금융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의 양허가 실행규제보다 개방수준이 높지 않으며, 실행규제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영업상 어려움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기진출 기업은 규제 밖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규제 해석의 모호함 △규제를 빌미삼아 위법하지 않은데도 뒷돈을 요구하는 관행 △전문성 이전 의무 등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아세안과 같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환경에 친화적인 규제수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장에서는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한-아세안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반적인 서비스 교역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서비스장벽 완화, 주요 교역상대국 간 규제 조화 추구,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및 제조업과의 연계 강화, 서비스통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한-아세안 간 서비스 교역 활성화를 위해서 아세안 서비스산업 개방·개혁을 지원, 무역원조(AfT: Aid-for-Trade)를 통한 아세안 역량 강화지원,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 추진, 현지 진출기업 협의체를 통한 의견취합 및 반영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서비스분야 협력 증대를 위해서는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제조업과의 연계, 국내 서비스규제 개선노력, ODA를 통한 아세안 서비스산업 역량 지원, 개방·개혁을 지원 등 서비스 교역에 국한된 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정책 및 ODA 정책과 연계된 정책이 요구된다.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결과는 서비스분야 협력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책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사례분석 대상 범위를 넓혀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교역제한요인을 분석한다면, 국가별·업종별로 특화된 정책제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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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아시아 경제협력 현황과 시사점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적은 인구, 고립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국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에 정치ㆍ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

    라미령 외 발간일 2018.04.27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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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호주ㆍ뉴질랜드의 경제 개관 및 현황
    1. 호주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호주 경제 개관
        나. 호주 경제 현황
        다. 호주 경제 전망
    2. 뉴질랜드 경제 현황 및 전망
        가. 뉴질랜드 경제 개관
        나. 뉴질랜드 경제 현황
        다. 뉴질랜드 경제 전망


    제3장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아시아 협력관계 및 통상전략 분석
    1. 호주ㆍ뉴질랜드의 생산 분업관계
    2. 호주ㆍ뉴질랜드의 교역관계
        가. 호주와 아세안+3국의 교역 및 투자 현황
        나. 호주와 아세안+3국의 부가가치 무역 현황
        다. 뉴질랜드와 아세안+3국의 교역 및 투자 현황
    3.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아시아 정책 및 통상전략
        가. 호주의 대아세안+3국 정책 및 통상전략
        나. 뉴질랜드의 대아세안+3국 정책 및 통상전략
        다. 호주ㆍ뉴질랜드의 다자무역협정 참여전략


    제4장 한국과 호주ㆍ뉴질랜드 경제관계 분석
    1. 한ㆍ호주, 한ㆍ뉴질랜드 생산 분업관계
    2. 한ㆍ호주 교역 및 투자 현황과 FTA 분석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호주 FTA
    3. 한ㆍ뉴질랜드 교역 및 투자 현황과 FTA 분석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한-뉴질랜드 FTA


    제5장 한국과 호주ㆍ뉴질랜드의 경협 강화방향
    1. 분야별 협력방향
        가. 교역
        나. 서비스 및 투자
        다. 농업 협력
        라. 금융 협력
        마. 정부간 협력
    2.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호주와 주요국의 전방ㆍ후방 연관관계
    2. 호주의 대한, 대중, 대일 특허관세율 비교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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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호주와 뉴질랜드는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적은 인구, 고립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한국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한국에 정치ㆍ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라 할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규칙에 기반한(rules-based) 무역질서를 옹호하며 다자협력 및 지역의 경제통합을 지지하는 국가로, 단순한 무역협력을 넘어서 아태지역의 무역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력할 수 있는 주요 파트너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무역상대국으로서, 장기적으로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주 및 뉴질랜드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살펴보고, 호주ㆍ뉴질랜드와의 협력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제를 개관하고, 3장에서는 주요국과의 생산 분업관계, 교역 및 투자 현황을 분석한 후, 해당 국가들에 대한 호주와 뉴질랜드의 대외정책을 살펴보았다. 호주ㆍ뉴질랜드의 생산 분업 관계를 부가가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호주ㆍ뉴질랜드는 자국의 생산과정에서 유럽, 미국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으나, 이 국가들에서 생산된 생산물은 주로 아시아의 생산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 기준 무역을 분석한 결과, 농업, 임업 및 어업과 식음료, 담배제조업의 경우 호주-아세안 간 분업이, 광업의 경우 호주-한국 간 분업이, 금속 및 금속가공품의 경우 호주-한국, 호주-일본이 참여하는 가치사슬이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와 아세안+3국과의 생산네트워크가 발달해 있으며, 호주는 주된 중간재 공급자로 해당 가치사슬의 상단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ㆍ뉴질랜드 양국은 아세안+3국(특히 중국)과의 외교 및 교역관계를 확대하는 등 동아시아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아세안, 중국, 일본, 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동아시아 국가로의 진출 확대를 모색해왔으며, 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지역 정치ㆍ경제 협력체의 참여, ODA 등 다양한 수단으로 아세안+3국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호주ㆍ뉴질랜드는 동아시아 지역경제 내 상당 부분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관계를 점검하였으며, 기체결 한-호주, 한-뉴질랜드 FTA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한-호, 한-뉴 양국간 생산 분업관계 분석을 통해 호주가 한국의 생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안정적인 수출품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호주ㆍ뉴질랜드의 경우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한국의 부가가치 기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1차 산업, 건설업, 사업 및 개인서비스업에서는 한-호주, 한-뉴질랜드 분업관계가 확대될 여지가 있어, 향후 해당 분야에 한국과의 분업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호주ㆍ뉴질랜드의 대외관계 및 한국과의 경제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5장에서 상품, 서비스 및 투자, 농업, 금융 등 분야별 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호주ㆍ뉴질랜드와 분업화 및 생산 연관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보고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비관세장벽 완화노력, 진출유망 분야 지원확대,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진출, FTA 활용 증대방안 모색, 기술협력 및 공동 R&D 추진, 물류 및 유통 등 역내 서비스산업 발전 지원 등 분야별 협력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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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CEP 역내 생산·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본 연구는 RCEP 참여국간 생산 분업구조를 검토하고, 주요국별ㆍ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양자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기체결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주요국의 보호품목을 식별하고, 역내 가..

    라미령 발간일 2017.10.24

    다자간협상,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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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분석방법

    1.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와 구조
        가. 국제산업연관표의 종류
        나. 국제산업연관표 구조와 특징
    2. 부가가치 생산 및 분배구조 분석방법론
    3.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방법론


    제3장 RCEP 역내 생산네트워크

    1. RCEP 협상 참여국의 생산 분업 및 분배구조
        가. 세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나. OECD 국가간투입산출표를 이용한 분석결과
    2. RCEP 협상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가. 수출의 국내부가가치
        나. 총수출의 부가가치 구조
        다. RCEP 참여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3. 한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현황
    4.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제조업의 역내 가치사슬 현황


    제4장 RCEP 협정의 의의 및 협상 제언

    1. ASEAN+1 FTA 개관 및 RCEP 협정의 의의
    2.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 분석 및 시사점
    3.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RCEP 협상 제언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WIOD 작성 기준연도
    2. 국가코드 및 산업분류 코드
    3. AFP와 아세안의 부가가치 분업구조
    4. 아세안 국가의 상이한 ASEAN+1 FTA 철폐품목
    5. RCEP 참여국가의 총수출액/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우위
    6. RCEP 참여국간 양자간 현시비교우위(부가가치 기준)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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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RCEP 참여국간 생산 분업구조를 검토하고, 주요국별ㆍ산업별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및 양자간 부가가치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다. 기체결 ASEAN+1 FTA 상품 자유화 수준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주요국의 보호품목을 식별하고, 역내 가치사슬의 효율적 활용의 관점에서 RCEP 협상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GVC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조업 분야에서 한ㆍ중ㆍ일 간 수직분업이 발달하였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세안이 한ㆍ중ㆍ일 생산네트워크에 상당 부분 편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차 산업 부문에서, 인도와 싱가포르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전체 RCEP 참여국의 제조업 생산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SEAN+1 FTA의 관세철폐 수준이 비교적 높은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분야의 경우,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이 빠르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중심으로 살펴본 GVC 분석을 통해, 한국 제조업 분야의 국제적 수직분업화가 심화되었으며, 지리적으로 분절화된 생산단계의 상당 부분이 RCEP 역내 국가에 위치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산업의 경우, 수출에 내재되어 있는 해외부가가치 중 RCEP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0~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GVC에 편입됨에 따라 직접적인 수출입이 크지 않은 역내 국가들과 분업관계 또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유망시장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국가간 연관관계를 살펴봐야할 것이다.
      ASEAN+1 FTA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협정의 관세인하방식, 관세철폐 및 인하 범위,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는 국경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관세 및 행정처리 비용이 증폭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역내 가치사슬 발달을 위해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장벽 인하 및 조화로운 규범 달성이 중요하다. 즉 효율적인 역내 가치사슬 활용을 위해서 RCEP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품양허 분석 결과 공통양허 채택 시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이 ASEAN+1 FTA에서 개선되지 않는 경우라도 추가 자유화를 확보할 수 있음을 보였다. 추가로, 아세안의 자동차에 대한 자유화 수준이 낮아 해당 품목의 시장접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RCEP을 통해 공통양허 및 자동차 시장의 추가 접근이 달성될 경우, 한ㆍ아세안FTA의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RCEP을 통해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규범 등의 조화를 달성할 경우, 역내 생산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글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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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

    곽성일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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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선행연구 및 연구 차별성
    4. 연구의 구성


    제2장 ASEAN 지역 기업경영환경 분석

    1. 현지 경영환경 분석
        가. 경영환경의 정의와 연구대상 선정
        나. ASEAN 지역의 경영환경 개선
        다.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산업육성정책
    2.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현황 및 이슈
        가. ASEAN 현지 한국기업의 진출현황
        나. 현지 한국기업의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한국과 일본의 대(對)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 비교: 현지기업 참여를 중심으로

    1. 일·ASEAN 간 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일본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일·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일본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최근 변화와 향후 전망
    2. 한·ASEAN 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과정과 특징
        가. 한국의 ASEAN 지역 진출전략
        나. 한·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변화 추이와 구조
        다. ASEAN 현지기업의 한국기업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사례
        라. 설문조사를 통해 본 한·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조
    3. 한·일 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활용 필요성과 현지기업 역량분석

    1. ASEAN 현지기업 현황과 활용 필요성
        가. ASEAN 현지 중소기업 현황
        나.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활용 필요성
    2. ASEAN 현지 중소기업의 GVC 참여 역량 분석
        가. 설문조사 개요
        나.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 확장 의향
        다. ASEAN 기업 설문에 나타난 GVC 참여의 기업 경영개선 효과
        라. ASEAN 현지기업의 한국 생산네트워크 참여 의향과 애로사항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ㆍASEAN 기업간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 및 방안
        가. 전략의 방향과 장단기 목표
        나. 정부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 지원방안
        다. 진출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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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들어 한국의 새로운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인 ASEAN 지역에서 생산네트워크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기업이 역내 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개선한다면 현지 생존 가능성 및 국제시장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한편 2015년 약 30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흑자를 획득한 ASEAN 지역에서 현지기업의 협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보호주의가 ASEAN으로 전파된다면, ASEAN 회원국이 무역 불균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ASEAN 회원국은 근래에 자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만일 ASEAN 현지기업이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한다면 우리 진출기업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아직 한국기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현지기업의 활용을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해 우리 진출기업의 생존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수출확대의 신전략으로 ASEAN 지역의 지역생산네트워크(Regional Production Network, 이하 RPN)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ASEAN 역내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방안의 모색으로 설정했다.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현지기업과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한 수준은 일본기업보다 아직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기업이 현지기업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검토했다. 먼저 일본기업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형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지역 현지기업의 지역생산네트워크 참여 역량과 우리 기업의 요구사항을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ASEAN 지역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RPN 구축 전략과 방안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현지기업의 경영환경과 현재 경영실태를 선행연구와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지수(GCI)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ASEAN 각국의 경쟁력이 2010년 이후 확실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우리 진출기업이 느끼는 체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본 연구 과정 중 수행한 심층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표가 개선된 노동시장, 외국인투자 및 투자유인, 공정경쟁 등에 대해 우리 진출기업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다만 지표의 개선과 같은 ‘형식’의 개선이 ‘실질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다행히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영여건은 후발 ASEAN 가입국보다 상당 부분 개선되어 있었다.
      경영환경이 개선되면서 ASEAN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고, ASEAN 지역으로의 FDI 유입액은 2013년부터 중국보다 커졌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의 투자 성격이 변화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10년 이후 대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이 동반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이 같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은 ASEAN 현지기업이 한국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제2장에서 ASEAN에서 활동하는 한국 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경영의 애로사항을 조사했다. 곽성일 외(2014, pp. 156~160)가 식별한 애로사항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지만, 곽성일 외(2014)와 구별되는 사항으로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하여 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동반 진출은 중소기업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대기업에 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해 대기업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다. 저하된 협상력은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수익구조에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주거래 선인 대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영상태가 결정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우리 진출 중소기업이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부품 및 소재 조달처와 판매처의 다각화를 통해 진출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ASEAN 각국의 자국 중소기업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참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지기업과 거래를 확대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국산부품 사용요건(TKDN: 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정책을 극복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ASEAN 지역에 생산네트워크를 가장 잘 구축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지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를 분석했다. 일본은 먼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업종을 중심으로 ASEAN 각국에 생산거점을 설립하는 전략을 취했다. 형성된 거점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나 지식·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위험을 분산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생산 공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분업체계를 ASEAN 지역에 구축했다. 그리고 ASEAN 현지기업을 일본기업의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현지 진출국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needs)나 기호 등을 파악했다. 파악된 요구와 기호를 제품의 디자인 및 기능, 그리고 특성 등에 적용해 효과적으로 내수 시장을 공략했다. 한편 현지에서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달함으로써 적시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했다. 그 결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ASEAN 현지기업의 제품을 생산 공정에 투입해 가격 경쟁력도 높일 수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기업은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지난 10년간(2006~ 15년) 꾸준히 강화했다. ASEAN 지역의 일본기업은 현지기업과 현지 진출 일본기업으로부터 생산에 드는 원재료 및 부품 조달 비중을 높였다. 특히 일본기업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조달 비중을 빠르게 높이는 국가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인데, 이들 국가는 자국산 제품을 생산에 활용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로 현지기업을 활용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수송 기계·기구와 같이 부품 및 원자재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달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벼워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제품 주기를 가진 전자 부품 및 부분품은 현지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하므로 현지 조달 비중이 낮았다. 일본은 현지 조달 품목과 본국 조달 품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진출기업도 현지 조달을 확대할 때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도 고품질·고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가벼운 부품 및 부분품은 한국에서 공급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에서 생산하기에 부가가치가 낮거나 운송비가 많이 드는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부품 및 소재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ASEAN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ASEAN 지역 진출 한국기업은 한국과 중국에서 원부자재·부품을 주로 조달했다. 특히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본국 조달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삼성과 LG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진출기업이 전기·전자 부문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감소한 대신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동반 진출했기 때문에 현지 조달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계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에서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기업은 아직 일본기업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일본의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는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기업, 현지 진출 일본계 부품·소재 생산기업, 중국기업, ASEAN 현지기업이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생산네트워크는 아직 이 같은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일본의 지역생산네트워크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생산네트워크는 ASEAN 현지기업의 활용비율이 낮다. 이는 한국기업의 ASEAN 진출 역사가 일본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단기에 일본을 추월해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하는 전략을 채택했으며, 이러한 전략은 주요했다.
      제4장에서는 생산 활동에서 중소기업의 기능에 관해 살펴보고 왜 현지 중소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찰했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참여 및 비참여하는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에 관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했다. 이 결과물은 우리 진출기업이 ASEAN 중소기업 활용전략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대표적 기능은 생산단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부품·소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ASEAN 지역에서 성장하지 못해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ASEAN 각국은 외국계 투자기업이 자국기업을 생산에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차는 ASEAN 각국이 해외투자기업에 제공하던 유인 감소 또는 규제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미 자국 부품사용요건(TKDN)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만간 ASEAN의 다른 국가도 유사한 규제를 펼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지기업을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포함하고 한국 진출기업의 대변자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기업의 ASEAN 지역 진출 목적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생산 및 수출’에서 ‘현지시장 진출’로 전환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중소기업을 활용해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성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입관세는 다자 또는 양자 무역협상을 통해 2000년 8.9%에서 2015년 4.5%로 낮아졌지만, 비관세조치 건수가 2000년 1,634건에서 2015년 5,975건으로 3.6배 증가하면서 ASEAN 역내 무역을 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현상은 우리 기업의 대ASEAN 수출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진출기업의 역내교역에도 걸림돌이 된다. 현지기업을 생산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제품의 규격, 심사 및 인증 절차 관련 정보의 변화를 빠르게 습득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ASEAN 진출희망 중소기업은 현지국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므로, 현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다.
      ASEAN 현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네트워크 참여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설문조사는 우리 기업과 정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SEAN 기업은 자국 정부가 이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응답 기업 가운데 50% 이상이 사업 성과, 금융 조건, 고용, 사업 영역 등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ASEAN 기업 스스로 GVC에서 성공하려면 제품과 품질의 특화, 혁신과 디자인, 기업가 정신 함양 등 기업 내부적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GVC 참여 경험이 있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의 관계가 사업 성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인식은 한국기업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ASEAN 기업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기업의 위치를 위협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ASEAN 기업의 성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ASEAN 중소기업이 우리 기업에 기술개발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렛대로 삼아 한국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ASEAN 중소기업을 내부화하여, ASEAN 중소기업의 과실을 함께 누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보고서는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했다.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전략적 거점을 우선 선정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나가야 함을 구축전략의 방향으로 삼았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 한 곳을 마련했다. 거점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호 연결해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려면,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운영을 총괄하는 큰 틀의 마스터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ASEAN에 대한 오랜 투자경험을 보유한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ASEAN 지역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재 ‘China plus One’과 ‘Thai plus One’이라는 기치 아래 이를 세분화 및 다각화하는 중이다. 현재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생산거점을 마련했지만 이를 연결할 다른 거점을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거점을 형성하는 ‘Vietnam plus One’ 전략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 TPP에 대한 기대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출구전략 및 지원방안도 이 틀 안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전략의 장기목표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삼았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제1 목표가 현지시장 진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현지기업을 활용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기업을 한국기업으로 내부화한다면, 우리 기업은 과거 실적으로부터 유망사업 분야를 예측할 수 있고, 기존 사업 설비 및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다.
      중기 목표는 진출기업의 경쟁력 및 수익성 개선과 청년인력의 창업진출 확대이다. 앞서 보았듯이 현지기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 및 소재를 조달 받는 지역생산네트워크의 구축은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ASEAN 현지기업을 우리 생산네트워크에 참여시킬 때 우리 인력을 파견하여 우리 기술표준이 생산과정에 적용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또한 현지화된 청년인력이 창업해 한국 진출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면, ASEAN 지역에 진출한 청년을 ASEAN 지역생산네트워크의 첨병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수행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정부는 우선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먼저 제3장과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현지기업과 우리 기업 간에 생산네트워크 참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으므로,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현지기업과 진출기업 간 협력 포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기술교류를 원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산업기술 나눔사업(TASK: Technology Assistance and Solutions from Korea)의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양 지역간 생산네트워크를 형성 및 강화하기 위해 기술표준을 통일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표준의 채택을 유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생산네트워크 구축의 주체는 기업이므로, 진출기업이 ASEAN에서 지역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현지 진출기업은 서로 협업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3장의 일본 사례에 따르면 전기·전자 업종이 생산에 활용하는 부품은 사이클이 짧고 부가가치가 높았다. ASEAN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일본기업은 이런 종류의 부품 및 부분품을 현지기업에서 공급받기보다는 일본에서 공급받고 있었다. 이 점을 ASEAN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현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내수시장 진출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을 통해 한국 생산네트워크에 현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현지국의 지원산업 육성정책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2장에서 보았듯이 현지국은 자국 지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현재 펼치고 있다. 지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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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연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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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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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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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 방향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

    최인아 외 발간일 2020.12.30

    경제협력, 국제정치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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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구성 
    4. 연구의 의의와 한계 

     

    제2장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1. 인도태평양 전략의 배경과 주요 내용 
    2.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필요성 검토 

     

    제3장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신남방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1. 아세안의 입장과 대응 
    2. 인도의 입장과 대응 
    3. 소결

     

    제4장 신남방 주요국에서의 협력수요 분석
    1. 경제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2. 비전통안보 협력 환경평가 및 협력수요 분석
    3. 소결

     

    제5장 신남방지역에서의 한ㆍ미 협력 기회 및 방향
    1. 경제 분야 협력 
    2. 비전통안보 분야 협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전략적 고려사항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1. 일본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2019~20년) 
    2. 호주의 인태 지역 경제 분야 주요 사업 
    3.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 설문보고서(2020년) 
    4. 하류메콩이니셔티브(LMI)의 주요 프로젝트 
    5. 최근 인도의 미국ㆍ호주ㆍ일본과의 주요 합동군사훈련 
    6. 약어(Acronym)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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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세안과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으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정부도 2017년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모색해왔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남방정책은 다양한 지역 전략과의 관계 설정이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이 동맹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한국정부는 인태 전략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2019년 두 정책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경제협력, 거버넌스, 비전통안보 중심의 협력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협력수요를 분석하여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의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2장에서 인태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신남방정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인태 전략이 기존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 인태 전략의 주요 추진 방법과 수단을 살펴보았다. 이후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비교를 통해 양 정책 간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정책이 안보 분야에서는 상이한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ㆍ사회ㆍ비전통안보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는 협력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을 살펴보았다. 인태 전략이 지역 질서를 좌우할 거대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 검토는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선행되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신남방 주요국의 대미 외교ㆍ안보 및 경제협력 평가를 통해 이들 국가가 인태 전략에 어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인태 전략에 대해 어떠한 선택적 협력을 추진할지를 전망하였다. 먼저 아세안 국가들은 인태 지역에서 미국이 외교ㆍ안보ㆍ경제 등 모든 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고려해 인태 전략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대중국 경제의존도,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도 및 협력 분야의 성격에 따라 인태 전략에 대해 상이한 수준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ㆍ안보 측면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인태 전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역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동맹국인 태국과 필리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에 기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현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중립 노선을 표명하되, 자국의 해양역량 강화를 위한 선택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의 안보협력 수준이 낮고 중국의 영향권에 놓여 있는 미얀마ㆍ캄보디아ㆍ라오스는 인태 전략에 대해 침묵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 측면에서는 아세안 회원국 모두 인태 전략 이니셔티브를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데, 인태 전략이 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의 경우 미국 인태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서 대중 견제라는 전략적 이해관계 공유를 바탕으로 외교ㆍ안보 및 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아세안과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미국의 인태 전략이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발전하는 데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2020년 6월 국경유혈사태 이후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적ㆍ경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세안과 인도 모두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인태 전략의 배타성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인도ㆍ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 문서를 통해 인태 지역이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협력의 장(場)임을 천명하였으며, 인도 또한 자체적으로 ‘인도태평양 비전’을 제시하며 개방성과 포용성에 기반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은 인태 지역 협력에 있어 ‘아세안 중심성’을 내세우며 인태 전략의 ‘전략적’ 요소를 상쇄하고자 경제협력, 연계성, 비전통안보 등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남방국가에서의 한ㆍ미 협력이 포용적인 경제협력과 인간안보 중심의 비전통안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4장에서는 신남방국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면서도 한ㆍ미 상호협력이 유망한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신남방 주요국의 협력수요를 파악하였다. 먼저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 주요국의 개발 방향과 전망을 살펴보고, 각국의 분야별 협력수요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협력수요와 한ㆍ미의 경쟁력 분석은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경쟁력지수(GCI)를 활용해 신남방 주요국의 분야별 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세계은행(WB), 국제경영개발원(IM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서 발표한 각종 지수 및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 협력수요와 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경쟁력 및 협력점수를 도출하였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그 대상 지역을 아세안으로 한정하고 환경, 재해ㆍ재난, 보건, 해양이라는 네 가지의 큰 주제하에 아세안 지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하위 주제들을 선정해 구체적인 협력 이슈와 수요를 파악하였다.
       5장에서는 3~4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 기회를 경제협력과 비전통안보 협력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분야별 협력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먼저 신남방국가의 대중국 경제의존도, 신남방정책의 극대화, 국별 정책 대응능력과 분야별 개발ㆍ협력 수요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인도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협력방안으로는 디지털의 경우 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ㆍ필리핀ㆍ태국ㆍ인도에 대한 ICT 인프라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신남방국가의 디지털 제도 수립 및 정책 개선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수립에 기여해야 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남방국가 에너지 시스템의 질적 개선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규제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대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관련 규제 확립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을 시작으로 ‘에너지 시스템 질적 개선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인프라의 경우 도로 연계성 강화, 수자원 인프라 건설, 전력 설비 확충을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도 개량 및 교통량 계측 프로젝트, 하류 메콩 지역 내 수자원 인프라 구축, 중점 협력국에 대한 한ㆍ미 전력 인프라 공동 데스크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관련 부처와 미국의 국제금융개발공사(DFC), 인프라 사업 및 지원 네트워크(ITAN), 인도태평양 사업자문기구(TAF) 간 정례 협의를 통해 유망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비전통안보의 경우 아세안의 협력수요 중 기존에 신남방정책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한ㆍ미 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 주무 부처 간 정책 대화 활성화가 중요하므로 KOICA와 USAID 간 정례협의체 및 특정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한ㆍ미 상호협력기금’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분야별 중점 협력 분야로는 환경 분야의 경우 기후변화 대비 친환경 정책 수립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지원, 아세안 연무관리 로드맵에 대한 단계별 재원 지원, 메콩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메콩 지역 내 홍수ㆍ가뭄 예ㆍ경보 제공 및 홍수 대비 인프라 구축, 아세안의 자연재해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 지원, 인태 지역 구조구난 대응 및 역량 강화 지원 등이 유망 협력 분야로 꼽힌다.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및 신종 감염병 예방ㆍ대응 역량 강화를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협력의 경우 해양에서의 구조구난(SAR), HA/DR, 인신매매, 마약 밀매, 소형무기 밀매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및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법 집행 역량 강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능력 배양은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은 분야이며, 미국의 전략적 수요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기 때문에 한ㆍ미 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인 6장에서는 신남방지역 내 한ㆍ미 협력 추진에 있어 한국이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중점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먼저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신남방정책을 한ㆍ미 동맹 강화의 수단으로 삼기보다는, 신남방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인태 전략과 접점이 있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신남방정책 자원의 한계를 고려하여 큰 틀에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의 역량과 정책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집중할 대상국이나 분야를 명확히 구분한 후 두 정책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미국의 인태 전략에서 인도가 갖는 중요성이 매우 높은 반면, 지금까지의 신남방정책은 아세안에 집중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태 전략과의 협력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이 인도와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가 필요로 하는 특정 분야를 비롯해 인도가 아세안과 추진하는 연계성 강화 프로젝트에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다 큰 틀에서 한국의 경쟁력 제고 및 미국과의 협력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스마트시티, 메콩 지역과의 협력,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는 한국이 에너지, 인프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산업 발전의 가속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견제를 위해 신남방지역에 대한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지역의 디지털 표준 및 규범 수립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시티와 메콩 협력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환경, 재난 대응 등 신남방정책의 3P 각 분야별 요소를 아우를 수 있는 협력사업 발굴이 용이한 분야이다. 비전통안보 협력은 경제협력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이 인태 전략과 협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략적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P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영역으로, 향후 신남방정책이 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점과제에 속한다. 특히 아세안의 협력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해양협력의 경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대아세안 안보 협력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인태 전략에 대한 신남방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3대 경제 분야 및 4대 비전통안보 분야의 협력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인태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에 대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2021년 바이든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인태 전략도 일부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나, 인태 전략의 중국 견제 기조와 주요 추진 수단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ㆍ미 협력 방향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의 분석 내용들이 신남방지역에 대한 한ㆍ미 협력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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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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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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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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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지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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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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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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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강문수 외 발간일 2021.05.25

    경제개발, 생산성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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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
    1. 에티오피아
    2. 말라위

    제3장 농업 원조 수원 현황
    1. 개요
    2. 에티오피아 농업 ODA 수원 현황
    3. 말라위 농업 ODA 수원 현황
    4. 시사점

    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
    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
    2. 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
    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
    3. 연구의 한계

    부록
    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
    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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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분배 권한,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는 농업 생산성, 노동 및 농자재 투자 등 농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 ODA 지원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푸토(Maputo) 선언과 말라보(Malabo)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지 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OECD/DAC 공여국들은 농업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제도 및 소유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ODA 원조 효과성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가 토지소유권의 상이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 효과성에 있어 토지소유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의 토지제도 비교 및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며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등 농민 대상 지원이 활발하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도 전체 농가의 20%를 상회한다. 그러므로 2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이 토지소유권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원조 규모 또한 큰 편이다. 대(對)에티오피아·말라위 농업 분야 원조 규모가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지 자원에 대한 원조 규모가 공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농촌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조 공여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 ODA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하기 용이하다. 

       셋째, 말라위가 아프리카 내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과 비슷하게 영국식 토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면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간 토지제도의 상이성과 농업 생산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가 영국식 성문법과 기존의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에티오피아는 가족 간 상속만 허용하고 그 외의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에 따른 농가의 행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정책과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자재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비료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신용 대출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한 반면 말라위는 쿠폰 형태의 현물 지원 정책을 펼쳤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 역사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토지 국유화 및 재분배 정책, 말라위 정부의 관습법상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정부 주도적 재분배 정책으로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토지 보유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가의 소극적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말라위는 관습법에 의해 토지가 재분배되고 있어 지역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지역 내 이주민의 경우 토지를 구매 혹은 이전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여성에 차별적인 토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토지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분야 ODA 수원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농업 분야 ODA의 경우 각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인 한국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농업 및 지역 개발 ODA 규모가 크지만 중점협력국이 아닌 대(對)말라위 ODA 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발 ODA 원조 규모가 큰 편이며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여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 비료·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활동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은행 LSMS-ISA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 등 2가지 변수를 토지소유권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다른 집단 간 노동 투입과 농업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의사결정 및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Besley(1995)가 주장한 토지소유권에 있어 매매 권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성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간 생산성이나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여성 세대주와 남성 세대주 간 차이가 소유권 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토지소유권 체계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원국 수혜자들의 토지소유권,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개발원조 효과성 측정에 있어 평균적인 효과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제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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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이 EU의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

    조동희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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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이민유입 관련 제도 및 정책
    1. 역내 이민
    2. 역외 이민: EU 차원의 대응
    3. 역외 이민: 유럽 주요국의 대응
    4. EU-아프리카 간 협력
    5. 한국의 노동이민유입 관련 제도

    제3장 이민유입 현황
    1. 거주 외국인 규모
    2. EU 역내 거주 외국인의 특징
    3. 소결

    제4장 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1. 관측단위
    2. 실증분석 모형
    3. 자료
    4. 결과: 이민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결과: 외국인 취업자 규모가 내국인 취업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6. 결과: 외국인 취업자 비율이 종사상 지위 구성에 미치는 영향
    7.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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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유럽연합(EU)의 이민과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EU 및 유럽 주요국의 이민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파악하며, 이러한 특징을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또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EU의 이민 현황을 체계적으로 살펴본다. 이민유입과 관련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가장 관심이 높은 주제는 이민유입이 유입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고자, 본 연구는 EU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이처럼 제도, 현황,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의 이민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이와 관련된 한국의 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민유입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할 참고자료를 제공한다.
       제2장은 이민유입 관련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이 이민으로 깊이 연관되어 있는 주요 역외국과 체결한 협정도 살펴본다. 우선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국민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거주할 수 있다. EU 및 EFTA 회원국 국적이 없는 이민자가 EU 회원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입국허가, 노동허가, 거주허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에 대해 EU는 회원국의 공동 대응을 지향하고는 있으나, 이민정책은 EU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권한이 더 큰 분야이다. 이 때문에 EU 차원의 제도는 주로 지침(directive)이어서 각 회원국이 별도의 입법을 하여 이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회원국 간 제도상 차이가 크다. 합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에 대한 EU 차원의 제도 중 대표적인 것으로,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 블루카드(EU Blue Card)를 꼽을 수 있다. 블루카드는 거주와 노동을 모두 허용한다. 또한 EU는 사내파견 노동자와 계절노동자에 대한 제도도 두고 있다. 
       유럽 주요국가도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프랑스는 창업가를 우대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최근 「이민법」 개혁을 통해 점수 기반 이민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는 고숙련노동자와 영국에 부족한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유럽 주요국은 자국에 유입된 이민자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언어 습득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펴고 있다. 한편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난민에 대한 EU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GAMM(Global Approach to Migration and Mobility)을 꼽을 수 있다. GAMM의 틀에서, 불법이민유입 통제와 난민유입 관리를 위해 EU는 상대국(불법이민 및 난민 유출국)에 대한 정치적 수단, 법적 수단, 상대국 지원 등 종합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이 급증하자 EU는 EU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고자 수차례 협정안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U로 유입되는 난민의 대표적인 경유국으로 터키를 꼽을 수 있다. 터키를 경유하는 난민유입 규모를 통제하고자(예: 터키로 송환), EU는 터키와 협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터키에 비자 면제, 재정 지원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EU는 불법이민유입 및 난민유입 통제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도 여러 다자협정(예: 라바트 프로세스, 발레타 선언 및 행동계획, 마라케시선언 및 행동계획 등)과 양자 협력체계(예: 이동성 파트너십)를 맺고 있다.
       제3장은 EU의 이민유입 현황을 살펴본다. 2019년 현재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4,145만 명으로, EU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8%가 넘는 셈이다. 그중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보다 약 1.3배 더 많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외국인이 약 3,172만 명으로, EU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약 9.6%를 차지한다. 이처럼 전체 연령에서보다 생산가능인구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노동을 위한 이민이 다른 이유의 이민보다 더 활발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 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규모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5~19년에 연평균 약 120만 명씩 증가하였다. 특히 역내 외국인의 경우 규모는 역외 외국인보다 작지만, 증가 속도는 2배 넘게 빨랐다. 거주 외국인 규모가 가장 큰 5개국은 인구 및 경제 규모가 가장 큰 5개국과 일치한다. 경제 및 인구 규모 최대국인 독일이 외국인 규모도 가장 크고, 외국이 규모가 큰 5개국 중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도 월등하게 높으며, 외국인 규모의 증가 속도도 가장 빠르다. 영국은 역내 외국인이 더 많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역외 외국인이 역내 외국인의 2배가 넘는다.  
       역내 외국인 규모의 추이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10개국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에 EU 역내에 거주하는 역내 외국인의 출신국별 규모는 루마니아가 최대이고, 폴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도 각각 100만 명이 넘는다. 이 5개국 중 2000년 이후에 EU에 가입한 중동부 유럽 국가들(루마니아, 폴란드)은 타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규모가 자국에 거주하는 인구 대비 매우 크다. 역외 외국인의 5대 출신국은 터키, 모로코, 시리아, 중국, 인도이다. 이 중 터키인은 독일에 집중되어 있고, 모로코인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몰려있다. 시리아는 인구가 2,000만 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EU 역내에 거주하는 인구가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절반 이상이 독일에 몰려 있다.
       역내 외국인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내국인보다 높은 반면, 역외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낮다. 이처럼 역내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역외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보다도 높은 것으로 볼 때, 역내 외국인의 경우 역외 외국인보다 노동이민자의 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역외 외국인의 실업률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역외 외국인이 EU 역내에서 취업하기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역내 외국인보다도 현저하게 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4장은 EU 및 EU와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EFTA에서 노동이민유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유럽의 자료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개별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데 비해 본 분석은 EU 및 EFTA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역내 노동이동의 자유를 감안할 때,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지역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은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 또한 본 분석은 노동시장의 지리적 정의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의 지역적 정의로 총 3가지(국가, NUTS 1단위 및 2단위)를 사용하였다. 또한 이민자가 이민 대상 지역을 선택할 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택편이에 따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고정효과를 통제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도구변수도 사용하였다. 자료는 EU의 2011년 인구주택총조사(횡단면)를 이용하였고,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도구변수로 활용하였다.
       관측단위를 지역×교육수준×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면 해당 노동시장의 고용률은 소폭 증가하고 실업률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이러한 영향의 크기는 지역을 국가로 정의할 때보다 국가보다 작은 단위인 NUTS 1단위 및 2단위로 정의할 때 더 크게 나타났다. 관측단위를 지역×직종×연령 조합으로 추정한 결과, 외국인 취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자 수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해당 노동시장에서 자영업보다는 임금노동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추정치의 크기는 미미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에 대해 널리 퍼져 있는 우려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5장은 제2~4장의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주요국은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한국도 고숙련 노동이민에 대해 유럽 못지않게 적극적이다. 예를 들어, 고숙련노동력 유치를 위한 EU의 대표적 제도인 블루카드의 경우, 일자리 제안(job offer)을 먼저 받은 상태여야 발급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전문직의 경우 구직기간에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르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현재 취업 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전문직 종사자(E-1~E-7 비자 소지자)는 8%에 불과하고, 92%는 비전문인력이다. 한국정부는 이처럼 고숙련 외국인 노동이민유입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예: 가족 초청 범위 확대, 국제 장학 프로그램 확대, ‘일-학습 연계 비자’ 확대, 뿌리 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 인력 양성 등).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유학생, 연구자,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숙련 노동이민 확대가 한국경제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고숙련노동자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국의 사례처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지 않은 직종이나 산업이더라도, 숙련노동력이 부족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해당 분야의 노동이민유입을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외국인 숙련인력 양성을 뿌리 산업에 국한하는 기존 제도도 재고해 볼 문제이다. 또한 비숙련 노동이민에 대한 한국의 대표적인 제도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해 보인다. 고용허가제의 다른 특징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다음, 내국인 채용에 실패했을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것 등은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살펴본 유럽 주요국의 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성실 재입국을 통해 재입국한 노동자도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규정은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동일 분야에 한해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허용하고 있다. 근무지를 사업장 한 곳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 제도를 악용하여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대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는 하나,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귀책사유를 증명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사업장 내 동료 간 괴롭힘, 부당한 업무 분장 등 고용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부당한 대우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비숙련노동자로 하여금 숙련인력이 되도록 노력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장 변경 제한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 중동부 유럽, 특히 루마니아를 사례로 들어 주요 이민 대상국이 EU 가입 전에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으나 EU 가입 후에는 물리적 거리가 멀더라도 경제 규모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은 서유럽 주요국으로 바뀐 사실을 살펴보았다. 이는 노동시장의 제도적 통합이 심화되면 노동이민의 결정요인 가운데 경제적 요인이 물리적 요인을 압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상대국을 굳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른 측면에서는 선호되지만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노동이민유입 상대국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국가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 역외 외국인의 경우 역내 외국인과 달리 내국인보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률이 낮고 실업률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동이민유입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받아들이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내국인과 다를 경우 이들이 실제 취업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동공급을 늘릴 목적으로 노동이민유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노동시장에서 내국인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당초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내국인 취업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가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 간단하게 언급하였듯이 한국은 노동이민유입이 저숙련노동력 및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시장에는 대체로 내국인의 노동공급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적어도 완전한 대체관계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적자본 수준 향상, 저숙련 대상 일자리 기피 등에 따라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대체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우려도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내국인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노동이민유입에 대한 대중의 막연한 반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실증분석은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수 등 취업 규모에 대한 측도를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동이민유입은 해당 노동시장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균형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이민유입이 해당 노동시장의 임금, 특히 내국인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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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

    박영호 외 발간일 2020.07.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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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르완다 농업 현황 및 한국의 ODA 전략 
    1. 르완다 농업 현황 및 농업개발전략 
    2. 한국정부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 
    3.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제3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종합평가 
    1. 평가 방법 
    2. 기획평가 
    3. 운영평가 
    4. 성과평가 
    5. 소결: 클러스터별 종합평가
     
    제4장 한국의 對르완다 농업 ODA 기여도 분석 
    1. 분석의 관점 및 범위 
    2.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 ODA 정책에 대한 부합도 
    3.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5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개선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도출 
    2. 전략적 기획관리: 예산배분 최적화 
    3. 전략적 운영관리: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 
    4.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5.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기여도 및 자원배분 최적화에 적용된 수식(POWERSIM) 
    2. 변수들의 이분화(dichotomization)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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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cluster evaluation)를 수행하면, 사업부문별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개발원조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이러한 연구 접근 방식은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으로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산업 또는 국가개발 전체 차원에서 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및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산발적인 프로젝트 원조를 지양하고, CPS 수준의 성과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개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서는 최상위 국별지원전략인 국가지원계획(CP: Country Plan) 방식으로 원조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과 함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또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원조사업이 존재하는 등 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농업개발’ 클러스터의 경우 3개 원조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클러스터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선진공여국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원조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분산적인 자원배분 구조와 독자적인 원조 수행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한국이 2013~17년에 걸쳐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프레임워크(기획-운영-성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국제개발사업 평가에 널리 적용되는 4대 지표(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를 사용하였으며, 4단계의 등간척도(1~4)로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 Cluster Performance Index)를 수치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자원배분지수(RAI: Resource Allocation Index)를 통해 자금 측면에서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가 차지하는 국내외적 위상을 측정하고, 이를 클러스터별 성과지수와 함께 4분면에 도식화(mapping)함으로써 투입된 원조자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또는 전략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업 내용은 적절하게 기획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클러스터는 기획이 부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었고,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다. 사업지 분산에 따른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추후 원조조화를 통해 관련 있는 사업은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클러스터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같은 군(district) 혹은 면(sector)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의 여지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업관리(M&E) 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니터링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약정액 대비 집행액 측면에서는 대부분 클러스터가 예산을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다소 있었다. 한국 ODA 생태계의 현실상 전문적인 ODA 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탓에 사업 기획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깎지 않고 변경을 하게 된 경위 및 변경 내용의 경중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만한 변경 사례가 목격되었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실현하는 데 있어 효율성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면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지속가능성도 평균 점수를 낸다면 우수하기는 하나 효과성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낮았다. 효과성 중에서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계획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사업 추진 여건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 수준이 낮은 농부들과 소통해야 하는 농업사업의 특성 및 공용어가 많은 르완다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한국 파견인력이 현지어를 습득하여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르완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클러스터에서 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도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리스크 분석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심도 있는 분석을 찾기 어려웠다.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수원국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사업지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높을수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이 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역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ODA 시행기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놓을수록 수원국 정부도 사업 유지에 의지를 보이므로,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표별 클러스터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효과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효율성 지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가 르완다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여도 분석은 종합평가의 핵심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르완다 국가개발전략과 한국정부의 CPS상에 제시된 농업개발목표에 대한 부합도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이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이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정부의 ODA 정책(CPS)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는데, 앞서 제3장에서는 부합도를 단순히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면 본 제4장에서는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정부의 CP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수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공통적인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한국 농업 ODA의 목표 부합도(관련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농업 ODA가 르완다 GDP에 미치는 기여도와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여도 분석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산업별로 GDP에 미치는 ODA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농업 ODA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 개념으로 계산하였다.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사업의 부합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생산성 확대라는 국가개발전략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다른 국가개발전략목표(굿 거버넌스, 경제통합 등)와의 부합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와 초청연수사업을 통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업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목표들과도 미약하지만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르완다 GDP에 미치는 한국의 농업 ODA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는 약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농업 ODA는 다른 어떤 분야 ODA에 비해서도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이 르완다에 ODA를 제공할 때 농업분야에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한국의 농업 ODA로 인하여 매년 평균 약 4,000명의 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의 관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제시하고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축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기획관리 차원에서 예산배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어떤 분야에 ODA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과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르완다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24개국) 중 하나로 농업 내 지원섹터와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ODA 예산배분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주어진 ODA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와 자원배분지수(RAI) 값을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예산배분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지도ㆍ교육(C3)은 큰 폭으로 확대, 농업정책ㆍ행정(C1)과 농촌개발(C5)은 점진적 확대, 농업개발(C2)과 농업협동조합(C4)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략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업 평가 결과, 모든 클러스터에서 효율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효율성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M&E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농업 사업의 특성상 사업지 주변에 한국 직원 혹은 현지 직원이 상주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사업수행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수원국 정부 및 수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선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야 사업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통해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환류(피드백) 방안 마련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아프리카 중점협력국(5개국) 가운데 르완다에 가장 많은 농업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차이는 공여국 고유의 원조정책이나 비교우위 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원조역량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조전략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클러스터 내 또는 클러스터간 연계 또는 융합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성과를 묶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의 프로젝트를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면 원조의 파편화 및 분절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유리하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기존 사업들을 사후적으로 묶어서 ‘융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중심(backbone)이 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를 선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클러스터를 연계하거나 또는 향후 신규 사업으로 보강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접근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르완다의 농업개발전략은 생존 수준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CPS)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촌 공동체 자조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르완다의 개발목표와 한국의 지원목표를 감안하면, 한국의 ODA 접근 방식이 현재까지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가치사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지원역량과 경험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좁은 범위’의 가치사슬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와 다른 중점분야(교육, ICT)의 연계 및 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르완다 국가개발협력 전략(CPS)에서도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르완다는 농업 저개발국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농산업 관련 수요가 예상되므로 가공 및 포장, 품질관리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포함시켜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ICT 분야의 연계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CT는 범분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정보접근(재배기술 등), 기상예보, 농산물 시장정보(거래물량 및 가격), 금융 접근성(모바일 소액 대출 및 결제)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에서도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비중이 2006년 6%에서 2017년에는 71%로 크게 늘어났다.
    르완다 농업 OD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전략)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집행)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다수는 기획관리 측면에 해당한다. 농업 ODA 사업 대부분은 제반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 부실한 모니터링, 사업일정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영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업지식을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BDS: Basic Design Study)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전략관리 차원에서 사전 예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 원조예산을 사업부문(클러스터)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이 수립되어야 ODA의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원조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원조자금 배분은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위한 정책수요에도 부합한다. 원조의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부문에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되고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관리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조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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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박영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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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및 인력수요 조사방법
    1.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2. 한국 직업교육 ODA 사업의 인력수요 조사방법
    3. 소결: 인력수요 조사방법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전통적 방법
    1. 정량분석
    2. 정성분석
    3. 분석방법의 결합


    제4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의 시범적용: 베트남
    1. 베트남 적용 이유 및 의의
    2. 계량분석 결과
    3.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4.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5.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결합: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 인력수요 전망


    제5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1. 새로운 분석방법론 모색의 필요성
    2. 국제 분업체계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접근
    3. 디지털 데이터 접근에 따른 빅 데이터 분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개도국의 협력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온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추진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센터 건설이나 교육기자재 제공 등 하드웨어 지원과 커리큘럼 등 교육 과정 계획 수립에 앞서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 온 인력수요 조사 방법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도국 노동시장의 제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대표적인 신흥국가인 베트남에 시범 적용하여 산업 및 업종별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신흥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인력 수요조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개도국에서 수행한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대상으로 수요의 관점, 즉 산업인력 수요조사 실시 여부,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들의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수요 조사 부분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의 산업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 개발에 앞서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노동시장 전망모형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과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치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인력 수요 전망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노동수요는 경제의 총수요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시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구, 거시, 산업, 노동 등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연관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형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국가별로 추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전체를 적절히 거시경제, 대외경제, 노동시장 등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내의 동태적 추정에 집중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 국제교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과 기존 산업의 쇠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 전담기관인 고용정보원을 설립하고 2006년부터 국가 인력수급 전망 추진체계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전망모형은 크게 총량 인력수급 전망 부문과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으로 나뉜다. 총량 부문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과 추이, 산업별 성장 전망치를 기초로 노동인력의 저량(stock)을 추정하는 부문이며,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은 신규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학력, 전공,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flow)으로 파악한다. 인력공급 전망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인구 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경제활동참가율 추계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한다. 인력수요 전망은 국민소득계정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하고 산업별 노동 및 생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취업추계를 곱하여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한다. 이에 산업-직업 간 노동수요행렬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업 및 직업별 노동수요를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총공급과 총수요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일치하도록 재귀적 구조를 구성하여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수급전망 방법론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모형은 산업이나 직업 측면에서 세분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 네덜란드의 ROA 모형은 하부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분야나 수준별 직업 전망을 세분화하여 예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통계 정보나 전망 수행 역량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시행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나 원조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필요한 통계 정보 구축과 전망 수행 방법론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산업인력 수요 전망 사업 자체가 워낙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방대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화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분석 기법들의 ‘결합’을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분석 방법의 결합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양한 방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의 특성에 맞는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신흥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베트남은 신흥국 중에서도 비교적 노동시장 관련 통계 구축 수준이 양호하고, 직업교육 ODA 사업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사례 연구를 적용할 대표 신흥국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대분류 산업 20개와 대분류 직업 9개에 대한 고용 전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산업 및 직업 대분류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으나 신흥국의 특성상 시계열이 짧고 거시 전망의 안정성이 낮아 2019~24년에 대한 중기 전망까지만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연평균 총취업자 수는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별로는 상당한 추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매년 약 2.4% 증가하는 반면, 농업 부문이나 광업 부문 등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0.8~3.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전문가 직종에 대한 고용이 연간 5.3% 증가하는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나 농림어업 부문 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연간 1.9~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업훈련교육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세부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다. 제조업 세부 통계가 부족하여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UNIDO의 INDSTAT 4의 제조업 내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제조업의 고용인력 규모는 2017~24년 동안 연평균 1.7%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통신장비 제조업(ISIC Rev. 4기준 263번 산업)의 경우 2007~12년간 연간 47.3%와 2013~16년간 연간 35.8%로 큰 폭의 고용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7~24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3.9%로 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통계 구축 수준에서는 제조업 세분류 161개 산업에 대한 계량적 방법론 적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세부 산업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은 비전통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TVET 사업의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상위 산업인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노동인력 전망을 기초로 교역통계, 사업체 조사 결과, 베트남 정부 및 산업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현재 UNIDO에는 데이터가 소분류(3단위)까지밖에 없으므로, 이보다 심화된 세분류(4단위) 분석에 필요한 인력수요 전망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에는 세분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다시 ‘유선통신장비 제조업’과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이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상 1개 세분류 산업에 대해서만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이 베트남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인력수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중 직업교육 ODA와 관련이 높은 3개 직종(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향후 인력수요를 파악하였다. 추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미래 전망은 단기(향후 1년)와 중기(향후 5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은 대부분 외국기업이었으며,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았고, 베트남 산업 전체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전에 관해서는 기업들이 대체로 해당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직원 규모 500명 이상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인력을 충원했으며, 특히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인력수요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단기(향후 1년)보다 중기(향후 5년)에 걸쳐 인력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개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는 향후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으며,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직종이 미숙련 단순노무종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인력수요 전망에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경제 기획, 예측, 통계 등을 담당하는 현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현지 노동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산업 전망 및 인력수요 전망, 직업교육훈련 관련 수요를 파악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계량분석과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추정한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수치를 최종 보정하고, 직업교육훈련 ODA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비공식 부문이 크고, 교육 받은 인력이 적으며,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크게 갈리었다. 먼저 앞으로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인력수요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긍정적 전망의 주요 근거로는 외국인 투자 증가 가능성, 베트남 정부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관심, 현지 기업의 휴대폰 제조 참여 등이 있었다. 반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물량 감소와 현지 기업 및 노동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성 등이 주요 근거로 거론되었다. 직업교육훈련 ODA에 있어서는 미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계량분석,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을 결합하여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주요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통계가 부재한 베트남의 산업 세분류(4단위)에서 인력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교역통계 및 제4장 2절에서 예측한 베트남 통신장비 제조업 부가가치 추정치에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2020~24년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인력수요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수치는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통신장비 제조업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약 60%씩 성장하였으며, 통신장비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계량분석에서는 통신장비 제조업이 향후 5년간 약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5년간 성장률이 5~10%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해관계자 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적 성장률을 연평균 10%로 조정하였다. 인력수요의 경우 계량분석 결과에서 얻은 고용유발계수 추이와, 현지 기업체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취업자 수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의 경우 현재는 전체 직종 중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5년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에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점차 증가하여 산업 내 가장 비중이 큰 직업군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계량분석과 기업체 설문조사의 결합을 통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직업군별 노동인력 전망치를 추정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다른 신흥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관련 통계 구축 정도는 베트남의 통계시스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 대분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분류 수준에서 시계열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 수준에서 계량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나 선진 원조 공여국의 지원으로 국가 및 산업 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량분석 방법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수요 전망은 제5장에서 소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흥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법론은 결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지만, 최근 들어 개도국에서 빠르게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구인구직 광고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개도국의 높은 비공식 부문 비중을 감안하면 활용 범위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설문조사 등 전통적인 인력수요 조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자료 수집 주기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의류 등 전통산업보다는 정보통신 등 개도국 신흥산업의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ODA 수행기관의 관심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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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을 소득 수준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해당 국가 그룹의 대E..

    정재욱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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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EU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1.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현황
    2. EU와 아프리카 국가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현황
    3. EU-아프리카 교역 현황과 특혜관세제도 수혜 현황
    4. 권역별 EPA 협정 구조 및 조문 비교


    제3장 EU와 미국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비교
    1. 제도의 배경과 현황
    2. 교역효과 비교 분석


    제4장 결론: 한국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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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을 소득 수준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해당 국가 그룹의 대EU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거나 쿼터를 면제해주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특혜관세제도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유럽과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무역협정 형태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EU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교역 역량 강화는 물론 자국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의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 차원에서도 특혜관세제도를 비롯한 무역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5월 30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12억 아프리카 시장 내 상품거래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이런 변화 속에 GSP와 같은 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하는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ㆍ중국ㆍ인도ㆍ터키 등 신흥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교역 및 투자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을 둘러싼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對아프리카 진출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對아프리카 개발협력정책 이외의 아프리카 지역과 경제협력전략 및 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그간 활용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일반적 방식의 양자간 교역확대방안은 대륙 내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아프리카의 현실에 맞지 않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아프리카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 속에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통상전략의 수립을 위해 EU의 특혜관세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이라는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EU는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을 경제발전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경제협력 전략을 다르게 세우고, 특히 아프리카 중소득국과 EPA를 통한 점진적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이다.
       본 연구 2장에서는 EU가 시행하고 있는 비상호적 및 상호적 특혜관세제도의 현황과 아프리카 주요국과 교역관계를 살펴보았다. EU는 개발도상국을 세그룹으로 나누어 특혜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 약 66% 수준의 품목에 대하여 대EU 수출관세를 감면하는 표준(standard) GSP를 비롯하여, 표준 GSP 대상국 중 취약성 기준과 지속가능발전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 대하여 GSP 대상 품목의 관세를 완전 면제하는 GSP+, 그리고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EU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EBA(Everything But Arms)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ACP 지역의 역내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양자무역협정인 EPA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와 EPA를 시행하고 있고, 동아프리카 등과 EPA 협상을 마쳤다. EPA에 따라 EU 시장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즉각 개방하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 등 협정 대상국의 시장은 점진적으로 부분 개방하는 비대칭적 시장개방원칙을 지키고 있다. 특히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중고소득국들의 경우 EBA와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없었는데, EPA를 통해 대EU 수출에 대한 무역특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EU-SADCEPA를 통해 농수산품에 대한 큰 폭의 관세 감면을 얻었다. EPA는 교역 외에도 노동ㆍ환경ㆍ투자ㆍ경쟁 등에서 EU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많은 EPA 체결 아프리카 국가들이 EU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다만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EPA 협상안에 대한 국내 비준을 늦추고 있어, 상당수의 EPA는 비준을 마친 국가에 대해서만 임시 발효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EU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인 모든 EPA에는 개발협력과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프리카의 대EU 수출 중 석유ㆍ농산물 등의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제조업 발전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와 EU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3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제도 모두 기본적인 틀은 GSP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노동권과 인권 등 국제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둘 다 특혜관세 적용과 별도로 아프리카 국가의 교역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AGOA가 미국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나 수출 환경 등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EU의 EBA나 EPA 등은 좀 더 포괄적인 품목에 대하여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AGOA가 국내법의 형태로 지정되어 미국 행정부의 심사에 따라 대상국을 결정하는 구조인 반면, EU의 제도들은 GSP+를 제외하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수혜국을 결정한다.
       교역 효과 측면에서도 미국과 EU의 제도 차이가 드러났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과 EU의 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입 자료를 사용하여 두 제도의 교역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AGOA로 인한 의류 품목 교역효과가 약 31.0%, 비의류 품목에서 교역효과는 약 2.4%로 나타난 반면, EU의 EBA를 포함한 GSP와 일부 EPA 등의 특혜관세제도로 인한 교역효과는 약 13.8%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미국의 AGOA로 인한 교역효과는 의류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수 및 교역량 측면에서 비의류 품목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와 EU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로 인한 교역효과를 비교한다면 EU의 제도로 인한 교역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4장은 전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도입 가능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양자간 및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FTA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과 FTA를 추진한 바 있으나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유럽과 같이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규모가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비상호적인 특혜관세제도만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교역 확대를 모색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꼽을 수 있는 중고소득국가들은 우리나라가 향후 GSP와 같은 비상호적인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수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국가나 지역, 소득 수준, 양자 경제협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양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의 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 소득 수준별로 GSP를 차등하여 시행하는 한편, 주요 지역경제공동체와 EPA를 추진하고 있는 EU의 전략은 우리나라가 주요한 대안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양자 교역의 확대만큼이나 아프리카 현지 투자와 기술 이전 등의 수요가 큰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EPA와 비슷한 방식의 대안적 양자 무역협정을 아프리카 국가의 수요와 조건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아프리카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아프리카의 교역 역량의 강화와 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개발협력 측면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와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를 체계화하는 한편 한-아프리카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과 개발협력 정책을 넘어선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전략과 실행체계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각 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다양한 고위급 한-아프리카 정책협의체를 통합하여 최고위급 협의체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미국이나 EU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의 성격 또한 과거 개발협력 의제 중심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점차 아프리카연합(AU)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지역 중심성이 통상 측면에서도 강조되고 있어 지역경제공동체를 넘어선 한-AU 간 경제협력 의제 협의체를 강화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최근 아프리카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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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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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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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연원호 외 발간일 2021.05.28

    경제관계, 무역구조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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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연구 구성

    제2장 중국의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분석
    1.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
    2.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제3장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
    1. Alkire-Foster Method 소개
    2.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구축

    제4장 모델을 이용한 사례 분석: 한ㆍ중 간 무역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사례 분석 ① - 무역 데이터를 활용한 YY 모델: 미ㆍ중 1단계 무역합의와 중국시장 내 미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2. 사례 분석 ② - 정책 요소를 고려한 YY 모델: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전략과 중국산 제품의 한국산 수입품 대체가능성

    제5장 결론
    1. Yang-Yeon(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2. 실제 사례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무역지수(Trade Indicators) 정의
    부록 2. 사례 분석 ② 결과표
    부록 3. 주성분 분석(PCA)을 접목한 YY 모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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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이내믹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ㆍ중 무역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또는 외국산 제품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우리 수출품의 대체가능성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정량 분석 방법론을 구축하였다. 
       최근 중국 통상환경의 중요한 대외적 변화로 미ㆍ중 통상 갈등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분업 구조를 이루면서 미국에 최종 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미ㆍ중 갈등이 더욱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산 대중 수출품의 대체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미ㆍ중 갈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중 중요한 이벤트가 미ㆍ중 양국간의 1단계 무역합의이다.
       대내적 변화로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이 중요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은 단순 가공무역을 담당하던 자국의 GVC 내 역할 및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한 국산화율 제고와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18년 미ㆍ중 통상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중국 산업 및 기술 고도화에 대한 견제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은 경제ㆍ산업 측면을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고려되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 및 부품의 국산화율 제고전략이 강화되었으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수입 대체전략 추진으로 인해 한국산 대중 수출품이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2장에서는 최근 전개되고 있는 중국 통상환경 변화의 대내외 요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대외적 요인으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과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 대내적 요인으로 중국정부가 국산화율 제고 및 자주적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입 대체전략을 살펴보았다. 제2장은 제3장에서 구축한 다차원적 방법론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제기하는 역할과 함께 제4장 사례 분석의 배경을 제시해준다. 
       제3장은 본 연구의 다차원적 수입 대체화지수 모델을 설명하였다. 먼저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 Multidimensional Substitutability Index) 도출의 기본 구조를 제시한 Alkire-Foster(AF) 모델을 살펴보고, AF 모델을 토대로 Yang-Yeon(YY)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제품별 수입 대체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YY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사례 분석을 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 정리한 미ㆍ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와 중국의 수입 대체전략 추진이 한국산 대중 수출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YY 모델을 통해 도출한 MSI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YY 모델의 필요성과 YY 모델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YY 모델은 미ㆍ중 1단계 무역 합의의 경우 우리나라 대중 수출품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한국 대중 수출의 피해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공포감보다는 앞으로 다차원적 대체가능성 지수(MSI)와 같은 정량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토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YY 모델은 중국 산업 고도화 정책의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에 있어 장기적으로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범용 제품의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에 따라 기술 수준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결국 중국산으로 대체될 것임을 시사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이나 과학기술 혁신의 대상이 되는 산업과 제품 중 신재생에너지,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관련 제품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대체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한ㆍ중 간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산업ㆍ기술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였을 때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산업으로 발전할 분야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새롭게 구축한 YY 모델과 다차원적 대체가능성지수(MSI)가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분야를 선별하고, 우리의 정책적 지원 대상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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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박민숙 외 발간일 2020.07.14

    경제협력, 중국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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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1. 중국의 대내외 사이버보안 전략
    2. 사이버보안 국제 협력 동향


    제3장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1. 네트워크 보안
    2. 정보 보안
    3. 암호법


    제4장 한국의 사이버보안 현황 및 한중 비교
    1. 한국의 사이버보안 연혁 및 전략
    2.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3. 한중간 사이버보안 정책 비교


    제5장 결론
    1. 평가
    2. 한국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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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미 ? 중 간 기술패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안보 정책을 국가 전략적 측면과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이버보안 전략과 주요국과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중앙 통제형 국가로 국가 주권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대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국 사이버보안 전략의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중국 최초의 국제협력 전략을 공개하고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사이버보안의 정의, 범위 등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이 상이하여 국제적인 합의의 성립이 지연되고 있다. 먼저 중국과 미국은 사이버보안의 범주가 다르다. 중국은 사이버보안의 우선순위를 ‘국가의 안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사이버보안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사이버 공간 상의 국가 주권 강화, 국가의 정보통제권 인정, 국제 사이버 거버넌스 체제 변경 등 측면에서 중국과 동일한 사이버 보안관을 가지고 있다. EU의 경우는 특정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한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법률 ?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해 최근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는 2017년 제한적으로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후속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모든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보안관리제도, 보안등급 보호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발표되는 관련 법규에서는 ‘안전심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이버보안이 강화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및 중요데이터의 해외 이전관련 규제도 시행되고 있다. 정보관리를 본격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암호법을 시행하고 사이버보안의 규제 범위 또한 확대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한중 간 사이버보안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같이 공공과 민간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법은 부재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9년 4월 발표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기반으로 2019년 9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 계획 2019~2022’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사이버보안 강화, 법제도 구축, 국제 협력 등 분야의 100대 세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중간 사이버보안 제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의 규제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통제력이 강하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중국과 한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특히 중국내 경영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해야 한다. 정부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 먼저 중국의 ‘사이버 보안법’ 시행으로 재중기업의 보안등급 획득이 의무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크 보안등급이 권고적 기준이나, 중국은 강제사항이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장비 분야 인증 역시 더욱 복잡해 졌으며,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관련 새로운 규제들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과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의 설명회 개최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지속적 공조와 소통채널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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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

    양평섭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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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방법
    3. 연구 구성


    제2장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1. 조달시장 개방에 관한 국제적 논의
    2.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규모와 개방
    3.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4. 신흥국의 해외조달 수요 현황


    제3장 중국
    1. 정부조달시장 개요
    2.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협상 경과와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 사례와 가능성


    제4장 동남아ㆍ인도
    1. 베트남
    2. 인도네시아
    3. 인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5장 유라시아
    1. 러시아
    2. 우즈베키스탄
    3. 카자흐스탄
    4.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6장 중동
    1. 사우디아라비아
    2. UAE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7장 중동부 유럽
    1. 중동부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개요 및 특징
    2. 주요국 정부조달시장 분석 및 향후 개방 전망
    3.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8장 중남미
    1. 멕시코
    2. 콜롬비아
    3. 칠레
    4. 페루
    5. 중소기업의 진출여건 평가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1.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종합평가
    2. 중소기업 진출방안
    3.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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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와 역할에 대한 국제논의,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 전망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시장의 선점효과 등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신흥국의 공공조달시장 개방실태와 우리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주요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달시장 활성화 및 조달제도 선진화를 위한 WTO와 국제사회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호주 등은 정부조달협정(GPA) 가입을 공언하여 조만간 조달시장이 개방될 전망이다. WTO에 따르면, 정부조달 규모는 평균적으로 한 국가경제 GDP의 10~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현재 48개국이 가입한 WTO-GPA는 연평균 1조 7,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조달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향후 GPA 신규 가입국 확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 타결되거나 논의되는 무역협정(CPTPP, 태평양동맹 등)에서 개도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 양허방식을 도입하거나, 국가간의 민감성 및 상호 경제관계를 고려한 상호주의 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등 조달협정의 활용 측면에서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어 신흥국 조달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흥국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와 향후 개방 전망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및 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기구의 조달시장과 선진국 조달시장은 이미 경쟁 포화상태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기조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산 우선구매 제도를 강화하고 있어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및 신규시장 발굴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흥국 조달시장의 현황 및 개방도, 성장 가능성, 잠재적 시장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신흥국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 분야 정책지원이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모색하였다.
       WTO-GPA에 가입 혹은 협상 중이거나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 혹은 예정인지 여부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정학적으로 중국, 동남아 및 인도, 유라시아, 중동, 중동부 유럽, 중남미 등 크게 6개 신흥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의 의의, 국제협정을 통한 조달시장 개방과 국제 조달협정에서의 중소기업 논의 등을 개괄하였다. 이와 함께 분석대상 국가 선정과 평가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국별 재정통계를 활용하는 IMF의 방식을 통해 주요 신흥국의 조달규모를 추정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조달 진출 현황을 살펴본 다음, 신흥국 조달실태를 비교ㆍ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제2장에서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각 신흥지역별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실태와 진출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9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 비교 검토하여 지역별 조달시장 종합진단표를 도출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한 시사점과 정부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각 지역별 주요 신흥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성과 중소기업의 진출여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동남아 및 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큰 편이며 근접성과 협력관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달제도의 국제화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언어 및 조달 절차 측면에서 여전히 장벽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진출하기에 생각보다 까다로운 시장이다. 유라시아는 자국산 우선구매, 인증장벽, 중소기업 우대, 배타적 관행 측면의 지표를 통해 볼 때 여전히 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이 높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역내에서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역외 국가들과도 RTA를 체결하면서 조달제도 및 조달시장 환경은 매우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언어장벽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매우 높은 조달 수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성을 나타내는 지표의 점수는 매우 낮고 조달장벽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GPA 미가입국이며, 상당히 폐쇄적인 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중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전망은 밝지 않다. 중동부 유럽은 GPA/FTA를 통해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고 조달제도는 EU 조달지침을 따르고 있는바, 조달시스템도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히 유망한 시장이다. 중동 지역은 개방성과 장벽 측면에서 비슷한 수준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방적인 측면도 있으나 장벽으로 작용하는 관행, 인증 문제, 자국산 우선구매 등도 운용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기에 까다로운 시장이다.
       본 연구대상인 주요 신흥국은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중동부 유럽을 제외하면 모두 WTO-GPA 미가입국이며, 가입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도 현재 중국과 러시아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달시장 개방수준이 낮아 외국기업의 진출에 한계가 있는바, 대체로 이 지역에 대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도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 및 폐쇄적 경제정책 잔재가 지속되었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 사례는 상대적으로 더욱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 진출기회가 풍부한 것으로 평가되는 중동 정부조달시장 진출도 대기업 건설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동반 진출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남미 정부조달시장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사례도 소수에 불과하였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진출 사례가 보이나, 보수적인 정부조달시장 운영과 낮은 개방도로 인해 시장 잠재력에 비하면 중소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중국은 WTO-GPA 가입협상이 진행 중이나 체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전체적으로 외국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진입장벽이 높은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역시 매우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동부 유럽 신흥국(폴란드, 체코, 루마니아)은 모두 GPA 가입국으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실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진출기업 중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현지 조달시장 진출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주요 신흥국의 개방실태 및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주요 신흥지역별 우리 중소기업의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6차 수정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중국의 GPA 협상 추진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우리 기업에 잠재적인 거대시장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바, 중소기업과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다음과 같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중국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발전전략을 파악하여 유망한 진출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조달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 및 설명회 확대, 우수한 현지 대리상 발굴을 통한 간접 진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 경쟁력 제고와 함께 충분한 사전진출 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와 인도 정부조달시장은 비록 개방성이 부족하고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최근 점차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이 활발하고 지리적ㆍ문화적 접근성에서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동남아ㆍ인도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지기업과의 제휴나 하도급을 통한 진출이 필요하다. 현지의 부족한 개방성을 극복하고 현지 법인화 요구, 현지어 사용 등의 배타적 관행을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와 A/S를 위해서도 절대적인바, 이러한 측면에서 우수한 현지 파트너 또는 에이전트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한국 특유의 품질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개도국으로 구성된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 현지기업과 가격 중심의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극히 불리한 데다가 중국의 진출 또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의 연계 혹은 공동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의 한계(정보, 준비, 경험 등)를 극복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동남아ㆍ인도 시장에서는 최근 PPP 확대가 대세인바,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동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인프라 분야에서 PPP를 많이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진출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지의 국내입찰보다는 ODA 등으로 운용되는 국제입찰에 우선 도전하는 것도 필요한 전략이다.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현지시장에 대한 적응능력을 향상하고 경험을 축적한 후 현지의 국내입찰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라시아 지역의 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은 무엇보다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조달시장에서 자국의 중소기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현지의 유망 중소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을 적극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지 진출과정에서 유라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발전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카자흐스탄’과 같이 각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산업부문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부문에 진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점차 역내 통합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도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인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는 향후 다자 및 양자 FTA 체결을 통해 현지의 조달시장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등과는 이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EBRD, ADB, AIIB 등의 다자개발기구나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ODA 사업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각국의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유라시아 주요국의 경제개방에 따른 점진적인 조달시장 개방, 다자 및 양자 간의 FTA 체결, ODA 사업 등의 제도적 측면과 한국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한류 확산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시장 내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이 정부조달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조달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지 에이전트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전시회와 기업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이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기존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중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에서 기업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확충하여 다양한 홍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담은 영문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해당 지원정책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달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 부족 및 대금 지급 시 신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및 에스크로(escrow) 결제방식 도입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실태 분석결과, 현재 우리 중소기업에 현실적으로 가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중동부 유럽이며, 여타 신흥지역에 비해 진출 실적도 압도적으로 많다. 이처럼 중동부 유럽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면 향후 개방추세에 따라 진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여타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에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EU 회원국인 중동부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럽강제인증(CE 인증) 경험은 우리 중소기업에 있어 여타 신흥지역 진출에 매우 유용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CE 인증은 EU 28개 회원국은 물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자유경제연합(EFTA)에도 적용되며, 이러한 유럽 표준은 EU의 FTA 확대정책과 함께 글로벌 표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신흥지역에서도 유럽 표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신흥국이 CE 인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EU는 FTA 정책을 활용하여 중국을 비롯해 아직 개방되지 않은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향후 신흥국과의 FTA 정책에서 EU 정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글로벌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추세를 보다 정밀하게 전망할 필요가 있다.
       중남미 조달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으로는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제도와 관행을 다소나마 우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대기업과 동반하여 EPC 사업과 관련한 대규모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출하려 할 경우에는 재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진입과 청산에 이르는 절차를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감내하기에는 높은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지화를 통한 장기적인 진출을 결정할 경우 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고 있고, PA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비즈니스 환경이 좋은 국가에, 또는 중남미 역내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가장 많이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주변국 조달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해나가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현지화에 따른 부담을 우회하기 위해서는 현지 벤더 혹은 현지 에이전트를 활용한 조달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현지화 혹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에 있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제도, 법률, 상거래 관습, 언어 등은 외국기업에 매우 높은 수준의 진출장벽에 작용한다. 이를 우회하는 전략으로 한국기업에는 익숙하지 않은 비즈니스 문화이지만, 중남미 지역에서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사전적인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의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도로 조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외교부 등 유관 정부기관이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정책에 가장 큰 아쉬움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없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여러 지원기관의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여러 기관들이 중복적으로 각국의 시장환경을 조사, 지원기업 선정, 인증 지원, 해외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장 개척단 등을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각 기관의 장점 및 특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중복 업무 조정과 함께 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정하여 부처간 협력하에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분장이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우리와 신흥국의 FTA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성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즉 신흥국과의 FTA 협상에서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우리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흥시장 진출전략과 이에 특화된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재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지속가능하고 성과측정이 명확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혹은 정책은 종류나 가지 수에 있어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은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국가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최종 소비재보다는 중간재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최종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은 국내 혹은 해외에서 다양한 GVC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좀더 효율성을 추구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협력 파트너 매칭을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요인은 결국 품질 경쟁력과 조달과정에서의 대응 능력이다. 조달과정(현지정보, 입찰서류 준비, 보증, 자금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국내외 조달시장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조달(PPI: 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ve Solutions)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혁신조달’이란 정부가 공급업체의 기술혁신을 지원 및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해 선도적인 구매자 역할을 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일곱째, 정부조달 관련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신흥지역별 차별화된 통상전략으로 신흥국 조달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조달시장은 시장 잠재력이 막대한바, 중국의 조속한 GPA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향후 중국 조달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제도 및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반면 중남미 국가들은 이미 역내 국가간에 조달시장을 개방하고 있는바, 이들 조달 네트워크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PA 준회원국 가입, 기체결 FTA에서 협의한 조달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 최근 정부조달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국제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WTO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소기업 Work Program이나 OECD에서 수행하는 정부조달과 중소기업 관련 연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제논의에서는 주로 모범사례(Best Practices)와 중소기업 관련 선진제도 등을 공유하므로 선진국 사례 및 제도를 벤치마킹할 수 있고,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 조달트렌드와 유망품목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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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과 정책 시사점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

    현상백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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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중국의 창업 현황 및 정책
    1. 중국의 창업 발전 현황
    2. 중국의 창업 지원 정책: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중심으로
    3. 분야별 지원 정책


    제3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분석: 구성원별 역할 및 특징
    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2. 대기업 및 선도기업
    3. 정부인도기금과 VC
    4. 대학 및 연구기관


    제4장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 분석
    1. 지방정부 사례
    2. 대기업 사례
    3. 정부기금 사례
    4. 신형연구기관 사례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한중 창업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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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정부는 중속성장을 의미하는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탈피하여 질적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동시에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인 ‘대중창업, 만중혁신’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BAT 창업 신화와 함께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추진되면서 중국에서는 창업 붐이 형성되고 창업 인프라 및 플랫폼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창업생태계의 6가지 구성요소 중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의 창업생태계 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는 △현황 분석 △정책 분석 △생태계 분석 △사례 분석 등 4가지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장 1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중국 내 창업시장의 발전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국 창업생태계의 발전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실시된 2015년을 전후로 중국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국의 글로벌 혁신지수가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베이징과 상하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상위 10위 도시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도 집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핀테크 △미디어 △물류 △AI 분야 유니콘 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신설기업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창업 지원 플랫폼인 중창공간이 설립되어 창업생태계의 인프라와 기반이 마련되었다.
       2장 2절과 3절은 정책 분석 파트로, 주로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주요 내용과 분야별 정책을 분석하였다. 2장 2절에서는 2015년에 제시된 창업생태계 구축의 마스터플랜 격인 ‘대중창업, 만중혁신’과 관련된 정부 문건을 위주로 창업 정책을 분석하였다. 시기별로 정책의 중점 추진사항에 차이가 있는데, 초기에는 △경영환경 개선 △플랫폼 구축 △창업투자시장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의 기반 마련과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였다. 2017년 이후로는 기술 사업화, 대·중·소 기업협력, 창업 대외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창업기지 건설 등 창업생태계를 혁신생태계로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2장 3절에서는 △규제 완화 △플랫폼 구축 △자금조달 지원 △창업교육 확대·전환 △과학기술 사업화와 관련된 분야별 창업 지원 정책을 살펴보았다. 중국정부는 우선적으로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를 의미하는 ‘팡관푸’ 개혁을 추진하고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산재된 창업 관련 자원들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배분되도록 국가급 창업시범기지의 조성을 통해 창업 지원 플랫폼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창업인도기금을 설립하여 VC들의 활발한 투자 활동을 이끌어 냄으로써 창업투자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창업교육은 이론 위주에서 실습 위주로 전환되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향후 과학기술 기반의 창업이 중요해짐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업화와 관련된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3장은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분석으로,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 △기업 △정부기금 △VC △대학 △연구소 등 구성원별 역할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앙정부는 ①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의 수립 및 방향성 제시 ② 중앙부처별, 지방별로 분리 추진된 창업 정책을 국무원 중심으로 △인재 △자금 △교육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집행 ③ 국가 혁신 주도형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창업 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특색 산업 및 비교우위에 입각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전략을 추진하고, △공간 △인력 자원 △금융 지원 등 구체적이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의 창업생태계 구축에 기업들의 역할이 두드러지는데 BAT 성공신화를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조성하고, BAT 중심의 창업투자생태계를 구축하여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전문학교 개설을 통한 창업인재 육성 등을 통해 중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부인도기금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유도를 통해 창업투자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국가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산업,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VC는 창업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데 주요 자금조달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창업기업 경영 컨설팅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대학은 대학생의 창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라는 전통적인 창업교육을 넘어, 창업 대회 및 플랫폼을 통해 학교와 기업, VC 간 교류를 확대하고, 교우회, 기업,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조성한 다양한 기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연구기관은 기술 창업, 혁신형 창업생태계 구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이고, 신형연구기관 설립을 장려하여 시장 수요에 맞는 과학기술 개발 및 성과 이전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4장은 사례 분석으로 △지방정부 △기업 △국가인도기금 △신형연구기관이 주도하여 구축한 창업생태계를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사례에서는 ① 베이징 중관춘 ② 하드웨어 제조 기반 창업 중심지인 선전 ③ 저장성의 산업혁신서비스통합체 등 지역 생태계의 구축 현황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대기업 사례에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한 텐센트, 가전업체에서 혁신기업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하이얼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기금 사례는 중국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기금, 반도체기금 등 정부기금이 주도하여 관련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관 사례로는 과학기술 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기관인 신형연구기관 중 중국과학원 산하 선전선진기술연구원의 마이크로 창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5장은 결론과 시사점으로 1절에서는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평가하고 향후 창업 정책과 시장에 대해 전망하였다.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창업 인프라와 플랫폼의 구축에 크게 기여하여 △중국의 경제 주체들 △기업 △지방정부 △VC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 자원과 요소를 집중시키고 상호 작용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된다. 중국 창업시장의 과제로는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결정으로 인한 창업투자시장 위축과 기존 창업 모델의 한계 봉착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중국의 창업시장은 고속 성장기를 마치고 거대한 구조조정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창업기업, VC, 중창공간을 포함한 창업 지원 플랫폼은 대부분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력과 전문성을 갖춘 중국의 대형 VC와 플랫폼은 향후 더욱 대형화되고 자원과 정보가 집중되어 창업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중국정부의 창업생태계 구축 시 지원 방향은 소외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크게 2가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절에서는 중국 창업생태계 발전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국가 혁신체계 구축과 연계한 창업 정책 추진 △창업 정책을 전담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개설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선시행·후규제’ 원칙 적용 △민간 중심의 창업 지원 플랫폼 구축 △창업 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필요 △시장 지향형 대학 창업교육 실시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한중 창업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중국의 창업생태계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논의한 다음,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활용한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대학과 중소업체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한국 내의 규제로 인해 한국 내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중국의 창업생태계를 스케일업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협력이 지지부진한 기존 한중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하여 한중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협력 단지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이와 동시에 한중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효과적인 매칭을 위한 한중 창업 협력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도 제안하였다. 한중 창업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중 민관이 출자하여 공동 펀드를 조성하고, 양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한중간 바이오 및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 유망한 분야 또는 기술 표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별 기금을 설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혁신 창업 협력을 위한 한중 정부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의체’와 같은 제도적 협력 채널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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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전략: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대응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양평섭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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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주요 내용


    제2장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현황 및 전략: BRI
    1. 일대일로 개요
    가. 일대일로 개념 및 추진 과정
    나. 일대일로 추진 방향
    2. 신흥지역별 무역 및 투자 현황
    가. 교역 현황
    나. 투자 현황
    3. 권역별 추진 현황 및 평가
    가. 지역별 5통 비교 평가
    나. 지역별 일대일로 사업 추진 현황
    다. 지역별 추진 전략


    제3장  동남아 및 남아시아의 BRI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
    1. 동남아·남아시아의 주요 BRI 프로젝트 추진 현황과 협력 메커니즘: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
    가. 교통인프라
    나. 경제회랑 및 산업단지
    다. 금융 플랫폼과 협력 메커니즘
    2. 동남아·남아시아와 BRI의 관계: 의미, 영향과 중요성
    가. BRI에 대한 동남아·남아시아의 의미
    나. BRI 프로젝트 추진 효과 및 영향
    다. BRI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test-bed)
    3.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정책·전략
    가. 동남아
    나. 남아시아
    4. 평가 및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와 몽골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과 의의
    나. 주요 협력 부문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몽골
    3. 평가 및 전망


    제5장  아프리카·중동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아프리카
    나. 중동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아프리카
    나. 중동
    3. 평가 및 전망
    가. 아프리카
    나. 중동


    제6장  중동부유럽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전략 개요 및 정책 배경
    나. 주요 대표사업
    다. 주요국의 협력 현황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가. 중동부유럽
    나. EU 집행위원회 및 서유럽
    3. 평가 및 전망


    제7장  중남미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
    1.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가. 중남미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나. 주요 대표사업
    2.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3. 평가 및 전망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1. 전망 및 이슈
    2. 주요국의 입장과 대응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가. 중국 BRI를 이용하여 신흥시장 진출 전략 재정립
    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협력에 대한 시사점
    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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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글로벌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최근 신흥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출시장과 외교 다변화를 위해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이들과 교통, 에너지, 수자원, ICT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핵심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9개 브리지(bridge)를 중심으로 하는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BRI: Belt and Road Initiative)는 대내적으로는 중국의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이며, 대외적으로는 협력 이니셔티브이다.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에 관한 구상인 일대일로는 장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로서 중국 국내외 개발 사업들과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동부유럽, 중동·아프리카, CIS·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아세안 5대 권역 신흥국과 인프라 연결을 포함한 협력 체계 및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한·중 양국의 국가전략을 연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가능성도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중국의 BRI에 기반을 둔 신흥지역 진출 전략을 개관하고 이에 대응하는 신흥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BRI를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신흥지역 진출 전략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고, 각 지역의 신흥국도 자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차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흥시장을 동남아 및 남아시아, 중앙아시아·몽골, 아프리카·중동, 중동부유럽, 중남미 등으로 구분하여 BRI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사업의 추진 현황, 일대일로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드문 연구라고 판단된다. 대상지역도 기존의 동남아, 서남아, 중동, 아프리카, 몽골 및 중앙아시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를 넘어서 중남미와 중동부유럽을 포함하는 신흥국가로 확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도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 전략을 개괄하고, 제3장부터 제7장에서는 각 신흥지역별로 대중국 경제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8장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특징을 종합하고 비교 및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 대상지인 동남아 및 남아시아 지역 분석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소절 구분으로 그 예외성을 감안하였다.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각 지역별 분석은 대체로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의 개요 및 주요 대표사업, 주요국의 입장 및 대응 전략, 평가 및 전망 등의 소절로 구성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수많은 BRI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투명성 부족, 재정 건전성 악화, 정파적 결정, 정권교체에 따른 재검토 등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와 남아시아에서는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 중국의 강한 추진력, 현지 연선국가들의 협조 등을 바탕으로 BRI 프로젝트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제·사회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남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이 노출된 일부 프로젝트나 재검토로 인해 중단된 프로젝트의 경우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전략이 중국의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대외협력 확대 전략이라고 할 경우, 이 전략은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과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BRI는 중앙아시아나 몽골 국가들의 경제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 비판은 크게 BRI의 인프라 개발 지체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것과 함께 경제, 사회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현지 국민들의 인식에 따른 것이다. 현지 노동력이 활용되지 못하는 점과 중국의 개발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관료의 부패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여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BRI 구상은 육로와 바닷길을 통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하나로 통합(integration)하려는 ‘포괄적 장기전략 프로젝트’로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탄력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동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대일로가 부분적으로 다소 삐걱거리고 있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동부유럽(CEE)에서 BRI와 16+1체제가 정치적 활용만 지속될 경우, 향후 이 지역에서의 BRI는 조금씩 정체되다가 관심이 서서히 소멸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향후 CEE BRI 사업의 추진 모멘텀을 확보하여 16+1 중심으로 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차원의 협력 모델과 중국 BRI의 접목으로 발전적 중·EU 협력 추진 및 BRI의 성공적인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EU-China Connectivity Platform을 중심으로 BRI 대안 제시 및 특정 BRI 프로젝트에서의 선택적인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남미와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BRI의 만남은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지만, 중남미 지역의 지리적 위치와 미국이라는 패권국의 존재로 인하여 주목받고 있다. 해상은 물론 항공과 디지털을 활용한 연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관계 강화는 미국 대외정책에서 사문화된 ‘먼로 독트린’을 다시 소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즉 유럽의 미주지역 개입정책을 거부했던 먼로주의가 트럼프 정부에 의해 생환하면서 미국·중국의 통상 갈등이 심화되는 와중에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 하반기부터 동남아와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첫째, 인도만이 아니라 남아시아 전체를 신남방정책의 울타리로 포함하는 외연확장전략이 필요하다. 인도를 포함하는 남아시아는 2017년 현재 인구 17억 7,000만 명의 거대 경제권이고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둘째, 공적자금 확충과 신속한 집행을 통해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유망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BRI를 위한 다양한 금융플랫폼(AIIB, 실크로드기금 등), 중·아세안 인프라 기금,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적금융을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공적자금의 확충과 신속한 집행, 2018년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의 적극 활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일본 및 싱가포르 등과 협력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하는 흐름에 한국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중 제3국 시장 협력포럼’(가칭)을 개최해 기업의 제3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연선국가, 특히 신남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동남아와 남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민간분야의 경쟁력이 극히 낮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나 지원이 이 국가들의 중소기업 및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 국가들 역시 한국과 R&D 분야 협력을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신남방정책이 강조하는 ‘상생번영공동체’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일대일로는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이 러시아와 함께 중앙아시아, 몽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신북방정책과 일대일로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과제도 일대일로와 마찬가지로 물류와 에너지 부문이므로 이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물류 협력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몽골 지역의 물류망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대일로의 중·몽·러 운송회랑이 동부지역의 훈춘, 극동러시아의 자루비노 등으로 연계됨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항만이나 운송망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에너지 부문에서도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이다. 여기에는 몽골의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남북한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이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북한 지역에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 이전에도 예외적인 인정에 따라 철도, 도로 인프라 건설이나 항만 개발 등의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는 물류, 에너지, 남북 협력 등의 부문에서 상호 협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따라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BRI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은 BRI를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이 가진 현실적인 역량(자금력, 진출경험 등)을 감안하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차적인 목표시장으로는 동부 지역을 들 수 있다. 동부 지역은 일대일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 혹은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은 상대국으로부터 커다란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지만, 완공 이후 유지보수(기술정비),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중국 프로젝트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은 철도 등 인프라 시스템 운영 및 경영관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아프리카 진출에서 후발주자인 한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시도할 수 있는 또 다른 협력분야로는 산업단지 진출을 들 수 있다. 산업단지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제반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중국(Africa’s China)’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에티오피아 등 주요 거점시장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류, 섬유, 신발, 가죽 등 주로 경공업 제품)을 자국이 건설한 운송망을 통해 아프리카 역내시장은 물론 무역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유럽, 미국 등 역외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에너지 부문과 중동 국가들의 개발수요가 높은 물류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 분야들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협력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사우디, 이집트, UAE, 요르단 등 여러 중동 국가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자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이 국가들의 경제개발전략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를 면밀하게 간파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다만 중동 지역에서 일대일로를 활용한 한국의 경제협력방안은 미국과의 관계 등 정치지형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중국이 EU 차원의 협력 틀에서 중동부유럽(CEE) 지역의 BRI를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된 불투명성, 부패 심화, EU 규정 위반, BRI 추진 대상국의 부도위험 등의 우려가 중·EU 협력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EU는 중국 BRI에 대해 정면대결을 선언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규범적 요건이 충족되면 적극적인 협력 파트너로 입장이 바뀔 수 있다. 이러한 BRI의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은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대외경제 환경의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중국 BRI가 EU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활성화 국면을 맞이할 경우, 우리의 신북방정책 및 신남방정책과 BRI의 접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EU와 수준 높고 포괄적인 FTA 체제에 있고 유럽시장을 겨냥한 GVC 구축을 위해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중부유럽 국가와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진전이 더딘 CEE 지역 BRI에서 한·중 협력 유인이 크지 않으나, 향후 CEE 지역 BRI가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중국이 유럽에서 새롭게 구축할 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한·EU FTA 발효 이후 각종 EU 규정과 환경, 노동 및 기술 표준 등 EU가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국제규범에 적응한 경험이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 간에는 동아시아에서 긴밀한 GVC 협력 경험이 풍부한바, 중국이 희망하고 요청할 경우 CEE 지역 BRI 활성화 과정에서 한국이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BRI를 통한 중국의 대중남미 진출 성공 여부는 중국이 BRI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극복하면서 중남미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은 지난 5년 동안 추진된 BRI를 재평가하면서 삼각협력과 유사한 제3자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제3국이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상지(중남미 지역)로 진출하자는 개념이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공동진출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나,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에서의 한·중 협력은 제3자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즉 한국과 중국 건설기업의 시공능력, 경험, 그리고 노하우의 결합과 중국 금융의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BRI가 중국에 의한 일방향의 흐름이 아닌 쌍방향의 협력 기제로 활용된다면, 중국과 아시아 시장으로의 다각화를 모색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한국은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전략으로 구체화될 한국의 협력 지원은 중남미 지역을 아시아 및 유라시아와 연결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다.
       제3국에서 한국의 신남방과 신북방 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경쟁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고 협력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두 전략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한·중 양국 정부가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다시 추진하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한·중 양국이 서로가 가진 우위를 기반으로 제3국 시장에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3국에서의 협력 대상 지역은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대상지역을 넘어서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및 동유럽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협력 대상국의 선정에 있어 일대일로에 대한 호감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역사 및 기타 경제외적인 갈등 요인의 유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BRI에 대한 대상국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국가에서의 협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대일로에 대해 적극적 협력 국가, 소극적 협력 국가(또는 관망적 입장), 견제적인 입장의 국가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협력 가능 분야의 선정에 있어 수혜국의 수요에 부합하면서도 협력자인 한국과 추동자인 중국이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제3국에서 양국의 협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수혜자인 일대일로 연선국가에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로서 물류 및 교통 인프라, 전력, 수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국가의 경우 풍부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중국이나 일본 등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관련 사업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벤치마킹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0월 아베 총리의 방중 기간에 개최되었던 일·중 간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에서 체결된 52개 프로젝트는 식품, 자동화 장치, 의약품, 에이즈 감염 예방, 동양의학, 의료 지원 및 의료사업, 태양광, 전력, 재생에너지, 건자재, 알루미늄, 스마트 시티(태국), 엔지니어링(석유화학 및 AI 분야), 석유화학, 인재육성(엔터테인먼트 분야) 분야에서 일·중 간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셋째, 추동자인 중국이 협력자와 제3국에서 어떠한 분야의 협력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중국은 BRI 추진에서 글로벌 산업장비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11월에 중국 국무원은 「국제 생산능력 및 장비제조 협력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고, 해외투자의 중점대상 업종으로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철도, 전력, 화공, 경공업 및 섬유, 자동차, 통신, 공정기계, 우주항공, 조선 및 해양 공정 등 10개 업종을 선정한 바 있다. 넷째, 제3국에서 한·중 협력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인프라 분야의 경우 연선국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협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신흥국에 대한 기술지도, 공동기술 인재육성사업 등 실질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고 수혜국에 도움이 되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 간에는 협력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 제3국 시장에서 양국이 협력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3국에서 한·중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간 또는 양국 정부의 지원 아래 개별 기업이 협력하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간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제3국에서 산업단지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추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다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한국기업이 입주하고, 같은 경우에 같은 단지에 입주하는 상대국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 내 공장을 제3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중 양국이 공동으로 이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를 예로 들면 한국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과 인도를 대상으로 산업공단 공동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중이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상대국이 건설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대일로 사업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 또는 유럽 등 해외 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ing) 등 금융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프로젝트는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여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기업은 2013년 약 31억 달러의 GTL(천연가스액화정제)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금융 조달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2017년 중국개발은행이 12억 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서 금융 지원을 함으로써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었다.
       일대일로 플랫폼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서 그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협력에 있어 일대일로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일대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한·중 경제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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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

    이장규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혁,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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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소비촉진을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

    1.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투자와 소비의 역할
    2.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
    가. 농민공 시민화
    나. 사회보장 확대
    다. 소비자금융 확대
    3.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전략
    가. 임금인상
    나. 서비스업 진흥
    다. 위안화 절상
    라. 직접보조금
    4. 소비구조 변화 전략
    가. 산아제한 완화
    나. 주거비용 비중 축소
    5. 소결


    제3장 중국의 소비 현황 분석

    1. 소비규모
    2. 소비격차
    3. 소비구조
    4.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


    제4장 중국 소비 제약요인 분석

    1. 소득불균형의 심화
    가. 소득불균형과 소비의 관계
    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
    다. 지역간 소득격차
    라.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 인구구조의 변화
    가. 인구구조의 변화 현황
    나.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전망
    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
    3.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가. 중국 사회보장제도 가입 현황
    나. 중국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한계와 높은 저축률
    4. 낮은 도시화율
    가. 중국 도시화 현황 및 전망
    나. 신형 도시화 계획의 한계
    5.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6. 높은 주택가격
    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개관
    나. 주택가격의 적정성
    7. 소결


    제5장 중국 소비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1. 선행연구 검토
    2. 방법과 데이터
    3. 분석결과
    4. 소결


    제6장 평가와 시사점

    1. 평가 및 전망
    가.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방식 전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나.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전망
    다. 중국의 소비확대 제약요인에 대한 평가와 전망
    2. 시사점
    가. 소비 주도 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새로운 대중 전략
    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대중 전략
    다.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중 전략
    라.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대중 전략
    마. 전략사업 추진에 따른 대중 전략
    3.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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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2011년까지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여 연평균 약 10%의 고속성장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에 한계를 느낀 중국정부는 제12차 5개년 규획(2011~15년)을 통해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로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성장률 하락을 용인하더라도 경제성장에서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부진과 투자 및 소비둔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7%대를 기록하여 이른바 ‘뉴노멀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1년 이후 소비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 내수시장의 성장속도에 대한 전망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정부의 정책적 의도와 달리 소비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 소비진작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대중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국정부의 소비촉진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제12차 5개년 규획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계 저축률 축소 전략(농민공의 시민화, 사회보장 확대, 소비자금융 확대),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전략(임금인상, 서비스업 진흥, 위안화 절상, 직접보조금 지급), 소비구조 변화전략(산아제한 완화, 주거비용 비중 축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소비규모, 소비격차, 소비구조, 품목별 소비시장 동향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가계소비규모는 2000년 약 4조 7,000억 위안에서 2014년 약 24조 1,500억 위안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속성장과정에서 나타난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도농간, 계층간 및 지역간 소비격차의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계소비에서 도시지역의 소비가 약 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계층간 소비격차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경우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의 소비격차가 2012년 기준으로 5.2배에 달하였다. 지역간 소비격차를 보면, 2014년에 도시지역의 경우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산시(山西)성 내의 도시간 격차는 2.3배이며, 농촌지역의 경우 소비지출이 가장 큰 상하이와 가장 작은 시장(西藏) 내 농촌간 격차는 2.5배에 달했다.
    또한 소비지출 소매판매액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2010년 이후 그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최근 경기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사회안전망 미비로 인한 저축 선호 등이 소매판매액 감소의 원인으로 평가된다.
    제4장에서는 소득불균형 심화, 인구구조 변화,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낮은 도시화율, 소비자금융 발달 부진, 높은 주택가격을 중국의 소비 제약요인으로 제시하고 각각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2009년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지역간(동부연해지역과 서부내륙지역) 소득격차와 지니계수로 본 계층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고령화 가속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비중 하락’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을 가중시켜 젊은 세대의 가처분소득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소비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낮은 도시화율 역시 소비확대 제약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통해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신형(新型)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제도개혁의 한계에 부딪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업대출 중시 관행, 미흡한 개인 신용정보 구축, 소비금융에 대한 인식 결여 등과 같은 요인으로 소비자금융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중국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제약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소비확대를 통한 성장방식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정책 마련만으로는 소비제약요인을 단기에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소비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성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중국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 가계소득, 투자, 노인부양비율, 서비스업 발전수준, 금융발전수준, 도시화, 교육지출,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수준은 소비에 유의미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소득과 서비스업 발전수준은 소비와 유의미한 플러스 관계를, 투자와 노인부양비율은 유의미한 마이너스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낮은 노동소득분배율, 낮은 서비스업 발전수준, 높은 투자율, 그리고 높은 노인부양비율이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해왔음을 설명해준다.
    중국 특유의 요인 중에서는 금융발전과 도시화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낮은 금융발전수준과 낮은 도시화율 역시 중국의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정부정책요인 중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비중이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면서 가계소비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 사회보장, 주택보장 등에 대한 지출은 가계소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저임금 기준의 인상은 연해지역에서 가계소비증대에 유의미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최저임금인상정책이 연해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투자종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제조업과 부동산 부문에 대한 투자는 가계보다는 기업 수익을 증가시켜 가계소비확대를 제약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가계소득과 가계소비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에서 중국이 성장전략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한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바, 우리의 새로운 대중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의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높은 대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규 수출시장 개척이 시급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최저임금 기준이 빠르게 상승하고 인력난이 대두되면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이 우리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둘째, 현재 한국의 대중 투자는 80% 이상이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므로 향후 서비스시장 진출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에서 한ㆍ중 FTA 체결로 의미 있는 개방이 이루어진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 대한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한국기업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혁신을 통해 특화된 제품으로 중국기업과의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중국 소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바, 향후 가공무역의 비중 축소와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에 중점을 둔 대중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현지 시장 진출형 투자 위주로 대중 투자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넷째, 중국정부가 ‘신형 도시화’ 계획을 추진하면서 농민공의 도시민화 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비시장을 공략하되, 초기에는 대중적인 소비재에 집중하는 단계별 공략 전략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관련한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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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

    문익준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중국법제도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추진 현황 
    1. 중국 국유기업의 유형 및 현황 
    가. 중국 국유기업의 정의 및 유형 
    나. 중국 국유기업 현황 
    다. 국유기업 관리체계 
    2.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정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 배경 
    나. 개혁·개방 이전 국유기업 개혁 
    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 개혁 
    3. 향후 국유기업 개혁방향  
    가. 18기 3중전회 이후의 국유기업 개혁방향 
    나. 국자위 개혁 청사진 
    다. 국유기업 개혁 시범방안 
    4. 소결 


    제3장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 경쟁력 분석 
    1. 선행문헌 
    가. 지배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나. 지배구조 변화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다. 생산성과 수익성의 기준 
    2. 경쟁력 분석방법 
    가. 기초통계 
    나. 총요소생산성 분석방법 
    다. 수익성 분석방법 
    3. 경쟁력 분석결과 
    가. 총요소생산성 분석결과 
    나. 수익성 분석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가. 주요 분석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분석 
    1. 중국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배경 
    가. 국유기업 사업 다각화의 일반론 
    나. 중국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 현상 
    2. 사업 다각화 현황 
    가. 데이터 소스와 성격 
    나. 사업 다각화 현황 
    3. 사업 다각화 성과 분석 
    가. 非이윤 부문의 개수 
    나. 영업이윤율 비교 
    4. 소결 


    제5장 중국 국유기업의 산업 집중도 분석 
    1. 국유기업과 산업정책 
    가. 중국의 산업정책 
    나. 국유기업 대형화 정책 
    2. 산업별 국유기업의 점유율  
    가. 산업집중도 목표의 해석 
    나. 중국의 산업집중도 선행연구 
    다. 산업별 국유기업 점유율 
    3. 향후 산업 재편 전망 
    가. 석유화학산업 
    나. 자동차산업 
    다. 소매업 
    라. 철강산업 
    마. 조선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평가 및 시사점 
    가.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평가 
    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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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국 시진핑 지도부하에서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사업다각화, 산업집중도 분석을 통해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방향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차별성은 국유기업 개혁 3단계(2003~12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4단계인 2013년 이후를 전망했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2장에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 추진 현황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유기업의 유형과 현황을 정리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현재 국유기업의 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전체 공업기업의 영업수입 및 이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영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진핑 체제의 신정부는 제18기 3중전회와 2014년 양회를 통해 국유기업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유기업 개혁의 추진방향은 혼합소유제의 적극적인 추진이 핵심이며, 중국은 신중하고 점진적인 방식에 의해 향후 여러 가지 시범방안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혁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기업의 지배구조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생산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A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571개의 기업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보인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자본은 국유기업보다 민영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반면 물적자본은 민영기업보다 국유기업에서 생산성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A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경우 주주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유자산감독위원회의 감독을 적게 받을수록 수익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국유기업이 고유업종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와 다각화된 업종에서 제대로 이윤이 창출되고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유업종과 관련된 사업(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성이 없는 사업(비관련 부문) 다각화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민영기업의 사업 다각화에서 고유업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부문의 축소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매출액은 있으나 이윤이 없는 사업(비(非)이윤부문)의 수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모두 관련 부문이 더 많다. 셋째, 매출액 대비 이윤을 집계하면 국유기업은 비관련 부문이 더 큰 반면 민영기업은 관련 부문이 더 크다. 요약하자면 국유기업은 이윤이 발생하는 부문의 수와 이윤의 크기가 비례하지만, 민영기업은 반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산업정책의 상관성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산업집약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산업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인수합병 등에 의한 산업구조 개편이 중국의 국유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석유화학, 자동차, 소매업, 철강, 조선산업 5개 업종을 선정하여 산업별 기본 현황, 산업집중도 등 경쟁 현황과 향후 개편방향, 산업 내 민영기업의 향방을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유기업의 개혁은 혼합소유제가 핵심이며, 제대로 실현된다면 중국의 소유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유부문에 민간자본 진출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국유기업의 경영리스크가 분산되고, 경영 및 투자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다각화와 산업집중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유기업의 사업 다각화는 관련 부문보다 비관련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하여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전망한다. 첫째, 혼합소유제 개혁방향은 분야별로 다르며 전반적인 개혁보다는 일부 산업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국유기업 개혁은 민영기업보다는 국유기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가지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으로 인해 민간자본이 국유기업의 절대적인 지분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유기업이 내실 있는 민영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혼합소유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은 양면의 날과 같이 세계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과 협력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첫째,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규제와 법 집행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는 한국기업에 협력의 기회와 그에 따른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기업의 성장으로 과거보다 양국 간 산업 내 협력이 확대되면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확대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한국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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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지식산업화 분석과 시사점: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지식경제 시대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교육, 기초과학 연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지원 및 자문, 특허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산업화함으로써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

    박현정 외 발간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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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국가혁신체제의 발전과 대학 및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1. 국가혁신체제의 발전 추이
    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이념 제시의 시기(1978~94년)
    나. 과교흥국 전략 시기(1995~2005년)
    다. 혁신형 국가 건설 전략 시기(2006년~현재)
    2. 중국 대학의 지식산업화
    가. 교판기업 모델에서 교유기업 모델로 전환
    나. 칭화대학의 교판기업 모델 개혁과 의의
    3.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가. 중국과학원 개요
    나.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제3장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현황과 특징
    1. 주요 특허권자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2. 산업기술별 특징
    3. 지역별 특징
    가. 대학
    나. 중국과학원

    제4장 지식산업화 사례 분석
    1. 하얼빈공대의 로봇기술 산업화
    2. 시안교통대학의 초임계수 처리기술 산업화
    3. 난징농업대학의 생물 촉매 정화기술 산업화
    4.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MTO 기술 산업화
    5. 중국과학원 근대물리연구소의 거대과학 장비 산업화
    6. 중국과학원 금속연구소의 탄화규소 복합재료 기술 산업화
    7. 중국과학원 다롄화학물리연구소의 의료기술 산업화

    제5장 결론과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3.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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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식경제 시대에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은 교육, 기초과학 연구,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술지원 및 자문, 특허 라이선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식을 산업화함으로써 기업의 현안 문제 해결과 경제‧사회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여왔다.
    기업의 훌륭한 조력자로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 역시 1950년대부터 지식을 창출하고 산업화해왔으며, 국가혁신체제의 발전에 따라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혁하며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활동을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우선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의 국가혁신체제 발전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모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지식산업화 채널 중에서도 산업화에 가장 근접하면서도 중국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투자기업’, 그리고 지역혁신체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지역 협력과 중국과학원‧지역 협력’에 집중하였다. 다음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국내에 소개된 적이 없는 중국 지식산권국(SIPO)의 ‘특허실시허가계약’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 활동과 지식산업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국가혁신체제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거시적 측면에서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성격이 혁신 주체들간 협력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과 중국과학원도 사후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진화‧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산출된 과학기술 성과가 주로 이들이 투자한 기업으로 이전‧상업화되어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특성을 보였지만, 현재는 투자기업에 기술과 인력을 제공함은 물론, 과기원 운영‧기술이전센터 설립‧산학연 협력 플랫폼 운영 등으로 지식산업화 채널을 다양화하여 더욱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수평적‧다원적인 혁신체제의 발전은 동일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중국의 지역혁신체제와 산학연 협업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강화는 중국 국가혁신체제의 핵심이며, 중국이 ‘혁신형 국가’로 발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중국정부는 전략적 신흥 산업, 공공기술 분야, 선도적 기술 분야 등 국가 발전의 중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의 난관을 극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산학연 협력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견인형(market-pull)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기업의 혁신능력 향상, 더 나아가 국가 혁신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시적 측면에서 특허 라이선싱과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지식산업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중국과학원의 특허 라이선싱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전자와 화학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분류한 특허의 산업기술 영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학은 재료‧금속(s20), 측정(s10), 전기기계(s1), 고분자화학‧폴리머(s17), 공작기계(s26)순으로, 중국과학원은 디지털 통신‧인터넷(s4), 컴퓨터(s6), 측정(s10), 고분자화학‧폴리머(s17), 유기정밀화학(s14) 순으로 특허기술의 라이선싱이 활발하다.
    둘째, 동일 성시를 기반으로 하는 특허 라이선싱의 비중이 높았으며, 혁신기반이 약한 지역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시에서 특허기술을 들여와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셋째, 중국의 대학들은 각자의 역사와 특성, 그리고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특정 산업 기술을 오랜 시간 연구하여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대학 가운데서도 특정 산업 섹터에 초점을 맞춰 설립된 ‘전업성 대학’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산업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산업화하고 있다.
    넷째, 중국과학원은 과학연구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무원 직속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 과학기술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 정책 입안자에게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여 중국의 과학기술체제 개혁과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학과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분야의 중장기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거대과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중국 과학기술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기술 수요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지식산업화 모델이 발전하고 있다.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업과 함께 연구개발형 기업을 공동 설립하여 과학‧연구개발형 기업‧수요기업이 연계된 새로운 ‘시장 수요기반의 지식산업화 모델’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여섯째, 중국의 과학자들은 20~30년간 산업기술을 장기 연구하며 지식을 축적해 왔으며, 기업들과도 장기간 교류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해오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과학자들이 기업의 CEO나 정부 부처의 과학기술 책임자를 겸직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협업과 지식산업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과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식을 산업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학이 모든 산업 기술을 연구하고 산업화할 수 없는 만큼 우리 정부는 대학의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하여 대학별로 특정 기술을 산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술경쟁력을 갖춘 규모 있는 국공립 대학들은 체제 개편을 통해 기술출자기업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전 채널을 갖추도록 하여 지식산업화의 적극성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중국과학원과 같이 국내외적으로 위상을 갖춘 공공연구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국가를 대표하는 공공연구기관을 육성하여 국가적‧세계적인 과학기술 이슈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연구 성과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난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인 과학연구 기관들과 협조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연구 추진, 국제연구 참여 등과 같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산학연 협력에 있어 개방적인 협력체제의 고착화가 필요하다. 조직의 보안 속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폐쇄적인 방식보다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첨단 지식과 기술을 기업 내부로 들여와 기업의 역량과 접목하여 상품화하는 개방적인 혁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중국의 기술력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수요기업 맞춤형 산학연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부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과학자 개인의 창의적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 전체의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연구와 창작 활동,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강화하여 과학자들의 활발한 혁신 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력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학과 중국과학원은 로봇, 바이오 의약, 환경기술, 석탄‧석유 화학 기술, 대형 의료설비, 국가 거대과학 등 우리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서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지식산업화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가능한 것은 중국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연구개발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하여 중국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 연구 분야는 주로 국가 발전 수요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국의 발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기술의 중국시장 이전과 그에 따른 경제적 수입의 창출을 시도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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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과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

    문익준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1. 녹색성장의 배경과 의미
    가. 대내적 배경
    나. 대외적 배경
    다. 녹색성장의 의미
    2.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
    3. 녹색산업 발전 전략과 지원정책
    가. 재정정책
    나. 세제정책
    다. 에너지 정책
    라. 환경보호 산업 발전 정책
    마. 산업구조조정 정책
    바. 국토이용 정책
    4. 소결

    제3장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1.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과 무역
    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
    나. 중국의 기술무역장벽
    다. 중국의 환경 관련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
    2. 경제학적인 근거와 선행문헌
    가. 환경규제와 무역
    나. 환경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다. 환경정책과 양자‧다자 무역규범
    3. 계량 모형 및 데이터
    가. 계량 모형
    나. 데이터
    4. 실증분석 결과
    가. SO2
    나. Smoke
    다. Dust
    라.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한 모형
    5. 소결
    가. 주요 분석 결과
    나. 시사점

    제4장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
    1.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개관
    가. 녹색산업 보조금과 WTO 규범
    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현황
    2. 주요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보조금 규제
    가. 미국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나. EU의 대중국 녹색산업 상계관세 조치 사례
    3. 중국의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가. 분쟁의 발단
    나. WTO 제소
    다. 중국의 보조금 정보 투명성 이슈
    라. 평가 및 의의
    4. 소결

    제5장 한‧중 간의 녹색무역 분석
    1. 녹색무역: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리스트
    가. 환경상품
    나. 환경서비스
    2. 중국의 환경상품 교역 현황
    3. 한‧중 녹색산업 무역 분석
    가. 한‧중 환경무역의 전반적 특징
    나. 한‧중 주요 환경상품의 특징
    4. 한‧중 녹색산업 협력 사례
    가. 환경계측기 제조업체 A사
    나. 정화기술 서비스업체 B사
    다. 환경보호 약품 공급업체 C사
    5.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중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나.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다. 한‧중 무역에 대한 시사점
    라. 대중국 환경상품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대응방안

    참고 문헌

    부록
    부표 1.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법령 및 규범
    부표 2. 2000~12년 환경보호 관련 규획 및 계획
    부표 3. 2000~12년 중국의 환경보호 관련 주요 정책
    부표 4. 2000~12년 중국의 명령-통제형 환경정책
    부표 5. 환경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중국 주요 TBT 통보문
    부표 6. 환경재 분류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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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는 2013년에 발생한 베이징의 스모그 현상을 계기로 국내외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과거 양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무역과 연관시켜 무역정책, 무역분쟁, 한‧중 무역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녹색성장 추진의 이념적‧현실적 배경을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국 녹색성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다.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은 과거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성장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이기에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의 녹색성장이 본격화되기까지는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병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출입 교역금지 및 제한정책, 기술무역장벽(TBT)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최근 중국은 자유무역이 오염을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고, 무역에 관한 규제를 통해서 환경오염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환경오염과 관련된 수출입 교역 금지 및 제한정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적인 분쟁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증분석에 의하면 첫째, 중국의 수출산업은 자본집약적이기보다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요소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중국의 환경규제 정책으로 인한 환경개선이 수출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된 무역분쟁들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에 대한 규제 사례로 미국과 EU의 상계관세 조치와 함께,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EU가 상계조치 가능 보조금으로 판정한 중국 녹색산업 보조금의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산업에 대한 특혜성 정책 대출, 적정가격 미만의 생산요소 제공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우대 프로그램과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시행한 각종 무상지원 조치들도 상계관세 조치의 주요 규제 대상임을 파악하였다. 한편 중국 풍력장비 보조금 관련 WTO 분쟁은 보조금 통보 의무 불이행도 분쟁의 중요한 제소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미국과 EU산 폴리실리콘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는 과거와 달리 선진국 중심의 상계관세 조치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한‧중 무역에 있어서 환경상품의 규모를 분석하였다. 중국 해관수입통계를 이용하여 환경상품의 중국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을 파악하였다. 2012년 중국 환경상품 수입시장 규모는 1,817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내수용 수입시장 규모는 625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협력사례 분석 결과에 의하면, 중국 환경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 기업은 현지 합자사와의 협력사업 추진을 통하여 해당 환경 업계의 중국 시스템을 충분히 습득하고 중국 내 인지도를 쌓은 후에,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하여 독자 회사로의 전환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녹색성장 전략이 장기적이며 필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향후 환경사업 입찰방식의 다양화를 요구하고 녹색자금을 함께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FTA 협정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도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을 겪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먼저 분쟁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미리 점검하여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녹색산업 보조금 관련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광범위한 녹색산업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WTO 차원에서 다자간 공동 대응을 통해 중국이 보조금 통보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만약 한국의 녹색산업 보조금이 외국 정부의 과도한 상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 정부는 한국의 환경기업이 비교적 높은 경쟁력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환경 분야 틈새시장을 발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 및 경영진단 등의 지원 강화, 우수한 로컬 환경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매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통관 허용 및 무관세 수입 등을 의제로 중국 정부와 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환경전문가와 통상전문가 간의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서 환경·무역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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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과 한국의 대응방안: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

    최필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신흥국의 중요성과 중국과의 경쟁
    나.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지역 설정
    나. 분야 설정
    다. 연구 방법과 데이터
    라. 연구의 구성

    제2장 중국정부의 신흥시장 진출 진흥정책
    1. 법령 및 제도
    가. 대외투자관리방법
    나.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
    다. 대내외 인력 관련 규정들
    2. 금융지원
    가. 정책금융 및 우대차관
    나. 대외경제기술협력특별자금 및 기타

    제3장 무역 및 투자
    1. 중국의 對신흥국 무역‧투자 개황
    가. 무역
    나. 투자
    2. 韓‧中 RCA 및 신흥국 시장점유율
    가. 대상 국가 및 품목 선정
    나. RCA를 통해 본 韓‧中 무역경쟁력 현황
    다. RCA와 시장점유율 매트릭스
    3. 동남아
    가. 최근 중‧ASEAN 무역‧투자 급증
    나. 서부대개발과의 연계: 중국 남부-동남아 경제권 연결
    다. 인도양 및 남아시아 접근로 확보
    라.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활용
    마. 미얀마 및 베트남과의 국경무역 활성화와 위안화 국제화 가속
    바. 동남아 내 화교 및 화교기업과의 연계 강화
    사. 중간재와 자본재 중심의 수출입
    4. 중남미
    가. 무역 및 투자의 가속화
    나. 브라질 내수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 진출 확대
    다.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 추진
    라. 미국시장을 겨냥한 우회수출형 투자 진출
    마. 멕시코 자동차시장 진출 실패 사례
    5. 아프리카
    가. 무역 및 투자 현황
    나. 저가상품공세로 시장침투 가속화: 산업붕괴론 대두
    다. 대규모 개발금융(원조‧차관‧개발펀드)을 통한 진출 지원
    라. 투자분야의 광역화: 민간기업 투자 급증

    제4장 해외건설 수주
    1. 중국의 해외건설 추이
    가. 지역별 추이
    나. 공종별 추이
    다. 주요 기업 현황
    2. 동남아
    가.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력발전소 건설 활발
    나. 대외원조와 연계한 건설시장 진출: 캄보디아와 라오스 사례
    다. 대외설계‧컨설팅 분야와 노동자 파견 활발
    3. 중남미
    가. 차관을 활용한 인프라부문 진출 확대
    나. 자원의 수송 원활화를 위한 항만건설 참여 확대
    다. 전력부문에 대한 전략적 진출 확대
    4. 아프리카
    가. 인프라 위주의 진출
    나. 자원담보 차관 제공
    다. 저가 입찰‧수주

    제5장 자원개발
    1. 주요 추이
    2. 동남아
    가. 에너지 자원에 대한 활발한 투자
    나. 미얀마를 새로운 에너지 공급루트로 활용
    다. CLMV에서의 희귀광물자원 확보
    3. 중남미
    가. 최근 중남미로부터의 석유수입 급증
    나.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다. 대형 생산광구 인수를 통한 진출 확대
    라. 서비스 계약을 통한 하류부문 진출 확대
    마. 스페인 석유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진출
    바. 중남미 자원개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증가
    4. 아프리카
    가. 추이와 지역적 구도
    나. 지분 인수(M&A)를 통한 투자 대형화
    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신흥 자원부국 집중공략

    제6장 한국의 대응방안
    1. 지역별 종합 평가 및 시사점
    가. 동남아
    나. 중남미
    다. 아프리카
    2.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 발굴
    가. 현시비교우위가 열위에 처한 품목
    나. 현시비교우위가 우위에 있는 품목
    다. 지역별 대응방안
    3. 해외건설 수주 비교우위지역과 공종
    가. 지역 분석
    나. 공종 분석
    다. 지역별‧공종별 비교와 시사점
    4. 중국기업과의 협력진출
    가. 필요성
    나. 협력진출 사례: 베네수엘라 정유공장 확장공사 수주
    다. 공동 진출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5. 한‧신흥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박람회(EXPO) 개최
    가. 필요성
    나. 박람회(EXPO) 개최 방안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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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신흥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한국에 있어 신흥국의 중요성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답보상태이며 그 자리를 중국이 메꾸고 있다. 본 보고서는 무역‧투자, 건설수주, 자원개발의 세 가지 분야에서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세 지역에 걸친 중국의 신흥시장 진출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1년부터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즉 저우추취(走出去)를 공식적인 정책 어젠다로 채택했으며 제10차 5개년 규획(2001~05)에서 이를 대외경제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설정했다. 이를 법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 「대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资管理办法)」과 2008년 「대외도급공정관리조례(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를 제정했다. 또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중국수출입은행과 중국국가개발은행이 정책금융과 우대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의 유연한 외교적‧정치적 스탠스도 중국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있다.

    교역에 있어 본 보고서가 대상으로 하는 ASEAN, 중남미, 아프리카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1.7%에서 2012년 20.0%까지 꾸준히 높아져왔다. 최근에는 중국의 수출 총액 증가폭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대(對)신흥국 수출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역으로 이 국가들의 수입시장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예외 없이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은 2010년부터 세계 수위에 올라섰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에서 특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공종별로는 교통인프라, 주택건설, 전력설비 등에서 높은 수주 기록을 세우고 있다.

    광물 및 에너지 자원개발분야에서 중국은 많은 부분을 신흥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석유, 석탄, 철광석을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에 각각 34.7%, 44.7%, 37.0%씩 의존하고 있다. 이 세 지역 외에도 중동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에 에너지 자원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철광석과 석탄을 대량 수입하고 있다.

    중국의 동남아 진출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다. 첫째, 윈난‧광시 등 서남부지역과 개발을 연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이른바 ‘One Axis & Two Wings’ 전략과 ‘Two Corridors & One Circl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에너지 및 광물 자원확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전력설비 건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대외 원조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동남아 내 개도국인 CLMV 지역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넷째, 중국은 미얀마를 랜드브리지로 삼아 인도양 및 남아시아로의 접근로를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다섯째, 인접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은 동남아에서 ‘중국위협론’을 해소하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뮛송댐 프로젝트 중단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경계론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무역‧투자‧개발원조에 대한 총체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 나름대로의 협력 프로그램을 창조하거나 GMS, 범북부만경제협력포럼 등 중국이 이미 활용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틀에 참여해야 한다. 셋째, 아세안에 넓게 분포돼 있는 화교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원확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공격적인 M&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에 걸맞은 금융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중국의 중남미 진출이 자원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들어 중국기업의 중남미 투자는 자원개발보다는 오히려 시장확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시장에서 중국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대형 물류기지 및 쇼핑센터 건설을 통한 진출도 눈에 띈다. 또한 멕시코 칸쿤을 북미 및 중남미 시장 진출의 유통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드러나고 있다.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차관제공을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둘째, 자원수송을 위한 항만 개발에 나서고 있다. 분야별로는 수력발전과 같은 전력분야에 우선진출하고 있다. 자원개발, 특히 석유개발분야에서 중국의 중남미 진출의 특징은 우선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차관 제공을 통한 석유자원확보(loan for oil)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셋째, 독자적인 광구개발전략보다는 M&A를 통한 기존 생산광구인수전략을 펼치고 있다. 넷째, 중남미 국영석유기업에 차관 제공을 조건으로 중국 서비스 기업의 하류부문 참여를 보장하는 조달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다섯째, 스페인 기업과 협력하여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시사점은 첫째, 중국의 중남미 진출쇄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위협만은 아니며 이를 기회로 활용하여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중국과 중남미 지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중남미 국가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간 협력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스페인 기업과의 협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장잠재력이 높은 브라질 북동부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베스 대통령 사후 중남미 전역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치경제 리스크로 인한 분쟁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공세는 다른 경쟁국과의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고위층의 집단적인 방문외교, UN 회의를 방불케 하는 협력포럼, 대대적인 자금공세 등 정부의 막후 지원이 그 원천이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들은 단순히 거대한 원조에 따른 결과물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에 걸쳐 축적되어온 협력의 산물이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는 자원분야에 집중되지 않는다.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비중을 보면 건설, 제조업, 금융 분야가 절반을 차지하며 광업분야는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중국이 아프리카에 상업적 목적의 투자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병원 등 민생 프로젝트에도 주력하며 상생협력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실패도 겪고 있다. 자원을 담보로 하는 차관제공방식이 한계에 부딪치고 있으며, 미숙한 국제응찰과 안전사고 등으로 비난을 사곤 한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공산품 수출과 자원 수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며,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주자로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에 있다. 따라서 우선 지역별‧분야별로 경제협력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 차원의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셋째, 선진국 또는 중국기업과의 협력 진출을 추진할 수 있다. 넷째, 아프리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피로감을 인지하고 그에 대응하는 한편 우리나라도 같은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중 무역경합도 분석을 위한 대상국가를 선정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양국의 수출액을 합산하여 32개국을 선정했다. 대상품목은 내구소비재에서 백색가전‧흑색가전‧자동차를 HS 코드 4단위에서 설정하고, 전체 품목에서는 한국의 수출 상위 품목 32개를 HS 코드 2단위에서 선정했다.

    이들 품목의 한‧중 현시비교우위(RCA)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여전히 세탁기, 승용차, 승합차, 냉장고, 트럭에서 중국에 앞서 있으나 트랙터, 특수차, 무선전화, TV, 디지털카메라, 에어컨에서는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HS 코드 2단위로 정리한 전체 품목에서 중국과 비교해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경쟁력이 상승한 품목은 12개 품목이었고, 경쟁력이 정체됐거나 하락한 품목은 나머지 20개였다. 반면 중국은 21개 품목에서 경쟁력이 상승하고 11개 품목에서 하락 혹은 정체했다. 중국의 추월은 하나의 추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구도 속에서 한국의 수출확대 중점 품목 및 지역을 발굴하기 위해 UN COMTRADE를 이용하여 신흥국에서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MS)을 구하고 이를 앞서 구한 RCA와 비교하여 국가별로 RCA-MS의 2×2 매트릭스를 작성했다.

    RCA가 열위에 처한 품목 중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품목은 거의 없었다. 본질적인 경쟁력 없이 현지의 특수한 상황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A도 낮고 시장점유율도 낮은 품목들은 근본적인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시장요인 파악에 앞서야 한다. 또 RCA가 낮고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품목은 현지 시장요인을 잘 파악하여 그 변화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

    노력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전략은 높은 RCA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들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지역 내 다른 국가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품목을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가령 미얀마와 캄보디아에는 우리나라가 시장점유율 우위에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데 인근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에서 어떤 품목들이 중국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면 미얀마와 캄보디아에서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가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과 멕시코 등 좀 더 성숙한 시장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을 베네수엘라에서도 팔리게 한다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성공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가 그러한 벤치마킹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전략은 지역별로 성숙한 벤치마킹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성숙한 시장을 지역별로 3개씩 꼽자면 동남아에서는 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 중남미에서는 브라질‧멕시코‧칠레,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나이지리아‧가나이다. 이 국가들에서 유망 품목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벌인 노하우는 쉽게 지역 내 다른 국가들로 전파될 수 있다.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 국가들과 비슷한 성장노선을 따르고 비슷한 소비성향을 가지게 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에서 한국의 대중국 비교우위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ENR이 발표하는 “TOP 225 International Contractors”에 나타난 데이터를 참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대비 한국의 매출액이 2010년 30% 안팎에서 2011년에는 41.1%를, 2012년에는 61.7%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중동은 한국이 중국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유일한 지역이다. 2006년 이후 한국은 중동에서 매년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해외건설 매출액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인 아시아에서 한국은 2011년까지 대개 중국의 20%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2012년에는 40.8%를 기록하여 큰 약진을 보였다. 아프리카에서 한국은 중국의 10% 수준밖에 해외건설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던 한국의 해외건설 매출액이 2008년 40%를 넘어선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대중국 비교우위 공종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통계와 중국 「대외도급공정발전보고」에 나타난 수주액 데이터를 참고했다. 한국이 중국에 비해 눈에 띄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분야는 ‘석유화학’이나 이 분야에서 한국의 대중국 우위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2년에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한국이 중국에 근접한 실적을 보이는 분야는 ‘전력설비’와 ‘산업설비’로 각각 60~80% 수준의 수주 실적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비해 훨씬 많이 수주하는 분야는 ‘건축’과 ‘교통인프라’, ‘상하수도’이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거의 수주하지 못하는 분야는 ‘전자통신’과 ‘광산개발’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한다. 첫째,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정치적 전략과 입장이 건설수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한국도 정치적 유연성과 외교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대등한 수주 경쟁을 할 수 있다. 둘째, 건설 공종 면에서 한국은 산업설비‧석유화공‧화력발전에서 경쟁력을 다져야 하는 한편 수력발전‧교통 인프라‧전자통신에 몰두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축부문에서는 단순 토목건축이 아닌 신도시개발이나 고부가가치 건축분야에서 중국과의 차별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한국기업은 중국기업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민간기업은 아직까지 해외진출 경험이 일천해 국제화 수준이 낮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비교적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동질성도 큰 한국기업이 중국기업의 적합한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의 Wison엔지니어링과 한국의 현대건설 및 현대엔지니어링이 합작하여 정유공장 확장공사를 수주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진출을 위해서는 적절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韓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 참여약정」(RRPA)이나 정책금융공사의 글로벌협력펀드(Global Cooperation Fund)가 그러한 금융디자인의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더 창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신흥지역과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중‧아세안 박람회(CAEXPO)이다. 여기에 일본‧대만‧홍콩이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므로 KOTRA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청된다.

    또한 한국도 신흥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기업 박람회 개최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신흥지역과 수많은 외교사절단, 시장개척단, 문화사절단, 전시회, 포럼 등을 교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회들이 소규모인 데다가 일회성에 그치거나 비정기적이다. 이를 정규 박람회로 개최한다면 행사 자체의 위상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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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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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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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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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제도 특성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를 중심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강문수 외 발간일 2021.05.25

    경제개발, 생산성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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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 연구 검토
    4.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농업 정책 및 토지제도
    1. 에티오피아
    2. 말라위

    제3장 농업 원조 수원 현황
    1. 개요
    2. 에티오피아 농업 ODA 수원 현황
    3. 말라위 농업 ODA 수원 현황
    4. 시사점

    제4장 토지소유권에 따른 농업 생산
    1. 토지 소유 및 이용 특성
    2. 분석 모형과 자료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1. 토지제도에 관한 시사점
    2. 농업 분야 사업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설문 설계 개선
    3. 연구의 한계

    부록
    부록 1. 국별 통계적 특성과 실증분석 결과
    부록 2. 토지소유권 차이에 따른 농지 면적과 생산성 간의 역 관계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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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는 단순한 재산의 개념을 넘는,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식민지 경험에 따른 성문법과 관습법의 혼재, 지역 지도자의 토지 분배 권한, 급격한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농촌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는 농업 생산성, 노동 및 농자재 투자 등 농가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국제 사회의 원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 ODA 지원에 대한 원조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마푸토(Maputo) 선언과 말라보(Malabo)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지 이용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OECD/DAC 공여국들은 농업 자원 부문에 대한 원조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토지제도 및 소유권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도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ODA 원조 효과성 평가에 있어 토지 소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지원 효과가 토지소유권의 상이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 ODA 사업 효과성에 있어 토지소유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2개국의 토지제도 비교 및 토지소유권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에티오피아와 말라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인 농업 국가이며 농민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 정부의 비료 및 종자 지원 등 농민 대상 지원이 활발하다. 특히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비료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비료 지원을 받은 농가도 전체 농가의 20%를 상회한다. 그러므로 2개국의 농업 지원 정책이 토지소유권에 의해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둘째, 국제 사회의 농업 분야 원조 규모 또한 큰 편이다. 대(對)에티오피아·말라위 농업 분야 원조 규모가 큰 국가는 대표적으로 미국, 영국 등이 있으며 특히 농지 자원에 대한 원조 규모가 공여금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중점협력국이며 농촌 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효과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원조 공여국의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크기 때문에 농업 분야 ODA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공하기 용이하다. 

       셋째, 말라위가 아프리카 내 영국 식민지를 겪었던 아프리카 영어권 국가들과 비슷하게 영국식 토지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국가라면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국가 중심의 재분배 정책을 실시한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간 토지제도의 상이성과 농업 생산의 영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특히 말라위가 영국식 성문법과 기존의 관습법이 혼재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에티오피아는 가족 간 상속만 허용하고 그 외의 매매를 통한 토지 이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취득 경로나 매매 권한에 따른 농가의 행위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정책과 토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양국은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자재 지원 정책을 펼쳐 왔으며 비료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에티오피아가 신용 대출의 형태로 비료를 지원한 반면 말라위는 쿠폰 형태의 현물 지원 정책을 펼쳤다. 

        뒤를 이어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 역사 및 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국의 토지제도가 수립된 배경에 대해 중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의 토지 국유화 및 재분배 정책, 말라위 정부의 관습법상 토지 분배 정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토지 국유화 및 정부 주도적 재분배 정책으로 1인당 토지 보유 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토지 보유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농가의 소극적인 투자가 지속되면서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말라위는 관습법에 의해 토지가 재분배되고 있어 지역 지도자의 권력이 절대적이며 지역 내 이주민의 경우 토지를 구매 혹은 이전받지 못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정부 모두 여성에 차별적인 토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토지 상속,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에 있어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토지소유권이 보장되지 않아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에티오피아와 말라위의 농업 분야 ODA 수원 현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농업 분야 ODA의 경우 각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공여국은 미국과 영국이다. 에티오피아가 중점협력국인 한국의 경우 에티오피아에 농업 및 지역 개발 ODA 규모가 크지만 중점협력국이 아닌 대(對)말라위 ODA 사업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공여국과 달리 아프리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지역 개발 ODA 원조 규모가 큰 편이며 농업 생산에 대해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공여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정부 비료·종자 지원을 받은 농가의 농업 활동 및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세계은행 LSMS-ISA 패널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토지 취득 경로와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 등 2가지 변수를 토지소유권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이 다른 집단 간 노동 투입과 농업 생산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취득 경로보다는 토지에 대한 매매 권한 보유 여부가 농가의 의사결정 및 생산성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Besley(1995)가 주장한 토지소유권에 있어 매매 권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도적으로 여성이 차별적인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정부 지원을 받은 농가 간 생산성이나 노동 공급 결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의 경우, 여성 세대주와 남성 세대주 간 차이가 소유권 체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제4장의 결과를 토대로 농업 분야 ODA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있어 토지소유권 체계와 토지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ODA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설문 조사를 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수원국 수혜자들의 토지소유권, 여성의 의사결정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문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개발원조 효과성 측정에 있어 평균적인 효과가 가지는 맹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지소유권과 제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특유의 제도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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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

    박영호 외 발간일 2020.07.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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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르완다 농업 현황 및 한국의 ODA 전략 
    1. 르완다 농업 현황 및 농업개발전략 
    2. 한국정부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 
    3.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 및 주요 특징 


    제3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종합평가 
    1. 평가 방법 
    2. 기획평가 
    3. 운영평가 
    4. 성과평가 
    5. 소결: 클러스터별 종합평가
     
    제4장 한국의 對르완다 농업 ODA 기여도 분석 
    1. 분석의 관점 및 범위 
    2.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 ODA 정책에 대한 부합도 
    3.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5장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개선방안 
    1. 분석 결과 요약 및 개선방안 도출 
    2. 전략적 기획관리: 예산배분 최적화 
    3. 전략적 운영관리: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 
    4.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5.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1. 기여도 및 자원배분 최적화에 적용된 수식(POWERSIM) 
    2. 변수들의 이분화(dichotomization) 결과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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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분야 ODA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평가대상은 기본적으로 개별사업 단위가 아닌 농업 내 세부사업부문(클러스터)으로 삼았다. 유사한 원조 성격을 가진 개별사업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cluster evaluation)를 수행하면, 사업부문별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개발원조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발점이다. 이러한 연구 접근 방식은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수립으로 개별사업 각각에 대한 평가보다는 해당 산업 또는 국가개발 전체 차원에서 지원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들어 국내 및 국제원조사회에서는 산발적인 프로젝트 원조를 지양하고, CPS 수준의 성과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에 부응하는 국가 차원의 개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인 무상원조기관인 KOICA에서는 최상위 국별지원전략인 국가지원계획(CP: Country Plan) 방식으로 원조체계 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찰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현황과 함께 주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클러스터 분류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 또한 동일한 클러스터 내에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여러 원조사업이 존재하는 등 파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농업개발’ 클러스터의 경우 3개 원조기관이 각기 다른 성격의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클러스터간에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원조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선진공여국에 비해 원조 규모가 작고 원조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분산적인 자원배분 구조와 독자적인 원조 수행체제는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3장에서는 한국이 2013~17년에 걸쳐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세 가지 프레임워크(기획-운영-성과)를 가지고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기준은 국제개발사업 평가에 널리 적용되는 4대 지표(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를 사용하였으며, 4단계의 등간척도(1~4)로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 Cluster Performance Index)를 수치적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자원배분지수(RAI: Resource Allocation Index)를 통해 자금 측면에서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가 차지하는 국내외적 위상을 측정하고, 이를 클러스터별 성과지수와 함께 4분면에 도식화(mapping)함으로써 투입된 원조자금에 비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종합평가 결과를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 또는 전략관리 측면에서 보면 사업 내용은 적절하게 기획되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 클러스터는 기획이 부실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었고, 사업지역이 여러 지방에 분산되어 있는 문제도 있었다. 사업지 분산에 따른 불편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으나, 추후 원조조화를 통해 관련 있는 사업은 인접 지역에서 추진하고 같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클러스터의 사업은 전략적으로 같은 군(district) 혹은 면(sector)에서 실시한다면 더욱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하며 사업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운영관리 측면에서 보면 모든 클러스터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의 여지와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사업관리(M&E) 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이하의 낮은 점수를 받았다. 모니터링의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원국 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평가항목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약정액 대비 집행액 측면에서는 대부분 클러스터가 예산을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 사업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많이 없었으나,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다소 있었다. 한국 ODA 생태계의 현실상 전문적인 ODA 컨설팅 업체가 부족한 탓에 사업 기획이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경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깎지 않고 변경을 하게 된 경위 및 변경 내용의 경중을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만한 변경 사례가 목격되었으며, 사업을 계획대로 실현하는 데 있어 효율성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보면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지속가능성도 평균 점수를 낸다면 우수하기는 하나 효과성에 비해서는 다소 점수가 낮았다. 효과성 중에서도 목표달성도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았으며, 계획한 목표를 초과달성한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 반면 사업 추진 여건 분석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추진 시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 수준이 낮은 농부들과 소통해야 하는 농업사업의 특성 및 공용어가 많은 르완다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지 코디네이터 및 통역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한국 파견인력이 현지어를 습득하여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르완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문제로 인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클러스터에서 위험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한 중요도도 다른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도 리스크 분석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심도 있는 분석을 찾기 어려웠다. 리스크 발생 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 기획 단계부터 리스크 분석에 더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모든 클러스터가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다. 수원국과의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고 사업지 지방정부의 행정력이 높을수록 사업 종료 이후에도 프로젝트가 제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이 주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역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한 경향이 있다. 지방정부의 역량은 ODA 시행기관에서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놓을수록 수원국 정부도 사업 유지에 의지를 보이므로, 수원국과의 원활한 협조를 위한 노력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지표별 클러스터 평균 점수를 비교해보면 효과성의 점수가 가장 높고, 적절성, 지속가능성이 그 뒤를 이었으며, 효율성 지표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
       제4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가 르완다 경제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여도 분석은 종합평가의 핵심 사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르완다 국가개발전략과 한국정부의 CPS상에 제시된 농업개발목표에 대한 부합도를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을 통해 측정하였다. 한국이 르완다 농업분야에 제공한 ODA 사업이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와 한국정부의 ODA 정책(CPS)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는데, 앞서 제3장에서는 부합도를 단순히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면 본 제4장에서는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한국정부의 CPS는 수원국의 국가개발수요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공통적인 개발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들을 분리하여 한국 농업 ODA의 목표 부합도(관련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한국의 농업 ODA가 르완다 GDP에 미치는 기여도와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기여도 분석의 범위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체 산업별로 GDP에 미치는 ODA의 기여도를 분석하고 그중에서 농업 ODA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인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율 개념으로 계산하였다. 르완다 국가개발수요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사업의 부합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농업생산성 확대라는 국가개발전략목표에 가장 부합하고, 다른 국가개발전략목표(굿 거버넌스, 경제통합 등)와의 부합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와 초청연수사업을 통합하여 측정한 결과에서는 농업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의 개발목표들과도 미약하지만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르완다 GDP에 미치는 한국의 농업 ODA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도에는 약 1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농업 ODA는 다른 어떤 분야 ODA에 비해서도 르완다 GDP에 대한 기여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한국이 르완다에 ODA를 제공할 때 농업분야에 계속해서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고용유발 효과를 추정한 결과, 분석기간 중 한국의 농업 ODA로 인하여 매년 평균 약 4,000명의 취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5장에서는 그동안의 관찰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제시하고 원조의 질적 제고를 위한 몇 가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축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적 기획관리 차원에서 예산배분 최적화를 제시하였다. 어떤 분야에 ODA 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것인지의 문제는 성과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획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르완다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24개국) 중 하나로 농업 내 지원섹터와 원조수단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업주체들이 참여함에 따라 ODA 예산배분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분석기법을 통해 주어진 ODA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섹터에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클러스터별 성과지수(CPI)와 자원배분지수(RAI) 값을 Fiedler의 상황적합이론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예산배분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지도ㆍ교육(C3)은 큰 폭으로 확대, 농업정책ㆍ행정(C1)과 농촌개발(C5)은 점진적 확대, 농업개발(C2)과 농업협동조합(C4)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전략적 운영관리 측면에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을 제시하였다. 사업 평가 결과, 모든 클러스터에서 효율성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효율성 평가 항목 중에서도 특히 M&E 항목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개선점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효율성 개선방안을 도출한 결과, 농업 사업의 특성상 사업지 주변에 한국 직원 혹은 현지 직원이 상주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러 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필요한 정보를 사업수행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가 수원국 정부 및 수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모니터링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기초선조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계획 대비 진행 상황 및 성과를 평가해야 사업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음을 적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경우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성평가를 통해 부정확한 데이터를 보완할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내용에 대한 환류(피드백) 방안 마련을 보다 중요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클러스터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동아프리카 중점협력국(5개국) 가운데 르완다에 가장 많은 농업 ODA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선진 원조공여국에 비해 분산적으로 원조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배분의 차이는 공여국 고유의 원조정책이나 비교우위 등에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적인 원조역량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조전략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자원배분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농업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클러스터 내 또는 클러스터간 연계 또는 융합을 제안하였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개별사업의 성과를 묶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복수의 프로젝트를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하게 되면 원조의 파편화 및 분절화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원조의 효과성 제고에 유리하다. 다만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프레임워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기존 사업들을 사후적으로 묶어서 ‘융합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먼저 중심(backbone)이 될 수 있는 핵심 클러스터를 선정한 다음에 이를 중심으로 다른 클러스터를 연계하거나 또는 향후 신규 사업으로 보강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 접근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업 가치사슬 프로그램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르완다의 농업개발전략은 생존 수준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의 르완다 농업 ODA 전략(CPS)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촌 공동체 자조자립 역량 강화를 통한 농민소득 증대를 지원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르완다의 개발목표와 한국의 지원목표를 감안하면, 한국의 ODA 접근 방식이 현재까지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가치사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방식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현실적인 지원역량과 경험을 감안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좁은 범위’의 가치사슬 사업을 기획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적으로 농업분야와 다른 중점분야(교육, ICT)의 연계 및 융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의 르완다 국가개발협력 전략(CPS)에서도 중요한 추진전략으로 제시되어 있다. 르완다는 농업 저개발국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구조 전환을 추진해오고 있고 이에 따라 농산업 관련 수요가 예상되므로 가공 및 포장, 품질관리기술 등과 같은 분야를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포함시켜 ODA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업과 ICT 분야의 연계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ICT는 범분야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정보접근(재배기술 등), 기상예보, 농산물 시장정보(거래물량 및 가격), 금융 접근성(모바일 소액 대출 및 결제) 제고 등을 위한 솔루션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르완다에서도 정보통신 바람이 불면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는 인구비중이 2006년 6%에서 2017년에는 71%로 크게 늘어났다.
    르완다 농업 ODA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전략)관리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집행)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 다수는 기획관리 측면에 해당한다. 농업 ODA 사업 대부분은 제반 사업 추진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서 수행되고 있어 추가적인 물류비용 발생에 따른 사업비의 추가부담, 부실한 모니터링, 사업일정 지연 등과 같은 문제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운영관리상에 나타나고 있는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충분한 사업지식을 가지고 사전타당성조사, 기본설계조사(BDS: Basic Design Study) 등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전략관리 차원에서 사전 예산배분이 중요한 이유는 전략 수립 초기 단계에서 원조예산을 사업부문(클러스터)별로 적절히 배분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획이 수립되어야 ODA의 예측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조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 사업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원조의 질적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원조자금 배분은 하향식(top-down) 접근 방식을 위한 정책수요에도 부합한다. 원조의 ‘잠재적 효과성’이 높은 부문에 예산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되고 계획 수립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영관리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조의 양적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성과목표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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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욱

  • 對개발도상국 특혜무역협정 확대 및 활용방안: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

    라미령 외 발간일 2021.04.30

    동남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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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내용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구성

    제2장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의 최근 경제환경 변화
    1. 아프리카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2. 대양주 지역의 최근 통상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주요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및 제도 현황과 활용 사례
    1. 미국
    2. EU
    3. 호주
    4. 일본
    5. 중국

    제4장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방안
    1. 한국의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제도 현황
    2. AP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상호적 특혜무역협정 도입의 필요성
    3. 아프리카 및 대양주 지역 개발도상국 대상 특혜무역협정 도입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특혜무역협정을 활용한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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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AP: Africa and the Pacific regions)은 높은 시장 잠재력 및 그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AP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만 해당지역에 접근하였으며, 對AP 지역 경제협력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사업 참여나 소규모 투자에 그쳤다. 아프리카와 대양주 지역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무역협정이나 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프리카와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중장기적인 통상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상대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하여, 일방적인 무역특혜를 제공하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확대하는 방안과 상호적(reciprocal) 무역협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대상국의 무역역량강화(capacity building)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 체결, 즉 상호적 무역협정 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유형의 FTA는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AP 지역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협정 내 개발협력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마련하고 ODA 예산활용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활용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의 경제를 개관하고, 최근 통상환경 변화 분석과 경제전망을 바탕으로 전략적 경제협력대상국을 모색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가 본격화된다면 아프리카 3대 경제권인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를 중심으로 주변국의 수요를 점유하는 교역형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시장개방에 부정적인 나이지리아보다는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역내 수출주도형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이집트 및 제조업과 금융 기반을 갖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우리나라의 통상협력 파트너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알제리나 에티오피아는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경제협력을 이어온 파트너 국가로, 우리의 선진적 통상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들 국가의 통상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 도서국의 경우 한국의 주요 ODA 수혜국인 피지, 솔로몬제도, 파푸아뉴기니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개별 국가의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양자적 접근방법보다는 다자 차원의 접근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미국, EU,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AP 지역 또는 유사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체결한 비상호적·상호적 무역협정의 특성 및 활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미국과 EU, 호주, 일본 등은 최빈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GSP를 통해 무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호적 무역협정인 EPA/FTA 및 TIFA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무역·투자 증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유럽의 경우 아프리카 각 지역공동체와 포괄적인 형태의 무역협정을 체결 및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국은 GSP나 FTA보다는 풍부한 재원을 활용하여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AP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관세 무쿼터(DFQF: Duty-Free Quota-Free)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세안, 베트남, 칠레,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의 개발도상국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의 약 95%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수입은 한국의 총수입 중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총수입액 중 최빈개발도상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또한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수입액 중 아세안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가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상호적 무역협정은 교역 및 투자 확대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제도의 경우 대상이 상품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공여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수혜 혜택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기체결 FTA는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DFQF와 달리 뚜렷한 교역증가효과가 관찰된다. 또한 시장규모가 크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GSP보다는 통상규범을 포함한 포괄적인 FTA 협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AP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적 무역협정인 FTA를 추진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특혜무역협정 도입 시 단계적인 FTA 체결 추진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미국은 저개발국가들과 무역협상을 논의하기 이전단계에서 무역투자일반협정(TIFA)을 체결하여 대화 채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개발잠재력은 높으나 현재 시장개방을 논의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와의 통상협력 시 고려할 만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의 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자 FTA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해당 공동체 내 거점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SACU 회원국과 다자간 FTA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이집트를 포함하는 COMESA를 대상으로 다자간 FTA를, 이집트와 양자간 FTA를 추진해볼 수도 있겠다. 또한 최근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EAC와 낮은 수준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개별 국가와 좀더 높은 수준의 FTA를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AP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 의제를 특혜무역협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아세안 FTA나 한-베트남 FTA 경제협력 장(chapter)에 다양한 경제협력 의제를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개발협력과 통상협력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FTA 이행상황 검토, 이행 촉진, 향후 협력기회 발굴 과정에 ODA 담당기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FTA 협정 내 개발협력조항을 포함하는 것 외에도 FTA 대상국 선정 및 협상 기본 지침으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을 활용하는 등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4장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AP 지역 대상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통상협력 촉진을 위한 무역 및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무역 관련 조정으로 인한 손실보전 지원 △상대국 중점 육성산업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진출 지원 △생산역량 강화 및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개발 지원사업 △민간기업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주도 협의체 신설 등이 그것이다. AP 지역 대다수의 국가가 개발도상국이므로 통상협력 수요 확대를 위해 이들 국가의 산업 및 통상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상의제와 개발의제의 연계성을 높여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상 국가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나 기술협력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는 양국 정부간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 및 민간기업 간 협의체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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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한ㆍ중동 에너지 협력 다각화 방향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다...

    정재욱 외 발간일 2020.05.28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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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
    1. 비전통 에너지의 생산 증가
    2. 에너지믹스 다변화
    3.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에 따른 석유 공급 변화


    제3장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
    1. 석유의 수요 변화
    2. 대체에너지의 수요 증가
    3. 환경규제 강화


    제4장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및 추진 방향
    1.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
    2. 중동 지역의 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3. 소결


    제5장 주요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
    1. 일본
    2. 중국
    3. 인도
    4. 소결


    제6장 중동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전략
    1. 석유 및 가스 관련 협력 방안
    2. 에너지 효율화 정책 관련 협력 방안
    3. 재생에너지 부문 협력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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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에너지 수입원인 중동 주요 산유국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다각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이다. 2014년 국제 저유가가 본격화된 이후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OPEC(석유수출기구) 중심의 공급 구조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2018년 미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러시아 외에도 최근 브라질, 노르웨이, 가이아나 등 OPEC 비회원국의 석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이들 국가의 원유 수출선이 막히고, OPEC의 감산 조치가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배럴당 50~6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의 주요 산유국도 천연가스 생산 확대와 석유 하류 부문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통해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 측면에서도 중국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도입, 환경 규제 강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동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원유 수요도 당분간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국이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믹스의 변화를 추진하면서 장기적으로 석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 해운업계의 환경 규제(IMO 2020)가 강화되고 각국에서 미세먼지 급증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좀 더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 갈등 또한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동으로부터 70%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변화이다. 본 연구는 이런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중동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한편, 석유 및 가스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의 다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공급측 변화를 자세히 살펴본다. 2000년대 이전에 에너지 기업들은 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집중해 왔으나 2000년 중반 이후에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비전통 석유ㆍ가스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수평시추(horizontal drilling), 수압파쇄(hydraulic fracturing)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비전통 에너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대표적 비전통 원유인 셰일원유(tight crude oil), 오일샌드, 심해원유의 생산량이 미국, 캐나다, 브라질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전통 가스 생산량은 2000~ 17년 동안 4.3배 증가하였으며 세계 천연가스 생산에서 비전통 가스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8%에서 23%로 확대되었다. 이런 경향은 미국 셰일가스의 생산증가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에너지믹스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IEA가 발표한 에너지원별 수요 전망에 따르면 석유 수요 비중은 2017년의 32% 대비 2040년에 28%로 하락하는 반면, 가스는 22%에서 2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수요측 변화를 저유가로 인한 석유 수요 변화,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 환경규제 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유가 상황은 세계 석유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국제유가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면 세계 석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빠른 석유소비 증가세를 보이는 인도,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이 석유소비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친환경 연료 수요 증가로 인해 천연가스와 LNG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의 가격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 등이 석유 수요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석유제품 내 수요 변화와 LNG 등 비석유제품 선박연료로의 전환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4장에서는 중동 지역 에너지 정책 변화 배경과 추진 방향을 살펴본다. 2024년까지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 및 수출 확대 등으로 OPEC 비회원국의 석유공급이 증가하면서 세계 석유 공급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에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은 중동 산유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각종 보조금 축소, 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세금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동 산유국 에너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며 관련 정책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미ㆍ이란 갈등,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간 대립, 시리아 및 예멘 내전, 이라크 정세 불안 등 중동 지역 내 리스크 증가는 세계 에너지 시장 및 지역 에너지 수급에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국가들은 역내 외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으며 그 일환으로 신에너지원 도입, 에너지 효율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대체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대체에너지로는 재생에너지가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UAE 등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최근 중동 각국은 중장기 국가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국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각국의 총 발전량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10%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하고 이 중 현재에도 역내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가장 낮은 모로코의 목표치가 52%로 가장 높다. GCC 회원국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태양에너지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중동 산유국은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혁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 지출 및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정책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 및 GDP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재정 부담과 에너지 소비를 같이 줄여 나가고자 한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기구를 설립하고 효율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인증 제도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능형 검침 인프라(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에너지관리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 중국, 인도와 같은 에너지 수입국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현황을 비교하고 주요 협력 사례를 살펴본다. 일본은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동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자 노력하는 한편 기존 화석에너지 수입 외 좀 더 다양한 부분에서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중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 관계를 이어 가고 있다. 화석에너지 수입 외의 양자간 에너지 협력에는 주로 일본의 우수한 기술력과 중동의 풍부한 자원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IoT 기술을 접목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 녹색에너지 기술을 저비용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감소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삭감 목표에 활용하는 공동크레디트제도(JCM: Joint Crediting Mechanism) 등이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중동 지역 자원개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 해외 채굴권의 40%가 위치하고 있는 UAE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고위급 인사 방문과 더불어 최근 정상급 방문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중국은 일대일로와 연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중동 산유국의 산업 다각화 추진을 기회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자 대중동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함께 중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소비는 급증하고 있으나 자국 내 생산은 한계가 있어 에너지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급이 주요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면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한편 중동 산유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출처 확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산업 다각화를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과 중동 국가들의 물류 허브 전략을 연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유통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중동 국가가 육성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부문에도 자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나 소비량이 생산량을 웃돌아 부족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인도의 에너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중동 국가들과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및 조인트벤처(JV)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동을 비롯해 해외 상류 부문 자산 취득을 장려하고 있으며 수입원의 다각화, 비축유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6장에서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중동 산유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에너지 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자원개발 부문에서 향후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원개발 협력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 석유 및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전통에너지 수입에 치중되어 있었던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들도 최근 저유가 기조로 인한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투자 자금 및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이미 일본 등 우리나라 주변국의 정부들은 자국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비교적 종류가 제한적이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원도 2010년대에 들어 폐지ㆍ축소되고 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리스크가 크고 대규모 자본 투자를 요구하는 데다 단기간에 성과가 발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중동 국가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이프라인 등 중동 내 수송 인프라 확충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관련 분야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는 유망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기업 진출을 위해 수출신용기관(ECA)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석유ㆍ가스 저장시설 및 터미널이 확충되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은 설비 건설 이외에 운영 및 관리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저장시설 및 터미널 스마트 플랫폼, 물류 관리, 운영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 연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액화 플랜트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바, LNG, GTL 등의 수요 증가는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역량을 키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수소 액화 시설과 같은 신에너지 부문 협력도 추진 가능할 것이며, 향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효율화 부문에서는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관련 분야 중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력을 확보하였고 현지 진출 수요도 있는 AMI, ESS 등이 대중동 진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전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컨설팅, 실증 및 시범사업 참여 등 현지의 산업 다각화 관련 수요에 부합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인트벤처 설립이나 현지 스마트 그리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공동 펀드 조성,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부문에서는 단기적으로 중동 지역의 해당 부문 무역기술 장벽으로 인한 진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실험소 운영을 원하는 국가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 수출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 공동 인증 및 표준을 마련한다면 우리 기업의 진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 전망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볼 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중동의 협력은 태양에너지(태양광, 태양열)를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발전용 및 가정용 태양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기적으로는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협력으로 확대할 수 있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관련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모델 구축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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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연구: 직업교육 ODA 사업의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박영호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발,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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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구성·범위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제2장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및 인력수요 조사방법
    1. 한국의 직업교육 ODA 현황
    2. 한국 직업교육 ODA 사업의 인력수요 조사방법
    3. 소결: 인력수요 조사방법 개선의 필요성


    제3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 전통적 방법
    1. 정량분석
    2. 정성분석
    3. 분석방법의 결합


    제4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 방법론의 시범적용: 베트남
    1. 베트남 적용 이유 및 의의
    2. 계량분석 결과
    3.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
    4. 이해관계자 면담조사 결과
    5.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의 결합: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 인력수요 전망


    제5장 신흥국 산업인력 수요전망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1. 새로운 분석방법론 모색의 필요성
    2. 국제 분업체계에 따른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접근
    3. 디지털 데이터 접근에 따른 빅 데이터 분석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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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는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은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거의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개도국의 협력수요를 감안할 때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온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추진 과정을 관찰해 보면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업교육훈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센터 건설이나 교육기자재 제공 등 하드웨어 지원과 커리큘럼 등 교육 과정 계획 수립에 앞서 인력수요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한국이 실시해 온 인력수요 조사 방법으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개도국의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다루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개도국 노동시장의 제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대표적인 신흥국가인 베트남에 시범 적용하여 산업 및 업종별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최근 신흥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인력 수요조사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한국이 그동안 개도국에서 수행한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대상으로 수요의 관점, 즉 산업인력 수요조사 실시 여부, 조사 범위, 조사 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들의 사업제안서, 타당성조사 보고서, 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직업교육훈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수요 조사 부분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제3장에서는 신흥국의 산업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론 개발에 앞서 다른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노동시장 전망모형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비교하였다. 과거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배치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인력 수요 전망 연구가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노동수요는 경제의 총수요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정확한 거시경제 전망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인구, 거시, 산업, 노동 등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각 부문별 연관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일반균형모형에 기반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모형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국가별로 추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 전체를 적절히 거시경제, 대외경제, 노동시장 등의 블록으로 나누고, 블록 내의 동태적 추정에 집중하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 국제교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신산업의 등장과 기존 산업의 쇠퇴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정성적 방법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 전담기관인 고용정보원을 설립하고 2006년부터 국가 인력수급 전망 추진체계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인력수급 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 전망모형은 크게 총량 인력수급 전망 부문과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으로 나뉜다. 총량 부문은 경제활동인구의 구성과 추이, 산업별 성장 전망치를 기초로 노동인력의 저량(stock)을 추정하는 부문이며, 신규 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부문은 신규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학력, 전공, 기술 수준 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flow)으로 파악한다. 인력공급 전망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인구 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경제활동참가율 추계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한다. 인력수요 전망은 국민소득계정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하여 산업별 실질부가가치에 대한 전망치를 추정하고 산업별 노동 및 생산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얻은 취업추계를 곱하여 산업별 노동수요를 전망한다. 이에 산업-직업 간 노동수요행렬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산업 및 직업별 노동수요를 추정한다. 최종적으로 총공급과 총수요가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일치하도록 재귀적 구조를 구성하여 인력수급전망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력수급전망 방법론은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슷하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모형은 산업이나 직업 측면에서 세분화된 자료를 활용하는 특징이 있고, 네덜란드의 ROA 모형은 하부 노동시장에서 교육의 분야나 수준별 직업 전망을 세분화하여 예측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통계 정보나 전망 수행 역량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시행하기 어렵다. 일부 국가에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나 원조공여국의 지원을 통해 산업인력 수요 전망에 필요한 통계 정보 구축과 전망 수행 방법론 개발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지원사업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산업인력 수요 전망 사업 자체가 워낙 필요한 비용과 인력이 방대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산업인력 수요 전망을 체계화하고 지속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분석 기법들의 ‘결합’을 통해 예측력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분석 방법의 결합은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다양한 방법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제4장에서는 신흥국의 특성에 맞는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신흥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베트남은 신흥국 중에서도 비교적 노동시장 관련 통계 구축 수준이 양호하고, 직업교육 ODA 사업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이 높으며, 우리나라의 직업교육훈련 원조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본 사례 연구를 적용할 대표 신흥국으로 선정되었다. 우선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대분류 산업 20개와 대분류 직업 9개에 대한 고용 전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산업 및 직업 대분류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으나 신흥국의 특성상 시계열이 짧고 거시 전망의 안정성이 낮아 2019~24년에 대한 중기 전망까지만 실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연평균 총취업자 수는 0.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별로는 상당한 추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는 매년 약 2.4% 증가하는 반면, 농업 부문이나 광업 부문 등 1차 산업의 취업자 수는 연평균 0.8~3.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업별로도 전문가 직종에 대한 고용이 연간 5.3% 증가하는 반면, 단순노무종사자나 농림어업 부문 숙련 노동자에 대한 고용은 연간 1.9~3.5%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업훈련교육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의 세부 산업 및 직종에 대한 전망을 시행하였다. 제조업 세부 통계가 부족하여 베트남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UNIDO의 INDSTAT 4의 제조업 내 산업별 부가가치와 취업자 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제조업의 고용인력 규모는 2017~24년 동안 연평균 1.7%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통신장비 제조업(ISIC Rev. 4기준 263번 산업)의 경우 2007~12년간 연간 47.3%와 2013~16년간 연간 35.8%로 큰 폭의 고용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7~24년 동안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3.9%로 조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통계 구축 수준에서는 제조업 세분류 161개 산업에 대한 계량적 방법론 적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 세부 산업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은 비전통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TVET 사업의 핵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중 최근 베트남에서 가장 유망한 무선통신장비제조업을 대표 산업으로 선정하고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상위 산업인 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노동인력 전망을 기초로 교역통계, 사업체 조사 결과, 베트남 정부 및 산업 전문가 면담 등을 활용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현재 UNIDO에는 데이터가 소분류(3단위)까지밖에 없으므로, 이보다 심화된 세분류(4단위) 분석에 필요한 인력수요 전망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제표준산업분류에는 세분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제10차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참고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다시 ‘유선통신장비 제조업’과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이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제약상 1개 세분류 산업에 대해서만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이 베트남 수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 현재 고용인원 및 향후 인력수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 중 직업교육 ODA와 관련이 높은 3개 직종(전문가, 기술자 및 준전문가,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향후 인력수요를 파악하였다. 추세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미래 전망은 단기(향후 1년)와 중기(향후 5년)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설문 응답기업은 대부분 외국기업이었으며, 휴대폰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많았고, 베트남 산업 전체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발전에 관해서는 기업들이 대체로 해당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직원 규모 500명 이상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전망을 보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수요 측면에서는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인력을 충원했으며, 특히 설립한 지 5년 미만의 신생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원을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인력수요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단기(향후 1년)보다 중기(향후 5년)에 걸쳐 인력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개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는 향후 중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다른 직종에 비해 높았으며,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기술발전에 따라 해당 직종이 미숙련 단순노무종사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인력수요 전망에 정성적인 평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를 방문하여 경제 기획, 예측, 통계 등을 담당하는 현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주요 이해관계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현지 노동시장의 특징 및 문제점,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산업 전망 및 인력수요 전망, 직업교육훈련 관련 수요를 파악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정보는 계량분석과 설문조사를 결합하여 추정한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 전망 수치를 최종 보정하고, 직업교육훈련 ODA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베트남의 노동시장은 비공식 부문이 크고, 교육 받은 인력이 적으며, 노동집약적 산업 부문에서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특징이 있었다.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전망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은 긍정적 전망과 부정적 전망으로 크게 갈리었다. 먼저 앞으로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인력수요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있었다. 긍정적 전망의 주요 근거로는 외국인 투자 증가 가능성, 베트남 정부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에 대한 관심, 현지 기업의 휴대폰 제조 참여 등이 있었다. 반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 삼성전자의 베트남 생산물량 감소와 현지 기업 및 노동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감소 가능성 등이 주요 근거로 거론되었다. 직업교육훈련 ODA에 있어서는 미숙련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계량분석,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을 결합하여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주요 직종에 대한 인력수요를 전망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통계가 부재한 베트남의 산업 세분류(4단위)에서 인력수요를 전망하기 위해 교역통계 및 제4장 2절에서 예측한 베트남 통신장비 제조업 부가가치 추정치에 기업체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2020~24년 베트남의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인력수요 전망,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 3개 직종에 대한 직종별 인력수요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수치는 이해관계자 면담 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계량분석 결과 통신장비 제조업은 과거 10년간 연평균 약 60%씩 성장하였으며, 통신장비 제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 전망과 관련하여 계량분석에서는 통신장비 제조업이 향후 5년간 약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기업체 설문조사에서는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향후 5년간 성장률이 5~10%에 그칠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이해관계자 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는 의견이 많아 최종적으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의 중기적 성장률을 연평균 10%로 조정하였다. 인력수요의 경우 계량분석 결과에서 얻은 고용유발계수 추이와, 현지 기업체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하여 취업자 수 증가율이 향후 5년간 연평균 2%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산업별·직종별 인력수요의 경우 현재는 전체 직종 중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지만, 향후 5년간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내에서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점차 증가하여 산업 내 가장 비중이 큰 직업군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을 대상으로 계량분석과 기업체 설문조사의 결합을 통해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분야에서 직업군별 노동인력 전망치를 추정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다른 신흥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흥국에서 관련 통계 구축 정도는 베트남의 통계시스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 대분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분류 수준에서 시계열 통계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그 수준에서 계량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들어 많은 개도국들이 국제노동기구(ILO)나 선진 원조 공여국의 지원으로 국가 및 산업 통계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량분석 방법론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 분업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수요 전망은 제5장에서 소개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분석 방법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흥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방법론은 결코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경우 아직까지 선진국에서도 자주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방법론이지만, 최근 들어 개도국에서 빠르게 인터넷 사용이 확대되면서 구인구직 광고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개도국의 높은 비공식 부문 비중을 감안하면 활용 범위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설문조사 등 전통적인 인력수요 조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자료 수집 주기를 쉽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수요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섬유의류 등 전통산업보다는 정보통신 등 개도국 신흥산업의 인력수요를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방법론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ODA 수행기관의 관심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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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현황과 정책 시사점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을 소득 수준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해당 국가 그룹의 대E..

    정재욱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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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EU의 특혜관세제도 현황
    1.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도입 현황
    2. EU와 아프리카 국가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현황
    3. EU-아프리카 교역 현황과 특혜관세제도 수혜 현황
    4. 권역별 EPA 협정 구조 및 조문 비교


    제3장 EU와 미국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비교
    1. 제도의 배경과 현황
    2. 교역효과 비교 분석


    제4장 결론: 한국의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도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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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무역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개발도상국을 소득 수준과 경제 및 사회적 제반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해당 국가 그룹의 대EU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거나 쿼터를 면제해주는 비상호적(nonreciprocal) 특혜관세제도인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유럽과 역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양자간 무역협정 형태인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하고 EU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무역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교역 역량 강화는 물론 자국 소비자에게 저렴한 상품을 공급하는 한편,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의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중장기 통상전략 차원에서도 특혜관세제도를 비롯한 무역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5월 30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가 발효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12억 아프리카 시장 내 상품거래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철폐된다. 이런 변화 속에 GSP와 같은 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하는 선진국은 물론, 러시아ㆍ중국ㆍ인도ㆍ터키 등 신흥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교역 및 투자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을 둘러싼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세계 주요국은 對아프리카 진출전략을 재점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對아프리카 개발협력정책 이외의 아프리카 지역과 경제협력전략 및 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그간 활용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일반적 방식의 양자간 교역확대방안은 대륙 내 권역별로 교역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자국 경제발전을 위해 수입규제가 만연한 아프리카의 현실에 맞지 않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아프리카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 속에 우리나라의 對아프리카 통상전략의 수립을 위해 EU의 특혜관세제도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이라는 對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EU는 아프리카 국가 및 지역을 경제발전 정도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경제협력 전략을 다르게 세우고, 특히 아프리카 중소득국과 EPA를 통한 점진적 시장개방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주요한 대안이다.
       본 연구 2장에서는 EU가 시행하고 있는 비상호적 및 상호적 특혜관세제도의 현황과 아프리카 주요국과 교역관계를 살펴보았다. EU는 개발도상국을 세그룹으로 나누어 특혜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저소득 및 중저소득 개발도상국이 수출하는 약 66% 수준의 품목에 대하여 대EU 수출관세를 감면하는 표준(standard) GSP를 비롯하여, 표준 GSP 대상국 중 취약성 기준과 지속가능발전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 대하여 GSP 대상 품목의 관세를 완전 면제하는 GSP+, 그리고 최빈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EU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EBA(Everything But Arms)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EU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ACP 지역의 역내경제공동체를 대상으로 양자무역협정인 EPA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동남부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등의 일부 국가와 EPA를 시행하고 있고, 동아프리카 등과 EPA 협상을 마쳤다. EPA에 따라 EU 시장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즉각 개방하는 반면, 아프리카 국가 등 협정 대상국의 시장은 점진적으로 부분 개방하는 비대칭적 시장개방원칙을 지키고 있다. 특히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중고소득국들의 경우 EBA와 같은 수혜를 누릴 수 없었는데, EPA를 통해 대EU 수출에 대한 무역특혜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EU-SADCEPA를 통해 농수산품에 대한 큰 폭의 관세 감면을 얻었다. EPA는 교역 외에도 노동ㆍ환경ㆍ투자ㆍ경쟁 등에서 EU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많은 EPA 체결 아프리카 국가들이 EU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다만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EPA 협상안에 대한 국내 비준을 늦추고 있어, 상당수의 EPA는 비준을 마친 국가에 대해서만 임시 발효의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EU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인 모든 EPA에는 개발협력과 아프리카의 경제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프리카의 대EU 수출 중 석유ㆍ농산물 등의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제조업 발전과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와 EU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3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EU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제도 모두 기본적인 틀은 GSP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노동권과 인권 등 국제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둘 다 특혜관세 적용과 별도로 아프리카 국가의 교역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AGOA가 미국기업의 대아프리카 투자나 수출 환경 등 미국의 국익과 관련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반면, EU의 EBA나 EPA 등은 좀 더 포괄적인 품목에 대하여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AGOA가 국내법의 형태로 지정되어 미국 행정부의 심사에 따라 대상국을 결정하는 구조인 반면, EU의 제도들은 GSP+를 제외하면 국제적 기준에 따라 수혜국을 결정한다.
       교역 효과 측면에서도 미국과 EU의 제도 차이가 드러났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과 EU의 대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수입 자료를 사용하여 두 제도의 교역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AGOA로 인한 의류 품목 교역효과가 약 31.0%, 비의류 품목에서 교역효과는 약 2.4%로 나타난 반면, EU의 EBA를 포함한 GSP와 일부 EPA 등의 특혜관세제도로 인한 교역효과는 약 13.8%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전반적으로 미국의 AGOA로 인한 교역효과는 의류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 수 및 교역량 측면에서 비의류 품목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와 EU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로 인한 교역효과를 비교한다면 EU의 제도로 인한 교역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4장은 전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특혜관세제도 도입 가능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많은 양자간 및 지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였고, 최근에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실현 과정에서 FTA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간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과 FTA를 추진한 바 있으나 큰 진전을 보지는 못하였다. 유럽과 같이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규모가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비상호적인 특혜관세제도만을 가지고 아프리카와 교역 확대를 모색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꼽을 수 있는 중고소득국가들은 우리나라가 향후 GSP와 같은 비상호적인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수혜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국가나 지역, 소득 수준, 양자 경제협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양국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협정의 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 소득 수준별로 GSP를 차등하여 시행하는 한편, 주요 지역경제공동체와 EPA를 추진하고 있는 EU의 전략은 우리나라가 주요한 대안으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다. 양자 교역의 확대만큼이나 아프리카 현지 투자와 기술 이전 등의 수요가 큰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EPA와 비슷한 방식의 대안적 양자 무역협정을 아프리카 국가의 수요와 조건에 맞게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아프리카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아프리카의 교역 역량의 강화와 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개발협력 측면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와 교역 확대를 위한 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 향후 무역을 위한 원조를 체계화하는 한편 한-아프리카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모색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과 개발협력 정책을 넘어선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전략과 실행체계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각 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다양한 고위급 한-아프리카 정책협의체를 통합하여 최고위급 협의체로 격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다. 미국이나 EU는 물론 중국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아프리카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정례적인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체의 성격 또한 과거 개발협력 의제 중심에서 교역과 투자 확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점차 아프리카연합(AU)이 주도하는 아프리카 지역 중심성이 통상 측면에서도 강조되고 있어 지역경제공동체를 넘어선 한-AU 간 경제협력 의제 협의체를 강화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최근 아프리카 통상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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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일어난 중요한 산업시대를 일컫는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술의 융합과 로봇공학, 인공지능,..

    정재욱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협력, 산업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역사
    1. 4차 산업혁명의 일반적 정의
    2. IT와 OT
    3. 4차 산업혁명의 과거와 미래


    제3장 모로코 경제 동향
    1. 거시경제 동향 및 산업 구조
    2. 주요 경제 현안


    제4장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1.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배경과 정책 현황
    2.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역사와 정책 현황
    3. 한국의 주요 4차 산업혁명 정책 구조
    4.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 혁신정책 현황
    5. 기타 이슈


    제5장 결론: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 대한 제언과 한ㆍ모로코 협력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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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8세기 1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일어난 중요한 산업시대를 일컫는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은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를 초월하는 기술의 융합과 로봇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사물인터넷, 3D 인쇄, 자율주행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 독일 등의 기술 선진국은 물론, 글로벌 소비 수요를 바탕으로 전자산업이나 섬유ㆍ의류 산업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신흥국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은 자국의 통상, 노동, 산업 환경 등의 측면에서 도전이자 기회이다.
       최근 대유럽 수출기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모로코 역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의 도입이 모로코의 주요 시장인 유럽 국가에서 확산되면서 그동안 낮은 생산비와 물류비용을 바탕으로 역내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모로코의 비교우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 반면 모로코를 거점으로 금융, 건설,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환경에 적합한 기술(appropriate technology)을 개발하고 이를 아프리카 전역에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은 모로코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비단 모로코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업 기반 신흥국이 공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아직까지 이들의 대응전략은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에만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관련한 정책 경험을 기반으로 신흥국 모로코의 대응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과 관련 분야에서 한ㆍ모로코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시간 동안 경제 구조를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였다. 최근에는 세계적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술적 수준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기존의 기술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은 모로코와 같은 제조업 신흥국에게 주요한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경험은 물론, 제조업 신흥국으로서 모로코의 경제 환경과 수요에 맞는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 이를 촉진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ㆍ모로코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모로코의 왕립전략연구원(IRES: Institut Royal des Etudes Strategiques; Roy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제안한 『모로코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모로코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과 불평등 악화 등의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마그레브 지역의 정세 불안, 유럽 및 글로벌 경제 위기 등 모로코 경제를 위협하는 외부 요인도 끊이지 않고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추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촉진, 대아프리카 영향력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로코가 현재 정부 주도하에 육성하고 있는 주요 신산업으로는 정보통신산업과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꼽을 수 있다. 모로코 정부는 이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EU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정책 및 법ㆍ제도 개정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북부 항구 도시인 탕제(Tangier)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다양한 입주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모로코는 2017년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에 재가입하는 한편 다수의 개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모로코 민간기업의 대아프리카 진출을 독려하는 등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그동안 모로코는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ICT 발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추세라기보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에서 세운 비즈니스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에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에는 각 국가별 산업 및 기술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나라 또한 우리의 산업과 기술 기반에 맞는 대응 정책을 펴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신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개방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부터 스마트 공장 구축을 목표로 제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시작하였고, 2016년 들어서는 ‘지능정보사회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 협의회를 격상하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각 정부부처와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의 심의와 조정, 둘째,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4차 산업혁명 캠페인 추진, 셋째, 민관 협력을 위한 규제와 조직개혁에 필요한 여건 마련, 넷째,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헬스케어 특별위원회 등 신산업을 위한 생태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R&D 정책을 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운영기술(OT: Operation Technology)과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이 균형적으로 발전했을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OT 개발과 혁신을 위해 우리 정부는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기술 등 6대 뿌리기술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대부분이 OT보다는 IT에 치우쳐 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정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스마트 공장을 갖출 만한 자원이 부족하며, 스마트 공장화를 부담스러운 비용 지출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스마트 공장 기술을 기회보다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공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한 바 있다.
       모로코를 비롯한 제조 분야의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1)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성을 극복하기 위해 OT 분야 중심의 장기적인 R&D 계획 수립 (2) 효율적인 IT-OT의 융합을 달성하기 위한 기존 기술ㆍ산업의 동반 심화 발전 (3) IT-OT 융합에 핵심적인 엔지니어링 서비스 역량 육성 (4) 국가 및 산업 차원의 기술 표준화 (5) 신규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6) 미래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 (7) 글로벌 협력을 위한 국가의 수평적 및 수직적 특화 전략 영역 결정 등이 필요하다.
       모로코는 그동안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과정에서 비즈니스 개방전략을 채택하고 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생산 역량 확대를 모색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비즈니스 개방전략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비즈니스 개방에 따른 민간 부문의 확대를 지원하는 공공 부문의 역할과 민간ㆍ공공 부문 간 적절한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같이 국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해 종합적인 미래 전망과 수요 분석, 핵심 과제 도출과 지원의 집중 등이 필요하다.
       모로코와 같은 신흥국일수록 정부나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IT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모로코는 이미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역별로 확대하고 있으나, OT와 IT 간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하드웨어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도 신기술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제조 공정에 적절한 응용을 할 수 있는 신규 인력 양성과 함께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및 재배치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등 노동 공급 구조에 대한 일반적 투자뿐만 아니라 산업별, 지역별로 현황과 전망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모로코가 향후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를 조기에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교육 커리큘럼 개편에서부터 직업훈련에 이르기까지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과 적응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듀테크(edu-tech) 기업의 진출이나 교육과정 평가 플랫폼 분야의 협력 수요가 기대된다. 모로코의 지역별, 산업별, 소득별로 신기술에 대한 이해나 교육 수준에 상당히 격차가 있는 만큼, 교육 분야의 현황과 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 또한 필요하다. 모로코 교육제도 특히 공학교육에 대한 진단과 개선을 위한 한-모로코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수요도 확인된다.
       또한 자동차 등 모로코의 산업추진계획 2014~20에서 선정한 12대 전략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한ㆍ모로코 간 기술 협력이 필요하다. 12대 전략산업 중 자동차, 전자 등 많은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적정 수준의 기술을 이전하여 모로코의 생산 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 진출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모로코의 사례를 활용하여 인근 마그레브 지역은 물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제조업 이외에도 모로코가 주목하고 있는 농업, 보건의료,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양국의 협력 확대 수요가 있다. 모로코의 농업이나 보건의료 분야에 우리나라 기업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형태로 진출한 사례가 많은 만큼, 앞으로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체계 효율화 등 모로코 정부가 당면과제로 삼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모로코 정부의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진출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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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정책과 한국의 협력 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본 연구는 최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주요국의 정책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간 새로운 정책 협력 수요와 유망 산업 분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

    정재욱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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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배경 및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배경 
      가. 사회문화적 특성 
      나. 제도 및 법적 제약 
      다. 석유 중심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 
    2. 여성의 정치 및 경제활동 참여 현황 
      가. 여성의 정치활동 참여 현황 
      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3. 소결 


    제3장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1.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 요인 제거 
      가. 후견인 제도 완화 
      나. 노동참여 여건 개선 
      다. 출산휴가 및 육아 지원 제도 강화 
    2. 종사 가능 직종 마련 및 확대 
      가. 취업 가능 직종 확대 
      나. 여성 고용 쿼터 지정 및 여성 전용 일자리 확대 
      다. 창업 지원 
    3.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강화 
    4. 소결 


    제4장 중동지역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1. 연구방법론과 분석모형 
    2. 분석 결과 
      가. 경제성장 효과 분석 
      나. 외국인 노동자 대체효과 분석 
    3. 시사점 


    제5장 중동지역 여성 경제 참여 확대에 따른 정부간 협력 방안 및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주요 부문별 정부간 협력 방안 
      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 
      나. 교육 및 직업훈련  
      다. 노동 및 행정 
    2. 기업 진출 유망 분야 및 시사점 
      가. 진출 유망 산업 및 품목 
      나. 진출기업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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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최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주요국의 정책 변화의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정부간 새로운 정책 협력 수요와 유망 산업 분야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동지역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낮다. 중동지역 고유의 법ㆍ제도와 문화가 그동안 여성의 사회활동을 억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이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중동 주요국의 여성 정책은 탈석유 시대를 앞두고 자원 중심의 지대국가(rentier state)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동 산유국의 핵심 노동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ㆍ사회활동 참여 확대의 배경과 세부 정책,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정책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저조한 배경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여성의 경제 및 정치 참여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가부장 제도와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크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중동 여성의 역할과 행동은 여러 측면에서 제한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제도 및 법적 환경이 열악하다. 여성이 결혼, 취직 등을 하려면 가족 내 남성 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후견인 제도가 일부 국가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중동 국가 중 직종, 산업 등 여성 노동에 관해 법적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중동 국가들의 법적 출산휴가 기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고 대부분이 아직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일부 국가들은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를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석유 중심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도 여성의 경제 참여를 억제하고 있다. 석유 중심 경제구조는 전통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교역재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여성의 의중임금(reservation wage) 상승을 초래하여 여성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중동지역 중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은 GCC 국가들의 성 격차(gender gap) 통계를 살펴보면, 종합 순위는 전 세계 국가 중 121~141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정치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같은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정치 참여는 대체로 제한적이었다. GCC 지역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별 등록률은 남성보다 높고, 특히 고등교육에서는 차이가 뚜렷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력 중 여성 비중은 30% 미만이었으며, 경제활동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그리고 사회ㆍ문화적 제약 요인으로 인해 여성이 일할 만한 직장이 많지 않아 실업률도 남성보다 높았다. 외국인 비중이 큰 민간 고용 시장에서는 가정부, 단순 서비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의 비중이 높아 평균 여성 임금이 남성의 20~47%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자국인 남녀 모두 임금 수준은 높고 업무 강도는 강하지 않은 공공 부문에 주로 종사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에서 남녀간 임금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최근 여성 참여에 대한 제약요소들을 빠른 속도로 완화시키면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여성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 후견인 제도가 완화되면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여성이 취업 가능한 직종도 확대되었다. 또한 여성 운전 허용으로 인해 여성의 취업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경제 규모나 인구 구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다른 UAE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일찍부터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여 여성의 행동에 대한 제약 수준 측면에서 더 나은 여건을 보였다. 두 나라 모두 여성의 민간 부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재택근무 지원도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 여성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최근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내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증가와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와 사우디 여성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간의 대체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외국인 비중이 내국인보다 더 높은 역내 다른 국가와 달리 사우디아라비아는 3,000만 인구 중 62%가 내국인이다. 높은 내국인 실업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둘째로 큰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송금액은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근 여성노동 정책은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대체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1999~2018년까지 사우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였다. 외국인 비중이 높은 사우디 노동시장의 특성 때문에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했던 전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최근 사우디 노동 정책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구조를 분석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사우디 내국인 자료를 사용한 일부 선행연구와 비교할 때에도 가장 긴 시계열을 활용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차별점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우디의 석유 부문 효과를 통제했을 때에도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양의 관계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와의 대체관계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사우디 정부가 외국인 고용 비용 인상, 취업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우디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과 사우디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비중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운전기사, 가정부 등 가계 부문 노동을 비롯한 육체노동이나 서비스업을 기피하는 사우디 내국인의 정서상 외국인 노동 수요를 사우디 내국인 여성 노동자가 쉽게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ㆍ제도적 정비, 직업교육 확대, 육아나 복지 부문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나 문화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5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여성 경제 참여 확대 정책과 관련된 정부간 협력 수요를 발굴하는 한편, 여성의 경제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유망 산업을 알아보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과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을 마련했던 우리나라의 여성 교육 및 직업훈련 관련 정책 추진 경험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교육 및 여성 정책 수립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를 추진하면서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사우디의 여성 교육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던 한국의 경험을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유하고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학생과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부문에서의 양국간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여성 직업훈련 수요가 높아지면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설 및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부문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직업훈련을 담당할 여성 교육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ㆍ중동 간 강사인력 양성 관련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다.
       노동 및 행정 분야에서는 첫째,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지원 시스템 이전을 우선적인 협력사업으로 고려할 수 있다. 중동 국가들에서 여성 취업지원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 시스템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 국가의 문화와 수요에 적합한 취업지원 시스템의 응용ㆍ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공유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동지역에서 자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일ㆍ가정 양립과 육아ㆍ보육 지원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아직 중동 국가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이에 대해 비교적 오랜 시간 정책적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호 정책협력의 가능성이 높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인력 수급 전망 시스템을 중동 국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확대 시행되면서 대체인력 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전공 다각화로 여성 인력의 진출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중동지역 내 산업별ㆍ학력별ㆍ성별 노동인력 공급 및 수요 예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 시스템을 중동 국가들에 이전하거나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예상된다. 넷째, 중동지역 여성 관련 정책 집행기관 및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양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먼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동 국가 중 인구 규모, 구매력, 여성 관련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토대로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우리나라의 핵심 협력국이자 진출 유망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국에 자동차 및 부품, 전력 및 건설 기자재, 휴대전화 등을 주로 수출해왔으나 산업다각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후견인 제도 완화, 여성 운전 허용, 여성 고용 증대, 의복 제한 완화와 같은 여성과 관련한 정책 변화는 여성의 주체적인 소비 및 여성의 소비 결정권 강화, 해외여행 및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제품과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류와 연계한 관광 상품, 이미용품, 가전제품 및 주방기기 등의 수출 및 현지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내국인 우선 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책 변화와 향후 수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성 노동 정책 측면에서 빠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사업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야 하는 데서 소요되었던 비용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국인 우선고용 제도와 더불어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진출 시 단순 수출보다는 현지 합작생산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내국인의 기술 역량이 부족하고 사우디 정부가 내국인 기술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시설 운영 기업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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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의 교역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이다. 일반 개발도상국..

    정재욱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발전,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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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AGOA 현황과 활용사례
    1. AGOA 개요
    2. AGOA의 적용 범위
    3. AGOA의 개정 역사
    4. 산업별 AGOA 교역 현황
        가. 원유
        나. 농산물
        다. 의류
        라. 수송기계
    5. 주요국의 AGOA 활용전략
        가. 보츠와나
        나. 케냐
    6. AGOA에 대한 평가: 성과와 한계
        가. 성공사례
        나. 비판
    7. Post-AGOA 논의


    제3장 AGOA의 교역효과 분석
    1. 연구방법론 소개
    2. 분석결과
    3. 소결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미국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 변화 전망
    3.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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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국의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무관세 미국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이다. 일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에 추가하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무관세 시장 접근을 허용한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AGO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혜국가가 정치, 사법제도, 인권, 노동권 등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아프리카의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AGOA의 현황과 AGOA 수혜국가의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AGOA가 아프리카 국가의 대미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최근 미국의 Post-AGOA 논의와 아프리카 통상전략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對)아프리카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GOA는 2000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현재 2025년까지 시효가 연장되어 있다. AGOA의 시행 초기 아프리카의 대미수출은 원유 수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유가하락으로 인해 수출액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원유 및 가스 수출을 제외한 상품 교역을 살펴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류 제품을 비롯한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의 수출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례적으로 AGOA를 통해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에 대해 섬유 및 의류 시장을 개방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AGOA를 통해 대미수출이 확대되면서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섬유 및 의류 산업이나 자동차 조립산업 등 과거 아프리카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제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AGOA의 현황, 아프리카 주요국의 활용 전략을 살펴보고 AGOA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았다. AGOA는 상호무역협정이 아닌 미국의 무역법 형태로 시행되고, 미국 행정부가 매년 수혜국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수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40개국이 수혜대상이다. 미국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과의 교역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9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전체 교역규모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아프리카 수입 중 약 25~65%가 AGOA와 GSP 등 특혜무역제도를 통한 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원유, 가스, 금속 등 광물 자원을 비롯하여 농산물, 식료품,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등이 AGO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주요 수출품목이다. 미국과 AGOA 수혜국 간 교역과 투자가 대체로 확대되고 있으나 원유 등 에너지 산업이 투자와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은 AGOA의 한계로 지적된다.
       아프리카 국가 입장에서도 광물, 농산물 등 전통적인 교역품목 이외의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다. 2장 후반부에서는 주요 광물 수출국인 보츠와나와 신흥 의류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케냐의 교역품목 다변화를 위한 AGOA 활용전략을 소개하였다. AGOA를 통해 섬유 및 의류 산업을 위주로 제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사례도 정리하였다.
       한편 AGOA의 성과만큼이나 한계와 비판도 존재한다. 우선 미국의 국내법인 AGOA의 특성상 분쟁 조정 절차가 일반 무역협정과 다르고 매년 수혜국이 바뀔 수 있는 불확실성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 그리고 부족한 아프리카 역내 교역 인프라의 확충과 아프리카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관세인하 효과에 비해 부족한 측면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AGOA 개정에서는 기존의 교역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수혜국과의 협의를 정례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AGO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AGOA 이행 전략 및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AGOA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도 있는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사이에서도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원유를 제외한 제조업 및 농업의 발전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비판이나 AGOA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투자나 교역 관계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3장에서는 AGOA로 인한 미국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국가 간 교역의 증감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계열만을 본다면 AGOA 초기에 교역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2008년 이후 급격한 교역감소도 있었다. AGOA로 인한 교역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기의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 아프리카의 교역조건 변화 등 외부적 조건을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AGOA의 주요 개정에 따른 정책 변화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도 AGOA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AGOA 효과 연구인 Frazer and Van Biesebroeck(2010)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 16년 동안의 AGOA 교역효과를 분석하였다. 교역자료를 분류하는 기준인 HS 코드는 5년마다 국제적 합의에 따라 상위 6단위 국제공통코드가 변경된다. 또한 미국 내 수출입 규정 변화로 인해 관세 및 통관 기준인 HS 품목 코드 10단위에 대한 조정도 연중 시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교적 중장기 시계열을 다룰 때 교역 자료에서 품목코드의 불연속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3장의 교역효과 분석에서 이 문제를 교정하기 위하여 Pierce and Schott(2012)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계열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상품군을 기준으로 재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AGOA의 교역증가 효과를 대체로 확인할 수 있으나, 그 효과가 시기나 산업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GOA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의류 제품에 대한 교역효과의 경우 일반 상품에 비해 뚜렷하게 큰 효과를 보였다. 특히 AGOA의 특성상 의류 수출에 대한 무관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국가군이 별도로 지정되므로 본 분석은 품목뿐만 아니라 국가 그룹간 차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미국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AGOA의 현황과 사례, 교역효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GSP는 물론 아프리카를 특정하여 AGOA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핵심국가인 미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아프리카 통상전략을 세우기 위해 AGOA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아프리카 대상 통상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2000년 이후 아프리카 지역은 에티오피아, 가나 등 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3월에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세계최대 규모의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가 선포되며 빠른 속도로 아프리카의 통상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미국, 유럽, 일본 등 전통적 아프리카 협력국은 물론 중국, 인도, 터키 등 신흥국 또한 자국의 대아프리카 진출 및 협력 전략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개발협력정책뿐만 아니라 차세대 소비시장인 아프리카 지역과 통상협력을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나 아프리카 지역의 파트너 국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향은 통상의제와 개발의제를 적절히 혼합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아프리카 경제협력의 규모와 질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AGOA는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사례이다. GSP와 같이 개발도상국 전체 혹은 AGOA와 같이 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형태의 통상협력전략을 고려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역량으로 볼 때 쉽지 않다. 특히 AGOA의 교역효과나 활용 사례가 국가나 지역, 산업별로 상이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통상협력의 전략적 파트너로 아프리카 국가 중 몇 개의 국가나 지역을 선정하고 이에 집중하여 통상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확대해나가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다. Post-AGOA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또한 비교적 중소득국이나 산업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국가나 지역 등 향후 통상협력의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와 중점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전략과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전략 또한 고민해 볼 수 있겠다.
       통상협력의 대상을 선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할 호혜적 양자무역협정의 모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호혜적 양자 혹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비교적 대칭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양자간 교역, 투자,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경제협력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거대한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아프리카 국가의 입장에서는 양쪽 시장을 동시에 개방하는 형태의 대칭적 양자협정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호혜적 양자무역협정은 EU의 사례처럼 개발도상국의 수요와 상황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발전전략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분야 중심의 상호협력을 반영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GO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진출과 아프리카 기업의 대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구상하고 있는  법·제도 사례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해볼 수도 있겠다.
       최근 AfCFTA 출범에 맞추어 아프리카 지역의 중심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아프리카연합(AU)이나 지역경제공동체간 경제협력의제를 협의할 수 있는 틀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AGOA 수혜국간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AGOA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AGOA로 인한 교역증대 효과 공유, 무역 및 투자 장벽 논의, 향후 개선방안 모색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다.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산업협력포럼(KOAFIC), 외교부와 AU가 진행하고 있는 한·아프리카 포럼 등 다양한 한-아프리카 간 정책협의체를 통합하여 일본의 TICAD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frica’s Development)나 중국의 FOCAC(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 형태의 정상급 협의체로 격상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8년 AGOA 포럼에서 2025년 AGOA 연장시한을 앞두고 시작된 Post-AGOA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다시 아프리카 국가들과 상호주의적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이번 AGOA 포럼에서 언급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실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대미 수출 특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쟁적으로 대미 무역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향후 양자간 호혜적 무역협정의 내용으로 교역 확대를 위한 상호 관세 양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의 인프라 투자를 비롯하여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기업의 투자 확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서비스, 투명성 등까지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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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분석과 한국의 농정경험을 활용한 정책제안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

    박영호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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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과 가치사슬 분석
    1. 아프리카 농업개발과 경제발전
    가. 아프리카 농업개발 현황 및 발전 잠재력
    나. 아프리카 경제발전과 농업의 역할
    2.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구조
    가. 농업 가치사슬 개념 및 체계
    나. 농업 가치사슬 거버넌스 유형
    다. 농업 가치사슬 분석 의의
    3. 아프리카 농업의 가치사슬 단계별 제약요인
    가. 생산단계
    나. 가공단계
    다. 유통단계
    라.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제3장 아프리카 농산물 가치사슬 사례분석: 쌀 산업
    1. 쌀 분석배경: 아프리카 주식작물로 등장
    가. 아프리카 쌀의 수요 및 공급 구조
    나.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산업 육성정책
    2. 쌀의 가치사슬 사례분석: 세네갈 포도르(Podor) 지역
    가. 세네갈 포도르 지역 선정배경
    나. 조사방법: 현지조사
    다. 조사결과: 현황 및 문제점


    제4장 농업 가치사슬 단계별 한국의 농정경험
    1.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가. 한국농업의 발전 개관
    나. 공유 가능한 한국의 농정경험
    2. 생산단계
    가. 비료정책
    나. 농기계정책
    3. 저장ㆍ가공 단계
    가.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가공정책
    4. 유통ㆍ판매 단계
    가. 농산물 품질관리
    나. 도매시장 정비: 공영도매시장 개설
    5. 공통이슈(cross-cutting issues)
    가. 농업금융
    나. 농업협동조합


    제5장 한국의 경험을 활용한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 개선 정책제안
    1.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기본방향
    가. 주요 분석내용 및 시사점 
    나. 한국농업발전 경험공유 의의
    2. 정책제안 우선분야 도출: AHP 방법론 적용
    가. 계층화분석법(AHP)의 적용 의의
    나. 계층화분석법의 원리와 방법
    다. 계층화분석법(AHP) 설문 설계
    라. 분석결과
    3. 농업협동조합정책
    가. 아프리카 농협의 현주소
    나. 종합농협 모델 구축: 가치사슬 금융
    4. 농기자재정책
    가. 비료정책: 역내 생산체계 구축
    나. 종자개발정책
    다. 농기계정책
    5.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가.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미곡종합처리장(RPC)
    나. 농산물 가공 및 품질관리
    6. 통합적 접근정책
    가.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나. 새마을운동 경험공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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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아프리카가 처해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특정분야에 대한 개발지원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꾀할 수 없으며, 이에 가치사슬 활용이라는 포괄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고 아프리카 농업 가치사슬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아프리카와 초기조건이 유사했던 한국이 농업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여러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제시할 수 있는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농업의 가치사슬 경험공유와 관련하여 여러 반론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과거 한국은 오늘날 아프리카 농업이 직면해 있는 장애요인들을 선험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공유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을 비롯한 역내 농업관련 기관들,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지도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농업정책으로부터 정책적 시사점 내지는 교훈을 얻고자 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농업발전 경험에 대한 개발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아프리카 측에서 공유하고 싶어 하는 한국의 경험은 단순히 세미나 정도의 발표 수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사안으로,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동원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으로 옮겼는지, 아울러 이를 위해 필요한 금융은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는지, 농업 가치사슬상에 있는 정부, 농협, 농민, 가공업체,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형성(수평ㆍ수직적 통합)이 어떠했는지 등과 같이 세부적인 경험요소들이다.
       본 연구는 국내 및 아프리카 농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워크숍 개최, 전문가 자문, 계층화분석법(AHP) 등을 통해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한 농정경험을 우선순위에 따라 도출했다. 그 결과 금융기능을 포함한 종합농협, 농기자재정책,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매시장정책과 거시농업정책 등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도매시장정책이 공유대상 우선순위에서 빠진 것은 거래물량이 소량에 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도시화와 소득(구매력) 증대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슈퍼마켓이 속속 등장하는 등 농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생계형 농업으로 상업농 비율이 낮고 도매거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하부인프라가 열악하여 도매시장정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농정경험 가운데 아프리카와 공유 가능성이 높은 가치사슬 분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협동조합정책으로 종합농협 모델 구축(multi-purpose agricultural cooperative system)을 통한 가치사슬 금융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협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단순히 지배구조 개선이나 투명성 제고와 같은 부분적인 개선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문제에 걸맞은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국 농협에 대해 ‘조합원(농민)의 자율의사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정부의 지시와 관리감독하에 정부사업을 대행했다는 점에서 조합원의 자주적 조직’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오늘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한국 농협은 강력한 농업개발 기관으로 농업과 농촌사회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는 경제사업에 은행기능(수신 및 여신)이 결부되면서 양적,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농협은 농기자재 업체, 농민, 가공업체, 유통ㆍ판매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금융(AVCF: Agricultural Value Chain Finance)을 통해 농업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농협모델에 대한 경험공유는 최근 들어 새로운 농협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와 방향성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기존의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기능이 결합된 통합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농기자재정책을 들 수 있다. 현재 10억 이상의 인구규모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증가율, 도시화와 소득증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확대, 낮은 농업 생산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면 토지 단위당 생산량 즉, 토지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현안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료투입 확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의 비료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역내 생산체제 구축을 정책제안으로 다루고 있다. 아프리카는 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비료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 역내에 비료생산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회의론적인 입장이 존재할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 비료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역내 비료생산체제 구축은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해외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조융자(co-finance) 등 금융협력을 통해 권역별 거점지역에 비료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비료의 사용과 함께 종자개발(seed development)을 통한 개량종자(improved varieties)의 사용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종자시장이 발달된 남아공 정도를 제외하고는 농민의 개량종자 사용비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제조업 등 비농업부문은 해외로부터 기술도입을 통해 복잡한 연구개발(R&D) 과정을 생략할 수 있지만, 농업부문은 산업특성상 연구개발과 실험, 보급 등의 활동들이 현지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종합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다수확 벼 품종 개발을 위해 1964년 필리핀 농과대학 내에 설치된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에 육종전문가(breeder)를 파견했는데,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교배조합 시험 등 여러 노력 끝에 1971년 통일벼 개발에 성공했다. 종자개발과 같은 농업과학기술의 혁신은 단순히 연구개발센터 설립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조건만으로는 작동하기 어려우며 정치사회적 환경, 법과 제도 등 소프트 인프라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국립종자원의 경험을 통한 정책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수확 후 일괄처리시스템 등을 통한 가공 및 품질관리 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의 품질문제는 종자(품종) 이외에도 저장(보관)과 가공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아프리카는 그 환경이 열악하여 시장접근과 가치사슬 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공공부문)나 농협이 주도하여 쌀의 수확 후 저장과 가공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의 설치 확대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은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수확 후 관리문제를 감안할 때 충분히 공유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을 통해 양질의 농산물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었다.
       넷째, 농산물가공 산업육성정책을 들 수 있다. 농산물가공 산업은 향후 아프리카의 유망성장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부업단지(소규모) 조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농산물 생산규모를 감안하여 소규모의 가공단지 조성을 들 수 있는데, 과거 한국의 농촌부업단지 육성사업과 같은 정책을 통해 농촌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부는 1968년 농촌지역에 부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농한기의 유휴노동력을 생산과 연결시킴으로써 잠재적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농촌소득 증진을 이룩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촌부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주도했는데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갔다. 정부는 농촌부업단지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지원(융자)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농촌진흥청으로 하여금 기계구매 알선, 판로개척, 경영 및 기술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촌부업단지는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운영되었는데, 단지당 10가구 이상의 농가가 제품생산에 참여하여 판매까지 공동으로 경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다섯째, 정부역할 강화 및 제도(institution) 구축 등을 통한 통합적 접근정책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이 지역의 현실만큼이나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농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치경제, 제도,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가치사슬 측면에서 보면, 생산이전 단계인 농기자재 산업에서부터 시작하여 생산, 저장, 가공, 포장, 운송, 유통 등에 이르기까지 제반흐름이 형성되어 있지 못해 농산물의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아우르는 종합적 또는 통합적(integrated) 접근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산업에 비해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농업분야에서 민간부문을 통해 발전을 유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intervention)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 아프리카 농업은 제반 여건이 열악하고 발전초기 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시장실패(market failure)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과거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국가 주도의 농업정책을 통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공유를 들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국내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1960년대 당시 한국농촌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협력수요를 감안한다면, 이를 재조명하고 비교우위가 높은 개발협력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팀은 세네갈과 말라위 방문을 통해 고위정치인 및 정부관료, 농업정책 담당자, 학계 및 연구소, 농촌마을 주민 및 대표, 국제식량기구(FAO),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조사와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하나같이 ‘아프리카 농업문제는 생산성 문제를 뛰어넘어 사회적 변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며 동기부여와 함께 근면, 협동, 자립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아프리카 농업발전은 단순히 원조자금 등 물적 자본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자생적, 참여적 개발과 같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원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새마을운동은 세계은행,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도적 능력배양(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 주민의 역량개발(empowerment) 등의 방법론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물론,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독특한 정치ㆍ사회ㆍ문화적 환경에서 탄생한 것인 만큼, 이를 공유함에 있어서는 일방적 전수가 아닌 상대방의 맥락에 맞게 응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접근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아프리카 농촌사회의 특성을 감안하면 새마을운동 경험공유사업은 국가단위보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부족단위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서 성공스토리를 창출한 다음에 이를 인근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아프리카 사회는 부족주의(tribalism)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정부 관료나 경찰 등 국가시스템보다는 관습법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부족장 등 마을지도자에 대해 더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경험공유 차원에서 한국의 농정경험을 토대로 아프리카에 대해 농업의 가치사슬 활용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선도적이라고 내세울 만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치사슬의 동태적 관계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가치사슬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밀접하게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또한 가치사슬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자와 시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비용구조(cost structure) 분석 등을 통해 가치사슬 흐름상 어느 단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실증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현지시장 조사를 통해 가격비교, 소비자 선호도, 품질 등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시장접근 개선 가능성과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한국의 농정경험을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초청연수사업이나 세미나 등과 같은 단기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면밀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국가별 농업특성에 맞는 가치사슬 활용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공유사업(KSP)과 같은 경험공유 프로그램이 있지만, 농산물 가치사슬의 경우에는 쌀, 옥수수 등과 같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생산에서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흐름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농업 전문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례로 한국의 농업정책 전문가를 정책자문관 형태로 아프리카 주요국의 농업부에 장기간 파견하여 한국의 농정경험을 바탕으로 가치사슬 활용방안을 수립해주는 적극적인 형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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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and Income Inequality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 같은 시기 많은 국가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경제주체인 가계 및 기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자산을 통해 소득..

    정재욱 외 발간일 2018.07.20

    금융통합,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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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Literature Review


    3. Empirical Analysis
    3-1. Variables and Data
    3-2. Empirical Specification
    3-3. Empirical Results
    3-4. Robustness Tests


    4. Theoretical Implications


    5. Conclus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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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은 빠른 속도로 통합되었다. 같은 시기 많은 국가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경제주체인 가계 및 기업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금융자산을 통해 소득 불확실성과 위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반면에 국가 간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해외자산 투자자들이 국제금융충격에 더 취약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충격이 주변국을 거쳐 전 세계로 전이되었던 것처럼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금융충격 전이 경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담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 통합이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였다. 자본시장 통합에 따른 경기변동의 변화나 자본시장 개방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다양한 선행연구가 수행된 반면, 자본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분포의 변화에 대한 국제금융 분야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 모형에 근거하여 예상해볼 때 자본시장 통합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지고 위험분산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근의 실증분석연구에서는 그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론과 실증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세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였다. 첫째, 자본시장 통합은 소득 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둘째,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수준은 자본시장 통합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국제 자본시장 통합과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국제경제학 모형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가 시장 개방국가의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5~2017년 23년간 174개국의 소득불평등지표, 자본시장개방도, 자본시장발달수준지표를 가지고 계량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자본시장 개방 정도와 소득 불평등의 상관관계는 비선형적이며 자본시장 발달 정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자본시장 개방이 소득 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국내 자본시장 발달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대체로 자본시장 개방과 소득 불평등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본시장 발달 정도에 따라 소표본 분석을 하거나 자본시장 발달과 개방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비슷하였다. 국제 자본시장 통합 수준이나 자본시장 발달 정도, 소득 불평등의 대체변수를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라 경제학 모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 또한 제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통적인 소규모 개방경제 모형으로는 이번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개방경제 모형에 해외자산보유의 불균등이나 소득이나 자산에 따른 해외자산보유 유인의 차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산축적 유인을 반영하는 금융차입제약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경제발전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경제발전과 자본시장의 역할, 소득 불평등을 포괄하는 내생적 경제 모형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용어: 자본시장 통합, 소득 불평등, 자본시장 개방, 자본시장 발달, 경제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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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소비시장 특성 분석과 산업단지를 통한 진출방안

      아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자원개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 형성, 도시화, 구매력 증..

    박영호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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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ㆍ범위
    3. 연구 의의 및 한계


    제2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및 현황
    1.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성장 배경
    가. 경제성장과 소득 증가
    나. 인구 증가
    다. 도시화
    2.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현황
    가. 소득계층별 주요 소비 분야
    나. 소비 트렌드의 변화
    다. 유통시장의 발달


    제3장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특징 분석
    1. 시장의 분절화: 경제교류의 단절성
    2. 중국 상품의 시장침투 가속화
    3. 공산품의 높은 수입 의존도: 열악한 제조업 기반
    4. 동서 연안지역 주도의 소비계층 성장: 잠재적 소비계층 규모 추정 결과
    가. 방법론
    나. 추정 결과


    제4장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활용 의의
    1.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의 필요성: 왜 산업단지인가
    2. 아프리카 역내 경제통합체 활용
    가. 경제통합체 현황
    나. 역내교역 현황
    3. 선진국의 무역특혜 활용
    가. 미국
    나. 유럽
    4. 아프리카 산업화에 기여
    가. 민간부문개발(PSD)
    나. 산업기술인력 양성


    제5장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
    1.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및 평가
    가. 아프리카 산업단지 현황
    나. 아프리카 산업단지 평가
    2. 전략지역 진출: 산업단지 진출 중점국가 선정
    가. 중점국가 선정기준(평가지표)
    나. 중점국가 선정 결과
    3. 진출유망분야(품목) 도출: 제품공간분석 방법 적용
    가. 분석방법론
        1) 분석의 범위
        2) 주요 분석지표
    나. 분석 결과
    4. 아프리카 산업단지 진출의 주요 고려요인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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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프리카는 그동안 주로 자원개발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 중산층 인구 형성, 도시화, 구매력 증대 등이 결부되면서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나오고 있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의 많은 보고서들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전략적인 투자 기회는 자원개발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중산층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프리카 인구의 절대다수는 여전히 빈곤한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는 현대식 대형 쇼핑몰과 슈퍼마켓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가공품, 생활용품, 컴퓨터, 가전제품 등 각종 공산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무엇보다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반 물적ㆍ제도적 교역기반이 열악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수출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를 통한 소비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보고서 목차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아프리카가 소비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배경을 경제성장과 인구 구조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소득분위별 구매패턴, 소비기준의 변화, 유통시장의 발달 등에  관한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직까지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소비여력을 갖춘 중산층 인구는 미약하지만 주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오는 2025년경에는 아프리카 가구의 2/3 정도가 재량적 소득(Discretionary Income)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등 이 지역의 소비계층이 그만큼 두터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주요 특징을 규명하였는데, 미시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실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의 많은 언론매체들과 컨설팅 회사들은 아프리카를 인구 10억의 소비시장이라고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하나의 시장으로 간주하는 편의적 또는 자의적인 평가로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져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아프리카 소비시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분절화’를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도시간 교통망이 열악하여 주변 지역과 상품, 서비스, 인력 이동 등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내륙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경장벽이 더해지면서 역내 및 역외 시장과의 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도시지역에서는 교통인프라 등이 미비하여 반경 10㎞ 거리를 넘으면 인력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중국 상품의 시장 침투 가속화를 들 수 있다. 중국 상품은 저가를 앞세워 아프리카 전 대륙의 도시는 물론 시골지역까지 파고들고 있으며, 의류, 신발, 양말, 플라스틱 제품, 농기계류, 가전제품, 모바일 폰, 건축자재, 완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제조업 기반이 열악하여 소비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식품 및 음료 등 가공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30%를 넘어가며, 자동차, 화학제품과 같은 기술 집약적 제품의 경우에는 소비의 6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아프리카 주요국의 시장 발달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별 및 권역별 소비계층의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 현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내구재 기준 잠재적 소비층이 2025년까지 약 10년 만에 40%가량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수준의 소비성 내구재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능력을 가진 계층이 연간 4% 이상의 빠른 성장률로 증가하고 특히 동아프리카(약 7.1~7.6%)와 서아프리카(약 3.5~3.7%) 지역이 빠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구체적으로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C-GIDD)와 한국의 수출상품 중 대표적인 내구재상품인 자동차(IRF)와 휴대전화(ITU)에 대한 주요국의 보유계층 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아프리카 지역 48개 국가에 대하여 국가별 및 권역별 잠재적 구매층 규모를 추정하였다.

      우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소득과 자동차 혹은 휴대전화 보유율의 관계식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엥겔곡선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CANBACK 세계소득분포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로렌츠 곡선을 바탕으로 국가별 자동차 및 휴대전화에 대한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자동차 구매가능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약 1억 명, 휴대전화 구매가능인구는 약 6억 8,000만 명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 보면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서부아프리카 지역과 최근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부아프리카 지역 시장이 남아공을 포함하는 남부아프리카 시장의 규모를 곧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소비시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존의 아프리카 중산층 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동차와 휴대전화라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구매력을 갖춘 소비계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즉 임의의 소득선을 기준으로 한 중산층 개념이 아닌 특정 품목에 대한 구매력을 중심으로 소비계층을 정의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가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정성적 분석에 의존한 반면,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의 부족한 통계자료 속에서도 가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 구매력을 평가하고 상품의 잠재적 수요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방법론의 특성상 아프리카 지역의 소비자가 전 세계 소비자와 동일한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고, 분석 결과가 자동차나 휴대전화의 소비를 결정했거나 결정할 실제 소비층 규모가 아닌 일정 소득 이상의 구매력을 충족한 인구 규모를 추정한 결과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왜 산업단지에 주목하는지, 즉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수단으로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활용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현지 수요와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프리카 소비시장은 구매력 수준, 소비문화 등 여러 면에서 다른 개도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진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여러 경제통합체들을 활용한 아프리카 역내시장 진출을 들 수 있다. 아프리카 경제통합체들은 자유무역지대(FTA), 관세동맹 등을 형성하며 역외국으로부터의 상품 수입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산업단지를 통한 직접투자 진출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다. 또 다른 기대효과로는 미국과 유럽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무역특혜를 활용하여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제5장에서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산업단지 진출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업단지 진출과 관련하여 과연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일차적인 문제로 대두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의 평가기준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문가 그룹에 의견을 구하는 방식의 정성적 평가를 함께 실시하였는데, 이를 점수화하여 정량평가 점수와 합산하여 산업단지 진출 중점 또는 적합국가를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에티오피아, 케냐 등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이 최상위권 그룹에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동부 국가들이 북부와 서부 국가들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 아프리카 경제성장의 중심축이 서부에서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협력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요인으로는 역내 교역을 들 수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EAC)는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경제공동체 가운데 역내교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0년 당시 5억 달러에 불과했던 역내 상품교역액이 2015년에는 23억 달러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에티오피아가 한국 산업단지 진출의 최적합 국가로 선정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소득 수준이 낮은 최빈국이지만 아프리카의 인구대국이며(1억 명으로 아프리카 2위) 지난 10년간 약 10%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아디스아바바(수도)와 지부티(홍해의 물류거점)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이 완공(2017)되는 등 그 어느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경제발전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1987년 당시 중국 상하이를 떠올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에티오피아가 내세울 수 있는 또 다른 장점으로는 낮은 임금을 꼽을 수 있는데, 제조업(경공업) 분야에 있어 에티오피아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은 중국의 1/5, 베트남의 1/3에 불과하며 탄자니아에 비해서도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프리카 투자진출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임금 수준이다. 

      산업단지 내 유망업종 선정을 위해 제품공간분석(Product Space Analysis)이라는 국가경제 혹은 산업구조에 대한 정량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제품공간분석은 상품을 생산정보의 집합체로 보고 각국이 생산 혹은 수출하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지식정보의 희소성을 경제복잡성(Economic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수치화한다. 마찬가지로 각 산업/품목에 대해 생산/수출국의 경제복잡성과 연관산업/상품의 상품복잡성을 기초로 상품복잡성(Product Complexity)이라는 개념으로 정량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제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전략산업이나 전략품목군을 선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나 각종 교역지수를 이용한 분석이 과거의 교역 형태에 대해 정태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제품공간분석법은 기존 방법론의 정태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적 확률을 이용하여 각 국가나 산업 혹은 품목별 잠재성을 반영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에티오피아, 남아공, 탄자니아, 케냐, 세네갈 등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14개 주요 국가에 대해 2014년 기준 BACI 교역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 단기전략품목군과 장기전략품목군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해당 상품군을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이득, 국가와 해당 상품군 사이의 기술적 거리, 해당 상품군의 상품복잡성지수를 가중합하여 각각 단기전략지수와 장기전략지수를 구하고 해당 지수의 순위에 따라 전략품목군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이 전략품목군 중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기 위하여 한국이 현시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군을 골라내었다.

      장기전략품목에서는 분석 대상 국가 대부분이 매우 낮은 수준의 경제복잡성지수를 가지고 있어 품목별 기회이득의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국가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기계류군, 화학제품군, 금속제품군 등이 전략품목의 상위권을 차지하였고 한국은 거의 모든 품목에서 경쟁력 우위를 보였다.

      단기전략품목에서는 공통적으로 농산물이나 광물과 관련된 낮은 수준의 가공상품군이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등 동아프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섬유나 의류 관련 품목군이 상위권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거의 모든 단기전략품목에서 한국기업이 직접 수출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 현 시점에서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제품공간분석에 기초한 산업단지 내 유망품목 선정 결과는 현지의 소비수요, 생산능력, 국가 혹은 지역 단위 경제발전전략의 의의, 한국기업의 경쟁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국가 및 지역의 범위가 방대하다보니 차후 구체적인 유망품목군을 국가 혹은 권역별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품목을 중심으로 역내시장 조건이나 해외시장 진출 조건 등 현지의 잠재적 소비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산업단지 진출을 들었지만 정책제안이 원론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아쉬움이 적지 않다. 다만 이번 연구는 산업단지를 통한 아프리카 소비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추후 본 연구의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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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혹은 간단히 m-health)는 무선 통신기기를 이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로, 휴대전화의 단문형문자서비스(SMS)부터 신체 착용형 의료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의료정보 수집까지 다양한 범위의 ..

    정재욱 외 발간일 2017.12.27

    ICT 경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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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동아프리카 주요국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특징 및 현황
    1. 케냐
    가. 최근 경제·산업 현황
    나. 보건 분야 현황 및 정책
    다. 국제사회 지원 현황 및 주요 개발협력 사례
    2. 르완다
    가. 최근 경제·산업 현황
    나. 보건 분야 현황 및 정책
    다. 국제사회 지원 현황 및 주요 개발협력 사례


    제3장 우리나라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
    1. 주요 기업의 진출 사례
    가. KT
    나. 힐세리온
    다. 제윤메디컬
    라. 노을
    마. 병원정보 시스템
    2. 주요 기업 진출 사례의 특징 및 전략 분석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연구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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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모바일 헬스케어(mobile healthcare, 혹은 간단히 m-health)는 무선 통신기기를 이용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칭하는 용어로, 휴대전화의 단문형문자서비스(SMS)부터 신체 착용형 의료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의료정보 수집까지 다양한 범위의 의료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래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는 최근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무선 통신 기반 의료(m/e-health for development)’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보건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지에 있는 환자를 원격으로 진단하거나 기초적인 보건의료 정보를 무선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보건 시설 및 인력을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정보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데 이르기까지, 개발도상국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특히 세계적인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도적 기반과 시장 현황으로 인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계에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은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다. 주요 선진국에서 관련 분야 육성정책과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시장 진입 비용이 상당히 높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수출시장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뚜렷한 선진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의 공공보건 서비스 시장은 기존의 민간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많지 않고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규제가 적어 기술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또한 현지 정부 및 국제개발협력기구의 보건환경 개선 요구가 높아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한 공공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적개발협력(ODA) 사업과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연계하여 아프리카 지역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아프리카 지역 주요국가인 케냐와 르완다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하여 분석하는 한편, 주요 공여국 및 국제개발협력기관의 관련 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 주요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를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 진출전략과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협력사업과 연계한 진출방안과 우리 정부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담았다.
      최근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대대적인 성공을 통해 새로운 ICT 강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케냐와 대표적인 개발협력사업 모범 수원국인 르완다는 정부 차원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보건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 공여국 및 국제개발협력기관과 함께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을 응용한 사업을 진행하여 모자보건 분야를 비롯한 보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병원간 환자진단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한정된 보건인력과 의료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아프리카 공공의료 서비스시장 진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 사례도 함께 분석하였다. 아프리카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희망하고 있는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규모, 진출 아이템, 시장 진입방법, 진출전략 등에 따라 크게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과 모바일망 및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으로 분류하였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은 대부분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신제품을 개발하여 개발도상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반면 대기업이나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이나 데이터망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시장선점 전략을 취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공헌사업 등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 개발 기업의 경우 KOICA의 개발도상국 문제 해결형 챌린지 프로그램인 CTS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현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았고, 현지 정부와 직접 사업으로 확대한 경우도 있었다. 모바일망이나 소프트웨어 수출 형태로 해외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가 크고 운영 기간이 길어 현지에서 프로젝트를 유지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였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현황 및 특성 분석, 주요국 및 기관의 개발협력사업 사례 및 전략과 한국기업의 기술 및 시장 진출 현황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프리카의 경우 민간 사업보다는 정부 주도형 사업이나 국제개발기구의 사업이 많고, 보건의료사업 특성상 공공보건 시스템을 관할하는 협력국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과 개발협력사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나 기업과 협력국 정부 혹은 다자개발협력기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주요 분석 대상인 케냐는 관련 산업 기반이 비교적 갖추어져 있지만, 정부 정책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부간 협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민간 협력을 중심으로 정부간 협조를 뒷받침하는 것이 나은 상황이다. 반면에 르완다는 소득수준은 낮지만 정부의 효율성과 정책적 의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정부간 협력에 기초한 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나라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전략지역 혹은 전략국가 선정 조건으로는 지역 내 파급효과 및 역내 국가간 유사성, 관련 기술 인프라 구축 환경, 정부의 의지, 공공사업의 민간 영역 확장성 등을 꼽았다. 그리고 전략적 협력분야로는 다양한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 중에서 질병 및 환자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과 휴대용 진단기기 보급 사업을 제안하였다. 특히 국가 규모의 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은 병원정보 시스템이나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분야에서 높은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력한 사업이다. 다만 무엇보다 협력국 정부의 정책과 전략에 맞추어 진출방안을 세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에는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현지의 공공보건시장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진출 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레퍼런스 확보도 중요한 요소이다. 개발협력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산업의 연계 사례가 거의 전무한 만큼 정책담당자의 기술 관련 이해를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이나 국제개발협력기구의 프로젝트 조달시장에 국내 모바일 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면 국내외 관련 시장이 성숙하는 동안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연구투자를 지속하고 해외 진출 성공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수원국 정부와 우리 기업이 공동 투자를 통해 현지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수원국 정부의 공공보건 관련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국내 기업의 제품을 공적원조를 통해 지원하고 프로젝트 규모를 확대하며 기초적인 설비, 제품 생산, 사후수리 및 이용 교육 등을 현지 합작기업이 맡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현지화 전략은 핵심 부품 및 제품을 수출하는 방법 이외에 현지 직접 진출이 쉽지 않은 우리 중소기업의 진입문턱을 낮출 수 있다. 또한 관련 산업기반 마련을 통해 경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협력국 정부에도 유리하고, 최근 지속가능성이 강조되고 있는 개발협력 차원에서도 필요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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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in Africa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역내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보면 약 30여 개의 양자 혹은 다자간 역내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정도..

    정재욱 발간일 2017.11.19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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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Summary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in Africa


    3. Methodology and Data
    3-1. Empirical Strategy
    3-2. Data


    4. Results


    5.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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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다양한 역내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역내 교역이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보면 약 30여 개의 양자 혹은 다자간 역내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정도로 협정상의 무역자유화가 진행되어 있다.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간 역내 무역 규모는 전체 교역 규모의 10% 수준에 그치고 있어 다른 지역의 역내 무역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본고에서는 NBER 전 세계 교역 데이터와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각국의 자본시장 발달지수, PTFT와 UCDP/PRIO 분쟁 데이터를 이용한 각국의 정치제도 안정성 지수 등을 이용하여 아프리카의 역내 교역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낮은 자본시장 발달 정도와 불안정한 정치제도가 아프리카 역내 교역의 저해 요인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동태적 분석에서 무역협정의 효과가 집중적으로 실현되는 협정 체결 직후 시점에서 자본시장 조건과 정치제도 안정성 요인이 교역 증가속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두 요인을 제외한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특이요소를 반영하는 아프리카 대륙 더미변수의 효과는 미미하였다. 본고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를 비롯한 신흥지역 국가들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정상의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조건과 같은 경제구조나 정치환경에 대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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