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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중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

    이장규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개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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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 요약


    제1장 서론(이장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 거시경제 변동의 분석과 경착륙 가능성 평가(김시중)

    1. 서론: 연구의 의의
    2. 중국의 경기변동 흐름 
    3. 최근 중국의 거시경제 성과
    4.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 
    5. 중국의 경제 정책 추이
    6. 평가와 전망: 경착륙 가능성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제3장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논의와 평가(김부용)

    1. 서론
    2. 중국경제의 주요 과제
    3. 구조조정 정책과 관련 이슈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효과 분석(김권식)

    1. 서론
    2. 거시경제 정책
    3. 경기부양 효과
    4. 거시경제 정책별 향후 경기부양 효과 전망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중국 주가변동의 한국 증시 전이 효과 분석(김권식·조고운·이장규)

    1. 서론 
    2. 중국 증시의 한국 영향력 분석
    3. 분석 결과 평가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상태공간모형 추정 방법


    제6장 위안화 환율 정책과 한국의 수출 효과 분석(문익준)

    1. 서론
    2. 위안화 환율 정책
    3. 원/위안화 환율 결정이론 분석
    4. 위안화 환율이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 분석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중국의 새로운 대외개방체제 구축(양평섭)

    1. 서언
    2. 13?5 기간 중국의 대외개방 정책 추진 방향
    3. 분야별 대외개방 전략 추진 전략
    4. 평가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무역구조와 수직분업의 변화(이창수)

    1. 서론
    2. 중국의 대외무역구조 변화
    3. 중국의 산업별 경쟁력 변화
    4. 중국의 산업별 수직분업과 GVC 위치 변화
    5. 소결
    참고문헌


    제9장 중국경제 전환기에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과 전략(정영록)

    1. 서론
    2. 중국경제의 새로운 특징
    3. 우리나라 기업체의 중국 투자
    4. 투자업체의 실제 현지 사례 검토와 과제 추출
    5. 결어 및 정책적 함의 도출
    참고문헌


    제10장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과 전망(이현태·오종혁)

    1. 중국의 인터넷 경제 발전 현황
    2. 산업별 인터넷 경제 현황 및 주요 기업 분석
    3. 중국의 인터넷 경제 관련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1장 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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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 혹은 공급 측 개혁 정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필자의 다양한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우선, 당장의 구조조정 과제나 제반 중?단기 중국경제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중국경제를 파악할 때는 중국경제의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균형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이 특히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 형성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둘째로 중국경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단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중국정부의 관리능력을 감안한다면 중국의 경착륙 확률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낮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전환기 중국경제를 성장률의 하락, 경제구조의 전면적 변화,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규정하면서 한국기업은 인력, 마케팅 등에서 새로운 현지화 전략과 방식이 요청되며, 중국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셋째로 공급 측 개혁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구조조정 정책은 관련 산업의 한국기업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국유기업 통폐합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기업에게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농민공 시민화 정책, 도시화의 진전 등은 소비재시장, 서비스업 등에서 진전이 있다면 해당 한국기업에게는 진출 확대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넷째로 중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성장률 목표는 6.5∼7% 수준이 될 것이고, 따라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이 중국의 정책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본 보고서의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경착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중국의 성장동력 약화 → 신흥국 불안 → 한국의 수출둔화 및 경기둔화’의 악순환을 경계하여야 하며, 중국발 리스크에 대하여 파급경로, 충격분석, 정책적 대응을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분석한 문제는 최근 불안정성을 노정한 중국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관련한 연구이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최근 발생한 중국 증시의 급등·급락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국의 주가폭락이 글로벌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 한국 증시의 주가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증시규제 개선, 금융개혁의 진전 등이 나타난다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둘째로 위안화 환율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위안화의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서 향후 위안화 환율 정책과 금융개혁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질 것이지만, 현시점에서 이는 장기적인 이슈로 볼 수밖에 없다. 종전의 위안화 환율 이슈와 관련해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안화 환율과 우리의 대중 수출의 관계는 종전의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위안화 평가절상이 과연 대중 수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는 향후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청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위안화 환율의 향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절하 추세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평가절상의 방향에서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외환 당국의 역할이 더욱 정교해져야 하며, 위안화 허브전략,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 역시 이러한 관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 한중 경제관계 및 중국 산업분석에 대해 다룬다. 이 부분에서의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7장에서는 첫째로 새로운 대외개방 정책하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향후 한중 FTA와 관련해서 투자·서비스 부문 추가 협상의 조기 개시 및 타결 노력이 중요하며, 중국의 신무역의제 분야에서의 추가 협상, 그리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미개방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협상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둘째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하여 중국의 중서부 지역 등 내륙 지역의 진출 전략을 새롭게 수정하고,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여 제3국 시장에 대한 공동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전략이 있어야 한다. 즉 해외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에도 대비하여야 하지만, 우리 기업은 중국기업과의 협력 파트너의 경험을 빠르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중국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중국 무역구조 변화, 산업별 경쟁력 등을 ICIOT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부가가치 수출 RCA 지수,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가지고 분석하면 한중 양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컴퓨터·광학장비, 수송기기, 기타 수송기기,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성장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기계, 전자기기·장비 섬유·의류·가죽 등 이미 추월당한 부문에서는 중국과 차별화 등의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중 양국 모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지 않지만 교역 잠재력은 크다. 따라서 금융 서비스, R&D 등 기타 서비스, 복지 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양국은 서비스 교역의 확대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제9장에서는 다양한 대중 전략을 담론적으로 제시한다. 우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치사슬에 우리 기업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로, 향후 중국 가치사슬에 부분적으로 편입해야 할 가능성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존재는 ‘초규모의 경제’ 문제를 우리 기업에 야기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향하거나 대기업조차 전업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기업이 사실상 우리 기업보다 더 시장경제적이라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기업문화가 예전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전시행정보다는 철저한 조직문화의 변화가 요청된다. 또한 최근 중국기업의 외국 업체와의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과연 중국 자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제10장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약진하고 있는 소위 인터넷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중국은 최근 전통산업의 구조조정 진행과는 별개로 신경제로 개념화되고 있는 ICT를 비롯한 인터넷산업이 약진하고 있으며, 중국 내부적으로 규제로 인한 성장의 걸림돌은 거의 없다. 이는 인터넷 인프라는 월등하게 좋으면서도 O2O 서비스 등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중국은 선전(深?)을 중심으로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 마인드가 있는 우리의 창업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의 중국 진출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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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경제연보 2003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

    지만수 외 발간일 200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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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개 관 (지만수)

    제1부 최근 정치 동향
    1장 국내 정치 (황병무)
    2장 대외 관계 (박두복)

    제2부 국내 경제
    3장 거시경제동향 (김은경)
    4장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 (왕윤종)
    5장 금융체제 및 금융개혁 (양두용)
    6장 예산 조세제도 운용 및 개혁 (한상국)
    7장 기업 개혁 (이 근)
    8장 노동시장과 실업 문제 (김시중)

    제3부 대외 경제와 개방
    9장 대외무역와 외국인직접투자 (남상렬/이성봉)
    10장 무역수지와 환율 (강삼모)
    11장 통상정책 및 대외경제협력 (정인교)
    12장 WTO 가입과 법제도 변화 (박노형)

    제4부 산업 동향
    13장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현황 (박승록)
    14장 IT산업 (지만수)
    15장 섬유 및 가전산업 (박월라, 최의현)
    16장 조선 및 철강산업 (오동윤)
    17장 승용차산업(조현준)
    18장 유통산업 (조현준)
    19장 에너지 수급 동향 및 전망 (이장규)

    제5부 권역 경제
    20장 권역별 경제현황 및 전망 (정영록)
    21장 장감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오동윤, 임홍수)
    22장 주강삼각주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중국학자)
    23장 중관촌 지역의 경제성장 동향 (지만수)

    제6부 한중 교류
    24장 한중 경제교류 추세와 특징 (오동윤)
    25장 한중 산업협력 현황과 전망 (신태용)
    26장 한류와 대중 문화산업 진출 (임홍수)

    <부록> 중국경제통계 ( 정다송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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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개혁개방은 떵샤오핑(鄧小平)의 등장이래 중국 공산당의 주도 아래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치 및 정부의 정책 기조가 경제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유기업의 사유화 문제 등 가일층의 개혁의 심도와 속도는 국내 정치 역관계와 정치적 변수들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구성된 이른바 4세대 지도부는 구성인원의 연령이나 경력을 고려할 때 "안정 기조위의 점진적 개혁,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즉 덩샤오핑과 장쩌민(江澤民)의 개혁개방 노선을 충실히 답습하면서 이른바 "3개 대표" 사상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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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본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회의의 학술자료 및 정책토론 등의 결과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8월 25-2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본 회의는 중국, 한국, 일본 및 홍콩 ..

    이경태 외 발간일 2001.12.15

    경제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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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Kyung Tae Lee

    Introduction: Si Joong Kim and Justin Yifu Lin

    Part I. China's Economy in the WTO System: Overall Issues:
    1. Macroeconomic Policy (including exchange rate policy)
    2. Reform of SOEs
    3. Growth of Non-state Enterprises
    4. Unemployment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5. Regional Disparity an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6. Impact on FDI and Foreign Trade
    7. Impact on Domestic Commerce

    Part II. China's Economy in the WTO System: Sectoral Issues
    1. Impact on the Chinese Agriculture and Grain Policy
    2. Opening and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ector
    3. Restructuring (Opening) Automobile Industry
    4. Restructuring (Opening)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Industries

    Part III. Global and Regional Effects of China's Integration with the World
    Economy
    1. Global Effects of China's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2. China's Accession to WTO and its Impacts on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3.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WTO for Korea
    4. Implication of China's accession to WTO for Japan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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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 회의의 학술자료 및 정책토론 등의 결과물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8월 25-26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본 회의는 중국, 한국, 일본 및 홍콩 각국의 약 30명 저명한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된 사안과 그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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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접투자의 평가와 정책과제

    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김시중 발간일 1996.06.29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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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論

    II. 世界經濟 與件의 變化와 海外直接投資
    1. 經濟活動의 世界化 趨勢
    2. 世界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3. 國際的 規範의 制定 推進

    III.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海外直接投資의 推移
    2. 業種別 推移 및 特徵
    3. 地域別 推移 및 特徵
    4. 中小企業의 海外投資 增加
    5. 大型投資의 增加
    6. 單獨投資企業의 選好

    IV. 海外直接投資 政策 및 관련 制度의 現況
    1. 海外直接投資 自由化 政策의 전개
    2. 事後管理制度
    3. 支援制度

    V .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1. 海外直接投資의 國民經濟的 評價
    2. 海外直接投資의 問題點

    VI. 政策課題
    1. 自由化 政策의 定着 및 完決
    2. 效率的 支援體系의 수립
    3. 效果的인 事後管理制度의 實施
    4. 不作用에 대한 對處

    〈參考文獻〉

    〈附錄〉 설문조사 결과요약
    1. 標本의 性格
    2. 投資 動機
    3. 投資準備 過程
    4. 경영상의 제 측면
    5. 애로사항
    6. 現地化
    7. 評價
    8. 政策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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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世界的으로 經濟活動의 地球村化(globallization) 추세가 深化되면서 海外直接投資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多者間 規範의 제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海外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하여 90년대 들어 外國人直接投資 유입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1994년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보다 뚜렷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國內外 經濟與件의 變化를 반영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海外直接投資를 보는 시각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즉 우리 기업들의 海外直接投資가 전반적인 經濟活動의 世界化 추세에 맞추어 海外市場의 확보, 국내 産業構造의 고도화 등으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과 국내 자본의 유출로서 國際收支의 惡化나 産業空洞化를 야기함으로써 경제 전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주요 특징과 문제점,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한 示唆點 도출을 시도한 본 보고서의 작성은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의 입장을 파악하고 연구의 현실성을 제고한 것 역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정책담당자와 관련 연구계에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金時中 博士가 집필하였다. 필자는 초고에 대하여 좋은 논평을 해 준 金準東 博士와 재정경제원 이원식 사무관, 그리고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건국대학교 柳在元 敎授에게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기업체 담당자들에게도 감사를 보낸다. 설문조사 자료처리에 수고해 준 이영우 연구원, 원고정리를 도와준 이경희씨의 노고도 컸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제시된 모든 의견은 집필자의 사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6月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 長 柳 莊 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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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의 未來

    中國은 1978년 이후 經濟體制 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中國은 改革/開放은 다른 舊社會主儀圈 國家의 改革과 구별되는 獨特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中國 특..

    김시중 발간일 1995.04.19

    경제개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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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開會辭 / 柳莊熙 院長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祝 辭 / 張庭延 大使 ( 駐韓 中國大使)

    第 1 主題 : 中國 經濟體制改革의 새로운 形勢와 任務
    發表者 : 孫 尙 淸 (中國 國務院 發展硏究中心 主任)
    討論者 : 金 益 洙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第 2 主題 : 中國의 經濟發展과 인플레이션
    發表者 : 金 仁 雄 (中國 國務院 發展硏究中心 高級硏究員)
    討論者 : 李 根 (서울大學校 敎授)

    第 3 主題 : 中國 湖南省과 韓國經濟의 協力展望
    發表者 : 王 茂 林 (中國 湖南省 黨書記)
    討論者 : 千 辰 煥 (럭키금성그룹 海外事業推進委員會 社長)

    第 4 主題 : 亞-太 經濟協力과 中韓 經濟關係
    發表者 : 史 敏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아시아-아프리카硏究所 所長)
    討論者 : 吳 勇 錫 (慶星大學校 敎授)

    第 5 主題 : 開放型 經濟를 目標로하는 中國의 對外開放政策
    發表者 : 張 小 濟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硏究員)
    討論者 : 金 時 中 (對外經濟政策硏究院 硏究委員)

    第 6 主題 : 中國 國有企業改革과 構造調整의 相互結合
    發表者 : 張 文 魁 (中國 國務院發展硏究中心 副硏究員)
    討論者 : 徐 錫 興 (釜山工業大學校 敎授)

    세미나 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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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中國은 1978년 이후 經濟體制 改革과 對外開放이라는 사회적 실험을 실시해오고 있다. 中國은 改革/開放은 다른 舊社會主儀圈 國家의 改革과 구별되는 獨特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中國 특유의 융통성을 갖고 추진되어 온 점진적인 改革/開放政策은 지난 16년간 연평균 10%에 가까운 高速의 經濟成長을 달성하여 세인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러나 中國經濟는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 여러 構造的 문제도 안고 있는데,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國有企業의 非效率性의 해결은 中國의 政策當局에게 至難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中國은 對外開放의 측면에서 새로 발족한 WTO 가입이라는 과제를 놓고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다.지난 1992년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 經濟交流가 급속히 확대되는 동시에 국내에서의 中國經濟에 대한 이해가 크게 진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中國經濟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情報나 직관적 豫測이 무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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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經濟協力과 在中國 同胞의 役割

    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김시중 발간일 1994.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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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Ⅰ. 序 論

    Ⅱ. 中國의 少數民族問題와 關聯政策
    1. 中國의 少數民族 槪念
    2. 中國의 少數民族 現況
    3. 中國 少數民族問題의 特徵
    4. 中國의 少數民族政策

    Ⅲ. 中國 朝鮮族同胞 社會의 現況과 特徵
    1. 流入過程
    2. 人口 및 地域別 分布
    3. 朝鮮族 民族自治現況
    4. 經濟/社會生活의 特徵과 水準
    5. 새로운 挑戰

    Ⅳ. 韓/中 經濟協力과 朝鮮族同胞의 役割 및 限界
    1. 韓國企業 中國進出에서의 役割과 限界
    2. 國內勞動力 供給의 役割과 問題點
    3. 南北韓 經濟協力促進을 위한 役割과 限界

    Ⅴ. 對應方向 및 政策課題
    1. 基本方向
    2. 相互認識과 姿勢變換의 必要性
    3. 敎育訓練의 必要性
    4. 延邊地域에 대한 社會經濟 開發支援
    5. 關聯 民間團體活動의 活性化
    6. 硏修生 制度 및 出入國管理 政策의 改善
    7. 海外僑胞問題 專擔機構의 設立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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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수년간 한-중경협 관계의 진전과 더불어 현지 한국투자업체 및 국내기업들은 중국 조선족동포들을 다양한 형태의 인력으로 활용하여왔다. 이들은 한-중간의 오랜 단절과 언어상의 불편을 극복하는 데 적지 않은 중개자적 역할과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다수의 조선족동포가 현지 한국투자업체에서 근로자의 신분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친척 방문 및 산업기술 연수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조선족동포들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같은 민족인 동시에 대부분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란 신분상의 특성과 이질성 등으로 인해 이들과의 관계와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예기치 못한 새로운 갈등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조선족동포들이 현지 한국투자업체나 국내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은 지난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물론 심지어 최근까지도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과거의 우리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한-중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조선족동포들과의 바람직스러운 관계와 역할을 정립해야 할 오늘의 문제인 동시에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는 경우 북한동포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겪게 될 미래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정책과제인 것이다.

    물론 조선족동포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대부분 오랜 시간적/사상적 단절과 문화적/경제적 격차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것임으로 그 격차의 폭을 단시일내에 메우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의 기본방향은 중국 조선족동포의 이중적 현실, 즉 중국 공민인 동시에 우리 민족인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장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보다 온정주의적인 기업경영방식을 정립하고 지역별 정보공유 협조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민간과 정부의 협력하에 적절한 교육/훈련방안을 마련하고 연변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해외교포 관련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개선, 차별적 출입국 규제조치의 완화, 해외교포 전담기구의 설립을 정책과제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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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

    1992년 8월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괄목할 만한 增加趨勢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兩國經濟의 相互依存度는 급속히 심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이해도 미흡한 상황이다...

    김시중 발간일 1994.06.25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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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세미나 日程

    開會辭 (柳莊熙 對外經濟政策硏究院 院長, 王軍 CITIC 總經理)

    祝 辭 (李賢宰 前 總理)

    제1주제 : 韓中 投資協力
    韓中 投資協力의 現況과 課題
    (金泰弘 東國大 敎授)

    中韓 經濟協力의 新構圖 : 投資側面
    (崔素芬 對外貿易經濟合作部 外國投資管理司 司長)

    제2주제 : 韓中貿易

    韓中 貿易現況가 向後 展開方向
    (千辰煥 럭키금성 海外事業推進委 社長)

    中國 經濟貿易關係의 現況과 展望
    (鄭敦訓 中國化工進出/總公司 總裁)

    제3주제 : 韓中 科學技術協力

    韓中 科學技術協力과 새로운 試圖
    (鄭助英 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常任副會長)

    中韓 科學技術協力 展望
    (孔德涌 中國科學技術發展促進中心 主任)

    綜合討論 要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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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2년 8월 韓中修交 이후 양국간의 經濟交流는 괄목할 만한 增加趨勢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兩國經濟의 相互依存度는 급속히 심화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간의 이해도 미흡한 상황이다. 本 硏究院은 兩國間 經濟交流의 現況과 問題點을 검토하고, 양국간의 經濟關係가 진일보한 協力關係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는 차원에서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라는 주제로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CITIC)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金泳三 大統領 訪中에 즈음한 지난 3월 23일 中國 北京에서 개최된 이 세미나에서는 貿易, 投資, 科學技術協力의 세 분야에 걸쳐 양측의 重鎭級 專門家들의 논문발표와 이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세미나에는 양국에서 李賢宰 前 總理(韓國), 黃華 前 副總理(中國)를 비롯한 學界, 官界, 業界의 人士가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토론이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양국간의 相互理解 增進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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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기업 중국투자의 현황과 파급효과

    중국과 대만은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해협 양안간의(즉 중국-대만간의 )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홍콩을 통한 양안간의 공식적인 간접교역 규모는 1992년 중 ..

    김시중 발간일 1993.12.30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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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兩岸關係의 性格과 兩側의 制度
    1. 兩岸關係에 대한 兩側의 基本立場과 經濟交流에 대한 接近方式
    2. 臺灣의 大陸投資에 대한 兩側의 制度的 裝置

    Ⅲ.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現況과 特徵
    1. 臺灣의 海外直接投資 推移
    2. 臺灣의 對大陸 投資 推移
    3. 臺灣企業 大陸投資의 全般的 特徵

    Ⅳ. 大陸內 臺灣投資企業의 運營狀況
    1. 生産活動
    2. 販賣活動
    3. 財務管理
    4. 經營損益
    5. 隘路事項
    6. 展望 및 向後 計劃
    7. 大陸側의 經濟制裁 可能性에 대한 對應
    8. 兩側 政府의 兩岸經濟關係 處理方法에 대한 見解

    Ⅴ. 臺灣 · 中國 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1. 臺灣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2. 中國經濟에 대한 波及效果

    Ⅵ. 展望과 示唆點
    1. 展望
    2. 示唆點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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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과 대만은 여전히 정치적인 대립관계를 지속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해협 양안간의(즉 중국-대만간의 ) 교류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왔다. 홍콩을 통한 양안간의 공식적인 간접교역 규모는 1992년 중 63억 달러에 이르렀고 1993년에는 9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다른 경로를 통한 교역을 합할 경우 양안간의 총교역규모가 이미 1992년에 100억 달러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안간 교역상의 상호의존도는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또한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1회적 상품거래인 교역의 증가보다 더 큰 관심을 끄는 것은 대만기업의 대륙에 대한 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륙은 대만의 제1의 해외투자 대상지로 등장하고 있으며,대만은 중국의 제2위 외국인투자 제공국이 되고 있다. 자본 · 기술 및 경영자원이 결합되어 해외로 이전되는 동시에 지속적인 성격을 갖는 해외직접투자(direct foreign investment)가 대만으로부터 대륙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은 양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새로운 차원으로 심화시키면서 이른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으로의 진전을 시사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양안간의 경제교류, 특히 대만기업의 대륙에 대한 투자 증대는 한국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첫째로 이제 중국과 대만은 남북한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이들간의 경제교류 · 협력의 증대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도모에 참고가 되는 측면을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양안간 경제관계와 남북한간 경제관계와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남북한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대만의 대륙에 대한 직접투자가 대규모로 이루어짐에 따라 나타나는 대만경제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영향은 대만과 비슷한 경제성장 단계에 있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대가 갖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대만기업 대륙투자의 특징과 최근의 추세를 분석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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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국영기업 개혁의 전개와 전망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오늘날 구소련이나 동유럽국가들은 체제전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유·민영화(privatization)와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기구의 시장화(marketization)..

    김시중 발간일 1993.02.01

    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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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와 國營企業의 特徵
    1. 中國 社會主義 企業體制의 성립과정
    2. 中國의 企業 分類 體系
    3. 中國 國營企業의 特徵과 問題點

    Ⅲ. 中國 國營企業改革의 展開
    1. 전반적 특징
    2. 초기의 企業改革 措置(1978~83)
    3. '利改稅' 改革의 도입(1984~86)
    4. 請負經營責任制의 광범위한 실시(1987~ )
    5. 賃貸經營責任制의 실시
    6. 최근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企業改革 措置

    Ⅳ. 中國 國營企業 經營環境의 改革
    1. 雇傭 및 賃金體制의 改革
    2. 企業 指導體制의 改革
    3. 市場競爭體制의 導入
    4. 企業集團의 育成
    5. 法規의 整備

    Ⅴ.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評價
    1. 改革의 問題點
    2. 改革 成果에 대한 實證的 檢討

    Ⅵ. 結語 : 展望과 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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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정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주고 있다. 오늘날 구소련이나 동유럽국가들은 체제전환을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기업의 사유·민영화(privatization)와 가격결정 및 자원배분기구의 시장화(marketization)를 목표로 하되, 다만 그 실시 범위(scope) 및 속도(speed)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국은 중국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체제 혹은 계획이 있는 사회주의 상품경제의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그 내용으로서 생산수단의 공유를 중심으로 하되 그 외 다양한 소유제를 허용하고,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자산에 따른 분배를 허용하며, 계획경제와 시장조절 기능을 결합한다는 것 등을 제시하여 왔다. 1992년에 들어 개혁의 모형으로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 10월에 열린 14차 전국 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됨으로써 계획 대 시장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시장을 자원배분기구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중국이 공산당의 독재나 공유제를 위주로 한다는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중국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와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불명확한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지만, 중국이 개혁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구체적인 개혁과정은 사회주의의 기본요소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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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시중 외 발간일 1992.09.05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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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
    1. 問題 提起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와 豫想 效果

    II. 海外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
    2. 製造業投資의 增加
    3. 對東南亞 및 北美 投資의 增加
    4. 單獨投資 選好의 持續
    5. 投資規模의 持續的 增加
    6. 現金送金 및 資本金充當 增加
    7. 全般的 投資成果 評價

    III.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海外投資政策의 自由化 推移
    2.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3. 制度 및 政策運用上 問題點

    IV. 主要地域別 投資現況 및 問題點
    1. 對아세안 直接投資
    2. 對中國 直接投資
    3. 對EC 直接投資
    4. 對美 直接投資

    V. 海外直接投資政策의 方向 및 推進方案
    1. 海外直接投資政策의 基本 方向
    2. 政策課題 및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投資國別 事例
    〈附錄 2〉 說問調査結果 要約
    〈附錄 3〉 日本의 對아시아 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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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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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한국의 진출전망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김시중 발간일 1991.04.01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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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의 展開

    Ⅲ.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 政策과 外國投資者의 投資 動機
    1. 中國의 政策 展開
    2. 中國의 主要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制度
    3. 外國人 直接投資의 理論과 中國的 特徵

    Ⅳ. 外國人 直接投資의 推移와 特徵
    1. 槪 況
    2. 年度別 推移와 特徵
    3. 形態別 推移와 特徵
    4. 産業別 推移와 特徵
    5. 國家別 構成과 特徵
    6. 地域別 分布와 特徵

    Ⅴ. 外國人 直接投資의 成果와 展望
    1. 中國經濟에 미친 效果
    2. 外資系 企業이 겪는 問題點
    3. 展 望

    Ⅵ.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1. 韓國企業의 海外直接投資
    2. 韓國企業의 對中國 直接投資 現況
    3. 中國 投資進出 企業에 대한 設問調査 結果 分析
    4. 對中國投資의 韓國經濟에 대한 效果

    Ⅶ. 韓國의 對中國 直接投資 展望과 政策課題
    1. 展 望
    2. 政策課題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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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는 1980년대 말부터 일종의 산업구조 조정기에 들어와 단순기술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표준화된 상품생산 위주의 경제로부터, 보다 기술집약적 산업의 고급상품 생산 중심의 경제로의 이행을 요구받는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의 배경에는 임김 상승과 제조업부문 인력부족현상, 지가 상승과 공업용 토지부족현상 그리고 국제수지 흑자와 환율 하락 등의 현상이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키는 해외직접투자, 특별히 개발도상국 지역에 대한 노동집약적 단순가공분야의 직접투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현상의 배경이 되는 위의 조건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당 규모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특별히 중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장점, 즉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 방대한 잠재적 시장, 풍부한 일부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지리적 인접성, 다수의 교포(조선족) 존재, 일부 문화적 유사성 등 한국에 대하여 특별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크게 증가할 소지가 있다. 즉 외교관계의 부재, 중국내부 정치상황의 불안정 등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1989년 이래 199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매우 빠른 증가를 보여왔다.

    따라서 무역사무소 개설 등으로 다소나마 환경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축적된 1991년 이후에도 그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식 외교관계 수립 혹은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등으로 비경제적 위험이 감소되고, VISA 발급 및 장기체류의 어려움이 개선되며, 정기 항공로가 개설되는 등 현안 문제점들이 해결될 경우 그 규모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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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충기

  •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국제교역 흐름이 나라 간에 상대적 요소부존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되어 온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 제조 수출품에 대한 교역이론에서 요소비율 가설을 검증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유럽자..

    민충기 발간일 1993.10.0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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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Changes in Comparative Advantage Towards Countries

    III. Factor Endowment and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IV. Dynamic Changes in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V. The Role of the EC in Korea's Export Industrie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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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교역 흐름이 나라 간에 상대적 요소부존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되어 온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 제조 수출품에 대한 교역이론에서 요소비율 가설을 검증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 및 아세안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패턴을 구별짓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1978-1991년 동안 한국의 비교우위 변화에 대한 유럽시장의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
    한국수출품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수출품이 대다수 제조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HS에 기초한 두자리 수로 분류된 81개 제조상품이 사용되었다. 지정국가의 비교우위는 상대적 수출실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한정되었으며, 반면에 보호주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은 수입품은 간과하였다.
    분석은 세가지 검사 절차를 바탕으로 하였다. 제2장은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본 장에서 제시한 측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주요 교역 파트너에 따라 한국 수출패턴의 변화를 기술하였으며 각 수출국의 요소집중은 요소비율 이론의 틀 내에서 측정된다. 각 교역파트너의 비교우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는 제3장에서 추정된다. 동일 회귀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비교우위의 시간변수에 대한 유럽시장의 역할이 제4장에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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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경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민충기 발간일 1993.08.23

    경쟁정책,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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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目次

    序論

    第1章 : EC競爭政策의 基本 槪念
    1. 競爭政策과 관련된 EC의 基本規定
    2. EC의 칼텔禁止 內容
    3. 칼텔禁止關聯 例外條項
    4.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第2章 : EC의 企業結合規制 및 最近 動向
    1. 企業引受ㆍ合倂規制를 위한 EC의 法的 基礎
    2. EC의 企業結合 增加要因
    3. EC企業結合 形態
    4. EC의 企業引受ㆍ合倂에 따른 問題點

    第3章 : 企業結合規制 관련 최근의 EC規定
    1. EC의 企業結合規制 관련 規程의 內容
    2. EC企業結合 規制節次
    3. EC의 企業結合規制 適用現況

    第4章 : EC의 企業結合 規制基準 및 方法
    1. 企業結合의 經濟的 效果 및 EC의 基本視角
    2. 企業結合 規制를 위한 EC의 經濟學的 基準
    3. 企業結合과 관련된 EC의 法的 規制 및 判例

    第5章 : EC 競爭政策變化에 따른 對應方案
    1. 域外國 立場에서 본 EC競爭政策의 問題點
    2.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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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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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경제통합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변화

    1985년 중반부터 1992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시장통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EC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관세동맹의 완성(1968년)이나 회원국의 증가 등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

    민충기 발간일 1993.05.29

    경제통합, 무역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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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序論

    第1章. 經濟統合의 形態 및 經濟的 效果
    1. 發展段階別 經濟統合의 形態
    2. 經濟統合의 效果分析

    第2章. EC경험에서 본 經濟統合의 效果
    1. EC會員國들의 貿易構造 變化
    2. EC統合에 따른 貿易創出 및 轉換效果
    3. 92年度 EC 市場統合計劃의 經濟的 效果

    第3章. 우리나라의 對EC 輸出競爭力 現況 및 問題點
    1. 우리나라의 對EC 輸出構造의 變化
    2. 우리나라와 競爭國들의 對EC 輸出增加要因 比較
    3. 우리나라의 對EC 價格競爭力 變化
    4. 우리나라와 競爭國들의 對EC 輸出競爭力 比較

    第4章.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 變化와 EC의 重要性 分析
    1. 地域別 比較優位指數의 槪念
    2.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地域別 比較優位 變化
    3. 우리나라의 對EC 國別 競爭力 比較

    第5章. 比較優位理論에 의거한 EC市場의 役割分析
    1. 比較優位의 理論的 背景
    2.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分析을 위한 接近方法 提示
    3. 地域別 比較優位 回歸分析
    4. EC 比較優位指數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
    5.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의 動態的 分析
    6.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에 대한 動態的 比較

    第6章. EC經濟統合이 우리나라 對EC 輸出에 미친 效果分析
    1. 輸入의 所得彈力性 比較를 통한 EC統合效果 測定
    2. 市場占有率 比較를 통한 EC統合效果 測定과 問題點
    3. 比較優位理論을 응용한 EC統合效果 分析
    4. EC 單一市場出帆이 우리나라 對EC 輸出에 미칠 影響豫測

    結 論

    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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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5년 중반부터 1992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시장통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EC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관세동맹의 완성(1968년)이나 회원국의 증가 등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볼 때, 시장통합이란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1992년도 시장통합계획은 1958년 EC가 출범한 이래 최대의 통합계획이었으며, 이로써 실물분야에서의 경제통합 완성 내지는 단일시장이 출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EC의 주장과 같이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역내시장이 대폭 자유화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들 역시 EC역내국가들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외국가들은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EC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통합으로 생기는 이익이 역내국가들에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역외선진국들은 EC시장통합은 유럽요새화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주장해온 동시에, 급변하는 EC시장을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강구해왔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EC 시장진출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대응전략 역시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특히 이제까지 EC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EC단일시장 출범이 향후 우리나라 대EC 수출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EC경제통합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EC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분석해보고 EC 단일시장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예측해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EC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 이내로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EC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EC 창설(1958년)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된 최근의 일이므로, EC경제통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주로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수출시장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대EC 수출이 어떻게 다르게 변화해왔는가를 측정해봄으로써, EC경제통합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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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10월 14-15일 이틀 동안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 :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유럽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민충기 발간일 1992.06.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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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Foreword

    1. The EC Commerical and Industrial Policy in 1992

    2.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3. Trade protection in the EC and Korea

    4. Bilateral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EC

    5. Korean Direct Investment in European Community: Strategies for Korean Firms

    6. European Direct Investment in Korea: Evolution, Government Policies,
    Difficulties and Barr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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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과 공동으로 1991년 10월 14-15일 이틀 동안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경제협력 :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포럼은 유럽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유럽공동체와 한국 간의 무역 및 투자를 효과적으로 촉진할 정책 이행사항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 자리는 한국의 시장 자유화 계획과 외국인 투자 개선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시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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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시중 외 발간일 1992.09.05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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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
    1. 問題 提起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와 豫想 效果

    II. 海外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
    2. 製造業投資의 增加
    3. 對東南亞 및 北美 投資의 增加
    4. 單獨投資 選好의 持續
    5. 投資規模의 持續的 增加
    6. 現金送金 및 資本金充當 增加
    7. 全般的 投資成果 評價

    III.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海外投資政策의 自由化 推移
    2.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3. 制度 및 政策運用上 問題點

    IV. 主要地域別 投資現況 및 問題點
    1. 對아세안 直接投資
    2. 對中國 直接投資
    3. 對EC 直接投資
    4. 對美 直接投資

    V. 海外直接投資政策의 方向 및 推進方案
    1. 海外直接投資政策의 基本 方向
    2. 政策課題 및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投資國別 事例
    〈附錄 2〉 說問調査結果 要約
    〈附錄 3〉 日本의 對아시아 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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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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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해운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민충기 발간일 1992.08.12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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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序論

    II. 海運서비스의 國際環境變化와 EC의 問題點
    1. 世界 海運서비스의 需要 變化
    2. 世界 海運서비스의 供給 變化
    3. 海運관련 EC의 問題點

    III. 海運의 重要性에 대한 EC의 視覺
    1. 安保上의 重要性
    2. 獨立産業으로서의 重要性
    3. 經常收支面에서의 重要性
    4. EC市場統合 관련 海運의 重要性

    IV. EC會員國別 海運支援政策의 實態와 問題點
    1. 海運補助政策에 따른 經濟的 效果
    2. EC會員國들의 海運産業 支援政策
    3. EC會員國別 海運市場 保護措置
    4. 第2船籍制度의 現況과 評價

    V. EC의 共同海運政策의 內容과 問題點 分析
    1. 共同海運政策 以前까지의 EC計劃
    2. EC共同海運政策의 內容 및 問題點
    3. 共同海運政策 이후의 EC의 後續措置

    VI. 結論 및 政策示唆點
    1. EC 海運政策에 대한 評價
    2. 硏究結果에 따른 政策示唆點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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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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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의 무역장벽

    1986년 이래 빠르게 추진되어온 92년도 시장통합계획에 따라 EC(European Communities)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시장통합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

    민충기 발간일 1992.07.17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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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Ⅰ. 序 論

    Ⅱ. EC 貿易政策의 特性과 對韓 輸入規制 現況
    1. 差別的인 EC의 域外貿易政策
    2. EC의 對韓 輸入規制 現況

    Ⅲ. EC의 通關節次 및 關稅制度
    1. EC의 通關節次
    2. EC의 關稅制度

    Ⅳ. EC의 反-덤핑制度 關聯 問題點
    1. EC 反-덤핑制度의 變化와 適用現況
    2. EC의 反-덤핑 提訴節次 및 規程上의 特徵
    3. EC 反-덤핑規定上의 問題點 分析

    V. EC의 세이프가드措置 및 新通商政策
    1. EC의 세이프가드措置 適用現況
    2. 세이프가드措置 關聯 爭點事項
    3. EC 新通商政策

    Ⅵ. EC의 輸入數量制限 現況과 問題點
    1. EC의 國別 輸入數量規制 措置
    2. 纖維製品에 대한 規制措置(MFA)
    3. 鐵鋼에 대한 規制
    4. 로마條約 115條에 따른 EC域內 間接輸入規制
    5. EC 原産地規程 關聯 問題點

    Ⅶ. 農産物 關聯 EC貿易政策
    1. CAP의 發展過程
    2. 農産物에 대한 EC의 主要 貿易障壁
    3. EC의 主要農産物 支援制度
    4. CAP과 관련된 EC 域內 · 外의 批判
    5. 92年 市場統合計劃과 관련된 CAP計劃
    6. UR關聯 새로운 CAP計劃의 內容

    Ⅷ. EC의 GSP制度 및 關聯 問題點
    1. GSP의 變遷過程
    2. EC GSP制度의 一般槪要
    3. EC GSP運用現況
    4.우리나라의 對EC GSP 受惠現況과 問題點

    Ⅸ. 結論 및 政策示唆點

    參考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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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6년 이래 빠르게 추진되어온 92년도 시장통합계획에 따라 EC(European Communities)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시장통합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러울 것은 못된다. 그러나 92년도 계획은 1957년 EC가 출범한 이래 최대의 시장통합계획이며, 이로써 역내시장이 거의 완전자유화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더욱이 최근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EC의 주장과 같이 시장통합은 유럽시장을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들 역시 EC회원국들과 비슷한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외국가들에 대해서 경제통합이란 결국 시장개방보다는 상호주의나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EC 시장통합계획은 유럽요새화를 강화하거나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이는 통합발전에 따라 EC가 계속적으로 역외무역장벽을 높여 왔으며, 선진국들보다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공업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다는 사실로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은 EC 시장통합이 또 다른 역외무역장벽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시장통합에 따른 시장변화를 새로운 유럽시장진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전약을 강구해 왔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대EC 시장진출이 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규제를 받아 왔으며, 이와 관련된 대응책 역시 매우 미미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대EC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통상마찰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EC의 역외무역관연규제 및 장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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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EA 창설의 문제점과 역외국들에 대한 영향

    민충기 발간일 1992.04.04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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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 序論

    II. EEA創設 以前의 EC-EFTA關係 發展過程
    1. EC 創設背景 및 發展過程
    2. EFTA의 創設 및 EC-EFTA 自由貿易協定 過程
    3. EC-EFTA間의 自由貿易 推進結果

    III. EEA의 創設內容 및 예상되는 問題點
    1. 汎유럽圈의 形成과 EEA 創設背景
    2. EEA條約의 內容
    3. EEA協定관련 問題點

    IV. EEA創設에 따른 域內ㆍ外의 經濟的 效果
    1. EEA創設에 따른 EFTA國家들의 經濟的 利益
    2. EEA創設이 域外國에 미칠 影響

    V. EEA의 創設이 우리나라에 미칠 影響
    1. 韓ㆍEEA 貿易構造變化와 問題點
    2. EEA의 對韓 輸入規制 現況
    3. EEA의 創設이 우리나라 對유럽 進出에 미칠 영향

    VI. 結論

    參考文獻

    附錄 I.
    〈表 1.A〉 EC 地域別 수출ㆍ입 점유율 變化(1969-90)
    〈表 1.B〉 EFTA 地域別 수출ㆍ입 점유율 變化(1969-90)
    〈圖 1.A〉 우리나라의 對美 貿易特化指數 變化
    〈圖 1.B〉 우리나라의 對日 貿易特化指數 變化

    附錄 II. EC-EFTA간의 EEA協定 內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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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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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의 직접투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1985년부터 1992년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역내시장 자유화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년 동안 EC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역내시장의 자유화란 것이 새삼스러울 ..

    민충기 발간일 1991.05.31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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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序 論

    第1章 EC 市場統合과 直接投資의 變化
    1. 經濟統合에 따른 直接投資 增大效果
    2. EC會員國들의 直接投資 變化
    3. 域外先進國들의 對EC 直接投資 進出 現況

    第2章 EC 市場構造 變化에 따른 投資有望種目의 選擇
    1. EC 市場構造 變化
    2. 投資有望種目의 選擇基準 및 産業別 特性에 따른 企業戰略

    第3章 EC域內의 投資立地 條件의 變化
    1. 投資地域選定을 위한 經濟學的 接近과 問題點
    2. 對EC 直接投資 立地選定 要素
    3. EC 地域別 投資立地 條件의 종합적 검토

    第4章 EC會員國別 投資支援 制度의 變化
    1. 政府投資支援관련 EC政策
    2. EC會員國들의 政府投資 支援制度의 變化 및 問題點
    3. 投資支援 對象地域의 變化
    4. EC會員國別 投資支援 對象의 變化
    5. EC會員國別 政府投資支援의 水準 比較

    第5章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 現況과 問題點
    2. 일본의 對EC 直接投資 現況과 問題點
    3.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 制度改善 方向

    結 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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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85년부터 1992년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역내시장 자유화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년 동안 EC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역내시장의 자유화란 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못 된다. 그러나 1992년도 계획은 1957년 EC가 출범된 이래 최대 시장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한편 이러한 EC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럽시장에서의 위치확보와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유럽기업들의 대폭적인 투자의 확대로, EC는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최대의 경제성장을 보여왔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비회원국들 역시 EC 역내시장 자유화계획이 새로운 역외무역장벽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과 EC 시장통합을 새로운 유럽시장의 진출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대EC 직접투자를 대폭 증대시키고 있다.

    물론 EC의 주장과 같이 1992년도 계획으로 역내시장이 대폭적으로 자유화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회원국들 역시 EC 회원국들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은 사실이나 시장통합은 보호주의를 의미하므로 결국 요색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EC의 대외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투자확대를 통한 대EC 시장진출 확대를 누누히 강조해왔다. 특히 시장공급에 따라 EC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회원국의 역내외 자본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EC 직접투자가 매우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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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지난 1985년부터 실시된 1992년도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소련을 포함하는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

    민충기 발간일 1991.02.23

    경제통합,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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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주제 : EC투자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제2주제 : EC통합대비 통상·산업부문 대응전략

    제3주제 : EC금융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제4주제 : EC통합과 대외관계의 변화

    제5주제 : EC와의 과학기술협력 강화방안

    제6주제 : EC통합대응 농업정책

    제7주제 : 유럽 표준화 전망 및 대책

    제8주제 : EC통합과 지적소유권법의 변화

    제9주제 : EC통합진전에 따른 교통부문 대응방안

    제10주제 : EC전기통신 시장통합에 따른 영향 및 대책

    제11주제 : EC통합과 식품산업의 대응방안

    제12주제 : EC에너지 시장통합 추진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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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985년부터 실시된 1992년도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소련을 포함하는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EC는 이미 1992년도 계획에 포함된 총 282개 항목 중에서 약 70%인 200여 개를 입법화시켰으며, 1992년도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계획이 각 회원국에 실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1992년도 계획의 추진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1992년도 이후의 EC 시장은 대폭 자유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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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EC경제통합의 목적과 통합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이제까지의 이론들과 과거 EC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92년도 역내시장통합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려 했다. 또한 92년도 계획의 내용..

    민충기 발간일 1990.03.16

    경제통합,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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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EC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要 旨)

    Ⅰ. 序 論

    Ⅱ. EC 經濟統合의 意義 및 發展過程
    1. 經濟統合의 형태 및 經濟的 意義
    2. EC 經濟統合의 發展過程

    Ⅲ. 現行 EC의 對外貿易政策
    1. EC 對外貿易障壁의 비교
    2. 工産品에 대한 EC의 주요 對外貿易障壁
    3. 農産物에 대한 EC 貿易政策
    4. 開發途上國들에 대한 EC의 GSP制度

    Ⅳ. 92년 이후의 EC 對外貿易政策과 第3國에 미칠 영향
    1. EC 域內市場 自由化가 第3國에 미칠 영향
    2. 92년 이후의 EC 對外貿易政策과 문제점

    Ⅴ. EC 對外貿易政策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1. 韓 · EC間의 問題點
    2.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Ⅵ. 結 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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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EC경제통합의 목적과 통합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이제까지의 이론들과 과거 EC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92년도 역내시장통합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려 했다. 또한 92년도 계획의 내용 및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이제까지 나타난 92년도 계획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EC경제통합을 예측하려 하였다.

    제3장에서는 EC의 전반적인 역외무역장벽을 다른 비EC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고 EC가 역외국가들과 맺고 있는 특별무역협정들을 정리함으로써, EC의 대외무역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려 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92년도 계획에 따른 EC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시 되는 현행 EC의 대외무역장벽들을 자세히 설명하려 하였다.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인 EC 92년도 계획이 역외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4장에서는 우선 주요 EC 역외무역장벽의 철폐가 제3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려 했고, 특히 92년도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EC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려 하였다. 즉 정부조달의 개방, 기술기준의 단일화와 같은 92년도 EC역내시장 자유화계획이 역외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고, 역내시장이 자유화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EC의 역외무역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려 했다.

    제5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대EC 통상마찰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92년도 계획을 새로운 대EC 시장진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시되는 여러가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위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대처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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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원

  •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

    유재원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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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


    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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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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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분야 개발협력 방안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

    유재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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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문제제기 


    제2장 개도국 금융발전의 중요성과 제약요인 
    1. 금융발전과 경제발전 
    가. 금융과 성장 
    나. 금융발전의 결정요인 
    2. 빈곤퇴치와 포용적 금융발전 
    가. 금융과 빈곤 
    나. 포용적 금융발전의 중요성 
    3. 개도국의 금융접근성 
    4. 개도국 금융접근의 장애요인 
    가. 금융계좌 이용의 장애요인 
    나. 대출 및 기타 금융서비스의 이용 


    제3장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과 시사점 
    1. 한국의 금융발전 개관 
    가. 한국의 금융제도 및 금융정책 
    나. 금융시장의 양적 성장과 구조변화 
    다. 금융기관의 설립 
    라. 금융 하부구조 구축
    2. 개발금융체제와 금융정책 
    가. 금리정책 
    나. 정책금융 
    다. 금융저축 정책 
    라. 외자도입 정책 
    3. 정책금융의 전략과 수단 
    가. 설비투자지원금융 
    나. 수출지원금융 
    다. 중소기업금융 
    라. 서민금융 
    마. 주택금융 
    바. 농수산금융 
    4. 금융시장 육성정책과 제도변화 
    가. 자금시장 
    나. 자본시장 
    5. 금융발전 경험의 평가 


    제4장 주요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  1
    1. 금융분야 ODA의 국제적 현황 
    가. 금융분야 ODA의 규모와 추이 
    나.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유형 
    2. 금융분야 협력의 주요 사례 
    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나. 민간투자의 확대 유도를 위한 정책 및 인프라 확충 
    다.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 지원


    제5장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전략과 과제 
    1. 한국의 금융분야 ODA 현황과 평가 
    2. 한국의 금융분야 ODA 정책 방향 
    3. 한국의 금융분야 ODA 실천과제와 실행계획 
    가. 금융접근성 제고 
    나. 저축증대 
    다. 자본시장 육성 
    라. 설비투자 지원금융의 활성화 
    마. 수출금융의 활성화 
    바. 중소기업 지원금융의 활성화 
    사. 서민금융의 활성화 
    아. 금융분야 역량강화 
    자. 금융감독체제 구축지원 
    차. 국제기구와의 협력증진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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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금융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약 25억 명이 금융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메리카, 중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성인의 80%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서비스 이용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은행계좌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많은 개도국이 소득의 절대적 부족으로 금융부문이 발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사실 금융부문은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 금융부문은 실물부문과 상호 작용하면서 발전하지만, 개도국의 대부분은 선순환보다는 악순환의 제약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시키려면 무엇보다 금융부문으로 자금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은 일종의 계약행위이므로 상호신뢰의 구축과 엄격한 법의 집행이 중요하다는 면에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자금의 조성, 조달,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인프라이다. 한편 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금융부문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도약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 개도국에서 발견되는 저조한 금융접근성을 소득의 부족으로 다 설명하기 힘든 것은 경제발전에 따라 금융소외 현상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믿음이 지나친 낙관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발전 전략은 경제발전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경우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금융부문도 급속히 팽창하는 과정을 겪었다. 양적 규모만을 놓고 보면 한국의 금융부문이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단계 초기에 정부가 금융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였고 정부 주도하에 개발금융체제를 추진해 나갔지만, 책임경영체제의 부재와 금융감독의 공백이 컸다. 또한 정부 개입하의 불완전한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ㆍ외부의 충격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갖게 되어 금융위기를 초래했음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금융부문을 순조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금융부문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정부의 지나친 의욕은 부작용을 가져오기 쉽다. 경제발전 속도에 맞지 않게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부족한 금융인프라 위에서 정부 주도의 개발금융에 치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정치적ㆍ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개도국들의 경우 경제발전 단계가 서로 다르고 또 금융부문의 성격도 다르며, 경제발전 전략에도 국가별 특수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금융 ODA도 수원국이 처한 상황에 맞게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도국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원국의 수요이다. 예를 들어 수원국의 수요가 기본적인 금융접근성의 제고에 있는지, 정책금융의 활성화에 있는지, 아니면 자본시장의 육성과 개방에 있는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수원국의 수요에 입각하여 금융발전 단계별 맞춤형 ODA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은 금융 ODA에 있어 이제 겨우 초보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에 대한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기존 ODA 사례를 통해 구제적인 규범이나 가이드라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형 금융 ODA 전략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수원국 자체의 발전단계별 수요도 중요한 동시에, 수원국이 한국이라는 국가에 무엇을 원하는지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금융분야에 있어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가 무엇인지 스스로 냉정히 따져보고, 또 수원국이 한국의 비교우위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하며,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맞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ODA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원칙하에 금융 ODA 관련 실행과제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세 가지 주요 지원 분야는 금융시장의 육성, 정책금융의 활성화, 금융인프라의 구축이다. 첫째, 금융시장의 육성은 ODA의 비교우위 여부를 떠나 한 국가의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 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므로 보편적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금융접근성 제고, 저축증대, 자본시장 육성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둘째, 정책금융의 활성화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공유하려는 수원국의 요구가 강한 분야이다. 이에 대한 실행과제로 개발금융, 수출금융,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관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셋째, 금융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이슈이지만, 한국형 ODA의 관점에서 금융부문 인적자본의 개발, 금융감독체제의 구축,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세부 실행과제로 검토해 보았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중점지원 분야를 선정하여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실행과제별로 세부 추진과제들을 검토하였다. 제시된 실행과제와 세부 추진과제들은 수원국의 발전단계와 정책적 수요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인당 소득이 매우 낮고 금융 소외계층이 광범위한 빈국의 경우에는 빈곤퇴치 차원에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실행과제가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제조업 육성과 수출을 통해 중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개발금융과 수출금융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전수하는 과제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대개도국 ODA는 다양한 성격을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으로 구분된다. 제도적ㆍ기술적 지원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금융인프라 구축, 금융부문 개혁, 단계별 금융발전 계획 등 제도개선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자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금의 직접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금융 ODA의 본래 목적에 더 부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금융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이슈가 서로 연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지원규모 대비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금융 ODA는 자문ㆍ연수ㆍ교육 사업에만 치중하는 형태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각종 금융접근성 제고 프로그램, 마이크로금융, 개발 및 수출금융 등의 분야에서는, 비록 적은 액수의 지원일지라도 선택적으로 자금의 직접적 지원이 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국 정부 및 해당 지역의 NGO와 협력하여 금융 ODA 사업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의 금융발전 경험에 비추어 ODA 관련 실행과제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다만 금융 ODA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아직 없고, 또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금융 ODA 전략도 부재한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한 금융 ODA 사업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또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지원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원국 특성과 발전단계에 부합하는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수원국별로 우선순위에 입각한 실행과제들을 선정하고, 나아가 구체적으로 제도적ㆍ기술적 지원과 자금의 직접적 지원 방식을 어떻게 조합하여 실천에 옮길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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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후발 3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의 사회경제 개발역량 제고에 관한 기초연..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

    유재원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개발, 경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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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혁의 전반적 성과 
    1. 베트남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2. 캄보디아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3. 미얀마 
    가. 개황 
    나. 경제개발 
    다. 사회개발 


    제3장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방법 
    1. 사회경제개발의 의의 및 구성요소 
    2. 사회경제 개발역량과 결정요인 
    3. 평가방법 


    제4장 국가별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평가 
    1. 베트남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2. 캄보디아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3. 미얀마 
    가. 경제 개발역량 
    나. 사회 개발역량 


    제5장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시사점 
    1. 협력의 우선순위 
    2.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가. 인프라 
    나. 보건 
    다. 교육 
    라. 시장경제제도 
    마. 기술협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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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산업 및 무역구조, 보유자원 현황, 지정학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세계 무대에서 생존하고 나아가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국가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ASEAN 국가들과 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으며, 정치적으로도 전략적 관계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ASEAN의 후발개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캄보디아는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들이 ASEAN에 안정적으로 통합될 경우 이 지역이 갖는 위상은 더욱 커질 것이다. ASEAN의 후발개도국들은 한국의 대외협력정책의 중점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이 형식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DAC 가입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원조정책의 실시가 요구되어 왔다. 무엇보다 수원국의 원조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초로 원조가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ASEAN 후발 3개국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의 지수화 작업을 통하여 이들 국가의 사회경제 개발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현지조사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보유한 사회경제 개발역량의 실상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ASEAN 후발 3개국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한국이 이들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적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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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적 성장을 위한 거시경제구조: 해외의존도의 합리적 조정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윤덕룡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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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의 불안전성
    가. 성장률
    나. 주가 및 환율
    다. 투자위험도
    라. 금리변동
    마. 무역수지
    3. 연구 내용

    제2장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1. 문제 제기
    2. 수출의존도와 경상수지
    가. 아시아 개도국의 수출의존도
    나. OECD 회원국들의 무역의존도
    다. OECD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3.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과 개방도
    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무역의 감소
    나. 개방도와 성장률 충격
    다. 미국의 수출입과 주요 교역국의 시장점유율 변화
    4. 글로벌 금융위기와 글로벌 불균형
    가. 글로벌 불균형의 최근 추세와 전망
    나. 해외수요 감소와 수출의 성장기여도 하락
    다. 대중국 교역비중의 상승
    5. 정책 시사점
    가. 내수와 해외수요의 균형제고
    나. 수출시장 다변화와 FTA의 전략적 활용
    다. 동아시아 금융통화협력의 활성화

    제3장 경기변동의 국제적 동조성
    1. 문제 제기
    2. 한국과 아시아 경제의 시장통합추세
    3. 경기동조성 실증분석
    가. 자료
    나. 방법론
    4. 분석결과
    5. 정책 시사점
    부록: 각국의 경기변동 추세(λ=14,400, 50,000, 500,000의 경우)

    제4장 국내자본시장의 해외연계성
    1. 문제 제기
    2. 국내외 자본시장 연계성의 현황
    3. 국내외 자본시장의 연계성 분석
    가. 방법론
    나. 실증분석
    4. 국내외 자본연계성과 국내금융시장 취약성 간의 관계
    가. 수익률격차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나. 심리적 경로에 따른 취약성 증대 가능성
    5. 정책 시사점

    제5장 통화불일치와 외화만기불일치
    1. 문제 제기
    2.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가. 통화불일치
    나. 외화자산과 부채의 만기불일치
    다.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의 측정
    3. 우리나라의 통화불일치와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추이
    나.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원인
    4. 최근의 금융위기와 통화 및 만기불일치
    가. 통화 및 만기불일치의 실상
    나. 통화ㆍ만기 불일치와 경제 불안정성
    5. 정책 시사점
    가. 대외채무의 관리 및 홍보
    나. 적정 외환보유액의 확보
    다. 외화유동성규제의 개선
    라. 외국인 증권투자의 규제 문제
    마. 대외채무와 국내대출의 연결고리 주목 필요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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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무역 및 금융부문의 대외개방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외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연계성 및 의존도의 심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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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

    윤덕룡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금융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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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01 서 론

    02 한국의 자본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
    1. 금융개방의 의미
    2. 한국의 외환제도 변천
    가. 1960년대 이전
    나. 1960년대
    다. 1970년대
    라. 1980년대
    마. 1990년대
    3. 한국의 외환자유화
    가. 외환위기 이전
    나. 외환위기 이후
    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외환자유화
    4. 금융시장의 개방
    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현황
    나. 은행부문의 개방
    다. 증권부문의 개방
    라. 보험부문의 개방
    마. 투자신탁업 부문의 개방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3 금융개방과 투자
    1. 기존연구
    2. 실증분석: 한국의 사례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3. 요약 및 정책시사점

    04 금융개방과 은행산업의 성과
    1. 문제의 제기
    2. 외국인의 국내은행 소유지분확대 현황
    3. 기존연구
    4. 성과지표 비교분석
    5. 실증분석 모형 및 결과
    가. 실증분석 모형
    나. 실증분석 결과
    다. 외국인 경영권이 국내 은행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5 금융개방과 기업경영성과
    1.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논쟁
    2. 기업경영성과와 외국인투자지분 추이
    가. 기업의 자본구조와 경영성과
    나. 외국인투자지분과 배당성향 추이
    3. 실증분석 모형
    가.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재무구조
    나.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투자 및 배당성향
    4. 실증분석 결과
    가. 자료 및 변수추이
    나. 부채비율 및 금융기관차입비율 분석
    다. 투자 및 배당성향 분석
    라. 추가적 분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06 금융개방과 금융위기
    1. 분석 과제
    2. 금융위기의 이론 모형과 사례
    가. 모형
    나. 금융위기 사례
    3. 자본거래와 외환위기
    가. 자본자유화와 자본유출입
    나. 자본자유화와 외환위기
    4. 정책시사점
    가. 금융위기와 국내 정책 대응 방안
    나. 금융위기와 국제적 공조

    07 금융개방과 금융규제·감독
    1. 문제의 제기
    2. 금융규제·감독체제의 개선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3. 건전성 규제의 유효성 확립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4. 적절한 파생금융상품규제
    가. 필요성
    나. 정책과제
    5. 자본통제
    가. 의의
    나. 외국의 경험
    다. 한국의 경험과 정책방향
    6. 요약 및 정책시사점

    08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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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금융개방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개방이 투자에 미친 영향, 국내은행에 대한 외국계 소유지분의 증가에 따른 은행성과의 변화, 외국인 주식소유지분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성과 변화, 금융개방과 외환위기간의 관계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개방 확대에 따른 금융규제·감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금융개방 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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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

    김상겸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혁,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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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연구의 구성

    제2장 APEC과 아ㆍ태 경제통합
    1. APEC의 경제통합 활동 및 현황
    가. 아ㆍ태 경제통합을 위한 APEC의 활동
    나. 역내 무역ㆍ투자 추이
    다. 역내 FTAs/RTAs 현황 및 특성
    라. 소규모 경제통합 논의 현황
    2. FTAAP 논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
    가. FTAAP 논의 배경 및 현황
    나. FTAAP 추진 타당성 및 당위성
    다. FTAAP의 경제효과 분석
    3. 추진 과제 및 활용 전략
    가. FTAAP 추진 방안 및 과제
    나. 우리의 활용 전략

    제3장 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1. APEC 경제기술협력과 개도국 지원의 연계 필요성
    2. APEC 경제기술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가. 최근 경제기술협력의 중점 방향
    나.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3. APEC 경제기술협력과 대개도국 원조정책의 연계 방안
    가. APEC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역내 협력의 현황
    나. APEC 경제기술협력과 한국의 대외원조정책 연계 방안
    4. APEC과 대(對)북한 지원 연계 방안
    가.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APEC
    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특징과 APEC의 활용 가능성

    제4장 세계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APEC의 역할
    1. 글로벌 금융위기와 APEC 경제
    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확산
    나. APEC 회원국들의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다. APEC 주요국의 금융위기 대처 방안
    2. APEC 금융협력의 현황과 평가
    가. APEC 금융협력의 출발점
    나. APEC 재무장관회의의 협력과제
    다. APEC 금융협력의 평가
    3. APEC 금융협력의 새로운 방향 모색
    가. 금융협력의 개념과 형태
    나. IMF와 EU의 금융·통화 협력 사례
    다. ASEAN+3 금융협력의 사례
    라. APEC 금융협력에 대한 시사점
    4. APEC 금융협력의 추진전략과 활용 방안
    가. APEC 금융협력의 목표와 실천과제
    나. 한국의 활용 방안

    제5장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1.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활동
    가.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현황
    나. 에너지 및 기후변화 논의 및 협력 방안
    2. 에너지 및 기후변화 협력 방안
    가. 기후변화 관련 APEC과 한국
    나. 공동협력 방안 검토

    제6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APEC과 아ㆍ태 경제공동체
    가. 아ㆍ태 경제통합 및 FTAAP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 시사점
    나. 2010년 보고르 목표 점검과 우리의 전략
    2.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기능강화 방안
    가. 대(對)개도국 지원을 위한 APEC 활용 방안
    나. APEC과 대(對)북한 지원의 연계 방안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APEC 금융협력
    가. APEC 금융협력의 과제
    나. APEC 금융협력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전략
    4. APEC과 에너지 및 기후변화 공동협력
    가. APEC과 한국의 협력 방안
    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에너지실무그룹(EWG)의 협력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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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11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역내 지속성장과 공동번영을 위한 아·태경제공동체 창설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APEC이라는 협력의 장을 통하여 이행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APEC 국가와의 무역량이 총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8%이며, 총 146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가 APEC 회원국 간의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APEC 경제협력의 구도를 어떻게 마련하고 이행으로 옮기는가에 따라 우리에게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낼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현재 세계경제에 가장 큰 도전으로 다가온금융협력과기후변화이슈와 함께 APEC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인지역경제통합 강화와경제협력 사업 강화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양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APEC을 활용한 한국의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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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화와 개방정책: 평가와 과제

    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현 시점에서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생략)

    유재원 외 발간일 2005.12.30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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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세계화, 기회인가 위협인가?
    1. 세계화란 무엇인가?
    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3. 세계화에 대한 비판
    가. 빈곤화 성장
    나. 소득불평등의 심화
    다. 저임금과 노동기준
    라. 금융시장통합과 금융위기
    4. 한국의 개방정책
    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나. 자본자유화와 외국금융자본의 진출
    5. 본서의 구성

    제2장 세계화 비판의 논리와 쟁점
    1. 서론
    2. 세계화에 관한 비판적 시각
    가. 경제이론적 배경
    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케인즈주의 붕괴와 패러다임 이동
    다. 워싱턴 컨센서스와 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3. 세계화의 주요 쟁점
    가. 자유무역
    나. 자본자유화
    다. 소득분배
    4. 정책대안의 평가
    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립
    나. 정부정책의 적극적 역할
    5. 결론

    제3장 세계화와 소득분배
    1. 경제성장, 세계화 그리고 소득분배
    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나. 세계화와 소득분배
    2. 세계의 소득분배 추세
    가. 세계시민의 소득분배 추세
    나. 국가간 소득불평등 추세
    다. 국가내 소득불평등 추세
    3. 한국의 대외교역과 임금격차
    가. 한국의 소득분배 추이
    나. 학력간 임금격차의 확대 추이
    다. 제조업의 노동수요 구조 변화
    라. 한국의 대외교역과 노동수요 구조의 변화
    마. 수입자유화 확대의 효과
    4. 요약 및 결론

    제4장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1. 시장개방
    가. 현황
    나. 특성
    2.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I: 단기적 효과
    가. 시장개방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나. 시장개방과 산업구조조정
    3.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 II: 장기적 효과
    가. 시장개방의 성장잠재력 제고 효과
    나. 시장개방의 경쟁력 제고 효과
    다. 시사점
    4. 결론

    제5장 시장개방과 피해산업 지원
    1.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의 정당성
    2. 미국: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
    가. 무역조정지원의 개요
    나. 무역조정지원의 종류 및 대상
    다. TAA 평가
    3. EU: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가. 유럽구조기금의 개요
    나. 유럽구조기금의 종류
    다. 유럽구조기금의 배분
    라. 유럽구조기금의 지원 자격 및 절차
    마. 유럽구조기금의 평가
    4. 한국의 피해산업 지원제도
    가. 한칠레 FTA 지원특별법
    나. 한국의 무역조정지원법안
    다. 한국 피해산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맺음말

    제6장 외국인 주식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평가
    1. 서론
    2. 외국자본유입 현황
    3. 외국인투자 증대의 거시적 평가
    가.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
    나. 국내 주식시장의 유동성 증대
    다. 주식시장의 수익성 제고
    라. 국내 원화 환율의 변동성 증가
    4. 외국인투자 증대의 미시적 평가
    가. 외국인 주식투자는 매출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되는가?
    나. 외국인 주식투자는 경영성과가 좋은 기업에 집중되는가?
    다. 외국인투자자들이 기업 수익성을 제고시켰는가?
    라. 외국인 주식보유 증가는 기업 배당성향을 높였는가?
    마.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증가가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켰는가?
    바. 외국인 주식투자 증가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가?
    5. 결론

    제7장 외국자본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대응
    1. 서론
    2. 외국자본의 국내진출을 보는 시각
    가. 외국자본의 국내진출 실태
    나. 외국자본에 대한 인식의 유형
    다. 외국자본 폐해론과 외국인 혐오증
    3. 외국자본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가. 환경, 노동, 정책 자율성의 문제
    나. 외국자본의 과다수익
    4. 외국자본의 폐해에 관한 오해들
    가. 고배당론
    나. 주주자본주의론
    다. 경영권 위협론
    라. 투자위축론
    마. 역차별론
    5. 결론: 대응원칙

    제8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세계화와 한국경제
    가. 세계화와 반세계화론
    나. 세계화와 소득분배
    다. 세계화와 시장개방효과
    라. 세계화와 피해산업 지원
    마. 세계화와 외국인간접투자 효과
    바. 세계화와 외국자본 폐해론
    2. 정책 시사점
    가. 지속적 시장개방과 무역 및 금융 자유화 추진 306
    나. 세계화와 개방을 위한 대내협상 강화
    다. 시장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지원
    라. 금융규범의 국제화와 금융감독체제의 선진화
    마.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사회간접자본과 사회안전망 구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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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세계화와 개방정책에 대하여 제기된 비판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세계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며, 현 시점에서 세계화가 한국경제에 갖는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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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여건과 과제: 사례연구와 시사점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

    안형도 외 발간일 2003.12.24

    금융자유화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유재원
    1.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여건
    3.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4.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가.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제금융센터의 모습
    나. 한국의 현주소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 제고
    참고문헌

    Part I.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효과와 발전요인

    제1장 국제금융센터의 개념, 유형과 기대효과 왕윤종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3. 국제금융센터의 편익과 비용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
    참고문헌

    제2장 국제금융센터의 효과와 발전요인 주상영
    1. 서론
    2. 국제금융센터와 금융발전
    3.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제3장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형성과 발전 유재원
    1. 런던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2.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국제금융센터의 조건변화
    나. 유로금융시장의 발달
    다. 미국의 자본규제와 런던의 자본시장육성
    라. 규모의 경제
    3. 런던 금융시장의 현황
    가. 런던 금융시장의 개관
    나. 런던 외환시장
    다. 런던 주식시장
    라. 런던 채권시장
    마. 런던 보험시장
    바. 파생금융상품
    4.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과 전망
    가. 런던의 경쟁력
    나. 유럽금융시장의 통합과 과제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뉴욕 이인표
    1. 뉴욕 국제금융시장의 부상
    가. 뉴욕 금융시장의 발전
    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부상
    2.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제1차 세계대전과 국제금융환경변화
    나. 달러화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 출범
    다. 세계 최고의 경제력과 자금공급
    라. 다양한 금융시장 참여자
    3. 뉴욕 금융시장의 현황
    가. 뉴욕 금융시장의 개관
    나. 뉴욕 외환시장
    다. 뉴욕 주식시장
    라. 뉴욕 채권시장
    마. 국제 대출시장
    4. 뉴욕 국제금융센터의 경쟁력 및 전망
    가. 뉴욕의 경쟁력
    나. 국제금융환경 변화와 도전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5장 홍콩 장동구
    1. 홍콩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내부요인
    나. 외부요인
    3. 홍콩 금융시장의 현황
    4. 국제금융센터로서 홍콩의 한계
    5. 한국경제에 대한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제6장 싱가포르 전승철
    1.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가. 경제발전과정
    나. 금융산업 발전과정
    2. 국제금융센터의 발전요인
    가. 지리적 이점
    나. 발달된 사법 및 상업제도
    다. 정치적ㆍ사회적 안정
    라. 개방적인 문화와 숙련되고 국제화된 노동력
    마. 건실한 경제성장
    바. 정부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육성정책
    3. 싱가포르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4. 국제금융센터로서 싱가포르의 강점 및 약점
    가. 강점
    나. 약점 및 정부의 대응
    5.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제7장 도쿄 송원호
    1.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과정
    2. 도쿄의 국제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인적자원
    나. 정보통신망
    다. 산업 발전
    라. 교통 및 운수
    마. 항만도시(Waterfront City)의 발전
    바. 비즈니스 환경
    사. 생활의 질
    아. 조세 및 정부의 역할
    자. 경제적 자유도
    차. 노사관계
    3. 도쿄 금융시장의 현황
    4. 일본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상하이 송원호
    1. 상하이 금융시장의 발전과정
    2. 상하이의 금융센터로의 발전요인
    가. 산업발전
    나. 국제비즈니스 센터로의 발전
    다. 제도적 발전
    라. 관세 및 조세제도
    마. 정부의 역할 및 효율성
    바. 인적자원
    사. 생활환경
    아. 교통 및 정보 인프라
    3. 상하이 금융시장의 현황
    가. 은행부문
    나. 주식시장
    다. 선물시장
    라. 금(金) 거래시장
    마. 보험시장
    4. 상하이의 경쟁력 및 강ㆍ약점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Part III. 한국의 여건과 정책과제

    제9장 한국의 여건과 경쟁력 비교 안형도
    1. 서론
    2.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
    3. 한국의 경쟁력 비교
    가. 경제ㆍ정치적 여건
    나. 금융여건
    다. 하부구조 여건
    라. 규제여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제10장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이종욱
    1. 서론
    2. 지역금융센터의 위상과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가. 지역금융센터의 개념과 유형
    나. 경쟁 도시들의 현황
    3. 한국의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로드맵
    가. 제1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고객들의 니즈분석
    나. 제2단계: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역할ㆍ기능 정립 및 기초여건 분석
    다. 제3단계: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지역금융센터라는 1단계 목표 실현
    라. 제4단계: 동북아 국제금융센터 구축을 위한 초기단계
    마. 제5단계: 동북아 지역금융센터로의 도약단계
    4. 한국의 국제금융센터 육성의 정책적 과제
    가. 중장기 로드맵 실행을 위한 전략적 접근
    나. 한국의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잠재적 경쟁력 평가
    다. 국제적 금융기관 유치 전략
    라. 국내금융기관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의 제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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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금융센터란 국제자금의 차입 및 대부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런던과 뉴욕을 정점으로, 유럽의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도쿄, 홍콩이나 싱가포르가 각각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뒤늦게 경쟁대열에 뛰어든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려면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명한 비전과 냉철한 상황분석, 그리고 명확한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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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한국경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

    강삼모 외 발간일 2002.12.30

    경제발전

    원문보기

    목차
    서론

    Ⅰ. 일본의 거시경제 개관

    Ⅱ. 일본의 거시경제정책

    Ⅲ. 유동성함정에 대한 재해석 및 정책방안

    Ⅳ. 일본 금융부실의 현황과 배경

    Ⅴ.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Ⅵ.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Ⅶ. 엔-달러 환율 변동과 한국경제

    결론
    닫기
    국문요약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고 있었고, 일본의 기업경영 기법과 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여겨졌다. 일본기업의 종신고용제도나 생산비 절감사례는 MBA 과정의 단골사례가 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경영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본기업을 벤치마크로 삼았다. 이렇던 일본경제가 1990년대에 들어서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장기적인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었다. 1980년대만 해도 연간 3.8%대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선진국 중에도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던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 1%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선진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업률과 기업부도건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주가와 지가는 1980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경기부양으로 인한 지속적인 재정팽창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2년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의 7.2%,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132.6%로 선진국 중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디플레이션 현상마저 겹쳐서 실질성장률에 이어 명목성장률마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일컬어 [잃어버린 10년]이라 하는 것도 결코 과언이 아닌 듯 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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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G-7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왕윤종 외 발간일 2000.11.30

    경제협력,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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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Acknowledgements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Background: Regional Actions to Cope with the Asian Financial Crisis
    1. Asian Monetary Fund: Is it stillborn?
    2. APEC's Response to the Financial Crisis
    3. The New Miyazawa Initiative

    III. Review of the Multilateral Arrangements to Borrow and Borrowing
    1. The General Arrangements to Borrow (GAB)
    2. The 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
    3. Credit Arrangement of the European Community
    4. ASEAN Swap Arrangement

    IV. Major Issues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1. Rationale for Asian Financial Arrangements
    2.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for the Asian Financial
    3. Moral Hazard
    4. Credibility and Sustainability

    V. Architecture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1.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2. 2. Ceilings on Borrowing and Credit Arrangements
    3. Terms and Conditions for Lending to Borrow and Borrowing

    VI. Agenda for the Asian Arrangements to Borrow
    1. Feasibility
    2. Supporting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3. Membership

    VII. Towards Monetary Arrangements in East Asia
    1. Desirability of Asian Monetary Arrangements
    2. Three Approaches to Asian Monetary Arrangements
    3. Comparison of Currency Bloc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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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수년간 동아시아 국가들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개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G-7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금융체제 개편논의가 신흥시장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별적 노력만으로는 위기재발을 방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외부의 견제와 내부의 입장차로 인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금융협력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세안과 한국, 중국, 일본 등 13개국(ASEAN+3)이 통화스왑협정(Currency Swap Arrangement)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괄목한 만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청사진과 함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다자간 금융협력의 첫 과제로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차입협정, 즉 아시아 차입협정의 추진을 제안코자 한다. 아시아차입협정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급작스럽게 위협받는 국가에게 긴급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차입협정은 외환위기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 차입협정은 국제통화기금의 일반차입협정 및 신차입협정, 또는 유럽통화제도하의 단기 및 초단기 신용공여제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원국의 차입요청이 있을 경우 미리 정해진 한도에 따라 회원국들이 분담하여 신용을 제공하도록 한다. 즉, 회원국 중앙은행이 외환보유고의 일정한도 내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회원국의 중앙은행에게 일정기간동안 신용을 공여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긴급자금지원제도 형태의 금융협력은 별도의 기구를 창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원국들이 신용공여의 의무를 분담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없다. 또한 기금적립이 없이 정해놓은 신용한도 내에서 유사시 지원을 하기 때문에 IMF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아시아 차입협정은 유사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금원(contingent credit lines)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IMF 역할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차입협정의 운용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비하려면 차입금리는 Bagehot 원칙에 따라 범칙금리(penalty rate)의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IMF 지원자금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지나치게 낮게 금리가 설정될 경우 아시아 차입협정은 활용도는 높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해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자금지원의 신청은 해당국가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감소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한다. 즉 불필요할 정도로 빈번하게 동 차입협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별 회원국의 신용공여한도는 경제규모 및 외환보유고를 감안하여 설정하고, 아시아 차입협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사무국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 금융협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통화간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협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엔화와 아시아 통화간 불안정은 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수지안정과 지역경제통합의 촉진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1992-93기간 중 유럽통화제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통화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투기적 공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통화단위(Asian Currency Unit)나 단일통화(Common Currency)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은 동아시아 주요국들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정의 토대위에 추진하여야 하며,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원칙을 고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과 회원국간 이해갈등의 소지를 고려할 때, 한국, 중국 및 일본 3국의 지도력이 필수적이다. 아시아 차입협정의 추진이 21세기 아시아 지역금융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닫기
  •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本稿에서는 APEC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증대효과와 수출입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조기무역자유화의 이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기무역자유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9개 우선 추진분야와 6개 후속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패턴..

    유재원 외 발간일 1998.12.20

    무역정책, 자유무역

    원문보기

    목차
    서언
    요약

    I. 서론

    Ⅱ.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 및 자유화 현황
    1. 조기무역자유화의 대상부문
    2. 한국의 대상부문별 관세율 및 비교우위 현황

    III. 조기무역자유화의 무역수지 효과
    1. 수입증대효과
    2. 수출증대효과

    IV.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 효과
    1. 무역자유화의 일반적 효과
    2. 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3. 불완전경쟁하에서의 후생효과 추정

    V. 무역제한지수의 분석
    1. 무역제한지수의 개념
    2. 무역제한지수 試算 및 分析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조기무역자유화 대상품목의 관세율 및 수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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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本稿에서는 APEC 조기무역자유화의 후생증대효과와 수출입효과를 추정함으로써 한국의 입장에서 조기무역자유화의 이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조기무역자유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9개 우선 추진분야와 6개 후속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비교우위패턴과 조기자유화의 수출입유발효과, 후생효과 등을 살펴보았다. 조기자유화 대상부문의 비교우위패턴을 보면 비료, 자동차, 수산물, 보석 등은 수 입보다 수출이 많고, 화학, 임산물, 의료장비, 식품, 유지종자, 에너지와 고무는 수 입이 수출보다 큰 편으로 나타났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수입유발효과를 보면 규모 면에서는 자동차, 에너지, 화학 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율은 자동차, 식품, 수산물 등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역내에 소재한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과 역내 개도국의 관세율을 고려할 때 조기무역자유화는 상당한 수출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특히 자동차관련 부문의 수출신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활용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효과 뿐만 아니라, 무역제한지수 값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조기무역자유화의 자원배분개선효과는 식품, 자동차 분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물, 보석, 비료, 고무 등의 후생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효과와 경쟁촉진효과는 화학, 식품, 자동차, 고무 등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분야별 무역제한지수 개념을 도입하여 무역자유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4-5년간 이루어진 자유화효과에 비하면 조기자유화에 따르는 자유화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 수산물, 자동차 등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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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國 金融改革의 현황과 과제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

    이장규 외 발간일 1998.06.30

    경제개혁,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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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國文要約

    Ⅰ. 序 論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및 개요

    Ⅱ. 中國 金融改革의 展開過程
    1. 중국 금융개혁의 특징
    2. 시기별 금융개혁의 주요 내용
    3. 금융부문별 현황

    Ⅲ. 中國의 中央銀行制度와 通貨信用政策 運用
    1. 중앙은행제도의 확립과정
    2. 통화신용정책의 목표와 수단

    Ⅳ. 中國 金融市場의 開放現況
    1. 금융산업의 개방 현황과 전망
    2. 자본 및 외환거래 자유화 현황 및 전망

    Ⅴ. 中國의 金融危機와 人民幣의 平價切下 展望
    1. 아시아 금융위기의 특징
    2. 중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3. 인민폐의 평가절하 전망과 예상효과

    Ⅵ. 中國 金融改革의 課題
    1. 중앙은행의 위상정립 및 통화신용정책의 개선
    2. 국유은행의 건전성 제고 및 상업은행화
    3. 대외개방의 확대 및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4. 이자율의 자유화

    Ⅶ. 要約 및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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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 경제개혁의 두드러진 특징중 하나는 실문부문과 금융부문간 改革速度의 不均衡이라고 할 수 있다. 실물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의 개혁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가계저축을 효율적으로 생산적 부문에 배분하는 金融의 正常化가 필수적인 과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금융개혁은 특수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설립과 같은 제도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위상정립이나 시장기능의 강화, 또한 통화신용정책수단의 개발에는 소홀하였다. 아시아 개도국들과 비교할 때 외국계 은행 진출을 제외하면 자본자유화에 대하여서도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은 2000년까지 금융조절체계, 금융조직체계, 금융시장체계, 금융감독체계 및 금융서비스체계 등 5개분야에 대한 개혁 및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기능강화, 전업은행의 상업은행화, 이자율의 자율화, 금융의 대외개방 및 국제자본시장과의 통합, 외환관리제도의 개선, 그리고 금융관련 법규의 보완 및 제정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WTO가입과 함께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금융에 市場原理를 도입하고 충분한 國際競爭力을 확득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하다.한편, 아시아 金融危機가 중국에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조짐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고,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민폐의 평가절하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여러국가들의 경험상 금융자율화 및 자유화 추진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억압하에서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 및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금융개혁이 성공하려면 금융뿐 아니라, 조세정책, 산업정책, 기업정책 등 각분야에서의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體制轉換國인 중국의 금융개혁 성패는 국유기업의 개혁 및 소유권 제도의 개혁과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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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ional Inter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亞·太지역의 경제통합: 최근 APEC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접투자 증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분업을 촉진시키고 있음. 일부 아시아 개도국간 수출경합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출입 비중은 지속..

    유재원 외 발간일 1997.12.30

    경제통합,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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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I. Introduction

    II. Issues in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Compatibility of Regionalism and Multilateralism
    2. Political Economy of RTAs
    3. Desirability of Open Regionalism

    III. Patterns of Trade Flows in the APEC Region
    1. Trade Flow Matrix
    2. Specialization Structure
    3. Export Similarities
    4. Services Trade

    IV. Trends and Patterns of FDI Activities in the APEC Region
    1. Regional FDI Flows
    2. FDI by the EU, Japan and the U.S.
    3. FDI and Industrial Adjustment

    V. Welfare Effects of Liberalization
    1. Resource Allocation Effects
    2. The Pro-competitive Effect and the Scale Effect
    3. Intertemporal Substitution Effects on Savings and Investment
    4. Total Effects of Liberalization
    5. Implications for Income Convergence

    VI. Barriers to 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1. Assessment of Barriers
    2. Trade-Restrictiveness Indexes
    3. Distortionary Effects of Investment Impediments

    VII. Summary and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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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亞·太지역의 경제통합: 최근 APEC 회원국간 무역 및 투자흐름은 명백한 지역화경향을 보이고 있고, 직접투자 증가가 비교우위에 입각한 역내분업을 촉진시키고 있음. 일부 아시아 개도국간 수출경합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역내 수출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역내 서비스교역의 심각한 무역불균형은 추가적 자유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임.

    지역경제통합의 이득: 지역경제통합은 무역량의 증대, 무역비용의 감소, 경쟁촉진,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하여 긍정적인 성장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자원배분의 동태적 효율성제고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및 韓國의 경우 전반적 통합효과가 큰 반면, 인도네시아, 日本, 캐나다, 濠洲, 홍콩, 美國 및 필리핀의 경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지역무역협정과 개방적 지역주의: 지역무역자유화가 회원국들의 소득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가는 상이한 투자패턴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명확치 않으며, 성장촉진이 소비증가로 이어질 경우 일부 회원국들의 후생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개방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유화의 긍정적 소득효과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됨.

    역내무역장벽과 자유화: APEC 회원국들의 다자간 또는 일방적 자유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역 및 투자장벽이 아직 상당부분 잔존하고 있음. 1993년과 1995년의 무역제약지표(Trade Restrictive Index)를 비교한 결과, 濠洲, 中國, 뉴질랜드 및 필리핀은 상당한 정도의 자발적 자유화를 성취하였으나 인도네시아, 멕시코, 臺灣 및 泰國은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남. 한편 대부분 회원국들이 다양한 외국인직접투자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형태의 지역투자협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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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본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 흐름으로부터 상호 이익이 우세함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관해서, 동남..

    유재원 외 발간일 1993.03.01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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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ontents

    1. INTRODUCTION

    2. OVERVIEW OF KORE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 Upsurge of Outward FDI
    B. Active Investment in the Manufacturing Sector
    C. Growing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3. PRESENT STATUS OF KOREA'S FDI IN SOUTHEAST ASIA
    A. Major Characteristics
    B. Motivation and Performance
    C. Economic Effects

    4. ISSUES AND PROSPECTS FOR KOREA'S FDI IN SOUTHEAST ASIA
    A. Capital Flows and the Balance of Payments
    B. Outward FDI and De-industrialization
    C. Globalization and Business Networking

    5. SUMMARY AND CONCLUSIONS

    〈References〉

    Appe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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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동향과 특징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해외직접투자 흐름으로부터 상호 이익이 우세함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관해서,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들의 비교우위가 떨어지는 분야에서부터 전도유망한 성장기회를 가진 분야까지 자원 재배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구조조정에 공헌할 것이다. 또한 자본 유치국은 해외직접투자로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수출과 산업발달을 위한 적절한 기술이전이 장려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국 해외직접투자의 최근 동향의 주요 특징을 검토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 해외직접투자를 현황, 실적 및 경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한국 투자 전망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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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정책과제

    김시중 외 발간일 1992.09.05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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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目次

    I. 序
    1. 問題 提起
    2. 海外直接投資의 動機와 豫想 效果

    II. 海外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
    2. 製造業投資의 增加
    3. 對東南亞 및 北美 投資의 增加
    4. 單獨投資 選好의 持續
    5. 投資規模의 持續的 增加
    6. 現金送金 및 資本金充當 增加
    7. 全般的 投資成果 評價

    III.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및 問題點
    1. 海外投資政策의 自由化 推移
    2. 海外投資制度의 現況
    3. 制度 및 政策運用上 問題點

    IV. 主要地域別 投資現況 및 問題點
    1. 對아세안 直接投資
    2. 對中國 直接投資
    3. 對EC 直接投資
    4. 對美 直接投資

    V. 海外直接投資政策의 方向 및 推進方案
    1. 海外直接投資政策의 基本 方向
    2. 政策課題 및 改善方案

    VI.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附錄 1〉 主要投資國別 事例
    〈附錄 2〉 說問調査結果 要約
    〈附錄 3〉 日本의 對아시아 直接投資의 現況 및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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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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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의 부진요인과 활성화방안

    김남두 외 발간일 1992.03.09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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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言

    I. 外國人直接投資의 最近動向
    1. 製造業投資의 減少와 서비스業投資의 增加
    2. 勞動集約的 業種의 比重 下落과 裝置産業의 比重 上昇
    3. 美國과 日本의 投資 急減
    4. 合作投資의 比重 減少
    5. 外國人直接投資의 撤收 增加
    6. 外國技術導入의 減少

    II.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
    1. 國內投資環境의 惡化
    (1) 巨視經濟의 不安定性
    (2) 勞動費用의 上昇
    (3) 高金利 持續
    2. 國際投資環境의 變化
    (1) 最近 外國人直接投資의 全般的 鈍化
    (2) 東南亞 및 EC地域에 대한 外國人直接投資 增大
    3. 外國人投資制度 및 營業環境改善의 未洽
    (1) 外國人投資 認許可上의 規制
    (2) 技術導入 規制 및 技術保護 未洽
    (3) 外國人投資에 대한 租稅減免의 縮小
    (4) 外國企業의 營業活動上 制約

    III. 外國人直接投資政策의 國際比較
    1. 主要 先進國
    2. 臺灣
    3. 싱가폴

    IV. 外國人直接投資 活性化方案
    1. 活性化의 必要性
    2. 活性化方案
    (1) 國內 巨視經濟環境의 改善
    (2) 外國人直接投資制度의 整備
    (3) 外國人投資企業의 營業環境 改善
    (4) 尖端工業團地의 設置
    (5) 弘報活動의 强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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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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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EAN 주요국의 무역·산업정책과 투자환경변화

    본 연구는 ASEAN 주요국의 경제구조변화와 그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한일 ASEAN 분업체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아-태 경제협력에 임하는 타국의 입장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1985..

    유재원 발간일 1990.09.01

    무역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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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I. 서론

    II. ASEAN의 최근 경제동향
    1. 거시경제동향
    2. 주요정책변수 추이

    III. ASEAN의 산업화와 구조변화
    1. 산업구조의 변화
    2. 무역구조의 변화
    3.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
    4. 산업화와 산업정책

    IV. ASEAN 주요국의 무역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
    5. 비교 및 평가

    V. ASEAN 주요국의 투자인센티브 및 외국인직접투자정책
    1. 태국
    2. 말레이시아
    3. 싱가포르
    4. 인도네시아
    5. 비교 및 평가

    VI. ASEAN 경제의 구조변화와 우리의 대응
    1. 한일 ASEAN 분업체제의 변화
    2. ASEAN의 투자환경 변화
    3. 한일 ASEAN 기술협력 필요성의 증대

    V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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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ASEAN 주요국의 경제구조변화와 그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하는 한일 ASEAN 분업체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아-태 경제협력에 임하는 타국의 입장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1985년 이후 ASEAN의 거시경제 동향과 환율, 자금, 금리 등 주요정책변수의 추이에 대해 알아본다. 제III장에서는 ASEAN의 산업화와 이와 관련된 수출 및 직접투자구조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제IV장과 제V장은 80년대 ASEAN 주요국의 무역정책 및 산업정책의 전개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VI장에서는 우리나라와 ASEAN 간 무역, 직접투자, 기술협력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ASEAN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제VII장에서는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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