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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경제통합, 무역정책

저자 민충기 발간번호 90-02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0.03.16

원문보기(다운로드:53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제2장에서는 EC경제통합의 목적과 통합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를 이제까지의 이론들과 과거 EC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92년도 역내시장통합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려 했다. 또한 92년도 계획의 내용 및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이제까지 나타난 92년도 계획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함으로써, 앞으로의 EC경제통합을 예측하려 하였다.

제3장에서는 EC의 전반적인 역외무역장벽을 다른 비EC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고 EC가 역외국가들과 맺고 있는 특별무역협정들을 정리함으로써, EC의 대외무역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은 개도국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강조하려 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92년도 계획에 따른 EC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시 되는 현행 EC의 대외무역장벽들을 자세히 설명하려 하였다.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인 EC 92년도 계획이 역외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4장에서는 우선 주요 EC 역외무역장벽의 철폐가 제3국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살펴보려 했고, 특히 92년도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EC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려 하였다. 즉 정부조달의 개방, 기술기준의 단일화와 같은 92년도 EC역내시장 자유화계획이 역외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알아보고, 역내시장이 자유화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EC의 역외무역정책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려 했다.

제5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대EC 통상마찰의 원인들을 분석해보고, 92년도 계획을 새로운 대EC 시장진출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시되는 여러가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위에서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대처하려 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urpose and process of EC integration and analyzes EC trade barriers. In particular, it attempts to study the likely effects of EC 1992 on Asia, giving implications for the Korea-EC trade policy.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Section II presents the content and processes of EC 1992 and predicts the likely economic effect of EC integration.

Section III points out trade barriers, especially for Asia, by introducing EC intra-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comparing those of non-EC advanced countries. Section IV analyzes how EC 1992 affects countries in other regions and predicts the post-1992 direction of EC trade policies. Section V analyzes the cause of Korea's trade friction with the EC and suggests some countermeasures for making inroads into the EC market.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are provided in Section VI.
序 言

EC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要 旨)

Ⅰ. 序 論

Ⅱ. EC 經濟統合의 意義 및 發展過程
1. 經濟統合의 형태 및 經濟的 意義
2. EC 經濟統合의 發展過程

Ⅲ. 現行 EC의 對外貿易政策
1. EC 對外貿易障壁의 비교
2. 工産品에 대한 EC의 주요 對外貿易障壁
3. 農産物에 대한 EC 貿易政策
4. 開發途上國들에 대한 EC의 GSP制度

Ⅳ. 92년 이후의 EC 對外貿易政策과 第3國에 미칠 영향
1. EC 域內市場 自由化가 第3國에 미칠 영향
2. 92년 이후의 EC 對外貿易政策과 문제점

Ⅴ. EC 對外貿易政策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1. 韓 · EC間의 問題點
2.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Ⅵ. 結 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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