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보고서

발간물

목록으로
연구보고서 EC 경제통합과 우리나라의 수출구조 변화 경제통합, 무역구조

저자 민충기 발간번호 93-17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5.29

원문보기(다운로드:68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85년 중반부터 1992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시장통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EC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관세동맹의 완성(1968년)이나 회원국의 증가 등 지난 30여년 동안의 EC경험에 비추어볼 때, 시장통합이란 자체가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1992년도 시장통합계획은 1958년 EC가 출범한 이래 최대의 통합계획이었으며, 이로써 실물분야에서의 경제통합 완성 내지는 단일시장이 출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EC의 주장과 같이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역내시장이 대폭 자유화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역외국가들 역시 EC역내국가들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외국가들은 단일시장의 출범으로 EC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며, 통합으로 생기는 이익이 역내국가들에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우려해왔다. 그러므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역외선진국들은 EC시장통합은 유럽요새화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주장해온 동시에, 급변하는 EC시장을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을 강구해왔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EC 시장진출은 극히 초보적인 단계를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대응전략 역시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특히 이제까지 EC시장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EC단일시장 출범이 향후 우리나라 대EC 수출에 어느 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EC경제통합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EC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분석해보고 EC 단일시장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를 예측해봄으로써,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려 하였다.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이 EC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 이내로 매우 미미할 뿐만 아니라 대EC 수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EC 창설(1958년)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된 최근의 일이므로, EC경제통합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주로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수출시장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대EC 수출이 어떻게 다르게 변화해왔는가를 측정해봄으로써, EC경제통합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려 하였다.
The European Community (EC), which completely integrated from 1985 to 1992, is preparing to become the largest single international market.

If the EC intra-market is liberalized,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will make profit. However, there is expected to be fierce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that are part of the EC and the rest of the world, as the EC integration will benefit member countries before transferring profits to other regions. Non-member countries have argued that EC integration may encourage Europe to fortify, so they have sought strategic ways to advance into the EC market. However, Korea has only taken basic countermeasures toward EC market integ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Korea's exports to the EU and predicts the effects of market integration on the Korean economy.
序 言

序論

第1章. 經濟統合의 形態 및 經濟的 效果
1. 發展段階別 經濟統合의 形態
2. 經濟統合의 效果分析

第2章. EC경험에서 본 經濟統合의 效果
1. EC會員國들의 貿易構造 變化
2. EC統合에 따른 貿易創出 및 轉換效果
3. 92年度 EC 市場統合計劃의 經濟的 效果

第3章. 우리나라의 對EC 輸出競爭力 現況 및 問題點
1. 우리나라의 對EC 輸出構造의 變化
2. 우리나라와 競爭國들의 對EC 輸出增加要因 比較
3. 우리나라의 對EC 價格競爭力 變化
4. 우리나라와 競爭國들의 對EC 輸出競爭力 比較

第4章.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 變化와 EC의 重要性 分析
1. 地域別 比較優位指數의 槪念
2. 우리나라 輸出商品의 地域別 比較優位 變化
3. 우리나라의 對EC 國別 競爭力 比較

第5章. 比較優位理論에 의거한 EC市場의 役割分析
1. 比較優位의 理論的 背景
2.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分析을 위한 接近方法 提示
3. 地域別 比較優位 回歸分析
4. EC 比較優位指數에 대한 回歸分析 結果
5.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의 動態的 分析
6. 우리나라의 地域別 比較優位變化 要因에 대한 動態的 比較

第6章. EC經濟統合이 우리나라 對EC 輸出에 미친 效果分析
1. 輸入의 所得彈力性 比較를 통한 EC統合效果 測定
2. 市場占有率 比較를 통한 EC統合效果 測定과 問題點
3. 比較優位理論을 응용한 EC統合效果 分析
4. EC 單一市場出帆이 우리나라 對EC 輸出에 미칠 影響豫測

結 論

參考資料

판매정보

분량/크기, 판매가격
분량/크기 200
판매가격 5000 원

구매하기 목록

같은 주제의 보고서

연구보고서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2023-12-29 연구보고서 MC13 주요 의제 분석과 협상 대책 2024-02-20 연구보고서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2022-12-30 연구보고서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2022-12-30 연구보고서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2021-12-30 세계지역전략연구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주요 경제공동체별 통상환경 및 산업 구조와 한국의 협력 방안 2021-12-30 연구자료 코로나19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2021-12-30 연구자료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21-07-08 연구보고서 중국의 통상환경 변화와 국가별 상품 간 수출 대체가능성 연구 2021-05-28 연구보고서 한ㆍ중ㆍ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2021-06-30 전략지역심층연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2021-05-26 연구보고서 MERCOSUR와 태평양동맹(PA)의 향후 전개방향 및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아세안 역내 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0-12-30 연구보고서 일방적 통상정책의 국제적 확산과 무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20-12-30 단행본 독일통일 30년: 경제통합의 평가와 시사점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APEC Study Series Measuring Convergences and Divergences in APEC RTAs/FTAs: a text-mining approach 2020-12-30 Proceedings Toward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Sustaining the Momentum 2019-12-28 연구보고서 신남방지역의 가치사슬 분석과 교역 확대 및 고도화 방안 2019-12-30 중장기통상전략연구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2019-12-30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