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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paper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무역정책

저자 민충기 발간번호 93-05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10.01

원문보기(다운로드:423)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국제교역 흐름이 나라 간에 상대적 요소부존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지되어 온 사실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 제조 수출품에 대한 교역이론에서 요소비율 가설을 검증하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 및 아세안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패턴을 구별짓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1978-1991년 동안 한국의 비교우위 변화에 대한 유럽시장의 역할을 분석할 것이다.
한국수출품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 수출품이 대다수 제조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HS에 기초한 두자리 수로 분류된 81개 제조상품이 사용되었다. 지정국가의 비교우위는 상대적 수출실적에 대해 관행적으로 한정되었으며, 반면에 보호주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은 수입품은 간과하였다.
분석은 세가지 검사 절차를 바탕으로 하였다. 제2장은 비교우위를 측정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본 장에서 제시한 측정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주요 교역 파트너에 따라 한국 수출패턴의 변화를 기술하였으며 각 수출국의 요소집중은 요소비율 이론의 틀 내에서 측정된다. 각 교역파트너의 비교우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는 제3장에서 추정된다. 동일 회귀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한국 비교우위의 시간변수에 대한 유럽시장의 역할이 제4장에서 평가된다
It is generally acknowledged that international trade flow is determined by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relative factor endowments in different countri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factor proportion hypothesis in trade theory on Korea's manufacturing exports and to differentiate these export patterns towards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i.e the U.S., EC, Japan, EFTA, and ASEAN. In addition, this paper will also analyze the role of the EC market in Korea's changing comparative advantage during 1978-1991.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nges in Korean exports, 81 manufactured commodities classified by the 2-digit level of HS were employed, since Korean exports consist mostly of manufactured goods. Comparative advantage of a given country has been conventionally defined in terms of relative export performance, while neglecting imports which are greatly affected by protectionist policies.
The analysis is based on three testing procedures. First, section Ⅱ of this paper discusses how to measure comparative advantage, and by using the measurement method in this section, describes the changes in Korean export patterns towards its major trading partners. The factor intensities of each export industry are measu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factor proportion theory. The structural changes in each trading partner's comparative advantage are estimated in section Ⅲ. Using the same regression method, the role of the EC market in time-variation of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is estimated in section Ⅳ.
Contents

I. Introduction

II. Changes in Comparative Advantage Towards Countries

III. Factor Endowment and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IV. Dynamic Changes in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V. The Role of the EC in Korea's Export Industries

VI.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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