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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C의 직접투자 환경 변화와 대응방안 해외직접투자

저자 민충기 발간번호 91-10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1.05.31

원문보기(다운로드:471)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1985년부터 1992년도 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1992년도 역내시장 자유화 계획에 따라, EC는 머지않아 세계 최대시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난 30년 동안 EC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역내시장의 자유화란 것이 새삼스러울 것이 못 된다. 그러나 1992년도 계획은 1957년 EC가 출범된 이래 최대 시장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독일통일과 동구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방에 때를 맞추어 EC는 공동체를 핵으로 하는 범유럽경제권 형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의 E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한편 이러한 EC 시장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럽시장에서의 위치확보와 사업영역의 확대를 위한 유럽기업들의 대폭적인 투자의 확대로, EC는1973년 제1차 석유파동 이후 최대의 경제성장을 보여왔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비회원국들 역시 EC 역내시장 자유화계획이 새로운 역외무역장벽을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과 EC 시장통합을 새로운 유럽시장의 진출기회로 만들기 위하여 대EC 직접투자를 대폭 증대시키고 있다.

물론 EC의 주장과 같이 1992년도 계획으로 역내시장이 대폭적으로 자유화된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회원국들 역시 EC 회원국들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은 사실이나 시장통합은 보호주의를 의미하므로 결국 요색화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EC의 대외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투자확대를 통한 대EC 시장진출 확대를 누누히 강조해왔다. 특히 시장공급에 따라 EC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각 회원국의 역내외 자본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대EC 직접투자가 매우 적절한 시기임을 강조해왔다.
The European Community (EC), which liberalized from 1985 to 1992, is preparing to become the largest single international market. If the EC intra-market is liberalized,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will make profit. However, there is expected to be fierce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that are part of the EC and the rest of the world, as the EC integration will benefit member countries before transferring profits to other regions. Non-member countries have argued that EC integration may encourage Europe to fortify and to increase protection, so they have sought strategic ways to advance into the EC market. However, Korea has only taken basic countermeasures toward EC market integ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Conditions in the EC and predicts the effects of market integration on the Korean economy.
序 言

序 論

第1章 EC 市場統合과 直接投資의 變化
1. 經濟統合에 따른 直接投資 增大效果
2. EC會員國들의 直接投資 變化
3. 域外先進國들의 對EC 直接投資 進出 現況

第2章 EC 市場構造 變化에 따른 投資有望種目의 選擇
1. EC 市場構造 變化
2. 投資有望種目의 選擇基準 및 産業別 特性에 따른 企業戰略

第3章 EC域內의 投資立地 條件의 變化
1. 投資地域選定을 위한 經濟學的 接近과 問題點
2. 對EC 直接投資 立地選定 要素
3. EC 地域別 投資立地 條件의 종합적 검토

第4章 EC會員國別 投資支援 制度의 變化
1. 政府投資支援관련 EC政策
2. EC會員國들의 政府投資 支援制度의 變化 및 問題點
3. 投資支援 對象地域의 變化
4. EC會員國別 投資支援 對象의 變化
5. EC會員國別 政府投資支援의 水準 比較

第5章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1.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 現況과 問題點
2. 일본의 對EC 直接投資 現況과 問題點
3. 우리나라의 對EC 直接投資 制度改善 方向

結 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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