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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C 경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경쟁정책, 경제통합

저자 민충기 발간번호 93-04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1993.08.23

원문보기(다운로드:470)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序言

目次

序論

第1章 : EC競爭政策의 基本 槪念
1. 競爭政策과 관련된 EC의 基本規定
2. EC의 칼텔禁止 內容
3. 칼텔禁止關聯 例外條項
4.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第2章 : EC의 企業結合規制 및 最近 動向
1. 企業引受ㆍ合倂規制를 위한 EC의 法的 基礎
2. EC의 企業結合 增加要因
3. EC企業結合 形態
4. EC의 企業引受ㆍ合倂에 따른 問題點

第3章 : 企業結合規制 관련 최근의 EC規定
1. EC의 企業結合規制 관련 規程의 內容
2. EC企業結合 規制節次
3. EC의 企業結合規制 適用現況

第4章 : EC의 企業結合 規制基準 및 方法
1. 企業結合의 經濟的 效果 및 EC의 基本視角
2. 企業結合 規制를 위한 EC의 經濟學的 基準
3. 企業結合과 관련된 EC의 法的 規制 및 判例

第5章 : EC 競爭政策變化에 따른 對應方案
1. 域外國 立場에서 본 EC競爭政策의 問題點
2. 우리나라의 對應方案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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