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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

    김성진 외 발간일 2021.12.30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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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탄소중립 선언 이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1.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제3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중·장기 시나리오
    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선언과 시나리오 발표
    2.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산업, 건물, 수송
    3. 전력 부문의 저탄소 전환 전략
    4. 종합 전망
    5. 비-CO2 온실가스 감축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중국의 법제
    1.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 현황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법제의 쟁점
    3. 중국 탄소중립 법제 발전 방향의 고찰

    제5장 중국 지방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추진
    1. 중국 중앙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
    2. 중국 지방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제도 실험
    3. 중국의 중앙-지방 관계 변화

    제6장 중국의 탄소시장
    1. 중국의 탄소시장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요
    2.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추진과정
    3.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특징 및 현황
    4.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제한요인 및 한계
    5. 한중 탄소시장 협력방안의 모색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2.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 록
    1. 2000년 이후 중국의 주요 기후정책·법
    2.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통합 및 강화 관련 업무에 관한 지도의견」 내용 정리
    3.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전문가 좌담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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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은 2030년 이전까지 탄소배출량 정점을 달성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서약했다. 중국이 현재 압도적으로 세계 CO2 배출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임을 감안할 때,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임과 동시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중국은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위험과 기회에 따른 자국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왔다. 중국의 최상위 국가계획인 5개년 규획 속에서, 중국은 에너지집약도, 탄소집약도, 총에너지소비량, 총석탄소비량, 재생에너지 비중 등 온실가스 배출량과 직접 연관되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를 계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책을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특정 지표가 5개년 규획에 한 번 등장하면, 이는 다음 5개년 규획에서 더 향상된 목표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조금, 세제 혜택, 설비 지원, 연구개발비 확대, 소비량 규제, 시장거래제 등의 정책이 새로이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매 5개년 규획의 목표를 모두 상향 달성하는 패턴으로 이어졌다.
       여러 5개년 규획 속에서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개선·발전되어 온 여러 지표상의 목표 및 기후변화정책은 곧 중국의 기후외교로 직결되었다. 개도국 입장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던 중국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시작한 제11차 5개년 규획 기간을 전후로 하여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후 파리협정의 채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을 뿐 아니라, EU에 이어 탄소중립을 선언함으로써 국제적인 기후리더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기후·에너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 중앙-지방 간의 고유한 거버넌스를 활용해 왔다. 중앙정부가 특정한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임무를 지방정부에 분배하여 지시하면, 지방정부는 각자의 계획과 시행방식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정 지방정부에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각 지방정부는 배분된 임무를 달성하고, 이것이 모두 취합되면 국가 차원의 성과 달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국 기후변화정책의 특징이었다. 향후 탄소중립의 추진과정에서도 이러한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할지의 여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2030, 2060 목표는 내부적인 맥락에 의해 수립된 것이므로, 중국 정부는 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에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탄소배출량 정점을 조기에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인센티브의 창출과 협력의 방안 역시 계속 고안·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기존의 제조산업 구조, 새로운 녹색산업 구조, 무역 시 탄소비용의 부과 등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탈탄소 전환의 추세와 맞물려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2021년 중국 전력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중앙의 지방 통제에 따른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한 거버넌스의 혁신이 요구된다. 넷째,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중국 탄소시장의 개선 및 동북아 탄소시장의 설립에 대한 구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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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

      2017년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첨예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전쟁 위험성이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정세는 급변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이재영 편 발간일 2018.09.06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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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서언 |

     

    한반도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의 함의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과 러시아의 시각에서 본 남북러 3각협력 |
    한국의 시각 ❚


    01 남북러 3각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접근법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02 남북러 3각협력의 핵심 과제와 실천 방안
    김석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북방경제실장 


    러시아의 시각 ❚


    03 북ㆍ러 관계와 남북러 3각협력의 분야별 전망
    파벨 미나키르
    러 과학원 극동지부 경제연구원 명예원장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3각협력


    04 북ㆍ러 협력과 남북러 협력의 상호 연계성
    바실리 미헤예프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원 부원장


    05 북핵을 둘러싼 정세 변화와 남북러 3각협력
    러 고등경제대 세계경제·국제정치학부 학장
    나탈리아 김
    러 고등경제대 한국학과장


    | 결어 |
    남북러 3각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참고문헌 |


    | 부록 |
    남북러 3각협력 사업 추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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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따른 첨예한 긴장 국면이 조성되면서 전쟁 위험성이 한층 고조되었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정세는 급변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논의들이 본격화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11년 만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ㆍ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2018년 5월 27일 전격적으로 개최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6월 1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양측 대표단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개성공업지구) 등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 방안에 합의했다. 2018년 6월 7일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것도 중요한 변화다. 남한은 2015년부터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으나, 정회원인 북한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가입이 무산된 바 있다.
      남북과 북미의 선순환 관계는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형태의 양자 관계 수립,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그 이후 북한은 일련의 조치들(3명의 미국인 석방과 미군 유해 송환, 풍계리 핵 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작업 진행 등)을 취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조처로서 대북 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처가 시작되고 제재 해제는 중요한 비핵화 조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핵시설 목록의 제출 등 폐기를 위한 절차를 내세우며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보이지 않은 채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박 작업을 병행하는 중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나는 이런 미묘한 정세 변화들을 고려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핵 문제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협 등 남북 관계가 크게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전략인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은 여전히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가 경제다’라는 핵심적인 말로 강조하고 있듯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신북방정책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대로 재인식돼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경제공동체 형성이 진정한 광복’이며,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18년 9월로 합의된 남북정상회담, 북미 핵 협상과 북미정상회담의 선순환 관계를 재구축하는 데 남북 경제협력이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제안하고 있듯이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의 협력을 넘어 대외경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인 북방경제권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을 증진함으로써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신경제공동체 구상은 러시아 극동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개혁ㆍ개방과 남북 간 경협이 재개될 경우 러시아 극동 지역은 북방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러시아의 극동개발 전략과 연계한 북ㆍ러, 한ㆍ러 그리고 남북러의 양자 및 다자 협력의 기회와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될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한반도와의 전략적 연결지대이며, 남북러 경제협력의 시발점이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공간을 확대할 수 있는 교두보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동부 축을 이루는 환동해경제권 형성과 북극항로 개발에서도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주지하듯이,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은 남북은 물론이고 한ㆍ러 관계의 발전에도 유용한 도움이 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불가역적인 방향으로 추동하는 힘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협력 사업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성 강화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미래 국가비전인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가교국가(Bridge Country)’건설에, 러시아는 극동 지역 개발과 아시아태평양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논의에서만 본다면 러시아의 존재감이 작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해법을 외교안보 협상의 틀에서 찾으려는 접근법이 갖는 한계를 감안한다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남북러 3자 협력의 의미는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8년 4월 29일 푸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가 남북러 3각협력 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러시아의 철도, 가스, 전력 등이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로 연결될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 3각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며, 향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로까지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하여 남북러 협력이 미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다자협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소중한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 간 공동연구의 결과물이며,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토대로 역내 공동번영과 평화 기반을 공고화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러 협력에 대한 한국과 러시아 양국의 인식과 입장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여 남북러 협력의 기본 방향과 과제,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작업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간 전략적 접점을 찾고, 한ㆍ러 관계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특별한 강조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의성이 있으며, 학술적 의의 또한 있다고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가 신북방정책과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한ㆍ러 간 극동 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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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투자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

    이재영 외 발간일 2017.08.25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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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EAEU의 형성과 시장 특성

    1. EAEU의 형성과 현황
    2. EAEU의 전략적 가치
    3. EAEU의 시장 특성


    제3장 한·EAEU 경제협력의 현황과 평가

    1. 무역분야
    2. 투자분야
    3. 평가 및 전망


    제4장 EAEU의 투자환경

    1. 투자정책
        가. 투자정책 개관
        나. 주요 투자유치 프로그램
    2. 투자환경 분석: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3. 투자환경 평가
        가. 외부 투자환경
        나. 내부 투자환경


    제5장 한국의 대EAEU 진출전략

    1. 중장기 EAEU 시장 진출전략
    2. 투자활성화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EAEU 회원국의 양자 투자협정 목록
     2. EAEU 시장진출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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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월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urasian Economic Union, 이하 EAEU)은 단계적인 발전 계획을 토대로 2025년까지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유라시아연합(Eurasian Union)을 창설한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2016년 인구 1억 8천만 명, GDP 규모 1조 4,800억 달러의 작지 않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AEU는 상품, 서비스,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역내 통합 의약품 시장, 2019년까지 역내 통합 전력시장, 그리고 2025년까지 역내 단일 에너지(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향후 타지키스탄의 EAEU 가입 가능성이 높아 EAEU의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고, 협력의 범위도 유라시아 지역을 넘어 아태지역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은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적인 요인 덕분에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관계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미국, 일본 등 해양 루트, 중국 루트에 이어 제3의 북방 경제협력 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한국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국가들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북방 경제성장 공간’을 선제적으로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주요 국정 어젠다로 제시하고, 신북방정책을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경제통합체로서 부상한 EA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더욱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가 취해지면서 신흥시장 개척을 다변화하여 우리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보면 EAEU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우리가 섬처럼 고립된 ‘도서화’ 상태를 탈피, 대륙으로 뻗어나가기 위한 대북방 유라시아 전략 차원에서 대EAEU 진출전략 모색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국가들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EAEU는 새로운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북방협력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EAEU의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대EAEU 투자진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EAEU 간 자무무역협정(FTA) 체결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한국정부와 기업은 EAEU에 대한 투자환경 분석과 효율적인 투자진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EAEU의 투자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우리 기업의 구체적 진출전략 모색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었으며, 향후 한·EAEU 간 FTA 협상을 대비하고 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현지 1차 자료를 포함한 문헌분석을 광범위하게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관련 통계분석과 함께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연구의 현실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국내외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EAEU의 형성과정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EAEU의 전략적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2010년 이후 최근까지 EAEU 회원국인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의 경제 현황과 시장 특성에 대해 투자여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EAEU 회원국들 간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과 투자 중심으로 살펴본 후 이에 대한 평가를 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EAEU의 전반적인 투자정책을 개관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국의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현지 투자환경을 분석하고 투자환경과 관련된 내외부 요인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대응 수준을 평가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설문조사와 SWOT 분석을 결합하여 도출한 EAEU 시장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의 대EAEU 유망 투자진출 분야 및 투자진출 확대방안을 담은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EAEU의 확장과 아태지역 진출확대는 우리의 북방협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한국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다. 따라서 EAEU는 한국 신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성, 성장성, 안정성 및 기타 여러 종합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EAEU 투자여건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시장으로서의 매력도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순으로 나타난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우 무역개방도가 낮은 편이며, 최근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있어 한국은 이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보다는 투자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 성장성 측면에서 투자여건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즈공화국,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순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높은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인적자원, 물류인프라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안정성에 따른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아르메니아, 러시아,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순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성격의 지표인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즈공화국 순으로 평가되었다.
       한국과 EAEU 간의 무역은 2014년 정점을 기록한 이래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더욱이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8억~10억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EAEU 투자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연간 2억~3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EAEU 무역 및 투자협력은 양측의 경제규모와 잠재력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다. 그나마 한국의 대EAEU 경제협력은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으며, 벨라루스,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 등 나머지 회원국들에 대한 경제협력은 지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EAEU 간의 무역 및 투자 협력이 감소하였지만, 향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됨에 따라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비롯하여 나머지 EAEU 국가들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주도하는 EAEU의 대외무역에서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비중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향후 한국과 EAEU 간 무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AEU 시장의 투자환경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2016년 5~8월 EAEU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향후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각종 EAEU 투자설명회 참여기업을 비롯하여 EAEU 회원국과 이미 비즈니스 경험이 풍부하거나 현지 진출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총 56개 기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조사 외에도 2016년 5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공화국을 방문,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국내 구미공단과 구로공단 등에서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외부 투자환경 요인 중 EAEU 시장 투자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 요인은 ‘현지국 정부의 경제개발, 산업육성, 투자유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부패 및 관료주의 등으로 인한 행정장벽’이었다. EAEU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에서 위험 요인보다는 기회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중간 정도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내부 투자환경 요인 중에는 EAEU 시장 진출에서 가장 중요한 강점 요인이 ‘IT 등 첨단기술·혁신 분야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중요한 약점 요인은 ‘EAEU 전반에 대한 절대적인 정보 부족’이었다. EAEU 시장 진출에서 우리 기업들의 내부적인 능력은 약점이 강점보다 약간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우리 기업들의 내부 능력이 EAEU 시장 진출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다는 EAEU 기 진출 혹은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자평인 것이다.
       이러한 외부 및 내부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투자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 EAEU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EAEU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조성과 산업협력의 확대가 긴요하다. 특히 교역·투자를 포함한 양측간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도적 혹은 환경적 기반 마련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 판단된다.
       첫째, 한·EA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중요하다.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즉 한·EAEU FTA 체결은 러시아에는 ‘아태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고, 한국에는 ‘유라시아 지역을 향한 기회의 창’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과 EAEU로의 확대가 중요하다. 2013년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한·러 공동 투융자 플랫폼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는바,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EAEU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러시아 측과 실무적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투융자 플랫폼 자금의 협력지역, 협력범위, 지원분야, 지원방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EAEU 투융자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그 활용률과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 투자진출 지원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투자진출은 양국의 경제적 보완성을 기초로 실질적인 협력의 기초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러시아를 비롯한 EAEU 회원국의 제조업 현대화 수요와 연계되는 실질적 성과가 높은 과제로서 한국의 중소기업 고도화 및 국제화를 통해 고용창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러 및 대북방 협력강화가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외전략으로 상정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인재양성 체제구축이 시급한바, ‘유라시아정책대학원’의 설립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의 정치·경제적 비중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는 이 분야의 소수 정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측 정부간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대EA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협력 추진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정부 내 유라시아 협력 전담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적 기반 구축방안과 정부 차원의 협의체 재구성을 통해 현 상황에서 한·EAEU 투자활성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과제는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앞당기는 것이다.
       EAEU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FTA의 한계를 넘어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 증진 필요성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EAEU FTA 협상 개시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유라시아 경제연합 ‘투자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상기와 같은 EAEU 회원국 수요에 적극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적 측면에서 기획재정부 내 ‘북방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대러 및 대유라시아 투자진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EAEU 투자설명회를 다수 개최하고 이를 점차 정례화함으로써 한·EAEU FTA가 상호간 투자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EAEU 각국별 유망 산업단지 조성과 진출 유망산업 발굴이 요구된다. 한국기업이 EAEU 회원국에 보다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EAEU 유망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국별 산업단지 설치 유망지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특화산업을 발굴·제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환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기업이 진출할 만한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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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ценка текущего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эконо..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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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Introduction

     

    1. Trade Cooper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1.1. Trade in goods and services
    a) Trade in goods
    b) Trade in agricultural goods
    c) Trade in services
    1.2. Existing restrictions in mutual trade
    a) Quantitative and tariff restrictions
    b)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in mutual trade
    1.3. The results of the survey of Russian companies doing trade with the Republic of Korea
    1.4. Evaluation of competitiveness of industries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ussian Federation
    1.5. Estimation of the potential and effects of the conclusion of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s of EAEC

     

    2.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investment sphere
    2.1.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Russia, the dynamics of mutual investment
    2.2. Review of business activities of Korean companies in Russia
    2.3. Assessment of the investment climate in Russia
    a) Analysis of external factors
    b) Analysis of internal factors
    c) The main directions and possible strategies to attract Korean investors in the Russian market

     

    3.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on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region
    3.1. Russia's policy in the Far East and Korea’s "Eurasian Initiative"
    3.2. Prospects and existing restrictions of the Russian-Korean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3.3.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importance of the Russian Far East
    a)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features of the Russian Far East
    b) Changes in the Far East of the Russian policy
    c) The Advanced Territories of Development (TOR)
    3.4. Perspectives, objectives and tasks of the Russian-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Far East of Russia
    a) Prospects and cooperation goal
    b) The main objectives of cooperation
    c) A joint program of support and development

     

    The basic direc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ublic of Korea 

    I. Trade cooperation
    II. Investment cooperation
    III. Cooperation in the Far East 

     

    Summary (Russian) 

     

    Executive Summary (English)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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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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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중장기 비전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

    이재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한·러 경제협력의 평가와 과제

    제2장 한·러 교역협력: 평가와 과제
    1. 한·러 교역 관계 현황과 특징
    가. 수출입 현황 및 추세
    나. 한·러 산업 경쟁력 평가 및 교역 관계의 특징
    2. 한·러 간 교역 확대의 장애요인
    가. 양적 제약 및 관세장벽
    나. 양자무역의 비관세장벽
    다. 통관절차 및 교역 관련 제도
    라. 정부조달 분야 참여
    3. 한·러 교역 확대방안
    가. 한·러 양자간 새로운 형태의 교역 확대 플랫폼 구축
    나. 교역상품 다각화
    다. 인적 자원의 육성
    라. 경쟁정책 관련 상호협력 강화

    제3장 한·러 투자협력: 한국기업의 대러 투자를 중심으로
    1. 한국기업의 대러 직접투자 현황
    2. 한국기업의 대러 비즈니스 환경 개요
    3. 러시아 시장 진출 환경 평가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4.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기본 방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가. 중장기 러시아 시장 진출 방향
    나.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제4장 한·러 지역 개발협력: 러시아 극동 개발
    1. 러시아 극동에서 한·러 협력의 성과와 한계
    2.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와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가. 러시아 극동의 특징과 극동 개발의 지정·지경학적 의미
    나.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
    다. 선도개발구역
    3. 극동에서 한·러 경제협력 확대방안
    가.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지속 추진
    나. 선도개발구역 내 공동 산업 특별경제지대 조성
    다. 선도개발구역 모델을 활용한 3자 경제협력 모색
    라. 한국정부 내 ‘극동개발위원회’ 신설
    마. 공동 투자정보 포털 구축

    제5장 결론: 정책과제
    1. 교역협력 방안
    2. 투자협력 방안
    3. 지역 개발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 록
    1. 러시아 진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2.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3. 대한 무역에 종사하는 러시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4.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 간 FTA 체결 가능성 및 효과 평가

    Executive Summary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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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 9월 한·러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은 빠르게 발전하였다. 그동안 양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 상호 불신의 극복 필요성, 한국과 러시아의 가장 발전된 산업지역간의 원거리 등으로 인해 무역 및 경제관계의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은 교역부문에서 서로 10대 파트너에 근접해 있다. 그러나 아직 양국의 경제협력은 상호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사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무역 및 경제협력 관계는 전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외에도 공업 및 농업에 필요한 모든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시장은 다수의 한국산 제품이 진출하기에 여전히 매력적이다. 반대로 한국은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뿐만 아니라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을 포함한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러 양국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경제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RFTA)가 양국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중장기적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제시를 목표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에 수행된 연구는 크게 무역협력, 투자협력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양국간 가장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최근 양국의 공동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극동지역 개발 분야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선 한·러 양국간 교역부문에서의 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국의 무역구조가 편중되어 있으며, 교역량이 그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간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역구조 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은 러시아에 공산품을, 러시아는 한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무역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러시아의 지나친 원료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첨단기술제품의 교역량을 늘림으로써 양국의 무역구조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주로 원자재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나, 지난 5년간 일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치사슬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유망 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국의 무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통관절차, TBT 및 SPS 등의 비관세장벽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국은 러시아의 통관제도 개선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통관시스템의 전자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시키며,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러시아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국의 경쟁제도 확립 경험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경쟁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상술한 점들을 개선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양자간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러 양국간 투자부문에서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러 진출은 2000년대 후반에서야 활발해졌으나 아직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고, 러시아 기업의 한국 진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의 투자는 주로 러시아의 중심지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위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는 한국기업들의 대러 투자 목적이 주로 러시아 내수시장 진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인해 한국기업들의 판매수익이 급감했고, 투자자금 마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양국간 투자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기업들에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판단된다. 한·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 또는 2013년에 조성된 ‘한·러 투융자 플랫폼’의 활용성 제고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한·러 투자유망 산업 및 사업 수행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여 보다 많은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체계적인 투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러 투자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한 EAEU 기업들의 대한국 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 기업들은 자국의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국에 직접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KOTRA의 Invest Korea, 한·러 비즈니스 협의회,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 관련기관들의 긴밀한 협력하에 정기적인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양국의 투자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 포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한국기업들은 대부분 투자 정보를 기진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에 인맥이 있거나 계열사를 가진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수월하게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 현지에 인맥이 없는 기업들은 투자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현지 투자정보 접근이 가능한 포털을 개설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정책을 고려하여 극동지역에서의 협력을 다루었다. 3기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정책은 우선 극동경제를 아태지역 가치사슬에 결합하고, 극동과 아태지역 간 교통·물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다. 또한 극동지역 개발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극동개발부를 창설하고,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를 연방정부 부총리에 임명하였으며,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펀드 조성, 투자유치,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할 기구들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조세특혜 제공, 선도개발구역 설치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그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연방법을 제정했다. 따라서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남·북·러 3자 교통·물류·에너지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의 선도개발구역 참여와 역내 공동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인프라 및 엔지니어링 부문을 중심으로 협력한다면 러시아는 새로운 경제발전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북방 성장공간을 조성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남북한과 러시아 3자간 경제관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개발구역에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정부 내에 ‘극동개발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할 경우, 한국기업의 대러 극동지역 투자 진출과 극동지역에서 한·러 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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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의 투자 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최근 전 세계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몽골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사회·경제적 진통을 경험하였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면서 2000년대 중반 연평균 약 9%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비록 글로..

    이재영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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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 
    1. 몽골경제의 주요 현황 
    2. 몽골경제의 주요 정책과제 
    3. 몽골경제의 중장기 성장 전망 


    제3장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 
    1.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 
    2. 인프라환경 
    3. 노동환경 
    4. 외국인투자 관련법 및 인센티브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 
    1. 대몽골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최근 추세 
    2. 주요 투자국가별 분석 
    3. 국별 진출전략 비교 분석 


    제5장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1. 한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 
    2. 투자기업의 투자동기 및 경영성과 분석 
    3. 현지 경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 
    4.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 
    1. 투자 확대의 필요성 
    2.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 진출분야 
    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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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주목하고 있다. 몽골은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상당한 사회·경제적 진통을 경험하였지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시장경제를 정착시키면서 2000년대 중반 연평균 약 9%의 고속성장을 이루었다. 비록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신속하게 성장세를 회복하여 2011년에는 17.4%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몽골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현저히 달라지고 있다. 주요 국제기구 및 평가기관들은 몽골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몽골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 외에 일본, 캐나다, 미국, 심지어 유럽 국가들도 몽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몽골정부 역시 기존의 광물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투자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몽골경제에 대한 연구는 국제기구의 통계 분석 위주의 보고서를 제외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광물자원의 개발 현황 및 잠재력 평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선행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몽골의 투자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경영 실태와 애로점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연구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현지에 진출한 59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현지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규정하고,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연구방법과 본문의 전체적인 구성을 명시하였다.


    이어서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에서는 몽골경제의 주요 현황과 정책과제를 개관하고 중장기 성장 전망을 제시하였다. 몽골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목축업, 제조업(캐시미어 및 섬유 가공), 도소매업, 관광산업 등으로, 이 중 광업이 GDP의 약 20%, 산업총생산의 약 60%, 총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며 성장 엔진역할을 하고 있다. 농·목축업은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종사자를 가지고 있다. 제조업은 아직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몽골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힘입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광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의 효과, 즉 지출효과(spending effect)에 따라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몽골정부의 재정구조를 살펴보면, 2007년까지 정부의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공공부채규모도 감소되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몽골정부는 적자규모가 GDP의 5%를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정책입안자 재량으로 정부지출을 늘리지 못하게 하는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을 제정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초 체제전환과정에서 몽골은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 금융 전문인력의 부족, 금융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몽골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으로 금융시스템은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다. 또한 여러 평가기관에 따르면 몽골의 실물경제 규모는 2016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몽골의 대외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및 두 국가의 경제상황 변동이 몽골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것은 경제불안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몽골정부는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몽골경제의 주요 정책과제는 자원기반경제의 장점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발전 및 다변화, 물가안정, 실업률 감소 및 빈곤 해결, 효율적 경제정책 운용, 산업정책 수행 및 거시경제 관리 등이다. 몽골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국가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착실히 수행된다면 몽골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예측된다.


    ‘제3장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에서는 몽골의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물론, 인프라환경, 노동환경, 법·제도적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몽골은 국토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내륙국으로 교통 및 운송(철도, 도로, 항공), 전력, 통신, 통관 등의 인프라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중기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철도 및 도로의 확장, 항공서비스 증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제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몽골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노동인구가 적다는 점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노동인구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왔다. 외국인투자자들이 모든 부문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생산 및 영업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외국인투자 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안정협정(Stability Agreement) 체결, 자유무역지대 설정, 토지 사용 허가, 낮은 관세율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기본현황 및 최근 추세를 검토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캐나다, 미국, 유럽 국가들의 투자 현황 및 전략과 이 국가들의 진출전략을 비교분석하였다. 중국은 현재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내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양국간 철도 및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이다. 중국기업들은 타 기업과의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개발한 광산 및 광물가공공장과 관련 기반시설들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 기업들은 중국기업들과 달리 몽골·러시아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방식인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일본의 투자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몽골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조업, 요식업, 정보통신 부문에 투자해왔는데, 최근에는 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2011년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6위를 기록한 주요 투자국으로서 광물자원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캐나다 기업들은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광업의 특성상 단독투자, 몽골기업과의 합작투자, 제3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1년까지 총투자액 기준 8위를 차지한 미국도 광물자원 개발에 대부분 투자해왔지만, 최근에는 무역 및 요식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제5장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에서는 한국의 투자 현황을 개관하고, 59개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들의 투자 동기, 현지 경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경영성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투자 동기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들의 현지 진출형태, 주요 업종, 현지 종업원 수, 매출액, 현지 영업 개시연도, 진출 동기, 진출 시 유용정보 입수 출처 등과 같은 기본정보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주요 업종은 광업, 서비스업, 도소매유통업, 숙박 및 요식업 등이며, 제조업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 1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액 규모는 다양하며, 주로 몽골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던 2000년대 말에 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지 경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살펴보기 위해 법인 설립 이전 과정 중 애로사항,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시 애로사항, 매출의 지역별 구성, 현지 판매제품의 수준과 브랜드 인지도, 내수판매의 유통경로와 장애요인, 판매대금의 결제방식, 임금수준 결정방식, 현지 임금상승속도, 고용인원의 평균 급여수준과 노동생산성 평가, 임금관리 및 고용관리의 애로사항, 노사 갈등의 원인과 정도, 인사관리의 애로사항 등 현지 비즈니스 환경 전반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 개시 이전에는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투자 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행동변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지의 제조업 미발달과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해 원부자재 및 물품과 운영자금을 주로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다. 현지 진출기업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대부분 현지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품질은 중급 이상이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현지 내수판매는 몽골의 열악한 유통망 및 물류망을 고려하여 직영매장 또는 현지 협력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저렴한 중국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가격불리 등이었다. 임금관리와 고용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상승률과 이직률로 기업 대표들은 심층인터뷰에서 현지에서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또는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인프라부문이 가장 열악하며, 원자재․부품 조달, 고용 및 인사관리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노사 갈등․분규, 부가세 환급 지연, 현지 행정당국의 경영 간섭 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찾기 위해 최근 3년간 성과지표, 현지 사업 운영 방향 및 전략, 향후 주력 제품의 수준 변경 계획,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 비관세장벽의 강도,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지원희망 서비스,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상유지 또는 사업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 기업들은 향후 마케팅 강화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 주력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험한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및 임금, 세무와 관련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금융 및 외환, 투자 장벽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지 않다.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지 영사기능 강화, 투자정보 제공 서비스, 금융지원 등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비자 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물류부문 개선 등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몽골 투자 확대방안’에서는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한국기업의 유망 투자진출분야를 소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을 제시하였다.


    현지의 투자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광업, 플랜트산업, 인프라 개발, 농·축산업, 관광, 금융업, 제조업 부문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유망하여 이를 위해 정부는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지 영사서비스 강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현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몽골의 경제성장과 내수시장 확대 전망, 그리고 몽골정부의 경제 및 투자 관련 법·제도 안정성 강화 노력, 대몽골 투자의 질적 제고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진출 확대 및 다변화는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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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한국의 투자유치 확대방안

     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러시아 기업들에 의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재영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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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패턴과 특징 
    1.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발전 과정과 현황 
    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 
    나. 해외직접투자의 시기별 변화와 내용 
    다.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 러시아의 부상과 배경 
    2.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 
    가.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구조와 ‘이웃효과’ 
    나. CIS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정치·문화적 특징 
    3.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구조와 특징 
    가. 석유가스 및 금속 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나. 기타 제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특징 


    제3장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 분석 
    1.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실행 기업 및 유형 
    가. 주요 다국적기업과 ‘두 번째 대열(2군)’ 투자기업 
    나.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유형 
    2.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동기 및 투자의향 조사 
    가. 설문조사의 개요 
    나. 러시아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진출동기 
    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의향 조사 
    3.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전략 분석 
    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진출전략 
    나. 러시아 투자자들의 초국경 생산·판매 사슬 구축전략 
    다. 러시아의 해외 M&A 특징과 전략 
    라. 해외투자자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지원전략 


    제4장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현황 및 정책 평가 
    1.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과 특징 
    가. 최근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추세 
    나.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2.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현황 및 부진요인 분석 
    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 분석 
    나.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유치 부진요인 분석 
    3.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노력 평가 
    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간 제도적 접근 
    나. 러시아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활동 


    제5장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방안 
    1.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유치방안 
    가. 러시아 방산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유치 
    나. 러시아 시장 지향형 양국 합작투자 추진을 통한 투자 유치 
    다. 러시아 에너지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라.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 협력증진을 통한 투자 유치 
    마. 공동 투자펀드 조성을 통한 투자 유치 
    2.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가.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 확대 
    나. 러시아 전체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와 기존 투자 유치 제도 정비 
    다.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한 홍보 
    라. 러시아 사업가들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제공 
    마. 러시아의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 창출 
    바. 제3국 공동 투자진출 모색 
    사.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지원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러시아 기업 대상 설문지 
    1. 한글본 
    2. 러시아어본 
    부록 2. 러시아 30개 주요 다국적기업 소개 
    1. 에너지, 전기, 철강 부문 
    2.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 부문 
    3. 유통 및 운송 부문 
    4. 은행, 투자 및 자산관리 부문 
    5. 제조업 부문 
    6. 기타 부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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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으나, 다양한 러시아 기업들에 의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연평균 약 76억 달러였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528억 달러로 대폭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에 러시아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제8위 해외투자국으로 올라섰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누적총액은 3,621억 달러로 세계 15위를 차지하였는바, 이는 2000년에 비해 18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것은 주로 러시아가 2000년 이후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제유가를 바탕으로 연평균 약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비축한 풍부한 자본력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2011년 말 기준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누적금액은 5,457만 달러로,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누적금액의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한국이 아직 러시아 기업들의 투자대상지로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양국간 수평적 투자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일방적인 대러시아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러시아 투자 유치 확대는 비단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투자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이 러시아 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확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조사, 통계분석 외에도 연구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러시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면담 및 정성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더불어 해외직접투자의 시기별 변화와 내용을 파악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고 있는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전통적인 동기와 더불어 러시아적인 특수한 동기가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러시아가 이미 수십 년 전에 국제화를 위한 경제잠재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개도국들에 비해 늦게 세계경제에 편입된 주된 이유는 계획경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강력한 다국적기업들이 출현한 것은 큰 내수시장과 함께 구소련지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도 러시아의 다국적기업은 막대한 규모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2007~11년 동안 러시아는 12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그 외 27개국에 대해서는 연평균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의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2/5가 키프로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버진아일랜드(영국령), 룩셈부르크, 버뮤다군도, 바하마제도 등의 조세피난처들도 주요 투자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최종 투자지가 아니며 러시아 본국 또는 제3국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기 위한 일종의 ‘환승지점(trans-shipping)’으로, 바로 이 점이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왕복투자(round-tripping)’를 설명해준다.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실질적인 투자지역을 분석하면, ‘이웃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투자지가 러시아의 문화․민족적 친밀성, 역사적 연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해외투자에서 특히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의 CIS 지역과 문화적으로 가까운 몬테네그로가 10%를 상회한다. 이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가 단연 선두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지리 및 문화적 근접성, 생산네트워크 잠재력 등이 러시아 기업들에 투자하기 편한 곳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현재 러시아의 석유가스기업들이 가장 활발한 해외직접투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금속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가 시작된 초기인 1990년대부터 해외시장으로 진출했다. 한편 러시아 다국적기업들 중에서 금속기업들이 선진국에서 말하는 전통적인 다국적기업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다른 국가에서 가공작업을 거치는 실질적인 국경간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생산된 반제품은 그다음 제3국으로 옮겨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 제조기업들은 해외에서 인수한 기업으로부터 차입한 기술을 통해 러시아의 생산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R&D를 통해 러시아와 외국 기업의 경쟁력을 결합시킴으로써 투자자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는 자국 경제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서비스부문은 타국에 비해 낙후되었기 때문에 ‘따라잡기식’ 발전을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서비스기업들은 구소련지역에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전환기 경제에서 비즈니스 특징 노하우, 소련시절부터 물려받은 비즈니스 관계, 언어장벽 부재 등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웃국가에서부터 국제화를 시작함으로써 서구의 경쟁력 있는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러시아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러시아 기업들과 잠재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8월 동안 3단계로 실시되었다. 총 150개 러시아 기업들에 설문지를 발송했으나 러시아의 폐쇄적인 기업 특성으로 인해 응답률은 약 15%(22건)에 그쳤다.
    우선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크게 천연자원, 시장진출 확대, 노동비 절감 등의 전통적 동기와 해외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신기술 획득, 자금조달 최적화, 자산보험 등의 비전통적 동기로 나눌 수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러시아 기업들 중에서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CIS 지역, 비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주로 EU와 북미 지역 진출과 관련이 있었다. 이외에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이력과 관련된 지역 또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대외관계 여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들은 향후 우선적인 투자진출 대상지로 CIS 지역과 EU를 꼽았다. 러시아 기업인들이 과거 구소련국가였던 CIS 지역에 대해서는 언어장벽을 거의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 및 관습 등에 익숙해 있고, EU는 사업하기에 가장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반면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진출 계획을 밝힌 기업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한국의 투자환경이 불리해서가 아니라 아직 한국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실은 러시아 기업인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원으로 주로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의존하고 있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러시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전략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의 주요 대규모 해외투자자들 가운데 명백한 지역적인 특색을 갖는 다국적기업들은 많지 않지만, 해외투자 규모 면에서 ‘두 번째 대열(중형 규모)’에 속하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특정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편이다. 이들은 주로 CIS 국가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으며, 종종 EU 국가들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기업들 해외자산의 지리적 분포에서는 지리적 인접성과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러시아 해외자산의 전부가 다국적기업들의 완전한 초국경적 생산․판매 사슬에 실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러시아의 거대 석유가스 및 금속 부문 다국적기업이 수직적 통합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경기상황에 민감한 원자재가격의 특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외부충격을 줄이기 위함이며, 자원개발부터 최종 제품 단계까지 기업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는 M&A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러시아의 전체 M&A에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M&A의 비중은 10%를 차지하였다. 아직까지 러시아가 해외진출을 하는 데 에너지, 채굴 및 시설 등 원자재 관련 분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M&A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넷째, 아직까지 러시아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지만, 그들이 국가로부터 금융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러시아 정부는 대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펼친 바 있으며, 현재 러시아 외교부가 해외투자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추세 및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특히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러시아 대한국 직접투자의 부진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100억~120억 달러의 수준을 횡보하다 최근 2년 동안 13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특이할 점은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90% 이상은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이후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연간 100억~11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는 연간 5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건수 면에서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가 선진국으로부터의 투자건수보다 많은데, 이는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주로 개인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1991년 5건에 20만 달러가 투자신고된 것을 처음으로 2011년까지 총 520건의 투자신고가 있었으며, 총신고 누적금액은 5,457만 8,000달러이다. 이는 2011년 말까지 한국이 유치한 총외국인직접투자신고 누적금액인 1,872억 5,400만 달러의 0.03%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직접투자규모는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건당 투자금액도 평균 약 10만 5,000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지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2000~10년 동안 도소매업 분야는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금액 가운데 약 절반(49.4%)인 816만 달러를 차지하였고, 운송용 기계부문의 투자금액은 413만 달러로 25%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 부동산임대업 및 운수창고업이 각각 약 7% 수준, 음식숙박업 5.5%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장에서는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와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타가즈코리아의 투자사례는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녹다운형태로 러시아에 수입하여 러시아에서 조립․판매하는 성공적인 비스니스모델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다. 러시아 측은 해외직접투자의 핵심 성공요인인 기술적 우위를 수반하지 못했고 이를 기술유출이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실패모델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사례는 2010년 서울시가 러시아 사이언스연구소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소는 첨단의료영상, 우주항공 전기전자, 나노․전자 물리, 물리․전자공학, Solar Cell, 선진임상연구, 연기물리, 메커트로닉스, 전력전자, 기계제어, 전자의료기기 등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의 대한국 직접투자 부진요인으로 크게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효율추구형(efficiency-seeking), 자원·자산추구형(resource-seeking or created- asset-seeking)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해볼 수 있다. 먼저 시장추구형에서 판단하면, 러시아 기업 중에서 자원분야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상당수 있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가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또는 동아시아 시장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효과적 공략을 위해서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한국을 생산거점으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효율추구형 해외직접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효율추구 이전에 본사가 자신들의 제품과 관련된 본원적인 기술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즉 타가즈가 한국에서 자동차부품분야에서 효율추구형 투자를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엔진설계기술, 자동차부품 설계 및 제작 기술과 노하우 등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기업 특유의 이점(ownership specific advantage)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기업 특유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의 발전된 자동차산업을 활용하여 효율을 추구하려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기업들의 M&A를 통한 전략적 자산추구형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형태의 투자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 요인은 동아시아에서의 사업경험 부족과 문화적 이질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러시아 기업의 아시아 시장에서의 사업경험이 많지 않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질성이 많은 아시아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유망분야와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 유망분야로 첫째, 러시아 방산업체를 꼽을 수 있다. 러시아 기업 중에서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풍부한 자본을 갖고 있어 해외투자 진출 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방산업체와의 기술 및 투자 협력을 위해서는 러시아 기술관리부처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장지향형 합작투자를 통한 투자 유치이다. 이를 위해서 Invest Korea 등 한국의 투자 유치기관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선점효과가 큰 분야를 선별하여 이러한 양국 기업간 양국 내 상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협력 상담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 에너지부문의 기업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양국 에너지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후 제3국에서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양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러시아 주요 에너지기업이 갖고 있는 에너지효율분야의 기술을 활용한다면 양국간 공동 투자사업을 한국에서 전개하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연구개발 및 교육 분야에 대해 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다. 의료부문의 경우 러시아의 의료분야 원천 과학기술을 응용, 이를 의료기기로 상용화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한․러 합작기업을 한국에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정보통신부문의 경우 양국의 유망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제휴 및 합작투자의 실행 등을 통한 투자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문의 경우 양국 대학간 교육 및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여 투자 유치로 연결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 러시아 직접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러시아 정부기관들과 상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수출신용투자보험청, 상공회의소와 전방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한국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채널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러시아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러시아 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 기존 투자 유치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러시아에 있는 KOTRA의 업무 가운데 러시아의 투자를 한국에 유치하는 업무를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2011년 한국의 투자 유치기관인 Invest Korea와 러시아 모스크바투자청 간 체결된 ‘한·러 투자협력 MOU’를 발전시켜 양국간 투자정보의 실질적인 교환 및 양국 기업간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에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시회에서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홍보하고, 국가비교연구 작업의 출판을 통해 잘못된 스테레오타입을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특히 대사관 혹은 한국의 비즈니스 관련 기관, 협의회 등 전문적인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어로 보다 풍부한 내용과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망과 출판되는 대중매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러시아 사업가들에게 한국의 투자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해야 한다. 한․러 기업인 간의 교류채널을 확대하고, 모스크바 기업가협회 등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러시아 기업의 유치에 관심 있는 한국기업들이 자사 소개 또는 협력방안을 담은 기고문을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가 발간하는 월간지 󰡔러시아 비즈니스 안내서󰡕에 게재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포럼,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연례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보다 활성화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유치문제도 핵심의제로 설정하여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성공적인 대한국 투자사례를 창출해야 한다. 이는 적어도 하나의 대규모 러시아 프로젝트가 한국에서 실행될 경우, 러시아에서 한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기 위한 정보제공 동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제3국으로 공동 투자진출방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와 인접한 CIS 지역과 구소련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국가들에 한국의 기술력과 러시아의 자본력을 결합하여 공동 진출할 경우 그동안 러시아가 축적한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십분 활용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는 양국 관계의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안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한국이 러시아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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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과 한국의 진출방안

    2000년 이후 국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이재영 발간일 2011.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몽골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의 역사 
    1. 사회주의 혁명 이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00~21년) 
    2. 사회주의 혁명 이후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21~57년) 
    3. 사회주의 건설 시기 광물자원 연구와 개발(1957~90년) 


    제3장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 정책 
    1.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 
    2. 몽골 광물법의 주요 내용 분석 
    3. 몽골의 대외전략과 광물자원 개발정책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 
    1. 외국의 대몽골 광물부문 투자 개관 
    2.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현황과 전략 
    가. 중국 
    나. 유럽 
    다. 미국 
    라. 캐나다 
    마. 러시아 
    바. 일본 
    3. 국별 진출전략 비교분석 


    제5장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 
    1.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과 해외자원개발 정책 
    가. 한국의 광물자원 대외수급 현황 
    나.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몽골 진출의 필요성 
    2.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현황 
    가. 정부간 협력 
    나. 기업 진출 현황 
    3.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평가 


    제6장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참여 확대방안 
    1.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2.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개발의 연계 
    3.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4. 광물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을 연계한 진출 
    5.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6.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구 
    7.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시 유의사항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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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0년 이후 국제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외 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전 세계 자원부국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자원개발 협력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으로 불릴 정도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종적으로도 유사한 몽골의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았다. 이는 몽골이 러시아와 중국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가로서 운송 인프라가 취약하여 자원을 개발하더라도 한국으로 운송하는 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달리 세계 주요 광물자원개발 기업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2000년 초에 이미 몽골 광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몽골의 자원개발에 앞다투어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캐나다와 중국 등 외국기업들은 몽골의 대규모 광산들을 대거 발견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미 외국기업들은 몽골 정부와 함께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에 착수한 데 이어 조만간 예정되어 있는 타반톨고이 광산 개발 및 기타 전략광산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현 몽골 정부는 자금력 부족으로 탐사되지 않은 부분과 개발을 못 하고 있는 광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광물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즉 모든 국가와 기업들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광업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 초과 이윤세,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국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은 전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잠재력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주요국들에 비해 뒤늦게 몽골에 진출, 탐사권 및 개발권을 획득하여 참여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연간 160억 달러 이상의 광물자원을 호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광물자원 확보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앞으로 몽골과의 광물자원 개발협력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990년 3월 한ㆍ몽 수교 이후 21년여 동안 몽골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역사ㆍ문화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온 반면, 정치ㆍ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그리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광물자원 부국인 몽골의 광물자원에 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별로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기존에 수행된 연구마저 대부분은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에 관한 부분적인 조명에 그치고 있어 몽골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정책 및 진출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도 여러 가지 정보 제약 및 몽골 사회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광물자원의 시급한 확보가 필요한 한국으로서는 몽골 광물자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몽골 광물자원개발 분야의 정책 및 제도와 더불어 외국 투자기업들의 진출현황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한국의 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정부 정책, 각국의 진출 현황 및 전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기업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적극 진출하여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몽골이 본격적인 시장경제체제 개혁을 시작한 1990년대 이전까지 몽골에서 추진된 광물자원 개발사를 몇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과 개발정책’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일반적인 몽골의 광물자원 현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몽골의 대외전략에서 광물자원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몽골 정부의 광물자원 개발정책 및 관련 법안을 조사ㆍ분석하고자 한다. 4장은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현황과 진출전략’으로서 몽골의 광물자원 개발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현황과 전략을 고찰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한ㆍ몽 광물 개발협력 현황과 평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몽골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몽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에 기초하여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이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한국정부의 대몽골 광물자원 개발정책을 수립하거나 한국기업들이 몽골 현지 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 및 방향을 크게 일곱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 ② 금융기관 진출과 광물자원개발의 연계, ③ 광산개발 관련 서비스 및 유망부문 동반진출, ④ 광물개발과 관련 공장 설립을 연계한 진출, ⑤ 광물자원 개발과 환경복구의 패키지 진출, ⑥ 주요국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전략 탐구, ⑦ 한국기업의 대몽골 광물개발 진출 시 유의사항 등이 그것이다. 상기의 각 정책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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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 연구

    소련 제국이 붕괴한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제 질서의 재편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은 매우 중요한 지구적..

    이재영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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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방법론 
    3. 연구의 대상과 내용 
    4. 연구 주제의 독창성 및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 
    1. 소련 해체와 함께 온 새로운 국경 획정의 문제 
    2. 소련의 해체와 국경선 문제 
    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다.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라.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마. 키르기스스탄-중국 
    바.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사. 타지키스탄-중국 
    아. 중앙아시아 3국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자. 카자흐스탄-러시아 및 주변 국가와의 국경 문제 
    3.중앙아시아의 미래: 통합과 협력의 길인가 아니면 분열과 갈등의 길인가? 


    제3장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 
    1. 중앙아시아 역사, 민족, 사회, 전통성에 나타난 통합적 요소 
    가.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 요소와 통합 
    나.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문화 변동을 통한 민족 통합성 
    다. 민족정체성 강화를 통해서 본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 
    2.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역사 문화 논쟁을 통해서 본 균열 요소 
    가. 소비에트 체제 지배와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나. 우즈베크-타지크 민족의 역사적 논쟁과 균열 요소 
    3. 중앙아시아 이슬람과 통합 요소 
    가. 이슬람의 전통적 특성과 통합성 
    나. 생활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민족 통합적 요소 
    다. 국내 정치 동학과 이슬람 통합성 
    4. 원리주의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 
    가. 급진주의 이슬람 단체와 사회적 불안정성 
    나. 이슬람 원리주의와 국내 정치 동학 


    제4장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미국·중국·러시아의 각축: 침투, 복원력, 구심력의 방정식 
    1.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재구성과 중앙아시아 
    2.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국제관계 동학 
    3.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와 주요 강대국들의 정책 비교 
    가. 미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전략 방향 
    4. 중앙아시아 지역안보의 미래 전망 


    제5장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를 중심으로 
    1.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객관적 필요성 
    2.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태동: SCO와 CSTO 
    가.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성립과 전개 
    나.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성립과 전개 
    3. SCOㆍCSTO 비교와 상호관계 
    가. SCO와 CSTO의 비교: 상이성과 유사성 
    나. SCOㆍCSTO의 경쟁과 상호의존의 역학: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 
    4.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과 SCOㆍCSTO 
    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외전략 
    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SCO와 CSTO에 대한 시각 


    제6장 중앙아시아 철도 인프라: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1. 중앙아시아 철도에 대한 문제제기: 철길은 ‘제국의 통로’인가 ‘공존공영의 통로’인가
    2.중앙아시아 철도망의 탄생과 성장: 19세기 말 러시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대 
    가. 카스피 해 횡단철도(Trans-Casipan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나. 카자린스크 철도(Kazalinsk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다. 투르케스탄-시베리아 철도(Turkestan-Siberia Railway)의 건설 배경과 역할 
    3.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고민과 갈등: 포스트소비에트 20년 
    가. 카자흐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나. 우즈베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다.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라. 타지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마. 키르기스스탄 철도의 현황과 한계 
    바.포스트소비에트 20년,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문제와 분열적 요소 
    4.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은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제인가, 갈등과 분열의 매개체인가? 


    제7장 결론: 정책제언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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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소련 제국이 붕괴한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탈소비에트 공간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국제 질서의 재편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은 매우 중요한 지구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지역이 동양과 서양, 이슬람과 기독교, 유라시아주의와 대서양주의 등이 교차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9ㆍ11 사태와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카스피 해를 포함하고 있는 이 지역이 지구촌의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보고로서 지경학적 가치가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21세기 들어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면서부터 이 지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 간 세력 경쟁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의 미래가 탈소비에트 공간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패권 변동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포스트소비에트 20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기반을 넓혀 줄 다각도의 분석과 종합적인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한국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거나 민간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관리할 때 필수적인 점검사항이며, 한국정부가 보다 정교한 대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변화와 국가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근본 문제들을 추적해보는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합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는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동과 유라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아시아외교의 지평 확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장에서는 ‘신화 vs 현실,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이라는 주제 아래 중앙아시아 지역의 국경선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망하였다. 소비에트 시대에 강제로 획정된 국경선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여전히 판도라의 상자이다. 1991년 중앙아시아 5개국이 독립 후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받고 이를 지켜내는 일이었다. 보다 큰 차원에서 볼 때, 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국제사회는 소련 해체 이후 더 이상의 갑작스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하고 유지한다는 데 동의한 상태였고, 지난 20년 동안 몇 차례 격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켜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국경선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현재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남쪽 국경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고, 이를 통한 급진주의 이슬람의 북진 위협 또한 더욱 증대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친 체첸 전쟁과 2008년 그루지야ㆍ러시아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도 기존의 국경선을 변경해 새롭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련 시절에 획정되었던 행정선(administrative line)이 국경선으로 갑작스럽게 성격이 바뀌면서 인접한 국가와 생활권이 붕괴되고,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경제 활동이 침체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자칫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는 중요 사안이다. 그런 이유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화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3장은 ‘중앙아시아 지역의 사회 문화 변동과 이슬람 요인’에 대한 내용이다. 이 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사회의 전통 문화와 생활 이슬람,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개별 민족들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건설 과정, 이슬람 원리주의를 통해 본 중앙아시아의 통합과 균열 요인 등을 다뤘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적 요소로는 먼저 역사적 전통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아시아는 사회 내부적으로 공통된 역사와 전통 의식을 배태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두 번째 통합성으로 강조된 것은 생활 이슬람 또는 민속 이슬람으로 명명되는 수피 이슬람이다. 전통적 이슬람은 문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전통성을 가진 이슬람 요소는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적 기제에 부합한다. 이는 향후 중앙아시아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 측면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큰 사안이다. 이슬람은 일종의 생활관습이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부흥은 어떤 의미로는 전통문화의 부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바로 이 점에 생활 이슬람이 중앙아시아 사회의 통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 요소가 될 수 있었고, 전통적 입장에서 자디드운동과 바스마치 무슬림저항운동을 통해 중앙아시아 사회의 역사적 통합성이 강조되었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 요소로는 국가건설과 관련한 민족 정체성 확립 작업을 들 수 있다. 독립 이후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논쟁이 단적인 사례이다. 중앙아시아 사회의 균열과 분열의 문화적 요인으로 중앙아시아 이슬람 원리주의와 관련이 있다. 중앙아시아 원리주의는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이념적 요소이다. 중앙아시아 정치 엘리트들은 역내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의 확산을 지역 안보 및 지역 통합의 중대 위협으로 간주면서 경계하고 있다.
    4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지역 안보와 미ㆍ중․러의 각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탈냉전 시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강대국들과 역내 국가들 간에 이해관계를 연결 고리로 하는 전략적 이합집산이 일어나고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신 거대 게임과 지정학적 다원주의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세력 경쟁의 각축장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국제관계의 주요한 특징은 관련 국가들 간 협력 관계의 다면성과 복합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가 크고, 역내 행위자들의 수가 많아졌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지역은 탈소비에트 공간 및 유라시아 대륙의 미래를 결정할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9ㆍ11 사태 이후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하는 일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공통 관심사이다. 소련 해체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안보 공백이 발생했으며, 지역 갈등과 국경분쟁이 발발하여 역내 안보의 불안정성이 한층 커졌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강대국들도 역내 안보 확립 문제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는 인접한 러시아, 중국, 중동 지역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차대한 사안인 데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확산되는 것은 인접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다층적인 안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기지, 미국 주도의 NATO, 러시아 주도의 CSTO, 중국 주도의 SCO 등이 중앙아시아의 지역 안보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에는 미국의 침투력, 러시아의 복원력, 중국의 구심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과 협력 구도의 이중성 덕분에 역내 세력 균형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다.
    5장에서는 ‘중앙아시아 다자안보협력기제의 경쟁과 미래: SCO와 CSTO’라는 제목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다자협력기구의 통합과 균열의 가능성 및 발전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 역량의 한계로 인해 자신들이 직면한 역내 전통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을 자체적으로 극복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는 CSTO와 SCO에 참여해 자신들의 안보 위협에 대처해나가야 했다. 두 기구는 역내 및 역외를 포괄하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다자안보기제이다. CSTO와 SCO는 중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해오면서 상호간 경쟁과 협력의 이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역내에서 SCO를 매개로 한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우려하며 꾸준히 견제하고 있어 역내에서 SCO의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데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러시아는 향후 SCO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전향적인 접근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 SCO가 CIS의 보조 역할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SCO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통합 노력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간 역내 맹주를 향한 헤게모니 다툼과 국가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당분간 현실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지는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장에서는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도전과 미래’라는 제목 아래, 중앙아시아 철도망이 역내 통합과 협력의 촉진자인지 아니면 갈등과 분열의 조장자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19세기 말 러시아제국과 20세기 소비에트 연방 시절, 중앙아시아 철도망은 지정학적 패권과 국제관계 동학 속에서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포스트소비에트 20년 동안 중앙아시아 철도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가건설(state building)과 국민건설(nation building) 과정을 거치면서 물려받은 국경선과 변화하는 국경선의 영향으로 많은 갈등과 분열적 요소를 함유하게 된다. 소비에트 연방과 중앙아시아의 전통적 경제사슬이 붕괴되면서 역내 운송산업의 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되었고,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왜곡된 구조와 철도 노후화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회랑을 선점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경쟁과 각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새로운 국경선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대립과 갈등은 중앙아시아 전체 교통물류 체계의 경쟁력을 급속히 약화시켰다.
    하지만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의 발전과 관련하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주변 강대국들이 세계의 심장부이자 대륙교인 중앙아시아 국제 철도망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역내ㆍ외를 막론하고 21세기 중앙아시아 철도망이 ‘균열의 길’이 아닌 ‘통합의 길’이 되어야만 한다는 점에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철도망의 발전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야 한다. 새로운 국경선에 대한 통행 및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과거 행정선 수준의 지역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러한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철도운송협정 및 중앙아시아 철도 협의체가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협력의 다원화를 위하여 UNDP와 UNESCAP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시아 지역의 통합 가능성과 균열 요인에 대한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과거ㆍ현재ㆍ미래 및 유라시아 국제관계의 동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학술적 논거이자 시의적 과제이다. 둘째, 탈소비에트 20년 동안의 중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문화적 변동을 고찰하는 작업은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발전적 협력 관계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셋째, 지역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입체적 분석 작업은 한국정부 및 민간 기업들에게 중앙아시아 진출 기회 및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중앙아시아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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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S의 경제통합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관세동맹을 중심으로

    1991년 12월 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발트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구소련 공화국들이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한 지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CIS는 자주적이고 동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해 왔다. 그러..

    이재영 발간일 2011.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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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제2장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제통합 추진과정 분석 
    1. CIS의 형성 배경과 진행과정 
      가. CIS의 탄생 배경과 주요 조직 
      나. CIS의 전개과정과 한계 
    2. CIS 내의 경제통합그룹 현황 
      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나. 유라시아경제공동체 
      다. 공동경제구역 


    제3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과 발전 전망 
    1. 관세동맹의 지위 
      가. 관세동맹의 개념 
      나. 설립 배경 
      다. 법적 근거 
      라. 조직 
    2.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 
      가. 역내 무역자유화 
      나. 제3국에 대한 공동무역정책 
    3. 관세동맹의 발전 전망 


    제4장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한국과 3국 관세동맹의 무역 현황 
    2.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가.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나. 데이터와 국가 및 산업 분류 
      다. 관세동맹의 공동대외관세 
      라. 분석 결과 
    3.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 
      가. 실증분석모형 
      나. 데이터 
      다. 분석 결과 


    제5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시사점 
      가.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확대 
      나. 한국의 대관세동맹 투자진출 확대 
      다.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과 시사점 
      라.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과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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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1년 12월 소연방 해체와 더불어 발트 3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구소련 공화국들이 독립국가연합(CIS)을 창설한 지 20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CIS는 자주적이고 동등한 권리에 기반하여 회원국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논의하고 협력해 왔다. 그러나 CIS는 창설 당시 느슨한 연합체였기 때문에 회원국들 간에 체결된 수많은 협정과 조약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CIS 회원국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경제통합체를 구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0년에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 관세동맹이 창설, 발효됨으로써 CIS 역내 경제통합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하였다.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율을 도입하고, 2011년 7월 1일부터 역내 세관통과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관세동맹 설립과정을 완료하였다.
    2010년 기준 관세동맹 3국은 인구 1억 6,750만 명에 GDP 규모 1조 6,775억 달러로 전 세계 GDP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회원국들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추가적으로 관세동맹에 참여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여기에 다른 CIS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참여할 경우 지리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CIS권 경제블록 확대에 따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관세동맹 3개국은 2010년 기준 CIS 국가 전체 GDP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까닭에 향후 한국의 대CIS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관세동맹 출범 2년째를 맞이한 지금,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국의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CIS 역내 경제통합의 현황을 살펴보고,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3개국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후 향후 한국의 바람직한 대관세동맹 통상전략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CIS의 창설 배경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CIS 내의 개별적인 통합그룹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관세동맹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관세동맹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한국과 3국 관세동맹 간의 무역현황을 살펴보고,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통해 관세동맹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제시하고, 관세동맹이 회원국과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5장에서는 한국의 대관세동맹 교역 및 투자협력 확대 방안과 더불어 관세동맹 3개국의 WTO 가입 및 한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한국에 주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재 관세동맹의 역내 무역은 완전 100% 자유화되었고,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도 일정 유예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이 수입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관세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완전히 통일되었다. 제3국과의 교역에 대한 비관세장벽 중 수출입 금지조치, 수량제한 등의 규제는 대체로 GATT의 요건에 맞게 적용되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예전과 다르게 개별 국가가 아닌 관세동맹 전체 차원에서만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기술규제의 경우 현재 관세동맹의 공동 기술규정이 채택되었거나 준비 중이다. 위생·검역 조치의 경우에는 관세동맹 영역으로 수입되는 농식품이 3국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안전성 검증을 받으면 그 결과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관세동맹 회원국들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먼저 WTO에 가입할 것이 확실시되므로 향후 제3국에 대한 공동관세는 러시아의 WTO 양허관세율에 맞게 조정되고, 해당 WTO 규범이 관세동맹 법제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3국과의 RTA 추진정책은 관세동맹의 현행 법제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CIS 국가, 뉴질랜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베트남, 몽골 등과 FTA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그 결과에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0년 기준 우리나라와 관세동맹 3개국의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관세동맹 3개국이 한국 전체 수출의 1.8%(약 84억 달러), 수입의 2.4%(약 10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CGE 모형을 통한 분석 결과, 교역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후생 수준은 약 400만~600만 달러가 감소하여 3국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국의 섬유/의류 그리고 자동차 및 운송장비산업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각 -0.17%, -0.08%로 그 크기는 미미한 수준이다. 비록 현재까지 한국과 3국 관세동맹 간의 교역규모가 작기 때문에 관세동맹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지만, 향후 다른 CIS 국가들이 관세동맹에 참여함으로써 그 범위가 확대되면 파급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관세동맹은 2012년부터 공동상품시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인 공동경제구역(SES)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CIS 국가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국가와 지역에 대한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국 관세동맹이 주는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역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관세동맹 3국이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향후 이들 국가의 경제발전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 수요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관세동맹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러시아의 관세율이 낮아지고,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의 관세율도 따라서 감축될 것이다. 이들 국가의 관세율이 감축된다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자동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일 수 있다. 관세율 감축에 따른 수출 확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력 수출품에만 안주하지 말고 유망 품목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무역 관련 협회 그리고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을 점검하고 해당 국가별 마케팅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세동맹의 회원국 규모가 점차 확대될 경우 관세동맹 회원국 간의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s)도 더욱 확대되고, 자유무역협정에 비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이 상대적으로 작게 증가하기 때문에 회원국 확대에 따른 기회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동맹 형성으로 수출이 감소하는 산업의 경우에 3국 관세동맹에 대한 직접투자를 수출 촉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자본축적 CGE 모형을 이용한 산업별 분석을 기초로 각국에서의 생산 및 수출 증감률 효과를 측정한 결과, 카자흐스탄을 제외하면 러시아 및 벨라루스로의 수출이 특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은 전기/전자제품과 기계산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와 관련된 정책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10년 CIS 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의 3국 관세동맹이 발효된 이후 전반적으로 관세동맹국 내에서 경제적 통제가 적어지고, 현지 생산 공장들에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통관절차가 간소화되고 역내 관세국경이 폐지되면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이 대폭 확대되는 등 역내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3국 관세동맹이 창설되어 단일시장의 규모가 커졌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순히 무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세동맹국에 대한 현지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관세동맹 3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물론이고 앞으로 진출할 기업들도 관세동맹 역내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3국 관세동맹이 발표되면서 따라 역내 무관세 교역이 가능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한국기업은 관세동맹국과의 교역확대 외에도 어느 국가, 어떤 분야의 투자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며,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관세동맹 출범 이후 생산지 전략 및 공급대상국 전략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관세동맹의 이점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세동맹 3개국의 투자환경과 각국의 산업경쟁력을 분석한 후 현지 투자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세동맹 국가에 진출해 있거나 투자진출을 계획할 때 무엇보다 관세동맹국 간의 조세제도와 조세부담률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관세동맹 회원국들 간에 아직 세금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경제구역(SES)이 완전히 작동할 때까지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서 진출할 필요가 있다. 3국 관세동맹 가운데 대체로 카자흐스탄의 조세제도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서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반면 카자흐스탄은 러시아에 비해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다른 관세동맹국들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고, 부동산 가격이 낮으며, EU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 전반적인 투자환경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CIS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의 경우 현지 생산공장의 재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단일시장만을 노린 투자진출이나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자재의 관세율을 고려하지 않은 현지 진출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관세동맹 국가별 유망진출 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직 러시아의 투자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긴 하지만, WTO 가입을 앞두고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상태여서 한국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러시아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또는 동유럽에 비해 거래규모가 훨씬 큰 시장이다. 러시아는 소비재의 약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기계설비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재를 비롯한 각종 제조업, 기계 및 운송장비, 플랜트, 의료기기 분야의 투자진출이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벨라루스의 경우 인구 950만 명으로 비교적 시장이 협소한 편이고, 투자환경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진출 여지는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지의 저렴한 임금, 다수의 숙련공 보유 등 벨라루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카자흐스탄, 러시아 시장에 판매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유망 투자진출 분야로 IT(소프트웨어), 상용차(대형트럭, 광산용 특장차), 화학산업, 칼륨비료, 농기계, 건설자재, 식료품가공(육류, 우유, 야채), 농업 등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풍부한 석유가스 매장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제 시설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정제, 가스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에 투자 진출하는 것이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카자흐스탄 국내 시장은 물론이고 인근 관세동맹국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최신 기술과 설비를 활용한 농업, 축산업 및 축산가공업, 신재생에너지, 이노베이션(혁신) 부문의 진출도 유망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최근 관세동맹 회원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해외직접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여 수평적 투자협력의 확대를 꾀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한국과 관세동맹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확대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필요한 관세동맹 국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는 외교안보적 효과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관련 부처에서는 투자유치설명회 및 홍보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관세동맹국인 러시아를 필두로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향후 WTO 가입은 다자무역제도의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고 보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면 관세동맹의 공동관세가 러시아의 양허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세동맹의 일부 관세가 향후 인하될 전망이다. 즉 러시아의 상품 관련 WTO 가입 조건이 향후 관세동맹을 통해서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은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도 사실상 적용된다는 점에서 WTO 회원국인 한국은 소위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관세동맹 국가들이 WTO에 가입한 후에는 관세동맹 국가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시장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낮춰 이들 시장을 선점하고 상호 간의 통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과 FTA 체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이들 국가와의 FTA 체결을 통해 통관제도 개선, 투자자보호 및 투자분야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이동 및 에너지자원 협력 등에서 현저한 진전을 이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관세동맹 국가 중 러시아와 2005년부터 FTA인 ‘양자간 경제동반자협정(BEPA)’을 추진해 왔으나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까지만 하고 아직 협상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WTO 가입 후 FTA 논의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FTA 추진 시 관세동맹을 대상으로 한 상대국의 범위와 협정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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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 새로운 비전과 실현방안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

    이재영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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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 전략 분석 
    1. 극동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황 
    가. 인구 
    나. 지역내 총생산(GRDP)과 국민 소득 
    다. 외국인투자 
    라. 극동지역 경제 현황 
    마. 종합 평가 및 전망 
    2. ‘극동발전전략 2013’ 
    가. ‘극동발전전략 2013’의 내용과 특징 
    나. ‘극동발전전략 2013’의 성과와 한계 
    3. ‘극동발전전략 2025’ 분석 
    가. ‘극동발전전략 2025’의 수립 배경과 의미  
    나. ‘극동발전전략 2025’의 전략적 목표와 내용  
    다. ‘극동발전전략 2025’의 기대효과  
    4.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평가와 시사점 


    제3장 러시아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 
    1.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의 투자협력 
    2.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투자협력 
    3.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의 투자협력 
    4.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경제협력 
    가.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무역협력 
    나. 러시아 극동지역과 EU의 투자협력 
    5.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비교 


    제4장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 
    1. 극동지역 진출기업 개요 및 진출 동기 
    가. 설문기업 개요 
    나. 진출 동기 및 만족도 
    2. 현지 비즈니스 환경 평가
    가. 영업개시 이전단계 환경
    나. 원부자재 및 금융 조달 환경
    다. 매출‧영업‧마케팅 환경
    라. 임금 및 고용 관리 
    마. 노무 및 인사 관리 
    바. 현지 비즈니스 환경 종합
    3. 현지 경영성과 및 향후 전망
    가. 경영성과 
    나. 향후 현지사업 운영 전망 
    4. 향후 비즈니스 환경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가. 정치적 환경 
    나. 경제적 환경 
    다. 비즈니스 활동 장애요인 및 대응 방안 


    제5장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
    1.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가.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20년의 성과 
    나.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 
    2.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 분석
    가. 외부환경 분석 
    나. 내부환경 분석 
    3.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전략 도출 
    가. S-O 전략 
    나. W-O 전략 
    다. S-T 전략 
    라. W-T 전략 


    제6장 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의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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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1990년 9월 양국이 수교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20년이 흘렀다. 한‧러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도 이와 역사적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처럼 한‧러 수교 2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에 추진된 경제협력의 20년을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과 실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2013년까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과 ‘2025년까지의 극동, 부랴트공화국, 자바이칼 지방, 이르쿠츠크 주 사회경제 발전전략’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그 성과와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러시아 극동지역 장기발전 전략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극동발전전략 2013’과 앞으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는 과거 프로그램에 비해 예산규모가 확대되거나 정부의 실천의지가 높은 편이어서 극동‧자바이칼 개발전략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상당 부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09~20년 기간 동안 3단계로 추진될 ‘극동발전전략 2025’에 발맞추어 우리의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 전략의 1단계로 2015년까지 러시아는 유망 경제성장 지역의 공업 및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규 인프라 사업을 시작한다고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발전 가능성이 높은 극동 및 자바이칼 지역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에너지 사업의 실행과 함께 주요 교통망 개선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이 전략의 2단계(2016~20년)에서 한국은 러시아의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의 3단계(2020~25년)에서 한국은 연료에너지 가공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고, 나노, 원자력 분야를 포함한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및 진출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차원에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12개 연방구성 주체별로 계획하고 있는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교육, 보건, 문화‧생활체육‧스포츠, 주거환경 분야의 진출 및 협력을 위한 접근 방안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극동‧자바이칼 지역 연방 주체별 발전 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접근 전략을 수립하여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장에서는 한국의 대러시아 극동지역 진출 및 중장기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국, 일본, 미국, EU의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무역과 투자협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를 통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요 대외교역 파트너는 동북아 국가들인 반면, 주요 투자국은 EU 국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정부간 협력의 정례화를 위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러시아 정부와의 협력채널 제도화와 함께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유대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중국의 경우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은 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내는 반면, 미국과 EU는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후 민간 차원의 협력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전략을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경우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 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최근 들어 중국은 극동지역의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유용광물 매장지에 대한 지질탐사 및 개발권 획득뿐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전력을 보다 많이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최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극동발전전략 2025’의 중점 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극동지역 내 가스수송망 구축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국제항공 노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우주기지 개발,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적 지원으로 러시아 극동지역과 자국의 서부해안 지역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EU 국가들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4장에서는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중심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하였다.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지진출 기업들의 경영성과와 향후 현지사업 운영 방안을 살펴본 뒤, 급변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생산코스트 상승속도가 가장 열악한 항목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전력, 용수 사정, 교통, 운송 등 인프라, 판매대금 회수 등이 다소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결과, 관료주의와 관청의 형식주의로 대변되는 행정장벽이 최대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지진출 기업들은 이러한 러시아 극동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관료주의 등에 의한 행정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사전 정보입수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지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람이나 회사 등 브로커를 물색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자 혹은 상급기관을 통해 해결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주로 모색하고 있다.
    5장에서는 한‧러 수교 이후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 간의 경제협력의 성과를 교역, 투자, 에너지자원 및 기타 협력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향후 한국의 종합적인 대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을 모색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러시아 극동지역의 장기발전전략(2장), 극동지역과 주요국의 경제협력 평가(3장), 극동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평가(4장),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평가(5장 1절) 등을 기반으로 향후 한‧러 극동지역 중장기 경제협력 환경을 분석하였다.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진 분석에는 요인의 도출은 물론 각 요인별 중요도 및 평가 부여에 있어서도 2장에서부터 5장 1절까지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으로 분석 대상 및 기간을 크게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주체는 광의로는 한국이라는 국가며, 협의로는 한국 정부 및 기업으로 상정하였다.
    한‧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의 핵심 외부요인 평가 결과, 총 가중점수는 평균에 상당부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핵심 내부요인은 총 가중점수가 평균보다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평균 이상의 내부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나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평균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은 충분한 강점요인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살리고 위협을 최소화하는 데 대체로 실패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최종적으로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합 전략을 수립하고 선택하였다. 즉, 한국이라는 주체의 내부적인 강점과 약점은 외부적 기회 및 위협과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경제협력 추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초를 제공하였다.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중장기 경제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내부환경과 외부환경 요인을 연결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전략을 개발할 수 있다.
    첫째, S-O 전략은 외부 기회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둘째, W-O 전략은 외부 기회의 이점을 이용하여 내부적인 약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다. 셋째, S-T 전략은 외부적인 위협의 영향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내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넷째, W-T 전략은 내부적인 약점을 감소시키고 외부적인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어적인 전략이다. 국가 간 중장기 경제협력에 있어 S-O 전략은 가장 극대화해야 하는 목표 혹은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기본 전략 혹은 장기 비전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하의 나머지 세 전략은 S-O 전략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S-O 전략으로부터 우리는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중장기 경제협력 비전으로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자원개발 협력, 러시아의 산업다각화를 지원하는 산업협력, 극동지역의 인프라 개발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중장기 비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완 전략으로 패키지 협력 추진, IT 등 첨단기술 적용, 상하류 교차투자 수용, 산업화 경험 및 제조업 경쟁력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중장기 비전의 실현을 위해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하는 보완 전략으로 극동지역 장기발전전략의 추진 단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전략의 실행을 들 수 있다. 즉, 2009년 말에 승인된 ‘극동발전전략 2025’가 2025년까지 3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된다는 점에서 한국도 우선 이에 발맞추어 극동지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원칙하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진출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러시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의 통신인프라 확충 및 현대화 사업이나 통신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자원 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 단계에서 연해지방 등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정유화학단지와 더불어 연계 항만터미널 건설 사업이 유망한 사업이 될 것이다. 다섯째,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다자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한‧러 FTA는 러시아의 동북아 경제권 진출 전략의 중심 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 러시아 입장에서도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코리아투자기금(Korea Investment Fund)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극동개발전략 2025’에 부응하여 한국의 대러 극동지역 진출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려면 러시아 측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민간에 비해 관(官)의 힘이 막강한 러시아의 특성상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또는 한‧러 전략대화(KRD)의 내실을 기해 양국 관계자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 사업들을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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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베키스탄 지배집단과 권력 엘리트 연구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도 기지개를 펴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新) 실크로드 시대에 편승하기 위해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

    이재영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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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 
    1. 권력 엘리트  
    2. 신세습주의 
    3.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진화 과정
    4.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작동 원리 
    5. 대통령 일가, 측근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한 국가의 사적 도구화 


    제3장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 및 형성과정 
    1.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및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  
    가. 우즈베키스탄의 형성과 특징  
    나. 우즈베키스탄 구성 주들의 지리 역사적 특성
    2.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  
    가.엘리트 탄생의 역사적 배경 및 원주민 혁명가들과 이주민 혁명가들의 갈등  
    나. 타슈켄트파와 사마르칸트파의 경쟁 
    다. 타슈켄트 파벌의 1차 전성기 
    라. 타슈켄트파의 몰락과 사마르칸트파의 부상 
    마. 사마르칸트파 전성시대의 개막 
    3. 부패 사건과 우즈베키스탄 내 파벌 정치의 변화 
    가. 안드로포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 파벌의 쇠락의 시작
    나. 타슈켄트파의 사마르칸트파에 대한 복수의 시작 
    다. 타슈켄트파 및 중앙정치에 대한 역풍 
    라. 이슬람 카리모프의 등장과 사마르칸트파의 재집권 
    마. 국가 건설(state-building)과 파벌 세력 


    제4장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형성 및 분화 과정 
    1.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정 
    나. 소비에트 농업 엘리트로서의 고려인 
    2.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과 발전 
    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성장 배경  
    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구성 
    3.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의 위축과 엘리트 지도층의 변화 
    가. 독립 이후 우즈베크 민족주의의 부상과 고려인 사회의 위기 
    나.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의 변화와 발전 
    4.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엘리트에 대한 한국의 지원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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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앙아시아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최근 들어 경제적으로도 기지개를 펴면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유라시아 대륙의 신(新) 실크로드 시대에 편승하기 위해 나보이(Navoi) 산업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중앙아시아의 물류중심지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대내외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9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의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우즈베키스탄은 2002~2009년 기간 동안 연평균 7.1%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대의 인구대국으로 향후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국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협력은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권력 엘리트는 정치권력을 가지고 사회 내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소수집단을 지칭한다. 이렇듯 통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수 권력엘리트에 대한 고찰은 해당 국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권위주의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의 정책결정과 국가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엘리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였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지 엘리트와의 인적 네트워크 확대 및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여 중앙아시아의 역사ㆍ문화적 중심국가인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 연구의 이론적 접근으로 ‘신세습주의(Neopatrimonialism)’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인 권위주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문화는 전통과 근대가 혼재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근대적 요소인 법과 제도, 관료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세습적 관행과 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구조의 특징과 작동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신세습주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체제의 특징을 일반화하여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즈베키스탄 신세습주의적 정권은 국가와 사회의 경계가 모호한 통치 시스템이다. 국가권력이나 공공기관이 외형적으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통령이나 특정 엘리트 파벌의 이익 또는 권력유지를 위해 사적 도구화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형성된 신세습주의 체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이익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목격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 양자를 명백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국가기관은 제도화와 법치의 원칙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적 영향력하에 놓여 있는 경우가 목격되고, 파벌과 후원주의 관계로 얽힌 엘리트 집단이 정부기구(대통령 행정실, 내무부, 정보기관 등)를 둘러싸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때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기구가 공공기관인지 아니면 엘리트 파벌들의 영역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특징은 포스트 소비에트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네트워크는 카리모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정점으로 개인적 충성과 친분이라는 원칙에 의해 재편성된 친위세력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철저한 이해관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엘리트 구조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정리해 보면 첫째, 공식적 접촉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거대 엘리트 파벌의 핵심들과 비공식적, 사적 접촉창구를 다각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국가 간, 기업 간의 공식적이고 공무적인 접근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여 비공식적 막후 접촉에서 일의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과 협력은 권력 엘리트 핵심 세력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이 원하는 사적 이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절충해낼 줄 아는 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주요 권력 엘리트 파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접촉, 협상 매뉴얼과 노하우를 축적 관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보와 협상 노하우가 개별 사안마다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관리되지 않고 사장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양국의 핵심 기업인, 전문가, 엘리트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엘리트 교류 네트워크 또는 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 접촉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채널에서 보다 밀도 있게 접촉하여 서로의 이해를 조율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의 차관급이 중심이 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핵심 권력 엘리트들과 광범위한 민간전문가, 기업인들의 참여가 제한적인 관료, 실무자들의 모임이라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우즈베키스탄 전문가의 진단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신세습주의 체제 국가들과 협력 시 핵심 엘리트들과의 자연스러운 교감과 신뢰구축은 때로는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엘리트의 역사적 기원과 형성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지역적, 영토적 경계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ㆍ역사, 문화, 종교, 인종적 구분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구성하는 몇 개의 역사적 지리, 정치적 지역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형성과정과 특징에 대해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엘리트 간 경쟁과 갈등의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엘리트 형성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설명했다. 우즈베키스탄 엘리트 파벌 간 경쟁은 러시아 제국에서 독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전 세계적인 사회정치적 변동에 따른 사회주의 운동 세력들 간의 경쟁과 협력, 갈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부패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엘리트 파벌 정치의 변화와 분화 과정을 추적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했을 때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비민주적 정책 및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과 저항운동이 없어 정국은 비교적 안정되어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내외의 극소수 인권운동가 및 서방 인권단체의 비판이 있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완벽한 통제와 우즈베키스탄 인권단체의 미성숙으로 인해 별다른 반향은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영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권력의 중앙 집중화는 더욱 강화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방 권력들이 무한정 중앙에 복속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는 지방의 권력 엘리트들과 이들의 이익을 중앙정부가 과연 어떻게 만족시켜주며 합의점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카리모프 대통령의 노령화에 따라 건강 문제가 거론되면서 차기 권력 후계자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이 과연 다양한 파벌들을 중화시키면서 우즈베키스탄 국가건설과 국민건설을 동시에 추진했던 카리모프 대통령만큼 성공적인 통치를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지역 내 정세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변국들과 함께 노력하면서 중앙아시아 민족 간 융합 및 지역 지방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와 접근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수십만의 우리 동포들에 대한 불이익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엘리트에 주목하고 이들의 형성과 분화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의 정착과 엘리트의 형성, 성장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떤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했다. 최근 들어 중앙아시아 고려인 엘리트들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협력의 중요한 매개체로 부상하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는 21세기 한국의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데 소중한 잠재적 자산이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고려인 사회에 대한 지원과 활용 노력은 크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는 고려인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없이 활용에만 비중을 두었던 접근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 외교를 넘어 미래의 동반자로서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고려인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한 한국의 지원과 활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먼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려인 사회는 우즈베키스탄 민족주의의 대두와 경제적 침체라는 전환기적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고려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위상이 하락하고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특히 고려인 사회의 내분에 따른 리더의 부재 속에서 기성세대들이 대거 공직과 전문직에서 배제되고 생활고에 직면하게 돼 개별적으로 노동이주를 떠나거나 소규모 무역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고려인 사회의 위상하락을 복구할 수 있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에 차세대 고려인들의 소질과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우즈베키스탄 대학교나 전문기술 훈련센터, 그리고 한민족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의 설립이 시급하다. 셋째, 현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넷째,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ODA 중점대상국에 선정되어 향후 지원이 보다 확대되는 만큼 한국정부도 최소한 고려인이 현지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종합적인 시사점은 한국의 대외협력 창구가 정부 독점에서 민간 차원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대외협력과 민족 네트워크 구축, 유지 업무는 이미 민간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접촉이 갖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역동적이고 자발적이며 진정성이 강한 민간의 참여 유도를 통해 실질적이고 풍부한 협력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엘리트 접촉은 물론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도 정부나 산하기구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하여 길을 열어주고 지원해주는 21세기형 대외협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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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 방안

    최근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에 속하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몽골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개발에 힘입어 조만간 연 10~2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

    이재영 외 발간일 2010.09.14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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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신아시아 시대 몽골의 전략환경 분석
    1. 신아시아 외교구상과 몽골의 전략적 가치
    2. 몽골의 정치발전 과정과 전망


    제3장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1. 개혁 이후 몽골의 경제발전 과정
    2. 몽골의 산업구조와 특징
    가. 산업구조 개황
    나. 부문별 현황과 특징
    3. 몽골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가. 대외무역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다. 대외원조 수원 현황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4.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가. 주요 내용
    나. 대규모 우선 실행 프로젝트
    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평가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현황
    1. 러시아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러 관계
    나. 몽‧러 경제협력
    2. 중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중 관계
    나. 몽‧중 경제협력
    3. 미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미 관계
    나. 몽‧미 경제협력
    4. 일본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일 관계
    나. 몽‧일 경제협력


    제5장 한‧몽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몽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협력
    라. 국가 프로젝트 및 인프라 개발 참여 현황
    마. 대외원조
    바. 인적교류
    2. 한‧몽 경제협력 평가


    제6장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방안
    1. 중소기업 진출 확대
    2. 광물자원 및 에너지 협력 확대
    가. 광물자원
    나. 석유자원
    3. 플랜트 산업 진출
    가. 정유공장 건설 참여
    나. 소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다. 발전소 건설 참여
    4. 인프라 개발 참여
    가. 철도 및 도로 건설 참여
    나. 첨단기술생산단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다. 건설 협력 확대
    라. 도시개발계획 참여
    5. 농업 및 축산업 협력 확대
    6. ODA 협력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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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에 속하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몽골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개발에 힘입어 조만간 연 10~2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10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을 4배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몽 경제협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몽골의 전략 환경, 경제구조 및 국가발전전략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후, 한몽 유망 경제협력 분야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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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자흐스탄 정치 엘리트와 권력구조 연구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가의 엘리트, 의사결정과정, 정치체제의 특성 등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호 수평적..

    이재영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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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가의 엘리트, 의사결정과정, 정치체제의 특성 등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호 수평적,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해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내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는 누구인지,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체제의 발전과 동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가의 엘리트, 의사결정과정, 정치체제의 특성 등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호 수평적,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해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내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는 누구인지,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체제의 발전과 동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가의 엘리트, 의사결정과정, 정치체제의 특성 등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호 수평적,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해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내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는 누구인지,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체제의 발전과 동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호혜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가의 엘리트, 의사결정과정, 정치체제의 특성 등 내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상호 수평적,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오해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에너지자원이 풍부하며 한국의 중점협력대상국 가운데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내부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을 움직이는 핵심 엘리트는 누구인지, 정책결정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권위주의적 장기집권체제의 발전과 동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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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тратегии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а российский рыно..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업종의 범위도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심에서 건설, 금융 및 부동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

    이재영 외 발간일 2009.07.13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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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서론

    제1장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투자 및 무역투자환경 평가
    1.1. 투자 현황과 특징
    1.2. 무역 및 투자환경과 관련된 시장평가

    제2장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경영 현황과 과제
    2.1. 조사기업의 특징과 운영 현황
    2.2.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현황
    2.3.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성과
    2.4. 현지경영 애로요인

    제3장 한국기업의 러시아 시장 전망과 협력 과제
    3.1. 러시아 시장 전망 및 향후 진출 전략
    3.2. 러시아 시장 진출 및 협력 과제

    제4장 결론

    부록. 경영성과 확대 요인 실증분석 방법 및 변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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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기업들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 발생 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투자업종의 범위도 제조업 및 도소매업 중심에서 건설, 금융 및 부동산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현지 진출 및 경영 애로요인에도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성과, 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요인 등 현지 경영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러시아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방문하여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 한국기업들은 러시아를 교역 및 투자 유망국가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러시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교역 및 투자환경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법·제도의 미비, 복잡하고 불합리한 행정절차, 관료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 러시아의 미비한 시장환경이 한·러 통상협력 특성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러시아시장에서 성공적인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개선 등 기업 자체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교역 및 투자환경이 좀 더 글로벌화된다면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국기업의 유망진출 분야 및 향후 통상협력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러시아가 WTO 가입을 통해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을 아·태 지역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을 대외경제관계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러 양국의 통상협력 여지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가 자원-에너지 중심에서 지식 및 혁신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시키는 것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여 나노산업, ICT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무선·전자, 조선업을 핵심 발전산업으로 선정한 점을 고려할 때, 이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일정한 규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간 통상협력을 제도화시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미 1990년대에 양자간에 체결한 지식재산권협정, 해운협정, 건설협정 등도 일부는 양자간 교역증대 추세를 감안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성장잠재력이 큰 거대한 러시아와 상호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앞서서 높은 수준의 FTA 체결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점에서 앞으로 한·러 FTA의 많은 부분은 상품관세율의 감축보다는 양국간 투자협력의 분야와 방향을 정하는 데 할애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양국간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무역과 투자를 행하는 주체인 기업이나 민간인들의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은 향후 양국 무역 및 투자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양국 기업간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무역박람회 또는 전시회를 양국간에 매년 상호 교차 개최함으로써 상대국의 소비자들에게 서로의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기업차원에서 양국간 문화·예술 교류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양국 상품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무역투자증진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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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의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

    이재영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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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확대 필요성
    1.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투자 정책
    가. 투자우대 조치
    나. 투자제한 조치
    2. 러시아의 투자환경 변화
    가. 노동시장 경쟁 환경
    나. 기업지배구조 환경
    다. 경쟁보호 환경
    라. 비즈니스 활동 환경
    3. 러시아의 시장 여건과 진출확대 필요성
    가. 내수시장
    나. 자원 및 기술 확보
    다. 효율적 시장진출
    4. 대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나. 러시아 외국인직접투자 특징
    5.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현황과 특징
    가. 투자 현황
    나. 투자 특징

    제3장 대러시아 투자동기와 경영성과
    1.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
    가. 이론적 배경
    나. 투자결정요인 실증분석
    다. 설문조사 결과
    2. 경영성과와 진입전략
    가. 경영성과 분석
    나. 경영성과와 진출전략 실증분석
    3. 내수시장 진출 도전과 한계
    가. 시장진출 형태
    나. 내수판매 현황과 애로요인

    제4장 현지경영 현황과 애로요인
    1. 진출단계의 현황과 애로요인
    2. 진입정보의 입수
    3. 운영단계상의 애로사항
    4. 고용 및 노무관리
    5. 현지경영과 정부지원

    제5장 경쟁력과 경영현지화
    1. 러시아 기업과의 경쟁력 비교
    2. 경영현지화
    가. 현지경영의 본사 의사결정권
    나. 경영성과의 본사와의 관계

    제6장 결론: 시사점과 진출 방안
    1. 기업 차원의 시사점
    가. 기업진출 기본 방향 및 전략
    나. 진출시 유의사항
    2. 정부 차원의 시사점
    가. 정부지원 체계 개선
    나. 투자진출 확대 전략 및 지원 방안

    참고문헌

    부록
    1. 대러시아 투자결정요인 분석 모형과 변수 추정
    가. 분석모형
    나. 변수 추정
    2. 지역별 주요 변수 현황
    3. 경영성과와 진입전략 실증분석 방법 및 변수 추정
    가. 연구방법
    나. 변수측정 및 분석 방법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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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환경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는 러시아가 세계의 유망한 투자대상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러시아 현지 투자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만큼 현지 진출 및 경영 애로 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진출동기, 경영성과, 진출 및 현지경영 애로요인 등 현지 경영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현지 경영방안을 제시하고자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경영 현황 및 과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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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WTO 미가입국 가운데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무역대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 6월 WTO의 전신인..

    이재영 외 발간일 2007.12.30

    무역정책,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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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제2장 러시아의 WTO 가입 배경 및 추진 현황 1. WTO 가입 추진배경 2.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3. WTO 가입 진행과정과 러시아 국내의 반응 4. WTO 가입 관련 제도 개혁 제3장 러시아의 무역 및 투자 장벽 1. 경제 및 무역 현황 2. 무역장벽 가. 관세 나. 관세 이외의 조세 다. 비관세장벽 3. 서비스 및 투자 장벽 가. 서비스장벽 나. 투자장벽 제4장 WTO 가입협상에 따른 시장개방의 주요 내용 및 평가 1. 부문별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상품시장 접근 나. 서비스시장 접근 다. 농산물시장 접근 라. 지식재산권 2. 러시아 시장개방계획의 평가 가. MFN 관세율 구조 나. 주요 품목별 관세율 구조 및 평가 다. 서비스시장 제5장 한국의 대러 무역투자 현황 및 러시아 무역투자환경 평가 1. 한국의 대러 무역투자 현황 가. 한ㆍ러 교역 현황 나. 한ㆍ러 교역의 산업별 특징 다. 한국과 러시아의 산업별 경쟁력 분석 라.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현황 2. 러시아의 무역투자환경 평가: 설문조사 가. 설문조사 결과 나. 평가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투자 증진방안 1.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 가. 통상협력의 확대 나. 현지 기업활동의 지원 강화 다. 국내 통상인프라의 강화 라. 개발협력사업의 추진 2. 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가. 현지투자의 활성화 나. R&D 투자 및 기술협력 확대 다. 민간 통상네트워크의 구축 참고문헌 부록: 러시아의 WTO 가입 관련 무역투자환경 평가 설문조사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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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WTO 미가입국 가운데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는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 무역대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국제무역에 참여하기 위해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 6월 WTO의 전신인 GATT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금까지 러시아는 WTO 가입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다양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무역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 산업다각화, 소비자 후생증대 등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2006년 11월 미국과 양자협상을 타결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10월 현재 그루지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양자협상을 남겨두고 있어, 이르면 2008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WTO 가입은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투자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WTO 가입 이후 가시화될 러시아의 무역투자환경 변화가 한․러 경제협력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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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최근 중앙아시아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딛고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수출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주요 중장기 통상전략 대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에너지자원에 편향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

    이재영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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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 이재영

    제2장 중앙아시아의 경제 현황과 전망 / 이재영
    1. 국가별 경제 현황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타지키스탄
    마. 투르크메니스탄
    2.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 평가와 중장기 전망
    가. 경제성장
    나. 시장평가
    다. 중장기 경제발전 전망

    제3장 중앙아시아의 통상 현황 및 정책 / 이재영ㆍ신현준
    1. 대외무역
    가. 무역동향
    나. 무역 상품구조
    다. 무역의 지리적 분포
    라. 무역정책
    2. 외국인투자
    3. 역내외 경제협력
    가. 지역경제협력
    나. 다자간 자유무역협력
    다. 에너지협력

    제4장 주요국의 대(對)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ㆍ강명구
    1. 미국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2. 일본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3. 중국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4. EU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5. 러시아
    가.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나. 무역 및 투자 현황
    다. 통상전략 및 부문별 통상정책
    라.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5장 한ㆍ중앙아시아 통상 현황 및 평가 / 신현준
    1. 무역 및 투자
    가. 무역 동향
    나. 국가별 교역 동향
    다. 무역구조
    라. 투자 동향
    마. 투자패턴
    2. 자원개발협력
    가. 한국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정책
    나. 석유ㆍ가스
    다. 광물자원
    3. 대외원조
    가. 한국의 중앙아시아 대외원조정책
    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
    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4. 종합평가
    가. 무역 및 투자
    나. 자원개발협력
    다. 대외원조

    제6장 한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 이재영ㆍ신현준
    1.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가. 높은 성장성ㆍ시장성을 보유한 신흥 무역투자 대상지역
    나. 막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새로운 자원공급원
    다. 국제정치질서에서 신 거대게임(New Great Game)의 중심지
    2. 기본전략 및 실천과제
    가. 기본전략
    나. 실천과제
    3. 실천과제별 추진정책
    가.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통한 무역 및 투자 증진
    나. 경제개발 원조를 통한 공동번영 추진
    다. 전략적 지역협력을 통한 경제ㆍ안보 공동체 건설
    라.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제7장 요약 및 결론 / 이재영ㆍ신현준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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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중앙아시아는 체제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를 딛고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수출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한국의 주요 중장기 통상전략 대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아시아 각국은 에너지자원에 편향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원동력 확충을 위해 자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산업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과 역내 경제협력체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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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17년 동안 한ㆍ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 철도, 과학기술 등에 이어 우주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은 약 100억..

    이재영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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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러시아의 경제 현황과 발전 전망
    1. 경제체제 개혁과정 평가
    2. 거시경제 현황
    3. 산업구조 및 산업정책
    4. 경제발전전략과 경제성장 전망

    제3장 러시아의 대외무역 및 통상 정책
    1. 무역 현황 및 정책
    2.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
    가. 외국인투자 유치 현황 및 정책
    나.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및 정책
    3. 에너지정책
    4. 지역경제협력정책

    제4장 한ㆍ러 통상 현황 및 평가
    1. 한ㆍ러 무역협력 현황
    가. 한ㆍ러 무역 추이와 현황
    나. 한ㆍ러 교역 품목 현황과 추이
    2. 한ㆍ러 투자협력 추이와 현황
    3. 한국의 주요 부문별 대러시아 통상 현황
    가. 에너지협력
    나. 철도협력
    다. 과학기술협력
    4. 평가와 전망

    제5장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1. EU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EU와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나. EU와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다. EU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2.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미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나. 미국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다. 미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3. 중국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나. 중국과 러시아 투자 현황과 전망
    다. 중국의 대러시아 통상정책
    4. 일본의 대러시아 경제협력 및 통상전략
    가. 일본과 러시아의 무역 현황과 전망
    나. 일본과 러시아의 투자 현황과 전망
    다. 일본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5. 평가 및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6장 한국의 대러시아 중장기 통상전략
    1. 통상목표와 추진방향
    가. 해륙국가로의 귀환: 대륙을 향한 기회의 창
    나. 소지역주의를 넘어 '열린 동북아'로
    다. 유라시아(Eurasia)에서의 전략적 협력
    2. 분야별 통상전략 및 실천방안
    가. 시장확대
    나. 투자확대
    다. 에너지협력
    라. 철도협력
    마. 과학기술협력
    바. 기타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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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17년 동안 한ㆍ러 양국간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에너지, 철도, 과학기술 등에 이어 우주항공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협력의 폭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하게 되어 이제 러시아는 한국의 제12대 수출대상국이며, 제16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말 한국의 대러 누적 투자금액은 3억 7,156만 달러로 러시아는 한국의 제28대 외국인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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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중앙아시아는 제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 및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고도..

    이재영 외 발간일 2007.04.1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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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이재영

    제2장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평가 / 고재남
    1. 부상하는 중앙아시아와 한국
    2. 중앙아시아의 인문·지리 환경 개관
    3.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평가
    가. 미국의 전진정책과 주요국간 세력경쟁의 심화
    나.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의 매장
    다. 활발한 다자 지역협력
    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이슈의 상존
    마. BRICs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 교차점
    4. 중앙아시아의 전략환경 전망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정치 상황과 전망 / 박상남·이재영
    1. 주요국의 정치상황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탄
    라. 타지키스탄
    마. 투르크메니스탄
    바. 아제르바이잔
    2. 중앙아시아의 정치 발전 전망

    제4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 / 이철원·신현준
    1. 주요국의 경제상황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스스탄
    라. 타지키스탄
    마. 투르크메니스탄
    바. 아제르바이잔
    2. 중앙아시아의 경제발전 평가와 장기 전망
    가. 경제발전 평가
    나. 시장성·성장성 평가
    다. 향후 전망

    제5장. 주요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분석 / 이재영·박상남·이지은
    1.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가. 서론
    나.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다. 중국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라.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2.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가. 서론
    나. 터키의 대 중앙아시아 외교정책
    다. 터키의 중앙아시아 진출사례
    라.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3. 일본의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가. 서론
    나. 일본의 대중앙아시아 전략
    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원조외교
    라. 일본의 에너지 전략과 중앙아시아 진출 현황
    마. 결론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제6장.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관계와 대응방안 / 이재영·박상남
    1. 한국과 중앙아시아간의 협력관계
    2. 한국의 대응방안
    가. 에너지자원 확보
    나. 지정학적 가치 확인
    다. 유라시아대륙 진출의 교두보 확보
    라. 고려인의 입지 강화 및 안전 보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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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앙아시아는 제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 및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대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러시아, 중국, 인도 등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높은 인구증가율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 경제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은 중앙아시아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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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최근 러시아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의 경제적·외교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재영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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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 분석
    1.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 약사
    2. 푸틴 정부의 동부지역 개발전략 수립의 배경
    3. 푸틴 정부의 극동·자바이칼 지역 개발전략의 구도와 내용
    가. 프로그램의 목표, 우선순위 및 과제
    나. 프로그램 실행체계와 주요 내용
    다. 프로그램 실행의 지출구조와 사회·경제적 기대 효과
    4.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의 실현 가능성 분석
    5. 최근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전략이 주는 시사점

    제3장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과 전략
    1. 미국
    가.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러시아의 부상
    나. 미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미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2. 일본
    가. 러시아 동부지역 중심의 러·일 경제관계
    나. 일본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일본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3. 중국
    가. 러시아 동부지역 중심의 중·러 전략연대
    나.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중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4. EU
    가. EU·러시아 에너지 관계와 EU 에너지 안보
    나. 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다. 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5. 분석 및 시사점
    가. 미국·일본·중국·EU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비교분석
    나.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및 평가
    1.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현황
    가. 투자진출 현황
    나.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자원개발 참여 현황
    2.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진출에 대한 평가
    가. 대러 투자 개괄
    나.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
    다.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 추진
    3. 러시아 동부지역 투자환경에 대한 인식
    가. 투자동기
    나. 현지경영실태 평가
    다. 현지투자여건 평가
    라.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제5장 한국의 진출전략 및 주요 부문별 참여 확대방안
    1.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전략
    가.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본방향
    나. 러시아 동부지역 전략적 진출기반 조성방안
    2.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석유⋅가스 개발 참여 확대방안
    가. 석유·가스 개발 참여 확대의 필요성
    나. 주요 현안의 한·러 협력 가능성
    다.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3. 한국의 대러 전력 협력방안
    가. 대러 전력 협력의 필요성
    나. 전력망 연계의 경제성 검토
    다. 대러 전력 협력방안 208
    4. 한국의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방안
    가.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 참여의 필요성
    나. 송유관 건설계획 및 참여 환경분석
    다. 한국기업의 분야별 진출 가능성
    라. 한국의 송유관 건설 참여방안

    제6장 결론
    1. 연구의 종합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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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러시아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동부지역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강대국들은 러시아 동부지역 개발의 경제적·외교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 동부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전략과 주요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진출 현황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러시아 동부지역 진출 기본 전략 및 참여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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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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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동용승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대외원조제도 발전과정
    나. 대외원조의 종류 및 운영기관
    다. 대외원조 재원조달방식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가. 미국의 대북 지원에 따른 효과
    나. 사례분석
    5. 활성화 방안
    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나. 대북 직접원조 유도
    6. 소결

    제3장 일본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홍익표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대외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한·일 국교정상화 사례
    가.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나. 한·일 청구권자금 집행 실태 및 결과
    5.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제4장 중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조명철
    1. 문제제기
    2. 중국의 대북한 정책기조
    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정책
    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
    3. 중국의 대개도국 지원정책 변천과정
    가. 개혁 · 개방 이전의 대외원조
    나. 개혁 · 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4.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체계
    5. 중국의 대북한 지원
    6.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확대 방안
    가.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북 지원과 교류
    나. 투자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다.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지원
    라. 새로운 경제협력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마. 동북아 경협 차원에서의 공동프로젝트 참여
    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대를 통한 대북 지원
    7. 소결

    제5장 러시아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재영
    1. 문제제기
    2. 러시아의 대북 정책기조와 북·러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대북 정책 변화
    나. 북 · 러 경제협력 현황과 가능성
    3.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구소련 시기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나. 러시아의 대외원조 체계와 대북 경제지원 현황
    4.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 모색
    가.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해결
    나. 대북 전력공급
    다. 구소련의 대북 기술지원산업 개 · 보수
    라. 극동지역 농지임대 및 북한농장 설립
    마. 북한철도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
    5. 소결

    제6장 EU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종운
    1. 문제제기
    2. EU의 대북 정책 기조 및 경제지원 현황
    3. EU의 원조정책 및 운용구조
    가. 공적개발원조 정책
    나. 운용 구조
    4. 사례 분석
    가. 베트남
    나. 팔레스타인(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5. 활성화 방안
    가. 기술지원 확대와 개발 프로젝트 추진
    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 촉진

    제7장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대북지원 활성화 방안 / 정형곤
    1. 문제제기
    2.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목표와 방향
    가. 목표
    나. 지원방향
    3.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4.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가. 1단계(북핵동결 합의) 과제와 추진 대책
    나. 2단계(북핵동결과 폐기이행) 과제와 추진 대책
    다. 3단계(북핵폐기 이후) 과제와 추진 대책
    5. 소 결

    제8장 결 론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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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 및 국제기구간 중장기적 전략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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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북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

    이창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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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동북아 경제협력의 현황과 국제정치적 여건
    1. 교역·투자에서의 기능적 통합
    가. 세계 교역 및 투자에서 동북아지역의 위상
    나. 기능적 통합의 진전
    다. 제도화 모색
    2. 주요 부문별 경제협력 현황
    가. 에너지협력
    나. 철도협력
    다. 환경협력
    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국제정치적 여건
    가. 동북아 지역협력에 대한 주요국별 입장
    나.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국제정치적 쟁점과 여건
    다. 동북아 안보협력과 경제협력의 상호관계

    제3장 부문별 협의체 및 협력체 구성
    1.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에너지협의체의 유형 및 성격
    2. 동북아 철도협의체
    가. 국제 철도협력 사례연구
    나. 동북아 철도협의체 구성방안과 기능
    3. 동북아 환경협력체
    가. 사례연구
    나. 동북아 환경협력체 형성을 위한 추진과제

    제4장 동북아 경제협력체의 단계적 실현전략
    1. 동북아 경제협력체
    가. 동북아 경제협력 장기목표의 필요성과 조건
    나. 장기목표로서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2. 단계적 추진전략
    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의 기반조성
    나. 부문별 협의체(협력체) 및 동북아 경제협의체
    다. 동북아 FTA
    3. 한국의 역할

    부 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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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교역과 투자 면에서 동북아 경제협력은 지난 10여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빠른 기능적 경제통합과는 대조적으로 교역과 투자 면에서의 제도화는 부진하였다. 동북아 경제협력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에너지, 철도 및 환경 부문에서는 그동안 무수한 논의와 담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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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베키스탄의 정치·경제현황과 경제협력 방안

    냉전 해체 이후 진행되어온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때 구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국제무대의 변두리지역이 아니며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

    이재영 외 발간일 2005.05.06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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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와 우즈베키스탄
    1. 중앙아시아의 지정·지경학적 가치
    2.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위상
    3. 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의 중요성

    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1. 국내정치
    가. 정치구조
    나. 최근 정치동향
    2. 대외관계
    가. 대외관계기조
    나. 대외관계동향
    3. 국내정치 및 대외관계 전망

    제3장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1. 국내경제
    가. 경제구조
    나. 주요 산업
    다. 거시경제 분석 및 전망
    2. 대외경제
    가. 무역 및 수지
    나. 외국인투자
    다. 대외부채
    라. 환율제도
    3. 주요 경제정책과제
    가. 대외지향적 경제구조
    나. 민간부문 강화
    다. 정부통제 완화

    제4장 한ㆍ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과 증진방안
    1. 개요
    2. 교역
    3. 투자
    4. 경제협력 증진방안
    가. 정책과제
    나. 유망 협력분야

    참고문헌

    부록
    1. 우즈베키스탄 국가 개황
    2.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지역협력기구 참여 현황
    3. 한·우즈베키스탄 관계 개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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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냉전 해체 이후 진행되어온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한때 구소련의 일부였던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이제 중앙아시아는 더 이상 국제무대의 변두리지역이 아니며 유라시아대륙의 지정학적 역학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고 있다. 중앙아시아국가 가운데서도 특히 중심부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시장개척지 혹은 자원공급지로서 한국의 유망한 협력대상국일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의 對유라시아 전략을 수립함에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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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의 APEC가입배경과 對APEC 정책

    금년부터 러시아가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대 APEC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 러시아 정책..

    이재유 외 발간일 1998.11.0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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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
    1. 대외정책의 변화
    2. 아태지역 협력의 중요성
    3. APEC의 가입에 대한 기존 회원국의 입장

    Ⅲ.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1.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구도 및 활동
    2. APEC 회원국과의 경제교류 현황
    3. 러시아의 對 APEC 정책 방향

    Ⅳ. 결론: 전망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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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금년부터 러시아가 APEC 회원국이 됨으로써 APEC내 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검토하고 러시아의 대 APEC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향후 한국의 올바른 대 러시아 정책 및 대 APEC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을 러시아의 대외정책 변화 속에서 살펴본다. 3장에서는 구소련/러시아의 APEC 관련 조직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러시아와 APEC 국가들과의 역내 경제교류 현황을 검토한 후에 러시아의 구체적인 대 APEC 정책 방향을 고찰한다. 끝으로 4장에서는 러시아의 APEC 가입이 갖는 의의와 향후 APEC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

    과거 구소련은 태평양지역의 통합과정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으나, 93년 말부터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한 주 요인들로는 ① 아태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정치 경제적 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과 영향력의 증대, ② APEC 국가들과의 호혜적인 무역, 투자 및 과학기술 협력의 확대, ③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리한 전제조건의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구소련/러시아는 이미 1988년에 소련 아태협력국가위원회를 설립한 이후 PECC와 PBEC에 가입하여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은 APEC 관련 업무를 수행할 APEC 업무담당 정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와 APEC 회원국들과의 무역 및 투자협력은 APEC의 잠재력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러시아는 APEC의 활동이 개방적이고 자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무역 및 투자자유화, 경제 및 기술협력 등 사실상 모든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APEC을 실질적으로 다각적인 협력의 전개를 위한 효율적인 메카니즘으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는 APEC 내에서 가장 유망한 상호협력 분야들로 ① 에너지, ② 운송, 통신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③ 투자협력, ④ 인적자원, ⑤ 경제 및 기술협력 분야 등을 꼽고 있다.

    러시아가 APEC에 가입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군사 정치적 상황의 안정을 강화시켜줄 것이고, APEC의 무게중심을 아시아, 특히 동북아 지역으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높고, APEC의 과제를 무역자유화에만 귀착시키려는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입장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술이전에 관심이 높은 APEC내 개도국들의 입지가 다소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APEC의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APEC 가입은 아직까지 단순히 APEC에 참여한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당분간 APEC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러시아와의 양자간 협력을 증진함과 동시에 이제 APEC내에서의 다자간 수준에서도 경제협력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해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은 러시아가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자원, 에너지 분야의 협력과 기술협력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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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

    정 철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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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통합과 무역
       1. 사회통합의 개념 
          가. 사회통합의 의미
          나. 개방의 확대와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다.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통합도
       2.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무역
          가.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나.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경제적 메커니즘 
       3. 개방의 정치경제학: 무역에서 공정성 중시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가. FTA 지지도 현황
          나. FTA 정책과 사회통합
          다. 바람직한 FTA 정책 수립 방향 
       3. 소결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1.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가.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
          나.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2.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가. 무역자유화 보완정책의 목적
          나. 주요국의 사례
          다.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보완정책
       3.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
          가.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나.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의 필요성
          다.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이슈


    제5장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원칙
       2. 정책방향
       3. 실행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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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배 문제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통상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조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통상과 개방의 문제에 있어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사회통합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OECD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에 불평등이나 차별의 해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OECD가 제공하는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한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상황, 불평등, 건강 영역의 주요 지표들이 OECD 회원국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 지표가 OECD 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인 불만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방과 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계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의 개방도는 GDP 기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Gini 계수로 표시된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10여 년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상위 1%, 상위 10% 소득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증가하는 반면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통상정책의 공정성 논의에서는 개방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관건으로, 피해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부의 신뢰성 확보, 정책방향의 일관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통상정책을 통합적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비용을 수반하므로 소통과 이해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방의 절차적 측면과 보상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의 이익이 보다 투명한 메커니즘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TA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2.5%가 FTA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약 14.0% 정도의 국민만이 FTA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찬반 여론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던 이전 FTA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FTA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FTA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국민이 FTA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FTA 보완정책이 그동안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효율성만큼이나 공정성을 FTA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FTA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투명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동등한 기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FTA 보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 외에도 선별적 지원정책에 대해 여전히 많은 정책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정도 혹은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수준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정부는 적정 규모의 보편적ㆍ선별적 FTA 보상정책들의 전략적인 조합을 당분간 유지해나가되, 지원 형태와 지원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를 꾸준히 공론화해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FTA 보상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구체적 방향 제시를 위해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통상보완정책,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성과 국민인식에서는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과 국민인식의 결정요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 통상보완정책에서는 보완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미국과 EU의 정책 사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정책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람직한 통상정책은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되, 공정성을 콘텐츠로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정의된다. 공정한 정책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통상 관련 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결합한 정책 마케팅은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포용적 통상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지원 전략과의 결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구성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공정성은 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일정 부분 그것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에서도 현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FTA 활용률은 정책 그 자체의 공정성 외에도 FTA 활용과 관련한 높은 고정(지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통상모형을 개발하여 그 자체로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 잠재력을 높이는 지원정책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 국민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대원칙하에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으로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의 구축, 분배 문제를 고려한 접근, 중소기업의 국제화 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능 강화,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등 5대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정부 통상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개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보, 수출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 강화로 정책 개편, 중소기업 지원형 지역무역협정 모형의 개발, 보완대책의 보상 및 무역조정 기능 강화, 통상정책의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케팅 강화, 통상절차법의 실효성 확보, 무역전문인력 양성, 포용적 통상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관심 참여 등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기존에 추구해온 통상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되 부정적이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대효과로 꼽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분배 문제의 개선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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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

    이시영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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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결과 
    4. 연구 구성 


    제2장 FTA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FTA) 
    1. FTA의 정치경제적 접근 
    2. 국제무역에서 행동경제학과 정치경제적 접근의 접목 
    3. 한․중, 한․일 FTA 찬반론 
    4. 한․중, 한․일 FTA의 정치경제 


    제3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중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중 FTA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중 FTA 지지도와 이전 FTA 지지도와의 관계 
    2.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일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일 FTA 체결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일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 간의 관계 


    제4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 선호도 비교분석 및 실증분석 
    1.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비교분석 
    가. FTA 체결에 대한 선호도 비교분석 
    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 
    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 
    마. FTA 협상 시 시장개방의 정도 
    바.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와 관계 
    사. FTA 선호도와 세계화, 시장개방정책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관심도 
    아. FTA 선호도와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얻는 경로와의 관계 
    2.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심층분석 
    가. 소시오트로픽 고려(Sociotropic Concerns) 
    나. 정치성향과 현 정부 지지도 
    다. FTA 지지도: 연령층과 학력 
    라. FTA 찬반 의사결정과정 유형 
    3. 한․중, 한․일 FTA 선호도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방법 
    나. 실증분석


    제5장 한․중 및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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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달리 FTA의 경우 양국간에 체결되는 관세철폐 정책이기 때문에 FTA 상대국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저항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양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FTA 체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FTA 정책을 체결하기 위해선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FTA 정책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피해산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FTA 정책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구체화된 대상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중, 한․일 FTA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여야 정책 추진 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정치, 경제, 그리고 정서적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와 한․일 FTA 각각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별 설문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각 FTA 찬반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교육 수준, 정치 성향, 소득 수준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등 개인 성향이 어떻게 FTA 정책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문 조사기관(한국리서치)을 통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본 연구진이 만들었고 업종별 인구비례 방식으로 표본 수를 추출하였다. 기본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안별로 심층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찬반 요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점검하였다.
    조사 결과, 한․일 FTA보다 한․중 FTA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 한․중 FTA의 경우 농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인의 생활 수준 변화보다 소시오트로픽(sociotropic) 고려로 FTA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한․중 FTA의 피해산업인 농어업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어 그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그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생활수준보다 국가경제 전반에 초점을 두어 FTA 정책에 반대하게 된다.
    한․일 FTA의 경우 정서적 요인에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피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한․중 FT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중 FTA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한․일 FTA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한․일 FTA에 대한 사안을 한․중 FTA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즉, 한․일 FTA를 판단할 때 한․중 FTA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중 FTA나 한․일 FTA 모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연계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연계적 사고란 FTA와 관련된 하나의 사안(예를 들어 농어업)에 대해 반대하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반면, FTA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초점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하나의 사안에 초점을 두어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찬반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요즘 어려운 취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아마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세계화나 개방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FTA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농어업과 실업 그리고 국민적 감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국민들의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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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물적자본이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은  오로지 풍부한 노동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적자원의 축적과 그 활용에 달려 있다. 인적자원은 ..

    윤성학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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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1.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가. 인적자본론 
    나. 인적자본 축적과 경제성장 
    2.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형성 
    가. 학교급별 학생 수 
    나. 학교급별 등록률 
    다. 전공별 교육 분포 
    3.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활용 
    가. 생산가능인구 및 경활인구 
    나. 업종별 취업 규모 
    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 
    4. 중앙아시아 국가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 
    5. 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특징과 정책 과제 


    제3장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인적교류와 과제 
    1. 한ㆍ중앙아시아 정상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2. 한ㆍ중앙아 정부간 고위급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고위급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고위급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회담 
    라. 한ㆍ키르기스스탄, 한ㆍ타지키스탄 고위급회담 
    3.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 
    4. 한ㆍ중앙아 고위급 교류의 성과 
    5. 한ㆍ중앙아 정부간 인적교류의 과제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1.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와 노동이주 
    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실적 
    나. 중앙아시아의 인구이동과 노동이주 
    2. 중앙아시아 역내 노동이주 현황 
    가. 역내 이주노동자 송출국 
    나. 역내 이주노동자 유입국 
    다. 노동이주와 송금 
    3. 한국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나.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다.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2008~11년) 비교 
    4.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제 
    가. 우리나라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나.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과제 


    제5장 중앙아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현황과 지원방안 
    1. 결혼이주와 다문화가족의 형성 
    가. 전국 결혼이주민 현황 
    나.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현황 
    2. 중앙아시아 결혼이주민 특성 
    가. 분석자료 개요 
    나. 중앙아시아 3국 결혼이주여성 일반 특성 
    3.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특성과 활용현황 
    가. 교육수준과 한국어 실력 
    나. 모국에서의 취업경험과 취업분야 
    다. 현재의 취업현황 
    라. 비취업 이유와 향후 취업욕구 
    마. 요약 및 시사점 
    4.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지원방안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과 지역특수성 반영의 필요성 
    나.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지원 방안 


    제6장 한ㆍ중앙아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지원방안 
    1. 교육분야 인적교류 현황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현황 
    나. 한국 학생들의 중앙아시아 유학 현황 
    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관련 교육 현황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자원 지원 교육 관련 현황과 정책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프로그램 
    나. 연수 유학 
    3. 중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 
    4. 교육분야 인적자원 교류와 활성화 방안 


    제7장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 및 한국의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독립 초기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와 역할 
    2. 독립 이후 고려인 사회의 인적자원 동향 분석 
    3. 2000년 이후 전개된 고려인 인적자원에 대한 동향 분석 
    가. 한국 정부와 고려인 관계의 발전사 
    나. 200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정부의 고려인 지원 현황과 특징 
    다. 한국의 지원이 가지는 문제점 
    4. 한국의 현실적 지원 전략과 활성화 방안 


    제8장 결 론 
    1. 인적자원 육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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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물적자본이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은  오로지 풍부한 노동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적자원의 축적과 그 활용에 달려 있다. 인적자원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앞으로 21세기는 영토와 자원이 아닌 각 국가가 보유한 인적자원이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할 것이다.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창의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인재를 갖고 있는가, 인구의 규모가 어떠한가가 고정불변의 자원보다 더욱 중요하다.
    글로벌화된 경제체제에서는 자국의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활용가능한 다른 나라의 인적자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외 인적자원 교류는 다른 어떤 국가나 지역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정상들간에 인적교류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2011년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정상방문만 17차례나 진행되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연간 인적교류는 약 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활발한 왕래는 다양한 교류를 증대시키고, 서로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2,602명이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도 약 3만 명에 이른다. 반대로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현지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고양하고 한ㆍ중앙아시아 협력의 중계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2년 한ㆍ중앙아시아 수교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모든 인적교류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한ㆍ중앙아시아 인적교류에서 나타나는 법적ㆍ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 차원에서부터 일반 민간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DB,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정부 기구(가칭 ‘대외인적자원부’)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략지역을 포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기획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협력의 실체인 한ㆍ중앙아시아 정상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ㆍ중앙아시아 정상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권당과의 관계 교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집권당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한ㆍ카자흐스탄 포럼’ 같은 조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가와 공무원의 교환 근무를 실시하고, 상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지식기반경제와 미래 세대의 교육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던 취업 정책을 바꿔 한국을 중앙아시아는 물론 다른 국가들의 인재가 모이는 인력 풀(pool)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부 안에 해외 인재 유치 전담 기관 설립이 요구되며, 졸업 이후에도 정보 및 취업 제공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 차원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때 현지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한국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산업 및 교육분야 등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프로젝트 수주 시 패키지의 일환으로 ‘직업 교육장’ 또는 ‘전문기술학교’를 지원하고, 인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현지 고려인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재외동포는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대출 중심의 현지 금융 관행으로 고려인들은 신용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소금융과 비슷한 ‘한민족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 지역 고려인들의 정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ㆍ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에서 문화 교류가 빠질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가요, 드라마 등 대중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 콘텐츠 교류 사업은 한ㆍ중앙아시아 간의 인적교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통상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무역흑자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국가로 보여질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와 해외 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은 필연적이고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나아가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스티키파워(sticky power)를 갖추어야 한다.
    향후 21세기 세계 질서는 소프트파워에서 누가 더 강력한 스티키파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강력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교적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스티키파워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스티키파워는 경제, 문화 및 시스템의 매력과 장점을 발휘하여 다른 나라의 엘리트와 대중 모두를 연결시키는 힘이다. 글로벌 정보화와 아랍세계에서도 불어닥치는 민주화의 열망을 고려한다면 엘리트 차원뿐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매력(시스템, 경제적 이익,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대중문화 등)을 통해 한국은 스티키파워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스티키파워가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통령부터 농촌 거주민까지도 한국을 가장 친근하고도 교류해야 될 우방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갖고 있으며 이주노동, 유학,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손꼽힌다. 중앙아시아에서 발휘된 한국의 스티키파워를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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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풍부한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투자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

    조영관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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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현황과 투자매력도 분석 방법 
    1. 기존의 투자 현황 
    2. 투자매력도에 대한 연구 접근 방법 
    제3장 경제적·정책적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경제적ㆍ정책적 요인 
    2. 시장규모, 구조, 성장률 
    3.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4. 정책 요인 
    5. 경제ㆍ정책분야 투자매력도 종합평가 


    제4장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요인 
    2. 자원부존조건 분석 
    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요인 분석 
    4.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과 평가 


    제5장 인프라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인프라 요인   
    2. 교통물류인프라  
    3. 통신인프라  
    4. 전력인프라 
    5. 교육인프라 
    6. 인프라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 및 평가 


    제6장 법·제도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법ㆍ제도 요인 
    2. 회사 설립  
    3. 고용제도 
    4. 조세제도 
    5. 부동산 제도 
    6.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보장 
    7. 법ㆍ제도 분야 투자매력도 종합 평가


    1. 투자매력제7장 종합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도의 종합분석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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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풍부한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투자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다. 이 지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ㆍ정책적,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인프라, 법ㆍ제도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부문별 분석을 통해 평가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투자매력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ㆍ정책적 부문에서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다른 국가들은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는 노동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이 높은 투자매력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덜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다른 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 정부의 효율성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서나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는 개별국 단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중앙아시아 전체는 물론 CIS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시장 전체의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시장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가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투자매력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고정자본 형성에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프라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항공운송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물류서비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선과 무선 통신의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보급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법ㆍ제도 요인에서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준비서류를 가장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법인설립과 관련된 준비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인 설립 기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제공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투자매력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최근의 대외 개방정책과 투자정책의 활성화가 투자매력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개발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의 연결도 주요한 투자매력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투자매력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과 각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 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투자 환경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경제관계 증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 국가들 또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 정치, 경제 협력 증진은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의 증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경제와 관련된 취약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어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의 경제환경 변화와 중앙아시아와 다른 이웃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 변동 상황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지역 경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장단점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가진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진출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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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 방안

    최근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에 속하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몽골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개발에 힘입어 조만간 연 10~2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

    이재영 외 발간일 2010.09.14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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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신아시아 시대 몽골의 전략환경 분석
    1. 신아시아 외교구상과 몽골의 전략적 가치
    2. 몽골의 정치발전 과정과 전망


    제3장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1. 개혁 이후 몽골의 경제발전 과정
    2. 몽골의 산업구조와 특징
    가. 산업구조 개황
    나. 부문별 현황과 특징
    3. 몽골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가. 대외무역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다. 대외원조 수원 현황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4.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가. 주요 내용
    나. 대규모 우선 실행 프로젝트
    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평가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현황
    1. 러시아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러 관계
    나. 몽‧러 경제협력
    2. 중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중 관계
    나. 몽‧중 경제협력
    3. 미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미 관계
    나. 몽‧미 경제협력
    4. 일본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일 관계
    나. 몽‧일 경제협력


    제5장 한‧몽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몽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협력
    라. 국가 프로젝트 및 인프라 개발 참여 현황
    마. 대외원조
    바. 인적교류
    2. 한‧몽 경제협력 평가


    제6장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방안
    1. 중소기업 진출 확대
    2. 광물자원 및 에너지 협력 확대
    가. 광물자원
    나. 석유자원
    3. 플랜트 산업 진출
    가. 정유공장 건설 참여
    나. 소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다. 발전소 건설 참여
    4. 인프라 개발 참여
    가. 철도 및 도로 건설 참여
    나. 첨단기술생산단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다. 건설 협력 확대
    라. 도시개발계획 참여
    5. 농업 및 축산업 협력 확대
    6. ODA 협력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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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에 속하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몽골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개발에 힘입어 조만간 연 10~2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10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을 4배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몽 경제협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몽골의 전략 환경, 경제구조 및 국가발전전략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후, 한몽 유망 경제협력 분야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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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

    식량안보가 중요한 세계경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 직접투자, 농기계 수출, 기술 전수, 농업 인프..

    조영관 외 발간일 2010.08.17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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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앙아시아 농업 현황과 농업 개혁의 특징


    1. 중앙아시아 농업 현황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즈스탄
    2. 중앙아시아 농업 개혁의 특징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즈스탄


    제3장 중앙아시아 농업의 과제와 정책
    1. 중앙아시아 농업의 과제
    가. 수자원 부족과 사막화
    나. 기계 설비의 노후화
    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
    2. 중앙아시아 농업 문제 해결 정책
    가. 수자원 이용 국제협력과 관개시설 건설
    나. 기계 설비의 공급 및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


    제4장 중앙아시아 농업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1. 중앙아시아 농업부문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즈스탄
    라. 3개국 투자 환경 비교
    2. 중앙아시아 농업부문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현황 및 특징
    나. 한국의 투자 및 협력 현황


    제5장 한ㆍ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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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식량안보가 중요한 세계경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 직접투자, 농기계 수출, 기술 전수, 농업 인프라 부문 진출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투자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하여, 중앙아시아의 농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3개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요한 농업국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세계 11대 밀 생산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6대 면화 생산국으로 세계 주요 농업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식량안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 투자나 협력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투자 조건이 열악한 이유도 있었으나, 한국 정부나 기업의 투자, 협력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정부 차원의 농업 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앞으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농업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주요 농업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농업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들의 수요에 맞는 투자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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