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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 경제협력

저자 윤성학, 김영진, 김일겸, 김안국, 홍미희, 성동기, 이시영 발간번호 11-1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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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자본이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은  오로지 풍부한 노동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적자원의 축적과 그 활용에 달려 있다. 인적자원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앞으로 21세기는 영토와 자원이 아닌 각 국가가 보유한 인적자원이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할 것이다.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창의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인재를 갖고 있는가, 인구의 규모가 어떠한가가 고정불변의 자원보다 더욱 중요하다.
글로벌화된 경제체제에서는 자국의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활용가능한 다른 나라의 인적자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외 인적자원 교류는 다른 어떤 국가나 지역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정상들간에 인적교류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2011년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정상방문만 17차례나 진행되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연간 인적교류는 약 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활발한 왕래는 다양한 교류를 증대시키고, 서로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2,602명이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도 약 3만 명에 이른다. 반대로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현지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고양하고 한ㆍ중앙아시아 협력의 중계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2년 한ㆍ중앙아시아 수교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모든 인적교류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한ㆍ중앙아시아 인적교류에서 나타나는 법적ㆍ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 차원에서부터 일반 민간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DB,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정부 기구(가칭 ‘대외인적자원부’)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략지역을 포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기획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협력의 실체인 한ㆍ중앙아시아 정상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ㆍ중앙아시아 정상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권당과의 관계 교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집권당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한ㆍ카자흐스탄 포럼’ 같은 조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가와 공무원의 교환 근무를 실시하고, 상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지식기반경제와 미래 세대의 교육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던 취업 정책을 바꿔 한국을 중앙아시아는 물론 다른 국가들의 인재가 모이는 인력 풀(pool)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부 안에 해외 인재 유치 전담 기관 설립이 요구되며, 졸업 이후에도 정보 및 취업 제공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 차원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때 현지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한국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산업 및 교육분야 등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프로젝트 수주 시 패키지의 일환으로 ‘직업 교육장’ 또는 ‘전문기술학교’를 지원하고, 인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현지 고려인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재외동포는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대출 중심의 현지 금융 관행으로 고려인들은 신용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소금융과 비슷한 ‘한민족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 지역 고려인들의 정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ㆍ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에서 문화 교류가 빠질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가요, 드라마 등 대중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 콘텐츠 교류 사업은 한ㆍ중앙아시아 간의 인적교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통상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무역흑자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국가로 보여질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와 해외 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은 필연적이고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나아가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스티키파워(sticky power)를 갖추어야 한다.
향후 21세기 세계 질서는 소프트파워에서 누가 더 강력한 스티키파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강력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교적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스티키파워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스티키파워는 경제, 문화 및 시스템의 매력과 장점을 발휘하여 다른 나라의 엘리트와 대중 모두를 연결시키는 힘이다. 글로벌 정보화와 아랍세계에서도 불어닥치는 민주화의 열망을 고려한다면 엘리트 차원뿐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매력(시스템, 경제적 이익,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대중문화 등)을 통해 한국은 스티키파워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스티키파워가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통령부터 농촌 거주민까지도 한국을 가장 친근하고도 교류해야 될 우방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갖고 있으며 이주노동, 유학,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손꼽힌다. 중앙아시아에서 발휘된 한국의 스티키파워를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Economic growth of Korea and its entry into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was made possible by utilization of its only abundant factor, labor, and excellent human capital; despite its lack of physical capital and natural resources. Future economic growth for Korea would still depend on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and its utilization. Human capital has been regarded a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ies for a long time.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and fall of nations will not depend on territory and natural resources but human capital. Having more creative and innovative citizens, and more population in general,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natural resources.
In the global economic system, management of not only one’s own human capital but also those of other countries is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exchange of human capital with Korea, Central Asia constitutes one of its most active partner regions compared to other regions. In summit talks between Korea and the respective nations of Central Asia, the exchange of human capital was the most actively-discussed subject during the 17 summit meetings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since the Central Asian countries became independent in 1992. There have also been over 80,000 non-governmental exchanges since that time.


The active exchange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results in increases in exchange in various sectors and also create good opportunities for understanding each other. Especially, transnational marriage and family accounted for the exchange of about 2,602 persons in 2011; and emigrant workers from Central Asia in Korea number about 30,000. On the other hand, Koreans in Central Asia (Korean Diaspora) plays an important role as intermediaries for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region.
This report includes a statistical and empirical analysis about human resource exchange at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 Such research can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in human exchange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as follows:
First, various human networks have to be established for continuou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from their Presidents down to the people. For this, Korea needs to establish a governmental organization (tentatively named 'Ministry of International Human Resources) which covers human networking, DB, and financial policy. The scope of this organization will cover strategic regions including Central Asia for Korean foreign policy,  managing and constructing the global human resource network for Korea in the long term perspective.
Secondly,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s of Central Asia and Korea has to develop continuously, as it constitutes the substance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he relationship with ruling parties in Central Asia needs to be expanded. Case in point, Korea has been engaged in exchange with the ruling party in Kazakhstan, by holding the 'Korea-Kazakhstan Forum' annually. Korea has to bolster not only this Forum but also work with officials in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Central Asia to increase the level of exchange, and create a program for mutual reinforcement of capabilities for common endeavors.
Third, networks in education has to be established for the future generations and for building knowledge-based econom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change its existing employment policy to promote the creation of a ‘labor pool’ system that can bring together talent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Central Asia. For this, an exclusive organization for attracting talented foreigners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to be established; and this organization has to provide much employment information for reinforcement of the human network in this regard.
Fourth,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the human network and promote human exchange at the corporate level. When Korean firms plan to enter into Central Asia, they need to actively provide training opportunities in Korea for local workers to learn the technology that is required in the work place.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government must cooperate to ease the entry of Korean personnel from industries or education sectors into Central Asia. For example, when Korea obtain rights to a major development project in Central Asia, the Korean government can provide support that allows necessary personnel to better participate in those project in Central Asia.
Fifth, the reinforcement of a network with ethnic Koreans (Goryeo-saram) network is also important. Overseas Koreans, or Goryeo-saram, in Central Asia live mostly in big cities and work in commercial sectors. Because they cannot obtain credit loans in Central Asia, the Korea government need to offer them financial assistance in the form of microcredits programs such as a 'Korean People’s Financing Network'.
Sixth, cultural exchange is also important in stimulating human exchange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his can be done utilizing Korean popular culture such as K-pop and drama which are very popular in Central Asia. Business for exchange of cultural content will assume a key role in expanding the human exchange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Exports is one of the main pillars of the Korean economy, but the line of thinking that assumes trade takes priority over everything else cannot sustain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To become a truly ‘developed’ country, Korea has to strengthen its hard, soft, and ‘sticky’ power based on its human capital.
In the 21st century, global order is expected to be determined by which countries have more sticky power. Even though US has the most hard and soft power, US has a difficult problem with diplomacy in Afghanistan and Iraq because sticky power of the US is weak. Sticky power is the power that can tie both the elite and the people of another country with one’s own country through the attractiveness of its economy and culture. Through global informat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Arab Region, Korea government has to strengthen its sticky power that can cover everyone in Central Asia from the political elite to the common people.
Central Asia is the region that sticky power of Korea can be applied with the greatest effect, as everyone from presidents down to the people in Central Asia consider Korea a friendly nation. They are interested in Korean popular culture, and they want to travel, work, and study in Korea. The new policy agenda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refore, has to involve developing its Korean sticky power in Central Asia and at the global level.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1.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가. 인적자본론 
나. 인적자본 축적과 경제성장 
2.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형성 
가. 학교급별 학생 수 
나. 학교급별 등록률 
다. 전공별 교육 분포 
3.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활용 
가. 생산가능인구 및 경활인구 
나. 업종별 취업 규모 
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 
4. 중앙아시아 국가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 
5. 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특징과 정책 과제 


제3장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인적교류와 과제 
1. 한ㆍ중앙아시아 정상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2. 한ㆍ중앙아 정부간 고위급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고위급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고위급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회담 
라. 한ㆍ키르기스스탄, 한ㆍ타지키스탄 고위급회담 
3.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 
4. 한ㆍ중앙아 고위급 교류의 성과 
5. 한ㆍ중앙아 정부간 인적교류의 과제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1.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와 노동이주 
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실적 
나. 중앙아시아의 인구이동과 노동이주 
2. 중앙아시아 역내 노동이주 현황 
가. 역내 이주노동자 송출국 
나. 역내 이주노동자 유입국 
다. 노동이주와 송금 
3. 한국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나.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다.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2008~11년) 비교 
4.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제 
가. 우리나라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나.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과제 


제5장 중앙아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현황과 지원방안 
1. 결혼이주와 다문화가족의 형성 
가. 전국 결혼이주민 현황 
나.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현황 
2. 중앙아시아 결혼이주민 특성 
가. 분석자료 개요 
나. 중앙아시아 3국 결혼이주여성 일반 특성 
3.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특성과 활용현황 
가. 교육수준과 한국어 실력 
나. 모국에서의 취업경험과 취업분야 
다. 현재의 취업현황 
라. 비취업 이유와 향후 취업욕구 
마. 요약 및 시사점 
4.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지원방안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과 지역특수성 반영의 필요성 
나.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지원 방안 


제6장 한ㆍ중앙아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지원방안 
1. 교육분야 인적교류 현황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현황 
나. 한국 학생들의 중앙아시아 유학 현황 
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관련 교육 현황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자원 지원 교육 관련 현황과 정책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프로그램 
나. 연수 유학 
3. 중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 
4. 교육분야 인적자원 교류와 활성화 방안 


제7장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 및 한국의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독립 초기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와 역할 
2. 독립 이후 고려인 사회의 인적자원 동향 분석 
3. 2000년 이후 전개된 고려인 인적자원에 대한 동향 분석 
가. 한국 정부와 고려인 관계의 발전사 
나. 200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정부의 고려인 지원 현황과 특징 
다. 한국의 지원이 가지는 문제점 
4. 한국의 현실적 지원 전략과 활성화 방안 


제8장 결 론 
1. 인적자원 육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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