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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겸

  •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물적자본이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은  오로지 풍부한 노동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적자원의 축적과 그 활용에 달려 있다. 인적자원은 ..

    윤성학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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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1.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가. 인적자본론 
    나. 인적자본 축적과 경제성장 
    2.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형성 
    가. 학교급별 학생 수 
    나. 학교급별 등록률 
    다. 전공별 교육 분포 
    3.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활용 
    가. 생산가능인구 및 경활인구 
    나. 업종별 취업 규모 
    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 
    4. 중앙아시아 국가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 
    5. 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특징과 정책 과제 


    제3장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인적교류와 과제 
    1. 한ㆍ중앙아시아 정상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2. 한ㆍ중앙아 정부간 고위급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고위급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고위급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회담 
    라. 한ㆍ키르기스스탄, 한ㆍ타지키스탄 고위급회담 
    3.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 
    4. 한ㆍ중앙아 고위급 교류의 성과 
    5. 한ㆍ중앙아 정부간 인적교류의 과제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1.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와 노동이주 
    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실적 
    나. 중앙아시아의 인구이동과 노동이주 
    2. 중앙아시아 역내 노동이주 현황 
    가. 역내 이주노동자 송출국 
    나. 역내 이주노동자 유입국 
    다. 노동이주와 송금 
    3. 한국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나.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다.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2008~11년) 비교 
    4.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제 
    가. 우리나라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나.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과제 


    제5장 중앙아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현황과 지원방안 
    1. 결혼이주와 다문화가족의 형성 
    가. 전국 결혼이주민 현황 
    나.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현황 
    2. 중앙아시아 결혼이주민 특성 
    가. 분석자료 개요 
    나. 중앙아시아 3국 결혼이주여성 일반 특성 
    3.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특성과 활용현황 
    가. 교육수준과 한국어 실력 
    나. 모국에서의 취업경험과 취업분야 
    다. 현재의 취업현황 
    라. 비취업 이유와 향후 취업욕구 
    마. 요약 및 시사점 
    4.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지원방안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과 지역특수성 반영의 필요성 
    나.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지원 방안 


    제6장 한ㆍ중앙아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지원방안 
    1. 교육분야 인적교류 현황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현황 
    나. 한국 학생들의 중앙아시아 유학 현황 
    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관련 교육 현황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자원 지원 교육 관련 현황과 정책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프로그램 
    나. 연수 유학 
    3. 중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 
    4. 교육분야 인적자원 교류와 활성화 방안 


    제7장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 및 한국의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독립 초기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와 역할 
    2. 독립 이후 고려인 사회의 인적자원 동향 분석 
    3. 2000년 이후 전개된 고려인 인적자원에 대한 동향 분석 
    가. 한국 정부와 고려인 관계의 발전사 
    나. 200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정부의 고려인 지원 현황과 특징 
    다. 한국의 지원이 가지는 문제점 
    4. 한국의 현실적 지원 전략과 활성화 방안 


    제8장 결 론 
    1. 인적자원 육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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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물적자본이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은  오로지 풍부한 노동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적자원의 축적과 그 활용에 달려 있다. 인적자원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앞으로 21세기는 영토와 자원이 아닌 각 국가가 보유한 인적자원이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할 것이다.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창의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인재를 갖고 있는가, 인구의 규모가 어떠한가가 고정불변의 자원보다 더욱 중요하다.
    글로벌화된 경제체제에서는 자국의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활용가능한 다른 나라의 인적자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외 인적자원 교류는 다른 어떤 국가나 지역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정상들간에 인적교류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2011년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정상방문만 17차례나 진행되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연간 인적교류는 약 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활발한 왕래는 다양한 교류를 증대시키고, 서로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2,602명이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도 약 3만 명에 이른다. 반대로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현지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고양하고 한ㆍ중앙아시아 협력의 중계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2년 한ㆍ중앙아시아 수교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모든 인적교류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한ㆍ중앙아시아 인적교류에서 나타나는 법적ㆍ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 차원에서부터 일반 민간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DB,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정부 기구(가칭 ‘대외인적자원부’)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략지역을 포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기획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협력의 실체인 한ㆍ중앙아시아 정상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ㆍ중앙아시아 정상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권당과의 관계 교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집권당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한ㆍ카자흐스탄 포럼’ 같은 조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가와 공무원의 교환 근무를 실시하고, 상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지식기반경제와 미래 세대의 교육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던 취업 정책을 바꿔 한국을 중앙아시아는 물론 다른 국가들의 인재가 모이는 인력 풀(pool)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부 안에 해외 인재 유치 전담 기관 설립이 요구되며, 졸업 이후에도 정보 및 취업 제공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 차원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때 현지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한국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산업 및 교육분야 등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프로젝트 수주 시 패키지의 일환으로 ‘직업 교육장’ 또는 ‘전문기술학교’를 지원하고, 인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현지 고려인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재외동포는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대출 중심의 현지 금융 관행으로 고려인들은 신용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소금융과 비슷한 ‘한민족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 지역 고려인들의 정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ㆍ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에서 문화 교류가 빠질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가요, 드라마 등 대중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 콘텐츠 교류 사업은 한ㆍ중앙아시아 간의 인적교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통상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무역흑자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국가로 보여질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와 해외 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은 필연적이고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나아가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스티키파워(sticky power)를 갖추어야 한다.
    향후 21세기 세계 질서는 소프트파워에서 누가 더 강력한 스티키파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강력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교적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스티키파워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스티키파워는 경제, 문화 및 시스템의 매력과 장점을 발휘하여 다른 나라의 엘리트와 대중 모두를 연결시키는 힘이다. 글로벌 정보화와 아랍세계에서도 불어닥치는 민주화의 열망을 고려한다면 엘리트 차원뿐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매력(시스템, 경제적 이익,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대중문화 등)을 통해 한국은 스티키파워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스티키파워가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통령부터 농촌 거주민까지도 한국을 가장 친근하고도 교류해야 될 우방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갖고 있으며 이주노동, 유학,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손꼽힌다. 중앙아시아에서 발휘된 한국의 스티키파워를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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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도성장 중인 중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에 따른 중앙아시아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1차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윤성학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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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와 신성장전략 1.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앙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 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 경제성장 전망 3. 중앙아시아의 차이나 임팩트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앙아시아의 신성장전략 가. 산업다각화 전략 나. 산업고도화 전략 다. 녹색성장전략 라.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전략 제3장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개요 2.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가.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개관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의 변화 다. 향후 전망 3.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의 현황과 전망 가.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 개관 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즈베키스탄 금융시장의 변화 및 향후 발전 전망 4. 진출의 관점에서 보는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가. 진출대상으로서의 중앙아시아 금융시장 평가 나. 국내 금융기관들의 진출 현황 및 특징 다. 성공적 진출을 위한 핵심 사항 5.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4장 중앙아시아 진출환경 분석: 중앙아시아 물류시장 환경과 한국의 진출전략 1. 중앙아시아 운송ㆍ물류 시장 개요 2. 중앙아시아 운송ㆍ물류 시장 환경 평가 3. 카자흐스탄의 운송ㆍ물류 시스템 현황과 특징 4. 우즈베키스탄의 운송ㆍ물류 시스템 현황과 특징 가. 항공운송 나. 도로운송 다. 철도운송 5.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물류시장 진출 우선순위 평가 6. 카자흐스탄 물류시장의 잠재력과 유망 분야 7. 한국의 중앙아시아 물류시장 진출전략 8.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5장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과 한국의 통상전략 1.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가.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 필요성과 추진 경과 나. 관세동맹으로 WTO 가입 문제 다. 관세동맹과 WTO 가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입장 2.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 가. WTO 가입으로 인한 경제효과 나. 카자흐스탄의 산업경쟁력 3. 카자흐스탄 WTO 가입 이후 한ㆍ카자흐스탄 교역 전망 가. WTO 가입으로 인한 교역환경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나.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4. 카자흐스탄 WTO 가입 이후 한국의 투자 전망 가. WTO 가입으로 인한 투자환경 변화와 한국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나.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6장 중앙아시아 대외개방환경 분석: 우즈베키스탄의 나보이 자유산업경제지역(FIEZ) 경제발전전략과 한국의협력 방안 1. 나보이 FIEZ의 전략적 목표와 추진 현황 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정책과 발전전략 나. '나보이 FIEZ'의 전략적 목표 다. '나보이 FIEZ' 추진 현황 2. '나보이 FIEZ' 개발사업의 문제점 가. '나보이 FIEZ' 개발사업 투자 유치의 문제점 나. 우즈베키스탄 투자 시 주의할 점 3. '나보이 FIEZ' 개발사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적 협력 및 지원 방안 가. 우리나라와의 전략적 협력방안 나. '나보이 FIEZ' 구축을 위한 우리나라 지원방안 다. '나보이 FIEZ'을 위한 실천적 발전방안 4. 한국의 전략적 대응방안 제7장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성과와 시사점 1. 한국의 대중아시아 진출목적과 시기 구분 2. 1990년대 한ㆍ중앙아시아 경제교류의 전개와 특징 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 배경과 특징 나. 대우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의 특징과 성과 다. 대우의 우즈베키스탄 사업 위기와 해체 라.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무스 위탁경영 성공사례 마.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무스 위탁경영 성공의 시사점 바. 기타 기업의 진출사례 3. 2000년 이후의 한ㆍ중앙아시아 경제교류의 전개와 특징 가. 2000년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무역의 전개와 특징 나.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자원 투자 다. 카자흐스탄 경제의 성장과 한국 건설기업의 진출 라. 대우, 갑을의 우즈베키스탄 면방업 투자사례와 시사점 마.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금융, IT 투자 바.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ODA, EDCF, KSP 사업과 특징 4.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투자의 성과와 시사점 제8장 결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전략 모색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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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도성장 중인 중앙아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금융위기에 따른 중앙아시아 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1차 원자재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원자재 중심 수출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신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이 지역의 무역 및 투자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급변하는 무역투자 환경에 대응하는 한국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진출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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