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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저자 조영관, 이시영 발간번호 10-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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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투자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다. 이 지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ㆍ정책적,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인프라, 법ㆍ제도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부문별 분석을 통해 평가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투자매력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ㆍ정책적 부문에서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다른 국가들은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는 노동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이 높은 투자매력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덜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다른 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 정부의 효율성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서나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는 개별국 단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중앙아시아 전체는 물론 CIS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시장 전체의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시장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가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투자매력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고정자본 형성에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프라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항공운송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물류서비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선과 무선 통신의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보급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법ㆍ제도 요인에서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준비서류를 가장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법인설립과 관련된 준비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인 설립 기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제공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투자매력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최근의 대외 개방정책과 투자정책의 활성화가 투자매력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개발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의 연결도 주요한 투자매력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투자매력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과 각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 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투자 환경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경제관계 증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 국가들 또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 정치, 경제 협력 증진은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의 증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경제와 관련된 취약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어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의 경제환경 변화와 중앙아시아와 다른 이웃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 변동 상황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지역 경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장단점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가진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진출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covers 4 areas - economy and policy, natural resources and industry, infrastructure, and law and institutions - to analyze FDI attractiveness of the 5 Central Asian countries.
According to our analysis, investment attractiveness of each Central Asian countr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economic and policy factors for attracting FDI, Kazakhstan has the highest attractiveness by virtue of economic scale and income level; but the other 4 countries are much less so. As for potential for economic development, Uzbekistan is the most attractive because of its population, with the largest population among the Central Asian republics. In the area of policy, Kazakhstan and Kyrgyzstan are more attractive than the other 3 countries because of their openness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fewer regulations that can constrain activities and investment of foreign companies. In political stability, Kazakhstan and Turkmenistan score comparatively well; whereas Kyrgyzstan, Tajikistan, and Uzbekistan do not. In government effectiveness, Kazakhstan has the best indicators while those for the other 4 countries are low.
But overall, the Central Asian region made up of those 5 countries is not a very attractive choice as an investment destination presently, due to a relatively small population and low income level compared to other regions. However, investment for entry into this new market has to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a larger regional market, the CIS, rather than just the individual countries in Central Asia. Even though Central Asia is a small market, it should be noted that 4 countries have recently posted steady economic growth, which is expected to last into the foreseeable future. Kyrgystan is the outstanding exception, as it has which has recently undergone a political crisis.
Second, in terms of natural resources and industry,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higher FDI attractiveness because of their energy, mineral resources, and relatively robust agricultural sectors;  Turkmenistan also has potential due to its abundant natural gas reserves. Attractiveness of Kyrgyzstan will increase if its rare earth deposits are exploited and developed actively. As for the industrial sector, Kazakhstan, Turkmenistan, and Uzbekistan have higher attractiveness for establishment of fixed capital.
Third, there is the problem of Central Asia having insufficient infrastructure in general. However, as Kazakhstan and Uzbekistan are competitive in air transport; Kazakhstan and Kyrgyzstan has higher attractiveness in distribution; Kazakhstan and Uzbekistan have high wire or wireless distribution rate; and Kazakhstan has the highest internet penetration rate; all in relative terms.
Fourth, in terms of law and institutions, the legal process for establishing corporations is the simplest in Kyrgyzstan and Tajikistan, while the country requiring the highest number of documents / certifications is Turkmenistan. Meanwhile, setting up businesses in Uzbekistan takes the longest in terms of the time required. As for real estate, 4 countries except Kazakhstan do not recognize ownership of land by foreign corporations and foreigners. In connection, lease, rent, and loan by credit are not recognized i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making them the least attractive in this area.
The conclusions of our analysis reveal that Kazakhstan is the most attractive, followed by (in order) Uzbekistan, Turkmeni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 Turkmenistan is presently implementing a policy of openness to the world as well as vigorous policies to attract investment, which has had an important effect in increasing the country’s investment attractiveness. Completion of a gas pipeline to China also positively influenced its investment attrac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re is severe political confusion in Kyrgyzstan, which decreases its FDI attractiveness.
In analyzing Central Asia’s attractiveness for investment, the changing political and economical environment must be considered. Because politics in this region exert significant influence upon the economy, changes in the domestic and external environment have direct (or at least indirect) effects on foreign investment. Recent improvement in inter-country economic exchange among 5 Central Asian countries along with CIS countri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increasing investment attractiveness of the region. Through promo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5 countries in Central Asia can reform their weak economic system and enhance their political transparency necessary for improving FDI conditions.
Therefore, Korea has to observe and research continuously and monitor constantly the changing relations between Central Asia and other countries. Only then would Korea be able to focus on investment into strategic industries of Central Asia. Korea also has to consider an export strategy to Russia, CIS, Middle East, and Europe from Central Asia when integration of this region has been achieved.
Despite weaknesses in FDI conditions in the 5 Central Asian countries, they are potentially highly attractive for FDI in terms of rapid economic growth, abundant energy and resources, integration possibility for integration of the regional economy, and mid-to-long term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of each country. Therefore, if the Korean government and enterprises can enter Central Asia with a deeper understanding about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region, along with detailed  information about each country, prospects for investment would be bright indee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현황과 투자매력도 분석 방법 
1. 기존의 투자 현황 
2. 투자매력도에 대한 연구 접근 방법 
제3장 경제적·정책적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경제적ㆍ정책적 요인 
2. 시장규모, 구조, 성장률 
3.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4. 정책 요인 
5. 경제ㆍ정책분야 투자매력도 종합평가 


제4장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요인 
2. 자원부존조건 분석 
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요인 분석 
4.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과 평가 


제5장 인프라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인프라 요인   
2. 교통물류인프라  
3. 통신인프라  
4. 전력인프라 
5. 교육인프라 
6. 인프라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 및 평가 


제6장 법·제도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법ㆍ제도 요인 
2. 회사 설립  
3. 고용제도 
4. 조세제도 
5. 부동산 제도 
6.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보장 
7. 법ㆍ제도 분야 투자매력도 종합 평가


1. 투자매력제7장 종합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도의 종합분석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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