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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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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

    정지현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환경정책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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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 한계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특징 및 전망
    1. 탄소저감정책과 탄소가격정책
    2. 탄소배출권거래제의 발전 및 운영 특징
    3. 탄소배출권거래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제3장 글로벌 탄소가격제 관련 중국의 대응
    1. 글로벌 탄소가격제 현황 및 쟁점 이슈
    2.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    
    3. 탄소국경세에 대한 중국의 대응 논의
        
    제4장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중국 산업에 대한 영향
    1. 분석 방법
    2.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및 탄소규제 부담률 추정  
    3.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  
    4. 중국의 산업 생산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5장 한중 경제관계에 대한 영향
    1. 한국의 수출경쟁력    
    2. 대중국 수입
    3. 대중국 투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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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최대 탄소배출국이면서 개도국의 배출감축 의무에 회의적이던 중국이 2020년 국제무대에서 ‘2030년 탄소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이후, 중국의 ‘탄소중립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보다 앞선 ‘개도국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선언에 대해, EU가 일으킨 탄소중립의 불씨를 키워낸 ‘역사적 사건’이라는 호평과 외교적 구호로 치부하는 의구심이 공존하였다. 그러나 대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요소수 사태라는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공급망 충격을 겪으며, 빨라진 중국 ‘탄소중립 시계’의 파급력을 실감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중립정책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에서 시작되었다. 다만 경제ㆍ사회 전체의 변혁을 동반하는 탄소중립정책 전체에 대한 정량적인 영향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 최초로 국가 단위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를 시작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을 중심으로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을 검토한 후, 탄소가격정책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분석 및 전망하였다. 중국은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사회주의 현대화 1단계 목표, 2020년 GDP의 2배) 달성을 고려하여,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의 목표 시기를 설계하였다. 탄소배출 정점 목표 시기인 203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이 아닌 탄소배출 집약도(GDP 대비 배출량)를 감축할 계획이며, 2035년 중장기 성장 목표를 달성한 이후 2060년까지 탄소배출 총량을 빠르게 감축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배출저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고배출(고오염) 산업의 생산량 통제를, 중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ㆍ저탄소 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설비 증대에 대한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탄소가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구매)량을 에너지 소비 할당량에서 제외시켜 주고 탄소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상호간 시장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에너지 사용권 거래 - 재생에너지 거래 - 탄소배출권 거래).

    현재 중국이 운용하고 있는 탄소가격정책은 배출권거래제(ETS)로, 2013년부터 지역 단위 시범사업을(8개 지역), 2021년부터 전국 단위 ETS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합할 방침이다. 약 10년의 경험이 축적된 지역 단위 ETS는 다양한 산업에 유ㆍ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지역별로 상이), 전국 단위 ETS는 전력발전 부문만을 대상으로 100% 무상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전국 ETS를 8대 고배출 산업(전력, 석유화학, 화학공업, 건축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항공)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며(~2025년), 벤치마크계수의 하향 조정을 통한 무상 할당량 감축과 유상 할당 비중 제고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갈 전망이다. 시행 초기인 전국 탄소시장은 거래시스템 구축, 탄소데이터 품질 관련 MRV(측정ㆍ보고ㆍ검증) 개선, 시범사업 대비 높은 탄소거래가격(40~60위안/tCO2)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 미비, 마감기간 전 탄소거래 집중(시장 활성도 문제), 일부 기업의 데이터 조작 등의 문제가 한계로 노출되었다.

    3장에서는 글로벌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를 살펴보고, 중국의 탄소세 도입 논의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에 대한 대응 논의를 파악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세계 68개 지역에서 ETS(32개 지역)와 탄소세(36개 지역)를 도입하였으며(2022년 4월 기준), 일부 지역에서는 ETS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에 탄소세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하고 있다. 최근 국경 간 탄소가격제의 쟁점 이슈는 EU의 CBAM 도입, 국제기후클럽 결성 등이다. EU의 CBAM 도입으로 여러 국가에서 탄소가격제 도입 논의가 촉발되고 있으며, 선진국 중심의 국제 기후클럽에서는 저탄소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에 차별적인 책임을 부과한 파리협정 체제를 지지하는 중국에서는 ‘일대일로’를 활용한 국가간 탄소가격제(공동 탄소배출권시장 구축) 및 관련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시점은 강도 높은 탄소감축 목표가 제시되고 ETS만으로는 감축 목표 달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203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ETS와 중복되지 않는 분야에 배출권 가격과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 내 일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제기한 것처럼 EU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일부 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탄소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EU의 CBAM 도입에 대해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무역장벽으로 확대하려는 조치’라고 반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CBAM 규정 및 그 영향에 대해 분석하면서 EU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국정부는 EU의 CBAM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국의 탄소 거래 시스템을 CBAM을 염두에 두고 보완ㆍ발전시키면서(대내적), 이를 바탕으로 EU와 CBAM 관련 조율 및 협상을 추진하고자(대외적) 한다. 특히 대내적으로 탄소거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 전국 단위 ETS의 적용대상 업종 확대(CBAM 적용범위 포함) △ 탄소배출 관련 데이터 구축 기반 강화 및 위반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 △ 단일화ㆍ규범화된 탄소배출 통계ㆍ회계 시스템 구축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EU와의 대외적 협상 논리는 발전 초기단계인 중국(개도국)의 탄소거래시장에 대해 EU와 같이 발전된 거래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으로, 이러한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중 CBAM 적용 품목에 대해 중국정부가 자국기업의 탄소배출 관련 과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와 그 협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과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 분석에 필요한 산업별 탄소가격을 외생변수화하지 않고, 중국의 ETS 정책과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을 추정하여 각 모형에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산업별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은 0.03~3.28% 수준으로 추정되며(2026~30년 평균), 이로 인한 산업별 생산자가격(생산비용) 증가율은 0.22~2.0%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중국 탄소가격정책의 적용 대상 산업에만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적용되었음에도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비용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은 배출비용 부담률이 아주 적거나(금속가공제품) 없었음에도(전기장비, 기계ㆍ장비, 건설 등) 불구하고 배출비용 부담률이 높은 산업보다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상술하였듯이 중국의 ETS가 해당 분석기간에 강도 높게 추진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지만, 비용 상승이 발생하는 산업 간 관계 및 상승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해당 분석기간의 중점정책인 ‘비시장 기반의 탄소저감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국 산업 전반의 생산비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CGE 모형의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 탄소가격정책 적용 대상 산업 대부분은 장기적으로 산업 생산이 소폭 감소하는 반면 비적용산업의 생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가격정책이 중국의 산업구조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CGE 모형 분석결과는 중국의 경제ㆍ산업 구조, 투입 요소, 새로운 기술, 무역ㆍ투자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장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5장에서는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이 한ㆍ중 경제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수출경쟁력,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중국의 탄소가격정책만 시행(시나리오 ①), EU의 CBAM만 시행(시나리오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EU CBAM 동시 적용(시나리오 ③) 조건으로 구분하여 CGE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중국 내 고오염 산업의 생산이 위축되고 비(非)오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점차 중국의 친환경(비오염) 시장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산업에서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중국과 동일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오염 산업 관련 세계시장에서는 한ㆍ중 간 보완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BAM만 시행 시(시나리오 ②) 한국의 대EU 수출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중국은 산업마다 증감이 상이하였다. 중국의 탄소가격정책과 EU의 CBAM이 동시에 적용되면(시나리오 ③) 한국의 대세계 수출은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고 중국의 대세계 수출은 비오염 산업에서 증가하였다.

    중국 탄소가격정책이 한국의 대중국 수입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4장의 분석결과인 ‘중국의 산업별 생산비용 증가가 소비자가격, 수출가격 등으로 100% 전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이 경우 중국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대중국 수입가격의 증가율(=생산비용 증가율)과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모두 높은 산업은 금속가공제품, 기계ㆍ장비, 비금속광물, 자동차, 1차금속이며, 특히 기계ㆍ장비와 자동차는 최근 5년간의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대중국 수입 2위 산업인 화학(16.1%)과 목재ㆍ종이, 섬유ㆍ가죽은 수입가격 증가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높고, 특히 화학은 최근 대중국 수입증가율도 높아 제한적이나마 영향은 불가피하다. 한편 대중국 수입 1위 산업인 컴퓨터ㆍ전자(33.8%)는 대중국 수입가격 증가율 및 대중국 수입의존도(19.2%)도 상대적으로 낮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품목(HS코드 6단위 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2021년 대중국 수입품목 5,470개 중 수입의존도가 100%인 품목이 78개, 90% 이상인 품목이 390개, 70% 이상인 품목이 975개에 달하는 만큼 각 산업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세부품목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서 중국의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산업은 전기장비 및 자동차이며, 컴퓨터ㆍ전자, 화학, 비금속광물, 광산업도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의 대중투자 2위 산업인 전기장비의 경우 최근 투자 증가율도 높으며, 탄소가격정책 비적용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탄소배출비용 부담률이 가장 큰 전력발전업만큼 생산비용 증가율이 높아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대중 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컴퓨터ㆍ전자(39.1%)를 비롯하여 자동차는 탄소가격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서 직접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타 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심화될 경우 간접적 영향을 통해 생산비용 상승이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대중국 투자ㆍ수입ㆍ수출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컴퓨터ㆍ전자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아세안 등 새로운 생산기지의 역할 확대 및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등으로 우리의 투자국이 변화할 경우, 대중국 수출 및 수입 의존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영향이 상쇄될 가능성도 있다.

    6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결론은 ① 중국 탄소가격정책, 산업 생산 및 비용 변화 야기 ②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한국의 수출경쟁력 변화 ③ 중국 탄소가격정책과 한국의 대중국 수입 및 투자 ④ 중국의 탄소저감 전략과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 ⑤ 중국의 탄소세 도입 조건 및 시점 전망 ⑥ 중국의 CBAM 대응 논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 및 기업(산업계)에 대한 시사점은 ①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 ②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 ③ EU CBAM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 중국 탄소저감정책 관련 수입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다시 △ 한ㆍ중 공급망 안정화 채널 구축 및 수입 다변화 △ 대중국 원자재 수급 리스크에 대한 대응 마련 △ 중국 탄소가격정책에 따른 생산 및 수입 가격 상승에 대한 대비 측면에서, 중국과의 협력 분야 모색은 △ 탄소저감기술 R&D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협력 추진 △ 중국의 재생에너지 거래 시장 활용 △ 한ㆍ중 탄소시장 관련 제도적 협력 측면에서, EU CBAM에 대한 대응은 △ 명시적 탄소가격제 인정에 대한 EU와의 협의 △ 중국 주도의 개도국 간 협력ㆍ연대에 대한 분석 및 검토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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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중·러 전략경쟁 시기 러시아의 대중국 관계 발전과 정책 시사점

    이 보고서는 미ㆍ중ㆍ러 전략경쟁의 본격화와 갈등의 심화 속에서 러ㆍ중 간의 전략적 관계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방향과 의미, 분야별(정치,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사회,..

    박정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경제안보 미국 중국 러시아유라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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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
    1. 미ㆍ중ㆍ러 관계의 동학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이해
    2.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협력 주요 내용과 특징
    3. 소결

    제3장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
    1. 러시아의 경제안보 인식과 대중국 경제 관계 심화 배경
    2.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협력 주요 내용과 특징
    3. 소결
    제4장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미
    1. 신시대 포괄적ㆍ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러시아의 사회ㆍ문화적 이해
    2.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 주요 내용과 특징  
    3.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2. 새로운 대외환경과 북방정책 방향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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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미ㆍ중ㆍ러 전략경쟁의 본격화와 갈등의 심화 속에서 러ㆍ중 간의 전략적 관계 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이다.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전략의 기본 방향과 의미, 분야별(정치, 외교, 안보, 군사, 경제, 사회, 문화) 협력의 세부 내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었다. 특히 이 연구는 러시아의 시각과 입장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주요 분야별 협력 방향과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게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제2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관계 발전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고찰했다. 먼저 미ㆍ중ㆍ러 관계의 동학과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이해를 파악하기 위해 전략적 삼각관계에 대한 이론적 및 역사적 접근, 새로운 형태의 삼각관계 형성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중국 정치ㆍ외교ㆍ안보 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발전 경과, 러시아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 양자 협력 관계의 평가와 전망을 제시했다.

    미ㆍ중ㆍ러(소련) 사이에 ‘전략적 삼각관계’가 형성된 시기는 1972년 초였다. 냉전 시기 미국은 사회주의 핵심 국가인 중국과 소련에 대해 긴장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전략적 삼각관계에서 비교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인 1990년대에는 미국의 일극 패권이 공고화됨에 따라 사실상 강대국간 전략적 삼각관계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 중인 미ㆍ중 관계와 미ㆍ러 관계의 악화는 러ㆍ중 밀착을 추동하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ㆍ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고, 2019년에는 ‘신시대 러ㆍ중 전면적ㆍ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선포되었다. 이처럼 러ㆍ중 관계가 협력을 넘어 연대와 밀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데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두 나라의 공통된 이해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 양국은 탈냉전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가 새롭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양국 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줄 변수들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러ㆍ중 관계의 전망은 이 변수들을 제약 요인이 아닌, 기회 요인으로 만들기 위해 양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노력할지에 달려 있다.

    제3장은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ㆍ통상ㆍ산업 관계 발전 배경과 전략적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의 경제안보 인식과 대중국 경제 관계의 심화 배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과 2021년에 각각 발표된 정부 문서인 ‘러시아 경제안보전략 2030’과 ‘러시아 국가안보전략’의 핵심 내용 및 주요 특징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의 세부 사항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협력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했다.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관계는 푸틴과 시진핑 집권기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중국과 유라시아 협력(러 ‘EAEU’-중 ‘일대일로’ 전략 연계)을 가속화했으며, 2019년 6월에는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신시대 포괄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 관계’로 발전시켰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국은 서방을 대신해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해 줄 잠재적 소비시장이면서, 러시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러시아의 대중국 경제 관계 심화 움직임은 양국 간 교역 추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러시아의 대중국 교역은 2018년에 1,000억 달러를 돌파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약 1,46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2년 상반기에 이미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현재 러시아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 분야인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물론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 관계에 기회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며, 제약 요인도 존재한다. 특히 2차 제재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러ㆍ중 경제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서방의 대러 제재가 지속되는 한, 러시아에게 대중국 경제 관계는 가장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국은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다극 경제질서 구축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제4장에서는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 과정과 그 전략적 의미를 고찰했다. 우선 신시대 포괄적ㆍ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의 필요성과 의의를 검토했다. 특히 양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합의문을 토대로 사회문화 협력의 기본 방향과 특징을 정리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의 주요 내용과 성격을 도출하기 위해 학술 및 교육, 문화 예술, 대중 매체, 관광, 체육, 보건 분야에서의 협력 현황과 특징을 조사 및 정리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01년 7월 ‘러ㆍ중 선린ㆍ우호ㆍ협력 조약’을 체결한 이후 약 20년간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2019년 6월에는 ‘신시대 포괄적 파트너십과 전략적 상호협력 관계 발전에 대한 공동 성명’을 통해 사회ㆍ문화 관계 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 중 하나로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양국은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학술ㆍ교육 분야, 문화ㆍ예술 분야, 대중매체 분야, 관광 분야, 체육 분야, 보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사회ㆍ문화 관계의 핵심인 인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양국 국민간 상호신뢰는 물론 국가간 관계의 장기적 발전을 담보하는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학술ㆍ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교류, 러시아어 및 중국어 교육 확대, 대학간 교류 및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문화ㆍ예술 분야에서는 영화 교류ㆍ협력, 번역 및 출판, 전시회 개최, 공연 및 축제 조직을 통해, 대중매체 분야에서는 콘텐츠 교류, 공동 행사, 공동 플랫폼을 통해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관광 분야 협력은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한되고 있지만 2019년까지 상호 관광객의 비약적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었던 바 있다. 또한 체육 분야 협력은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활성화되었으며, 보건 분야 협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정부가 대중국 사회ㆍ문화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주된 동인은 중국과의 포괄적ㆍ전략적 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 자국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및 국제사회에서 ‘연성권력(soft power)’ 강화 등에 있다.

    제5장에서는 연구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새로운 대외환경을 고려한 북방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먼저 정치, 외교, 안보, 군사 분야에서는 글로벌(러ㆍ중 군사동맹 형성 및 에너지 협력 강화 가능성), 아태지역(러시아의 대인도 전략 방향, RIC 협력 강화 가능성), 한반도(러ㆍ중의 북한 감싸기, 러ㆍ북의 전략적 협력 강화와 북ㆍ중ㆍ러 동맹 복원 가능성) 차원으로 구분해서 각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경제 분야는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 상황에서 경제 안보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러시아 시장의 구조적 재편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과 기민한 대응 모색, 에너지 및 첨단기술 산업 협력의 미래 방향과 새로운 과제 검토 등의 정책 시사점을 제시했다. 사회ㆍ문화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상호 협력의 명확한 목표 설정, 협력의 ‘플래그십 사업’ 창출, 지속 가능한 공동사업의 적극적 발굴 및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북방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한반도 문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환경 조성, ‘글로벌 중추국가’의 대외적 위상 확보를 위한 협력 모델 발굴 및 전략적 차원의 국익 설정, 북방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동맹 강화와 북방협력의 전략적 병행을 위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에 대한 재인식, 새로운 국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북방지역 대상 협력방안 발굴 및 협력체계 개선 작업 진행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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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

    최장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북한경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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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집권 시기별 대외환경 변화  
    1. 집권 1, 2기의 대외환경과 대내 경제정책 변화 개관
    2. 대외환경 변화  
    3. 소결
     
    제3장 대외무역 변화와 북한경제  
    1. 대외무역 개관  
    2. 대외무역 목표 및 정책  
    3. 무역정책 성과  
    4. 소결
     
    제4장 북한의 대외관계와 양자협력  
    1. 북ㆍ중 관계  
    2. 북ㆍ미 관계  
    3. 북ㆍ러 관계  
    4. 북ㆍ일 관계  
    5. 소결
     
    제5장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1. 다자협력과 북한의 수요와 입장  
    2. 북한의 다자협력 현황  
    3.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 UN SDGs  
    4. 소결
     
    제6장 북한경제 전망과 시사점  
    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2.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와 북ㆍ중ㆍ러 협력 강화
    3. 위드 코로나 전환  
    4. 북한 무역의 변화  
    5.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6. 시사점
     
    부 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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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을 정권 승계기(2011년 12월~12년), 집권 1기(2013~17년), 집권 2기(2018~21년)로 구분하여 각 집권 시기별로 북한이 추진하였던 대외정책의 특징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변화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북한 대외환경 변화와 북한의 정책적인 대응, 대외무역, 양자관계(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다자관계(UN 기구, 다자협의체)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이 당면했던 대외환경 변화와 이에 대응한 대내정책을 소개하였다. 집권 1기에는 대외환경 변화로 ① 5.24 조치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도 심화 ② 장성택 처형 후 북ㆍ중 관계 악화 ③ 중국의 무연탄 환경 규제 강화 ④ UN 안보리의 강화된 대북제재 의결을, 대내 경제정책으로 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경제개혁 조치 시행 ⑥ 경제개발구 지정으로 무역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⑦ 부동산 개발로 고층아파트와 놀이시설 건설 ⑧ 핵실험 이후 경제ㆍ핵 병진노선 완성 선언 등을 검토하였다.

    집권 2기의 대외환경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⑨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본격 이행 ⑩ 한반도 화해 무드 조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⑪ 하노이 회담 결렬 ⑫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경봉쇄에 대해, 북한의 정책으로는 ⑬ 북ㆍ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 북ㆍ미, 북ㆍ중 정상회담 ⑭ 정상 국가화 및 국제사회 편입 시도 ⑮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2016~2020) 실패 ⑯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강조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핵개발이 대외환경 악화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이 맞물리면서 2020년부터는 북한의 대외관계가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에 대해 북ㆍ중ㆍ러를 중심으로 대외협력을 정상화하고 사회ㆍ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북제재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김정은 시대 무역 추세를 개괄하고, 각 시기별 북한 무역정책의 방향성과 그 성과를 평가 및 비교하였다. 북한 무역은 집권 1기에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집권 2기에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집권 1기에 북한은 무역을 통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 무역의 자율화ㆍ분권화 △ 가공품 수출 확대 △ 다변화 △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섬유제품 수출 확대, 중국 내 거래지역 확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대체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집권 2기의 대외적 환경에서 북한의 무역은 자립적 민족경제 수립의 보조적 역할로 다시 회귀하였으며 북한 무역은 그 규모와 품목 다양성, 거래지역 범위 모두에서 대폭 축소되었다. 이는 무역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성으로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경우 북한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제4장에서는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의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 주변 이해관계국 간 정치ㆍ경제 관계를 검토하였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의 대외관계는 정치적 측면에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ㆍ중 관계가 격상되었고 김정은 위원장과 한ㆍ중ㆍ미ㆍ러 정상 간 회담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으며, 미ㆍ중 전략 경쟁 심화와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에 대하여 중국, 러시아와 대미 공동견제 세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제한된 국가, 지역, 산업 분야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한적인 경제협력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는 △ 핵무력 완성에 주력한 국정 운영 △ 대북제재로 인한 국제적 고립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 △ 북한 투자 리스크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북한은 2025년까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시대 북ㆍ중 관계’ 구축을 기반으로 전 영역에서 북ㆍ중 양국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ㆍ러 관계는 선린관계를 유지하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교류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ㆍ미 관계는 미ㆍ중 관계에 따라, 북ㆍ일 관계는 북ㆍ미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미ㆍ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미 관계 악화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핵심 과제인 한국, 미국, 일본의 동맹체제 강화는 자연스럽게 북ㆍ중ㆍ러, 한ㆍ미ㆍ일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관계 중 다자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대해 주요하게 살펴보았다. 다자협력 현황과 이에 대한 북한의 수요와 입장, 국제사회의 태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과 국제사회의 다자협력에 대해서는 북한과 국제사회 모두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에 대한 입장과 대응,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 등에서 의견이 대립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무역ㆍ투자 활성화, 경제개발, 재원 조달의 측면에서 다자협력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북한을 다자협력 체제로 유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하지만 북한이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 성격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이로 인해 강화된 대북제재로 국제사회 대북 지원의 성격은 여전히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 비핵화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정책적 노력은 이에 호응하지 못했다. 결국 필연적으로 북한이 다자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도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2016년 북한의 UN SDGs 참여 선언은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UN SDGs 세부 목표가 북한의 경제적 수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행과정에서 국제사회와 북한의 수요(요구)의 타협점을 찾는다면 향후 북한의 다자협력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6장에서는 제2장~제5장의 논의를 종합하여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반기 혹은 집권 3기의 ①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②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③ 위드 코로나 전환 ④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을 전망하였다.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UN 주도 대북제재와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정책(제로 코로나)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는 유지되지만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북제재가 해제되고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것이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은 첫 번째 시나리오이다. 대외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방향으로 미ㆍ중 갈등 심화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검토하였다. 미ㆍ중 갈등 심화로 중국이 중국 주도의 다자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북한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북ㆍ중 밀월 관계가 심화되는 것,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물자와 노동자 부족 문제가 표면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전쟁물자와 노동자 협력을 확대해 가는 것,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지원(특히 과학기술 협력)이 확대되는 것 등을 전망하였다. 방역정책 전망으로 북한의 위드 코로나 전환이 불가피함을 논의하였다.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과 방역정책을 검토하였다. 북한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접국인 중국의 방역정책이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야 하고, 북한도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야함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전망하였다. 현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경제통계 공개, 비핵화, 인권 문제 해결 등을 꼽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경우 비핵화와 인권 문제 해결 등이 쟁점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논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더라도 경제통계 공개 문제에 당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중국이 개혁개방 초기에 하였던 경제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북한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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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이철원·김초롱 발간일 2022.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유럽 러시아유라시아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중동부유럽 주요국의 대러시아 경제관계
    1. 교역   
    2. 투자    
    3. 에너지
       
    제3장  EU 대러 제재의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1. EU의 대러 제재 주요 내용
    2. 중동부유럽 경제 영향  
    3. 진출기업의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제4장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시사점
    1.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관계
    2.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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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로 인한 EU의 대러 제재는 러시아는 물론 EU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무역, 기업 활동 및 에너지 부문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큰 중동부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교역 관계 측면에서도 가장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중동부유럽의 대러시아 정책은 반러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폴란드로부터 대표적인 친러 국가 헝가리에 이르기까지 국별로 다양한 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최근 들어 기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EU 내 중동부유럽 국가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근접해 있고 과거 사회주의 동맹의 유산도 일부 남아 있어 친러시아 혹은 반러시아 관계와 상관없이 대체로 러시아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는 우선 직접적으로 단기 충격이 예상되는 에너지 부문은 물론 무역, 투자, 금융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중동부유럽 국가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한국기업은 2004년과 2007년 EU의 중동부유럽으로 확대과정에서 비세그라드 4국(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을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대거 진출, 유럽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그 후 추가 투자와 교역확대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비세그라드 4국(V4)은 2020년 우리의 대EU 수출의 28.3%를 점하고 있는 EU 내 최대 수출시장으로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수출 및 투자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유럽 내에서 우리와 가장 활발한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동부유럽이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감안한 우리의 새로운 전략모색이 필요하다. 중동부유럽 주요국들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러 정책 성향이 다소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는바, 이에 따른 우리 기업의 차별화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중동부유럽 국가의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대유럽 전략이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이후 EU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동부유럽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우리의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이슈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중동부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얼마나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지, 둘째, 그래서 러시아발 지정학적 위기가 중동부유럽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마지막으로 셋째, 한국 기업과 정부는 중동부유럽과의 경제관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이다. 따라서 서론 1장에 이어 2장에서는 교역, 투자, 에너지 등 중동부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조명하였다. 그리고 3장에서는 EU의 대러 제재와 파급 경로, 중동부유럽 경제에 대한 영향 및 진출기업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전술한 분석과 함께 한국과 중동부유럽 경제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 및 정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2022년 2월 24일 개시되었으며, EU는 미국보다 늦은 2월 말부터 대러 제재를 본격화하였는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아 3월 이후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서방의 대러 제재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동태적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CGE 모형을 활용한 제재 혹은 제재 해제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는 분명 현실적인 제약이 명확하다. CGE 분석에서는 대러 제재에 대한 모든 국면을 수치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모형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 또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대러 제재는 여러 단계에 걸쳐 거의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CGE 모형과 같은 정량적 분석을 지양하고 정성적 분석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즉, 대러 제재의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유럽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 진출기업 면담을 비롯한 현지조사를 통해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중동부유럽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편 정량적 분석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IMF, OECD 등 국제기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와 최근 발표한 전쟁과 제재의 영향을 고려한 경제전망을 적극 활용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전망치 수정과 최근 전망치 수정 등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중동부유럽 경제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3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분석과 함께 전술한 바와 같이 현지조사 출장을 통해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상황의 변화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성적으로 현지 비즈니스 애로 요인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교역관계와 우리 기업의 중동부유럽 진출 현황을 고려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중동부유럽 기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정성적인 파급 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부 전략을 재검토하였다.

    현지 진출기업 면담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동부유럽 진출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는 공급망 문제, 에너지 가격 급등, 고용난 등의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우리 정부의 중동부유럽과 경제협력에서 상기 부문에 대해 협력 상대국 정부에 분명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기진출기업의 경험을 참고하여 상기 부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해결방안을 가지고 중동부유럽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어느 정도 정상화 추세를 보이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다시 악화되었다. 전쟁 발발 초기에 급격히 상승하였던 해상운송 비용은 다시 안정세를 찾았지만,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철도운송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 또한 전쟁의 여파로 트럭 운전사가 부족하여 육상운송 비용이 계속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주로 아시아발 물류운송이 해상, 항공, 철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해상운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업체 입장에서 중동부유럽으로 보내는 물류에 한국 국적 선사를 이용할 수 없어 주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등의 외국 선사를 이용하고 있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폴란드 진출기업 A사는 우리 정부의 대유럽 정책이 주로 서유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최근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중동부유럽에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을 희망하였다. 즉, 현재 중동부유럽에 삼성, LG, 현대, SK 등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대거 진출해 있어 폴란드의 경우에만 한정해도 연간 약 500~700개 컨테이너 정도의 기본 수요가 보장되는바, 이 지역을 겨냥한 한국 국적 선사를 운영할 만하다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서유럽 시장을 겨냥한 네덜란드와 독일의 항만보다는 남쪽으로는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폴란드 항만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독일을 비롯한 EU 핵심국 정부 및 기업들은 최근 EU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V4로 관련 공급망을 이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EU 역내 공급망 강화 차원에서 자동차·배터리, 전자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도 최근 V4 진출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에너지가격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V4 진출에 적극적인 것은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확대 전망이 분명하고 EU의 배터리 공급망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투자를 통한 EU 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투자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며, 차세대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U의 공급망 재편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은 거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자유치국의 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이미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에 자동차, 전자 등의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있는바, 이를 유럽의 공급망 재편사업 참여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헝가리 진출기업을 비롯한 V4 진출기업이 공통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현지 비즈니스 환경 변화 중 에너지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비의 급격한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비즈니스 계획 수립을 가장 어렵게 하는 불확실성의 확대로 이어지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최근 현지 진출 입지 가운데 전력 사정이 가장 안정적인 산업단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 경영에서 에너지 비용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소를 비롯한 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진출을 병행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이러한 병행 투자에 대해 일괄적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매우 인색한 편이며 각각 별개의 투자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향후 중동부유럽 주요국 정부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병행 투자의 중요성을 이슈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에 있어 주요 축인 현지 생산거점 투자와 신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패키지화하면 양국의 협력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동부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있어 현지의 고용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출신 노동자의 공급이 병목현상을 보여 더욱 심화되었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임금인상 압력도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헝가리 정부가 최근에 시행한 외국인노동자 고용 여건 개선과 노동공급 대상국 확대 조치를 폴란드 등 여타 V4 정부에도 정부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해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우리의 정부기관에 현지 고용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와 같은 고용난 타개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의 중소기업에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한국과 중동부유럽의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앞으로 우리의 유럽시장 겨냥 생산 거점은 주로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향후 한·중동부유럽 경제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측의 경제협력 틀이 방산협력이나 정부조달시장 등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EU 및 솅겐 역내에서 생산비, 고용인력, 현지 정부의 투자인센티브, 한국과의 협력 의지 등으로 V4 중 2개국은 지속적인 협력 강화 추세이나, 나머지 2개국은 기존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 머물러 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는 최근까지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폴란드와는 방산, 원전 등 협력 범위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수준과 인건비 수준이 거의 선진국에 육박한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경우 이들의 EU 가입 초기에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진출기업의 재투자 혹은 대체투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V4 진출에 있어 이러한 각국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진출 업종에 가장 적절한 국가에 투자 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거점은 당분간 헝가리와 폴란드를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중동부유럽 국가는 공통적으로 에너지 집약적 산업 기반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바, 이에 대한 단기적, 중장기적 대응은 유사한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V4를 비롯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석탄 등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단기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소비 감소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V4 국가들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새로운 공급원과 새로운 공급루트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 급증, 저탄소 경제 전환, 신재생에너지 공급 불안정성 등으로 최근 원전 개발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폴란드의 1인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아직까지 EU 최하 수준이나, 최근 들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는 현재 국내 전력생산의 약 70%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2050년까지 석탄 자원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폴란드의 대러시아 석탄 수입은 국내 생산의 15%에 달한다. 유럽 그린딜에 따른 2050년 탄소 제로 대안인 풍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공급 측면에서 불안정성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1단계 폴란드 원전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미국과 프랑스 업체의 입찰가격을 인하 정도의 기능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으나, 총 6단계에 걸쳐 전개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결국 폴란드의 최초 원자력발전소 건설인 400억 달러 규모의 1단계 사업은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로 선정되었으나, 1단계 사업 수주의 성공 여부를 떠나 2단계를 비롯 향후 지속될 폴란드의 원전사업 참여와 함께 한국과 폴란드 간의 중장기 경제협력 틀에서 폴란드 원전 수주에 대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폴란드와 미국 정부 간 원자력 협약(agreement) 내용을 검토하여 한·폴란드 정부 간 원자력 협약 체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전반적인 한·폴란드 경제협력 방안과 폴란드 원전 수주 방안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기업의 유럽 생산거점을 폴란드에 구축한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공급망 협력 방안과 연계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국형 혁신 소형 원자로 i-SMR 폴란드 진출 방안 모색의 일환으로 소형원전 도입을 고려하는 폴란드 대형 기업들과 초기 단계부터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한국형 SMR 모델의 시장 선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한국산 방산물자 폴란드 수출 성공사례에서 어떤 틈새전략이 유효하였는지, 기술이전 조건 등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폴란드 국민이 선호하는 미국산 및 유럽산 방산물자와의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요인, 예를 들면 납기 조건과 기술이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이처럼 총 6단계에 달하는 폴란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중, 폴란드 정부는 첫 원전 건설인 1단계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2단계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란드 민간 주도 원전 건설에 관한 협정은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난 2022년 10월 31일 부총리 겸 폴란드 국가자산부 장관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에서 퐁트누프(Pątnów)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 협력,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의 최대 민간 에너지사 제 파크(ZE PAK: Zespół 
    Elektrowni Pątnów-Adamów-Konin), 폴란드 국영 에너지그룹(PGE: Polska Grupa Energetyczna S.A.)이 참여하며 곧 사업 타당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말까지 예비 개발 계획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퐁트누프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제 파크사가 퐁트누프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석탄 화력발전소를 2024년까지 폐쇄하고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사업이며, 1400MW급 원자로 최소 2기에서 최대 4기가 건설될 예정이다.

    최근 한수원 중심의 해외 원전 협력은 인근 체코와 루마니아에서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폴란드에서의 원전 협력은 우리 원전 기술의 유럽 진출에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한전기술 등 관련 회사들과 지난 11월 9일 부지 조사단을 구성, 신규 원전부지인 퐁트누프 발전소를 방문하였다. 또한 폴란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정부 및 민간주도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양국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11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정부와 사업 관계자 및 현지 공급사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APR1400 공급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지난 11월 7일과 8일,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하여 협력하고 있는 체코 현지 기업 12곳을 방문해 사업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동부유럽은 최근 한국의 무기 등을 비롯한 방산물자 및 정부조달시장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폴란드는 미국 무기 선호 현상이 존재하나, 미국, 독일 등 국가의 공급기한이 길어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다. 폴란드 사정에 정통한 폴란드 학자 Nicolas Levi 교수(Vistula University)와의 면담에서 그는 최근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방산 부문에서 기술력과 신속한 공급능력을 갖춘 국가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번 한국산 무기 공급은 이상이 없을 경우 향후 30년간 한·폴란드 경제 관계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양국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 송배전, 통신, 교통, 물류, 의료 등 정책성 공공사업 분야에서 민간기업의 기술 및 생산기반을 토대로 양국의 민관이 공동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원전, 화력 등 발전시설 구축과 의료시설 현대화, 신공항 건설 등 공공사업에 한국정부는 국내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상대국의 협력수요 파악과 공동연구개발 확대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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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중국종합연구’ 사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2.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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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1.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의 제도와 정책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2. 미·중 간 곡물 분쟁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두영)

    3.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한국환경연구원 / 강택구)

    4. 중국의 수소에너지 산업 지원 정책과 한·중 협력 방안(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상림)
    5.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통일연구원 / 정은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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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입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심층연구 등 6대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미·중 전략경쟁 시기의 탄소중립 전략, 수소에너지, 곡물 분쟁 등 글로벌 경제 현안과 북·중 관계 변화와 같은 시의성 있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한·중 협력전략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의 5개 기관에서 22명의 전문 연구자와 8명의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5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과제를 모아 『2022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5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국내외의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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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EU FTA 10주년 성과 평가 및 시사점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

    조동희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한ㆍEU FTA 개괄
    1. 한ㆍEU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2. 한ㆍEU FTA 주요 내용
    3. 한ㆍEU FTA의 의의
    4. 한ㆍEU 경제협력 주요 현황
    제3장 한ㆍEU FTA가 교역 및 투자에 미친 영향
    1. 한ㆍEU 간 무역 현황
    2. 한ㆍEU FTA가 무역에 미친 영향
    3. 한ㆍEU 간 FDI 현황
    4. 한ㆍEU FTA가 제조업 FDI에 미친 영향
    5. 소결
    제4장 한ㆍEU 간 경제관계 심화
    1. 자동차 산업
    2.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3. 반도체 산업
    4. 의료용품 산업
    제5장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1. 한ㆍEU FTA 이후 EU의 기체결 FTA
    2. 한ㆍEU FTA 이행과 후속 과제
    3. 한ㆍEU FTA 개선 방향

    제6장 결론
    1. 주요 연구 결과 요약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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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의 집필 시점인 2021년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1년 발효된 한ㆍEU FTA는 한국이 대규모 교역상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자, EU가 추진한 차세대 FTA의 첫 사례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발효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ㆍEU FTA의 의의를 돌아보고, 한ㆍEU FTA의 영향을 무역, 투자, 서비스, 대EU 진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ㆍEU FTA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선 한ㆍEU FTA 발효 전후 10년간 한국과 EU 간 무역, 투자 추이를 살펴보았다. 한ㆍEU FTA 발효 후 한국의 대EU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FTA가 발효된 직후이자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된 2011~13년 가장 두드러졌다. 한국의 주요 수출상대로는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경제 규모가 큰 서유럽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등 중동부유럽 국가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가 뚜렷하다. 한국의 수입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서유럽에 편중되어 있으나, 한ㆍEU FTA 발효 후 중동부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대EU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차ㆍ수송기기, 전자기기,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등이다. 그중 전자기기 및 자동차ㆍ수송기기는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정체된 반면,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철강제품, 석유제품 등은 한ㆍEU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하였다. 대EU 수입은 기계, 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 자동차ㆍ수송기기 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림축수산식품, 석유제품, 가죽섬유잡화, 전자기기, 광학측정의료기기 등도 수입 규모가 크다. 또한 대EU 수출과 수입 모두 한ㆍEU FTA 발효 후 다양성이 확대되었다.

    EU는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2위)를 차지하고, 외국인직접투자에서 41%(1위)를 차지하는 주요 투자상대이다. 한ㆍEU FTA 발효 전에는 EU에서 한국으로 유입된 금액이 더 컸으나, 발효 후에는 한국에서 EU로 유출된 금액이 더 크다. 한국의 대EU 해외직접투자는 서유럽 15개국의 비중이 88%에 달하지만, 최근(2017~19년)에는 폴란드, 헝가리를 중심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외국인직접투자는 서유럽 선진국들과 몰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대EU 투자는 서비스업(62%)과 제조업(2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최근(2017~19년) 들어 제조업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EU의 대한국 투자는 서비스업(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FTA 발효 후 제조업(44%)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상기한 특징을 보다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가 한ㆍEU 간 무역과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한ㆍEU FTA는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EU 수출과 해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산업(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에서는 한ㆍEU FTA로 대EU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 해외 생산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대EU 수입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동유럽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입품 다변화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한ㆍEU FTA는 한국기업의 대EU 진출 전략을 다변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FTA 전에는 직접 수출 위주로 EU에 진출하였으나, FTA 이후 현지 생산이 더 활성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중동부유럽을 중심으로 생산기지를 확대함으로써 EU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지 진출은 한국기업에 대한 EU 내 인지도를 높여서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한국과 EU의 양자 교역과 투자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양측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례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ㆍEU FTA 이후 한국의 대EU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동시에 한국 자동차 기업의 EU 현지 생산이 활성화되어 자동차 부품, 엔진 등 중간재의 수출이 증가하고 유럽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높아졌다. 이러한 산업 내 무역 활성화는 한국과 EU의 경제가 더 깊게 연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례인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는 기술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기조로 EU 내 수요가 급증하였고, 그러한 수요 증가에 한국이 대응한 경우이다. 한국 전기자동차의 대EU 수출 확대는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대규모로 추진 중인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경우, EU의 자체 생산 역량 부족을 한국의 수출이 보충해주고 있다.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생산기업인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은 최근 EU 내 생산을 본격화하며 EU의 전기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한국이 EU를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핵심 장비를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상황을 EU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다. 의료용품 산업의 경우,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이 급증하였다. 이는 필수적인 방역 물품에 대한 EU 내 수요 급증에 한국의 수출이 발 빠르게 대응하여 EU의 방역에 기여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한ㆍEU FTA 이후에 체결한 지역무역협정 중 한ㆍEU FTA의 미래를 구상하는 데 가장 참고가 될 사례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를 검토하였다. EU와 캐나다의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은 한ㆍEU FTA 협상 막바지인 2009년 5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EUㆍ캐나다 CETA는 농산품 시장 개방에서 균형을 도모하고,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며, 서비스 시장과 정부조달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투자분쟁해결절차로 캐나다가 그동안 채택해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EU가 추진하는 투자법원제도(ICS: Investment Court System)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EUㆍ싱가포르 FTA 협상은 한ㆍEU FTA 협상 타결 이후인 2010년 3월에 시작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비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조항과 관련하여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 간 권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투자 관련 사안은 EU의 독점적인 관할 영역이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EUㆍ싱가포르 협정은 무역과 투자 분야가 별도로 체결되었다. EUㆍ싱가포르 FTA의 특징은 ASEAN의 역내 교역 상황과 EU가 향후 ASEAN 회원국과 추진할 FTA 등을 감안하여 누적원산지 조항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또한 EU의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관련 조항이 포함되었다. EU와 일본의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한ㆍEU FTA가 발효된 후인 2013년 4월에 협상이 시작되었다. 협상의 주요 관심사는 EU의 관세장벽 철폐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교환하는 것이었다. EUㆍ일본 EPA는 농산품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폐지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비관세장벽 철폐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관련 세부 논의를 계속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은 EPA 협정과 별개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투자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장 차이(일본은 ISDS 선호, EU는 ICS 선호)로 투자자 보호제도가 포함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이처럼 EU가 한ㆍEU FTA 발효 후 체결한 FTA들의 특징을 볼 때, 한ㆍEU FTA가 개정된다면 파리협약 이행,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규범적인 요소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최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대한 각성이 급속하게 고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ㆍEU FTA 또한 이러한 규범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EU가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로 적극 추진해온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EU가 리스본 조약 발효 후 체결한 EUㆍ캐나다 CETA, EUㆍ베트남 FTA 등은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였다. 한ㆍEU FTA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제도 등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한ㆍEU FTA 협상이 공식 선언된 2007년 5월에는 투자 보호 관련 협상 권한이 EU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EU 측의 요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하여 투자법원제도 도입에 관한 한국의 득실을 미리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ㆍEU FTA 이행 과정에서 EU 측은 협정문 개정을 몇 차례 요구하였는데, 대표적인 예로 원산지 관련 직접운송 요건의 변경과 수리 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과세조건 개정을 꼽을 수 있다. 한ㆍEU FTA는 직접운송과 비당사국의 경유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EU 측은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을 기준으로 하는 직접운송 조항을 제3국에서 분할탁송이 가능한 추가가공 금지(non-manipulation) 조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EU 측의 일관된 입장을 고려할 때 이 요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요구는 한국 항공기의 EU 역내 수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ㆍEU FTA 부속서 2-A에 ‘수리 후 재반입 물품(Goods re-entered after repair)’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행 한ㆍEU FTA에 따르면 원산지 규정을 미충족할 경우(예: 미국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한국이 미국, 칠레, 페루 등과 각각 체결한 FTA에는 수리 후 재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EU 측은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한국 항공사들이 미국에 부품 수리를 맡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하여 EU뿐만 아니라 한국도 항공기 정비에 있어서 경쟁이 저해되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한ㆍEU FTA의 이행 과정에서 EU 측이 제기했던 구체적인 협정문 개정 요구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하여 한국의 득실을 분명하게 따져보고 한국의 입장을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EU는 한ㆍ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을 근거로 한국 노동법과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노동 관련법과 형법이 1998년 ILO 선언의 원칙, 특히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고,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EU는 2019년 1월부터 정부간 협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7월에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일명 노동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ILO에 핵심협약 3건의 비준서를 기탁하였다. 이 사례는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제가 한ㆍEU FTA를 통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우라고 평가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과 EU의 경제관계는 한ㆍEU FTA 발효 10년간 단순히 무역과 투자가 활성화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측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면 한국과 EU가 공히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통상갈등 등 중요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한 몇 가지 구상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과 EU가 모두 수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 공동연구개발 등을 통한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는 2020년 7월에 EU 수소전략을 발표하여 투자, 규제, 시장 형성,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EU는 2018년 기준 2%에 못 미치는 수소 비중이 2050년에는 13~14%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50년까지 역내에서 재생수소에 1,800억~4,700억 유로, 저탄소 화석연료 기반 수소에 30억~180억 유로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정부 또한 2019년에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산업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양측의 공동 관심사를 토대로 수소경제 분야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면 양측이 별개로 연구개발을 하였을 때보다 더 좋은 연구 성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EU 간 경제협력도 더 증진될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요국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EU가 이러한 움직임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 또한 디지털 전환에 관심이 크고, 한ㆍEU 간 데이터 교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으므로, EU와 데이터 규제 관련 협력 강화를 도모할 만하다. 특히 EU의 개인정보보호법인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 따라, EU 역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이동하는 것은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통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은 2021년 3월에 GDPR의 초기 결정을 통과하여 적정성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적정성 최종 결정을 받을 경우 한국으로의 데이터 이전은 수월해지겠지만, 데이터 관리, 보관, 이용 등에 GDPR이 적용되므로 과징금 부과 위험이 있고 이 위험이 대EU 전자상거래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반면 적정성 최종 결정 후 자유로운 데이터 교역을 활용한 협력 강화도 도모할 만하다. 한국의 GDPR 적정성 결정에 공공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전도 포함된 만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협력도 모색할 만하다. 주요국에서는 혁신 기업의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EU 진출을 위한 포털을 운영 중이고, 관련 국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 관심이 있는 만큼, 스타트업 관련 한ㆍEU 협력을 도모할 만하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미 미국, 인도, 중국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련 국제협력을 수행 중이므로, 한국과의 협력도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상품화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규제와 행정절차가 큰 걸림돌이 되므로 플랫폼을 통하여 양자간 규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EU는 경제 규모, 기술 수준, 인구 구성 등이 매우 다른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제도적으로는 EU 차원의 공통점이 있으므로 한국의 스타트업이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에 적절하다. 상기한 플랫폼을 통하여 한국기업에 EU 진출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한ㆍEU 공동펀드 조성도 고려할 만하다.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벤처캐피털 활성화가 요구되나, 현재 EU와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미숙한 상황이다. 한국과 EU는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상대 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양자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벤처캐피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s)는 한ㆍEU FTA의 서비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신 협정문의 일부인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Cultural Cooperation)’에서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된 협력의 틀을 일부 마련하였다. 특히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는 한국과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작한 시청각물은 양측에서 국내산으로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0~19년 동안 한국과 EU가 공동제작한 시청각물은 총 26편에 불과하여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홍보 부족과 EU 회원국 참가 기준이 너무 높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국의 시청각물이 세계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시청각물 공동제작은 한국 문화콘텐츠의 EU 진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높은 경쟁력과 EU의 내용을 결합시킨 공동제작물로 양측 각각의 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동제작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들(홍보 부족, EU 회원국 참가 기준 등)을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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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가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

    예상준 외 발간일 2021.12.30

    조세,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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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디지털세 도입의 논의 배경과 내용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결과
        
    제2장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1. 법인세율과 외국인직접투자
    2. 디지털세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    
    3. 소결

    제3장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분석-무형자산보유를 중심으로
    1. 연구 배경
    2. 선행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디지털세 도입과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변화
    1. 연구의 배경과 선행연구
    2. 분석 모형    
    3. 분석 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1. 전망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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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는 과거보다 한층 심화되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는 고세율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하는 국제거래를 통해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국적기업은 법인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원하는 곳에 둘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를 위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출의 어려움과 국가 간 맺어진 특혜적 조세조약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의 핵심은 거래 가격의 적정 수준을 산출하기 어려운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옮겨 놓는 것이었다. 디지털 기업처럼 생산활동에서 무형자산의 활용이 높은 다국적기업일수록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을 실행하기가 유리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이전과 세원잠식 문제, 일명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를 해결하고자 OECD와 G20은 BEPS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1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논의기구인 ‘포괄적 체계(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켜 국제조세체제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 갔다. 그 결과 2021년 10월, 포괄적 체계에 참여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의하는, 두 가지 큰 틀의 합의안—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마련되었고, 2023년 이행을 목표로 합의안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조율과 함께 각국의 세법 및 조세조약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국제조세체제를 살펴보면,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국적기업의 매출이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고, 특정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이전 가격을 단순화하는 필라 1과, 글로벌 단위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부담을 최저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필라 2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체제의 변화로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 수익률도 달라질 것이므로 그에 따른 투자 결정, 나아가서 생산과 관련한 가치사슬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이 실행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러한 변화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및 해외정책투자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만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2021년 10월에 발표된 디지털세 필라 1, 2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라 1은 글로벌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중 이익률이 10%를 넘는 기업에 적용된다. 필라 1의 핵심인 Amount A는 전체 이익 중 매출의 10%를 넘어가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익(초과이익) 중 25%로 정의된다. 이때 Amount A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 Amount A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이 배분되는데, 이때 배분량은 국가별로 매출이 귀속되는 양과 비례하여 결정된다. 한편 필라 2는 글로벌 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에 적용되는데, 이는 필라 1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필라 2의 핵심은 GloBE라는 규칙으로, 만약 다국적기업의 관계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15% 미만의 실효세율
    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지게 되었다면, 실제 납부하는 세액과 15% 실효세율 세액의 차이만큼을 다국적기업의 다른 관계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장에서는 새로운 국제조세체제의 영향을 받는 다국적기업의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가별 법인세율 데이터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각종 현황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디지털세 합의안의 적용대상을 살펴보고자 최근 연도(2019년)에 해당하는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여 필라 1과 필라 2의 대상이 되는 다국적기업을 식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필라 1, 2 적용대상 기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에 대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1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자회사는 미국, 중국, 영국 등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의 적용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1개 사로 나타났다. 셋째, 필라 1 적용대상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넷째, 적용대상 기업의 업종을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세 논의 초기에 대상이 되었던 디지털서비스 기업보다 소비자대면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필라 2 적용대상 기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필라 2 적용대상 다국적기업의 본사 및 자회사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뿐만 아니라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홍콩, 아랍에미리트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도 많은 수가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필라 1과 유사하게 

    필라 2 적용대상 기업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 분포하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무형자산을 통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목적 소득이전 정황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장의 실증분석 모형 또한 Orbis의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수준과 무형자산의 보유 정도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국적기업 내 자회사가 여러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저세율국 내 자회사가 높은 이윤을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기업이 속한 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직면하는 법인세율 차이에 이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ㆍ지역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 비조세회피처보다 조세회피처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이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는 저세율국인 조세회피처 또는 생산지로 무형자산을 이전함으로써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제4장에서 모형을 구축할 때, 다국적기업이 조세회피를 위해 시장소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무형자산을 둔 저세율국 생산지로 옮긴다고 가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경우 이에 반응하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와 투자 결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디지털세의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수출 플랫폼 FDI 모형을 구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였다. 필라 1과 필라 2가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에서 도출된 균형의 변화를 필라 1만 도입했을 때, 필라 2만 도
    입했을 때, 필라 1과 필라 2를 모두 도입했을 때의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법인세율 수준과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필라 1을 도입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소득 이전을 위해 저세율국에 생산지를 둔 다국적기업의 저세율국 진출 유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필라 2를 도입하는 경우 미국과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의 세후이익 감소와 그로 인한 R&D 투자 위축으로 교역이 감소하면서 두 나라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필라 1, 2를 모두 도입할 경우 투자 유입효과가 더 커 전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필라 1, 2가 동시에 도입될 때 시너지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필라 1, 2의 도입 전망을 살펴보고, 앞선 장에서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과 해외투자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을 기술하였다. 디지털세 필라 1, 2의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외국인직접투자의 규제 강도가 높은 산업이나 분야를 발굴해 이에 대한 규제를 줄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글로벌 투자환경의 변화와 필라 1, 2 도입으로 인한 해외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일어나는 상황을 대비해 생산시설의 국경 간 이전을 원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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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선진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변화와 시사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

    정형곤 외 발간일 2022.07.29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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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홍콩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홍콩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3장 싱가포르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스타트업 제도
    5. 기타 지원제도

    제4장 미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미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투자 규제

    제5장 일본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일본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3. 현금지원제도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제6장 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영국의 외자유치제도
    2. 조세감면제도: 법인세 감면
    3. 현금지원제도: 영국혁신(Innovate UK - grant funding, innovation loans and expert support)
    4. 입지지원제도
    5. 외국인직접투자 규제 및 안보심사

    제7장 시사점과 정책 방향
    1.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개선
    2. 외국인투자 규제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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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외국인투자 유치 비중이 낮은 상황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여전히 우리나라는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 인센티브 수단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개척자 지위를 부여해 최대 15년간 조세면제와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들 국가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우리의 경우 현금지원 수단 사용 시 외국인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평가해서 이에 부합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도 입지지역의 경제적 낙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서 기업지원을 달리하고 있으나, 영국의 경우 지역의 경제 낙후도 평가 시 실업률, GRDP, 재정자립도, 산업구조,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셋째, 선진국 사례의 특징 중 하나는 임대료 감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다양한 특구 유형을 두고 입지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국가의 사례 역시 입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임대료 감면은 토지가액의 1%(외촉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로, 이미 통상적인 산단의 경우 적용되는 5%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투자금액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은 임대료 감면을 100%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는 인센티브의 운영 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초 10년 동안의 총감면 임대료 이상으로 동 기간 동안   
    증액 투자를 했거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을 때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임대료 감면 부분을 재투자로 환원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교부형 현금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대여형’ 또는 ‘기금형’ 현금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교부형에서는 총투자금액의 최대 30%까지 현금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대여형의 50%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영국의 대여형 현금지원과 기금 조성을 통한 현금지원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여형 현금지원제도와 함께 국내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여 투자자금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도록 결합 운영하는 방식도 현금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를 투자효과 조정기금 또는 ‘○○ 조정기금’과 같은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이라는 용어는 공짜로 투자자에게 주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제적 파급영향 정도에 따라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는 특혜나 납세의무 회피를 유인하는 수단이 아님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현금지원의 경우 조세감면과 달리 정부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수단이므로 그만큼 정교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서 다른 하나의 중요한 동향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이다. 대부분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자국의 첨단산업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제도를 만들고 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위험 심사현대화법(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활동을 확대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역시 이런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에서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을 선진국 사례를 토대로 정책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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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 정책연구과제 요약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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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간사

    Ⅰ.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1. 여성 기업인 성장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숙)
    2.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한·중 청소년 생활실태 및 가치관 비교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3. 신기술 확산이 고용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한 한중 비교(한국노동연구원 / 조성재)

    Ⅱ.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국 교육 발전 방향 탐색 - 14차 5개년(2021~2025) 계획과 교육 현대화(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손민정)
    5. 언택트시대, 중국의 유아 조기교육 실태와 진출 기업 지원 방안: 북경지역을 중심으로(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
    6. 중국의 대학 인공지능 교육과 창쿼(創客) 창업 정책 연구(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박 동)

    Ⅲ. 중국 법·제도 연구
    7. 중국의 국정운영에 관한 연구: 해양 행정 및 정책을 중심으로(한국행정연구원 / 김윤권)

    Ⅳ.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8.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톈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국토연구원 / 이현주)
    Ⅴ.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9.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 분석(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성규)
    10. RCEP 출범에 따른 공급망 변화와 한중 국제물류에 미치는 영향 비교: 해운·항만 서비스 교역과 공급자 중심으로(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박성준)
    11.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추진전략 연구(한국환경연구원 / 김성진)
    Ⅵ.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
    12. 외교적 마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유형 및 영향 요인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허재철)

    부록: 중국종합연구 발간자료 목록 2009~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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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12년부터 중국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연구기관 기획 협동연구사업’으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제간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명실상부한 중국 관련 융·복합 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그동안 국내 중국 관련 연구의 중장기적인 축적을 위해 ① 한·중 간 사회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② 한·중 교육·인적자원 개발방안 연구 ③ 중국 법·제도 연구 ④ 중국 지역발전에 따른 시장진출 전략 모색 ⑤ 중국 기술·경제 동향 분석 및 협력방안 연구 ⑥ 중국의 국내 정치 및 국제관계에 대한 심층 연구 등 6개 중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12개 기관에서 43명의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4명의 국내 대학과 연구소의 전문가, 그리고 12명의 중국 현지 전문가들도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 연구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12개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를 모아 『2021년 중국종합연구 총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는 보고서로 출간하여 정책연구의 일차 수요처인 정부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본원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연구보고서의 발간에 그치지 않고 향후 세미나와 포럼 등을 통해 중국종합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앞으로 중국종합연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금년도 중국종합연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신 12개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관계자, 국내외의 공동 연구진, 심의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흥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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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

    곽성일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동남아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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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연구방법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한국-베트남 간 경제협력 성과 및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무역 성과와 평가
    2. 한국-베트남 간 투자 성과와 평가
    3. 한국-베트남 간 경제협력 잠재력
    4.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3장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 성과와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교류 및 협력
    2. 한국-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 및 갈등의 사례 평가
    3.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4장 한국-베트남 간 문화 분야 협력의 성과와 평가
    1. 한국-베트남 간 문화 교류 현황
    2. 한국-베트남 간 문화 교류에 대한 평가
    3. 소결: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의 모색

    제5장 한국-베트남 간 협력 고도화를 위한 제언
    1. 한국-베트남 간 협력의 평가
    2. 한국-베트남 관계의 지속가능한 고도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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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는 농경 국가였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랜 역사 덕분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계승받아 높은 자긍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났고, 베트남 역시 베트남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베트남 학자가 국가산업전략과 인프라 개선을 논의할 때 자주 한국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 간 협력은 주로 경제 부문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경제협력이 강화될수록 양국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착각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곤 했다.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베트남의 방역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방역을 전쟁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율로 통제했는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이러한 사회적 풍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베트남의 방역상황과 문화에 대해 한국인이 조금만 더 잘 알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베트남인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 성과를 비교하고, 경제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사회 및 문화 부문의 협력 고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양국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발전시키려면 경제협력뿐 아니라 사회 및 문화 등 연성 권력(soft power) 부문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지난 30년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한다. 베트남은 2020년 기준 한국의 제3위 수출상대국이고 한국은 베트남의 제4위 수출상대국이다. 그러나 2017년까지 급증하던 양국 간 교역액은 2018년 이후 횡보 중으로,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다지역투입산출표(ADB-MRIO: ADB–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를 활용하여 양국의 부가가치 수출에 근거한 현시비교우위지수(VRCA)를 연도별로 산출해 보았다. 양국의 비교우위 구조에 변화는 있었지만, 양국은 여전히 보완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양국 간 교역의 보완관계는 양국 교역을 다시 확대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무역 불균형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양국 교역의 확대는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결합도가 한국의 대베트남 수출결합도에 비해 낮다는 점은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다만 베트남이 대한국 수출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히 비교우위에 따른 쌀, 커피, 차, 캐슈너트, 천연고무 등의 대한국 수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개선에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 베트남을 저부가가치 1차 산품 수출국으로 전락하게 한다.

    베트남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주변 아세안 회원국에 비해 낮은 국내 부가가치 활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베트남 제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베트남 정부도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을 육성하려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로컬기업이 한국계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관리역량 강화활동을 전개하는 일부 한국계 대기업이 눈에 띈다.

    2014년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직접투자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일본의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대베트남 투자는 의미가 있다.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2045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매년 300억 달러 이상의 FDI를 유치해야 한다. 이는 베트남이 더욱 개방적인 시장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진 베트남의 다소 미흡한 조치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원하는 한국계 기업에 불안감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베트남 자체도 한국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명확한 원칙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베트남의 기술이전 요구는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ADB-MRIO 자료를 토대로 2020년까지 연도별로 산출한 후방연계 GVC 참여율은 전방연계 GVC 참여율보다 항상 높다. 이는 자국 중간재 활용도가 해외 중간재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가가치 수출에서 자국 부가가치 기여분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자국 기업의 수출 부가가치 기여를 높이기 위해 기술이전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사실 베트남은 다른 아세안 회원국보다 기술이전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왔다. 특히 산업별로 베트남 수출의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을 살펴보면 최근 한국이 투자를 집중한 전기 및 전자 장비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섬유제품 부문의 해외 부가가치 활용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베트남 로컬기업으로 기술이전이 확대될 때 한국계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현지 로컬 중소기업과 협력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패권경쟁으로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덧붙여 베트남은 주변 아세안 회원국보다 아세안 역내 지역생산 네트워크(RVC) 활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중간재 공급처를 근거리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역내 지역 공급망 확충은 중요하다. 특히 미·중 패권경쟁으로 중국에서 벗어나 동남아로 이전하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뿐 아니라 모든 아세안 회원국이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을 조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아세안 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베트남 간 사회 부문 협력과 문화 부문 협력을 평가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보다 사회 및 문화 부문 협력 성과는 매우 미미하다. 또한 협력의 방향성에서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의 교류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교류보다 그 폭과 깊이가 크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2017년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이후에야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 사회 분야 협력의 성과를 평가했다. 먼저 양국 간 인적 교류(관광 및 방문, 단기 및 장기 체류 등)의 동향과 추이 그리고 기관 교류(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상황을 검토했다. 인적 교류 관련 지표는 양국 협력에서 질적 제고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한국 내 베트남 사회, 그리고 베트남 내 한국 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아세안 국가 중 2019년 기준 한국인 방문객과 베트남 체류 재외 교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베트남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 가운데 한국 방문객 수와 한국 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역시 베트남이다. 노동, 결혼, 유학 등 체류 자격별 모든 분야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민 수가 증가했다. 이처럼 양국 간 방문객과 이주민 증가는 상호 이해 증진과 함께 보건의료 등 양국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17년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한국은 공공외교 증진을 목적으로 베트남과 세미나, 포럼,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관 간 정기적 교류를 이행해 오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한국음식 페스티벌, K-Pop 페스티벌 등을 통한 한류, 한식 홍보 강화와 태권도 동아리나 봉사활동, 그리고 한국어 알리기 등 문화와 지식 분야 공공외교에 집중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인구가 적은 중부 지역과 산악지대 그리고 메콩 삼각주 일부 지역을 제외한 베트남 대부분 지방과 자매 및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교류 분야는 주로 행정, 문화예술, 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청소년과 민간단체 교류는 확대가 필요하다. 한편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기관 간 교류 및 지원 역시 꾸준하게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KOICA의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2010~14)과 한베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2014~19) 그리고 VKIST 설립지원 사업(2014~20)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사회 분야 협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적 협력이 진행되어왔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경제 부문의 중요성으로 사회문화에 관한 협력수요가 간과되었고, 사회문화적 유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서로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이해가 부족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양국 간 협력과 갈등에 관한 부정적ㆍ긍정적 사례를 선정하여 그 맥락을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했다. 특히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긍정적 사례보다는 부정적 사례에 더욱 주목했다. 

    우선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과 갈등을 키워드로 연간 트렌드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갈등보다 협력에 관한 키워드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사회 부문 갈등의 경우 ‘국제결혼’,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어머니’, ‘다문화가정’, ‘결혼생활’, ‘무차별 폭행’, ‘여성들’, ‘의사소통’ 등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높은 가중치와 빈도수를 차지했다. 사회 부문 협력의 경우 양국 간 협력을 체결한 주요 기관과 인물이 높은 가중치와 빈도수를 차지했다. 분야별로 키워드를 구분해 보면 보건, 교육, 사회보장, 환경, 생물다양성 등이 중요한 부문으로 꼽혔다. 

    한국과 베트남의 대표적 갈등 사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에 불거진 코로나19 대응 사례에서 비롯된 갈등이다. 두 사례는 모두 한국과 베트남을 동일시하는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다. 즉 양국의 사회문화적 유사성에만 매몰되어 서로에 관해 이해가 부족할 때 사사로운 사건조차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사회적 유사성 속에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베트남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적 친밀감이 매우 높다 보니 베트남으로부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이 돌아올 때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비슷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한국과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발견되는 미묘한 차이를 인정하고 공감해야 한다. 

    반면에 한국과 베트남 간 진정한 호혜적 협력 사례로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부임과 성과를 들 수 있다. 박항서 감독의 선수와 국민에 대한 자세, 소통과 리더십 방식 그리고 베트남전쟁과 승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등 베트남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베트남 국민에게 회자한 바 있다. 박항서 감독의 사례는 앞선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주요 본보기이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문화 교류를 평가했다. 1992년 12월 수교 후 30년간 교류 중 문화 분야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베트남 내 한류의 확산이었다. 베트남에서 한류는 1990년대 말부터 텔레비전 드라마로부터 시작되어 영화, 음악 등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국 문화 교류가 확대되어 상호 이해를 심화하였다. 한편으로 기업인들은 ‘경제 한류’를 부르짖으며 한류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 의상, 식품 등 한국 상품의 소비가 증가했고, 한국음식점이 많아졌다. 2000년대 중반을 지나며 한류의 중심은 한국 대중음악(K-Pop)으로 옮겨간 듯하다. 2010년 전후 K-Pop은 베트남 내 한류의 주요 부문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에는 K-Pop에 대한 열기가 TV 드라마의 인기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베트남의 TV 드라마는 한국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베트남 감독들이 제작한 영화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에 꾸준히 출품되고 있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다. 

    한편 한국 문학의 베트남어 번역 출판은 1992년 수교 이후 시작되었다. 양국 수교 직후부터 2010년까지 대체로 한국 고전문학이나 근대문학 작품이 베트남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베트남 내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한국 현대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출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에서 유학한 베트남인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어에 능숙한 인력이 많이 배출된 것도 한국 문학의 베트남어 출판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베트남 문학의 한국 출판은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바오닌(Bao Ninh) 등 일부 작가의 작품이 한국어로 출판되거나 비엣타인 응우옌(Viet Thanh Nguyen) 등 베트남 출신 해외 거주자들의 문학이 한국에서 출판되고 있으나, 한국인 독자들 사이에서 베트남 문학에 관한 관심은 아직 폭넓게 확산되지 않았다. 최근 한국의 몇몇 작가들 사이에서 베트남 현대문학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을 결성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덧붙여 현대 베트남을 소재로 한 한국 문학은 베트남전쟁 참전 작가들이 문을 열었다. 1992년 양국 수교 전후로 한국 소설은 대부분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1990년대 말 이후에는 통일 이후 베트남 사회를 소재로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인 작가들이 현대 베트남을 소재로 하여 문학작품을 내는 것은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베트남 작가들은 한국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교류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문화가 유행하지 않아 완전한 교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1990년대 말부터 한국의 대중문화가 베트남 사회에 확산되고 의상, 화장품, 음식 등 한국 제품의 소비로 이어져 베트남인에게 한국 문화는 친근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베트남의 대중문화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 생소하다. 한편 베트남 내에서 유행하는 외래문화가 한류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한국인은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현재 베트남 내에서 방영되는 외국 드라마 가운데 중국 드라마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그다음으로 많다. 

    양국 간 문화 교류에서 베트남 내 한류의 강세와 한국 내 희소한 베트남 문화의 소개는 양국 간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낳았다. 또한 한국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방영될 때 비판적 시각도 제시되었다. 한국 문학의 베트남 내 번역 출판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으나, 한국 내 베트남 문학의 소개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 내에서 베트남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여러 편 발간되었으나, 베트남 내에서 한국을 소재로 한 문학은 거의 발간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볼 때 양국은 향후 문화 교류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양국 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와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협력의 속도가 빠른 가운데, 사회적·문화적 협력에 관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포용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는 경제협력의 수준과 질을 격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양국 협력의 목적을 ‘전략적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십’ 구축으로 삼았다. 한국과 베트남 간 양자 협력을 확대해 메콩을 비롯한 아세안 지역과 인도, 아프리카까지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미래 협력 파트너로 양국이 기능하려면 상호 신뢰 속에 서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와 지속적인 공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양국 협력의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중상주의적 이익 추구보다는 상호호혜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투명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적 우월주의를 지양하고 상호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네 가지 원칙하에서 본 연구는 경제, 사회, 문화 부문의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위해서 한국과 베트남 간 양자 관계를 3자, 또는 4자 관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성공적인 경제협력 경험을 함께 정리하여 협력을 희망하는 국가에 제공한다면 새로운 시장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 과정에 대한 모듈화 작업 및 전파도 중요한 공동 작업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으로 메콩 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제2장에서 보았듯이 베트남의 성장에 따라 줄여야 하는 한국의 대베트남 ODA를 베트남과 함께 메콩 지역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아세안 역내 지역 가치사슬(RVC)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최근의 국제통상 환경에서 RVC 구축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과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아세안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에 기초하여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한다면 가치사슬의 중복성(redundancy)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강화와 전략물자 무역통제(STC: Strategic Trade Controls) 제도 정비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셋째, 한국계 중소기업과 베트남 현지 로컬 중소기업 간의 협력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이전을 본격화할 경우 대기업을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중소기업이 위협을 느낄 수 있다. 한국계 중소기업과 현지 로컬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과 한국계 중소기업이 베트남 현지 로컬 중소기업의 기술 및 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대신에 베트남 정부와 한국 정부는 한국계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이나 이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양국은 인도-태평양 농가공식품 글로벌 가치사슬(GVC)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베트남은 가공할 수 있는 풍부한 농수산물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높은 가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공동으로 농수산물가공식품 GVC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쳐 구축한다면 미국, 일본, 중국뿐 아니라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한국의 식량안보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사회 부문 협력을 위해서도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한국인과 베트남인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베트남인이 중국인 다음으로 한국에 가장 많이 체류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소통 창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아세안센터, 아세안문화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중심이 되어 민간인 간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실 기반 정보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제3장에서 보았듯이 온라인 매체가 보편화되면서 양국 간에 일부 그룹의 의견이 전체 의견인 양 잘못 전달되면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통될 때 이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베트남 관련 심층 연구 진행과 연구 결과의 대중적 확산이 필요하다. 사실 베트남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한국인은 매우 드물다. 학계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물이 학계에만 머물고 일반 대중에게 전달되는 창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넷째, 양국 대학 간 혁신공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내 베트남 관련 학과는 위축되는 반면에 베트남 내 한국 관련 전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양국의 대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베트남 대학과 한국 대학 간에 학위 공동 수여 같은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베트남 영화제의 정기적 개최를 제안한다. 부산국제영화제나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베트남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고는 있지만, 베트남 상업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한 기억은 거의 없다. 제4장에서 보았듯이 양국 간 문화 소비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베트남 영화를 한국에 소개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베트남 문학의 한국어 번역 및 출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베트남 문학은 29권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에 베트남에서 출판된 한국 문학은 120여 권에 달한다. 관련 시민단체를 통해 양국 문학 부문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내 베트남문화원의 설치를 제안한다. 제4장에서 확인했듯이 양국 간 문화 부문의 협력은 매우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 정부가 함께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전담 창구를 한국 내에 마련한다면 문화 교류의 불균형 해소에 일조할 것이다. 넷째, 온라인 기반 양국 문화 소개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상대국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콘텐츠 경연대회를 매달 개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쌍방향 소통 매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호간의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한국과 베트남 간 협력관계는 안정적으로 고도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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