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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연구시리즈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무역정책, 자유무역

저자 이시영, 김대영, 전성희 발간번호 12-03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12.12.31

원문보기(다운로드:1,488)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달리 FTA의 경우 양국간에 체결되는 관세철폐 정책이기 때문에 FTA 상대국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저항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양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FTA 체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FTA 정책을 체결하기 위해선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FTA 정책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피해산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FTA 정책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구체화된 대상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중, 한․일 FTA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여야 정책 추진 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정치, 경제, 그리고 정서적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와 한․일 FTA 각각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별 설문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각 FTA 찬반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교육 수준, 정치 성향, 소득 수준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등 개인 성향이 어떻게 FTA 정책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문 조사기관(한국리서치)을 통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본 연구진이 만들었고 업종별 인구비례 방식으로 표본 수를 추출하였다. 기본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안별로 심층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찬반 요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점검하였다.
조사 결과, 한․일 FTA보다 한․중 FTA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 한․중 FTA의 경우 농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인의 생활 수준 변화보다 소시오트로픽(sociotropic) 고려로 FTA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한․중 FTA의 피해산업인 농어업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어 그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그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생활수준보다 국가경제 전반에 초점을 두어 FTA 정책에 반대하게 된다.
한․일 FTA의 경우 정서적 요인에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피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한․중 FT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중 FTA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한․일 FTA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한․일 FTA에 대한 사안을 한․중 FTA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즉, 한․일 FTA를 판단할 때 한․중 FTA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중 FTA나 한․일 FTA 모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연계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연계적 사고란 FTA와 관련된 하나의 사안(예를 들어 농어업)에 대해 반대하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반면, FTA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초점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하나의 사안에 초점을 두어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찬반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요즘 어려운 취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아마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세계화나 개방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FTA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농어업과 실업 그리고 국민적 감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국민들의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This year, Korea started FTA negotiation with China and reconsidering Japan-Korea FTA at the same time. Unlike unilateral trade liberalization, the public resistance to FTA often depends on its (potential) partners. Due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with China and Japan, non-economic factors may strongly influence the FTA preferences and outcomes.
Under democracy, any policy cannot be successfully pursued without public support. FTAs often entail injured industries and individual specific uncertainty. Therefore, the public resistance to FTAs tends to be strong. In order to reduce political transaction cost involving FTAs ex-ante, we must find out the reasons why the public resist to FTAs and then deliver effective communication and promotion policies to the public.
The purpose of this monograph is to investigate both China-Korea and Japan-Korea FTA preferences. In order to analyze factors for FTA preferences, we consider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behavioral determinants that may influence the public opinion for FTAs. Moreover, we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our analysis. The survey had been conducted by Korea Research Inc. from May 30 thru June 12 of 2012.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approximately 60% of respondents oppose to China-Korea FTA while 45% of respondents oppose to Japan-Korea FTA. Respondents are more likely to oppose to China-Korea FTA because their concerns for unemployment tend to be higher for China-Korea FTA than Japan-Korea FTA. As expected, potentially injured (agriculture and fishery, small and medium-sized) industries tend to oppose more.
Our findings indicate that the perception about how the overall Korean economy is affected is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FTA preference: sociotropic concerns. Self interest is not as important as sociotropic concerns in determining the opposition. Respondents who oppose to FTAs tend to show correlated thinking while those who support for FTAs tend to show focus thinking (preference for single factor determines the FTA preference). This finding implies that anchoring and frame effects may b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FTA preference. Low education background and young age groups are more likely to oppose because they tend to concern more for unemployment than other groups. In case of China-Korea FTA, the respondents are more sensitive to the unemployment issue while, in case of Japan-Korea FTA, the respondents are more sensitive to the issues involved with national pride stemmed from historical background.
Finally, this monograph draws differentiated policy implications for China-Korea and Japan-Korea FTAs. Accurate information regarding FTA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reduce unnecessary anxiety about FTAs beforehand.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결과 
4. 연구 구성 


제2장 FTA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FTA) 
1. FTA의 정치경제적 접근 
2. 국제무역에서 행동경제학과 정치경제적 접근의 접목 
3. 한․중, 한․일 FTA 찬반론 
4. 한․중, 한․일 FTA의 정치경제 


제3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중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중 FTA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중 FTA 지지도와 이전 FTA 지지도와의 관계 
2.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일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일 FTA 체결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일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 간의 관계 


제4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 선호도 비교분석 및 실증분석 
1.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비교분석 
가. FTA 체결에 대한 선호도 비교분석 
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 
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 
마. FTA 협상 시 시장개방의 정도 
바.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와 관계 
사. FTA 선호도와 세계화, 시장개방정책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관심도 
아. FTA 선호도와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얻는 경로와의 관계 
2.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심층분석 
가. 소시오트로픽 고려(Sociotropic Concerns) 
나. 정치성향과 현 정부 지지도 
다. FTA 지지도: 연령층과 학력 
라. FTA 찬반 의사결정과정 유형 
3. 한․중, 한․일 FTA 선호도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방법 
나. 실증분석


제5장 한․중 및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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