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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연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

    정 철 외 발간일 2018.12.31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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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통합과 무역
       1. 사회통합의 개념 
          가. 사회통합의 의미
          나. 개방의 확대와 사회통합 논의의 필요성
          다. 다양한 지표로 본 한국의 사회통합도
       2.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와 무역
          가.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나. 무역의 확대와 소득불평등: 경제적 메커니즘 
       3. 개방의 정치경제학: 무역에서 공정성 중시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가. FTA 지지도 현황
          나. FTA 정책과 사회통합
          다. 바람직한 FTA 정책 수립 방향 
       3. 소결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주요 이슈
       1.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가.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
          나. 국민인식의 결정요인
          다.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방향
       2.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보완정책
          가. 무역자유화 보완정책의 목적
          나. 주요국의 사례
          다. 우리나라 무역자유화 보완정책
       3.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
          가.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나.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의 필요성
          다.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이슈


    제5장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방향과 과제
       1. 원칙
       2. 정책방향
       3. 실행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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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된 배경에는 양극화, 불평등의 확대에 따른 불만과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 것과 이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분배 문제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상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의미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세부 실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통상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정성 조화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통상과 개방의 문제에 있어 효율성과 더불어 공정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사회통합의 정의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OECD 등의 국제기관에서는 사회통합 개념에 불평등이나 차별의 해소를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OECD가 제공하는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소득과 인구구조변화 등에 대한 일반지표를 비롯해 고용상황, 불평등, 건강 영역의 주요 지표들이 OECD 회원국들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삶의 만족도 지표가 OECD 하위 수준이었다. 그러나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인 불만이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데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개방과 불평등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계자료를 이용해 살펴본 결과, 한국의 개방도는 GDP 기준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Gini 계수로 표시된 소득불평등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고 10여 년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다만 상위 1%, 상위 10% 소득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증가하는 반면 임금수준은 대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통상정책의 공정성 논의에서는 개방을 이상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율하는가가 관건으로, 피해 산업이나 계층에 대한 공정한 보상, 정부의 신뢰성 확보, 정책방향의 일관성 등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통상정책을 통합적 사회정책의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는 비용을 수반하므로 소통과 이해 확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개방의 절차적 측면과 보상정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개방의 이익이 보다 투명한 메커니즘에 따라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보완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제3장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통합형 통상정책 방향 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FTA 정책을 중심으로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72.5%가 FTA 정책을 찬성하고 있는 반면 약 14.0% 정도의 국민만이 FTA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찬반 여론이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던 이전 FTA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FTA 정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전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상당수는 FTA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상당수의 국민이 FTA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FTA 보완정책이 그동안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효율성만큼이나 공정성을 FTA 정책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FTA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투명성 제고’와 ‘보편적 복지제도 강화를 통한 동등한 기회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다.
       FTA 보상정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은 보편적인 복지제도 외에도 선별적 지원정책에 대해 여전히 많은 정책적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 정도 혹은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중간 정도의 지원 수준을 바라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의 국민인식을 고려하여 정부는 적정 규모의 보편적ㆍ선별적 FTA 보상정책들의 전략적인 조합을 당분간 유지해나가되, 지원 형태와 지원 규모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를 꾸준히 공론화해나가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FTA 보상정책 수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필요가 있다.
       제4장은 사회통합을 위한 통상정책의 구체적 방향 제시를 위해 통상정책의 공정성과 국민인식, 통상보완정책,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정성과 국민인식에서는 공정성의 사회통합 기능과 국민인식의 결정요인을 언급하고, 그 다음 통상보완정책에서는 보완정책의 목적과 필요성, 미국과 EU의 정책 사례,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친화형 통상정책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현황과 문제점, 정책 지원의 필요성,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정책 개선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바람직한 통상정책은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되, 공정성을 콘텐츠로 포함하는 포용적 정책으로 정의된다. 공정한 정책은 경제주체의 인센티브에 대한 반응을 강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경제통상 관련 교육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행동경제학적 요소를 결합한 정책 마케팅은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포용적 통상정책,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하는 다양한 지원 전략과의 결합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통상정책의 구성요소가 된다.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의 공정성은 기업 수준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개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 기업 측면에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일정 부분 그것이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역사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하지만, 대기업보다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에서도 현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FTA 활용률은 정책 그 자체의 공정성 외에도 FTA 활용과 관련한 높은 고정(지식)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친화적인 통상모형을 개발하여 그 자체로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정책 활용 잠재력을 높이는 지원정책을 수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적 국민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과 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과 공정성이라는 대원칙하에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으로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의 구축, 분배 문제를 고려한 접근, 중소기업의 국제화 역량 강화, 산업구조 고도화 기능 강화,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등 5대 방향을 설정하였다.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정부 통상 조직 및 기능의 효율적 개편,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보, 수출지원 중심에서 중소기업 국제화 역량 강화로 정책 개편, 중소기업 지원형 지역무역협정 모형의 개발, 보완대책의 보상 및 무역조정 기능 강화, 통상정책의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마케팅 강화, 통상절차법의 실효성 확보, 무역전문인력 양성, 포용적 통상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관심 참여 등 9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기존에 추구해온 통상정책의 효율성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부각하되 부정적이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통상정책의 기대효과로 꼽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국제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분배 문제의 개선과 국민적 신뢰 확보를 핵심 의제로 삼는 새로운 통상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사회통합형 통상정책의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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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

    이시영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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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결과 
    4. 연구 구성 


    제2장 FTA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FTA) 
    1. FTA의 정치경제적 접근 
    2. 국제무역에서 행동경제학과 정치경제적 접근의 접목 
    3. 한․중, 한․일 FTA 찬반론 
    4. 한․중, 한․일 FTA의 정치경제 


    제3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중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중 FTA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중 FTA 지지도와 이전 FTA 지지도와의 관계 
    2.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일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일 FTA 체결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일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 간의 관계 


    제4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 선호도 비교분석 및 실증분석 
    1.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비교분석 
    가. FTA 체결에 대한 선호도 비교분석 
    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 
    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 
    마. FTA 협상 시 시장개방의 정도 
    바.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와 관계 
    사. FTA 선호도와 세계화, 시장개방정책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관심도 
    아. FTA 선호도와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얻는 경로와의 관계 
    2.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심층분석 
    가. 소시오트로픽 고려(Sociotropic Concerns) 
    나. 정치성향과 현 정부 지지도 
    다. FTA 지지도: 연령층과 학력 
    라. FTA 찬반 의사결정과정 유형 
    3. 한․중, 한․일 FTA 선호도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방법 
    나. 실증분석


    제5장 한․중 및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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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달리 FTA의 경우 양국간에 체결되는 관세철폐 정책이기 때문에 FTA 상대국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저항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양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FTA 체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FTA 정책을 체결하기 위해선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FTA 정책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피해산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FTA 정책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구체화된 대상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중, 한․일 FTA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여야 정책 추진 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정치, 경제, 그리고 정서적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와 한․일 FTA 각각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별 설문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각 FTA 찬반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교육 수준, 정치 성향, 소득 수준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등 개인 성향이 어떻게 FTA 정책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문 조사기관(한국리서치)을 통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본 연구진이 만들었고 업종별 인구비례 방식으로 표본 수를 추출하였다. 기본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안별로 심층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찬반 요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점검하였다.
    조사 결과, 한․일 FTA보다 한․중 FTA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 한․중 FTA의 경우 농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인의 생활 수준 변화보다 소시오트로픽(sociotropic) 고려로 FTA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한․중 FTA의 피해산업인 농어업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어 그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그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생활수준보다 국가경제 전반에 초점을 두어 FTA 정책에 반대하게 된다.
    한․일 FTA의 경우 정서적 요인에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피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한․중 FT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중 FTA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한․일 FTA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한․일 FTA에 대한 사안을 한․중 FTA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즉, 한․일 FTA를 판단할 때 한․중 FTA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중 FTA나 한․일 FTA 모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연계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연계적 사고란 FTA와 관련된 하나의 사안(예를 들어 농어업)에 대해 반대하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반면, FTA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초점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하나의 사안에 초점을 두어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찬반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요즘 어려운 취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아마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세계화나 개방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FTA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농어업과 실업 그리고 국민적 감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국민들의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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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교류현황과 활성화 방안

    물적자본이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은  오로지 풍부한 노동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적자원의 축적과 그 활용에 달려 있다. 인적자원은 ..

    윤성학 외 발간일 2011.12.30

    경제관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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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1. 인적자원과 경제성장 
    가. 인적자본론 
    나. 인적자본 축적과 경제성장 
    2.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형성 
    가. 학교급별 학생 수 
    나. 학교급별 등록률 
    다. 전공별 교육 분포 
    3. 중앙아시아의 인적자원 활용 
    가. 생산가능인구 및 경활인구 
    나. 업종별 취업 규모 
    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실업률과 청년 고용률 
    4. 중앙아시아 국가 교육의 경제성장 기여 
    5. 중앙아시아 인적자원의 특징과 정책 과제 


    제3장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인적교류와 과제 
    1. 한ㆍ중앙아시아 정상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정상회담 
    2. 한ㆍ중앙아 정부간 고위급 회담 
    가. 한ㆍ카자흐스탄 고위급회담 
    나. 한ㆍ우즈베키스탄 고위급회담 
    다. 한ㆍ투르크메니스탄 고위급회담 
    라. 한ㆍ키르기스스탄, 한ㆍ타지키스탄 고위급회담 
    3. 한ㆍ중앙아 협력 포럼 
    4. 한ㆍ중앙아 고위급 교류의 성과 
    5. 한ㆍ중앙아 정부간 인적교류의 과제 


    제4장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과 과제 
    1. 중앙아시아의 정치경제와 노동이주 
    가.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실적 
    나. 중앙아시아의 인구이동과 노동이주 
    2. 중앙아시아 역내 노동이주 현황 
    가. 역내 이주노동자 송출국 
    나. 역내 이주노동자 유입국 
    다. 노동이주와 송금 
    3. 한국의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가.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나.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현황 
    다. 국내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2008~11년) 비교 
    4. 중앙아시아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과제 
    가. 우리나라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변천과정 
    나. 한ㆍ중앙아시아 이주노동 관련 정책의 과제 


    제5장 중앙아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현황과 지원방안 
    1. 결혼이주와 다문화가족의 형성 
    가. 전국 결혼이주민 현황 
    나. 중앙아시아 출신 결혼이민자 현황 
    2. 중앙아시아 결혼이주민 특성 
    가. 분석자료 개요 
    나. 중앙아시아 3국 결혼이주여성 일반 특성 
    3.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특성과 활용현황 
    가. 교육수준과 한국어 실력 
    나. 모국에서의 취업경험과 취업분야 
    다. 현재의 취업현황 
    라. 비취업 이유와 향후 취업욕구 
    마. 요약 및 시사점 
    4. 결혼이주여성 인적자원 활용 지원방안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현황과 지역특수성 반영의 필요성 
    나. 중앙아시아 결혼이주여성 지원 방안 


    제6장 한ㆍ중앙아 교육분야 인적자원의 교류 현황과 지원방안 
    1. 교육분야 인적교류 현황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현황 
    나. 한국 학생들의 중앙아시아 유학 현황 
    다. 중앙아시아에서의 한국 관련 교육 현황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자원 지원 교육 관련 현황과 정책 
    가. 중앙아시아 학생들의 한국 유학 프로그램 
    나. 연수 유학 
    3. 중국과 일본의 사례 연구 
    4. 교육분야 인적자원 교류와 활성화 방안 


    제7장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 및 한국의 지원 현황과 활성화 방안 
    1. 독립 초기 중앙아시아 고려인 인적자원의 실태와 역할 
    2. 독립 이후 고려인 사회의 인적자원 동향 분석 
    3. 2000년 이후 전개된 고려인 인적자원에 대한 동향 분석 
    가. 한국 정부와 고려인 관계의 발전사 
    나. 200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정부의 고려인 지원 현황과 특징 
    다. 한국의 지원이 가지는 문제점 
    4. 한국의 현실적 지원 전략과 활성화 방안 


    제8장 결 론 
    1. 인적자원 육성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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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물적자본이나 지하자원이 부족한 가운데 한국이 높은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은  오로지 풍부한 노동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 때문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인적자원의 축적과 그 활용에 달려 있다. 인적자원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앞으로 21세기는 영토와 자원이 아닌 각 국가가 보유한 인적자원이 국가의 흥망성쇄를 좌우할 것이다. 어떤 국가가 더 많은 창의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인재를 갖고 있는가, 인구의 규모가 어떠한가가 고정불변의 자원보다 더욱 중요하다.
    글로벌화된 경제체제에서는 자국의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활용가능한 다른 나라의 인적자원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의 대외 인적자원 교류는 다른 어떤 국가나 지역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가정상들간에 인적교류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데, 1992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2011년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정상방문만 17차례나 진행되었다. 또한 민간 차원의 연간 인적교류는 약 8만 명으로 추정된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간의 활발한 왕래는 다양한 교류를 증대시키고, 서로의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결혼이민자는 2011년 현재 2,602명이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도 약 3만 명에 이른다. 반대로 약 30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은 현지에서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고양하고 한ㆍ중앙아시아 협력의 중계자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92년 한ㆍ중앙아시아 수교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모든 인적교류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조사 및 분석 과정을 통해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한ㆍ중앙아시아 인적교류에서 나타나는 법적ㆍ제도적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 차원에서부터 일반 민간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DB,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정부 기구(가칭 ‘대외인적자원부’)를 설립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중앙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략지역을 포괄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기획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ㆍ중앙아시아 정부간 협력의 실체인 한ㆍ중앙아시아 정상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ㆍ중앙아시아 정상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권당과의 관계 교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집권당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한ㆍ카자흐스탄 포럼’ 같은 조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국가와 공무원의 교환 근무를 실시하고, 상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셋째, 지식기반경제와 미래 세대의 교육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단순한 일자리를 제공하던 취업 정책을 바꿔 한국을 중앙아시아는 물론 다른 국가들의 인재가 모이는 인력 풀(pool)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부 안에 해외 인재 유치 전담 기관 설립이 요구되며, 졸업 이후에도 정보 및 취업 제공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 차원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하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할 때 현지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한국 연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의 산업 및 교육분야 등 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주요 프로젝트 수주 시 패키지의 일환으로 ‘직업 교육장’ 또는 ‘전문기술학교’를 지원하고, 인력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다섯째, 중앙아시아 현지 고려인 인적 네트워크도 강화해나가야 한다.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재외동포는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상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대출 중심의 현지 금융 관행으로 고려인들은 신용대출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소금융과 비슷한 ‘한민족 금융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 지역 고려인들의 정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한ㆍ중앙아시아 인적교류 활성화에서 문화 교류가 빠질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의 가요, 드라마 등 대중문화는 중앙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화 콘텐츠 교류 사업은 한ㆍ중앙아시아 간의 인적교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다. 그러나 통상주의적 사고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한 국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무역흑자만 추구하는 이기주의 국가로 보여질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와 해외 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진출은 필연적이고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 나아가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스티키파워(sticky power)를 갖추어야 한다.
    향후 21세기 세계 질서는 소프트파워에서 누가 더 강력한 스티키파워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강력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외교적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스티키파워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스티키파워는 경제, 문화 및 시스템의 매력과 장점을 발휘하여 다른 나라의 엘리트와 대중 모두를 연결시키는 힘이다. 글로벌 정보화와 아랍세계에서도 불어닥치는 민주화의 열망을 고려한다면 엘리트 차원뿐만 아니라 대중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매력(시스템, 경제적 이익,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대중문화 등)을 통해 한국은 스티키파워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의 스티키파워가 가장 잘 발휘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통령부터 농촌 거주민까지도 한국을 가장 친근하고도 교류해야 될 우방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큰 호감을 갖고 있으며 이주노동, 유학,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손꼽힌다. 중앙아시아에서 발휘된 한국의 스티키파워를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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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풍부한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투자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

    조영관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관계,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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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 현황과 투자매력도 분석 방법 
    1. 기존의 투자 현황 
    2. 투자매력도에 대한 연구 접근 방법 
    제3장 경제적·정책적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경제적ㆍ정책적 요인 
    2. 시장규모, 구조, 성장률 
    3. 산업구조와 요소시장 
    4. 정책 요인 
    5. 경제ㆍ정책분야 투자매력도 종합평가 


    제4장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요인 
    2. 자원부존조건 분석 
    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 요인 분석 
    4.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과 평가 


    제5장 인프라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인프라 요인   
    2. 교통물류인프라  
    3. 통신인프라  
    4. 전력인프라 
    5. 교육인프라 
    6. 인프라 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 분석 및 평가 


    제6장 법·제도 요인으로 분석한 투자매력도 
    1. 투자매력도와 법ㆍ제도 요인 
    2. 회사 설립  
    3. 고용제도 
    4. 조세제도 
    5. 부동산 제도 
    6.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보장 
    7. 법ㆍ제도 분야 투자매력도 종합 평가


    1. 투자매력제7장 종합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도의 종합분석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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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풍부한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한국도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투자 환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주제로 대두되었다. 이 지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ㆍ정책적, 자원부존조건 및 산업, 인프라, 법ㆍ제도라는 네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중앙아시아 5개국의 투자매력도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부문별 분석을 통해 평가된 중앙아시아 각국들의 투자매력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ㆍ정책적 부문에서는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으며, 다른 국가들은 투자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된다. 향후 발전 가능성에서는 노동인구가 많은 우즈베키스탄이 높은 투자매력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책적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대외 개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 활동이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덜한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다른 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매력도를 나타내고 있다.
    정치적 안정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 안정성이 낮게 나타난다. 또 정부의 효율성에서는 카자흐스탄이 높은 평가를 받고, 나머지 국가들은 낮게 평가되고 있다. 
     대체로 중앙아시아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인구규모에서나 소득수준에서나 시장 확보를 위한 투자매력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진출을 위한 투자는 개별국 단위로 판단할 수 없으며,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중앙아시아 전체는 물론 CIS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시장 전체의 시장규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 시장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키르기스스탄이 정치 불안정으로 경제가 하락하였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대체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부존조건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에너지, 광물 자원과 농업 자원이 풍부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투르크메니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키르기스스탄은 희토류 광산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향후 투자매력도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요인으로 본 투자매력도에서는 고정자본 형성에서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매력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프라 요인은 전반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항공운송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물류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물류서비스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부문에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유선과 무선 통신의 보급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보급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이 가장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법ㆍ제도 요인에서는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이 법인설립 과정에서 준비서류를 가장 간소하게 규정하고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법인설립과 관련된 준비서류를 가장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인 설립 기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제도와 관련하여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토지사용권 및 임차권의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제공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투자매력도는 낮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의 투자매력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우즈베키스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순으로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최근의 대외 개방정책과 투자정책의 활성화가 투자매력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의 활발한 개발과 중국으로 수출하는 가스관의 연결도 주요한 투자매력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정치적인 불안정을 겪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은 투자매력도가 상당 부분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매력도 평가를 위해서는 최근 중앙아시아 지역과 각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환경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 부문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높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 경제와 관련된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투자 환경에 직접ㆍ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간 경제관계 증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IS 국가들 또는 다른 이웃 국가들과 정치, 경제 협력 증진은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 경제협력의 증대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점차 경제와 관련된 취약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어 이 지역 국가들에 대한 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내의 경제환경 변화와 중앙아시아와 다른 이웃 국가들 간의 경제관계 변동 상황을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산업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이 지역의 점진적인 경제 통합을 염두에 두고 중앙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통해 러시아, CIS, 중동, 유럽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일부 측면에서 미흡한 투자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 자원에너지 부문에 대한 외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활발한 지역 경제 협력 움직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높은 투자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나 기업이 중앙아시아 지역 전반에 대한 장단점과 중앙아시아 각국이 개별적으로 가진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여 진출한다면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매우 유망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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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아시아 시대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협력 방안

    최근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에 속하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몽골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개발에 힘입어 조만간 연 10~2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

    이재영 외 발간일 2010.09.14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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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신아시아 시대 몽골의 전략환경 분석
    1. 신아시아 외교구상과 몽골의 전략적 가치
    2. 몽골의 정치발전 과정과 전망


    제3장 몽골의 경제와 국가발전전략
    1. 개혁 이후 몽골의 경제발전 과정
    2. 몽골의 산업구조와 특징
    가. 산업구조 개황
    나. 부문별 현황과 특징
    3. 몽골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가. 대외무역 현황
    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다. 대외원조 수원 현황과 주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
    4. 몽골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가. 주요 내용
    나. 대규모 우선 실행 프로젝트
    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평가


    제4장 주요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현황
    1. 러시아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러 관계
    나. 몽‧러 경제협력
    2. 중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중 관계
    나. 몽‧중 경제협력
    3. 미국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미 관계
    나. 몽‧미 경제협력
    4. 일본의 대몽골 진출 전략과 경제협력
    가. 몽‧일 관계
    나. 몽‧일 경제협력


    제5장 한‧몽 협력 현황과 평가
    1. 한‧몽 경제협력 현황
    가. 교역
    나. 투자
    다. 자원개발협력
    라. 국가 프로젝트 및 인프라 개발 참여 현황
    마. 대외원조
    바. 인적교류
    2. 한‧몽 경제협력 평가


    제6장 한‧몽 전략적 경제협력방안
    1. 중소기업 진출 확대
    2. 광물자원 및 에너지 협력 확대
    가. 광물자원
    나. 석유자원
    3. 플랜트 산업 진출
    가. 정유공장 건설 참여
    나. 소형 원자력발전소 건설 참여
    다. 발전소 건설 참여
    4. 인프라 개발 참여
    가. 철도 및 도로 건설 참여
    나. 첨단기술생산단지 및 해외산업단지 건설
    다. 건설 협력 확대
    라. 도시개발계획 참여
    5. 농업 및 축산업 협력 확대
    6. ODA 협력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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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에 속하는 몽골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몽골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몽골은 대규모 광산개발에 힘입어 조만간 연 10~20%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여 10년 내에 국내총생산(GDP)을 4배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몽 경제협력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몽골의 전략 환경, 경제구조 및 국가발전전략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대몽골 경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한 후, 한몽 유망 경제협력 분야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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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책과 한·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카자흐스탄, ..

    식량안보가 중요한 세계경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 직접투자, 농기계 수출, 기술 전수, 농업 인프..

    조영관 외 발간일 2010.08.17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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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앙아시아 농업 현황과 농업 개혁의 특징


    1. 중앙아시아 농업 현황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즈스탄
    2. 중앙아시아 농업 개혁의 특징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즈스탄


    제3장 중앙아시아 농업의 과제와 정책
    1. 중앙아시아 농업의 과제
    가. 수자원 부족과 사막화
    나. 기계 설비의 노후화
    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부족
    2. 중앙아시아 농업 문제 해결 정책
    가. 수자원 이용 국제협력과 관개시설 건설
    나. 기계 설비의 공급 및 사회간접 시설의 확충


    제4장 중앙아시아 농업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1. 중앙아시아 농업부문 외국인투자 유치 제도
    가. 카자흐스탄
    나. 우즈베키스탄
    다. 키르기즈스탄
    라. 3개국 투자 환경 비교
    2. 중앙아시아 농업부문 외국인투자 현황
    가. 외국인투자 현황 및 특징
    나. 한국의 투자 및 협력 현황


    제5장 한ㆍ중앙아시아 농업 협력 확대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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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식량안보가 중요한 세계경제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농업 직접투자, 농기계 수출, 기술 전수, 농업 인프라 부문 진출 등과 같은 다양한 차원에서 투자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확대하고 심화하여, 중앙아시아의 농업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농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3개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업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요한 농업국가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세계 11대 밀 생산국이며,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6대 면화 생산국으로 세계 주요 농업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농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식량안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업 투자나 협력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고, 투자 조건이 열악한 이유도 있었으나, 한국 정부나 기업의 투자, 협력 의지가 부족했던 것도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해외농업기술센터 설치, 정부 차원의 농업 조사단 파견 등을 통해 앞으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농업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아시아 주요 농업국가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의 농업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현지 국가들의 수요에 맞는 투자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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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 한·중/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

    이시영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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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결과 
    4. 연구 구성 


    제2장 FTA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FTA) 
    1. FTA의 정치경제적 접근 
    2. 국제무역에서 행동경제학과 정치경제적 접근의 접목 
    3. 한․중, 한․일 FTA 찬반론 
    4. 한․중, 한․일 FTA의 정치경제 


    제3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중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중 FTA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중 FTA 지지도와 이전 FTA 지지도와의 관계 
    2.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일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일 FTA 체결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일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 간의 관계 


    제4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 선호도 비교분석 및 실증분석 
    1.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비교분석 
    가. FTA 체결에 대한 선호도 비교분석 
    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 
    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 
    마. FTA 협상 시 시장개방의 정도 
    바.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와 관계 
    사. FTA 선호도와 세계화, 시장개방정책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관심도 
    아. FTA 선호도와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얻는 경로와의 관계 
    2.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심층분석 
    가. 소시오트로픽 고려(Sociotropic Concerns) 
    나. 정치성향과 현 정부 지지도 
    다. FTA 지지도: 연령층과 학력 
    라. FTA 찬반 의사결정과정 유형 
    3. 한․중, 한․일 FTA 선호도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방법 
    나. 실증분석


    제5장 한․중 및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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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달리 FTA의 경우 양국간에 체결되는 관세철폐 정책이기 때문에 FTA 상대국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저항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양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FTA 체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FTA 정책을 체결하기 위해선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FTA 정책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피해산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FTA 정책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구체화된 대상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중, 한․일 FTA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여야 정책 추진 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정치, 경제, 그리고 정서적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와 한․일 FTA 각각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별 설문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각 FTA 찬반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교육 수준, 정치 성향, 소득 수준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등 개인 성향이 어떻게 FTA 정책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문 조사기관(한국리서치)을 통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본 연구진이 만들었고 업종별 인구비례 방식으로 표본 수를 추출하였다. 기본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안별로 심층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찬반 요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점검하였다.
    조사 결과, 한․일 FTA보다 한․중 FTA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 한․중 FTA의 경우 농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인의 생활 수준 변화보다 소시오트로픽(sociotropic) 고려로 FTA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한․중 FTA의 피해산업인 농어업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어 그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그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생활수준보다 국가경제 전반에 초점을 두어 FTA 정책에 반대하게 된다.
    한․일 FTA의 경우 정서적 요인에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피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한․중 FT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중 FTA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한․일 FTA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한․일 FTA에 대한 사안을 한․중 FTA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즉, 한․일 FTA를 판단할 때 한․중 FTA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중 FTA나 한․일 FTA 모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연계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연계적 사고란 FTA와 관련된 하나의 사안(예를 들어 농어업)에 대해 반대하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반면, FTA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초점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하나의 사안에 초점을 두어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찬반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요즘 어려운 취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아마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세계화나 개방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FTA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농어업과 실업 그리고 국민적 감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국민들의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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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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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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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정책, 자유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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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 및 결과 
    4. 연구 구성 


    제2장 FTA의 정치경제(Political Economy of FTA) 
    1. FTA의 정치경제적 접근 
    2. 국제무역에서 행동경제학과 정치경제적 접근의 접목 
    3. 한․중, 한․일 FTA 찬반론 
    4. 한․중, 한․일 FTA의 정치경제 


    제3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1. 한․중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중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중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중 FTA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중 FTA 지지도와 이전 FTA 지지도와의 관계 
    2. 한․일 FTA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국민 선호도 
    나.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국가적․개인적 이해관계 
    다. 한․일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분야별 영향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라. 한․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적 사안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마. 한․일 FTA 체결의 시장개방 정도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바. 한․일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 간의 관계 


    제4장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 선호도 비교분석 및 실증분석 
    1.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비교분석 
    가. FTA 체결에 대한 선호도 비교분석 
    나. 생활수준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 
    다. FTA 체결 이후 분야별 영향 
    라. FTA 체결과 국민 정서 
    마. FTA 협상 시 시장개방의 정도 
    바. FTA 선호도와 이전 FTA 선호도와 관계 
    사. FTA 선호도와 세계화, 시장개방정책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관심도 
    아. FTA 선호도와 관련 뉴스 및 정보를 얻는 경로와의 관계 
    2. 한․중 FTA와 한․일 FTA에 대한 국민여론 심층분석 
    가. 소시오트로픽 고려(Sociotropic Concerns) 
    나. 정치성향과 현 정부 지지도 
    다. FTA 지지도: 연령층과 학력 
    라. FTA 찬반 의사결정과정 유형 
    3. 한․중, 한․일 FTA 선호도에 대한 실증분석 
    가. 분석방법 
    나. 실증분석


    제5장 한․중 및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총론 
    2. 한․중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3.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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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필두로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EU,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까지 다수의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초부터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한.일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개방정책과 달리 FTA의 경우 양국간에 체결되는 관세철폐 정책이기 때문에 FTA 상대국이 어느 국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인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저항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양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FTA 체결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FTA 정책을 체결하기 위해선 국민여론이 중요하다. 특히,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지지 없이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또한 FTA 정책은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다양한 피해산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FTA 정책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는 구체화된 대상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중, 한․일 FTA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여야 정책 추진 시 소요되는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국민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정치, 경제, 그리고 정서적 요인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와 한․일 FTA 각각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항목별 설문 응답자의 인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이슈들이 각 FTA 찬반 여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교육 수준, 정치 성향, 소득 수준 및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도 등 개인 성향이 어떻게 FTA 정책의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한․중, 한․일 FTA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전문 조사기관(한국리서치)을 통하여 설문을 수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본 연구진이 만들었고 업종별 인구비례 방식으로 표본 수를 추출하였다. 기본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사안별로 심층분석을 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찬반 요인들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 점검하였다.
    조사 결과, 한․일 FTA보다 한․중 FTA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더 높게 나왔다. 한․중 FTA의 경우 농어업,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와 실업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응답자들은 개인의 생활 수준 변화보다 소시오트로픽(sociotropic) 고려로 FTA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한․중 FTA의 피해산업인 농어업과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고 있어 그들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이 정서적으로 그들의 입장과 동일하게 생각하여 반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인 생활수준보다 국가경제 전반에 초점을 두어 FTA 정책에 반대하게 된다.
    한․일 FTA의 경우 정서적 요인에 응답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반면 피해에 대한 인식정도가 한․중 FT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중 FTA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한․일 FTA는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고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한․일 FTA에 대한 사안을 한․중 FTA와 연계하여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즉, 한․일 FTA를 판단할 때 한․중 FTA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사고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한․중 FTA나 한․일 FTA 모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연계적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연계적 사고란 FTA와 관련된 하나의 사안(예를 들어 농어업)에 대해 반대하면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인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경향을 지칭한다. 반면, FTA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초점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 즉, 하나의 사안에 초점을 두어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초기에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정책의 찬반 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의 반대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는 요즘 어려운 취업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FTA와 같은 개방정책은 아마 20대와 저학력 응답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세계화나 개방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FTA를 찬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농어업과 실업 그리고 국민적 감정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국민들의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의 거래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한․중, 한․일 FTA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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