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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철

  •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GTI로 변경되..

    조명철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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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과 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추진 현황 
    1.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 
    가. 추진 배경 
    나. 진행 과정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 
    가. 출범 배경 
    나. 추진 현황 


     제3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잠재력 분석 
    1. 지경학적 여건 
    2. 교통운송 잠재력 
    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현황 
    나. 물류운송망 잠재력 
    3. 경제적 상호보완성 


     제4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 분석
    1. 한국의 입장과 정책 
    2. 중국의 입장과 정책 
    3.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4. 북한의 입장과 정책 
    5. 기타 유관국들의 입장과 전략, 정책 
    가. 일본 
    나. 몽골 


     제5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1.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가. 물류인프라 확충 
    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다.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2.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3. GTI 제도에서 시도되어야 할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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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GTI로 변경되던 2005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회원국들은 2005년 TRADP를 GTI 체제로 전환하고 협력범위를 과거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에서 한국의 강원도 및 부산 지역, 몽골,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TI 사업은 최근까지 추진력이 약했으며, 이는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 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책정, 격상하면서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GTI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GTI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GTI 대상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을 분석한 후, GTI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고찰,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기대효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연구 목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GTI의 활성화 조짐,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윤승현(2009), 심의섭․이광훈(2001), 이성우(2010), 하영석(2002), 백종실(2005) 등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Church & Reid(1996)와 같은 해외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도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과 내용, 기대효과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2장에서는 GTI의 추진현황이 기술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TRADP의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으로 세분화되어 소개되었다. TRADP 사업은 1980년대 중국의 동해출로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후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TRADP 초기 주요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으며, 개발지역도 3국 접경지역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TRADP는 GTI 체제로 전환되고, 동시에 주요 참여 국가도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으로 확대되면서 개발 범위도 한층 넓여졌다. 2009년 북한의 사업 탈퇴로 인해 현재 참여국은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다.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과 연결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및 주변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에도 열심을 보이면서 GTI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GTI의 잠재력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크게 지경학적 여건과 교통운송 잠재력,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구분되었다. 간략히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교차지역인 이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로, 철도․도로․해운 운송망 등 교통운송에서 경쟁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두만강 지역은 경제발전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두만강 유역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자원과 기술의 수출, 북한․중국 동북지역은 노동력 수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은 에너지와 광물자원 수출, 한국, 중국은 경공업제품 수출, 중국․몽골은 농축산품과 식량 수출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정책,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과 정책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한국정부가 GTI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주요 동기는 △유관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GTI 대상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변국과의 무역교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 시장선점 △다자간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경제교류 확대, 북한의 개방유도 및 통일 대비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중국은 GTI 사업을 동북 3성 진흥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북 3성 진흥전략은 랴오닝의 ‘5점 1선’ 계획과 지린성의 ‘창지투 사업’ 계획, 에이룽장의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는 랴오닝 ‘2대기지, 3대산업’발전 전략, 지린성 ‘5대기지’ 발전 전략, 에이룽장 ‘6대기지’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된다. 러시아의 GTI 참여는 신극동지역 개발전략과 맞물려 계획,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전략은 극동․자바이칼 지역개발 사업,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사업,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함한다. 북한은 두만강지역 및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저조한 사업 성과 및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2009년 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특히 나진항 개발을 통해 이 사업에 간접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GTI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TRADP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과거 제시된 정책과제가 내포한 한계를 분석한 후 GTI 활성화를 위해 향후 유관국들이 취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과거 TRADP 체제에서 강조되었던 물류인프라 확충방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방안,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들이 검토되었고, 이 외 TRADP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GTI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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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

    조명철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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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와 대상 
    4. 연구방법 


    2장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동기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 
    2.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과정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3. 소결 


    제3장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동기 
    2.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 
    3. 소결 
    가.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제4장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1.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나. 남아공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2.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나. 리비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3.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나. 핵무기 및 관련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다.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마.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4.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 
    나.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5. 소결 


    제5장 각국의 핵 포기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1. 남아공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2. 리비아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3. 우크라이나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4. 북한에 예상되는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5. 소결 


    제6장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3.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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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핵 포기 결정을 단행하고 해체ㆍ제거과정에 돌입하였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로 추정되며, 다른 핵무기 개발ㆍ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안정, 강대국과의 대화채널 구축ㆍ유지 등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려고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전략(Two Track)을 구사하였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와 과정, 핵 포기 동기와 과정, 이들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했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핵 포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며, 연구범위와 대상은 어떠한지, 어떠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등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제2장에서는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북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유지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대응수단 △최고 지도자와의 결속강화, 리비아는 △안보유지 △국제사회의 위상 강화, 우크라이나는 △안보유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보상 유도 등을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였다. 북한은 △안보불안 해소 및 체제보장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내부단결 및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선진국가들과의 대화유도 △적화통일 등을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해왔다. 한편 이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남아공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음으로써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였다. 이후 남아공은 외부적으로는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리비아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부족으로 최종 핵무기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초기 리비아는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를 수입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구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를 습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결정을 시작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북핵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상진행 상황 및 결과에 따라 진전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장에서는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이 소개되었다. 핵 포기 동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리더십 교체,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및 고립정도 심화 △정권유지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 등장,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체계 마련 △국제사회와의 정치ㆍ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비핵화에 대한 최고 지도층의 강한 의지 및 정치결단 △국민의 반대 △환경적 제약요인 등이 작용하였다. 한편 이들의 핵 포기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국가가 핵 포기 의사를 천명한 이후 각국의 핵 포기 과정은 조속히 추진되었다. 남아공은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핵 포기 시간표 및 해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핵무기 해체과정에 돌입, 이를 완료한다. 리비아는 2003년 카다피 원수가 미국 및 영국과 비밀협상을 시도하면서부터 핵무기 개발ㆍ보유 의지 포기과정에 진입하였다. 리비아는 2004년부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조치에 돌입하고, 2005년 3단계 조치를 완료하면서 공식적인 비핵국가로 전환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2년 독립 직후 비핵화 의지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안보불안을 원인으로 내부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4년 3자 협정이 체결되고, CTR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조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다자형태로는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남아공에 적용되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남아공 투자철회운동이 추진되었다. 국제사회가 남아공에 취한 다양한 제재는 남아공의 고립심화 및 경제난을 야기하여 남아공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의 경제제재 및 미국의 이란-리비아제재(ILSA)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리비아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한 반면, ILSA법은 리비아의 변화를 유도한 주요 전략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제재는 리비아의 민간 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항공ㆍ여행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리비아의 석유산업을 목표로 적용된 미국의 ILSA법은 리비아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리비아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기술, 지식,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례에 적용한 주요 전략에는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핵무기 및 관련 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전개 등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가 추진한 전략은 크게 △경제제재 △경제지원으로 구분된다. 국제사회의 전략은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5장에서는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이후 경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로는 △거시경제의 변화 △산업부문별 변화 △대외경제의 변화가 사용되었다. 남아공의 핵 포기 결정은 남아공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소비자물가 인상률은 낮아져 안정화된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고착되었고, 무역,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아공의 높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는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식수공급, 행정체계 구축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실시한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비아의 거시경제는 핵 포기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사라지고, 경제성장률의 증감폭도 줄어 전반적인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산업구조에서 핵 포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농업이 그 뒤를 이었다. 핵 포기 이후 리비아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급속히 증대되었으며, 경제지원은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지원형태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은 1994년부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결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안정화를 유도, 촉진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 산업구조에서 1995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제조업이었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으로 변화된다. 우크라이나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우크라이나가 NPT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한 1994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에 대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이후 급속히 증대되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핵 포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의 무역규모와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현재까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범위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북한의 체제성격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요청 △북한에 핵무기가 갖는 위험성, 경각심을 꾸준히 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제재 필요 △국제사회와 북한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필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시도 포기 시 국제사회의 개입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례가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되었고, 남아공 사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도 방안 마련 △북한의 특수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제재 준비 및 추진 △북한의 핵 포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방안 마련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전개 △중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한국정부의 북핵문제 심각성 인식 및 다양한 협상카드 마련 등으로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대북한 경제지원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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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

    조명철 외 발간일 2009.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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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3. 선행연구
    4. 연구범위와 방법
    5.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평가
    1. 무역
    2.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
    3. 해외진출
    4.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5. 소결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1. 대내적 제약요인
    가. 정책적 제약요인
    나. 제도적 제약요인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2. 대외적 제약요인
    가. 양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나. 다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3. 소결

    제4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극복사례 분석
    1.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중국의 사례 분석
    나. 베트남의 사례 분석
    2.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루마니아
    3.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5장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1. 대내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정책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제도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제거방안
    2. 대외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양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다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제6장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선행조건
    2.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합리적 경로
    3.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수단
    가.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
    나. 대외경제 활성화 지원수단
    4.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언
    가. 남북 경제협력수단의 적극적 활용
    나. 양자간 통상체계 구축 지원
    다. 한국의 통상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라. 통상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지원
    마. 대북지원 특별신탁기금 설립 지원
    바.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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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포기를 포함한 평화적 대외정책과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실태를 조사하고, 협력활성화 제약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에서는 제약요인 제거방안과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화되기 위한 북한당국 및 한국정부, 국제사회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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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

    조명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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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방법
    3. 연구의 전제

    제2장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의 역할과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변화과정
    1. 시장경제교육의 개념과 기능
    2.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변화과정
    3. 시장경제교육의 성과와 교훈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분석
    1.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발전과정
    2.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운영시스템
    3. 시장경제교육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협력 유형과 현황
    가.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유형
    나.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현황
    4.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과 한계
    가.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의 한계

    제4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의 특징
    2. 국제기구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세계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3. 주요국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미국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일본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다. 캐나다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제5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종합 평가
    2.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사례별 평가
    3.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과 북한 시장경제교육의 차이
    나.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과 북한의 도입가능성 평가
    4.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가.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목표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추진방향
    다.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 실행계획의 수립
    라.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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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정치∙경제∙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중장기 차원에서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향후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첫째, 교육진행 주체는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 발전되고, 둘째 교육대상은 소수 엘리트 계층에서 점차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며, 셋째 사업자금 확보는 초기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는 형식에서 점차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마련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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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진출기업 생산제품의 해외수출 가능성 및 확대 방안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아 · 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합의서를 체결해 사업이 개시된 이래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경협의 시험장이라고 할 만큼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사업 개발 경험을..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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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성공단의 추진 현황과 단계별 추진 전망
    1. 개성공단 사업의 의미
    2. 개성공단 사업의 경제적 효과
    3.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추진 계획 및 체계
    4. 개성공단의 기업환경

    제3장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판정 및 수출 제약요인
    1. 원산지 판정기준
    가. 일반적 판정기준
    나. 주요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1) 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
    2) 일본의 원산지 판정기준
    3) EU의 원산지 판정기준
    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원산지 판정
    2.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제약요인
    가. WTO 미가입에 따른 제약
    나.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에 따른 제약
    다. 양자간 경제제재에 따른 제약

    제4장 북한산 제품의 주요 국가별 수출여건
    1. 미국시장의 수출 여건
    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나.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 차별
    다. 최근 북한의 품목별 수출 현황
    2. EU 시장의 수출여건
    가.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 차별
    나. 북한산 섬유제품에 대한 규제
    1) 대북한 쿼터 적용품목
    2) (실질적) 수입금지품목
    3) 수입이 자유로운 품목
    다. 최근 북한의 품목별 수출 현황
    3. 일본시장 수출여건
    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나. 북한산 제품에 대한 관세 차별
    다. 최근 북한의 품목별 수출 현황
    4. 기타 시장의 수출여건
    가. ASEAN
    나. 중화권
    다. 구소련
    라. 중남미
    마. 중동 · 아프리카

    제5장 개성공단 제품의 품목별 시장여건 분석
    1. 의류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2. 신발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3. 가방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4. 주방용품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5. 식료품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6. 고무 · 플라스틱 제품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7. 완구류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8. 신변장신구류
    가. 유럽지역
    나. 아시아지역
    다. 미주지역
    라. 기타 지역

    제6장 개성공단 제품의 판로 확대방안
    1. 단기 판로 확대방안
    가. 기업차원의 전략
    나. 정부차원의 전략
    2. 중장기 판로 확대방안
    가. 기업차원의 전략
    나. 정부차원의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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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아 · 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합의서를 체결해 사업이 개시된 이래로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경협의 시험장이라고 할 만큼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사업 개발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협활성화를 위한 통신, 통관, 검역, 출입 ·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2005년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당국간 제도적 장치 마련이란 과제와 함께 생산품의 판로확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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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해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 활성화 방안: 양자간 지원을 중심으로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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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미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동용승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대외원조제도 발전과정
    나. 대외원조의 종류 및 운영기관
    다. 대외원조 재원조달방식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가. 미국의 대북 지원에 따른 효과
    나. 사례분석
    5. 활성화 방안
    가. 대북 경제제재 완화
    나. 대북 직접원조 유도
    6. 소결

    제3장 일본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홍익표
    1. 문제제기
    2. 대북 정책 기조 및 정치 · 외교적 환경
    3. 대외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4. 사례분석을 통한 대북 경제지원 메커니즘 분석: 한·일 국교정상화 사례
    가.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
    나. 한·일 청구권자금 집행 실태 및 결과
    5.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제4장 중국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조명철
    1. 문제제기
    2. 중국의 대북한 정책기조
    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정책
    나. 남·북한에 대한 균형정책 추구
    3. 중국의 대개도국 지원정책 변천과정
    가. 개혁 · 개방 이전의 대외원조
    나. 개혁 · 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
    4. 중국의 대외원조 지원체계
    5. 중국의 대북한 지원
    6. 북핵 해결 이후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확대 방안
    가. 경제논리에 입각한 대북 지원과 교류
    나. 투자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다. 기업 차원의 대북 투자지원
    라. 새로운 경제협력제도 구축을 통한 제도적 지원
    마. 동북아 경협 차원에서의 공동프로젝트 참여
    바.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증대를 통한 대북 지원
    7. 소결

    제5장 러시아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재영
    1. 문제제기
    2. 러시아의 대북 정책기조와 북·러 경제협력
    가. 러시아의 대북 정책 변화
    나. 북 · 러 경제협력 현황과 가능성
    3.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가. 구소련 시기의 대북 경제지원 체계 및 운용구조
    나. 러시아의 대외원조 체계와 대북 경제지원 현황
    4. 러시아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 모색
    가. 북한의 대러 부채문제 해결
    나. 대북 전력공급
    다. 구소련의 대북 기술지원산업 개 · 보수
    라. 극동지역 농지임대 및 북한농장 설립
    마. 북한철도 현대화와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
    5. 소결

    제6장 EU의 역할과 대북 경제지원 방안 / 이종운
    1. 문제제기
    2. EU의 대북 정책 기조 및 경제지원 현황
    3. EU의 원조정책 및 운용구조
    가. 공적개발원조 정책
    나. 운용 구조
    4. 사례 분석
    가. 베트남
    나. 팔레스타인(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
    5. 활성화 방안
    가. 기술지원 확대와 개발 프로젝트 추진
    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한 북한경제의 회복 촉진

    제7장 한국의 역할과 국제사회 대북지원 활성화 방안 / 정형곤
    1. 문제제기
    2.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목표와 방향
    가. 목표
    나. 지원방향
    3. 대북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
    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나.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전제조건
    4.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활성화 방안
    가. 1단계(북핵동결 합의) 과제와 추진 대책
    나. 2단계(북핵동결과 폐기이행) 과제와 추진 대책
    다. 3단계(북핵폐기 이후) 과제와 추진 대책
    5. 소 결

    제8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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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6자회담을 통해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등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핵 해결 이후의 보상 차원 또는 개혁 · 개방정책 유도 차원에서의 대북 경제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부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 및 국제기구간 중장기적 전략과 협조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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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국가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

    조명철 외 발간일 2005.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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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전제
    4. 연구의 방법

    제2장 북한과 중국의 상호 경제정책
    1. 양국의 경제관계에 미치는 주요 변수
    가. 양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그 변화
    나. 동북아의 정세변화
    다. 양국 내부의 권력관계 변화
    라. 양국의 경제력 수준
    마. 한국에 대한 이해관계의 증가
    바. 지도자간 이데올로기와 전통적 교감의 쇠퇴
    2. 북한의 대중국 경제정책
    가. 대중국 경제정책의 변화과정
    나. 새로운 대중국 경제정책
    3. 중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가. 대북한 인식변화
    나. 대북한 경제정책

    제3장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1. 최근 북한경제의 무역의존도 변화 추이
    2. 최근 양국간 경제관계 현황
    가. 무역
    나. 투자
    다. 원조
    3. 북한의 대중국 무역경쟁력 평가
    4 양국간 무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 무역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나. 대외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다. 무역이 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제4장 북한 내부에서 본 대중 경제적 의존실태
    1. 생산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공장의 원자재, 설비 조달
    나. 군수공장의 기계·설비 조달
    다. 개인수공업의 원자재·설비 조달
    2. 상품유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북한내 유통망과 중국상품 유입
    나. 화교 및 중국자본과 상품유통
    3. 서비스·수송 분야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소규모 서비스업체의 확대와 중국상품 유입
    나. 수송 분야
    4. 금융 측면에서 본 대중국 의존실태
    가. 화교와 사금융
    나. 상품수출 조건부 금융

    제5장 한국의 대응과제
    1. 북·중 경제전망관계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2. 북·중 경제관계 전망
    3. 북·중 경제관계 밀접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가. 긍정적 측면
    나. 부정적 측면
    4. 정책적 대응과제
    가. 경쟁력 있는 제도 구축과 실질적 적용
    나. 물리적 연계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다. 새로운 물류·통행·통신·통관체계 확립
    라. 남북한 자유교역의 추진
    마. 남북한 산업의존성 확대
    바. 중국의 경제정책과 경제개발전략 활용
    사. 남·북·중 3각협력 추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북·중간 무역이 경제성장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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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한국과 국제사회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성장을 놓고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현재 중국은 북한에 있어서 제1위의 교역과 투자 및 지원국가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어떤 이유로든 대북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북한이 받게 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주장이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경제가 어느 정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현실 파악이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역 및 투자 의존도, 산업생산을 위한 에너지 및 원부자재 의존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정도, 북·중 경제관계가 북한의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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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3/04

    북한경제에 대한 국내 독자들 및 국제기구와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그 국문판에 해당하는 "북한경제백서"를 함께 출간하였다. 본서에서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역학관..

    조명철 외 발간일 2004.07.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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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편 거시경제 및 금융 제1장. 거시경제 현황평가와 전망 제2장. 국가재정 수입 및 지출 제3장. 금융 및 가격관리 제Ⅱ편 산업 및 사회간접자본 제4장. 공업부문 제5장. 농업부문 제6장. 상업 및 유통부문 제7장. 군수산업 제8장. 사회간접자본 제Ⅲ편 대외경제와 남북한 경제협력 제9장. 대외경제관계 제10장. 경제특구 제11장. 남북한 경제협력 제Ⅳ편 사회복지 및 과학기술 제12장. 사회복지부문 제13장. 과학기술부문 제Ⅴ편 북한 경제개혁조치의 평가와 과제 제14장.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내용과 배경 제15장. 최근 경제정책의 특성과 문제점 제16장. 북한의 경제개혁 전망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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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경제에 대한 국내 독자들 및 국제기구와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를 발간하고 그 국문판에 해당하는 "북한경제백서"를 함께 출간하였다. 본서에서는 한반도 주변국가와의 국제적 역학관계 속에서 북한경제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북한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위해 북한의 경제체제와 조직, 산업부분별 현황, 대외경제관계 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시스템, 군수사업 현황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또한 남북경협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북한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수록하였다. 그리고 시행 2년여가 된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는 경제현황 및 정책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북한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시도하였다. 북한경제와 관련한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본 보고서가 북한경제를 관찰하는 국내외 정책담당자, 연구자 및 학생을 포함하여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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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 Korea Development Report 2002/03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략)

    조명철 외 발간일 200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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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Contributors Part I. Introduction I. Overview II. Current Statu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Macroeconomic Status 2. North Korean Economic Trends by Sector Part II. Industrial Development and Problems III. Social Overhead Capital 1.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SOC 2. Problems in North Korea's SOC IV. The Agricultural Sector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Agricultural Structure 2. Grain Production in North Korea 3. The Agricultural Management System and Production Structure 4. The Market System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the Distribution System V. Industrial Structure and Production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Industrial Structure 2. Production in Major Industrial Sectors 3. The Industrial Management System VI. The Defense Industry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2.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and Its Development Process 3. Problems in North Korea's Defense Industry VII. The Energy Sector and Energy Policy 1. North Korea's Energy Policy: Self-Reliance and Developing Alternative Energy Sources 2. Energy Supply and Demand 3. North Korea's Energy Policy Problems 4. North Korea's Energy Sector Reform and Future Tasks 5. Prospects for the Energy Sector VIII.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Sector 1. Th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2. The ICT Industry 3. Problems in the ICT industry Part III. Economic Management System and Mechanism IX. National Economic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conomic System 2.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3. Problems with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System X.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nterprise Management 2. Changes to North Korea's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3. Enterpris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ir Characteristics XI. Social Security System and Social Services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ocial Security System 2. The Social Security Management System 3. Social Security Problems in North Korea XII. The National Innovation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Science & Technology Policy 2. The National R&D System and the S&T Human Resources Training System 3. Prospects for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art IV. Fiscal, Finance and Commercial Management XIII. Public Finance and Fiscal Policy 1. The Role of Public Finance in North Korea 2.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3. Central Budget and Local Budgets 4. New Challenges for Fiscal Policy 5. Fiscal Policy Problems and Prospects XIV. The Monetary and Price Management System 1.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2. North Korea's Financial System Problems and Future Tasks 3. The Price Management System 4. Conclusion XV. The Commerce and Distribution Systems 1. The Nature and Concept of Commerce in North Korea 2. Development Trajectory of Commercial and Distribution Systems 3. Commercial and Distribution Organizations 4. Types of Commerce in North Korea 5. The Price Structure of Commercial Distribution 6. The Size of Commerce and Distribution in North Korea Part V.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XVI. Foreign Economic Relations 1. Changes in Foreign Economic Policy 2.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Foreign Economic Activities 3. Recent Economic Relations with Major Countries XVII. Special Economic Zones 1. Lessons from the Rajin-Sonbong Economic and Trade Zone 2.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 Policy 3.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SEZs XVIII.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1. Inter-Korean Trade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3. Non-Commercial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Part VI. Strategies for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and Future Tasks XIX. North Korea's Tasks for Economic Reconstruction 1. Tasks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2. Guidelines for Economic Improvement 3. Economic Concept Change 4. The Direction of Economic Reform 5. Prospects for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XX. The Role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North Korea's Economic Reconstruction 1. The United States 2. Japan 3. Russia 4. European Union (EU) 5.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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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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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1경제관리개선조치 현황평가와 과제: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

    북한의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가격 및 임금의 인상,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환율의 현실화,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실적제 시스템의 강화로 정리된다..

    조명철 외 발간일 2003.12.27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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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서론 제Ⅰ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원인과 의미 제1장 역사적 관점에서 본 7·1경제관리개선조치 梁文秀 1. 문제제기 2. 과거의 정책변화: 경제난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가. 과거 정책기조의 변화 나. 과거 경제관리제도의 변화 3. 7ㆍ1조치와 과거 정책변화와의 비교 가. 기업관리체계의 기본 틀의 변화 나. 독립채산제의 변화 다. 노동 인센티브의 변화 4. 결론 제2장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사회주의 개혁정책 비교 洪翼杓 1. 문제제기 2. 중국의 초기 개혁ㆍ개방정책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업관리체계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3. 베트남의 초기개혁정책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업관리체계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4. 중국ㆍ베트남의 경제개혁과 북한 7ㆍ1조치 비교 가. 가격개혁 나. 환율조정 다. 농촌경제관리의 변화 라. 기업관리체계의 변화 제Ⅱ편 최근 경제정책 변화의 부문별 결과와 평가 제3장 북한 기업관리의 변화와 전망 金鍊鐵 1. 기업관리 부문 개혁의 의미 2. 기업 구조조정과 '선택ㆍ집중 전략' 가. 거시경제 현황과 기업재편 현황 나. 산업정책의 변화와 수출산업의 육성 3. 기업관리 부문의 개혁 현황 가. 분권화와 계획 지표체계의 변화 나. '번 수입 지표' 도입의 효과 다. 차등임금제와 누진도급제 4. 기업관리 개혁의 과제 가. 국영기업 개혁의 한계: 사회주의 기업개혁의 시사점 나. 북한에서 비국영 부문의 성장 가능성 5. 결론 제4장 유통부문 정책변화의 결과와 전망 趙明哲 1. 문제제기 2. 최근 상업유통정책과 과거 정책과의 비교분석 가. 경제개혁조치 이전의 상업유통정책 나. 7ㆍ1경제조치 이후 상업유통정책 3. 유통시스템 개혁의 파급효과 4. 향후전망 제5장 최근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수입 및 지출구조의 변화 尹德龍 1. 북한의 재정수입 구조 2.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재정수입의 변화 3. 경제개혁 조치에 따른 재정지출의 변화 가. 재정지출의 추이 나. 북한 재정지출의 부문별 추이와 특징 다. 경제개선 조치에 의한 재정지출의 변화 4. 경제조치에 따른 재정문제의 해소방안 가. 경제조치와 재정문제 나. 북한의 개혁과 재정문제 해소방안 다. 북한의 공채발행: 재정부족을 위한 탈출구인가? 5. 결론: 재정부문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6장 경제특구 확대의 평가와 향후전망 李鍾雲 1. 문제제기 2. 경제특구 확대정책의 배경과 내용 3. 북한 경제특구의 가능성 평가 가. 산업 및 물류 결합형 경제특구 나. 인근 배후 접경지와의 경제협력에 기초한 특구 4. 경제특구 성공의 과제 및 향후전망 가. 투자유치전략의 차별화 나. 물적ㆍ인적 인프라의 확충 다.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 라. 주변국과의 협력체제 구축 마.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 및 대외관계의 구축 제7장 농업부문의 정책변화와 과제 金永勳 1. 문제제기 2. 과거 북한농업의 경험: 제도개선과 투자유치 가. 농업생산부문 제도개선 경험: 새로운 분조관리제(1996) 나. 농업복구계획(AREP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유치 노력 3. 7ㆍ1조치의 농업부문에 대한 효과 가. 분권화 확대에 대한 효과 나. 농산물 유통부문에 대한 효과 다. 농업생산부문에 대한 효과 라. 농업생산의 변화 4. 북한 농업발전을 위한 과제 제Ⅲ편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 제8장 향후 북한 경제개혁의 전망과 과제 金根植 1. 문제제기: 7ㆍ1조치와 북한의 체제변화 2. 7ㆍ1조치의 특징 및 한계와 문제점 가. 특징 나. 한계와 문제점 3. 7ㆍ1조치의 성공 및 진전된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적 과제 가. 경제노선의 차원 나. 경제관리의 차원 다. 사회주의 원칙의 차원 4. 7ㆍ1조치를 넘어 적극적 개혁으로 가. 개혁으로 나가는 첫걸음 나. 7ㆍ1조치를 넘어 체제변화로 제9장 북한의 개혁ㆍ개방 유도를 위한 남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李鍾雲 1. 문제제기 2.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남북경협과 남한의 역할 가. 안정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체제의 구축 나. 사경제 영역 확대를 통한 아래로부터의 변화 촉진 지원 다. 정보화 촉진을 통한 북한 내부의 변화 유도 라.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통한 북한의 경제관리방식 변화 유도 3.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 나. 일본의 경제협력기금 집행 다. 물류연결을 통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확대 라. 유럽의 정치ㆍ경제적 역할 확대 마.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개발 프로젝트 추진 4.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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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국정가격 및 임금의 인상, 배급제의 부분적 수정, 환율의 현실화, 기업부문의 경영 자율성의 확대, 실적제 시스템의 강화로 정리된다.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 변화 시도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의 거시경제운영 능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변화의 시도도 과거와는 달리 개방보다 개혁이 우선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달라진 국제 정치ㆍ경제 환경에서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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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최근 북한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7월 1일에 발표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경제운영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7ㆍ1조치는 전반적인 가격과 생활비의 현실화 조치와 더불어 물자..

    조명철 외 발간일 2003.12.27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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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문병집

    제2장 북한경제 개혁의 문제점 문병집
    1. 북한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가. 북한경제의 현황
    나.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 관리시스템의 특성
    가. 북한경제 관리체제의 특성
    나. 생산관리체제
    다. 상업유통 및 가격 관리체제
    라. 재정 및 금융 관리체제
    3. 경제개혁의 필연성

    제3장 최근 북한경제 개혁 동향 및 체제전환국 사례분석
    1.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 현황 조영기
    가. 북한경제의 개혁
    나. 북한경제의 개방
    2. 북한경제의 개혁ㆍ개방과 정책방향 조영기
    가. 김정일시대의 개혁ㆍ개방 관점
    나. 김정일시대의 경제정책 구도와 방향
    3.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홍익표
    가. 점진적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나. 급진적 체제전환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4장 북한경제 개혁의 추진방향 및 과제
    1. 경제운용 원리와 발전전략의 개혁과제 배종렬
    가. 경제건설의 기본노선과 운용 특성
    나. 운용원리와 발전전략의 개혁과제
    2.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추진방향 및 개혁과제 권영경
    가. 경제관리체계 개혁의 기본 추진방향
    나. 미시경제시스템의 개혁과제
    다. 거시경제시스템의 개혁과제
    3. 대외부문의 개혁과제 배종렬
    가. 무역부문
    나. 외자유치부문

    제5장 북한경제 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역할
    1. 북한의 역할 조명철
    가.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책비전의 제시
    나. 효율적인 경제개혁정책의 조건
    다. 북한 개혁의 부문별 과제
    라. 경제개혁에 필요한 자본조달의 필요성 및 방안
    마. 남북한간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개혁 추진
    2. 한국 및 국제사회의 역할 임강택
    가. 한국의 역할
    나. 국제사회의 역할

    제6장 요약 및 결론 배종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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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북한은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지난 2002년 7월 1일에 발표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북한경제운영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7ㆍ1조치는 전반적인 가격과 생활비의 현실화 조치와 더불어 물자교류시장의 형성, 농업관리체제의 개선, 연합기업소 체제의 재편성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국정가격의 현실화, 임금의 인상,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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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협력현황과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냉전시대 북한에 있어서 구소련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원자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대외경제 파트너였다. 북한과 구소련 사이의 경제관계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구소련은 줄곧 독점적이고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북한정권이 출범한 첫 시기..

    조명철 발간일 2003.12.26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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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I. 서론

    II. 냉전시대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관계
    1. 무역
    가. 무역 추이
    나. 교역품목구조
    2. 경제지원
    가. 1945~50년대 지원 추이
    나. 1960년대 지원 추이
    다. 1970년대 지원 추이
    라. 1980년대 지원 추이
    3. 기술협력
    가. 1945~50년대 협력 추이
    나. 1960년대 협력 추이
    다. 1970~80년대 협력 추이
    4. 기타 산업협력
    가. 임업
    나. 어업

    III.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경제관계 현황

    IV.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1. 남-북-러간 새로운 경제협력체의 창출
    2. 남-북-러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 개발
    가. 에너지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을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
    나. 전력망 연계사업의 추진
    다. 남-북-러 철도협력

    V.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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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냉전시대 북한에 있어서 구소련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원자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대외경제 파트너였다. 북한과 구소련 사이의 경제관계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구소련은 줄곧 독점적이고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북한정권이 출범한 첫 시기부터 북한경제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시설과 기술의 지원 및 인재양성을 주도해온 구소련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지속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극동지역에서의 정치 및 안보적 가치에 따라 이를 용인하고 경제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
    특히, 구소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북한이 추진한 공업화의 정책목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물질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화하여 북한산업의 공업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주요 기간산업 구조는 36% 이상이 구소련의 설비와 기술장비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북한은 서방국가들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를 확대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채택하고 무역의 다변화, 다양화를 제창하면서 서구의 기술과 자본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에 의해 1971~75년 사이에 북한과 서방국가들과의 무역거래량은 무려 5.8배나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14.7%에서 1975년에는 35.1%로 급증했다. 당시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북한산 원자재, 비철금속, 귀금속 등 특정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련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던 상기 품목의 상품들을 서유럽과 일본에 대량 수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과정에 북한과 소련 사이의 경제관계는 침체를 면치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주의시장으로의 진입시도는 취약한 수출산업구조와 허약한 외환보유량에 의해 쉽게 좌절되었다. 북한은 5년 동안 자본주의 선진국과의 거래에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고 서구 국가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다시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으로 회귀하게 되며 소련과의 경제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냉전시대 북한과 소련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총 교역량의 약 3/4 이상이 청산결제에 의한 구상무역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의 원조로 세워진 산업기업들이 자기의 생산제품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소련에 주로 수출하는 소위 보상형식의 거래방식이 취해졌다는 점이다. 셋째, 임가공 형태의 거래 방식인데, 소련에서 보내오는 원자재로 상품을 생산하여 다시 소련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들 수가 있다. 이 외에도 북한과 구소련 사이의 거래방식에는 기술협력채널을 통한 거래방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한편, 냉전시대 북한의 대소련 수입품목의 특징을 보면,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역품목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수입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설비와 관련된 품목들이다. 북한은 냉전시대 소련으로부터 광범위한 산업설비를 수입했는데, 이러한 시설장비품목들은 내수용 산업생산 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수입된 산업시설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추가적인 외화지출을 하지 않아도 관련기술을 취득하게 되는 이익이 있었다.둘째, 북한의 수입품목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수산물, 연료, 광물, 금속류 등의 산업원자재 품목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농업생산이 높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소련과의 경제거래를 시작한 이래 줄곧 주요 곡물수입국이었는데, 가장 큰 품목은 밀이었다. 이 외에도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수입한 품목들은 대단히 다양하다. 플라스틱,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유기합성염료, 영화 및 사진필름 등에서부터 농업생산을 위한 무기화학비료와 살충제에 이르기까지 수입품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북한의 대소련 수출품목도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대외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철강금속제품과 광물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주요 수출품목으로 제철산업 생산품 중 선철, 철합금, 고속철강, 전해질 연, 아연 및 동(銅) 등을 활용했는데, 그중 일부품목 예컨대, 연(鉛)은 북한이 소련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둘째, 화학 및 건축재료들이 대소련 수출의 주요품목이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화학제품 수출을 적극화하였는데, 그 결과 북한은 소련의 주요 화학제품 공급국이 되었다. 셋째, 농산물도 주요한 수출품목이었다는 점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북한은 주로 과일, 쌀, 담배, 인삼, 종자, 호프 채소 등을 소련에 수출했으며 그 외에도 한약재, 견사, 과일통조림, 생선, 해산물 및 털옷 등 거의 모든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출했다. 넷째, 기계제품도 주요한 수출품목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기계제품 수출은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예컨대, 1970년 소련은 북한으로부터 730만 루블에 해당하는 기계와 장비를 구입했다. 소련의 기계류 구입은 사실상 소련시장의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 점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고 지불능력 또한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무역수지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냉전시대에 구소련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진영의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과학기술협력은 구소련과 북한간의 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협력사업 중의 하나였다. 낙후된 산업과 기술자와 경영자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출범한 북한정권은 북-소 기술협력에 의해 산업을 재건하고 개발할 수 있었으며 많은 공업제품들을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었다. 특히, 기술협력은 북한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인재와 기능인력을 키워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소련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대단히 쉽고 저렴하게 제공받았는데, 예컨대 기술관계서류와 노하우는 단지 서류의 복사나 우송 또는 전문가의 여행비용만으로 제공되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기술이전 혜택으로 북한은 건국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술발전과 기술자, 전문가 및 기능공 양성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킬 수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던 기간에 구소련은 각종 중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설조립도면과 생산공정도, 기계화와 자동화를 위한 설계도 등을 제공하고 직접 전수하였다. 북한의 공장설계와 재건을 돕기 위해 소련에서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이 파견되었고 많은 북한 경영자들이 훈련을 받았다.그러나 전통적 사회주의동맹국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던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1990년대 초반 러시아의 급격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무역거래의 경화결재요구 등에 의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1990년까지 양국간 무역거래액을 95억 루블까지 증액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1980년에 비해 무려 2.5배나 되는 목표액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8년의 무역량은 16억 170만 루블, 1989년에는 14억 9,770만 루블, 1990년대에는 13억 4,000만 루블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91년 양국간의 무역은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무역량은 4억 루블까지 급락하였다.
    양국간의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든 주된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는 점과 교역방식을 구상무역에서 시장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시장거래방식의 새로운 무역체제의 출범으로 우호가격제가 폐지되고 청산결제방식 대신 경화현금결재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물물교환방식의 구상무역체제가 붕괴되었다. 북한과 소련사이의 급격한 경제관계의 축소는 북한의 산업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북한은 1990년대 전 기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2000년 2월 새로운 북-러 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되고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하여 북-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소원했던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북한의 기간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시설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철강, 금속, 화학, 기계, 조선, 에너지 등 거의 모든 기간산업들이 구소련의 기술과 시설지원으로 건설되고 구소련의 기술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다. 사실, 북한의 가장 큰 고민도 이미 북한 산업이 구소련의 기술과 시설로 장비되어 있어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와도 현존하는 북한의 산업 현대화를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다. 북한으로서는 구소련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고 복구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는 러시아에 대가를 지불할 만한 여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산업시설재건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 전략은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러시아가 원하고 있고 이익이 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높은 여러 가지 연계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산업협력을 받는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동북아 철도협력이나 에너지협력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유용성 있는 대상이다. 북한 뒤에는 거대 산업생산국이자 동시에 소비국인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중간을 북한이 지리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개발전략을 실현시키려면 해외에서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역간 산업 인프라 연계를 밀접히 해야 한다.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며 인력문제를 해결하자면 중국과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며 연계 인프라를 실현하려면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한국도 유럽대륙으로의 육로진출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략은 북한만 협력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이 큰 매력이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장기적 발전의 견지에서 북한과의 산업협력을 제시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와 한국의 직접적인 대륙연계사업에 북한이 협조하도록 유도하려 하는 것이다.러시아를 산업재건에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이해관계, 북한을 통해 한국을 러시아 개발사업에 끌어들이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북-러 경제협력관계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북한의 경제재건에 소요되는 재정적 수요를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면, 차선의 방법은 러시아가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주된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산업의 구조와 기술적 특성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재건에 필요한 자재나 부품, 원료 및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산업 재건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및 기술지원에 의해 북한의 산업구조와 기술적 특성은 러시아식으로 장비되어 있고,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기술자들도 러시아 유학 출신, 실습생들이거나 국내에서 러시아의 기술로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특히, 현재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시설과 같은 유형의 시설들이 러시아 내에서도 운영되고 있어서 북한산업 재건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료 및 자재 그리고 기타 기술공학적 요소들을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북한산업을 재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현재, 북한산업의 재건 없이는 남북경제협력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러시아가 이를 담당해준다면 이는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북한산업의 재건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공동 이용, 한반도 철도연계 등 여러 가지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남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공동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경제, 과학, 기술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양국 사이의 현안들을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경제협력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 운영하는 협력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사업은 이제 북-러만의 경협사업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사업, 특히 한국과의 경협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북한의 수출능력 부재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가장 크다. 북한의 산업을 정상화 시키지 않고서는 남북경협의 양적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의 산업이 재건되고 정상화되려면, 북한 산업시설과 기술의 절대적인 지원자였던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한편,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협력이라든가, 한반도 에너지 개발프로젝트 등 수많은 사업들이 러시아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한국도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향한 남북경제협력에 중심을 두면서도 북한을 거쳐 극동지역, 나아가 유럽으로의 대륙진출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동시에 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를 이루고 국내 산업에 필요한 상이한 산업원료와 자재들을 안정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공동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절실하다는 점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차원에서 혹은 3국의 경제협력차원에서 한국, 북한 및 러시아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국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조정하고 합의된 사안의 이행을 감독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갈수록 지역 블록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절실한 이해관계가 있고 상호보완성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남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공동협력체 구성은 자연스럽고 시대의 추세에도 부합된다. 더욱이 이 협의체는 고립되고 폐쇄된 북한을 지역협력에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경협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가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쌍무관계 차원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북한은 경제난에 처해 있고 러시아는 재정적 여력이 없으며 한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만일, 북한이 지리적 이점을 한국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개발의 우대권을 제공하며 한국이 재정적 부분을 담당한다면 3국간 협력의 실천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은 상호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상당히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은 3국의 상호협력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3국 사이의 협력문화를 형성하고 무역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산업협력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 프로젝트로 철도연결사업과 에너지협력을 들 수가 있다.
    향후, 남-북-러의 경제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기점으로 3국이 제도적 협력체를 구성하여 상호이해관계와 이익을 조정하고 큰 틀에서의 협력정책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원과 자본 인력이 융합되고 산업의 직접적 연계가 실현되는 상호 긴밀한 의존관계를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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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경제백서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

    노재봉 외 발간일 2003.02.27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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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론

    Ⅰ. 북한의 경제동향
    1. 거시경제 현황
    2. 북한경제의 부문별 동향

    Ⅱ. 국가경제관리시스템의 운영현황
    1.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2. 경제체제의 운영과 관리
    3. 북한경제체제의 문제

    Ⅲ. 산업부문별 현황
    1. 북한의 공업구조 및 생산현황
    2. 북한의 농업현황
    3. 북한의 에너지 현황과 전망

    Ⅳ. 사회간접자본의 실태와 정보통신산업의 현황
    1. 북한 사회간접자본의 실태
    2. 북한 정보통신 분야의 현황

    V. 국가재정수입 및 지출의 구조 및 현황
    1. 북한재정의 역할
    2. 재정수입 및 지출의 현황
    3. 지방재정과 중앙재정
    4. 재정정책의 새로운 도전
    5. 재정정책의 문제점과 전망

    Ⅵ. 북한의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1. 북한 금융체계의 특징
    2. 북한금융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3. 북한의 가격관리체계
    4. 맺음말

    Ⅶ. 상업 및 유통관리 체제
    1. 북한상업의 본질과 개념
    2. 북한 상업·유통 제도의 변천과정
    3. 북한의 상업·유통 기구와 체계
    4. 북한의 상업형태
    5. 북한의 상품가격 체계
    6. 북한의 상업·유통 규모

    Ⅷ.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1. 북한기업관리체계의 특징
    2. 북한의 기업관리체계의 변화과정
    3. 연합기업소체제의 개편(1985∼2000년)
    4. 총회사 중심의 기업관리 개편(2001년∼현재)
    5. 기업관리체계의 운영실태

    Ⅸ. 과학기술정책
    1. 북한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2.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현황
    3. 북한 과학기술체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Ⅹ.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1. 북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특징
    2. 사회복지시스템 운영현황
    3. 북한 사회복지시스템의 문제점

    XI. 북한의 군수산업 현황과 운영실태
    1. 북한 군수산업의 특징
    2. 북한 군수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
    3. 북한 군수산업의 문제점

    XII.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및 경제특구
    1.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2. 북한의 경제특구

    XⅢ.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과 향후방향
    1. 남북한간 교역현황과 향후 과제
    2. 남북한간 투자현황과 향후 과제
    3. 남북한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과 향후 과제

    XⅣ.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1. 북한경제의 문제점
    2. 북한경제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과제와 전략
    3.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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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부문별 경제현황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ㆍ경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향후 남북경협 활성화 및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거시경제정책 및 현황, 경제관리시스템, 산업부문별 동향, 사회간접자본 실태 및 정보통신산업 현황, 재정정책, 화폐금융제도 및 가격관리체계, 상업/유통체계, 기업관리체계, 과학기술정책, 사회복지 시스템 및 운영실태, 군수산업 현황, 대외경제관계, 남북경협, 그리고 향후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과 과제 등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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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한 및 중국간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및 전망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은 동북아 지역경제 발전에서 남북한 및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中國社會科學院 亞洲太平洋硏究所, 遼寧社會科學院과 공동으로 국제세미..

    조명철 발간일 2002.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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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발표·토론 요약
    개회사(채욱 / KIEP 부원장)
    축 사(趙子祥 / 요녕사회과학원 원장)

    sessionxx 1
    동북아 지역경제 발전에서 남북한 및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1. 남-북-중 경제가 동북아시아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윤덕룡 / KIEP 연구위원)
    2. 동북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남-북-중의 협력과제
    (동용승 / 삼성경제연구소 북한팀장)

    sessionxx 2
    남-북-중, 양자간 경제협력의 현황과 과제
    3. 남북한 경제관계가 동북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朴鍵一 / 중국사회과학원 한반도문제연구센터 상무부주임)
    4. 한국-중국 경제관계가 동북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김연철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5. 북한-중국 경제관계가 동북아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徐文吉 /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

    sessionxx 3
    남-북-중 경제협력의 주요현안 및 해결과제 진출 전망
    6. 동북아 운송시장 통합을 위한 한반도종단철도(TKR)의 역할과 기능
    (안병민 /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7. 남-북-중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 평가 및 향후 과제
    (김명남 / 한국가스공사 대외사업팀장)
    8. 북-중 변경지역 무역 및 투자 현황과 향후 발전과제
    (宇治賢 / 요녕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장)
    9. 남-북-중 첨단산업분야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이춘근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 동북아개발은행의 설립 구상과 동북아 경제협력
    (李燦雨 / ERINA 객원연구원)

    부록
    세미나 프로그램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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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對外經濟政策硏究院(KIEP)은 동북아 지역경제 발전에서 남북한 및 중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와 전망을 논의하기 위해 中國社會科學院 亞洲太平洋硏究所, 遼寧社會科學院과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보고서는 세미나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남-북-중 사이의 연계된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또한 향후 경제협력을 질적·양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실질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에 대한 각국의 공동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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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남북협력 방안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길이다. 그러나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시장경제에 기반한 지식으로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

    조명철 발간일 2001.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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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교육현황 평가
    1. 북한 교육정책의 목표
    2. 북한교육시스템의 유형
    3. 북한의 교육재정
    4. 북한 대학교육행정의 현황분석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 교육 실태
    1. 교육부문의 대외협력관계 유형
    2. 교육부문의 대외협력관계 현황
    3. 시장경제 교육 실태
    4. 북한에 대한 중국 교육개혁의 시사점

    제4장 북한 교육의 전망
    1. 최근 북한 교육의 변화 동향
    2. 북한 교육의 문제점

    제5장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1. 교육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한내 조치방안
    2. 시장경제교육을 위한 남북한 협력 방안

    제6장 북한 교육부문과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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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길이다. 그러나 북한이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새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시장경제에 기반한 지식으로 인적자원을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시장지식에 기초한 개혁·개방 논리와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관료집단이나 연구기관들이 전무한 실정에서 북한이 변화하고 개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우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첫 걸음은 개혁·개방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북한관료나 지식인·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제와 관련된 교육기회와 정보, 자료,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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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

    조명철 외 발간일 200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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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Ⅰ편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평가와 과제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서론
    2. 90년대 북한의 무역정책 변화 및 전개과정
    3. 무역정책 실적평가 및 분석
    4. 무역정책의 문제점
    5. 향후 북한의 무역정책 방향과 과제

    제2장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10년사 평가와 과제
    1. 투자유치 정책변화 전개과정 분석
    2. 투자유치 실적 평가
    3. 투자유치정책의 문제점
    4. 향후 북한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

    제3장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10년사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개념과 역할
    2. 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현황
    3.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역할: 평가
    4. 전망과 과제

    제Ⅱ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과제

    제4장 북-중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3. 북·중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4. 북·중 경제협력의 문제점 및 향후전망

    제5장 북-일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일 경제관계 약사
    3.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북-일 양측의 입장
    4. 북-일 경제관계의 향후 전망

    제6장 북-미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의 대미국 경제관계정책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2. 미국의 대북한 경제관계정책의 기조와 전개과정 평가
    3. 북-미 경제관계의 실적평가와 특징
    4. 북-미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제7장 북-EU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EU간 관계발전
    3. 북한-EU간의 경제관계 내역과 특징
    4. EU의 대북 경제지원
    5. 북-EU 경제관계의 문제점 및 향후 전개방향
    6. 북한-EU 수교의 정치경제적 함의

    제8장 북한-러시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
    2. 북한의 러시아와의 경제관계
    3. 북·러 경제협력과 경제관계의 전망

    제9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0년사 평가와 전망
    1. 서론
    2. 북한의 대동남아 경제관계정책 분석: 전반적 추세와 특색
    3. 북한과 동남아 주요 국가간의 무역관계 실적과 현황 분석
    4. 북한-동남아 경제관계의 문제점과 향후 전개방향
    5. 결론

    제Ⅲ편 남북경제협력 10년 평가와 과제

    제10장 남북한간 교역 10년 평가와 과제
    1. 1990년대 남북교역 전개과정
    2. 남북교역 구조의 평가
    3. 남북교역 종합평가
    4.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1장 남북한간 투자 10년 평가와 과제
    1. 서론
    2. 대북 투자의 전개 과정
    3. 대북투자의 부진 원인
    4.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제12장 남북한의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1. 비거래성 경제관계와 남북관계
    2. 남북한 비거래성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1990∼2000)
    3. 남북간 비거래성 경제관계 10년 평가
    4.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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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년간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 및 남북경협은 이러한 사명과 특성에 걸맞지 않게 지나치게 이익창출 위주의 편향된 경향을 보여 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남북경협은 과거 그 어떤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교역수지 불균형, 교역과 투자의 불균형, 제도의 불균형 등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해 있으며, 경제협력의 대부분이 지원성 교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이것은 북한과의 대외경제협력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단순히 물물교환을 통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거나 인도적 접근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대북 경제협력과정에서 얻게 된 다른 하나의 경험은 북한의 생산 및 수출능력을 제고시켜 주지 않는 한 대외교역이 근본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이것은 교역 주의 대외경제협력이 교역과 투자가 병행된 균형있는 협력에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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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베트남의 초기 개혁 · 개방정책과 북한의 개혁방향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계속되는 식량난 및 경제난 등으로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1994년..

    조명철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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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序論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Ⅱ. 中國·베트남·北韓의 改革·開放에 대한 觀點 및 初期與件 比較
    1. 중국·베트남·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관점
    2.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여건과 북한의 최근 상황
    3. 3국의 차이점과 유사점 분석

    Ⅲ.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最近 政策變化 比較
    1. 소유형태의 변화
    2. 경제활동의 자유화
    3. 시장인프라구축

    Ⅳ. 中國·베트남의 經驗에 기초한 北韓의 改革·開放政策의 基本方向
    1. 북한 개혁·개방의 기본방향
    2. 북한의 안정적 개혁·개방을 위한 한국과 주변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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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은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국제적 고립 심화와 계속되는 식량난 및 경제난 등으로 체제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되었다. 특히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북한체제의 조기붕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외에 상당히 고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1998년을 고비로 북한체제는 점차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은 체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강성대국 건설의 기치하에 대외개방과 북한식 체제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관계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다각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체제의 안정과 최근 변화를 보면서, 그 동안 동서독 통합과정을 연구의 기본모델로 설정하고 북한의 조기붕괴와 남북한의 급격한 통합을 전제로 했던 국내의 남북한 경제통합 또는 북한의 체제전환에 관한 연구는 발생 가능한 다양한 통합과정과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경제체제이행에 있어 북한은 중국·베트남과 같이 사회주의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시스템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개혁·개방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 초기여건 및 정책과 현재 북한상황과의 비교연구는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 및 개혁의 방향을 예측·전망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베트남의 사회주의경제체제 이행의 초기조건과 개혁의 중점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체제이행의 형태·속도·개혁정책과의 차이점 및 유사점을 도출코자 하였다. 그리고 3국의 개혁·개방정책 및 과정을 크게 3가지 범주, 즉 ▲소유형태의 변화 ▲경제활동의 자유화 ▲시장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소유형태의 변화는 사회주의체제의 이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중국·베트남의 경우 초기 개혁과정에서 국유자산의 전면적인 사유화보다는 개인소유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하거나 개인과 외국인투자자들의 기업설립 및 경제활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등 비국유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소유제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택한 중국·베트남이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과 대비되는 부분이며, 북한의 개혁과정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제자유화 정책은 기존 정부 주도의 계획에서 탈피하여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의사와 책임에 기초한 경제활동을 경제운용의 기본원리로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초기 개혁단계의 중국·베트남에 있어서 경제자유화 정책은 주로 ▲개별 생산단위들의 자주적 경영권 강화 ▲기업들에 대한 생산보조금 축소·폐지 ▲상품가격의 단계적 자유화 ▲기업설립 및 상거래 활동의 부분적 허용 ▲무역활동의 자유화 및 외자도입 확대 등이다. 셋째, 시장인프라 구축은 재정부문과 금융부문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베트남도 개혁 초기부터 재정·금융개혁을 경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등을 내놓았다. 따라서 북한도 개혁 초기부터 재정·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사유화·자유화 정책이 시장에서 실효를 거두도록 자금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과 정부의 관리하에 점진적·단계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취해왔다. 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비교적 선택 가능성이 높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경우와는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해 분단되어 있거나 분단을 경험한 중국·베트남과의 비교연구는 향후 남북경협 확대 및 경제공동체건설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중국·베트남과 북한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시장경제화에 의해 나타나는 체제불안이 흡수통일로 이어질 상대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비하여, 북한의 경우는 남북한 분단체제가 시장경제화와 대외개방을 막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안정적인 개혁·개방과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주변국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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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비용 조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

    조명철 외 발간일 2000.12.30

    경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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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序論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경제개발비용과 외자조달
    1. 경제개발비용의 개념
    2. 일반적 외자조달 형태

    제3장 중국의 외자조달 사례
    1. 중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 사례

    제4장 베트남의 외자조달 사례
    1. 베트남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과 개발전략
    3. 외자도입 사례

    제5장 東유럽국의 외자조달 사례
    1. 동유럽국의 경제개혁 과정과 특징
    2. 외자도입정책
    3. 외자도입사례

    제6장 체제전환국의 개발재원 조달에 대한 평가
    1. 체제전환의 유형과 재원조달방식의 관계
    2. 체제전환의 초기조건과 재원조달의 관계

    제7장 체제전환국의 해외재원조달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2. 북한의 경제개발비용 조달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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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비용조달 문제가 남북경협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재원조달 문제에 보다 심도있게 접근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해 온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경험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중국, 베트남, 동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외자조달 경험을 다각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시장경제이행 국가들에서 얻어진 각기 상이한 형태의 경험과 교훈들을 북한 현실 및 주변상황과 비교하여 그 적용가능성과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 있어서 체제전환국가들은 국내재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자금을 해외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자금조달의 원천은 크게 공적자금과 민간자금으로 나눌 수 있고, 민간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공적자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자도입액중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64.9%로 가장 높고, 베트남은 59.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기간 경제불안정이 지속되었던 동구는 49.5%에 불과하였다. 중국의 경우, 개방정책이후 외자도입액(1978-1998)은 총 4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양자간 원조는 335억, 국제금융기관의 지원은 244억에 불과한 반면에 민간상업차관이 697억 달러, 외국인 직접투자가 2,649억 달러에 달해 개발재원조달이 공적자금보다는 민간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성장기반이 마련되고, 거시경제적 안정과 함께 고도성장국면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2년 이후에는 연평균 5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자유입을 기록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에 있어서 개발재원조달에 있어서 해외민간자금의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국은 재원조달에 있어서 국제금융기관의 차관보다는 민간자본유치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해외민간자금의 주요 원천을 화교자본으로 설정하여 제반 투자진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개발재원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전형적인 농업국가로서 경제적 초기조건이 중국과 유사하였지만, 개혁초기에는 동구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자유화와 재정개혁은 물론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구소련을 중심으로한 코메콘 체제에 경제적 의존도가 높았던 베트남은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불안정이 심화되고, IMF를 주도로 한 서방국가들의 자금지원을 위해 급진적 개혁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금융기관과 주요서방 선진국의 양허성 원조를 받으면서도, 아시아 주변국의 직접투자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공적자금은 물론 민간자금 유치에 성공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네 차례에 걸쳐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고, 저임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을 적극 유치하고자 다양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자유치에 큰 성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1993년 7월 국제금융기관의 對베트남 융자재개를 허용함으로써 베트남은 본격적으로 외자도입을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게 되었고, 세계은행 주도로 지원국회의가 개최되어 베트남의 경제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재원이 마련되면서 외자도입액은 매년 2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4년 2월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전면해제함으로써 베트남은 신흥시장으로 크게 부각됨으로써 개발재원을 순조롭게 조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동구는 급진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극도로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정치체제의 급변으로 외국인 투자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는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동구 14개국의 외자도입 총액(1988∼1998)은 약 350억 달러에 이르나, 이중 FDI는 49%에 불과한 157억 달러였고, 공공차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는 IMF를 주도로한 국제금융지원체체에 의한 재원조달에 의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단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서 민영화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 베트남, 동구는 안정적인 개발재원조달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외자도입과 성과면에서 다양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체제전환국가들의 이행전략과 경제적 초기조건에 따라 공적자금과 민간재원의 조달은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경제체제, 경제발전과정, 대외의존도 등의 측면에서 북한과 체제전환국들과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비교·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과 체제전환국들의 개혁초기 상황이 유사한 점은 주로 경제체제로서 중앙의 계획하에 생산·유통·소비·무역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시스템하에서는 기업간 상호경쟁의 부재,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가격의 왜곡,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남발, 노동생산성 저하 등 경제사회전반에 비효율성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이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에서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이는 국민불만과 사회불안정으로 이어져 마침내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혁하는 이른바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게 되었다.체제전환국가들은 비교적 비슷한 계획경제시스템에서 시장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지만, 각국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 등 구체적 환경에 따라 개혁방향 및 전략이 다르게 선택되었고, 그 결과 체제전환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자원은 풍부하지만 공업화수준이 낮은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국가는 초기에 경제특구, 개방도시 등의 정책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자원이 적고 공업화 수준이 높은 동구국가들은 초기부터 IMF 등의 개혁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이 경제회복이나 앞으로 있게 될 개혁·개방시에 필요한 개발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의 외자유치정책을 보면,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정책과 비슷하게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외자도입방식을 취하고 있고, 경제특구내에서만 기능하는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특구에서는 화교자본이 큰 역할을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에는 화교자본과 같이 큰 자본을 공급할 수 있는 해외 한민족자본이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특구를 통한 개발비용 조달방식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경제체제전반에 대한 구조개혁과 전 사회에 적용되는 새로운 시장경제적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국제공적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북한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자면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식의 점진적 정책보다는 동구국가들과 같은 비교적 급진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지원조건 및 개혁프로그램을 수용하기보다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외자도입정책을 추진하려는 소극적 행동을 보인다는데 있다. 즉,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더라도 체제전환과 구조조정 프로그램 이행을 전제로 한 국제금융 지원보다는 프로젝트 차관도입에 역점을 두면서 국제민간자금 유치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중국식의 점진주의적 개혁과 개방정책은 현재 북한의 산업구조와 대외의존도가 중국의 개혁초기 상황과 상이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공업화 수준이 비교적 높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기능이 미약한 북한경제의 특성으로 볼 때, 지금과 같이 농촌에서의 부분적 개혁, 경제특구 창설을 통한 부분적 개방 등 점진주의적 개혁·개방을 할 것이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제전반의 적극적 개혁과 공업도시들을 전면 개방하는 급진적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북한경제개발에 필요되는 외자유치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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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 분야별(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원산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등)로 필요성, 쟁점 및 향후과제를 검토함. 또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향도 제시함. ■ 본 연구의 ..

    조명철 발간일 2000.07.30

    경제관계,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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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목차

    I. 서론

    II.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방향
    1.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2.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가.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나. 남북한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조치
    4. 남북한간 투자보장합의서 체결방안

    III.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
    1.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필요성
    2.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요
    나. 남북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다.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 조치

    I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의 합리적 방향
    1.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2.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3.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주요 쟁점사항
    4.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을 위한 향후 조치

    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상사분쟁제도의 수립방향
    1.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필요성
    2.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분석
    가.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수립과정
    나.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특징
    다. 북한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기본방향

    VI.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의 수립방향
    1.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필요성
    2. 청산결제제도의 일반적 특징
    가. 결제방식
    나. 추진현황
    다. 청산결제제도의 장점
    라. 청산결제제도의 단점
    3. 남북한의 청산결제제도 주요 운용사례
    가. 동서독의 청산결제제도
    나. 북한의 청산결제제도
    다. 비사회주의권의 주요사례
    4.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기본방향
    가. 경위
    나. 추진방안
    다. 운용절차
    라. 정책과제

    VII.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1.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
    가. 남북관계의 국제적 지위
    나. 남북교역 관련 주요이슈
    2. 정책대응
    가. 추진방안별 평가 및 대응
    나. 종합적 대응

    VIII. 요약 및 결론
    1. 투자보장협정
    2. 이중과세방지협정
    3. 원산지규정
    4. 상사분쟁제도
    5. 청산결제제도
    6.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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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 분야별(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원산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등)로 필요성, 쟁점 및 향후과제를 검토함. 또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향도 제시함.

    ■ 본 연구의 결과 ▶ 남북경협의 제도정비는 국제법적 수단인 국가간 협정보다는, 그 동안 남북관계의 수단이었던 합의서 방식(예,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 교역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UN 및 WTO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분야별 핵심적인 시사점으로는 ▶ 투자보장의 경우 송금자유, 수용보상 등을 보장받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의 명확화, ▶ 이중과세방지의 경우 UN모델을 기초로 북한 원천과세제한 및 남한측 기업을 위한 간주세액공제 인정, ▶ 원산지의 경우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특성, 대상품목, 자원조달 및 생산 방식을 고려한 원산지규정 마련, ▶ 상사분쟁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의 남북한 중재기관의 적극적 활용,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간 합동중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제도마련, ▶ 청산결제의 경우 남북한 교역의정서(품목과 수량)를 작성, 청산결제방식의 교역을 통한 직교역 추진과 함께, 북한의 개방진전에 따라 환결제방식도 병행하는 것 등이 제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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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조명철 외 발간일 1999.06.2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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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I. Introduction

    II.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Situation

    1. Macroeconomic Performance
    2. Government Budget
    3. Employment
    4. Sectoral output
    5. Food Situation
    6. Energy
    7. Primary and Intermediate Inputs
    8. External Sector

    III. The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1. Disarray in the rationing system and increased market activities
    2. Severe weakening of North Korea's economic planning system and the ensuing
    decentraliza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3. North Korea's Changing Attitude towar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V. Current Status of and Potential for North-South Economic Relations

    1. North Korea's trade with South Korea
    2. South Korea's Investment in the North

    V.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1. Scenarios for Developments in North Korea: Major Factors Affecting Future
    Prospects
    2. The North's Two-Pronged Approach
    3. The South's Approach of Separating Politics from Economics
    4. The Rol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 Practical Approach
    5. Concluding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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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현재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경제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한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에 대한 개방으로 경제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변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좀더 폭넓은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미국과 일본과의 정치적, 경제적인 관계는 북한의 정치제도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향상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폭넓은 개혁을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고 북한의 정치제도가 붕괴되기도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동안에는 특히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개혁과 함께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이 일어날 경우에는 당분간은 남북한간에 평화적인 공존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북한의 개혁은 결국 남북한간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이 전면적인 개방으로 인하여 정치적 기반이 불안정해질 경우에는 내부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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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북한경제는 90년 이후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북한당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실리를 위주로 한 효율적..

    조명철 외 발간일 1998.12.30

    북한경제, 외국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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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國文要約

    Ⅰ 序 論

    Ⅱ 北韓의 外國人投資 誘致政策 및 現況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화
    2. 관련기구 및 법적/제도적 정비
    3. 외국인투자 유치현황

    Ⅲ 北韓의 外國人投資環境
    1. 최근 북한의 경제현황 및 정책대응
    2. 외자기업의 경영환경

    Ⅳ 北韓의 地域別 投資環境과 評價
    1. 지역별 투자여건
    2. 지역별 투자환경에 대한 평가

    Ⅴ 北韓의 外國人投資誘致의 問題點과 展望
    1. 외국인투자유치의 문제점
    2. 외국인투자유치의 전망

    Ⅵ 韓國企業의 對北投資 活性化 方案
    1. 대북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2. 개별기업들의 대북진출 방안

    Ⅶ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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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경제는 90년 이후 계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북한당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방향은 ▲실리를 위주로 한 효율적 경제관리 구현, ▲ 농업의 최우선 투자와 지원, ▲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병행적 발전, ▲외자유치, 남북경협을 통한 개발계획의 실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해제, ▲임가공 및 보세가공의 확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분위기 조성 등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소유제 개혁, 유통개혁, 통제시스템 개혁, 경영자율화 등 외국의 투자가들이 바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여부는 대단히 불확실하다. 특히 북한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점진적으로 대외개방의 폭을 넓히기 시작했다. 84년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경제관계는 주로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무상원조 및 차관, 일부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차관 및 자본재 도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1984년∼91년 시기에는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 신용제일주의 구호아래 무역제일주의를 제창하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외국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는 그 이전 시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보다 폭넓은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외국투자유치를 위한 경제특구의 창설,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한 관련법규의 제정 및 제도적 정비 등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지향적 정책은 대내적인 경제체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적용대상과 적용지역이 극히 일부분이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수준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외국기업들도 북한의 관련 제도와 기구가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이어서 북한내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다양한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0년간 북한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예컨대 북한보다 다소 늦게 개방을 시작한 베트남이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총 7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 반면, 북한은 같은 기간에 6,400만 달러밖에 유치하지 못한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한편 북한의 산업은 지역별로 일정하게 특화가 되어 있고 생산지와 원료원천지가 접근해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여건도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지역 선정시 상당한 연구와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중부권 지역은 전기 전자 기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동북부지역은 철강, 화학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되어 있어서 투자시 지역별 특성을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북한에 들어간 외국기업들의 경험과 교훈으로 볼 때, 초기에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노동력에 매혹되었던 것에 반해 실제로 경영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노동력 가격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며, 노동의 관리측면에서도 탄력성이 적고 대단히 경직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업의 윤리성, 경제지식, 인프라여건, 추가적 비용지출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대북 투자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는 것은 우선 북한 당국이 내부적인 개혁 개방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대외적 환경,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성공여부는 미국과 북한간의 정치 경제적 관계발전에 의해서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갖는 상징적 역할과 뒤이어 있게 될 서방기업의 실질적 투자, 여기에 남한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로 북한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사례와 경험을 고려해 볼 때, 한국기업들의 대북투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 ▲투자위험도 최소화 조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투자업종 선택, ▲단계적 접근방식, ▲투자형태의 다양화, ▲투자지역의 합리적 선택, ▲금융 및 경제제도의 효율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별화 및 협력모색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의 제도개혁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북한에 진출하여 각 부문과 분야에서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체제개혁의 필요성을 북한지도부에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북미관계 개선 움직임, 우리내부의 대북진출 필요성 확산 등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들의 대북투자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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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과 중국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北韓과 中國간의 경제관계는 사회주의시장이 전면 붕괴된 90년대초 이후 더욱 밀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北中經濟關係가 기존의 국가무역중심에서 변경무역, 중개무역, 밀무역, 상호투자 원조 등을 포함하는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서 찾..

    조명철 발간일 1998.04.17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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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序 言

    要 約

    Ⅰ 序 論

    Ⅱ 經濟政策面에서의 北-中 相互關係論
    1. 北韓의 對中國 經濟政策
    2. 中國의 對北韓 經濟政策

    Ⅲ 北-中 貿易現況 分析
    1. 貿易推移
    2. 品目別 貿易構造
    3. 形態別 貿易推移와 特性
    4. 貸金決濟方式과 그 特性

    Ⅳ 北中 經濟協力 分析
    1. 中國의 對北投資
    2. 經濟援助
    3. 北-中間 觀光現況

    Ⅴ 北-中 經濟關係 展望과 韓國의 對應
    1. 北-中 經濟關係 展望
    2. 韓國의 對應


    Ⅵ 結 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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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北韓과 中國간의 경제관계는 사회주의시장이 전면 붕괴된 90년대초 이후 더욱 밀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北中經濟關係가 기존의 국가무역중심에서 변경무역, 중개무역, 밀무역, 상호투자 원조 등을 포함하는 다방면적으로 이루어지는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 北韓의 對中國 依存度가 90년 이전보다 현저히 높아진데서 알 수 있다.

    그러나 92년 이후의 北中經濟關係는 그 이전의 정치우선주의에 기초한 맹목적 지원과 협조의 성격에서 經濟的 利益을 중심으로 한 관계로 급격히 변화되어 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된 세계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북중경제관계를 고찰함에 있어서 먼저 양국의 상대국에 대한 경제정책, 무역현황, 경제협력 등을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양국간 경제관계를 전망하였으며 北中經濟關係 展望과 관련한 우리의 對應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북한과 중국의 상대국에 대한 경제정책을 고찰하면서 北中經濟關係가 양국의 政治關係 및 對外政策의 變化에 따라 심하게 영향을 받아왔음을 연대별 경제관계 현황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둘째, 최근 北中貿易現況을 보면 90년초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와 더불어 이 국가들과 북한과의 경제적 관계는 급속히 약화된 반면 북중경제관계는 오히려 더욱 밀접해져 북한 對外貿易에서 中國은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방식도 매우 다방면적인 성격을 띠고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존에 매우 적었거나 없었던 변경무역, 중개무역, 밀무역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이익 위주의 대외정책 하에서도 북한에 대한 우호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經濟協力 측면에서 볼 때도 中國企業의 북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70% 이상에 달하고 있어서 이 부문에서도 중국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이러한 현황에 비추어 볼 때 北中經濟關係는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난 탈피를 위한 노력과 중국 동북지방 개발 붐의 영향하에 비교적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수출능력의 한계성, 바터제 교역의 제한성, 北·中을 연결하는 社會間接資本 시설의 낙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경제난이 어려울수록 중국의 정치·전략적 및 경제적 위험부담도 커지는 만큼 中國의 우호적 對北 支援과 交流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북중경제관계가 북한의 일방적인 對中 依存的 성격으로 굳어지고 이것이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북한의 의존적 대중관계를 依存的 南北關係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 직교역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적 의존관계를 형성하며 효율적 법률제도를 구성하고 정보의 공유화, 효율적 전달체계를 세우며 南北韓 交易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中國을 대신하는 효율적 경제협력국으로서의 韓國의 위상을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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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가격정책의 현황과 개혁방향 (96.12)

    북한의 가격은 소매가격, 도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의 형태인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 암시장가격으로 대표되는 자율가격이 있으며 그 외에 특수한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공급제가격, 수입제품 판매가격, 외화상점가격, 수매재..

    조명철 발간일 1996.12.28

    경제개혁,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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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序論

    Ⅱ. 北韓의 價格政策과 價格決定過程
    1. 價格制定 基準
    2. 價格制定 및 統制
    3. 價格制定過程

    Ⅲ. 北韓의 價格類型
    1. 國定價格
    2. 自律價格
    3. 特殊價格

    Ⅳ. 北韓 社會主義計劃經濟內에서 價格의 役割과 機能
    1. 中央集權的 計劃經濟에서의 價格의 役割
    2. 價格의 機能
    3. 價格決定에 있어서 提起되는 現實的 問題點

    Ⅴ. 北韓 價格改革의 바람직한 方向
    1. 價格改革의 前提條件
    2. 改革國家들의 流通市場 改革現況
    3. 價格改革의 바람직한 方向

    Ⅵ. 結論

    參考文獻

    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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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북한의 가격은 소매가격, 도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및 요금의 형태인 국정가격과 농민시장가격, 암시장가격으로 대표되는 자율가격이 있으며 그 외에 특수한 조건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공급제가격, 수입제품 판매가격, 외화상점가격, 수매재생상점가격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정가격은 북한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수단과 국영기업에서 생산되는 소비품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가격구성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오늘의 북한현실은 계획적이며 획일적인 가격제정정책하에서도 농민시장과 암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율가격이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여 국가의 일부 상업유통망에서조차 국가의 가격기준을 어기고 자율적인 가격책정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8.3직매점들과 수매재생상점 및 수매기업소들의 가격책정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당국의 가격제정원칙과 가격제정방식에 있어서 그 현실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가격구조에 대한 파악은 이윤결정방식과 이윤배분방식을 포함하여 장차 가격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관심과 시사점을 제공하여준다. 아울러 개혁국가들에서의 체제개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북한의 가격개혁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제공해주고 있다. 문제는 북한당국이 현 상황의 어려움을 개혁과 개방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 있다. 만약 있다면 북한의 개혁 특히 가격개혁은 체제불안정을 최소화시키면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데 집중될 것이고 그 방안은 있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북한가격개혁의 전제는 ① 상품시장 시스템의 형성, ② 근대적 기업제도 및 경영에 적응할 수 있는 국영유통기업의 개혁 및 창설, ③유통분야의 대외개방을 통한 국내시장과 외국시장의 연계, ④ 상품유통에 대한 거시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다른 한편 구체적인 가격제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의 범위를 줄여나가고 협동기업의 상품가격 자율화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국영상품의 가격자율화로 이행하되 특히 궁극적으로는 생산수단의 가격자율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현재의 불합리한 가격보조금제도나 특수가격제도를 청산하며 가격이 사전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계획가격제를 없애고 철저히 소비시장의 수요공급관계에 의해 결정되어 지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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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 북·중 관광협력의 현황과 시사점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

    김지연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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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주요 내용과 연구방법

    제2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제도적 여건
    1.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가. 중국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나. 북한의 추진배경과 정책방향
    2. 북‧중 관광협력과 연계된 주요 법률 및 행정기구
    가. 정책 마련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률
    나. 주요 행정기구

    제3장 북‧중 관광협력의 추진 현황 분석
    1. 관광 시기와 종류
    2. 중국 내 북한 여행상품 취급 도시 및 여행사 현황
    3. 주요 여행상품 정보: 일정, 지역, 이동수단, 비용 등을 중심으로
    4. 대북 여행에 참가한 중국 관광객 수 및 특성
    5. 소결: 북․중 관광협력의 주요 특징

    제4장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외화 수입 현황
    1. 북·중 관광협력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규모 추정
    2. 남·북 경협사업과 북‧중 관광협력 간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가. 개성공단사업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나. 금강산, 개성 관광과 북‧중 관광협력의 외화 수입 추정규모 비교
    제5장 주요 특징과 전망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닫기
    국문요약

    중국과 북한이 관광협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먼저 중국의 대북 관광협력은 양국간 정치관계에 영향을 받았으며, 동북3성 진흥전략이라는 거시적인 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정책기조하에 북ㆍ중 관광협력을 전개해왔다. 반면 북한은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의 주요 관광협력국가로 자리매김 하였다. 또한 북한은 중국과의 관광협력을 통해 경제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북ㆍ중 관광협력은 양국간 관광객의 상호 왕래보다는 중국 관광객의 북한 여행이 거의 대부분인 편중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12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관광객 수는 4,500명인 반면, 북한을 방문한 중국 여행객 수는 베이징, 옌지ㆍ훈춘ㆍ투먼, 선양ㆍ단둥 출발지만 기준으로 할 때 약 5만~6만 명이었다.

    북-중 관광협력 실태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관광객의 대북 관광은 매년 4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실시된다. 이처럼 대북 관광이 특정 시기에만 이루어지는 주요 원인은 북한의 열악한 관광인프라 시설에 기인한다. 둘째,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은 통행증을 갖고 여행하는 변경관광과 비자를 받고 여행하는 일반관광으로 구분된다. 변경관광의 주요 방문지역은 나진ㆍ선봉, 남양, 온성, 신의주, 칠보산 등 북ㆍ중 접경지역이 중심이며, 일반관광은 평양과 묘향산, 금강산, 개성 등 북한 내륙지역이 중심이 된다. 변경관광은 도보, 차량, 기차가 주요 이동수단으로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700~2,500위안이다. 일반관광은 비행기, 기차,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이용되며, 1인당 여행경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그 범위는 약 1,700~6,500위안이다. 셋째, 중국에서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주요 도시는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과 단둥, 베이징 등이다. 이들은 국경을 마주하는 접경지역이거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노선이 있는 지역이다. 단 중국 관광객을 출국시키고 북한에서 이들을 인솔할 수 있는 여행사는 중국 여유국으로부터 사업허가를 받고 북한이 지정한 여행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제여행사들로 한정된다. 국제여행사로 허가받은 여행사는 중국에 모두 1,864개가 존재하며, 이들 중 중국인들을 출국시키고 북한 내에서 관광일정도 진행할 수 있는 여행사는 북한당국이 지정한 조선국제여행사, 조선국제청소년여행사, 조선국제체육여행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여행사로 한정된다. 양국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여행사는 옌지, 훈춘, 투먼에 12~15곳이 존재하며, 선양, 단둥에는 6~10곳, 베이징에는 8~10곳이 존재한다. 넷째, 2012년 주요 도시를 거쳐 북한을 여행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5만~6만 명으로 추산된다. 2012년 옌지를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은 약 1만 6,000명으로 추산되며, 훈춘과 투먼을 통한 중국 관광객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산된다. 같은해 선양과 단둥을 거쳐 대북 관광을 다녀온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만 4,000명에서 3만 4,000명인 것으로 추산되며,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여행객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옌지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 등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인 여행객을 통해 201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수입은 약 1억 3,330만~2억 1,274만 위안으로 추산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할 시 그 규모는 약 2,169만~3,462만 달러로 추산된다. 한편 2012년 북한이 개성공단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는 약 8,600만 달러이다. 같은해 북한이 주요 도시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규모를 개성공단을 통한 수입과 비교할 때 이는 개성공단으로부터의 수입의 약 25.2~40.3% 수준이다. 금강산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중국을 통한 북한의 외화 수입은 금강산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7년 금강산 관광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 수입보다 약 1.1~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성 관광사업과 북ㆍ중 관광협력을 비교하면, 2012년 옌지, 훈춘, 투먼, 선양, 단둥, 베이징에서 출발한 중국 관광객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인 외화 수입 추정치는 개성 관광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2008년의 외화 수입과 비교할 때 약 1.4~2.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對)북한 관광을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은 마이너스 요인들로 인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들의 대(對)북한 관광은 대부분 노년층의 전쟁이나 계획경제 시절을 회고하기 위한 추억여행이거나 젊은 층의 경우 북한이라는 폐쇄사회에 대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 여행이다. 따라서 향후 대규모 여행단을 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북한의 여행 인프라 및 제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일부 통행 간소화 등의 노력은 있었으나 관광지 자체를 새로 개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정치외교적으로 대외정책이 매우 불안정하므로 소폭의 개선이 근본적인 수요창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국 측 여행사들은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마이너스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체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은 중국의 대(對)북한 여행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내에 북한 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가 이제 막 생겨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중국의 對북 여행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중관광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거의 처음으로 수행된 종합적 조사사례로서 전반적인 여건 및 실태조사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향후 북한 내 관광산업 기반여건 및 관광수요 등 특정주제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남북 관광협력계획 등의 수립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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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투자유치 정책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정형곤 외 발간일 201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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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범위와 방법
    4.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및 관리체계의 변화
    1. 북한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 및 특징
    가. 2000년대 이전 외자유치 정책
    나. 2000년대 이후 외자유치 정책
    다.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정책
    2.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법제 분석
    가. 외자유치 관련 법체계
    나. 외자유치 관련 주요 법령 분석
    3. 외자유치 관련 기구 및 조직 정비
    가. 대외경제 담당기구 체계
    나. 대풍국제투자그룹과 국가개발은행
    다. 합영투자위원회
    라. 평양법률사무소
    4. 최근 외자유치 정책의 평가 및 제약요인

    제3장 북한 진출 외국인투자 현황 및 성과 평가
    1. 외국인투자 현황
    가.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한 중국
    나. 개성공단 중심의 남한기업 투자
    다. 유럽기업의 북한 진출
    라. 중동 및 동남아 기업의 대북투자
    2. 투자유치 특징 및 성과평가
    가. 대중국 편중현상
    나. 서방기업 투자유치의 제한
    다. 광물자원 분야의 생산과 수출 증가
    라. 임가공 형태의 북한 제조업 진출
    마. 통신분야 성과와 미미한 과학기술 도입 실적
    3. 소결

    제4장 북·중 투자협력 정책: 나선무역지대와 황금평지대
    1. 개발 배경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2. 투자환경 분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3. 발전 전망
    가. 나선지대
    나. 황금평지대

    제5장 전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북한의 투자유치 전망
    가. 투자유치정책 평가 및 전망
    나. 황금평 및 나선특구에 대한 전망
    다. 북한의 투자유치 수단으로서의 개성공단 전망
    2. 북한 외자유치 정책 변화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 및 과제
    가.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협력
    나. 비개성지역에 대한 투자협력
    다. 다자간 협력사업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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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만성적인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은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관계 확대와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역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북한당국은 2000년대 경제특구 확대를 시도하고 법‧제도, 행정체계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북한은 2002년에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후속조치로 경제특구 확대를 발표하였다.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 발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에 금강산관광지구, 11월에는 개성공업지구를 각각 새로운 경제특구로 지정·발표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나선특구와 황금평에 대한 착공식과 함께 북·중 양국의 공동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1992년 제정 이후 사문화되었던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정‧보완되었다. 실례로 2004년에는 무역성 산하에 「국제무역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북투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내 외국 법률컨설팅을 위한 평양법률사무소도 개소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새롭게 조직된 대풍국제투자그룹과 합영투자위원회를 중심으로 외자유치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외자유치의 중요성이 증가하자 북한당국은 2009년 12월에 정부 직속기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만들었다. 이후 2010년 7월 내각 전원회의의 비준으로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격상시켰다. 합영투자위원회는 내각의 성급 기관으로 북한의 외자유치와 합영·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외자 유치에 대한 북한당국의 변화된 태도와 함께 북한 자원 개발, 저렴한 인건비 활용, 내수시장 개척 등을 위한 외국기업의 관심이 증가함으로써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는 증가하였다. 비록 북한의 외자유치 실적이 규모 면에서는 베트남과 같은 체제전환국과 제3세계 개도국과 비교하여 매우 낮지만, 북한의 외자유치는 2000년대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를 보였다. 북한은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제조업, 금융, 상품유통, 정보통신, 건설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다. 중국, 유럽, 남한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개성공단, 나진·선봉지역뿐만 아니라 평양, 남포, 청진 등의 주요 도시에도 진출하였다. 투자영역의 확대와 함께 투자 금액과 기업 수가 증가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북한의 최근 외자유치 정책과 실적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국의 대북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소규모 기업과 상인들이 북한에서 식당, 상점, 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수준이었던 중국은 2000년대 중반 국유기업들이 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대북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중국기업은 광물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등에 투자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과 연계되어 북·중 접경지역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최근 가시화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에 나선지역과 신의주 황금평지역을 경제특구로 공동 개발·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중국은 지린성 창지투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나진‧청진항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였고, 북한은 이에 대한 조건으로 중국과 나선지대 내 인프라 시설 구축 및 지대개발에 합의하였다. 황금평지역 역시 중국은 랴오닝성 경제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해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 개발권을 제공한 상태이다.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와 북·중 양자간 경제협력 강화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중국의 투자로 나진·선봉,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와 산업시설이 개선되면 이들 지역의 개발 잠재력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공동관리 형태로 나진·선봉, 신의주 지역이 개발될 경우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경제 회복과 시장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변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핵개발 문제로 북한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북한 외자유치의 대중국 편중 현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 이는 북·중 간의 관계가 정치·외교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까지 밀착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중국에 종속될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북한은 2000년대 들어서 부분적 대외개방을 추진하면서 남한과 유럽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경제 협력의 다변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다시 심화되었다. 더욱이 대남 강경조치와 연평도 포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냉각되었다.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2000년대 후반 남한기업의 대북투자가 위축된 이후 북한의 외국인투자는 중국에 대한 의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북한의 정치, 경제 협력대상을 중국이라는 특정국가에 한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더욱이 북한이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자원 공급원으로 전락할 경우 향후 남한, 일본, 유럽 등의 투자 유치와 경제협력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외국인 투자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체재 내부의 개혁 결여, 낙후된 산업인프라, 미비한 법·제도, 경직된 행정체계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 진출을 제약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대북투자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하고는 있지만,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의 형태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북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하였던 외국기업들이 북한 측과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 광산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남한, 중국, 유럽 기업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배경에는 북한당국의 채굴권 제공에 따른 과도한 대가 요구와 북한 진출에 따른 기업의 추가적인 부대비용 발생이 있었다. 또한 북한 관계기관과의 마찰, 통신연결 및 인적 이동의 제약, 낮은 생산품질 등을 이유로 논의되던 투자가 중단되거나 투자한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와 다각화를 제약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 지연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이다. 따라서 경제회복을 위해 외국인투자가 필요한 북한으로서는 비핵화를 통한 대외관계 개선과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해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의 역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는 향후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관련국의 대북 정책 수립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자유치 동향을 조사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들을 분석하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진단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 북한당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취한 법‧제도, 관련조직 정비 현황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 북한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두드러진 현상인 중국의 나진‧선봉지역, 신의주 황금평 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향후 북한의 외자유치 방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남북경협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조사된 북한의 외자유치 정책과 외국인투자 현황, 문제점에 대한 자료들은 북한경제 연구의 심화와 남북경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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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2001~10년)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

    홍익표 외 발간일 2011.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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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서론

    제1장 북한의 무역정책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2000년대 북한 무역정책의 전개과정
    가. 무역의 분권화
    나. 무역 관련 법․제도의 정비
    다. 대외무역에서의 실리주의 확대
    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수출방법 다각화
    3. 북한의 무역정책 실적 평가
    가. 수출입 규모
    나. 상품별 교역구조
    다. 국가별 교역구조
    4. 북한 대외무역정책의 문제점
    가. 정치 논리 중심의 무역관리
    나. 불법행위 조장과 특권경제 확대
    다. 국가 차원의 무역 및 외화 관리의 난맥상
    라. 기타
    5. 북한 무역정책의 향후 과제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원조 평가와 과제
    1. 문제제기
    2. 대북 원조정책 기조
    가. 2000년대 전반기 대북 원조
    나. 2000년대 중반 이후의 대북 원조
    3.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실적분석
    4. 대북지원의 문제점과 과제
    가. 원조 투명성 향상
    나. 개발지원 사업의 확대
    다. 북한지원 신탁기금 설립의 추진

    제3장 북․중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중 경제관계의 전개과정 및 현황
    가. 전개과정
    나. 북․중 무역
    다. 북․중 투자협력
    3. 북․중 접경지역 경제협력: ‘일구양도’ 공동개발
    가. 단둥-신의주 연계개발: 황금평 공동개발
    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 개발
    4. 평가 및 전망

    제4장 북․일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가. 북․일 무역관계의 현황
    나. 북․일 경제협력관계의 현황
    다. 일본 경제계가 보는 북․일 경제관계의 저해요인과 해결방안
    3. 북․일 관계 정상화를 전제로 한 경제관계의 전망
    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경제협력에 대한 양국의 입장
    나. 북․일 국교정상화와 경제협력의 전망
    다. 북․일 수교 전 북․일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전망
    4. 맺음말

    제5장 북․미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미국의 경제관계
    3. 북ㆍ미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향후 전망
    나. 과제

    제6장 북․EU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한ㆍEU의 경제관계
    3. 북․EU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무역
    나. 투자
    다. 지원
    4. 성과와 문제점
    5. 향후 전망 및 과제
    가. 전망
    나. 과제

    제7장 북․동남아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ㆍ동남아 경제관계 평가
    가. 전개과정 및 정책변화
    나.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3. 성과와 문제점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8장 북․러 경제관계
    1. 문제제기
    2. 북․러 경제관계 평가
    가.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변화
    나. 북․러 협력 확대
    3. 경제협력 현황 및 특징
    가. 북․러 무역
    나. 북․러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4. 향후 전망 및 과제

    제9장 북한의 대외경제 10년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1. 대외경제부문의 성과와 제약요인
    2. 향후 전망 및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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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북한경제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북․중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여 년간의 북한 대외경제협력 동향 및 관련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경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2000년대 들어 경제운영의 실리를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대외경제부문에서 수출확대 및 외자유치 증대 등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 무역사업의 발전 △ 경제합영 및 합작사업의 강화 △ 과학기술교류의 발전 △ 국제금융거래의 발전 등을 대외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북한 당국은 지난 10년간 대외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책전환은 물론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대외경제 관리체계 등에서도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투자법을 비롯하여 합영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법령을 정비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2010년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9년 말에 국가개발은행과 대풍국제투자그룹을 설치하여 외자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하였으며, 2010년에는 내각 산하에 합영투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대외협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북한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지연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었다. 북한 당국은 국제제재라는 현실적 장애요소로 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하고 있지만, 중동․유럽․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이후 대외경제부문에서 북한경제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북한 당국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왔다는 점에서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연구는 북한경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되고, 2009년 중국의 창지투 개발계획과 연동해 중국의 대북 투자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한 대외경제부문의 실적과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는 남북경제공동체 및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추진에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2000년 이후 최근 10년간 북한의 무역, 투자,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과 주요 국가들의 경제협력 등에 대한 정책변화와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실리와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대외경제부문의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은 1990년대의 침체에서 벗어나 2000년 이후부터는 일정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대외무역은 1990년대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거나 정체 상태였던 반면 2000년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당국이 대외경제협력 중에서 외자유치에 제1의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외자유치 및 합영․합작사업을 통해 △ 기술개건 및 현대화 △ 생산정상화 △ 외화 획득 △ 인민생활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이는 과거 북한이 대외경제관계를 자립경제 완성의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친선관계 구축에 주력하였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관계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외경제협력이 자립적 민족경제의 ‘보조적 수단’에서, 자립경제를 보완․발전시키는 ‘적극적 수단’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외자유치도 이전 시기에 비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장기화에 따른 피로현상과 핵실험 및 인권문제, 분배투명성 등으로 다소 위축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북한의 식량난과 취약계층의 인도적 위기사항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국제기구들과 관련국 구호단체의 대북지원 활동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접촉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동안 협의를 통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경제의 침체와 주민 생활상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기아사태 재연 가능성이 제기되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욱이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 갈등의 증가로 대북지원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북한의 양자간 경제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대중 의존도의 심화․확대이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역․투자 확대는 사실상 북․중 경제협력에 따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위축되거나 정체되었다. 미국․일본․EU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인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제2의 무역대상국이었던 일본의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문제 등으로 전면적인 경협중단 상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2000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다소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다양한 형태의 대내․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계획경제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고수로 인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한계다. 그러나 북한 대외경제를 제약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외자유치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제약요인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북․미 관계 악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은 대외경제협력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이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군사적 도발행위에 따른 남북관계의 긴장고조도 외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무역확대 및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대북경제제재의 해제 △ 북․일 국교정상화와 이에 따른 대일 배상금 문제의 해결 △ 개혁․개방 노선 공식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은 정상적인 발전과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회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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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 방안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GTI로 변경되..

    조명철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통합,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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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과 내용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추진 현황 
    1.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 및 진행 과정 
    가. 추진 배경 
    나. 진행 과정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 
    가. 출범 배경 
    나. 추진 현황 


     제3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잠재력 분석 
    1. 지경학적 여건 
    2. 교통운송 잠재력 
    가.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현황 
    나. 물류운송망 잠재력 
    3. 경제적 상호보완성 


     제4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 분석
    1. 한국의 입장과 정책 
    2. 중국의 입장과 정책 
    3.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4. 북한의 입장과 정책 
    5. 기타 유관국들의 입장과 전략, 정책 
    가. 일본 
    나. 몽골 


     제5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의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 
    1.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가. 물류인프라 확충 
    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다.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라.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2. 과거 두만강개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3. GTI 제도에서 시도되어야 할 정책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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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은 1990년대 초 유엔개발계획이 주도한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에 그 모태를 두고 추진되는 정부간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두만강개발지역에 갖고 있는 풍부한 개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TRADP 사업은 GTI로 변경되던 2005년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 결과 회원국들은 2005년 TRADP를 GTI 체제로 전환하고 협력범위를 과거 러시아, 중국, 북한 중심에서 한국의 강원도 및 부산 지역, 몽골, 일본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GTI 사업은 최근까지 추진력이 약했으며, 이는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 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책정, 격상하면서 활성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두만강 접경지역의 운송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GTI 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GTI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GTI 대상지역 개발이 갖는 잠재력을 분석한 후, GTI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고찰, 연구방법 및 내용, 연구의 기대효과 등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연구 목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최근 동향을 바탕으로 GTI의 활성화 조짐,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에서는 윤승현(2009), 심의섭․이광훈(2001), 이성우(2010), 하영석(2002), 백종실(2005) 등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뿐만 아니라 Church & Reid(1996)와 같은 해외 연구진들의 연구 내용도 소개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과 내용, 기대효과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제2장에서는 GTI의 추진현황이 기술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TRADP의 추진 배경과 진행 과정, GTI의 출범 배경과 추진 현황으로 세분화되어 소개되었다. TRADP 사업은 1980년대 중국의 동해출로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이후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소지역 개발계획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였다. TRADP 초기 주요 회원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이었으며, 개발지역도 3국 접경지역으로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5년 TRADP는 GTI 체제로 전환되고, 동시에 주요 참여 국가도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으로 확대되면서 개발 범위도 한층 넓여졌다. 2009년 북한의 사업 탈퇴로 인해 현재 참여국은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다. 2009년 중국이 두만강개발사업을 동북 3성 개발과 연결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및 주변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에도 열심을 보이면서 GTI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이다.
    제3장에서는 GTI의 잠재력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크게 지경학적 여건과 교통운송 잠재력, 경제적 상호보완성으로 구분되었다. 간략히 북한,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교차지역인 이 지역은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로, 철도․도로․해운 운송망 등 교통운송에서 경쟁력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두만강 지역은 경제발전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두만강 유역은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은 자원과 기술의 수출, 북한․중국 동북지역은 노동력 수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은 에너지와 광물자원 수출, 한국, 중국은 경공업제품 수출, 중국․몽골은 농축산품과 식량 수출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GTI에 대한 유관국들의 입장과 정책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의 입장과 정책, 중국, 러시아, 북한의 입장과 정책이 차례로 소개되었다. 한국정부가 GTI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주요 동기는 △유관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GTI 대상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주변국과의 무역교류를 활성화하여 아시아 시장선점 △다자간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남북 간 경제교류 확대, 북한의 개방유도 및 통일 대비 등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중국은 GTI 사업을 동북 3성 진흥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북 3성 진흥전략은 랴오닝의 ‘5점 1선’ 계획과 지린성의 ‘창지투 사업’ 계획, 에이룽장의 ‘하다치 공업벨트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는 랴오닝 ‘2대기지, 3대산업’발전 전략, 지린성 ‘5대기지’ 발전 전략, 에이룽장 ‘6대기지’ 발전전략으로 구체화된다. 러시아의 GTI 참여는 신극동지역 개발전략과 맞물려 계획,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의 신극동지역 개발전략은 극동․자바이칼 지역개발 사업, 에너지․교통 장기전략 2020 사업, 에너지자원의 통합된 공급시스템 구축 사업을 포함한다. 북한은 두만강지역 및 나선지역 개발과 관련하여 저조한 사업 성과 및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한 불만으로 2009년 이 사업에서 탈퇴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특히 나진항 개발을 통해 이 사업에 간접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GTI 실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과거 TRADP 사업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를 소개하고, 과거 제시된 정책과제가 내포한 한계를 분석한 후 GTI 활성화를 위해 향후 유관국들이 취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과거 TRADP 체제에서 강조되었던 물류인프라 확충방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복합운송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및 행정체계 개선 방안,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들이 검토되었고, 이 외 TRADP 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절에서는 GTI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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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포기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개발 지원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

    조명철 외 발간일 2010.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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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와 대상 
    4. 연구방법 


    2장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동기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 
    2.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개발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개발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보유 과정 
    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과정 
    3. 소결 


    제3장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 분석 
    1.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동기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동기 
    2.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가. 남아공의 핵무기 포기 과정 
    나. 리비아의 핵무기 포기 과정 
    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 
    3. 소결 
    가.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나.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과정 


    제4장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1.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나. 남아공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2.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경제제재 
    나. 리비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3.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나. 핵무기 및 관련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다.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라.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마.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4.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가.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제재 
    나.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평가 
    5. 소결 


    제5장 각국의 핵 포기에 따른 경제효과 분석 
    1. 남아공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2. 리비아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3. 우크라이나의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4. 북한에 예상되는 경제효과 
    가. 거시경제의 변화 
    나. 산업부문별 변화 
    다. 대외경제의 변화 
    5. 소결 


    제6장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3.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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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과거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한 국가들은 대부분 국내외 안보불안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가 해소될 때 이들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핵 포기 결정을 단행하고 해체ㆍ제거과정에 돌입하였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 개발이 가능한 국가로 추정되며, 다른 핵무기 개발ㆍ보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체제안정, 강대국과의 대화채널 구축ㆍ유지 등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려고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다. 국제사회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동시에 제재와 지원이라는 이중전략(Two Track)을 구사하였다.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와 과정, 핵 포기 동기와 과정, 이들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했던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각국의 핵 포기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가 왜 필요한지,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며, 연구범위와 대상은 어떠한지, 어떠한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는지 등의 내용이 기술되었다.
    제2장에서는 핵개발 경험국가들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 및 과정이 분석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 북한의 사례가 소개되었다. 핵무기 개발ㆍ보유 동기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유지 △국제사회 압력에 대한 대응수단 △최고 지도자와의 결속강화, 리비아는 △안보유지 △국제사회의 위상 강화, 우크라이나는 △안보유지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보상 유도 등을 이유로 핵무기를 개발ㆍ보유하였다. 북한은 △안보불안 해소 및 체제보장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지원 △내부단결 및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방선진국가들과의 대화유도 △적화통일 등을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해왔다. 한편 이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남아공은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을 전수받음으로써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제반지식을 습득하였다. 이후 남아공은 외부적으로는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였다. 리비아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지식, 기술 부족으로 최종 핵무기 개발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초기 리비아는 핵무기 보유국들로부터 핵무기를 수입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 이후에는 이들로부터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구소련이 보유한 핵무기를 습득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한편 북한은 1955년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결정을 시작으로 핵무기 개발ㆍ보유를 시도하였다. 북핵문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상진행 상황 및 결과에 따라 진전과 정체를 반복하고 있으며,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3장에서는 핵 포기 국가들의 핵무기 포기 동기 및 과정이 소개되었다. 핵 포기 동기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남아공은 △안보환경의 변화 △국제사회의 압력에 따른 심각한 경제난 △리더십 교체, 리비아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경제난 및 고립정도 심화 △정권유지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요인 등장,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체계 마련 △국제사회와의 정치ㆍ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 대두 △비핵화에 대한 최고 지도층의 강한 의지 및 정치결단 △국민의 반대 △환경적 제약요인 등이 작용하였다. 한편 이들의 핵 포기 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핵 포기를 결단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국가가 핵 포기 의사를 천명한 이후 각국의 핵 포기 과정은 조속히 추진되었다. 남아공은 핵 포기 결정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핵 포기 시간표 및 해체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핵무기 해체과정에 돌입, 이를 완료한다. 리비아는 2003년 카다피 원수가 미국 및 영국과 비밀협상을 시도하면서부터 핵무기 개발ㆍ보유 의지 포기과정에 진입하였다. 리비아는 2004년부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조치에 돌입하고, 2005년 3단계 조치를 완료하면서 공식적인 비핵국가로 전환되었다. 우크라이나는 1992년 독립 직후 비핵화 의지를 발표하였으나, 이후 안보불안을 원인으로 내부갈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94년 3자 협정이 체결되고, CTR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속되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조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은 2012년 완료될 예정이다.
    제4장에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다자형태로는 유엔 안보리결의안이 남아공에 적용되었고,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미국 및 서방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한 남아공 투자철회운동이 추진되었다. 국제사회가 남아공에 취한 다양한 제재는 남아공의 고립심화 및 경제난을 야기하여 남아공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결정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리비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의 경제제재 및 미국의 이란-리비아제재(ILSA)법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리비아 경제에 결정적 타격을 주지 못한 반면, ILSA법은 리비아의 변화를 유도한 주요 전략으로 평가된다. 국제사회의 대리비아 제재는 리비아의 민간 항공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항공ㆍ여행 산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한편 리비아의 석유산업을 목표로 적용된 미국의 ILSA법은 리비아의 석유산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리비아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기술, 지식,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사례에 적용한 주요 전략에는 △차별적 비핵화 프로그램 실시 △핵무기 및 관련 물질 제거 지원 프로그램 실시 △핵통제 및 관리 강화 프로그램 실시 △국방부문의 민간영역 전환 프로그램 실시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전개 등이 포함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가 목표를 달성하고, 꾸준하고 안정되게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전략으로 평가된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진행 중이며, 국제사회가 추진한 전략은 크게 △경제제재 △경제지원으로 구분된다. 국제사회의 전략은 북핵문제가 여전히 해결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성공 또는 실패로 단정하기 어렵다.
    제5장에서는 남아공, 리비아, 우크라이나의 핵 포기 이후 경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로는 △거시경제의 변화 △산업부문별 변화 △대외경제의 변화가 사용되었다. 남아공의 핵 포기 결정은 남아공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증가세를 보였고, 평균소비자물가 인상률은 낮아져 안정화된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 핵 포기 이후 남아공의 산업구조는 3차 산업 중심으로 고착되었고, 무역, 투자가 활성화되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남아공의 높은 경제수준으로 인해 핵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보다는 에이즈 예방 및 치료, 식수공급, 행정체계 구축 등 국제기구가 일반적으로 실시한 경제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리비아의 거시경제는 핵 포기 이후 디플레이션 현상이 사라지고, 경제성장률의 증감폭도 줄어 전반적인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산업구조에서 핵 포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분야는 서비스업이며, 제조업과 농업이 그 뒤를 이었다. 핵 포기 이후 리비아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급속히 증대되었으며, 경제지원은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지원형태로 진행되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은 1994년부터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 경제의 회복에 따른 영향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결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안정화를 유도, 촉진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체 산업구조에서 1995년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제조업이었으나, 1996년을 기점으로 서비스업으로 변화된다. 우크라이나의 무역액 및 투자액은 우크라이나가 NPT에 가입하고, 본격적인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한 1994년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은 우크라이나의 비핵화에 대한 지원과 인도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지원으로 구분된다. 양자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이후 급속히 증대되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다른 핵 포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의 무역규모와 외국인투자 유치 규모도 급속히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현재까지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범위가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규모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6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핵 포기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첫째, 핵개발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북한의 체제성격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이를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 요청 △북한에 핵무기가 갖는 위험성, 경각심을 꾸준히 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 경제제재 필요 △국제사회와 북한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 필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ㆍ보유 시도 포기 시 국제사회의 개입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핵 포기 동기 및 과정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례가 북한에 대한 적용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평가되었고, 남아공 사례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되었다. 셋째, 국제사회의 노력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유도 방안 마련 △북한의 특수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경제제재 준비 및 추진 △북한의 핵 포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추진되기 위해 국제사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입방안 마련 △최소한의 수준에서 인도주의적 지원 전개 △중국과의 협력체계 강화 △한국정부의 북핵문제 심각성 인식 및 다양한 협상카드 마련 등으로 정리되었다. 마지막으로 핵 포기 국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에서는 대북한 경제지원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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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투자환경 분석과 정책 시사점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이 달성한 성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 진..

    조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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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한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자원에너지 부문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가들이 달성한 성과에 비해서는 미흡한 결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들이 오랫동안 이 지역 진출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와 기업이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진출을 시도한 것은 최근 몇 년에불과하므로,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출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전망은 어둡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자원에너지 현황과 각국의 에너지전략, 투자 관련법과 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에너지자원 수송망의 계획과 건설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사업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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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

    조명철 외 발간일 2009.12.30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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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의 의의 및 중요성
    3. 선행연구
    4. 연구범위와 방법
    5. 기대효과

    제2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현황 평가
    1. 무역
    2. 외국기업의 대북 투자
    3. 해외진출
    4. 국제사회의 대북한 경제지원
    5. 소결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1. 대내적 제약요인
    가. 정책적 제약요인
    나. 제도적 제약요인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2. 대외적 제약요인
    가. 양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나. 다자간 경제제재에 의한 제약요인
    3. 소결

    제4장 주요 체제전환국의 대외경제 제약요인 극복사례 분석
    1. 아시아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중국의 사례 분석
    나. 베트남의 사례 분석
    2. 동유럽 체제전환국들의 사례 분석
    가. 폴란드
    나. 헝가리
    다. 루마니아
    3. 북한에 주는 시사점

    제5장 대외경제협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1. 대내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정책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제도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다. 생산능력 제약요인 제거방안
    라. 행정체계 제약요인 제거방안
    2. 대외적 제약요인 제거방안
    가. 양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나. 다자간 경제제재 제약요인 제거방안

    제6장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의미와 선행조건
    2.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합리적 경로
    3. 북한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수단
    가. 대외경제 활성화의 기본목표
    나. 대외경제 활성화 지원수단
    4.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언
    가. 남북 경제협력수단의 적극적 활용
    나. 양자간 통상체계 구축 지원
    다. 한국의 통상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라. 통상전문가 양성체계 구축 지원
    마. 대북지원 특별신탁기금 설립 지원
    바. 북한의 대외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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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1990년대 초 국제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제난은 2009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국제개발자금 유치 실패와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계획경제체제 고수에 의한 결과로 평가된다. 북한경제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포기를 포함한 평화적 대외정책과 경제체제의 개혁∙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협력실태를 조사하고, 협력활성화 제약요인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 보고서에서는 제약요인 제거방안과 북한이 정상국가로 변화되기 위한 북한당국 및 한국정부, 국제사회의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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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

    조명철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협력, 북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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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방법
    3. 연구의 전제

    제2장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의 역할과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변화과정
    1. 시장경제교육의 개념과 기능
    2.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변화과정
    3. 시장경제교육의 성과와 교훈

    제3장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실태분석
    1.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발전과정
    2.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운영시스템
    3. 시장경제교육과 관련한 북한의 대외협력 유형과 현황
    가.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유형
    나. 시장경제교육 관련 대외협력 현황
    4.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과 한계
    가. 북한의 시장경제교육 특징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의 한계

    제4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의 특징
    2. 국제기구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세계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아시아개발은행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3. 주요국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 지원 경험
    가. 미국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나. 일본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다. 캐나다의 시장경제교육 사업

    제5장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1.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종합 평가
    2.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에 대한 사례별 평가
    3.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시장경제교육과 북한 시장경제교육의 차이
    나.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 경험과 북한의 도입가능성 평가
    4.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가.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목표
    나. 대북 시장경제교육 지원의 추진방향
    다. 대북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 실행계획의 수립
    라. 실행계획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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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가 체제전환국들에 실시한 시장경제교육은 체제전환국 구성원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여 국가가 개혁∙개방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시장경제교육은 정치∙경제∙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 중장기 차원에서 사업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공여국과 수혜국의 관계를 왜곡시키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향후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정부는 첫째, 교육진행 주체는 정부 주도에서 점차 민관이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 발전되고, 둘째 교육대상은 소수 엘리트 계층에서 점차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확대해가야 할 것이며, 셋째 사업자금 확보는 초기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하는 형식에서 점차 국제협력을 통한 재원마련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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