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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 경제관계, 경제협력, 북한경제

저자 조명철 발간번호 00-01 자료언어 Korean 발간일 2000.07.30

원문보기(다운로드:425) 저자별 보고서 주제별 보고서

■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위한 제도정비와 관련, 분야별(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원산지, 상사분쟁, 청산결제 등)로 필요성, 쟁점 및 향후과제를 검토함. 또한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향도 제시함.

■ 본 연구의 결과 ▶ 남북경협의 제도정비는 국제법적 수단인 국가간 협정보다는, 그 동안 남북관계의 수단이었던 합의서 방식(예,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남북한 교역에 대한 국제법적 지위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UN 및 WTO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 분야별 핵심적인 시사점으로는 ▶ 투자보장의 경우 송금자유, 수용보상 등을 보장받기 위한 분쟁해결절차의 명확화, ▶ 이중과세방지의 경우 UN모델을 기초로 북한 원천과세제한 및 남한측 기업을 위한 간주세액공제 인정, ▶ 원산지의 경우 남북한간 교역 및 투자의 특성, 대상품목, 자원조달 및 생산 방식을 고려한 원산지규정 마련, ▶ 상사분쟁의 경우 단기적으로 기존의 남북한 중재기관의 적극적 활용,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간 합동중재위원회 구성 등 관련 제도마련, ▶ 청산결제의 경우 남북한 교역의정서(품목과 수량)를 작성, 청산결제방식의 교역을 통한 직교역 추진과 함께, 북한의 개방진전에 따라 환결제방식도 병행하는 것 등이 제시될 수 있음.
목차

I. 서론

II.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방향
1.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2.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가.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나. 남북한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조치
4. 남북한간 투자보장합의서 체결방안

III.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
1.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필요성
2.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요
나. 남북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다.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 조치

I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의 합리적 방향
1.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2.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3.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주요 쟁점사항
4.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을 위한 향후 조치

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상사분쟁제도의 수립방향
1.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필요성
2.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분석
가.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수립과정
나.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특징
다. 북한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기본방향

VI.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의 수립방향
1.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필요성
2. 청산결제제도의 일반적 특징
가. 결제방식
나. 추진현황
다. 청산결제제도의 장점
라. 청산결제제도의 단점
3. 남북한의 청산결제제도 주요 운용사례
가. 동서독의 청산결제제도
나. 북한의 청산결제제도
다. 비사회주의권의 주요사례
4.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기본방향
가. 경위
나. 추진방안
다. 운용절차
라. 정책과제

VII.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1.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
가. 남북관계의 국제적 지위
나. 남북교역 관련 주요이슈
2. 정책대응
가. 추진방안별 평가 및 대응
나. 종합적 대응

VIII. 요약 및 결론
1. 투자보장협정
2. 이중과세방지협정
3. 원산지규정
4. 상사분쟁제도
5. 청산결제제도
6.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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