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II.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체결 방향
1.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의 필요성
2.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가. 북한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나. 남북한 투자보장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조치
4. 남북한간 투자보장합의서 체결방안

III.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
1.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필요성
2.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예상쟁점과 체결 방향
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개요
나. 남북의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다. 남북한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체결 방향
3.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 조치

I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의 합리적 방향
1.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2. 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
3.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의 주요 쟁점사항
4. 남북한간 원산지 규정을 위한 향후 조치

V.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상사분쟁제도의 수립방향
1.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필요성
2.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분석
가. 북한의 상사분쟁해결제도의 수립과정
나. 북한 「대외경제중재법」의 특징
다. 북한 상사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남북한간 상사분쟁제도 수립의 기본방향

VI.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의 수립방향
1.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필요성
2. 청산결제제도의 일반적 특징
가. 결제방식
나. 추진현황
다. 청산결제제도의 장점
라. 청산결제제도의 단점
3. 남북한의 청산결제제도 주요 운용사례
가. 동서독의 청산결제제도
나. 북한의 청산결제제도
다. 비사회주의권의 주요사례
4. 남북한간 청산결제제도 수립의 기본방향
가. 경위
나. 추진방안
다. 운용절차
라. 정책과제

VII.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1.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
가. 남북관계의 국제적 지위
나. 남북교역 관련 주요이슈
2. 정책대응
가. 추진방안별 평가 및 대응
나. 종합적 대응

VIII. 요약 및 결론
1. 투자보장협정
2. 이중과세방지협정
3. 원산지규정
4. 상사분쟁제도
5. 청산결제제도
6. 남북한 교역의 국제법적 지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