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시대 북한에 있어서 구소련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지원자이면서 동시에 중요한 대외경제 파트너였다. 북한과 구소련 사이의 경제관계 형성과 전개과정에서 구소련은 줄곧 독점적이고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여 왔다. 북한정권이 출범한 첫 시기부터 북한경제의 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시설과 기술의 지원 및 인재양성을 주도해온 구소련은 북한과의 경제관계에서 지속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극동지역에서의 정치 및 안보적 가치에 따라 이를 용인하고 경제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
특히, 구소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북한이 추진한 공업화의 정책목표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물질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적극화하여 북한산업의 공업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의 주요 기간산업 구조는 36% 이상이 구소련의 설비와 기술장비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북한과 구소련의 경제관계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북한은 서방국가들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를 확대하는 대외경제정책을 채택하고 무역의 다변화, 다양화를 제창하면서 서구의 기술과 자본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에 의해 1971~75년 사이에 북한과 서방국가들과의 무역거래량은 무려 5.8배나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서방국가들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14.7%에서 1975년에는 35.1%로 급증했다. 당시 북한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북한산 원자재, 비철금속, 귀금속 등 특정품목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련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던 상기 품목의 상품들을 서유럽과 일본에 대량 수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과정에 북한과 소련 사이의 경제관계는 침체를 면치 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주의시장으로의 진입시도는 취약한 수출산업구조와 허약한 외환보유량에 의해 쉽게 좌절되었다. 북한은 5년 동안 자본주의 선진국과의 거래에서 많은 채무를 지게 되고 서구 국가들도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하게 된다. 결국 북한은 다시 사회주의권과의 교역으로 회귀하게 되며 소련과의 경제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냉전시대 북한과 소련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총 교역량의 약 3/4 이상이 청산결제에 의한 구상무역방식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소련의 원조로 세워진 산업기업들이 자기의 생산제품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소련에 주로 수출하는 소위 보상형식의 거래방식이 취해졌다는 점이다. 셋째, 임가공 형태의 거래 방식인데, 소련에서 보내오는 원자재로 상품을 생산하여 다시 소련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들 수가 있다. 이 외에도 북한과 구소련 사이의 거래방식에는 기술협력채널을 통한 거래방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다.한편, 냉전시대 북한의 대소련 수입품목의 특징을 보면, 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역품목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북한의 수입품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산업설비와 관련된 품목들이다. 북한은 냉전시대 소련으로부터 광범위한 산업설비를 수입했는데, 이러한 시설장비품목들은 내수용 산업생산 증대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수입된 산업시설에 대한 기술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추가적인 외화지출을 하지 않아도 관련기술을 취득하게 되는 이익이 있었다.둘째, 북한의 수입품목구조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수산물, 연료, 광물, 금속류 등의 산업원자재 품목들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북한이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농업생산이 높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소련과의 경제거래를 시작한 이래 줄곧 주요 곡물수입국이었는데, 가장 큰 품목은 밀이었다. 이 외에도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수입한 품목들은 대단히 다양하다. 플라스틱,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유기합성염료, 영화 및 사진필름 등에서부터 농업생산을 위한 무기화학비료와 살충제에 이르기까지 수입품목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북한의 대소련 수출품목도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대외수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철강금속제품과 광물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주요 수출품목으로 제철산업 생산품 중 선철, 철합금, 고속철강, 전해질 연, 아연 및 동(銅) 등을 활용했는데, 그중 일부품목 예컨대, 연(鉛)은 북한이 소련의 주요 공급국이었다. 둘째, 화학 및 건축재료들이 대소련 수출의 주요품목이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화학제품 수출을 적극화하였는데, 그 결과 북한은 소련의 주요 화학제품 공급국이 되었다. 셋째, 농산물도 주요한 수출품목이었다는 점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북한은 주로 과일, 쌀, 담배, 인삼, 종자, 호프 채소 등을 소련에 수출했으며 그 외에도 한약재, 견사, 과일통조림, 생선, 해산물 및 털옷 등 거의 모든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출했다. 넷째, 기계제품도 주요한 수출품목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기계제품 수출은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예컨대, 1970년 소련은 북한으로부터 730만 루블에 해당하는 기계와 장비를 구입했다. 소련의 기계류 구입은 사실상 소련시장의 수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된 점이 크다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고 지불능력 또한 취약하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무역수지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냉전시대에 구소련은 남북한의 체제경쟁에서 사회주의진영의 승리를 이끌어낸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과학기술협력은 구소련과 북한간의 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협력사업 중의 하나였다. 낙후된 산업과 기술자와 경영자의 절대적 부족 속에서 출범한 북한정권은 북-소 기술협력에 의해 산업을 재건하고 개발할 수 있었으며 많은 공업제품들을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생산해낼 수 있었다. 특히, 기술협력은 북한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기술인재와 기능인력을 키워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통상적으로 소련으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대단히 쉽고 저렴하게 제공받았는데, 예컨대 기술관계서류와 노하우는 단지 서류의 복사나 우송 또는 전문가의 여행비용만으로 제공되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기술이전 혜택으로 북한은 건국 초기단계에서부터 기술발전과 기술자, 전문가 및 기능공 양성사업을 빠른 속도로 진척시킬 수 있었다. 특히, 북한에서 공업화가 진행되던 기간에 구소련은 각종 중공업공장들을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시설조립도면과 생산공정도, 기계화와 자동화를 위한 설계도 등을 제공하고 직접 전수하였다. 북한의 공장설계와 재건을 돕기 위해 소련에서 수많은 기술자, 전문가들이 파견되었고 많은 북한 경영자들이 훈련을 받았다.그러나 전통적 사회주의동맹국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던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1990년대 초반 러시아의 급격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무역거래의 경화결재요구 등에 의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1990년까지 양국간 무역거래액을 95억 루블까지 증액시키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는 1980년에 비해 무려 2.5배나 되는 목표액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8년의 무역량은 16억 170만 루블, 1989년에는 14억 9,770만 루블, 1990년대에는 13억 4,000만 루블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1991년 양국간의 무역은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무역량은 4억 루블까지 급락하였다.
양국간의 교역량이 급격히 줄어든 주된 이유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었다는 점과 교역방식을 구상무역에서 시장거래 방식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시장거래방식의 새로운 무역체제의 출범으로 우호가격제가 폐지되고 청산결제방식 대신 경화현금결재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물물교환방식의 구상무역체제가 붕괴되었다. 북한과 소련사이의 급격한 경제관계의 축소는 북한의 산업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북한은 1990년대 전 기간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2000년 2월 새로운 북-러 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되고 2000년 7월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북하여 북-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계기로 소원했던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는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북한의 기간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소련의 시설지원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철강, 금속, 화학, 기계, 조선, 에너지 등 거의 모든 기간산업들이 구소련의 기술과 시설지원으로 건설되고 구소련의 기술에 의존하여 운영되어 왔다. 사실, 북한의 가장 큰 고민도 이미 북한 산업이 구소련의 기술과 시설로 장비되어 있어서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어느 나라와도 현존하는 북한의 산업 현대화를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 있다. 북한으로서는 구소련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고 복구하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데,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는 러시아에 대가를 지불할 만한 여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산업시설재건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그 전략은 북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러시아가 원하고 있고 이익이 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도 높은 여러 가지 연계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산업협력을 받는다는 전략이다. 예컨대, 동북아 철도협력이나 에너지협력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는 유용성 있는 대상이다. 북한 뒤에는 거대 산업생산국이자 동시에 소비국인 한국과 일본이 있는데, 중간을 북한이 지리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극동지역의 개발전략을 실현시키려면 해외에서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지역간 산업 인프라 연계를 밀접히 해야 한다.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극동지역의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며 인력문제를 해결하자면 중국과 북한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하며 연계 인프라를 실현하려면 북한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한국도 유럽대륙으로의 육로진출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략은 북한만 협력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이 큰 매력이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장기적 발전의 견지에서 북한과의 산업협력을 제시하면서 그 대가로 러시아와 한국의 직접적인 대륙연계사업에 북한이 협조하도록 유도하려 하는 것이다.러시아를 산업재건에 끌어들이려는 북한의 이해관계, 북한을 통해 한국을 러시아 개발사업에 끌어들이려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북-러 경제협력관계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북한의 경제재건에 소요되는 재정적 수요를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제한다면, 차선의 방법은 러시아가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주된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산업의 구조와 기술적 특성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재건에 필요한 자재나 부품, 원료 및 설비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산업 재건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및 기술지원에 의해 북한의 산업구조와 기술적 특성은 러시아식으로 장비되어 있고, 기간산업을 운영하는 기술자들도 러시아 유학 출신, 실습생들이거나 국내에서 러시아의 기술로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특히, 현재 북한이 운영하고 있는 산업시설과 같은 유형의 시설들이 러시아 내에서도 운영되고 있어서 북한산업 재건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료 및 자재 그리고 기타 기술공학적 요소들을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북한산업을 재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현재, 북한산업의 재건 없이는 남북경제협력의 확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러시아가 이를 담당해준다면 이는 남북경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북한산업의 재건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자원공동 이용, 한반도 철도연계 등 여러 가지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남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공동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미 경제, 과학, 기술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양국 사이의 현안들을 협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도 경제협력위원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 운영하는 협력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사업은 이제 북-러만의 경협사업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사업, 특히 한국과의 경협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현재, 남북경협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북한의 수출능력 부재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가장 크다. 북한의 산업을 정상화 시키지 않고서는 남북경협의 양적 확대를 기대하기 힘들다. 북한의 산업이 재건되고 정상화되려면, 북한 산업시설과 기술의 절대적인 지원자였던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한편,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철도 협력이라든가, 한반도 에너지 개발프로젝트 등 수많은 사업들이 러시아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한국도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향한 남북경제협력에 중심을 두면서도 북한을 거쳐 극동지역, 나아가 유럽으로의 대륙진출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동시에 잘 풀어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수입선의 다변화를 이루고 국내 산업에 필요한 상이한 산업원료와 자재들을 안정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셋째,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공동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절실하다는 점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차원에서 혹은 3국의 경제협력차원에서 한국, 북한 및 러시아가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국의 이해관계와 이익을 조정하고 합의된 사안의 이행을 감독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제가 갈수록 지역 블록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절실한 이해관계가 있고 상호보완성과 협력가능성이 높은 남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공동협력체 구성은 자연스럽고 시대의 추세에도 부합된다. 더욱이 이 협의체는 고립되고 폐쇄된 북한을 지역협력에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경협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현재 남북한과 러시아가 처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쌍무관계 차원에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는 힘들게 되어 있다. 북한은 경제난에 처해 있고 러시아는 재정적 여력이 없으며 한국은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만일, 북한이 지리적 이점을 한국에 제공하고 러시아는 개발의 우대권을 제공하며 한국이 재정적 부분을 담당한다면 3국간 협력의 실천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자본은 상호보완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상당히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은 3국의 상호협력을 말로써가 아니라 실질적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3국 사이의 협력문화를 형성하고 무역을 비롯한 다른 분야의 산업협력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 프로젝트로 철도연결사업과 에너지협력을 들 수가 있다.
향후, 남-북-러의 경제협력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기점으로 3국이 제도적 협력체를 구성하여 상호이해관계와 이익을 조정하고 큰 틀에서의 협력정책을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자원과 자본 인력이 융합되고 산업의 직접적 연계가 실현되는 상호 긴밀한 의존관계를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